|칼럼| 위기의 의료법인 회생절차 이것만은 챙겨라 2019-01-23 12:00:31
재정적, 영업적 파탄위기에 처한 의료(법)인 등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의 경우'와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두 가지로 규정 되어 있는데 채무자는 위 두 가지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면 된다. '변제불능'이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채무 변제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운영 중인 병원의 처분, 의료기구·기계의 반환 또는 매각, 의료비 염가 수령, 단기간 내에 반환 가망이 없는 고리채의 이용 등의 상황에 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회생절차에서 말하는 '변제불능'은 절대적 변제불능이 아니라 상대적 변제불능으로서 변제는 가능하지만 그 변제로 말미암아 또는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속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재정적 궁핍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자연인과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파산원인이고, 후자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파산원인이다.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를 일컫고 '채무초과'라 함은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자본)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현재 존재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그것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족하다. 그외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요한 것은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즉, 파산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절차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financialdistress)에 빠진 채무자이지, 경제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economic distress)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채무자가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경제성 판단의 원칙). 회생절차의 진행과정 중 주요한 것은 신청서 작성 후 개시신청, 대표자(또는 채무자)심문과 현장검증,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 등 선임,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특별조사기일 및 제 2,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계획의 수행 그리고 그 종결이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일반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신청방식, 절차진행방식, 법률문제, 회계문제에 정통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무자 자신의 업무를 뒤로 한 채 회생절차에만 전념하기도 어려우므로 전문가(변호사·법무법인·회계사· 회계법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회생요건 검토 및 사전조사, 신청서 작성, 구체적 절차진행 등은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고 의료(법)인 등 채무자는 계속기업가치 제고,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자신의 본 업무수행과 구조개선, 조정 등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칼럼| 열악한 의료환경 속 유용한 회생절차 2019-01-10 06:59:03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2008년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환경,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야기한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가계신용 위기로 말미암은 개인 도산사건의 급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단기간에 많은 도산사건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산제도도 사회·경제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도산법제가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 영상검사 급여화, 상급 병실료보험 전환, 선택 진료비 감소 등이 열악한 의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의료기기 금융리스, 의료채권 담보 대출 등이 야기한 다양한 부채압박으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염려가 생긴 병·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히 진행되며 변제기간이 단기간인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 중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고, 상한을 초과한 개인채무자, 법인은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경매, 공매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의사, 한의사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의료법인(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은 당연히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의사 등 의료관계인, 의료법인이 소속 의료법인이나 관계의료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한 경우 구제(재건)을 위해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이고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파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유익하므로 파산 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다. 채무자(개인, 법인)가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 시도 금지,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의 재구축 등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취소)시키는데 달리 표현하면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원리금 변제 압박, 경매 등 강제집행을 면하면서도 압류나 가압류된 채무자 자신의 채권은 적법하게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 환취권의 제한 등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의 감축, 면제 등 채무 조정이 필요한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 감축 및 변제기 유예에 의한 분할 변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영파탄이나 파산위기에 처한 의료인, 의료재단 등이 구제(재건)를 위하여 회생절차의 이용 가능성과 효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회생절차의 요건과 그 과정, 구체적 사례 검토가 요망된다.
|세무|종소세 신고 끝자락, 중소기업 세금혜택 챙기자 2018-05-28 12:00:55
|칼럼|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 개정세법 및 세금 혜택이 큰 세액공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보려고 한다. 1.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 페지 해당 업종 지정방식(positive)에서 제외업종 지정방식(negative)으로 바뀌었다. 제외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종(유흥,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 다만 관광유흥주점과 관광호텔 등은 제외)이다. 기존에 중소기업 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의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지정된 업종만 해당되므로 일반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7년 사업연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이 80% 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 피부과, 성형의과, 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요양급여 비율이 높은 내과, 가정의학과 등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억원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익)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매출액이 5억이고 개원 초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익이 8000만원이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율은 의료업의 경우 10%이다. 2.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의료장비 등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했을 때 구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의료 장비 구입시 1억의 3%인 3백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다만 인테리어나 비품 차량 등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었을 때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또는 100% 세액공제 한다. 2018년부터는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2년간 공제해주며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18년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2년간 50% 세액공제 해준다. 인원 감소에 대한 추징세액은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청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100%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이상 근무)한 여성일 것 ▲퇴직 날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기업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예를 들어 작년보다 인원이 2명이 늘었고 인원 2명의 연봉이 각각 2500만원이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률이 10%일 때, 2500만원*2명*10%=500만원을 사업주의 소득세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2) 청년외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외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청년외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50% 예를 들어 위의 예처럼 작년보다 인원이 2명 늘었는데 2명 모두 청년 외일 경우는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사업조의 소득세에서 차감된다. 4.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2017년까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를 한도로 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1000만원(중소기업) 예를 들어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20대 직원이 2명 증가했을 때 2명*1000만원=2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되므로 상기의 500만원을 합산하면 총 2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별개이므로 20대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봉 2000만원으로 계약 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모두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2년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일정 금액의 추징이 있다. 2018년도부터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감안한다.
|세무|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 2018-05-04 06:00:0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A유형'으로 외부조정대상자라고 쓰여 있었다. 이는 말 그대로 세무사를 선임해 기장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3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의원은 대부분 A유형과 S유형에 속하며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인 만큼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서 S유형은 소득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말한다.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명으로 7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세교토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는 "의사 등 전문직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진료행위를 통한 수익 이외 다른 부수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빼놓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소득도 복식부기를 다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 소득 역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 세무사는 귀띔했다. 그는 "봉직의를 하다가 개원 첫해인 의사는 봉직의 당시 근로소득세 때문에 환급이 나온다"며 "부동산 임대 소득을 병의원 소득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또는 자동차를 팔고 남은 돈도 의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갑자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는 "의료기기나 업무용 차량을 팔았을 때 그 차액은 병원 매출금액에 포함돼 과세가 된다"며 "올해부터는 장비 등도 기존 가액보다 차익을 발생시키면서 되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은 매출 5억원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 앞으로 고정자산 등의 판매 차익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럼|의료사고 낸 의사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병원들 2016-01-11 12:00:46
통상 의료소송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사고를 일으킨 해당 의사(봉직의), 그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또는 그 의사나 고용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병원과 같이 봉직의의 고용주가 자력이 충분하다면 그 봉직의를 제외하고 그 고용주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종전에는 피해자가 승소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고용주가 봉직의를 상대로 배상액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법리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와 계약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봉직의는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고용주는 봉직의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거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봉직의와 그 고용주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서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예컨대 봉직의의 고용주)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봉직의)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갑(甲)이 망을 보고 을(乙)이 병(丙)을 수회 폭행했고 그로 인해 병에게 1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병에게 발생한 손해액인 100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만약 망을 본 갑이 100원 전액을 병에게 배상했다면 을은 벼에게 면책이 된 것이므로 손해를 전부 배상한 갑은 을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갑은 망을 보았을 뿐 실제로 폭행을 한 사람은 을이므로, 갑과 을의 과실비율을 4:6으로 가정한다면, 결국 손해배상액 100원을 전부 배상한 갑은 을에게 그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의 60%인 6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만 특정하면 구상권의 행사권자 및 그 범위가 특정되게 된다. 그러나 의료사고를 일으킨 봉직의와 고용주 사이의 구상권 행사는 약간 특이한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법 제756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자(고용주)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제3항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근로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봉직의와 그 고용주 사이의 사안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판례는 ▲근로관계와 같은 계속적 채권 관계에 있어서는 경과실에 의한 실수가 누구에게나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근로자가 그의 생존수단으로 기업주를 위한 노무 제공을 하면서 가벼운 부주의로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린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면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해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의 제반사정도 고려된다. 따라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봉직의에게 그 고용주가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단 위와 같은 구상 소송에서 봉직의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주된 기준은 결국 해당 의료기술의 난이도와 봉직의의 과실의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해당 의료기술의 난이도가 낮거나, 봉직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봉직의의 책임비율이 매우 높아질 것이고, 그와 반대로 해당 의료기술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봉직의의 책임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의료사고는 배상액(또는 합의금)의 액수가 큰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용주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사고와 관련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의 환수까지 당하는 경우에는 구상 청구의 전제가 되는 고용주의 손해액은 상당할 것다. 이 때 봉직의가 부담해야 하는 구상액 또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구상 사건이 증가하자 봉직의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상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방법이 봉직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봉직의의 구상책임을 위와 같이 제한하지 않고 100%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도 발견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봉직의와 고용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구상단계에 이르러서는 상호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칼럼|"의료광고 사전심의 안 받아 유죄 받았다면?" 2015-12-30 11:28:19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201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더이상 사전심의를 거치치 않고도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결정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와 동법 제89조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즉, 의료법 제56조 제1항 9호 후단, 즉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는 하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새로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사전심의를 받고 현재 광고 중인 의료광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무제한적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만 폐지된 것일 뿐,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전심의제도 부분만 제외하고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규제내용을 위반한 의료광고를 하게 되면 동법 제89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동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기존과 같다. 따라서 위헌결정이 의료인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향후 의료광고를 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결정으로 결국 어떠한 의료광고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사후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기존 의료법에 저촉되는 의료광고는 고의적인 의료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의료인과 광고대행사가 의료법 규정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의료광고도 종전에는 사전심의 절차에서 조건부 승인이나 불승인 결정을 받게 되면 광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사실 사전심의 제도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를 1차로 필터링하는 순기능도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이제는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됏으므로 어떤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 처벌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즉,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은 의료인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의료광고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으로 폐지된 이상 기존 사전심의제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 형사 재판 중이라면 이번 헌재 결정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기간 중이라면 무조건 항소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사전심의제도 관련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위헌인 법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전심의제도가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 입법이 있을 것이다. 위 결정 취지대로 사전심의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는 유지하되 그 절차에서 행정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도 있어 보인다. 어쨌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전심의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보다 현명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제도의 보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칼럼|당직의료인 필수지만 숫자는 안 지켜도 된다? 2015-12-19 05:28:15
의료법 제41조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의료법 제90조 제4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면 200명 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위 조항은 당직의료인을 전혀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일 뿐, 당직의료인을 배치하기는 했지만 배치한 인원이 의료법 시행령이 정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당직의료인의 배치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배치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자격(의사여야 하는지 또는 간호사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를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당직의료인을 아예 두지 않으면 의료법 제41조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당직의료인의 자격 및 그 인원수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하급심 판결의 주류는 의사든 간호사든 그 자격과 무관하게 당직의료인을 배치하기만 하면 숫자는 무관하게 의료법 제41조 위반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 들고 있는 무죄의 이유가 죄형 법정주의이고 그 본질적인 이유는 의료법에서 어떠한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인 바, 대법원이 위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당직의료인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의료법상 시정명령을 받고 있다면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제시하면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위 하급심에서 선고되고 있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직의료인과 관련된 판례 중 의료법 제41조에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각종 병원에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5노704)이 있다. 또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신병원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한 것일 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060)도 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1항 제1호)은 당직의료인을 둘 필요는 없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1항 제2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직의료인은 둬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당직의료인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더라도 그 의미는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법 규정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의 문제점이 제기된 이상, 관련 의료법 규정의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차제에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요양병원에도 당직의료인을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기를 희망해 본다.
분쟁 방지 첫걸음은 근로계약서 작성 2015-05-18 11:32:49
최근 의사들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에서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병원 문만 열면 환자들이 몰리던 시대가 아니어서, 현재의 전문의들이 고액의 비용이 드는 병원의 직접 운영을 하는 것 보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를 선호하는 추세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사들 사이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시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일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규정은 종전과 달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삭제하였으므로, 결국 현재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무조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인 의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의사를 고용할 때 추상적으로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약정한다던가, 아니면 임금액 정도만 정하고 아예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컨대 "자,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고 월급은 0백만원이면 하지" 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절차는 끝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업주인 의사의 입장에서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막연하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인 의사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을 염려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위와 같이 구두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인정과 의리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위와 같은 방법이 인간적이고 편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즉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은 결국 근로조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서면으로 존재한다면 그 분쟁의 여지는 거의 없어질 것이기때문에 근로관계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근로계약서 작성인 것입니다. 예컨대 필자가 상담하였던 사건 중 의사가 최소 1년의 고용기간을 보장받고 근로를 시작했지만 1년이 되기 전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었던 관계로 근로자인 의사가 사용자의 해고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인 의사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고의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했습니다. 만약 당초 합의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병원장에게도 꼭 필요하고 중요" 위 사례만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를 시각만 달리해서 보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근로자만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의 사례를 역으로 구성해 의사를 고용하면서 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사용자는 당연히 1년이 경과하면 근로자인 의사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할 것인데, 만약 근로자인 의사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인 의사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어서 사용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있어 근로계약상 분쟁을 방지하는 아주 쉽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물론 근로관계 분쟁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모든 분쟁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하여 두면 해당 근로조건에 관해 향후 발생할 분쟁의 대부분이 예방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로조건 중 의사의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간추려 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산정기간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일 것입니다.
"합리적인 동업 정산 방법" 2012-11-05 06:00:00
의료인이 대거 배출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다수의 의료인이 조합체를 결성하거나 아니면 의료법인 형태로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동업자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동업자 중 일부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아예 동업관계를 청산할 경우가 특히 문제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관련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복잡한 조합 관계 분쟁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분쟁 해결시 해결방안이나 동업관계 종료시 정산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 좋은데, 실제 그러한 내용으로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그러다보니 동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서로간의 신뢰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텐데, 이미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라면 합의에 의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시간 지체와 불필요한 충돌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마저 서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결국, 법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법에 의한 해결도 능사는 아니어서, 간혹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해결에 도움이 안되거나, 오히려 정산 과정에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계약서에 분쟁 해결시 해결 방안이나 동업 정산의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상세하게 작성해 두면 가장 좋겠지만, 동업자 간의 분쟁은 그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안으로 권유할만한 방법 중에 제3자에 의한 중재와 조정이 있다. 이는 가급적 동업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키면 좋다. 계약 초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업 이후 그러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좋다. 합의서에 누구를 중재인 또는 조정자로 지정할지, 그리고 그러한 조정이나 중재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인이나 조정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대한상사중재원나 변호사협회 중재센터처럼 중재나 조정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기관도 있지만, 이런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인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도 가능하다.
의료광고와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 2012-10-15 06:00:10
I.서설 지난 9월 대법원은 의료광고 및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2005년도 헌법재판소 결정 및 200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1951년 이후 지속되었던 의료광고에 관한 법적 규제 체계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춰 보다 전향적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안과원장 A는 온라인 광고대행회사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B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응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양안 90만원 OK, 응모하신 분들 중 단 1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이벤트 광고를 게재했다. 또 위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응모 신청자 중 20명이 90만원에 라식&8226;라섹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1심 및 2심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가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보아 A와 B 및 B의 대표이사 C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자 유인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III.대상판결의 의미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중략)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은 1981년 의료법 개정 때 도입된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던 소위 의료브로커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던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입법 심의과정에서 그 규제대상이 의료인에게까지 넓혀졌다. 한편, 1951년 이후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원칙이 적용되어 왔으나,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2007년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되 일정한 유형의 의료광고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한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즉,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대법원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 관점에서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광고보다는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늘어나고, 광고수단도 종래의 오프라인 광고에서 인터넷 및 이동통신수단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로 변화하고 있는 의료계 현실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사항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관한 것으로서 일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광고를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 제56조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자체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공동구매를 의뢰하거나 기타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한 환자의 소개·유인·알선행위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