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없다면 1천만원 한도 비용처리" 2019-02-20 12:00:25
|세무칼럼|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2016년 세무와 관련해서 파격적으로 바뀐 부분이 ‘업무용 소형승용차’다. 과세관청은 고급 수입차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의 과다 산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의 유지관련 비용을 규제하는 세법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 2016년 전 업무용승용차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병원 뿐 아닌 일반 사업체들도 차량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용털기를 많이 했다 . 왜냐하면 고가의 차량을 리스 등으로 매입 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 해버리면 연초에 샀다는 전제하에 대략 차값의 50% 정도의 비용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억소리 나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후 짧은 주기로 교체하는 방법이 알게 모르게 애용 되던 시절이었다 . 2. 2016년 후 법 개정 후에는 차량으로 많은 경비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 단편적인 예로 이전에는 4년, 정률법으로 고정자산인 차량을 비용처리 할 경우 52% 정도 한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의무적으로 5년, 정액법으로 차량을 비용처리 하게 되어 차량 비용의 연간 최대는 차량가액의 20%로 한정 되었다. 이마저도 연간 차량감가는 800만원이라는 한도를 두어 그 이상의 비용들은 이후년도로 이월해 고가 차량을 구입해 비정상적인 비용을 만드는 방법은 시행되기 힘들어 졌다. 대표적인 개정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1) 업무용 승용차라는 범주가 생겼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라 볼 수 있다.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①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차, 트럭 (예, 카니발 9인승)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경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이하) ③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시설대여업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일명 영업용 차량) (2) 차량관련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이고 차량감가 한도 연 800만원 (3) 업무사용 비율의 도입 관련경비인 '감가상각비+유류비+임차료+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보험료 등' 제외대상은 운전기사인건비,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손해배상금 등이다. 차량 관련 경비를 전액 인정 하지 않고, 병원사업 관련 비율만 인정하게 되었다. (4) 운행기록부의 작성 위 관련경비를 병의원 사업용으로만 경비로 인정하기에 그에따른 증빙을 위해 업무용 운행일지 서식이 생겼고 영업비율을 기입하게 되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0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기타경비 2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해가 거듭할수록 현재의 개원가 병원 경영과 세무적인 측면, 특히 병원사업 관련 비용처리들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병의원 성실신고기준 매출감소(2014년), 차량법개정(2016년), 중고자산매각시 차익 매출산입(2018년), 현금영수증 가산세 전환(2019년) 등의 세법 개정과 시스템의 진보, 누적된 병의원 데이터로 점점 더 촘촘해지는 국세전산시스템 때문이다. 업무용승용차 같은 제도 도입 등은 사회가 정(正)방향으로 나아가고 부의 편차를 줄이며 세(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취지의 입법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앞서 말했듯 하나하나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입법취지가 좋은 제도임은 맞지만 도입당시 조금 더 보완해 개정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원가에서는 재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꼼꼼하게 병원세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칼럼|현지조사 후 의견제출 요양기관 주의 사항 2019-02-20 12:00:00
현지조사는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요양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의 대상이 된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당금액에 대한 부당비율 및 부당종류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 5년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부당기관수 비율은 85.2%에서 92.9%이며, 이 기간 중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총 494개소이며,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정처분의 내용 및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10061; 부당이득금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당사항에 대하여 기 지급된 부당금액에 대한 진료비를 환수하며, 본인부담 과다징수로 인한 수진자 부담금은 공단이 환수하여 수진자에게 환급힌다. &10061;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업무정지처분은 1년의 범위내에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 이루어지며, 현지조사를 거부&8228;방해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 본인부담수납대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1년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적용한다. 아울러 5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처분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복지부에서 정한‘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0061; 면허자격정지처분(의료법 제66조제1항, 제68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약사법 제79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8))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거짓청구 및 비급여이중청구 등)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과 별개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10061; 형사고발(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및 116조) 현지조사를 거부&8228;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진료비 거짓청구 금액이 750만원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10% 이상인 기관,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고발 한다. &10061; 위반사실의 공표(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 중에서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해 위반내용,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등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사유, 근거 법령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마무리 되어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하더라도 의견진술 기간 동안에 부당청구 명단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은 요양기관으로 넘어오므로 오류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제목, 과징금 액수 또는 업무 정지기간 등 예정된 처분의 내용이 통보 되므로 행정처분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업무 정지 처분 시기 및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가능)으로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 경영에 도움되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칼럼|임대 사업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세금은 어떻게 2019-02-08 12:00:45
|칼럼|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면세사업자는 한해 동안 사업실적에 대해서 매년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는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는 과세사업자로써 부가세를 부담하며,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같이 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때 과세 면세사업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주택임대가 활성화 되고 각종 규제와 세금 떄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주가 증가했다. 국세청에서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졌다. 주택임대는 면세라 부가세는 내지 않지만 소득세는 임대규모에 따라 내야 한다. 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제외)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의 경우 임대료 과세대상 1. 2주택 이상 소유자 2. 1주택 소유자로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12월 31일 혹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보증금의 경우 과세대상 1.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2.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계산방법 (보증금 합계-3억원)*60%*1.8%-수입이자, 배당금 합계액(기장시에만 차감 가능, 추계의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억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로 (10억-3억원)*60%*1.8%=756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이떄 3주택 계산시 부부합산해 주택수를 계산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 신고는 각자 한다. 단, 6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보증금 수입에서도 제외된다. (2019년부터는 40제곱미터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하향조정됨) 라. 경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대건물 수선비, 건물 화재보험, 재산세, 건물 청소비, 각종 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대출로 건물로 구입하였다면 대출이자도 경비에 포함된다. 또한 건물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경비내역에 포함될 수 있다. 마.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2018년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칼럼| 잘나가던 그 병원은 왜 회생절차를 밟게 됐을까 2019-02-07 12:00:3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은 각 별로 매우 다양하다. 주요한 원인을 추려보자면 병원 부지매입비용 및 건물 신·증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대출금 등 금융비용에 따른 부담과 압박이 있겠다. 요양병원의 경우 무리한 지점 확장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각종 민사 분쟁(건축공사 관련 지체상금, 하자문제, 공사비문제 등과 지점 매각, 매수 과정 중 손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등등)이 원인이다. 또 의료법 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금지 위반과 기타 법 세무조항 위반)과 연계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병원 운영 파탄이 있다. 그 외 각 종 고가의 의료기계·기구 금융리스비용의 압박, 경영실패, 극히 개인적인 사유 등 등 파탄의 원인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다. 필요적인 부동산 확보를 위한 금융비용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대출금 문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되면(긴급한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명해지면) 원리금 변제 압박과 경매 등 강제 집행을 면하면서도 채무자 본인의 채권은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이 부분 타 업종 사업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점 확장, 지점 양수도에 관련된 파탄원인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간이·신속한 조사확정재판을 통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후 확정된 회생채권을 탕감 내지 면제함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다. 의료법 위반에 있어서는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만 환수금, 과징금 문제는 회생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타 세금이나 벌금, 과료 등은 탕감, 면책이 원칙상 금지되나 환수 청구금, 과징금은 회생 채권이라 탕감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멸되기도 한다. 의료기계·기구 금융리스 문제는 다소 특수한데 채권자가 환취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 소송이나 별도의 합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생기지만 회생 절차 개시결정 신청 후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경영실패나 극히 개인적 사유 등은 각 별로 회생절차 속에서 구조조정, 적자 영업부문 정리를 하거나 개인적 파탄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겠다. 의료인 본인의 재건, 의료 종사자들의 안정적 생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재정적 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의료(법)인이 법이 보장하고 지원하는 회생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칼럼|포괄수가제 청구 관련 요양기관 주의점 2019-01-11 05:30:55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는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대상으로는 7개 질병군인 안과의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의 충수절제술(맹장염수술), 항문수술(치질수술 등),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산부인과에서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악성종양 제외), 제왕절개분만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관련 부당 청구유형으로는 포괄수가에 포함된 행위료를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시행한 것으로 별도 청구하거나, 같은 날 백내장 양안 수술 후 단안 수술을한 것으로 각각 청구하거나 또는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재료대를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경우 등이다. [부당청구 적발 사례] &10061; 사례 1 -A의원은 실제로는 ‘기타 명시된 치핵(K648)’상병으로 입원하여 당일 치핵근치술(Q3013)과 결장경검사(E7660) 등을 실시하고 5일간 입원 진료한 수진자 ○○○에 대하여, 내원하지 않은 수술 전날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과민대장증후군(K589)’등의 상병으로 외래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AA254)와 결장경검사(E7660)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10061; 사례 2 - B의원은 수진자 ○○○에게 2012년 9월 26일에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8211;수정체 유화술(S5119)을 양안 모두 시행하고, 2012년 9월 27일에는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한 진료만 실시하였으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2012년 9월 26일 (오른쪽)과 9월 27일(왼쪽)에 각각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10061; 사례 3 - C의원은 ‘상세불명의 백내장, 오른쪽(H2690)’등의 상병으로 2회 입원하여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S5119)을 받은 수진자 ○○○에게 질병군별 포괄수가(DRG)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안대비용 10,000원을 별도 징수함. (관련근거) &10061;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10061; 에 따라 포괄수가제 (DRG) 적용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하여 진료비용을 산정하고, 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은 정확히 산정해야 함. &10061; 질병군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비급여, 별도 산정 항목 부당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위별이나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모두 진료사실에 근거하여야하며 특히 질병군의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행위별 진료비 청구와 다르게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과 별도 산정 할 수 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확히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칼럼| 소득세 과세기간의 마지막 달, 꼭 챙겨야 할 경비는? 2018-12-25 00:39:38
12월은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의 마지막 달이다. 누락된 경비가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야 되며, 피부미용성형 의원은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 해야한다. 면세 의원은 다음해 2월에 있을 면세현황신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달이다.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은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의무적으로 1기수로, 다음해 5월(매출이 5억원이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는 다음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 기수의 마지막달에 챙겨야 될 경비는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쭉 정리한 다음 내가 계좌이체를 했는데 혹시 상대방 측에서 발급이 안 된 계산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은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안맞을 수 있다. 카드로 긁고 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1년 치 총계를 낸 다음 그에 따른 증빙이 맞는지 확인 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거나 매입공제가 안되는 등 의원에 불이익이 크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인건비다. 누락이 없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 정규직이야 매월 4대보험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므로 누락될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경비가 제대로 처리 됐는지 체크해야 한다. 물론, 인건비 신고가 잘못된다면 원천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 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인건비가 수정신고 된다면 담당 세무서 조사관의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원천세 수정신고가 들어간다면 종소세 까지 다시 신고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해가 바뀌기 전 모든 인건비 내역을 한번 체크해보자. 직원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그에 대한 내역 또한 세무법인에 보내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 국세청 홈텍스에 카드등록이 되어있다면 등록 안 된 카드 중 병원 경비로 쓰이는 영수증이 빠져있는지 체크 해야 한다. 카드 등록을 하지 안았다면 모았던 영수증들이 분실이나 훼손 되지 않았는지, 혹시 그랬다면 따로 내역을 받아 연말이 지나기 전 세무법인에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가세나 면세현황 신고시 어느정도의 매입액과 당기순이익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칼럼| 거짓청구 관련 요양기관 주의사항 2018-12-17 12:00:30
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의 위조&8228;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22호, 2018.11.1. 시행)에 따르면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 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경우를 청구한 경우 등이다. [거짓청구 적발 사례] &10061; 사례 1 - A의원은 수진자 ○○○의 경우‘상세불명의 위염(K297)’상병으로 4일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으며 약국에서 수진자 인적정보 등이 기재된 원외처방전 발급요청 명단이 전달되면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10061; 사례 2 - I의원은 본인 희망으로 내원한 수진자 ○○○에 대해 ‘정관절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만성 전립선염(N411)’상병으로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함 &10061; 사례 3 - H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약사 한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 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10061; 사례 4 - H의원은 2012년 9월14일부터 2013년 10월 21일까지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심전도검사(E6541)를 직접 시행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거짓청구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처분 시 부당금액 환수 및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외에 부당비율에 따라 면허정지처분과 형사고발이 추가 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심평원, 공단, 지차제 등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청구 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칼럼|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관련 요양기관 주의사항 2018-11-27 12:00:3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에게 부담할 비용은 &6537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및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또는 외래별, 요양기관 종별&8228;소재지별, 의약분업예외환자의 여부 등에 따라 반드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본인에게 징수하여야 하며, 요양급여 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 외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 부당징수로 문제가 된다.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진찰&8228; 검사, 약제&8228;치료재료, 처치&8228;수술 및 그밖의 치료, 예방&8228;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보험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와 제49조의 요양, 제50조의 부가급여(임신&8228;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제51조의 장애인보장구, 제52조의 건강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부당청구 적발 사례] &10061; 사례 1(이온삼투요법 타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 한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H의원은 ‘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6360) ’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 에게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한 이온삼투요법[1일당](MX121)의 경우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수가(2016년 3,650원 2015년 3,550원)가 아닌 비급여로 1회당 20,000원씩 징수함. &10061; 사례 2(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료를 본인부담금으로 징수) - L병원은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재료대(EXTENSION TUBING &8208; SET 등) 등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별도 징수함. &10061; 사례 3(방사선특수영상진단 등을 실시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 - I 의원은 수진자 ○○○ 의 경우, ‘ 거골의 골절, 폐쇄성(S9210) ’ 상병으로 내원하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HA458)를 실시하였으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하지 아니하고 수진자에게 별도 징수함. &10061; 사례 4(의약품 등을 사용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징수) - C의원은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대상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 급성 후두인두염(J060) ’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 에게 요양급여대상인 알타질주(주사용아스피린리신90%)(641701171)를 허가사항 외로 투여한 후 그 비용으로 7,000원을 비급여로 징수함. 위 부당사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 예방을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특히,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수가의 100%만을 환자에게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시에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한 현지조사 선정유형 중 임의비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는 선정사유의 단골메뉴 중 하나이므로 정확하게 징수 하는 것은 물론 수납대장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칼럼| 긴가민가 헷갈리는 세금납부 진료범위 2018-11-20 12:00:40
|칼럼|세무그룹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11년 7월에 적용됐다. 처음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야 해서 반발도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도, 환자도 어느정도 받아들이게 됐다. 이전에는 병의원은 환자를 진료 및 치료 하는 곳이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면세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성형외과는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진료도 많아 국가에서 세적 혜택을 줄 수 없다해서 병의원 업계에도 '부가가치세'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가 돼 중간사업주에게는 세적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부담이 피부·미용·성형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간사업자인 의사에게 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해 기존 가격보다 10% 비싸게 받는다면 최종소비자의 심리적 가격 임계치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처음에는 환자 유치를 위해 일부 부가세를 같이 부담하거나 마일리지 등의 제도 등도 활용해 실제로는 과세진료 도입 이전보다 실부담은 가중 됐다 . 그렇다면 과연 과세진료와 면세진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치료 목적이라면 면세다. 피부·미용·성형 목적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행위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성형이라고 해서 모든 진료가 과세진료가 아니라 재건수술은 면세일 수도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이에 대해 어느정도 자세히 적어놓았지만 아직은 지침이 많이 미비하고 실무상의 예가 반영이 안된 허점들이 많다 . 일례로 재건수술의 경우 선천성 기형에 대한 재건수술은 당연히 면세이지만, 코성형을 해 그 부분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하는 재건 수술은 후유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면세가 아닌 과세진료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몇몇 협회는 자체적으로 과세와 면세 진료기준을 나눈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무상 지침이 미비하기에 많지는 않지만 개원 초반 의도치 않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 실부담률이 높아지는 의사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의사도 있다. 위와같이 병의원 과세와 면세 진료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많으므로 현재 시행령상 나와있는 규정 이상으로 실무를 반영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 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럼| 의료기관 영상검사와 조영제 청구 주의사항 2018-11-06 06:00:45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관련 현지조사 시 자주 발생하는 부당청구유형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아니하면서 판독료 가산을 청구하거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타 진료과 전문의가 판독 후 판독료 가산을 청구하는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아니하면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거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후 청구한 경우 등이다. [부당청구 적발 사례] &10061; 사례 1: B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을 상근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년 2월 8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는 주 3회 근무(월급여 약 300만 원)하였고, 2011년 8월 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자택에서 PC로 전송받은 영상자료를 판독하여 동 병원 방사선과 영상의학실장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상근 재택근무를 하였음 또한,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는 ◇◇ 영상의학과 △△△에 의뢰 하여 판독하는 등,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기간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방사선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청구함. &10061; 사례 2: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타 진료과의 전문의가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기록한 후 판독료(소정점수) 10%의 가산료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10061; 사례 3: D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주 2일(화요일, 금요일)만 근무하여 비상근 근무임에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10061; 사례 4: G의원은 수진자들에 대하여 미검사 기간(2012.5.2.~2012.8.22.) 및 부적합 기간 (2012.8.23. ~ 2013.5.16.)에 사용할 수 없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동 기간에 사용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관련 근거] &10061;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함. &10061;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061; 요양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65378; 의료법 &65379;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1항과 &6537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5379; 제3조(신고)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65381;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 &65381; 군수 &65381;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65378; 의료법 &65379; 제37조제2항, &6537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65379; 제4조(검사 및 측정) 및 제8조(검사결과의 통지 등)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65378;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5379;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하는 장비로 MRI, CT, MAMMOGRAPHY, C-ARM, PET, C-ARM(이동형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등 임. &10061;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고시 제2017-118호, 2017.7.1.시행) 가. 작성서류: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작성시기: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함. 다. 기재범위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 가능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①항 제6조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2018년도 10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조사방향을 보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시 별도 산정이 가능한 조영제의 경우도 실제 사용한 약제 및 용량을 청구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청구하여 의약품 대체나 증량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