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단행동 들고 나온 의협...건보대책 불만 건정심 항의 방문 2019-04-12 14:40:2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2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협회 입장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보도자료와 공청회를 거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 참여 4차례 소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논의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이 볼 때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재정 파탄 트라우마가 상기된다"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건강보험 시스템을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건정심 탈퇴 당한 상태지만 이번 5개년 계획안을 심각하다. 의사집단의 호소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건정심을 방문했다"고 전하고 "절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박종혁 대변인은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의사협회는 투쟁으로 간다. 현재 출범한 의쟁투 우선순위에 들어가며, 집단행동을 하더라고 다시 되돌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계획안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다만, 방만한 종합계획안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다음주 중 세부방안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 전형"이라고 규정하고 "적정수가 개념 정립 등 공언에 불구한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없다면 1천만원 한도 비용처리" 2019-02-20 12:00:25
|세무칼럼|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2016년 세무와 관련해서 파격적으로 바뀐 부분이 ‘업무용 소형승용차’다. 과세관청은 고급 수입차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의 과다 산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의 유지관련 비용을 규제하는 세법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 2016년 전 업무용승용차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병원 뿐 아닌 일반 사업체들도 차량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용털기를 많이 했다 . 왜냐하면 고가의 차량을 리스 등으로 매입 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 해버리면 연초에 샀다는 전제하에 대략 차값의 50% 정도의 비용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억소리 나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후 짧은 주기로 교체하는 방법이 알게 모르게 애용 되던 시절이었다 . 2. 2016년 후 법 개정 후에는 차량으로 많은 경비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 단편적인 예로 이전에는 4년, 정률법으로 고정자산인 차량을 비용처리 할 경우 52% 정도 한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의무적으로 5년, 정액법으로 차량을 비용처리 하게 되어 차량 비용의 연간 최대는 차량가액의 20%로 한정 되었다. 이마저도 연간 차량감가는 800만원이라는 한도를 두어 그 이상의 비용들은 이후년도로 이월해 고가 차량을 구입해 비정상적인 비용을 만드는 방법은 시행되기 힘들어 졌다. 대표적인 개정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1) 업무용 승용차라는 범주가 생겼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라 볼 수 있다.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①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차, 트럭 (예, 카니발 9인승)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경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이하) ③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시설대여업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일명 영업용 차량) (2) 차량관련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이고 차량감가 한도 연 800만원 (3) 업무사용 비율의 도입 관련경비인 '감가상각비+유류비+임차료+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보험료 등' 제외대상은 운전기사인건비,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손해배상금 등이다. 차량 관련 경비를 전액 인정 하지 않고, 병원사업 관련 비율만 인정하게 되었다. (4) 운행기록부의 작성 위 관련경비를 병의원 사업용으로만 경비로 인정하기에 그에따른 증빙을 위해 업무용 운행일지 서식이 생겼고 영업비율을 기입하게 되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0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기타경비 2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해가 거듭할수록 현재의 개원가 병원 경영과 세무적인 측면, 특히 병원사업 관련 비용처리들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병의원 성실신고기준 매출감소(2014년), 차량법개정(2016년), 중고자산매각시 차익 매출산입(2018년), 현금영수증 가산세 전환(2019년) 등의 세법 개정과 시스템의 진보, 누적된 병의원 데이터로 점점 더 촘촘해지는 국세전산시스템 때문이다. 업무용승용차 같은 제도 도입 등은 사회가 정(正)방향으로 나아가고 부의 편차를 줄이며 세(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취지의 입법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앞서 말했듯 하나하나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입법취지가 좋은 제도임은 맞지만 도입당시 조금 더 보완해 개정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원가에서는 재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꼼꼼하게 병원세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칼럼|현지조사 후 의견제출 요양기관 주의 사항 2019-02-20 12:00:00
현지조사는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요양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의 대상이 된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당금액에 대한 부당비율 및 부당종류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 5년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부당기관수 비율은 85.2%에서 92.9%이며, 이 기간 중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총 494개소이며,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정처분의 내용 및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10061; 부당이득금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당사항에 대하여 기 지급된 부당금액에 대한 진료비를 환수하며, 본인부담 과다징수로 인한 수진자 부담금은 공단이 환수하여 수진자에게 환급힌다. &10061;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별표5) 업무정지처분은 1년의 범위내에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 이루어지며, 현지조사를 거부&8228;방해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 본인부담수납대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1년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적용한다. 아울러 5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처분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복지부에서 정한‘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0061; 면허자격정지처분(의료법 제66조제1항, 제68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약사법 제79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8))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거짓청구 및 비급여이중청구 등)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과 별개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10061; 형사고발(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및 116조) 현지조사를 거부&8228;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진료비 거짓청구 금액이 750만원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10% 이상인 기관,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고발 한다. &10061; 위반사실의 공표(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 중에서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해 위반내용,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등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사유, 근거 법령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마무리 되어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하더라도 의견진술 기간 동안에 부당청구 명단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은 요양기관으로 넘어오므로 오류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제목, 과징금 액수 또는 업무 정지기간 등 예정된 처분의 내용이 통보 되므로 행정처분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업무 정지 처분 시기 및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가능)으로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 경영에 도움되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칼럼|임대 사업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세금은 어떻게 2019-02-08 12:00:45
|칼럼|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면세사업자는 한해 동안 사업실적에 대해서 매년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는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는 과세사업자로써 부가세를 부담하며,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같이 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때 과세 면세사업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주택임대가 활성화 되고 각종 규제와 세금 떄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주가 증가했다. 국세청에서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졌다. 주택임대는 면세라 부가세는 내지 않지만 소득세는 임대규모에 따라 내야 한다. 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제외)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의 경우 임대료 과세대상 1. 2주택 이상 소유자 2. 1주택 소유자로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12월 31일 혹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보증금의 경우 과세대상 1.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2.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계산방법 (보증금 합계-3억원)*60%*1.8%-수입이자, 배당금 합계액(기장시에만 차감 가능, 추계의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억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로 (10억-3억원)*60%*1.8%=756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이떄 3주택 계산시 부부합산해 주택수를 계산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 신고는 각자 한다. 단, 6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보증금 수입에서도 제외된다. (2019년부터는 40제곱미터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하향조정됨) 라. 경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대건물 수선비, 건물 화재보험, 재산세, 건물 청소비, 각종 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대출로 건물로 구입하였다면 대출이자도 경비에 포함된다. 또한 건물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경비내역에 포함될 수 있다. 마.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2018년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칼럼| 잘나가던 그 병원은 왜 회생절차를 밟게 됐을까 2019-02-07 12:00:3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은 각 별로 매우 다양하다. 주요한 원인을 추려보자면 병원 부지매입비용 및 건물 신·증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대출금 등 금융비용에 따른 부담과 압박이 있겠다. 요양병원의 경우 무리한 지점 확장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각종 민사 분쟁(건축공사 관련 지체상금, 하자문제, 공사비문제 등과 지점 매각, 매수 과정 중 손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등등)이 원인이다. 또 의료법 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금지 위반과 기타 법 세무조항 위반)과 연계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병원 운영 파탄이 있다. 그 외 각 종 고가의 의료기계·기구 금융리스비용의 압박, 경영실패, 극히 개인적인 사유 등 등 파탄의 원인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다. 필요적인 부동산 확보를 위한 금융비용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대출금 문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되면(긴급한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명해지면) 원리금 변제 압박과 경매 등 강제 집행을 면하면서도 채무자 본인의 채권은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이 부분 타 업종 사업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점 확장, 지점 양수도에 관련된 파탄원인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간이·신속한 조사확정재판을 통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후 확정된 회생채권을 탕감 내지 면제함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다. 의료법 위반에 있어서는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만 환수금, 과징금 문제는 회생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타 세금이나 벌금, 과료 등은 탕감, 면책이 원칙상 금지되나 환수 청구금, 과징금은 회생 채권이라 탕감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멸되기도 한다. 의료기계·기구 금융리스 문제는 다소 특수한데 채권자가 환취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 소송이나 별도의 합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생기지만 회생 절차 개시결정 신청 후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경영실패나 극히 개인적 사유 등은 각 별로 회생절차 속에서 구조조정, 적자 영업부문 정리를 하거나 개인적 파탄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겠다. 의료인 본인의 재건, 의료 종사자들의 안정적 생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재정적 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의료(법)인이 법이 보장하고 지원하는 회생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칼럼| 위기의 의료법인 회생절차 이것만은 챙겨라 2019-01-23 12:00:31
재정적, 영업적 파탄위기에 처한 의료(법)인 등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의 경우'와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두 가지로 규정 되어 있는데 채무자는 위 두 가지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면 된다. '변제불능'이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채무 변제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운영 중인 병원의 처분, 의료기구·기계의 반환 또는 매각, 의료비 염가 수령, 단기간 내에 반환 가망이 없는 고리채의 이용 등의 상황에 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회생절차에서 말하는 '변제불능'은 절대적 변제불능이 아니라 상대적 변제불능으로서 변제는 가능하지만 그 변제로 말미암아 또는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속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재정적 궁핍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자연인과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파산원인이고, 후자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파산원인이다.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를 일컫고 '채무초과'라 함은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자본)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현재 존재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그것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족하다. 그외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요한 것은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즉, 파산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절차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financialdistress)에 빠진 채무자이지, 경제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economic distress)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채무자가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경제성 판단의 원칙). 회생절차의 진행과정 중 주요한 것은 신청서 작성 후 개시신청, 대표자(또는 채무자)심문과 현장검증,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 등 선임,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특별조사기일 및 제 2,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계획의 수행 그리고 그 종결이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일반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신청방식, 절차진행방식, 법률문제, 회계문제에 정통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무자 자신의 업무를 뒤로 한 채 회생절차에만 전념하기도 어려우므로 전문가(변호사·법무법인·회계사· 회계법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회생요건 검토 및 사전조사, 신청서 작성, 구체적 절차진행 등은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고 의료(법)인 등 채무자는 계속기업가치 제고,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자신의 본 업무수행과 구조개선, 조정 등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칼럼|포괄수가제 청구 관련 요양기관 주의점 2019-01-11 05:30:55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는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대상으로는 7개 질병군인 안과의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의 충수절제술(맹장염수술), 항문수술(치질수술 등),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산부인과에서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악성종양 제외), 제왕절개분만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관련 부당 청구유형으로는 포괄수가에 포함된 행위료를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시행한 것으로 별도 청구하거나, 같은 날 백내장 양안 수술 후 단안 수술을한 것으로 각각 청구하거나 또는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재료대를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경우 등이다. [부당청구 적발 사례] &10061; 사례 1 -A의원은 실제로는 ‘기타 명시된 치핵(K648)’상병으로 입원하여 당일 치핵근치술(Q3013)과 결장경검사(E7660) 등을 실시하고 5일간 입원 진료한 수진자 ○○○에 대하여, 내원하지 않은 수술 전날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과민대장증후군(K589)’등의 상병으로 외래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AA254)와 결장경검사(E7660)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10061; 사례 2 - B의원은 수진자 ○○○에게 2012년 9월 26일에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8211;수정체 유화술(S5119)을 양안 모두 시행하고, 2012년 9월 27일에는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한 진료만 실시하였으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2012년 9월 26일 (오른쪽)과 9월 27일(왼쪽)에 각각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10061; 사례 3 - C의원은 ‘상세불명의 백내장, 오른쪽(H2690)’등의 상병으로 2회 입원하여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S5119)을 받은 수진자 ○○○에게 질병군별 포괄수가(DRG)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안대비용 10,000원을 별도 징수함. (관련근거) &10061;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10061; 에 따라 포괄수가제 (DRG) 적용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하여 진료비용을 산정하고, 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은 정확히 산정해야 함. &10061; 질병군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비급여, 별도 산정 항목 부당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위별이나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모두 진료사실에 근거하여야하며 특히 질병군의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행위별 진료비 청구와 다르게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과 별도 산정 할 수 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확히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칼럼| 열악한 의료환경 속 유용한 회생절차 2019-01-10 06:59:03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2008년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환경,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야기한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가계신용 위기로 말미암은 개인 도산사건의 급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단기간에 많은 도산사건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산제도도 사회·경제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도산법제가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 영상검사 급여화, 상급 병실료보험 전환, 선택 진료비 감소 등이 열악한 의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의료기기 금융리스, 의료채권 담보 대출 등이 야기한 다양한 부채압박으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염려가 생긴 병·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히 진행되며 변제기간이 단기간인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 중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고, 상한을 초과한 개인채무자, 법인은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경매, 공매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의사, 한의사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의료법인(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은 당연히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의사 등 의료관계인, 의료법인이 소속 의료법인이나 관계의료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한 경우 구제(재건)을 위해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이고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파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유익하므로 파산 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다. 채무자(개인, 법인)가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 시도 금지,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의 재구축 등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취소)시키는데 달리 표현하면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원리금 변제 압박, 경매 등 강제집행을 면하면서도 압류나 가압류된 채무자 자신의 채권은 적법하게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 환취권의 제한 등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의 감축, 면제 등 채무 조정이 필요한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 감축 및 변제기 유예에 의한 분할 변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영파탄이나 파산위기에 처한 의료인, 의료재단 등이 구제(재건)를 위하여 회생절차의 이용 가능성과 효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회생절차의 요건과 그 과정, 구체적 사례 검토가 요망된다.
|칼럼| 소득세 과세기간의 마지막 달, 꼭 챙겨야 할 경비는? 2018-12-25 00:39:38
12월은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의 마지막 달이다. 누락된 경비가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야 되며, 피부미용성형 의원은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 해야한다. 면세 의원은 다음해 2월에 있을 면세현황신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달이다.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은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의무적으로 1기수로, 다음해 5월(매출이 5억원이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는 다음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 기수의 마지막달에 챙겨야 될 경비는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쭉 정리한 다음 내가 계좌이체를 했는데 혹시 상대방 측에서 발급이 안 된 계산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은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안맞을 수 있다. 카드로 긁고 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1년 치 총계를 낸 다음 그에 따른 증빙이 맞는지 확인 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거나 매입공제가 안되는 등 의원에 불이익이 크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인건비다. 누락이 없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 정규직이야 매월 4대보험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므로 누락될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경비가 제대로 처리 됐는지 체크해야 한다. 물론, 인건비 신고가 잘못된다면 원천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 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인건비가 수정신고 된다면 담당 세무서 조사관의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원천세 수정신고가 들어간다면 종소세 까지 다시 신고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해가 바뀌기 전 모든 인건비 내역을 한번 체크해보자. 직원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그에 대한 내역 또한 세무법인에 보내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 국세청 홈텍스에 카드등록이 되어있다면 등록 안 된 카드 중 병원 경비로 쓰이는 영수증이 빠져있는지 체크 해야 한다. 카드 등록을 하지 안았다면 모았던 영수증들이 분실이나 훼손 되지 않았는지, 혹시 그랬다면 따로 내역을 받아 연말이 지나기 전 세무법인에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가세나 면세현황 신고시 어느정도의 매입액과 당기순이익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칼럼| 거짓청구 관련 요양기관 주의사항 2018-12-17 12:00:30
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의 위조&8228;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22호, 2018.11.1. 시행)에 따르면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 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경우를 청구한 경우 등이다. [거짓청구 적발 사례] &10061; 사례 1 - A의원은 수진자 ○○○의 경우‘상세불명의 위염(K297)’상병으로 4일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으며 약국에서 수진자 인적정보 등이 기재된 원외처방전 발급요청 명단이 전달되면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10061; 사례 2 - I의원은 본인 희망으로 내원한 수진자 ○○○에 대해 ‘정관절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만성 전립선염(N411)’상병으로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함 &10061; 사례 3 - H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약사 한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 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10061; 사례 4 - H의원은 2012년 9월14일부터 2013년 10월 21일까지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심전도검사(E6541)를 직접 시행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거짓청구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처분 시 부당금액 환수 및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외에 부당비율에 따라 면허정지처분과 형사고발이 추가 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심평원, 공단, 지차제 등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청구 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