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간 직역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간호조무사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 등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두 단체는 현재의 상황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간협은 여러 쟁점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전문인력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밝히며 간무협이 사실을 왜곡해 국민 호도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간무협은 "간호사단체가 간무사의 권리 향상이 간호사의 밥그릇을 뺏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며 언론에서 간호인력 간 갈등으로 거론하는 쟁점 사안이 "과연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가"라며 반문하고 있다. 결국 각 단체들이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쟁점 사안에 대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도 요원한 상황이다. 그중 대표적인 사안이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 업무구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협의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 업무구분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협의체 재 운영을 유도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논의 반대로 운영자체가 중단된 상황. 지난해 11월 간협과 간무협의 추천을 받아 협회 별 3인, 총 6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논의 반대로 운영 자체가 중단된 상태로 양 협회가 업무구분 논의 반대로 개별 간담회만 2차례 진행됐을 뿐 협의체 구성원 6인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지부진한 협의체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6천만 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며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참여유도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의료계에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들여가며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 현장의 당사자는 답답하다고 받아드렸을까? 한 간호사는 간호인력 확충을 논의하는 토론회 장에서 "간호협회가 현실의 상황을 모른다"며 협의체 논의에 나서 하루 빨리 업무정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간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각 단체의 고집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까지 말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비록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발언밖에 들을 수 없었지만 이는 비단 간호협회 회원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간무협의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모든 협회는 속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 이해관계에 따라 직역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회원들의 이익이라는 미명아래 움직이는 행동이 회원에게 '이기적인 행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제는 성명서 주고받기가 아니라 직접 테이블에 나서서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일부터 의료개혁을 외치며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단식투쟁 8일째 되던 날 최대집 회장이 쓰러졌고,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의협 상임 이사진과 일선 회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단식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분명 최대집 회장의 단식투쟁은 내부 결집, 내부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의학회와 진료과의사회, 국회, 시도의사회부터 시군구의사회까지 다양한 직역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 출구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최 회장이 단식투쟁에 들어갈 당시 '회장이 쓰러지면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라는 말만 있었어도 방 상근부회장이 단식투쟁을 이어나갈 때 '물음표'는 붙지 않았을 것이다. 단식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처음부터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데다, 단식투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료를 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 '전략이 있긴 한 것인가'라는 내부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투쟁 당사자는 투쟁에서 출구전략이 굳이 필요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주고받는 'give & take(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하나라도 얻으려면 출구 전략은 꼭 필요하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출구전략이라는 말은 군사전략에서 나온 용어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찾을 때 발이 묶인 미국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나온 용어라고 한다. 이 말은 군사전략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와 국민을 향해 6개의 개혁안을 던졌다. 그럼 그 개혁안을 확인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의협이 요구하는 '의료개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다. 정부는 이 개혁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대화를 해보자고 했다. 복지부 차관이 단식투쟁 중인 최대집 회장을 직접 찾아 대화를 해나가자고 했다. 12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주선으로 의협과 복지부가 다시 만났다. 이기일 국장도 대화를 하자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국고지원금 확대 같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협이다. 의협은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단식투쟁을 접는다고 투쟁의 불씨가 꺼지는 게 아니다. 내부 비판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논의를 통해 단 하나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 어찌 됐든 최대집 회장은 단식투쟁 중 쓰러졌고, 이를 의협 임원들이 이어나가고 있다. 내부 결집 효과는 충분히 봤다. 단식투쟁 종료 시점을 감히 이야기해보자면 최대집 회장이 기력을 회복해 투쟁 현장을 복귀하는 그날이다.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음 플랜을 실천해야 한다. 중앙에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면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회원에게 중앙의 의지를 알려나가며 투쟁의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 동시에 의협은 정부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1 : 29 : 300 1건의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가지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고 300가지의 이상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며 도출한 법칙이지만 이는 의료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얼마 전 농 자궁증으로 복통을 호소하던 할머니 환자가 서울의 빅5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지 못해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됐지만 결국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2차병원에서도 수술이 가능한 난이도 낮은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환자를 놓쳤다. 해당 빅5병원은 규모면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였지만 당장 간단한 응급수술을 진행할 여건이 안됐다. 수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집도의와 수술장 이외에도 중환자실과 병실 등 인프라까지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장성 강화로 풀가동 상태에 이른 해당 대학병원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선뜻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원을 요청한 끝에 간신히 전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 그 사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문제는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인리히 법칙처럼 이는 대형사고가 터지기 이전의 29가지 경미한 사고 중 하나라는 것이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 2016년, 중증 외상 소아환자가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끌다가 결국 헬기로 아주대병원으로 전원됐지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병원은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등 상당한 파장을 몰고왔다. 최근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3년전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건을 떠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과거 장중첩 소아환자 사망사건,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등 지방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이 최근 서울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인프라가 충분한 서울권에서조차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의료 인프라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빅5병원과 대형 대학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조차 응급환자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전달체계. 1건의 대형사고가 터지기전에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 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이 보내고 있는 300가지의 이상징후에 대한 신호를 놓치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과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공무원의 입에서 "관치 행정이 너무 심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허가 업무를 맡은 규제 기관 공무원의 입에서. 지난 달 미국 출장에서 수면 유도제 멜라토닌이 편의점에서 팔리는 걸 봤다는 말이 그의 속내에 불을 붙였다. 식약처는 전문약으로 분류된 멜라토닌의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이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멜라토닌 복용을 위해선 처방전을 끊어야만 한다. 멜라토닌의 직구는 불법이라는 뜻.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검색창에 '멜라토닌'을 넣으면 '직구'가 자동완성으로 따라 붙는다. 그만큼 직구 구매자가 많다는 것. 블로그에서도 멜라토닌 직구 방법 소개와 사용 후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 저간 사정은 뻔하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릴 정도로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편인데도 한국에서는 일반의약품도 아닌 전문약으로 허가가 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까닭이다. 이런 판단엔 정보화 시대에도 환자들이 스스로 혜택-위험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식약처 직원은 "법 감정처럼 규제 과학도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다"며 "지하철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대 정부 만능주의'가 아니라면 민간에 이양하거나 전문가 집단에 맡길 부분은 폭넓게,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책임을 부여하는 식으로 가야한다는 뜻이었다. 멜라토닌을 예로 들었을 뿐 국민의 규제 감정과 동떨어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재생의료를 취재하기 위해 간 일본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재생의료란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을 뜻하는데 일본은 2014년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재생의료 임상, 제품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같은 재생의료를 다루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긴 하지만 아직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생의료를 받기 위해 암 환자를 대동해 일본 현지에 온 모 기업 대표는 기자에게 "기업을 해 봐서 안다. 한국은 1%의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100개의 규제를 만드는 나라"라고 하소연했다. 비슷한 말을 제약사 대표로부터도 들었다. 미국과 한국에서 치매 신약을 개발 중인 A 업체 대표는 FDA에서 환자 안전성만 확실하면 임상 진행에 자유를 부여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의료기관까지 '모시고' 오면 안 된다는 조항 때문에 정작 임상이 아닌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대동하는 방안에 쩔쩔 매고 있었다. 물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된 의약품이나 의료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명과 무관하고 정부 개입이 비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굳이 '명분'을 내세워 규제의 범위로 포괄하려드는 순간 개인도, 사회도 책임론에 발목을 잡혀 불편한 눈치 게임만 하게 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게 '규제 강국'이 아니라면, 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개인 선택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정부의 역할은 허가제를 통한 안전성 확인에만 그치고 나머지는 의료진이나 환자 선택에 맡기는 폭넓은 자유와 책임 부여가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익에 더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규제를 도입할 때는 항상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 이는 국민을 개몽의 대상으로 보는 선민사상에 다름 아니다. 규제 당국 공무원의 입에서 "관치 행정이 너무 심하다"는 말이 나왔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지난 주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영산포제일병원의 응급실 폐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이슈 중심에 섰다.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산포제일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위해 간호사 역할을 응급구조사로 대신해오다 지역 보건소에 해당 문제점이 적발되면서 결국 개원 이 후 17년 동안 지역 환자를 책임져 왔던 응급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산포제일병원 측은 2002년 개원 당시만 해도 규정에 맞춰 간호사를 채용·운영해왔지만, 간호사 구인난이 극심해지면서 응급구조사를 채용해 불법 진료보조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영산포제일병원은 한 달에 1500명가량의 환자들이 찾던 응급실을 의사 4명과 응급구조사 7명으로 버텨왔다. 보건소 직원들이 응급실을 찾았던 당시에도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2명이 지키고 있었다. 이를 두고 병원장은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과 영업정지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상 병원 폐원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생각해볼 점이 있다. 비단 이번 사건이 한 지역 중소병원만의 문제일까.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병원과 응급실, 그리고 400개가 넘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과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 구인난으로 인해 간호사 역할을 응급구조사로 대체하는 중소병원이 영산포제일병원만이 아니라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의 의료기관 사이에서는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로 시끄럽다. 불법임이 분명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신고하거나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명백하지만 복지부는 직역 간의 갈등을 우려해 손 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영산포제일병원 응급실 폐쇄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지역 환자들이다. 전남 나주시에 하나 남은 응급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면서 해당 응급실은 현재까지도 환자들로 인해 북새통이라고 한다.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지역 환자들만 보게 되는 꼴이다. 물론 엄정한 법 집행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너져 가는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지방 중소병원과 응급의료체계가 숨기고 있는 '민낯'이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불가항력. 쉽게 말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을 뜻하며 법률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화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면책 조항이다. 의미는 단순하다. 배송계약을 맺었지만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모든 교통 수간이 끊겼을 경우 설사 정해진 날짜에 배송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민법과 상법, 심지어 형법에서도 불가항력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돼 면책 혹은 감경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유독 이 불가항력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바로 의료업이다. 불과 얼마전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병원에 환자의 낙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낙상으로 환자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 병원은 법정에서도, 법정 밖에서도 참 할말이 많다. 참으로 길고 긴 하소연이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가항력'이 된다. 실제로 그 병원은 해당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리해서 중환자실을 확보했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인정하고도 남을 강도 높은 낙상 메뉴얼을 적용했다. 환자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침대 높이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침대 바퀴를 모두 단단히 고정한 뒤 규정 이상으로 사이드레인을 올려 혹여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 여기에 더해 병상에 안전벨트를 설치해 환자를 단단히 고정시켰고 병동 의료진과 교대 의료진에게 수차례에 걸쳐 환자의 낙상을 주의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의식이 있던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절대 의료진의 도움없이 안전벨트를 풀어서는 안되며 조금이라도 이동을 해야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라고 수차례 교육했다. 이는 법원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와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교육과 당부 모두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또 다시 언급한 것은 불가항력이다. 병원이 낙상 예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해도 경위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가 나온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요약하면 불가항력이었다고 해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다. 사실 의료 판례에서 이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때마다 판시 내용은 모두 유사하다. '의사와 병원은 현재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이라는 문구다. 최선을 다했다 해도 결과가 벌어졌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선 의사들은 더이상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혹여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환자들을 굳이 치료하거나 입원시켜서는 안된다는 한탄이다. 이러한 그들의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1, 2차 의료기관에서는 약간의 위험성만 감지해도 환자를 모두 3차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3차 병원들은 더이상 발 딛을 틈도 없이 포화상태에 빠져들어 신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상이 있어도 위험도가 높으면 서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서울에만 20여개의 3차 병원이 있는데 어느 곳도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환자를 태우고 2시간 넘게 서울 시내를 헤매다가 결국 수도권에 있는 3차 병원에 CPR 직전에 넣을 수 있었다는 일선 원장들의 가슴 철렁한 사연들은 이미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응급실과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은 이미 의료업에 있어 불가항력의 상황까지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알고 있다. 이제 의사들은 불가항력의 마음으로 불가항력한 위기 상황을 결사적으로 피하고 있다. 이제 누가 불가항력에 빠질지는 굳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글로벌 임상연구에 한국 의료진들이 헤드쿼터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 이제는 기초 임상을 넘어 젊은 임상 키닥터 양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미국당뇨병학회(ADA) 정기 학술대회장을 찬찬히 돌아본 한 당뇨병학회 임원의 푸념이었다. 130여 개국 2만명이 넘는 의료인 참석자들, 학회기간 180개 이상 발표된 기초부터 최신 임상연구 발표 세션까지, 막연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압도적인 규모에 대한 감상평만은 아니었다. 실제 5000석 이상의 인원이 빼곡히 들어차는 본회의장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와는 사뭇 다른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연일 당뇨병성 신장 질환과 심혈관 이슈를 다룬 치료제의 대규모 임상이 발표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거나 카메라의 플래쉬가 터져나왔다. 글로벌 임상을 발표하는 주요 해외 임상책임자들은, 여느 유명 배우와 아이돌 가수들 못지않게 일거수 일투족이 세션장 참석자들에 이목을 끌게 마련이었다. 아쉬움은 여기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임상연구 위수탁 유치율 1위를 차지하면서 임상시험 주도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국제 무대에 나서서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주도하는 키닥터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임상의 가교임상이나 임상 위수탁 등을 제아무리 많이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글로벌 임상에 주요 임상가로 참여하지 못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잇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원천기술 확보 등 기초임상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신약 임상에 국내 의료진이 주요 연구자로 이름을 올리고 해외 석학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국적제약사에 국내 임상 입지 강화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임상연구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임상이라고 하는 어느 한 분야에만 매몰되지 말고,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신약의 접근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엔, 10년 전부터 핵심 글로벌임상센터 활성화 계획을 내놓고 소기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단순 임상 참여저자가 아닌 주요 책임저자 목록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본 임상교수들의 이름을 심심치 않게 마주하는 이유다. 정부 지원으로 주요 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나아가, 2012년부터는 핵심글로벌센터를 선정하고 센터마다 500억원의 거금을 과감히 투자해가며 임상연구가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린 결과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보건의료계 연구분야에 몸 담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나 임상 연구원들의 한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전국 상위 1%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다. 더불어 임상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이들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면 성과를 기대해볼 만한 영역임에도 틀림없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건의료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계획도 이러한 배경이 뒷받침됐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당장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단순히 코앞의 성과에만 매달려선 한계가 따른다. 임상 인프라를 쌓고 한국이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매력 있는 임상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돌릴 때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 3년차, 보건의료 생태계는 여전히 혼란과 혼돈에 빠져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문 케어로 명명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강한 드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은 폭발 직전이다. 선택진료 폐지 이후 문턱이 낮아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으로 대학병원 병원장들이 앞 다퉈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의원급은 만성질환관리제와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차의료 효과엔 턱없이 부족하다. 대형병원과 의원급 사이에서 방황하는 중소병원은 더욱 암울하다. 문케어로 의료기관 매출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관행수가의 절반에 못미치는 급여수가로 순수익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여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상황은 어떨까. 최근 보건복지 관련 당정청 회의 분위기는 차갑다. 여당은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않은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몰랐다", "챙겨 보겠다" 등의 함량 미달 답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보건의료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지난 2년간 문케어를 제외하고 보건의료 정책 중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는 정책이나 사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공의법 시행 후 대안으로 진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불확실한 본사업으로 젊은 의사들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로 확대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도 계획일 뿐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실국장은 내색은 안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인사에 치중하는 눈치다. 국회 공전 속에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며 의료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죽하면 여당 관계자가 "당정청 회의에서 복지부가 보고하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이나 추진과제는 대부분 과거 버전일 뿐 혁신적인 정책은 드물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역시 복지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복지부 현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했을까. 또 다른 관계자는 "정권 3년차 여당도 청와대도 복지부도 현실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쏟아지는 우려와 비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의료계 한 인사의 날선 비판도 명심해야한다. "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삭발이나 1인 시위라는 전시용 이벤트는 재미도 감동도 없다. 여당과 청와대, 복지부, 의사협회 모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노트북만 보고 있다". "PDF 파일을 언제 업로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학생들이 시험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자가 의학교육학술대회 취재당시 점식을 먹던 중 들은 교수들 간의 대화다. '창의와 가치지향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대화내용은 아직까지 현장의 의대교육의 고민은 여전히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의학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지만 가장 의대생들과 가까이서 교육하는 교수들은 현재 강의 내에서의 고민이 더 위에 있다는 것. 실제 현장에서 한 의대생은 '다른 분야에 관심 없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별종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창의교육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찾고 개개인 특성을 발현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보수적인 의대교육 안에서는 오히려 별종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물론, 각 대학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의대 통합 6년제 전환을 통해 커리큘럼의 변화를 꾀하거나 ASK2019와 같은 의대인증평가의 강화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내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교육자인 교수들이 전통적인 시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결국 건물 안은 그대로인체 간판만 바꾸는 것이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말이 아닌 환경이 만든다" 한 기업의 TV광고 중 나오는 핵심 콘티다. 창의가 강조되는 시대에서 말로만 창의를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기자가 의학교육학술대회 취재 당시 많은 의과대학 학장, 교수들의 의견 홍수 속에서도 가장 먼저 떠올린 문구기도하다. 한 명의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 꽉 차있는 의대교육의 특성상 변화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핑계로 의대교육이 변곡점을 가져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의대생이 스스로 창의적인 학생이 되기엔 한계는 명확하다. 의대교육의 틀을 깨기 위해선 교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일부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2020년 수가 협상 결렬이 기폭제가 됐다. 2년 연속 결렬을 한데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3%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책에 실패를 맞을 때마다 최대집 회장은 '반드시', '맞서 싸우겠다' 등의 희망적, 자극적 단어를 써가며 의사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21억원의 예산까지 대의원회의 승낙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사이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가장 큰 행동이라면 행동이었다. 이마저도 얼마 못가 조건부 참여라며 입장을 바꿨다.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의료는 멈추지 않았다. 사실 멈추자고 해서 회원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출범 2개월이 지나가지만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투쟁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위원 선정, 위원 사이 갈등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만 노출됐다. 그러다 보니 예정돼 있었던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비판의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 회원들이 의협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의사 회원들을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투쟁의 기점이 될만한 변곡점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투쟁만 외쳤기에 진퇴양난이다. 투쟁 준비 기간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지만 최대집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그중 1년이 지났다. 투쟁을 앞세워 회장으로 당선됐는데 투쟁 준비만 1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싸우겠다, 투쟁 등의 선동적 단어는 신중히 써야 한다. 당장이라도 뭔가 보여줄 것 같은 기세는 잠시 뒤로해야 한다. 그리고는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대회원 의식화, 계몽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의료정책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교육해야 한다. 집단행동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그 최후의 수단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도를 너무 많이 내비쳤다. 그러다 보니 퇴로가 없어졌다.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았다. 길다면 긴 시간이다.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