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추가모집에서 빠진 중요한 원칙 2022-01-17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시국에서는 모든 예외가 허용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돌연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전·후기 전공의 모집에 미달된 50명 정원에 추가로 50명 정원을 추가해 총 100명 정원을 내걸고 대대적인 모집에 나선 것.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100명 정원에 그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으니 정부의 전략은 제대로 먹혀든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로 의료진 한명이 아쉬운 상황이니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고마울 것이다. 정부도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한명 한명이 아쉬운 상황. 미달된 수련병원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당장 의료인력을 한명 더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하면 할말은 없다. 특히 최근 델타 변이와는 차원이 다른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고 있는 미국, 유럽의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 대응이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에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을 추진하는 과정을 복기해보면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복지부는 전공의 추가모집 취지를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라고 표현했다. 그럴까? 이번에 충원된 내과 전공의 인력은 감염병 전문인력으로 양성되는 것일까. 실상은 오미크론 변이 팬데믹 대응 인력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내과학회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 등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적어도 복지부는 이 같은 전후 배경 상황을 알리고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대한의학회 산하 각 진료과목 학회들은 정부의 전공의 감축 정책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을 줄이느라 수년 째 애를 먹었다는 것은 의학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만 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스스로 수년 째 이어온 원칙을 뒤집은 만큼 정확한 이유와 명분을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간과해선 안된다. 설문조사에서 내과 전공의 91.7%가 코로나19 병동 업무 과정에서 수련 질 저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복지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병동에 투입되면서 정작 정해진 수련과정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래의료를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정부가 늘 강조하는 '전공의는 더이상 의료인력이 아닌 피교육자'라는 원칙이 이번 추가모집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잡는게 필요하다. 이번 추가모집으로 '전공의는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라던 정부의 주장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자칫 정부가 원하는 언제라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고무줄 정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위험하다. 이번 추가모집이 코로나19 치료중인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당근책(?) 혹은 발등에 불을 꺼줄 의료인력 배출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향후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복지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증오까지 다다른 방역패스 논란, 그 끝은? 2022-01-13 05:45:50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백신 혐오주의자 대 정책 무비판자, 과학 대 비과학, 정치편향 대 진영논리까지.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이 상식이 된 의학계마저 동일사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다는 건 놀랍기까지 하다. 이르면 오늘(12일) 코로나19 접종 및 음성을 증명해야 하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판결에 따라 방역 정책 및 확진자의 양상이 변화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관심은 서로를 헐뜯는 수준까지 달해있을 정도다. 원고측에 포진한 것은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 등이다. 조 교수는 접종 시 예방 효과를 근거로 방역패스의 폐지론을 주장한다. 집단면역 달성 기준인 70%의 대국민 접종이 이뤄진 상태에서도 대다수 신규확진자가 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구멍난 상태에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접종 강제화는 실익은 커녕 사회적 해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근거가 다른 한쪽에서는 방역패스 강화론의 논리로 활용된다는 데 있다. 방역패스가 감염 억제 등의 측면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들의 시각에 따라 해석이 양극단을 달린다는 뜻이다. 방역패스 옹호론자 역시 근거로 무장하고 있다. 정재훈 감염학회 특임이사는 "백신만으로 유행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유행의 규모는 백신을 통한 면역과 감염을 통해 획득한 면역의 비율이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신 접종의 효과와 감염을 통해서 새롭게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유행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통한 사실상의 접종 강제화는 필요한 수순이라는 뜻이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양측을 둔 언급도 수위가 높아졌다. A 교수는 "백신 혐오주의자들의 준동이 심하다"며 "2년동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싸워야했고 정치편향과 싸워야했고 안티박서들과 싸워야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편에선 과학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과학은 시대, 사회, 정치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는 게 상식인데 근거중식의학에서 왜 양극단에 치우친 해석 및 증오에 가까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번 방역패스로 촉발된 논란을 보면서 방역당국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국민들이 지금껏 알던 '상식'은 70%의 접종률만 기록하면 집단면역이라는 마법이 생긴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들이 K-방역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집단면역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 과정까지 견딘다면 지루한 팬데믹도 끝날 수 있다는(관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주장하던 집단면역에 대한 아젠다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중증으로의 진행 예방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 의사들의 책임도 있다. 집단면역의 효과만 강조, 접종을 장려했을 뿐 실제 집단면역이 가능한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해외사례에서의 교훈은 어떤지,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접종 효용의 편익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중증 발현이 적은 소아/청소년의 접종 편익 비교, 변이주에 대한 효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에선 눈을 감은 측면이 적지 않다. 적어도 방역 정책의 시행에 앞서 지금과 같은 의료계의 논쟁이 선행됐더라면 어땠을까. 치열한 근거 싸움을 통해 결론이 도출됐더라면, 그 과정에서 양쪽 입장에 대한 논리 및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어떤 결정이든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 역시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번 논란에선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차치하더라도 정책 결정에 있어 의료계로부터의 폭넓은 의견 수렴, 논의 과정이 생략된채 속도전에 급급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논란의 진행, 발달 과정을 지켜봐 왔다. 그런 의미에서 판결에 대해선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앞선다. 방역패스 판결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아니길 빌어볼 수밖에.
탈모약 건보 논란의 진정한 승리자 2022-01-10 05:45:5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탈모인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의료계를 넘어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이렇다. 많게는 1천만명에 달하는 탈모인의 치료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탈모증 치료를 받은 국민은 23만 4780명이다. 이는 직접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임을 고려하면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여론의 높은 관심에 탈모 치료제를 판매&8231;개발하는 제약사들은 '주가 상승'이라는 때아닌 호재까지 맞았다. JW신약과 위더스제약, 현대약품 등이 대표적인데 한올바이오파마는 탈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덩달아 전용 생산라인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모습마저 보인다. 현재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은 1150억원 규모로, 전립선비대증치료 성분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존재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이 현실화한다면 과연 1천만명에 달한다는 탈모인들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다. 현재도 스트레스성과 지루성 피부염 등 '병적 탈모'로 진단받을 경우 치료제를 건보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 건보로 적용해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탈모 치료제 급여기준 설정에서부터도 여론의 높은 관심 속에서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급여기준 설정 과정에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는 불만이 나올법하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항암제를 중심으로 고가 치료제 도입을 놓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형평성을 이유로 환자들의 급여 요구 속에서도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면서 엄정하게 대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탈모 치료제를 급여로 전환한다면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국가건강보험' 존재 이유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제시한 공약이 여론에 중심에 섰다는 것 자체로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약이 단순히 표를 위한 것일지, 아니면 탈모인을 위한 것일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현재 시점으로 진정한 승자는 '주가상승' 효과를 본 탈모 치료제 생산 제약사들이 된 형국이다.
만능 치트키 전락한 메타버스 2022-01-06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바야흐로 메타버스(Metavers) 열풍이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상 현실 공간들이 속속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고 사실상 차세대 키워드로 부각되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접목이 한창이다. 자고 나면 메타버스 기업이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타트업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기업들도 이를 접목한 모델들을 경쟁적으로 내놓는데 집중한다. 마찬가지로 불과 1년전만 해도 개념 자체가 모호하던 블록체인과 NFT(Non-Fungible Token)도 이제는 일상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그 단어를 접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이제 한 물결이 지나 갔다 여길만큼 익숙한 개념이 됐다. 상당히 보수적인 산업으로 여겨지는 의료 분야에서도 이같은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각 대학병원들은 물론이고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과 의과대학들은 앞다퉈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가는 첨단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산업 분야도 그 어느때보다 불타오르고 있다. 이른바 혁신 의료산업 기업들의 소개에 이제는 메타버스가 붙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다. 물론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은 분명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나다. 일례로 가장 잘 알려진 메타버스 기업 로블록스의 경우 게임에 이를 접목해 미국 증시에서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5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IT 선두 기업인 네이버의 제페토도 고공성장을 하고 있다. 첨단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이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이같은 성공 모델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메타버스가 시대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메타버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니 과연 실제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보니 과거에 있던 기술을 조합한 것만으로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기업들도 크게 늘고 있는 이유다. 단순히 가상 공간에 아바타를 구현하는 것만으로 메타버스 이름을 붙여놓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셈. 일부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거품론을 지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아예 생소한 분야에 메타버스 도입을 단순히 '천명'하기도 한다. 기반 기술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고 기업의 성격 자체도 메타버스와 무관한 영역이지만 억지로 개념을 들여놓는 경우다. 이는 의료산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이러한 키워드 차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불과 2년전 코로나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일제히 코로나 치료제라는 키워드를 무차별적으로 차용하기 시작했다. 약물을 만들 기술도, 역량도 없지만 일단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온 것. 일부 제약사들은 사실상 인비트로(In vitro) 수준도 되지 않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일부 기업은 주가가 30배 이상 폭등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코로나 치료제라는 키워드만 접목했다 하면 두배 이상의 주가 상승은 보장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유산균 음료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만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의 이야기는 황당 사례에 겨우 자리할 정도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남발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외쳤던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이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나마 출시까지 이어진 약물은 렉키로나가 유일하다. 나머지 기업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주식을 팔아 치운 뒤 이제는 그 키워드를 슬며시 내려놓은 상태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이러한 코로나 치료제 키워드와 오버랩 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듯 하다. 실제로 메타버스 키워드가 접목되는 순간 기관이나 기업의 시장 평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기업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기술이 있는지 과연 이러한 접목이 그 기업의 사업 영역에 도움이 되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단순한 키워드 차용만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일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대포장을 걷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그럴싸하게 키워드만 차용해 알맹이 없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장식하는 상황들이 반복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업계 자체의 자정작용도 중요하다. 불과 2년전 코로나 치료제 키워드를 마구잡이로 갖다 쓴 덕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실제로 크게 추락했다. 이제는 실제로 의미있는 임상 결과를 발표해도 의심의 눈초리가 먼저 돌아온다. 또 다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감염병 시대에 전문언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2022-01-03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박상준 본부장입니다. 신년 칼럼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변함없이 저희 매체를 사랑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어 올해 의지를 소박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가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죠. 기존의 가상 현실(VR)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웹과 인터넷의 가상세계에 흡수된 것을 뜻하며, 의료계 도입도 활발합니다. 이렇게 진보된 기술인 메타버스가 저희는 낯설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메디칼타임즈를 줄여서 '메타'라고 부른지 오랜데요, 그런 혁신적인 단어에 편승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비록 어원과 뜻은 다르지만 가상의 온라인 공간에서 늘 새로운 뉴스와 콘텐츠를 양산하고 독자와 만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꿈보다 해몽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메디칼타임즈도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혼돈과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체 특성상 주업무인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취재해야 하는 일에 큰 제약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데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언론의 갖는 기본 기능은 다양한 취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새로운 뉴스가 되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가는 곳곳마다 제한이 있었고, 특히 의료종사자들의 2차 감염과 환자들을 우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금 더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칼타임즈는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개인방역에 신경쓰면서 취재 기획과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언론윤리과 방역기준을 지키며 다양한 취재원을 만났고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또는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인터뷰와 정책좌담회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도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좋게 봐주셨는지 독자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구글 통계를 보면, 월 평균 150만뷰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일일 5만명 방문이라는 새로운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포탈 송출로 기사의 관심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메디칼타임즈는 임인년 새해에도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한 취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병행하고, 각종 행사와 토론회 등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많은 투자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재용 원격미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새로운 홈페이지도 1월 중 개편됩니다. 동시에 서버구축 증설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뉴스 및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투고/제보 시스템도 바뀌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도 소폭 변화가 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의료정책 중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너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빅데이터를 통해 나오는 건강보험결과도 수치화하는 기사를 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과 보험의 뉴 트랜드를 시각적으로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원가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과 세무, 병원입지, 의료판례 기사도 법부법인 BHSN과 제휴로 새롭게 업데이트됩니다. 기사내 삽입되는 인포그래픽도 강화되어 시인성도 신경을 썼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위한 공감기사와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제약바이오와 인공지능 등 최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강화합니다. 현재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원가에도 도입될 정도로 그 속도가 빠릅니다. 더불어 기사를 통해 학술도 배울 수 있는 학술대회 기사도 흥미롭게 재구성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공통이겠지만 전문언론사인 메디칼타임즈 또한 위기를 기회삼아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시대에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신우일신 정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와 의료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 의료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일년동안 메디칼타임즈를 사랑해주셨던 모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 넘긴 의료전달체계, 침묵하는 복지부 2022-01-03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 새판 짜기 토대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결국 해를 넘겼다.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부 모형이 이미 마련됐지만 보건복지부 책상 속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까지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의 9차례 회의를 통해 중장기 대책과 실행 방안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보고된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 방안도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 중 하나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는 상급종합병원 장기처방 제한과 중증진료 시범사업 확대 그리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확대와 일차의료 모델 개발, 성과연동 보상 체계 마련 등 의료기관의 대변화를 예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방안과 함께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등 사보험 통제와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부 2022년도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의료계 판갈이로 불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왜 지연됐을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가 격돌하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이 발표 연기의 주된 이유라면 복지부의 비겁한 변명이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진보와 보수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일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급여 대상 범위와 속도감만 다를 뿐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대선 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오는 3월 9일 투표일을 겨냥해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집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그대로 차용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해당 대선후보와 복지부 모두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선을 이유로 미룬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여야 대선주자에게 줄서는 구태가 일부 공무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국민건강을 최우선 생각한다는 복지부도 대선 정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연이 좀 더 정교한 실행 방안을 담긴 위한 복지부의 장고이기를 바랄 뿐이다.
비대면 한의치료, 어려운 문제 선택지 늘릴 필요 있나 2021-12-30 05:40:50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한의계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비대면 치료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약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비대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가차원에서 한의진료접수센터에 재택치료자를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니 당장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재택치료가 비대면으로 증상을 확인하는데 그쳐 코로나19 환자들이 이를 '재택방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이니, 이 때 한의치료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의약이 실제 코로나19 후유증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사실을 떠나, 재택치료 중에 한의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환자들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진료접수센터 진료비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으니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굳이 비대면 진료에 나서게 된 한의계의 어려움도 생각해봐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기 위해선 관련 시설을 갖춰야할뿐더러, 처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부담이 있다. 심지어 한의계는 진료비와 관련해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낮추기까지 했다. 이는 한의계가 비대면 진료에 나설 정도로 업황이 악화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직업 영향 관련 재직자 조사'에 따르면 한의사 응답자의 60%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9545억 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지만, 한의원의 기관 당 진료비는 1억81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6.1% 감소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한의진료접수센터는 위축된 한의계에 보탬이 되고 재택치료자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1석 2조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는 한의진료접수센터가 국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 인력을 효과가 검증된 치료에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에 비대면 한의진료는 불필요한 선택지라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정부 방역대책에 불신이 쌓이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실제 올해 초만 해도 국민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백문 무용론, 방역패스 논란 등 반발과 불안감이 커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의료계와 한의계료 양분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 치료법에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후유증에 한의약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중국 발 자료뿐인데, 그간 중국의 행적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한의협이 한의진료접수센터를 개소하면서 제시한 '키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 한방외래 현황보고 사례' 역시, 몇 퍼센트의 환자가 한의약을 처방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일 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질병인 만큼 제약사는 관련 치료제를 새로 개발하고 있는데,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약물을 그대로 처방하는 치료법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어려운 문제에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이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2021-12-27 05:45:5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2년째 이어진 코로나 대유행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돌고 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코로나 백신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언급됐던 기대감과 비슷한 풍경의 반복인 셈이다.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백신처럼'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코로나 종식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변이가 계속 등장하면서 국내 상황만 봤을 때도 코로나 종식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많은 전문가의 말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진 이점이 분명한 만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역시 임상현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감기 혹은 독감처럼 약을 처방받아 1일 2회씩 약 5일 가량 복용하면서 재택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과 입원 등 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백신 도입초기처럼 공급물량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치료제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치료제가 들어올 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로나 백신 도입 초기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더 쉽다. 당시 정부가 큰 틀에서 접종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접종하는 개원가는 행정문제부터 환자민원, 그리고 본연의 업무인 코로나 백신 접종 대응 노선의 변경 등 혼란이 불가피 했다. 미국정부의 발표를 보면 팍스로비드는 약국에서 처방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사용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다른 치료제도 FDA와 큰 틀에서 기조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내에 팍스로비드가 도입된다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일단 물량이 한정돼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 의심사례가 있으면 우선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즉,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개원가에서 진료를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비용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팍스로비드의 임상은 경증단계에서 중증을 막는 게 핵심으로 증상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발표된 부분이 없다. 결국 중증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상보다는 의심 혹은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의미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는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과거 신종플루 당시 타미플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백신 도입 초기에 경험 했듯이 치료제가 있어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는데 따른 문제도 존재한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정말 코로나 대유행 종식의 키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준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필수의료인데 젊은의사들 피하는 기피과 살리려면 2021-12-23 05:45:50
이달 초 전국 수련병원은 1년차 레지던트 전기 모집을 마감했다.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모집 현황을 조사했고, 결과는 역시나였다. 코로나19,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외과계 진료과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소위 '돈 되는' 진료과, 임상 지원 진료과에 몰렸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은 수년째 바뀌지 않고 있지만 소외 당하고 있는 진료과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요지부동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파격'이 필요하다. 저출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개원 시장까지 영향을 받아 기피과 반열에 들어선 소아청소년과는 학회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대형병원에서도, 개원가에서도 설 곳이 없어지면서 위기감을 제대로 느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입원전담의 도입, 상담수가 신설 등을 정부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반면 기피과 늪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흉부외과는 자포자기 지경에 이르렀다. 내년도 레지던트 정원이 48명인데 19명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 코로나19 환자, 그중에서도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흉부외과 의사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도 지방은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다. 남아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대로라면 심장 수술은 서울 대형병원 일부에서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지방에서 발생한 초응급 환자는 죽음에 이르는 악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흉부외과학회 내부에서는 정원 일부를 국가나 학회에서 갖고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파격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학회나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공의를 뽑고, 각 병원에 파견을 보내는 식이다. 외상부터 심장수술, 소아심장까지 모든 심장 수술을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다. 급여도 정부나 학회에서 지급토록 한다. 기피과 반열에 들어선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만성화된 흉부외과 모두 정부의 파격적이면서도 속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해결책은 기승전 '수가'로 끝나지만 정부는 이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기피과를 지원하면 수련 기간 동안 타과보다 더 많은 급여를 준다든지, 단기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등의 근시안적 해결책은 젊은 의사에게 전혀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수련 기간 동안인 3년, 4년을 지원하는 근시안적 방안을 고민할 게 아니라 수련 이후 미래를 위한 답을 내려줘야 한다. 건강보험 시스템을 국가가 통제하고 현실 속에서 필수의료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방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각 학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필수의료'는 꼭 챙겨야 한다"는 대명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제 파격적인 대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다. 정부는 다른 진료과 눈치 보기를 할 게 아니라 혹시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진료과를 먼저 찾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기피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병청 바로세우기 더 늦추면 안된다 2021-12-20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방역 결정 시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없지 않다." 질병관리청 한 관계자의 말이다. 질병청 공무원의 눈에도 코로나19 방역정책에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가 얼마 전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했을 때 의료현장의 임상의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입을 모아 우려를 제기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 또한 코로나19 치명률이 10월 10일 0.38%에서 10월 20일 0.7%로 2배 급등하고, 11월 1일 0.91%까지 치솟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최근 연일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질병관리청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질병청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2020년 9월, '청'으로 승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조직은 물론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름뿐인 '청'이라는 안타까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정부가 메르스를 겪은 직후에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갖고 질병청을 제대로 구축해 놨더라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청'의 역할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2년째로 접어들었으며 질병청으로 승격된 지도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다. 눈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작 중요한 조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질병청의 현실이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와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추진해야하는 예방접종 사업조차 지방 조직망이 없어 TF팀으로 근근이 유지하는 실정이다. 질병청 조직 및 인력 보강을 언제까지 늦출 수 있을까. 현재의 불완전한 질병청 그대로 코로나19 종식을 맞이한다면 컨트롤타워 없는 코로나 방역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근 치료제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내년까지도 백신 추가 접종은 계속될 예정이며 팬데믹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질병청 바로세우기에 나설 때다.
'의료진 덕분에' 여전히 유효한가 2021-12-16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위드코로나 시대를 연 직후 오미크론이 국내에도 들어오면서 더욱 혼란은 거세지는 분위기다. 연이어 확진자수는 7천명을 넘나들고 있고 이미 서울은 물론 수도권의 코로나 병상은 전쟁통이 된지 오래다. 의료진의 피로감도 이미 한계치에 온지 오래다. 이미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를 넘어 사실상 모든 의료진들이 코로나 대응에 뛰어들고 있다. 번아웃이라는 말도 사치라는 말까지 나온다. 버티다 못한 간호인력들도 사실상 엑소더스 수준으로 줄줄이 사표를 내는 분위기다. 코로나 대응은 커녕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현실은 이미 엄살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압박하고 있다. 병상을 비우라고 하루가 멀다하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사실상 24시간이 모자른 의료진들에게 더욱 더 채찍질을 하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이기적인 행태로 병상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진들이 일부러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비판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의료계 내부에서 이러한 말이 터져나오면서 번아웃을 넘어 우울증에 빠져있는 의료진들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 대표적인 예로 A대병원은 최근 보유한 인공호흡기를 모두 가용하고도 도저히 버틸 수 가 없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알아서 하라'였다. 이 병원의 모든 보직자들과 직원들이 나서 인공호흡기를 구하러 다녔지만 결국 구할 수 없었다. 이미 오미크론의 습격으로 수입 물량은 물론 국내 생산 물량도 동이 났기 때문이다. 결국 이 병원은 코로나 병상만을 열어둔 채 중증 환자를 줄줄이 전원보내고 있다. 환자를 더 수용하고 싶어도 인공호흡기가 없는 상태로 대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대학병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수술 중 쇼크가 온 환자를 앰뷸런스에 태우고 2시간을 넘게 서울 전역을 돌았다고 한다. 받아주는 아니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읍소에 읍소를 거듭한 끝에 겨우 환자를 이송할 수 있었지만 환자는 중태에 빠져있고 이 원장은 소송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쨋든 환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다. 백신 접종 또한 마찬가지다. 접종의 90%를 민간 의료기관이 진행하고 있지만 고무줄 정책에 대한 비판은 모두 이들의 몫이다. 실제로 일선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원장들의 푸념과 불만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다. 불과 몇 일전 부스터샷 대상이 아니라며 돌려보냈던 환자들이 정부가 보낸 문자를 들고 찾아와 항의를 하고 있다. 180일이라던 부스터샷 접종 기한이 150일로, 120일로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90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항의와 민원은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덕분에'를 외치며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고 응원하던 것이 불과 1년전이다. 그때도 지금도 의료진들은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온 몸으로 이를 막아내고 있다. 오히려 1년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상황은 더욱 힘들고 척박해졌다. 하지만 자랑스럽게 K-방역을 알리고 '덕분에'를 외치던 그때의 마음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덕분에'라는 최소한의 고마움을 표현하기 싫다해도, 응원을 할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때문에'라는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최전선을 막고 있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진단시약 찾아 떠돌이 신세 된 의사들 2021-12-13 05:45:5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근본 해결책을 찾아줘야 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지방 종합병원 소아과장이 성조숙증 진단시약 '공급중단'을 두고서 기자에게 한 하소연이다. 사정은 이렇다. 성조숙증 국내 환자가 코로나 장기화가 겹치면서 최근 급증양상을 보이지만 정작 건강보험 급여로 이를 진단할 수 있던 유일한 '시약'은 올해 3월부터 공급이 중단된 것이다. 해당 품목은 한독이 국내 공급하던 '렐레팍트 LH-RH(고나도렐린아세트산염)'이다. 원 개발사인 사노피가 이 품목을 3월에 공급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에 성조숙증 진단 시약의 씨가 마른 것.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는 남이 있는 렐레팍트 주사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이미 공급이 끊기면서 성조숙증 환자도 진단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문제는 렐레팍트 주사제가 성조숙증 진단 시약으로 유일한 품목이라는 점이다. 동일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페링제약의 루트렐레프주(초산고나도렐린)도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지 오래다. 건강보험 급여로 성조숙증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임상현장에서 더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이다. 시쳇말로 '의사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성조숙증 진단으로 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다른 의약품을 갖고 의사들이 각자 근거 논문을 찾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가초과'로 신청해 승인받아 쓰고 있는 상황. 동시에 관련 학회는 제약사를 돌아다니며 중단됐던 진단시약의 재공급 요청을 하는 신세가 됐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 소아과장은 "남아있는 렐레팍트 주사제를 선점하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나 밖에 없는 약물이 공급중단 됐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줘야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실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중단에 따른 국내의 진료차질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문제다. 실제로 정부도 몇 년 전부터 희귀질환 의약품부터 치료재료까지 공급중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서약서를 받는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사제나 의약품 공급중단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 공공기관 별로는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곳 찾아가 보라'는 식의 답변이 아닌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먼저 해결해주는 능동적 태도가 아쉬울 따름이다.
의약품 불순물 검출 사태…제약사 탓만 할 수 있나 2021-12-09 05:45:55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고혈압치료제 로사르탄 성분에서 불순물 아지도가 검출되면서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2년 전 비슷한 사르탄 계열인 발사르탄의 NDMA 검출을 시작으로 위장약 라니티딘,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 등에서도 불순물 혼입이 확인되면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의약품은 총 7개로 늘었다. 문제는 고혈압약제를 비롯해 위장약, 금연치료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제약사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번 로사르탄 사태를 빗대 의료계나 환자들은 제약사들이 마치 값싼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공정 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약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 허가 당시에는 규제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새로운 검출법의 등장 및 기준 강화로 그간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해던 불순물이 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제약사 품목에서도 일부는 불순물이 검출되고 일부는 정상이 혼재하는 양상 및 아직 불순물의 생성 원인 등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값싼 원료 사용이나 제조 공정·관리 미비라는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정작 문제는 이번 사태의 도덕적, 금전적 책임을 제약사가 오롯이 감당한다는 데 있다. 식약처는 불순물 관련 제약사들에 재처방·조제 교환 등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둔 바 있다. 실제로 회수 대상 로사르탄 의약품에 대한 교환 또는 재처방·조제 시 복용후 남아있는 잔여 의약품에 대해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 비용은 면제된다. 게다가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하인 로사르탄 의약품만 시중에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며,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격히 관리'라는 표현을 통해 제약사에 부실의 책임을 떠 넘기는 듯한 뉘앙스만 풍겼을 뿐 정작 그간 검출되지 않았던 불순물이 왜 지금 검출됐는지, 허가 당시 검출법 등 기준의 부재의 이유 및 향후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허가 당시 기준과 최근 기준이 달라졌는데 제약사들에게만 보상 등의 책임을 묻는건 야속하다는 제약사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납득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간 다양한 문제에서 식약처는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해 '뒷북 행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불순물 검출 문제에서도 결코 식약처는 자유로울 수 없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다양한 검출법 등을 확립하고 제시해 업체 스스로 계도하도록 하는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병원 인센티브 주고도 욕먹는 복지부 2021-12-06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어서며 의료계가 우려한 7천명과 1만명 발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증가하는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와 확진자 감소를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증가세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과 간담회 이후 병상 확대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과 인센티브를 공지했다. 코로나 중증병상 입원 후 호전된 환자의 전원 및 전실 관련 입원료 외에 음압관리료 3배와 이송비, 전원 수용료 별도 지급에 들어갔다. 인센티브는 12월 19일까지 한시 적용하며, 인센티브 비용의 50% 이상은 코로나 의료진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어찌된 일일까. 병원들 반응은 차갑다. 중중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와 경력직 간호사 등 의료진 확충에는 턱없이 부족한 당근책이라는 시각이다. 전원과 전실 환자 보건소 신고 등 까다로운 인센티브 지급 절차와 한시적 허용 등 중증병상 운영 병원을 달래기 위한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상급종합병원 배치도 혼란을 부추겼다. 중증병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면서, 내과 전문의 없이 다른 진료과 전문의 50명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무작위 배치했다. 일부 병원은 중환자 치료와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없는 전문의인 공보의 배치를 정중히 거절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공보의를 받은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코로나 환자 채혈 등 인턴 업무를 지시해 전문의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대학병원의 코로나 중증환자 수용 능력과 한계 그리고 전문과목별 전문의 역할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병상 공사 예산과 의료인력만 주면, 증가하는 코로나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무개념 행정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환자를 담당할 의료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작년부터 의료진 교육을 수차례 건의했다. 복지부가 이제와 병상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와 공보의 파견 등을 시행하고도 욕을 먹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실제 무엇이 필요한지보다 예산과 인력 지원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환자 즉, 국민건강 기여 효과와 의료현장 실행 가능성이다. 코로나 응급환자 병상 대기 사태와 병상 인센티브 실효성 등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방역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 경제논리에 밀린 코로나 방역정책 수립과 이행 어려움 그리고 중수본 겸직 근무 등 악조건 속에서 나온 최선책이라고 하기엔 그동안 복지부 위세에 비춰볼 때 처량하고 안타깝다.
멈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때 2021-12-02 05:45:5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혁신 신약 취재를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급여'가 돼야한다는 말이다. 소위 '억'소리 나는 고가의 치료제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환자 개인이 치료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 다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계속 높아지는 치료제의 비용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존재한다. 최근 이러한 신약과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시각을 전했다. 멈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 신약이 허가를 받게 되면 급여까지 빠르게 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을 일정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에 제약사들은 환자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기도 한다. 제한적인 환자에게만 지원이 이뤄지지만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리얼월드데이터(RWD)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진의 경험 축적 그리고 환자의 인식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에겐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치료제가 급여권으로 들어섰을 때이다. 급여기준에 맞춰 환자들도 급여혜택을 받으면 되지만 환자지원프로그램에 속했던 환자 중 일부는 급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 A교수의 설명. 반대로 급여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가령 억 소리 나는 치료제를 투자해서 손가락만 겨우 움직일 수준일 경우 과연 다른 환자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미국의 경우 치료제에 대한 혜택을 보험으로 제공하지만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에 대한 제반 비용을 높게 책정해 치료제 투여를 한 번 더 고민하게 하는 상황을 조성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논의 자체를 꺼내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의 반발, 치료제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의학적, 윤리적, 정서적, 재정적 등인 한꺼번에 고려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A교수는 "희귀질환 치료제는 점차 고가가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외면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파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에 진입하는 것 못지않게 멈추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제를 급여 혹은 환자지원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점차 초고가 치료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멈추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