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 등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될까? 2019-08-17 06:00:00
1. 감가상각이란? 병의원 개원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 중 인테리어, 장비, 냉난방기, 간판 등의 비용들은 잔금을 그 해에 치른다고 해도 한번에 비용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 해에 지출되면 비용으로 처리되는 임차료, 마케팅 비용 등과 달리 병원의 경제 자산인 건물, 장비,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대부분은 해를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정자산의 자본가치가 점점 소모되므로 소모된 부분만큼 매년 비용으로 계상(계산하여 올림)하려는 것이다. 고정자산에 들어간 자본 가치를 일정 기간 안에 회수하는 세무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 2.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률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대부분 병의원의 세무처리에 있어 사용되는 것은 정액법과 정률법이다. 정액법이란 감가총액을 각 연도에 균등하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정률법은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해 계산하는데 정액법 보다 초반에 많은 상각을 할 수 있다. 내용연수란 한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자산을 비용처리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가 4년이라면 4년 동안 그 자산의 원가를 비용처리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상각잔액(남아있는 자산가치)이 남아있다면 내용연수 이후에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3. 병의원에 사용되는 자산종류별 감가상각 병의원에 사용되는 자산에는 분양받은 건물,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차량, 그리고 양수도시 영업권 정도가 있겠다. 완성된 건물의 경우 보통 2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되어진다.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등은 4~6년 동안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차량은 2016년 세법이 개정 되고 나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되며 영업권도 마찬가지로 보통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보통 몇몇 자산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한도에서 비용의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초반에 많이 할 수 있는 높은 상각률로 정하는 것이 좋다 .
매출 5억 넘는 성실신고대상, 추가 절세 방법은? 2019-06-20 12:00:34
|세무칼럼|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법인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업종마다 다르다. 위 표를 보면 보건업은 2014년도 귀속분부터 계속해 성실 판단 기준이 5억원임을 알 수 있다. 즉, 병의원은 연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된다. 지난해 매출이 5억원 이상인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 말까지 진행해야한다. (2019년 신고 기준으로는 7월 1일(월)까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실사업자 판단여부는 연순이익 기준이 아닌 연매출 기준이이라는 점이다. 또 올해 신고분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매출부터는 차량 판매수익에 더불어 각종 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판매수익까지 포함해 매출을 판단해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까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과세시간 안에(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5~6월)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수시 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래 언급할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가 절세 방안 현행법상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신고 대상자와 다르게 더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반면 그에 대비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아래의 세액공제에 더해 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성실사업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도 적용된다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 성실신고협력 의무에 대한 일정 비용을 세무법인에 지불했다면 그 지출 비용의 6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용 역시 병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한도 적용이 있으며 2017년 귀속까지는 연간 100만원이었고, 19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할 1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연간 12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됐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비용으로 세무법인에 200만원을 지불 했을 때 비용처리 200만원은 모두 받으면서 60%인 120만원은 2018년 기준세액공제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된다.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기존 일반사업자는 자녀 의료비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비용처리도 안됐고, 세액공제도 되지 않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 가족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가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모든 연간 지출 내역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취학전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세액공제에 대비해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을 고려해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다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역시 포함)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일정률 이상이라면 위에 언급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대상자들은 더욱 주의깊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청년고용장려금도 병원 '매출' 잊지말고 챙겨야 2019-05-08 11:17:55
|세무칼럼|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어김없이 돌아오는 5월이다. 바야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다 .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귀속소득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에 , 매출 5억원이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는 6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전 살펴야 항목을 정리해 보자면 , 1. 직원 퇴직연금 1년을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이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냐인데 퇴직연금을 가입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퇴직금 불입 비용은 비용처리가 될 수 있다. 종종 퇴직금 일시지급방식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해에 경비처리용으로 많이 놓치는데 퇴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납입내역서를 받아 세무법인에 내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 2.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개원 초기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 등을 사기 위해 대출 받았던 대출금의 이자 역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자만 불입하고 있다면 이자납입내역서를,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은행에 요청해 세무 사무실에 보내야 한다. 단, 원리금 상환의 경우 원금은 비용처리가 안되며 이자비용만 법적한도 내로 비용처리 된다. 3.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매출가산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정부는 사업주를 위해 여러 지원정책을 펼쳤다. 이 중 지난해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다. 청년을 추가고용 할 때 연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 보통 노무법인 측에서 일정성 공보수를 받으면서 대행을 해주었는데문제는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 대다수의 지원금은 병원 '매출'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친다면 지원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매출누락 , 추후 가산세 부담 등 여러 세적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꼭 정부 지원금에 대한 매출추가 부분을 챙겨야 한다. 4. 종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대부분의 영수증과 계산서가 전산으로 계상 되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 등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제 병원 사업 관련 종이 영수증, 계산서 등은 세무법인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원장이 스스로 취합해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그 밖에 기부금 , 교육비 , 의료비 지난해 기부를 했다면 기부 단체가 비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이상 소득금액의 일정률 만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해당 기부 단체에 연락을 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추가적인 비용혜택을 받아야 한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대학생이면 연간 900만원, 초중고 미취학아동이면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해외교육비 지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있을 경우, 그리고 18년도 출생&8226;입양 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본인의 인적공제에 넣은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아 일정부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당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셋째 이상이라면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8세의 자녀가 1명 있는 원장이 지난해 둘째를 출산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출산입양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가 1명이므로 50만원(둘째) 으로 총 8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7. 2018년 첫 개원하신 원장의 안분정산문제 봉직의로 일하다가 지난해 개원했다면 이전 병원과의 세금에 대한 안분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무형태가 그로스(Gross) 였는지 네트(Net) 였는지에 따라 다르며 여러군데에서 근무를 했다면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므로 꼭 병의원 담당 전문 세무사와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
"병의원 국세청 최고 VIP…각별히 주의해야" 2017-12-30 05:00:56
.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홍길동 원장(가명)은 신용카드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 중 고액의 현금 고객 진료차트를 비밀장소에 보관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10억원을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했다. 또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료, 유류비 등 개인 가사비용 2억원을 의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허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다 결국 세무조사를 받았다. 홍 원장은 탈루 소득 12억원에 대해 소득세 6억원을 추징당했다. . 가나다 한의원 김철수 대표원장(가명)은 자체 개발한 A치료제의 약효가 뛰어나 전국의 환자가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약은 전국에 택배 배송을 하고 있으며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세무조사 때 택배대장과 신고수입금액을 상호 대사하여 비급여 진료비 중 현금 및 무통장 입금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2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17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국세청은 세무서의 조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조세소송을 위한 송무국을 출범시켰다. 또한 소득세 사후 검증을 강화해 매년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유형을 예방하고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를 VIP로 분류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병의원은 국세청의 일등급 VIP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세무조사 대상 기준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상 대상자는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및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구분한다. 성실도 분석 선정은 성실도 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순으로 선정한다.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객관적인 잣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컴퓨터에 의한 난수방식을 적용해 선정대상 인원의 3배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비정기조사(수시조사) 대상자는 주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며 업종별, 탈루유형별 심리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사기간은 3~5년 정도다. 최근 들어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직원이 병의원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수집한 탈세정보를 들고 세무서에 제보하고 받는 포상금이 퇴직금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이니 아무쪼록 직원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매출을 다 신고했다고 해도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사하기 전에는 병의원에서 신고한 매출액이 정직한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털면 뭐라도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했었다. 병의원이 매출액을 감추지 않고 전액 신고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매출누락이 나올때까지 원장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후 사정 및 일일 장부와 차트를 대조해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과감하게 표창을 준다. 이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돼 병의원 매출은 거의 완전하게 세원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당히 해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걸려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자신은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3. 공동사업자 명의를 어떻게 변경했느냐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대표공동사업자는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했는데 구성원 중 자산 취득 등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의 위험성에는 별 영향이 없다. 다만 대표공동사업자가 바뀔 때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관할하게 되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 병의원을 양수 양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례의 경우처럼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상황은 종종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도 그리 주목하지 않지만 대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과세당국의 관심을 받게 된다. 대표자가 한 번 정도 바뀌면 별 문제가 없지만 두번이상 변경된다면 마치 유흥업소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자주 바꾸는 방법으로 세금이나 행정명령을 피해가는 것과 같은 케이스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양수한 것으로 신고를 했다면 세무조사 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며 실질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당연하고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4.세무조사 받은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 홍길동(가명) 원장은 몇 달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추징당했다. 주변 원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무조사를 받은 후 몇년 동안은 세무조사가 안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소득률도 낯추고 그동안 미뤄웠던 부동산 구입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세무조사 후 몇 년 간은 조사가 없다는 말을 믿고 이익률을 세무조상 대상연도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이익율을 낮게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면서 최근년도의 매출액과 이익율을 기재해 조사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을 낮춰 신고해 3년 연속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병의원도 있다. 국세청의 납세자 관리가 더욱 정밀해지고 있으므로 매출과 이익을 낮춰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보다 조금이라도 상승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5.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동산 투자나 대출상환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는 세무조사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동안 매출액을 누락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병의원 원장은 대부분 국세청의 VIP 리스트인 개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에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신고성실도, 자산의 형성과정 등을 중점 관리한다는 의미다. 또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분석프로그램, FIU 자료활용, 차명거래 금지법,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하향조정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된 소득대비지출규모(신용카드, 금융자산, 부동산, 대출상환 등)를 파악해 과다지출 혐의가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신고한 소득에 맞춰 대출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대출금 상환은 하지 말라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당장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출금 상환여부를 국세청에서 파악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살아있는 한 대출금을 얼마 상환했는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대출금의 상환액이 신고한 소득을 넘었다고 해서 세무조사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관이 자금흐름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에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출누락의 중요 증거가 될 것이다. 7. 재개원 시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이 유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과 세무조사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을 폐업신고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다른 번호를 부여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세무조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인인 경우는 폐업하고 다시 개원해도 예전에 쓰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한다. 과세당국에서 사업자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세원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만 폐업과 신규개원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연도를 달리하는 폐업 후 개원의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같은 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다시 개원하는 일정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기보다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개원 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인테리어, 장비 구입 등 신규개원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세법에서 정해놓은 감가상각 한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률을 낮게 출발할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만 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폐업후 신규개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6월은 성실신고 기간…수입 5억원 기준은? 2017-06-21 05:00:55
일반사업자는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성실사업자를 VIP(?) 고객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일반영업시간 이후나 세일전 VIP 손님만을 위해 오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5월에 신고하는 일반 개입사업자와 구분해 성실사업자는 따로 관리하기 위해 6월에 신고 납부하라는 것이다. 1. 적용대상자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는 전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입금액의 개념이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사업양수·양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한다. 고정자산 매각액 등(승용차 제외)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예를 들어 농가부업소득 등)도 들어가지 않는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1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의원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3000만원에 처분했을 때.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기계 판매대금은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례2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작은 상가를 하나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이 3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의원수입 4억8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3000만원을 더하면 5억이 넘기 때문이다. . 사례3 의원수입이 4억8000만원, 승용차 매각 대금이 5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2016년도부터 승용차 매각 대금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별로 금액을 판정하게 돼 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두 개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 수입금액(의원 수입금액)+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만약 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산균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업종인 의원과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해야 한다. 또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봐 해당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두 명이 공동개원한 상태이고 의원의 1년 수입이 6억원이라면 인별 기준인 3억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인 6억원이므로 두 명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지급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 받고 지급한 연도의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 산입한다. 예를 들어 2016년 귀속분에 대해 2017년 6월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200만원 지급했을 때, 2016년도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2017년도 손익계산서에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된다. 또 농특세 및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된다. (2)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도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 한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 적용이 배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농특세와 최저한세에 해당되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는 없다. 주의: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교육비 등 공제는 대상사업장 전부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적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는 (추계신고 등)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 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일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3. 성실신고 제재 (1)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서울 송파 장지역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년 6억원의 진료 수입과 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 때 각각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의원 수입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서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은 의원 수입과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4. 기타 (3)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세무사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제무제표 별)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다. (2011년 귀속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조세 감면을 달리 적용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해 대표자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된다. 동일 사업장에 의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장하되 성실신고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해당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의원은 해당사항 아님)과 도소매업이 같이 있으면 감면율이 다르지만 같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보고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 사업장이 다른 경우이고 감면을 각각 달리 받거나 여러 사업장중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확인서도 각각 첨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절세 핵심은? "영수증 모으기" 2017-04-26 12:00:25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종합소득세 절세요령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일용근로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직장에서 퇴직 하면서 받는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나 퇴직한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한다. 그러면 그 해 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두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퇴직금 , 양도소득, 일용직 소득은 병의원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핵심은 1년동안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산대상 소득을 최대한 줄이고 관련 영수증을 잘 모으는 것이다. 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소액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단 이 규정은 한시적이다. 현재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소액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소액 기준은 연간 2000만원으로 월세 또는 3주택자의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만약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타 종합소득과 합산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 전세, 월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중 하나다. 2.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단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그러면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소득이 많아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즉 1200만원일때 3.3%였는데 1300만원일 때는 전액에 대해서 38%(다른 소득이 38% 구간이라면)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금수령 기간을 연장해서 매년 받는 연금 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4. 인건비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자.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알바생을 쓰고 인건비를 지급했는데도 경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4대보험이나 가산세, 과태료를 물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통장이체 내역이나 상대방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를 하자. 5. 청첩장, 부고장을 잘 보관하자.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영수증을 갖추기 힘든 한국 문화를 반영해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즉 영수증 없이 한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변 지인의 경조사 참여시 청찹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 둬야 한다. 요즘은 문자메시지로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럴 때는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된다. 6. 간이영수증을 반영하자. 업무 관련 지출비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임에도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간이영수증을 쪼개서 받거나(예를 들어 6만원 지출시 간이영수증 2장을 받거나) 계좌이체 한 통장 사본을 출력해 경비처리 받자. 7. 감가상각비는 개원 초기보다 안정기에 비용으로 계상하자. 감가상각비는 구입한 자산을 사용년수 동안 비용화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의료기기를 구입했을 때 즉시 비용하지 않고 5년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했을 때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도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률이 낮고 과세표준이 낮은 개업초기보다 소득률이 높아진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율 15%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하는 것 보다 38% 구간에서 감가상각을 비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높다. 구체적으로 15 %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15=1500만원. 38%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38=3800만원. 즉 2300만원의 세금이 더 절세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절세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8.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자.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으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자. 9. 강의 소득이나 페이닥터 소득도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3b 개원전 다른 병의원에서 일했을 때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그밖에 강의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도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병의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기타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 10 . 종합소득세 변경 내용
수입 5억 넘는 의원, 업무용 승용차비 제한 2017-03-22 12:01:53
2015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이 넘는 병의원은 이번 소득세 신고때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제한을 받는다. 아직 신설법안이라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살펴봤다. Q1. 개원한지 5년째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은 상가 하나를 갖고 있으며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 의원 수입금액은 1년 3억원 정도이고 상가임대료와 화장품 수입금액은 1억6000만원 정도다. 모든 수입을 합하면 4억6000만원쯤 된다. 병의원 성실사업자 수입금액은 5억원이므로 아직까지 성실사업자는 아니다. 그런데 얼마전 타고 다니던 외제 승용차를 5000만원에 팔았는데 승용차 매각금액도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인 5억억원에 포함될까? A. 그렇다. 승용차 매각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홍길동 원장은 사업에서 발생한 4억6000만원에 승용차 매각금액 5천만원을 더하면 5억1000만원이 수입금액이 된다. 병의원 성실사업자 기준인 5억원이 넘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원 수입금액이 4억원대라서 성실사업자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 승용차 매각시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 매각으로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고 더 최악의 경우 승용차 매각금액을 놓쳐 성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성실사업자로 판정되면 엄청난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Q2.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가명) 원장은 이번달 타고 다니는 외제 승용차를 5000만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구입은 7000만원에 했고 장부상 가액은 3000만원이다. 부가세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은 8:2다. 이때 유의사항과 세무상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 A.이제까지 개인사업자는 의료기기나 자동차 같은 고정자산 매각시 처분손실이나 처분이익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으로 이제는 자동차 매각시 처분손실과 처분이익을 인식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발행해야 한다.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과세 면세를 겸업하고 있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 자동차 매각시 직전년도 과세매출 금액과 면세 금액 매출 비율 대로 안분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원장 처럼 승용차를 5000만원에 매각시 5천만원*과세 매출 비율 80%를 했을 때 나오는 4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5천만원*20%(면세 매출비율)=1000만원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 매각금액이 5000만원과 장부상 가액 3000만원 차이 2000만원에 대해서도 이익으로 의원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Q3.세종시에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직원들이 대전에서 본인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그래서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헤 기름값 등 차량유지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때 이런 보조 금액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대상인지 궁금하다. A.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사업주가 차량유지비 등을 보조해주는 경우 이는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 교통비에 대한 실비정산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처리도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 교통비이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Q4.서울 강남에 거주중인 홍길동 원장은 일산에 의원이 있다. 집에서 의원까지 거리는 편도 1시간 반. 왕복으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매일 왕복 3시간을 운전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돼 얼마전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출퇴근 시간만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용역회사에 지출하는 운전기사 인건비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 규졔를 받는지 궁금하다. A.운전기사 급여와 용역기사의 수수료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않는다.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했다면 급여로 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 Q5.홍길동 원장은 승용차를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 가족과 나들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 주행거리에서 출퇴근 용도는 70%, 나들이 용도로는 30% 정도 사용하고 있다. 기름값과 리스비를 포함해 일년에 2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이럴 때 비용인정은 어떻게 되는가? A.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홍길동 원장이 차량일지를 작성했다면 총 비용중(2000만원*업무용 비율70%) 140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일지를 작성해 1400만원 비용을 인정받는게 좋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금인정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주행거리 운행기록(국세청 고시)은 승용차별로 작성, 비치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업무용 사용거리는 다음과 같다.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을 말한다. 또 제조판매 시설 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학회 및 회의 참석, 판촉활동 등도 포함된다. Q6. 홍길동 원장의 집과 의원은 차로 10분정도 걸린다. 차량은 경차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출퇴근은 경차로, 학회나 외부활동은 외제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 비용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비용규제 대상 승용차는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을 제외한 업종 즉 병의원은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다마스라보, 마티즈 등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는 전부 비용제한 규정에 걸리는 승용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차는 비용 제한에서 제외되며 외제차만 비용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Q7.홍길동 원장은 얼마전 자동차 리스계약을 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매달 100만원 정도 리스료와 30만원 정도의 기름값, 통행료나 기타 비용 등으로 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이 경우 제한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A.제한대상 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렌탈비, 승용차 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은 차량에 관한 비용 150만원이 전부 제한 대상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 시즌, 어떻게 써야 하나 2017-02-01 12:00:54
사업장 현황신고 시즌을 맞이해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자(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다. 부가세법상 사업자(겸업자를 포함)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다. 과세사업자는 일년에 두 번(법인 사업자는 4회)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대신 하는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므로 2016년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치과처럼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제출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만 해당)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 종이 세금계산서 1년분 2000만원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1%인 2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3. 작성요령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은 수입금액의 확정과 기본경비의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병의원, 약국은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의 파악이 중요하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공동사업자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별 작성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소득세는 사람별로 신고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므로 한사람당 한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가지고 있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상황에서 한채는 임대하고 있을 때, 주택임대와 의원, 각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 4.사업장 현황의 조사, 확인 1)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때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 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라고 인정될 때 -매출, 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2) 조사대상자의 예시 사업장 현황신고 후 과세관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을 분석해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장 현황조사 대상자는 업종 및 사업장 현황 대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비보험 수입금액이 높은 의료업자 -부동산 임대업, 피부미용 등 과세업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폐업 후 사업확장, 신규이전자 -분점개설 수입금액 축소 신고혐의자 -방송출연 등 유명도가 높은 전문직 사업자 3)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의 수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대상 기관으로부터 통보 받는다. 그 중 한의원은 한약재 수입상, 도매상으로부터 한약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받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수취받고 있다. 4)신고유형별 신고관리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여부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점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업의 규모와 업종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고관리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업과 같은 중점관리 대상자와 우편신고 대상자, 자료과세 대상자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네트 월급인데, 연말정산도 원장이 챙기나? 2017-01-17 05:00:22
공유(가명) 원장은 그동안 페이닥터를 하다가 2016년 10월 서울 송파구에 네트(net)로 급여를 지급하며 개원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직원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누구 부담으로 할지 고민이다. 네트 계약이기 때문에 매달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원천세는 공 원장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병의원이 많다보니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원장이 많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나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네트로 계약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원장이 연말정산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직원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제대로 챙겨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평소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는 병의원이더라도 연말정산은 근로자 부담으로 하는게 좋다. 그래야 연말정산 서류를 잘 챙겨오고 연말정산 환급이 나올 경우 왠지 '공돈'이 생긴 것 같아 근로자도 즐거워 하기 때문이다. 공유 원장은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페이닥터의 근로소득과 병의원의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단, 페이닥터의 근로소득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들어가 있다. 따라서 종소세를 신고할 때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을 말한다. 즉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을 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계부, 계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연도중 사망한 직계존속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고모, 이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자다.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외증손자녀, 연도중 사망한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며느리(아들과 며느리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제외), 조카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2. 처남이나 처제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처남이나 처제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살던 처제가 학교문제로 서울로 이사오면서 동거하는 경우 처제가 만 2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3. 집주인 동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월세 공제가 가능하나?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면적이 85㎡(약 25평)를 초과하면 공제 받을 수 없다. 4.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를 누구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부부소득의 종류와 누구의 소득이 높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는게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게 유리하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으면 소득공제후 과세표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게 유리하다. (2)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 근로자라면 그 사람의 명의로 지출하는게 좋다. 단, 성실사업자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되므로 제외한다. 한편, 맞벌이 부부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 상황에 맞게 분산하는게 유리하다. (3)신용카드는 누구 명의로 사용할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만약 남편 총급여액이 4000만원, 아내 총급여액이 4000만원으로 각각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한다면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공제액은 남편 및 아내 모두 0원이 된다. 따라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간 소득금액 차이가 크다면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크기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모두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 (4)의료비는 한 사람 명의로 몰아서 지출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시 한사람 명의로 지출하는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년 의료비가 150만원을 넘어야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출시 여러명으로 분산되는 것보다 한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을 실시했는데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은 기초적인 인적공제 등만 입력해서 진행 한다. 즉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초인적공제 등만 적용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 많은 부분이 생략된 연말정산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환급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간혹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퇴사한 사람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억울함은 피하자! 절세 위한 지출관리법 2016-12-06 12:03:59
원장님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는 질문은 거의 비슷한데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 비용처리 될까요?"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실무상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지출과 경비처리에 대해 다뤄봤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출시 업무 관련 비용과 가사비용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가사용 경비 지출은 주로 신용카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생활비 신용카드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 사업용 경비는 가능한 한 적격증빙을 받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요즘 국세청에서 적격증빙 비율이 낮은 병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후 소명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등이 있다. 예전에는 병의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적격증빙 비율 때문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다. 1. 공동사업자의 경우 카드 사용액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는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그 대표자의 신용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의 내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수취해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대표자 아닌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안되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국세청 시스템에서 분석하는 적격증빙 비율도 낮아진다. 2.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세법상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문구같은 간단한 소모품비 등을 우선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향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업무와 관련됐으므로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직원 중에서는 연말정산 문제 때문에 본인 카드가 아니고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직원 혹은 직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3. 비용이 부인되는 사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결제수단은 부수적인 판단요소이고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면 아무리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면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이것은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직원들과 같이 먹은 간식비나 회식비 등은 비용이지만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한 식사대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집주인이 간이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나 자기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서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임대주들이 있다. 이럴 때는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이체기록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요즘 국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해 소득세 신고후 비용에 대한 사후 검증이라는 형식으로 소명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확인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밖에 비용이 부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휴일이나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시 병의원 휴진일에 사용된 금액을 집계해서 모두 부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장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근 사업장에서 반경 10km 이내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의 사용 내역을 제외하고 사용한 금액은 모두 부인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따라서 세미나나 학회 참석,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나 기타 회의 및 파견일 경우 업무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다. 또 병의원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때는 가능한 휴진일보다는 진료가 있는 날에 의원 근처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적다. -접대비를 부인한 사례 병의원은 업종 특성상 접대비가 적은 업종이다. 아무래도 접대를 하는 일보다는 접대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 조사관중에서는 병의원 접대비를 아예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병의원도 자주는 아니지만 접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경조사 등을 챙겨야 할 때도 있으므로 접대비 지출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 작업이 중요하다. 이것이 힘들면 최소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 여부라도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경조사는 받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는것이 좋지만 요즘은 카톡이나 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관련 화면을 캡쳐해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자. 지금까지 절세를 위한 지출관리법에 대해 다뤄봤다. 앞으로 억울하게 비용이 부인되지 않도록 평소에 조금만 신경쓰는 것이 최고의 절세법이라는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