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최근에 영양제를 맞으러 산부인과에 간 한 베트남 여성이 낙태를 당했다는 기사를 봤다. 환자를 착각한 의료진이 6주차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것. 수술을 받은 여성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서는 “의사가 퇴근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위기 PR 측면에서 이 사건을 보면, 첫번째 대응이 아쉽다.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선, 처음 위기를 인지했을 때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환자가 항의 전화를 했을 때,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했어야 했다. 사실 확인이 됐다면, 피해 입은 환자를 위로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을까.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첫번째 노하우는, 위기가 외부 노출되기 전 단계에서 더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이다. 관계자들이 모여 가능한 세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해야 한다. 사실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다. 두번째, 위기 원인이 내부에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바로잡는다 함은,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수습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법률적인 자문 결과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언론 취재가 집중되는 큰 위기라면, 언론 대변인을 지정하여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른 어떤 원칙보다, 병원에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멀리 보면 득이 될 수 있다. 위기시에 그 동안 쌓아놓은 명성이 빛을 발할 수 있다. 평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조직이 한번 위기로 쓰러지진 않는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평소 고객(환자) 관계, 기자들과의 관계 등이 반대로 병원이나 학회에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강남언니’라는 앱이 요즘 핫(?)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 병원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한번에 병원 평가나 수술 후기를 볼 수 있고 견적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하긴 한데,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수술비를 안내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 관여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성형외과나 피부과, 정형외과 등의 경우, 환자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이나 광고, PR 활동도 경쟁적이다. 때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병원 담당자들이 댓글 싸움을 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홈페이지 방문자수, 기사 수 등을 비교하기 바쁘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옥석을 가린다. 기사가 많이 나온다고, 온라인에 많이 언급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노출량에만 집중하다 보면, 컨텐츠의 진정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병원이나 학회 PR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PR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의학정보를 알려주고,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환자들이 가고 싶은 병원이 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환자들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고 이를 PR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PR을 잘 하는 조직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설문조사를 한다. 환자들이 진짜, 병원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만족하는지, 우리 병원의 평판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통로로 우리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지 면밀히 살펴본다.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은, 그들이 무엇에 관심있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정보를 전달할 때, 그리고 전달하는 의학/건강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때, 우리가 하는 PR에 진정성이라는 힘이 생긴다. 진정성 있는 PR, 소비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론이다.

"자, 오늘 회의 안건은, 우리 병원 PR 방법입니다. 요즘 가장 효과적인 채널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유튜브가 대세죠?" "얼마전 '환자 많은 병원'이 A프로그램에 나온 다음에 환자가 엄청 늘었다고 하던데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A프로그램에 한번 컨택 해보죠. 솔직히 말해 수술 실력은 우리가 훨씬 낫죠." PR에 관심 있는의료진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PR을 잘할 수 있나?"다. 하지만 실제 궁금해하는 건 위 사례처럼 어떤 매체에 기사가 나야우리 병원 또는 학회가잘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다. 그리고 다른 병원이나 학회는 어떻게 했는지 매우 궁금해한다. 성공적인 PR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첫째 병원이나 학회 PR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와 청사진을 분명히 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국내 최고의 지방흡입 전문병원으로 포지셔닝하겠다"거나 "수술은 제일 마지막에 권하는 관절척추병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병원이나 학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게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집을 지을 때 건축 도면을 디자인하는 것과 비슷하다. 멋진 집을 짓기 전에, 잘 지어진 집을 많이 보는 게 좋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잘 지어진 다른 집이 우리 가족에게 딱 맞지는 않듯, PR도 마찬가지다. 병원이나 학회 특성에 따라 PR 전략과 매체는 다양하게 디자인될 수 있다. 병원 규모나 위치, 학회 성격과 위상 등에 따라 똑같은 매체에 방송되거나 기사화될지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잘 진행된 PR 사례를 많이 접하더라도 우리 병원이나 학회에 적용하는 것은 한번 더 필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것이 좋다. PR은 집을 건축하는 것 처럼, 병원이나 학회 등 조직과 연계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명성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돌아볼 정도로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만들고 싶은지부터 곰곰히 생각해볼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사 출신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처분이다. 바이오의약품산업에서 임상 전문가인 의사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사 역할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식약처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의사 심사관 수를 늘리기 위해 공고를 내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실제 공고내용을 보면 전문가를 영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의사 심사관에 대한 식약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때문에 의사가 식약처에 지원하기는 고사하고 기존 심사관마저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60;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 내부 문제를 어렵사리 제기한 강윤희 심사관에 대해 식약처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 건강과 제약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위해 식약처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강윤희 심사관의 목소리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임에도 말이다. 식약처는 강 심사관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한 채 깜깜이 징계 절차로 입막음만 하려고 한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바이오의약품산업의 미래 보다는 자신들의 내부 문제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덮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인보사 사태, 다국적 제약회사의 철수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식약처가 안일하게 대처해 결과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태들을 보아왔다. 의사 심사관 부족 문제 또한 미래에 발생될 지도 모르는 또 다른 큰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식약처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 훗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우선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징계를 각오하고 어렵게 목소리를 낸 강윤희 심사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식약처는 제약 바이오 심사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 인력인 의사 전문가 충원을 위해 역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또 정부는 식약처의 부당한 징계 절차와 결과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 만일 징계 과정에 불편부당이 있었다면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160;

얼마 전에 일명 약학정보원 사건이라 불리는 처방정보의 무단 수집과 이용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결론은 의사 및 환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는 되었으나 비재산적 손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1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된 형사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인으로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의문점이 생겼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사건의 핵심당사자는 약학정보원이 아니라 한국 IMS라는 회사다. 미국 IMS의 한국 지사인 듯하다. 미국 IMS는 1957년부터 처방정보를 약국에서 수집하여 제약회사나 보험사 등에 제공하고 수익을 얻고 있는 오래된 회사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처방정보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필요한 기업에 파는 정보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이 많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다. 자그마한 회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 IMS의 2015년 매출은 29억 달러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런 정보판매 기업들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환자의 병력과 관련된 정보나 의사의 처방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 판결문은 처방전에 포함된 환자식별정보의 암호화 정도에 따라 환자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회사가 원하는 것은 특정 질병에 대해 의사가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였는지다. 사실 약학정보원은 PM2000이라는 약국 프로그램을 약국에 제공해주고 약사로부터만 동의를 받고 처방정보를 한국 IMS에 넘겨주는 대가로 연간 3억 이상을 받아온 것이다. 현행 법률로 의사의 처방정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노하우(know-how)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때문에 약국에 보내지는 처방정보를 이용해 왜 약학정보원은 3억 이상을 매년 벌고 이를 가공한 한국 IMS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는가. 같은 문제는 개원의들이 사용하는 차트프로그램 회사에서도 일어난다. 개인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의사들이 생성한 정보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 것은 물론 수익의 일정 부분은 환자 및 의료인에게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에서는 회사의 행위를 통계작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단순한 통계작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2017년 미국에서는 인간 대상 임상 연구에 관한 법률인 Common Rule이 개정되어 개인의 생체시료가 비식별조치 되었더라도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생체시료의 대상인 개인과 상업적 이익의 공유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도 고려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 및 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khealthcare.co.kr

최근에 3차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안배를 한다거나, 수도권의 병상을 제한한다는 식의 것들이 그런 것이다. 거론되는 이슈들을 생각하다 보면서 떠오르는 의문이 있어서 글을 써 본다. 3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국민에게는 최상위 의료기관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어려운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기관을 뜻한다. 그리고 그 점을 전제로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투자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가산 수가라는 것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일한 진료를 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행위는 일괄적으로 30%의 가산을 해 주는 것인데,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과연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은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본다. 왜냐면 가산 수가라는 것을 적용하면서 까지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잘 기능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확대냐 축소냐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3차 상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1차, 2차가 있다는 것이고, 환자의 진료 체계가 단계적으로 옮겨감을 전제하는 것인데, 누구나 알다시피 단계적인 전달체계는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작은 병원 큰 병원 그리고 아주 큰 병원의 기준만 있다. 마치 일반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일을 사는 것을 예로 들면 과일은 재래시장에서도 살 수 있고 동네 마트서도 살 수 있고 나아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도 살 수 있다. 구매하기 편리한 위치 기준으로 대부분 사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쾌적한 백화점에서만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싸지만 질이 좋다는 이유 때문이다. 과일 구매에는 개개인이 판단해서 비용대비 효과에 따라 선택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에 어디서 구매할 것인가를 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 이용이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나? 라는 것이다. 가까운 동네 주치의를 찾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기도 한다. 아무런 제한도 없다. 그런 분들의 말을 빌자면 동네병원 못 믿겠다는 것이다. 마치 백화점 과일이 비싸기는 하지만 훨씬 맛있어서 백화점에서만 구매하다는 것과 유사하다. 앞서 말한 과일 구매 시에 1차 가게, 2차 마트, 3차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왜 의료기관은 그런 표현을 할까? 지켜지지도 않는 단계를 뭐 하러 규정하고 지정받은 단계에 따라 수가를 달리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렇다보니 진료의 질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기관을 늘리고 줄이거나,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한 진료 수준인데 수도권에서는 지정을 못 받는데 지방에서는 받을 수 있다? 지정받으면 지정 기간 동안 수가의 특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의료기관은 매우 예민한 것이다. 진료의 난이도에 따라 가산수가 적용돼야 하는 것이지, 기관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기관의 레벨이 정해지고 결과론적으로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것을 덧붙이자면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은 영원히 고정이다. 지금의 제도로 보면 병상 증설을 불허다. 수도권의 병상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기이하게도 빅5를 영원히 순서의 변함없이 빅5로 지정해준 꼴이 되었다. 이런 제도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과연 이 제도가 유용한 제도인가, 과연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은 되고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하지 않을까? 완전히 왜곡된 전달체계를 그대로 인정한 채로 진행되는 모든 제도 개선은 우리 의료제도를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다. '올바른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요, 일단 이것부터하고요?' 이런 식은 곤란하다.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 비즈니스, 선교, 봉사 등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여행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국외유입 감염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여행 관련 감염병에 대한 상담 및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적절한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2018 국외유입 감염병 전년比 12.4% 증가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8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국외유입 감염병은 597명으로 2017년 531명 대비 12.4% 증가했다.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27%), 세균성이질(24%), 장티푸스(15%), 말리리아(13%) 순이었다. 해외여행 중 감염병 위험, 회피, 예방접종, 예방약제 복용 등으로 대비 해외여행을 할 때 같은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기존의 예방접종 상황, 건강상태나 기저질환 여부, 여행지에서의 활동 상황 및 일정 등에 따라 필요한 예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방문 전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필요한 예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감염내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예방방법은 위험요소를 회피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회피 방법으로는 ▲음식이나 물 주의 (완전히 익힌 음식만 섭취, 생수나 탄산수만 마시기, 길거리 음식 피하기 등), ▲감염병 매개 곤충 회피 (긴소매/긴바지, 양말, 모자 착용, 방충망이나 모기장 설치, 모기기피제 사용 등), ▲자외선 회피 (긴소매/긴바지, 자외선차단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 SPF 15 이상의 선크림 바르기 등), ▲성 접촉 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적어도 2주 이상이 지나야 감염질환 예방을 위한 충분한 항체가 형성된다. 백신에 따라서는 여러 번 접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외여행 출발 최소 6주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병원을 방문해 최소 2주 전에는 예방접종을 마무리해야 한다. 대한감염학회 해외여행자 예방접종별 권장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여행지 입국에 필요한 백신 -황열: 아프리카, 중남미의 황열 발생 지역 중 황열백신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 (도착 10일 전까지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 또는 검역소에 의뢰해서 접종) -수막알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순례 (도착 10일 전까지 접종) 2. 개발도상국 여행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백신 -A형간염: 개발도상국 모든 지역, 면역이 없는 모든 여행객 -장티푸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수막알균: 아프리카 중부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수두: 개발도상국 모든 지역, 면역이 없는 모든 여행객 -홍역-볼거리-풍진: 개발도상국 모든 지역, 면역이 없는 모든 여행객 -광견병: 남아메리카, 멕시코, 아시아를 1개월 이상 여행할 경우 -인플루엔자: 여름에 남반구를 여행하는 고위험 여행객 3. 통상의 관광 여행이 아닌 경우 추가되는 백신 -진드기 매개 뇌염: 러시아, 동유럽의 삼림에서 여름에 활동할 경우 -콜레라: 콜레라 유행지역 중 위생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거나 난민캠프, 구호활동 참여자, 콜레라균을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 4. 여행과 관계없이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 -A형, B형간염 -폐렴사슬알균: 어린이, 고위험군 성인, 노인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홍역-볼거리-풍진: 면역력이 없는 성인 -수두: 면역력이 없는 성인 예방약제를 복용하는 대표적인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가 있다. 특히 열대열 말라리아는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행 지역 방문 시 예방이 권장된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여행지역에 따라 유행하는 균종과 약제내성률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약제를 복용해야 한다. ▲메플로퀸은 최소 여행 2주일 전부터 귀국 4주간, 주 1회, ▲클로로퀸은 여행 1주일 전부터 귀국 후 4주간, 주 1회, ▲독시사이클린은 여행 1-2일 전부터 귀국 후 4주간, 매일, ▲아토바구온-프로구아닐은 여행 1-2일 전부터 귀국 후 1주일까지, 매일 복용한다. 해외여행 후 주의사항 해외여행 후 만성질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 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저개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 때 보다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해외여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사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대립하고 있다. 원인은 공급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의 행정집행이라는 것이다. 심사체계개편의 출발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별 심사의 한계 때문이다. 심평원 심사인력 596명이 연간 14억 건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의 행위별 심사로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진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이상 의료의 질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 심평원이 입장이다.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행정업무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이익은 없으며 의료비 통제가 더 큰 목적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심사체계 개편은 2017년 8월 심평원에서 심사체계 전면 개편방안 내·외부 연구 추진을 발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향심사, 동료의사 심사제도, 분석심사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있다. 지난달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고위과정 강의를 통해 이야기한 심사체계개편의 내용은 이렇다. 가장 큰 목적은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하는데 심사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기존의 건별 심사가 아니라 특정 질환에 대해 질은 낮으면서 의료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도 설명했다.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 진료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만일 변이가 감지되면 전문가위원회에서 요양기관에 안내한 다음 이를 중재하고 변이가 심화, 지속되면 심층심사를 실시한다. 전문가 위원회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2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의학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면 인정한다. 과도한 변이가 발견되면 의무기록 기반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을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올해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3개 영역 7개 주제로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아 실장은 "심평원 입장에서 심사 조정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적정 진료 환경 지원 조성을 통해 질 저하 없는 효율성 개선과 의료질 향상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은 "심사체계개편이 의사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이 실장은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국민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가치기반 심사체계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평원 측의 말을 종합해 분석심사를 요약해보면 현재는 질병명과 행위코드만 입력하면 심사를 한다. 이 과정에 의료기관은 삭감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심평원은 심사인력 부족과 각종 민원으로 힘들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지금보다 더 많은 기록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것을 분석해 의료의 질을 높고 비용이 적게 들이고자 한다. 의료의 질이 높아지면 치료비를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서 정부 의지에 맞춰 건보 보장률을 70%로 올리고 가치기반 심사체계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심평원은 설립 목적이 의사나 환자나 정부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연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린다면서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 하고, 2014년 연구되어 의협이 반대했던 가치기반지불제도와 유사한 이름의 '가치기반 심사'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은 분석 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이다. 심사체계 개편의 의도에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라. 2. 심사기준의 개선이 첫걸음이다. 3. 진료비 선불제 혹은 청구대행제도를 폐지하라. 청구 자료를 분석하는 정보는 제공해 준다. 4.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비용을 사전에 지불해야 한다. 5. 수집된 정보를 심사외에 활용 시 의사들의 허가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6. 하위 규정을 반드시 의사협회와 사전 논의해야 한다. 7. 각종 위원회 인선 권한과 규정개선 권한을 의사협회에 주어야 한다.

지난 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심평포럼'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급여화)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저를 포함한 의료계 전문가들 모두 복지부와 심평원의 검사 급여화 필요성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기상조’라는 평가한 여러 의료계 전문가 중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및 대한소아감염학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제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적정성 평가지표 중 첫째 대체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 보다 분자병리검사(신속)가 검사의 민감도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검사이지만 검사비용이 더 높기에 대체가능성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로는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를 분자병리검사(신속)로 단지 일부만(어림잡아 1~2%) 대체 가능하겠습니다. 둘째 지표인 진단적 가치를 살펴보면 국외 및 국내 문헌고찰 결과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다소 낮고 특이도가 높은 검사의 특성이 있고, 특히 소아는 성인보다 10% 이상 민감도가 높게 보고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소아는 성인보다 검사결과가 더 정확합니다. 검사 시점(증상 발생 후 48시간 시점이 민감도가 가장 높음)에 따라 검사의 민감도의 차이가 납니다. 한편 모든 제품이 특이도는 95% 이상으로 높게 보고되지만 민감도는 제품에 따라 39~69%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진단적 가치를 높이려면 검사시점, 제품 뿐 아니라 검체 채취자의 술기에 따른 변이를 최소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알고리즘(진료지침)이 마련되어 어떤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시행할지(적응증)가 정해져야 불필요한 검사의 남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응증에 따른 급여기준 대로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급여적응증을 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음성으로 나오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지 않는데, 만일 음성으로 나왔지만 위음성이 의심될 때, 양성이 나왔지만 위양성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할지도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이 감소되면 진단적 가치가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진단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현재로는 매우 미흡합니다. 셋째 지표인 비용효과성을 논하려면 인플루엔자로 인한 국내 질병부담(이환률과 사망률)이 잘 연구되어 있어야 할 텐데,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대에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부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국내 질병부담이 충분히 조사된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로 감소되는 질병부담이 얼마인지 추정하면 비용효과성을 산출할 수 있을 텐데 이 또한 현재로서 아주 힘듭니다. 넷째 지표인 기타 사회적 요구도인 재정영향, 연령, 의료적 중대성, 유병률,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해서는 제가 속한 학회보다 주로 심평원, 복지부 등에서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는 급여적정성 평가지표 중 진단적 가치 및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그 동안 본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급여의 적정성을 논한 근거가 정립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충분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급여화를 추진해야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마트노조의 투쟁과 관련한 유명 웹툰이자 드라마로 제작되어 크게 인기를 끈 '송곳'에서 노무사이자 노동사무소 소장인 고구신이 한 말이다. 야당일 때는 반대를 외치던 정책이 여당이 되자 필요하다고 한다. 여당일 때는 장관 임명의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니 야당이 되자 절대 임명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한다. 조선시대의 지식인은 사대부로 불렸다. 이는 지식인을 의미하는 선비(士)와 관료를 의미하는 대부(大夫)를 합한 것으로 학문에 힘쓰는 것을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보다 우선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배운 학문의 내용과 그로 인해 형성과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경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는 선비들이 조선시대에 많았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지금은 어떤가? 선비는 없고 대부만 남았다. 최근 의료계가 시끄럽다. 해묵은 주제인 ‘원격의료’ 때문이다. 찬성하는 측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반대하는 측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세우고 있다. 더하여 전자(前者)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후자는 의료민영화의 저지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며칠 흐름을 살펴보니 처음에 하려던 계획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줄어든 듯하다. 만성질환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원격의료로 상급의료기관도 배제한다고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경우와 무엇이 크게 다른지 묻고 싶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지장을 줄까? 정부가 하려는 정도의 원격의료 및 그에 필요한 장비의 보급으로 환자의 정보가 민간으로 흘러들어가고 재벌의 의료업 진출을 도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대안 없는 비판을 싫어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양측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려면 밀어붙여 시행한 후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든지, 줄어든 사업범위가 환자 정보의 유출은 물론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양측 다 사업시행의 근거법률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라도 꼼꼼히 읽어보았는지 궁금하다. 읽어보았다면 최소한 동법의 정식 약칭이 ‘규제자유특구법’이 아니라 ‘지역특구법’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이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 및 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khealth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