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칼럼]창상피복재 보험 지급 거절...해법은? 2022-01-17 05:45:55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기자| 아토피 등을 주소로 창상피복재를 구매한 후 이를 집에서 도포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사실상 공짜와 다름없는 가격에 위 제품을 구매하고는, 중고플랫폼에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누리고 있었다. 이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나날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두 자리수 비율로 인상하는 한편, 2022년부터 제로이드 등의 구매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실제 아토피 치료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불법행위자들 때문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법리적 논거 또한 상당히 취약해 보인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2019. 8. 30.선고 2018다251622 판결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는데, 위 판결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3907 판결문을 열람해보면, 그 사례는 “화상 치료에 있어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가 된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보습제” 와 관련한 것으로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사용한 ‘화장품’이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제비용 또는 외래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치료재료(의료기기)로서 질병의 진단 하에 구매한 창상피복재에까지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론, 남은 제품을 환자들이 집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치료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적어도 질병 진단이 있고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사실 보험계약의 주체는 보험사와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이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소견서를 면밀히 작성해 주고, 혹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적극 협조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실제 법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결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주고, 금감원 민원 등을 통해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설명해 드리는 정도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를 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등에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친절한 안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영자로서의 느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금감원의 결정이나 하급심 판례 등이 등장할테니 그 결과를 숙지하고 잘못된 안내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겠다.
복지부 전공의 추가모집에서 빠진 중요한 원칙 2022-01-17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시국에서는 모든 예외가 허용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돌연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전·후기 전공의 모집에 미달된 50명 정원에 추가로 50명 정원을 추가해 총 100명 정원을 내걸고 대대적인 모집에 나선 것.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100명 정원에 그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으니 정부의 전략은 제대로 먹혀든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로 의료진 한명이 아쉬운 상황이니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고마울 것이다. 정부도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한명 한명이 아쉬운 상황. 미달된 수련병원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당장 의료인력을 한명 더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하면 할말은 없다. 특히 최근 델타 변이와는 차원이 다른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고 있는 미국, 유럽의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 대응이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에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을 추진하는 과정을 복기해보면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복지부는 전공의 추가모집 취지를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라고 표현했다. 그럴까? 이번에 충원된 내과 전공의 인력은 감염병 전문인력으로 양성되는 것일까. 실상은 오미크론 변이 팬데믹 대응 인력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내과학회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 등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적어도 복지부는 이 같은 전후 배경 상황을 알리고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대한의학회 산하 각 진료과목 학회들은 정부의 전공의 감축 정책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을 줄이느라 수년 째 애를 먹었다는 것은 의학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만 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스스로 수년 째 이어온 원칙을 뒤집은 만큼 정확한 이유와 명분을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간과해선 안된다. 설문조사에서 내과 전공의 91.7%가 코로나19 병동 업무 과정에서 수련 질 저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복지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병동에 투입되면서 정작 정해진 수련과정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래의료를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정부가 늘 강조하는 '전공의는 더이상 의료인력이 아닌 피교육자'라는 원칙이 이번 추가모집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잡는게 필요하다. 이번 추가모집으로 '전공의는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라던 정부의 주장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자칫 정부가 원하는 언제라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고무줄 정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위험하다. 이번 추가모집이 코로나19 치료중인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당근책(?) 혹은 발등에 불을 꺼줄 의료인력 배출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향후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복지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가 2022-01-17 05:45:50
임상 의사라는 획일화된 진로를 추구하기보다는 의학 외에도 흥미를 느끼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접목하고 싶다는 개인적 가치관과 메디컬 매버릭스(Medical Mavericks)가 추구하는 가치가 상통한다고 생각해 단체 발족 이전부터 비임상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매버릭스에 계속 몸담게 되었다. 운영진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회원으로서 진로 세미나, 의연회 게더링(gathering), 부스 운영 등에 참가하며 여러 분야로 진출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과, 비임상 진로에 관심 있는 선후배 학생선생님들을 만나 교류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운영진으로서 의학교육 및 시사 이슈에 대한 정기적 칼럼 기고, 의대생 진로탐구생활 인터뷰에 참여했다. 관심사가 비슷한 회원들끼리 행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거나 관심분야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관심분야별 오픈채팅방을 만들어보고, 네트워킹 소모임도 구성해보았으나 진행에 있어서 녹록치 않았다. 모니터 너머에 존재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눈 앞에 있는 사람을 마주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교류에 있어서 원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학교 및 학년이 서로 다른 의대생들의 경우 각자 학사일정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된 오프라인 모임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300명이 넘는 회원들 간의 교류는 고사하고, 전국에 흩어져있는 20명 가량의 운영진들간에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바쁜 학사일정을 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대한 애정과 비임상 진로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진로 세미나 및 각종 인턴십, 인터뷰, 멘토링, 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한 동료 운영진분들, 각 학교에 꾸준히 매버릭스 행사를 홍보해주신 학교 대표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매버릭스의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거나, 아직 매버릭스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임상 외의 다른 길에 흥미나 궁금증이 있는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매버릭스의 회원 또는 운영진으로 함께 하며 자신이 원하는 학교 밖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Do what you like, just be a Medical Maverick!
"의과학자 양성 의전원 필요…원자력의학원 수련 맡겠다" 2022-01-17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역사상 최초의 비서울의대 출신 의학원장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박종훈 신임 의학원장(59·고대의대). 원자력의학원 외부 인사가 수장에 오른 것도 두번째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대안암병원장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진두지휘하던 그는 왜 돌연 공공기관인 원자력의학원장의 길을 택한 것일까. 앞으로 3년이라는 임기동안 그의 큰 그림을 직접 만나 들어봤다. 원자력의학원장 임기 중 최대 추진 과제는? 과기부가 박종훈 의학원장을 임명한 것은 지난해 12월 6일. 한달여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당장 급한 업무에 매진하느라 취임식 일정도 내달 초로 미뤘다. "원자력의학원장으로서 임상의사가 아닌 의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 많은 의과대학에서 의과학자를 키우고자 애를 쓰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지 않나.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원자력의학원은 일선 의료기관이 복지부, 교육부인 것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원자력병원 이외에도 방사선의학연구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국가IR신약센터 등 방사선 관련 진료와 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조직 형태다. 박 의학원장은 이런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의전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령, 과기부 산하 카이스트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면 수련병원이 필요한데 이때 원자력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원자력병원은 태생부터 연구중심병원인 곳이다. 원자력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방사선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소 등 관련 센터까지 방사선 관련 연구와 진료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그는 카이스트 졸업생 중 상당수가 의대 혹은 의전원에서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거쳐 PHD가 되는데 문제는 결국 대학병원 이외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과기부 산하의 의전원이 의과학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그는 현재 원자력병원의 현실도 직시하며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과제로 낙후된 병원 시설 및 장비 등을 꼽았다. 의과학자를 위한 의전원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현재의 원자력병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솔직히 과거 눈부시던 원자력병원의 위상과 달리 진료기능이 저하돼 있다. 최근 몇년 새 암병원에 로봇수술은 기본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복강경 로봇수술 레보아이를 도입했다. 최근 양성자 등 최첨단 장비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가 병원장으로 있던 고대안암병원과 달리 경영수익을 올리고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단 높은 장벽이 있다. 특히 과기부 산하에 있다보니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료장비 구매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 게다가 원자력병원 초기 병원 경영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에 정부 지원금 항목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은 것도 경영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번듯한 수련병원으로 내밀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병원에 투입할 예산을 만들어 내는게 현재 그에게 닥친 제1과제인 셈이다. 의과학자 양성 의전원 왜 필요한가? 박종훈 신임 의학원장이 의과학자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재 의과대학과 일선 수련병원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각 의과대학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과학'을 할만한 시스템은 없다고 본다. 해부, 생리 등 기초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바이오 등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의과학 분야를 기존의 의과대학 틀에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다." 의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 금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젊은의사들이 늘고 있지만 현재 의학과정에선 이를 심어줄 만한 토대가 약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재 의과대학에선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만 접할 뿐 연구하는 의과학자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반면 원자력의학원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게 그의 설명. 또한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과는 '괴'를 달리한다고 선을 긋고는 의과학자로 양성한 인재가 먹고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특수목적 의전원을 졸업하고도 임상의사가 될 것을 우려해 시도조차 안하기 보다는 그들이 몰려드는 시장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의학원장은 급변하는 의료분야에 새로운 장을 제시한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의전원 수련병원 추진에 오늘도 바쁘게 뛰고 있다.
차라리 '공공의대' 받고 '강제지정제 폐지' 가자 2022-01-17 05:45:50
대선이 한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선거철이면 매번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원단을 결성한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위해 각 부호들은 다향한 공약을 한다. 그중에서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탈모치료와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선별급여든 보험급여든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잊지 않았는데 잊은 것처럼 지나가는 일들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과 판결문 내용이다. 이 판결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대 그리고 과목간 불균형 등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청구 소송은 2002년고 2014년 2차례에 걸쳐 선고 되었다. 두 차례 모두 2002년의 선고와 거의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2002년 판결문에 따르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강제로 편입시켜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건강보험수급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강제지정제에 의해 의료인의 직업 활동이 포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지정제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행사의 자유'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므로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행위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강제지정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 건강보험(당시 의료보험) 시행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의 일환이다. 이를 위한 모든 현실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미뤄질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규범적 인식에 있다고 했다. 헌재는 둘째,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약 10여%(2002년 기준이고 현재도 유사하다)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체계에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인식에 기초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예외를 두면 건강보험 의료기관이 혹은 건강보험제도가 2류로 전락하고 그로인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탈회할 수 있어 건강보험의 공보험 체제가 무너질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강제지정제로 인해 의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직업선택의 제한이라는 위헌적인 요소가 아니라 직업 수행의 문제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이는 비급여를 통해 제한된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 되었다. 또 현 정권은 공공의대와 공공의료를 확대하려고 한다. 서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것인 늘어나면 헌재에서 판결하고 요구한 사항들과 위배되거나 벗어나는 상황이 오기에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고 민간의료는 민간의료서비스가 제공하자는 이야기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산업화나 영리의료를 반대하다면 공공의료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적극 찬성해야 한다. 반대로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면 공공의료에 찬성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 확대와 공공의대정원 증원에 동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비급여 급여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헌재의 판결문에 의하면 직업수행의 자유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지적한 과목간 불균형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 상태에서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을 각종 법안 그리고 예산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합헌이라는 취지에 반대되는 이야기다. 따라서 다시 위헌소송을 진행하거나 계약제를 요구해야 한다. 2002년 당시 위헌소송에서 당시 두 명의 재판관은 강제지정제에 '위헌'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강제지정제는 일의 순서에서 문제가 생겼다. 먼저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정도에 맞춰 건강보험 범위를 점차 확대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첫째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하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 채택이 주저되는 수단이다. 둘째로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에 비춰 제도의 장기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다.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 20년이 지났다. 70년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만원버스는 모두 없어졌다. 지금은 쾌적한 냉난방이 되는 버스가 등장하고 전철과 광역버스가 서민들을 이동시켜주는 것은 물론 길거리에는 최고급 외제차가 즐비한 세상이다.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 받으려는 국민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 국민소득과 인식이 70년대와는 달라졌다. 국민들에게 싸구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면 3분 진료에서 벗어나려는 혁신적인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하지 않지만 독재시절의 강요한 건강보험 제도이고 헌법재판소도 문제를 제기한 제도를 수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강요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보건의료 대선 공약들…뭣이 중헌디? 2022-01-13 05:45:55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가운데 민생 현안 중 한 가지로 보건의료 공약이 각 당의 후보들로부터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남북 간 종전 선언보다 언제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지가 더 궁금할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더욱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약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 차단에 실패하고, 백신 선 구매의 기회도 놓친 것은 이미 아주 오래된 일이 되어 이제는 서로 말을 꺼내기도 무안할 지경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줄어들어 잠시의 여유가 있었을 때 병상 확보라도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절벽 끝까지 몰려서 민간 의료기관에 손을 벌리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반복된 방역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K방역 자만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신들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감염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미루고만 있다. 국민들의 기본 생활권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정책은 정부 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국민적 합의'를 가볍게 무시하는 정책이기에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고 있고, 정책 시행의 정당성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현 정부의 오만함과 무능함은 차기 정권에서 심판 받으리라 믿기에, 현재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포퓰리즘 공약들의 발표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하나 만이라도 잡을 수 있는 공약을 내달라는 것이다. 백 가지 재주가 있는 여우보다는 나무에 오르는 재주 하나만 있는 고양이가 지금은 더 절실하다고 보인다. 일단은 살고 볼 일이므로, 코로나19가 잡혀야 경제도 살고, 교육도 정상화 되고, 마트에서 장도 볼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계속될 것이므로, 백신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감염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전담 병원은 전문적인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담 병원들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해야 하며, 발생 환자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또 다른 감염병의 출현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길이기에 어렵지만, 올바른 정부라면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에 어려움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민에게 명령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는 말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고, 일반 중환자들이 입원할 병상이 없어 집과 길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구급차 내에서 출산을 했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서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누군가는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 도대체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로지 득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깝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 부디 차기 정부를 맡으려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을 펼칠 때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 하는 공약을 펼쳐주었으면 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많은 정책들은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각 직역 간 갈등이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합의를 통한 해결의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다만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거나 기본 원칙을 훼손하게 되면, 불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증오까지 다다른 방역패스 논란, 그 끝은? 2022-01-13 05:45:50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백신 혐오주의자 대 정책 무비판자, 과학 대 비과학, 정치편향 대 진영논리까지.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이 상식이 된 의학계마저 동일사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다는 건 놀랍기까지 하다. 이르면 오늘(12일) 코로나19 접종 및 음성을 증명해야 하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판결에 따라 방역 정책 및 확진자의 양상이 변화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관심은 서로를 헐뜯는 수준까지 달해있을 정도다. 원고측에 포진한 것은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 등이다. 조 교수는 접종 시 예방 효과를 근거로 방역패스의 폐지론을 주장한다. 집단면역 달성 기준인 70%의 대국민 접종이 이뤄진 상태에서도 대다수 신규확진자가 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구멍난 상태에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접종 강제화는 실익은 커녕 사회적 해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근거가 다른 한쪽에서는 방역패스 강화론의 논리로 활용된다는 데 있다. 방역패스가 감염 억제 등의 측면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들의 시각에 따라 해석이 양극단을 달린다는 뜻이다. 방역패스 옹호론자 역시 근거로 무장하고 있다. 정재훈 감염학회 특임이사는 "백신만으로 유행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유행의 규모는 백신을 통한 면역과 감염을 통해 획득한 면역의 비율이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신 접종의 효과와 감염을 통해서 새롭게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유행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통한 사실상의 접종 강제화는 필요한 수순이라는 뜻이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양측을 둔 언급도 수위가 높아졌다. A 교수는 "백신 혐오주의자들의 준동이 심하다"며 "2년동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싸워야했고 정치편향과 싸워야했고 안티박서들과 싸워야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편에선 과학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과학은 시대, 사회, 정치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는 게 상식인데 근거중식의학에서 왜 양극단에 치우친 해석 및 증오에 가까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번 방역패스로 촉발된 논란을 보면서 방역당국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국민들이 지금껏 알던 '상식'은 70%의 접종률만 기록하면 집단면역이라는 마법이 생긴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들이 K-방역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집단면역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 과정까지 견딘다면 지루한 팬데믹도 끝날 수 있다는(관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주장하던 집단면역에 대한 아젠다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중증으로의 진행 예방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 의사들의 책임도 있다. 집단면역의 효과만 강조, 접종을 장려했을 뿐 실제 집단면역이 가능한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해외사례에서의 교훈은 어떤지,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접종 효용의 편익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중증 발현이 적은 소아/청소년의 접종 편익 비교, 변이주에 대한 효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에선 눈을 감은 측면이 적지 않다. 적어도 방역 정책의 시행에 앞서 지금과 같은 의료계의 논쟁이 선행됐더라면 어땠을까. 치열한 근거 싸움을 통해 결론이 도출됐더라면, 그 과정에서 양쪽 입장에 대한 논리 및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어떤 결정이든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 역시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번 논란에선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차치하더라도 정책 결정에 있어 의료계로부터의 폭넓은 의견 수렴, 논의 과정이 생략된채 속도전에 급급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논란의 진행, 발달 과정을 지켜봐 왔다. 그런 의미에서 판결에 대해선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앞선다. 방역패스 판결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아니길 빌어볼 수밖에.
백신 맞고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는 ‘심근염‧심낭염’ 뭘까 2022-01-12 12:17:36
|메디칼타임즈=박지영 교수| 심근염과 심낭염의 차이점은 염증이 생기는 위치다. 심근염은 심장근육에,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아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발생 위치가 다른 만큼 증상도 차이가 있다. 심근염은 근육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자세 변화와 상관없이 통증이 발생한다. 좌심실 또는 우심실의 수축기 기능이 저해되면 호흡곤란, 심계항진도 나타난다. 반면 심낭염의 경우 심근 손상은 없는 대신, 심낭에 자극이 올 때 통증이 발생한다. 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거나 자세를 바꿀 때, 기침할 때 나타난다. 백만 접종당 4.1건 정도로 백신을 맞고 드물게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두 질환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 청소년과 청년, 2차 접종 후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 백신 접종 후 4일 이내 발생하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화이자&8231;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면 일주일 정도는 달리기, 축구, 농구 등 과도한 신체 활동은 피해야 한다. 백신 접종 후 흉통 등 이상소견 있다면 검사필요 백신 접종 후 ▲흉부 통증/압박감/불편감 ▲호흡곤란 ▲호흡 시 통증 ▲심계항진 ▲실신 중 1개 이상 증상이 있다면 심근염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심근염은 심장근육 손상 여부를 살펴봐야 하므로 심장 효소인 트로포닌(Troponin)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만약 트로포닌 수치가 높고, 심전도, 심박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정상 심기능이 있다면 심근염으로 진단한다. 심낭염의 경우 ▲급성 흉부 통증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눕거나 ▲숨을 깊게 들여 마시거나 ▲기침할 때 심해지고 ▲앉거나 앞으로 숙이면 완화되는 통증이 전형적이다. 접종 후 이러한 증상이 새롭게 생겼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청진했을 때 심낭 마찰음이 들린다거나, 심초음파, MRI 검사를 통해 심장 주변에 물이 차 있다거나, 심전도에 이상이 있을 때 심낭염으로 진단한다. 대부분 1~2주 이내 호전, 증상 참지 말고 병원 방문해야 심낭염 치료의 관건은 통증 조절이다. 소염진통제, 콜히친과 같은 약을 사용해 통증을 완화 시킨다. 염증을 조절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호전된다. 심근염 역시 대부분 1~2주 이내로 호전되는 질환이지만 드물게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 심장 기능을 보존해줄 수 있는 약물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접종 후 흉통, 두근거림,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심근염과 심낭염을 의심해야 한다. 대부분 환자의 경우 치료에 양호한 반응을 보였고, 빠르게 회복되는 만큼 증상을 무심코 넘기거나 참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비염 있는데 강아지 키울 수 있을까? 2022-01-12 10:46:07
|메디칼타임즈=정재우 교수| 엄마와 아빠가 맞벌이를 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외동딸 서현이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엄마에게 자주 조른다. 하지만 아이가 알레르기비염 때문에 평소 코를 자주 훌쩍거리고 봄, 가을만 되면 숨쉬기를 힘들어하는 터라 집에 강아지까지 키우게 되면 동물털 알레르기 때문에 아이의 증상이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치하면서 3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이 집에 있는 셈이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Pet+Family)’이 증가하는 이유는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가정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반려견 소유자의 4명 중 1명은 반려견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도 알레르기로 인해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콧물, 재채기, 피부가려움증,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특히 평소 알레르기비염이나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식품알레르기 등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반려동물 접촉으로 인해 눈물, 눈가려움, 콧물,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심한 경우 기관지 경련, 천식 발작 등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질환이나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는 걸까?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을 방문해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증상이 반려동물 때문인지 알아본 뒤,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확인되면 가능한 해당 반려동물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키울 방법이 없지는 않다. 피부반응검사나 피검사를 통해 동물털 항원에 대하여 양성이면서, 동시에 해당 동물에 접촉했을 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야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증상이 심한 경우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함께 알레르기 면역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이란 해당 알레르기 항원을 단계적, 반복적으로 인체에 노출시켜 면역 관용을 유도해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주로 3년에서 5년 정도 시행하게 되며, 알레르기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극소량부터 시작해 조금씩 양을 늘려 투여해 과민반응을 점차 줄여나가는 치료법으로,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경우 동물털 항원을 이용하여 장기간 주사를 맞으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를 인지하고도 그냥 지나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면역요법은 방법에 따라 팔에 주사를 맞는 '피하면역요법'과 혀 밑에 약물을 떨어뜨리는 ‘설하면역요법’으로 나뉜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털 항원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면역요법은 피하면역요법이다. 피하면역요법은 주로 3~4개월에 걸쳐 시약의 용량을 늘려가며 매주 주사를 맞다가 목표 용량에 도달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꾸준히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면역요법를 시행하는 경우 대개 1년 이내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80~90%의 환자에게서 수년간 지속적인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과 천식의 유일한 근본 치료법으로, 최근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치료를 위해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반려동물과 건강한 삶을 동반해 나갈 수 있다.
독단적인 전공의 정원 확대, 수련환경 개선 역사 오점 2022-01-10 12:14:00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지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6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교육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정원책정, 전공의 추가 수련, 수련 교과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계획은 지난해 10~11월 교육평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를 마쳤고 레지던트 모집은 이에 따라 진행되어 12월 24일 합격자 발표까지 마쳤다. 그런데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황당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코로나19 치료기관에 미충원 정원 50명을 배정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내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은 총 50명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내과 전공의 최대 100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것이다. 추가 배정 기준은 코로나19 병상 규모, 병상 운영 기간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감염병 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실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 하고 필수의료협의체에서 1분기 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미충원 정원의 추가모집 및 정원 확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내과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뿐만 아니라 내과학회 또는 의사협회와 논의한바 역시 없다. 정부 발표 후 지난 6일, 복지부 담당자에게 문의 시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 환경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정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논의할 필요도 없다"라는 답을 했다. 또한 이번 정원 확대로 충원되는 인원은 3월에서야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당장 코로나19 보다는 추후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직속 기구다. 정원 책정이 보건복지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만든 절차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생략한 것은 복지부의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평가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전공의 정원 책정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정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입장은 복지부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이해 수준을 보여준 셈이다.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 단 한 번의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 역시 매우 독단적인 태도다. 복지부가 보였던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양성을 위한 노력을 생각해볼 때, 내과 정원 증원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허황되어 보인다. 먼저 많은 수련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며 해당 병원의 전공의들은 중대한 수련의 질적 저하를 마주하게 되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과목을 수련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이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과목을 수련하는 전공의 역시 코로나19 이외 질환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책을 마련해두지도, 마련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병원들에서 이동수련의 수요 및 필요성, 절차적 어려움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하며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 2019년 의사양성비용 국가지원을 활발히 논의하던 때에도 복지부는 특정 직종에 대한 양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선을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1년에도 26개 전문 과목 중 8개 과목 편성에 그쳤다. 바라건대, 복지부에서 진심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내과 전공의 증원이 아닌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전공의 증원이 필요하다면 감염병 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실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 하고 필수의료협의체에서 1분기 중 방안을 마련 한 뒤 증원을 진행하여 수련 과정이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며 정원 배정 기준을 수련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코로나19 병상 규모, 병상 운영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병원에 가산점을 주는 등 목적에 맞는 추가 정원 배정의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공개하여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시작하길 바란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본회의는 2021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개선을 이루어내기 어렵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홈페이지(http://cgmt.or.kr)에 적힌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이 수련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한 전문의료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이 글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승준 칼럼]환자 DB에 관한 소유권 다툼 결론은? 2022-01-10 06:00:47
최근 자문을 하고 있는 의원에서 환자 DB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며 조언을 구해 왔다. 원장과 독립을 앞둔 봉직의, 그리고 마케팅 업체까지 얽혀 서로 자신이 DB “소유자” 라고 주장하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급기야 서로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업하는 지경에 이르자, 환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개인정보의 관리주체 일반적으로 환자의 정보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 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및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절대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진료 기록의 관리권한은 의료기관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 원장은 환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아 수집한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봉직의가 퇴사 후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여 기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등을 전송받아야 할 것이다(의료법 제21조의 2). 자신이 새로 개설한 병원을 홍보하고 싶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연락처를 몰래 반출하여 홍보에 사용하면, 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업체가 생성한 DB의 소유권 위와 같이 병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의 DB(주로 연락처)가 생성되었다면, 이 DB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관리책임은 병원이 부담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는 원장(A)이 직접 환자의 DB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 업체인 B에 DB마케팅을 위탁했고, B 업체가 주도적으로 연락처를 수집하여 DB를 생성하였다. 개원가에서는 이와 같은 “DB마케팅”을 유행처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RM 자체를 위탁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케이스에서 마케팅 업체는 DB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이니 계약이 끝나면 다른 의료기관 마케팅을 하는데 DB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자체가 영업권 침해라고 강하게 맞서는 상황이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병원과 마케팅 업체 간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마케팅 업체가 특정 병원(A)의 진료 예약 등을 대행해 주는 위탁업체일 뿐이라면, 마케팅 업체인 B에게 이용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B가 환자들의 연락처 DB를 가지고 영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B가 A원장의 위탁업체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수집자로서 직접 환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제공자의 동의도 받았다면 수집 목적에 맞게 B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막기 어렵다. A는 계약 종료 후 A의 영업권을 지킬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A원장의 경우 계약서를 찾아보니 계약 종료 후에는 B에게 DB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었고, A의 기존 환자들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른 병원의 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에 A원장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1차 경고를 하였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원이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A는 기존 환자에 대한 영업권을 존중 받고, 그리고 B가 수집한 DB에 대해서는 A가 자료를 폐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환자의 개인정보, DB 문제는 단순히 그 소유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관리책임자는 누구인지 그 책임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쉽게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비용효과 입증한 C형간염 사업…국가검진사업 재도전" 2022-01-10 05:45:55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간학회에게 작년은 쓰디쓴 해다. 2017년, 2019년에 나온 국내 C형간염 검진 비용-효과 분석 연구에 이어 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에서도 '효용'이 있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가검진사업 포함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들이 비용 대비 효과성을 정책 추진의 판단 지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간학회 내부에선 "할 만큼 다 해봤다"는 자조섞인 반응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만큼 연구용역사업 분석 결과가 좋아 C형간염의 국가검진 포함을 예상했지만 뜻밖의 결과에 실망감도 컸다는 뜻이다. 다만 여지는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에 대해 타당성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검진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여지를 뒀다. 간학회는 C형간염의 비용-효과성은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영향평가, 사후관리방안, C형간염 선별검사의 적정 검진주기 및 대상연령과 같은 당위성 연구로 쐐기를 박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7전 8기에 나서는 간학회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 간학회 장재영 의료정책이사를 만나 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 포함 재도전 계획 및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결과 발표 후 진척 사항은? 2020년 진행한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결과에선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국가검진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당국에선 아직 검증할 부분이 남았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이후 재차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실제로 질병청은 작년 하반기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새로 했다. 신청자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지만 결국 간학회가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부터 새로 연구를 시작하는데 해당 연구 용역기간이 1년인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부터 최소 1년 이후부터 사업 결과가 도출된다. 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결과는 어땠는지? 질병관리청 연구용역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간학회가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모두를 스크리닝(검진)하는 전략은 스크리닝을 하지 않는 것 대비 ICER 값이 816만 4704원, 위험 기반 스크리닝을 하는 것 대비 ICER 값은 796만 5201원으로 나왔다. 이는 임계값인 3583만 1274원보다 훨씬 적어 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앞서 나온 2017년 연구에선 40대의 ICER 값이 5714달러, 50대 6843달러, 60대 8889달러로 당시 지불 허용 한계인 2만 7512달러보다 낮아 훨씬 비용 대비 효과적이었다. 2019년 연구 역시 40~65세 C형간염 선별검사 후 경구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할 경우 ICER 값이 7435달러인 반면 지불 허용 한계는 2만 7205달러로 비용-효과적이었다. ▲보통 비용 대비 효과성을 증명하면 정책에 반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입된 재정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 학회 입장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선진국인 프랑스, 심지어 대만도 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했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있다. 질병청, 복지부와 논의해 본 결과 정부는 경제성평가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특히 검진에 포함되기 위해선 유병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검진에 들어가려면 5% 이상 유병률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C형간염은 유병률이 1%에 그친다. 그래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충족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기존 연구와 차이점은? 앞선 연구들이 비용-효과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재정영향평가에 이어 적정 검진주기 및 대상 연령을 포함한 검진포함의 당위성 근거 생산에 집중할 생각이다. 정부 당국은 재정이 투입되는 영역을 결정할 때 다방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용-효과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유병률은 과거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차치하더라도 최적 검진 주기나 연령,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학회가 근거 자료를 만들어 당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연구용역에 포함된 연구 항목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C형간염 검진의 경제성 및 재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연령별 유병률, 연령에 따른 C형간염의 임상 경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노동력상실 예방효과 등을 고려한 검진 연령별 비용-효과 분석을 진행한다. 국내 C형간염의 질병부담에선 C형간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삶의 질, 노동력상실 등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산출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유병률), 사망통계(사망률), 2020년 시범사업결과 등 기존 국가 조사 통계를 활용할 생각이다. 또 진행성 간질환 예방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 분석(재정영향평가), 검진주기 및 대상연령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기발견으로 인한 사망 감소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검진 실시 연령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선별 검사 주기, 치료제 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검진으로 선별된 양성자의 치료율에 대해 기존 문헌 및 시범사업 추적조사 결과 등을 제시할 생각이다.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됐다. 올해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당국과의 논의도 재개되는지? 연구용역 기간은 1년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올해 안에 나오는 것은 빠듯할 것 같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검진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는 빠르면 2022년 하반기, 늦으면 2023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1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질병청 내 자문 및 검토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당위성의 근거, 논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생각이다. 질병청이 연구용역 내용을 복지부 검진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논의에 최소 몇 개월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이후 최소 3개월 더 소요될 것 같다. 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학자의 입장에 아랑곳없이 전쟁에 임하는 장수처럼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작년 연구용역 내용이 좋았는데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진 못 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배수진을 친다는 심정으로 연구에 임하겠다. ▲배수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번 도전이 마지막이라는 될 수도 있는건지? 인생에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4년을 매달리는 일이 흔하진 않다. 2020년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작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작년 재차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올해 다시 연구에 들어간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이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면 4년이나 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에 매달린 셈이다. 간학회에서 정책이사를 2년간 했고 또 2년을 추가로 한다. 학회 단독 추진이 아니라 질병청과 같이 사업을 했는데도 또 떨어진다고 하면 그간 투자한 열정,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학회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연구이기 때문에 내용 및 질적 수준도 고도화 돼 있고, 결과물도 고무적이었다. 비슷한 사유로 사업 포함이 또 물거품이 된다면 말 그대로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조금 더 포용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으면 한다. C형간염은 두 달만 제대로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 두 달 치료비에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를 통한 효용은 더 크다. 치료받지 못한 20만명은 다 만성인데 이중 60~70%가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된다. 이들을 완치시키면 전파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퇴사나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국내의 낮은 유병률은 국내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외국도 유병률 1%대, 많아봤자 2.8%이지만 비용-효과성을 따져 검진을 진행하는 것이다. 두드릴 수 있는 문은 다 두드리겠다.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당위성 근거 산출에 매진하겠다.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종병 참여 환영하는 이유 2022-01-10 05:45:50
이번 칼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치료제와 줄기세포치료술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의 단순분리, 단순배양에 더해 어떤 실험실적 조작을 가해 개발된 것으로서 신약개발의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 규제기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허황된 이름이 붙여져 있는 하티셀그램을 포함 4개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허가돼 있다. 이 치료제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칼럼(2020.8.3. 줄기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의 실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미국의 FDA는 현재까지 줄기세포치료제를 단 1건도 허가하지 않았다. 줄기세포치료술은 환자의 체내 줄기세포를 단순 분리하거나 단순 배양해 다시 환자 몸에 투여하는 치료기술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치료에 활용되는 분야가 혈액종양 분야로서 예를 들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등이 있겠다. 이는 치료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국내 유명 포털에 '줄기세포클리닉'을 검색하면 우리나라는 일부 의원에서 항노화, 면역력 강화, 뇌졸증, 폐질환, 신장질환, 치매, 파킨슨 등등 온갖 질환의 치료에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 의사가 변종바이러스와 인간의 대결에서 인간의 무기는 줄기세포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미국 FDA와 연방법원은 이런 시술이 불법이라고 엄격히 경고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아마도 신의료기술 인증이 허술하게 된 부분을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 의료기관들은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은 제대로 했을까? 이런 의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당신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똥.덩.어.리' 규제기관이 줄기세포치료제와 줄기세포치료술을 구분하지 못한 예가 중간엽세포 시술이다. 식약처가 세계 최초라는 이름으로 허가한 '하티셀그램'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환자의 골수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단순 분리 및 배양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특정한 조작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 연구팀이 시술하고 있는 매직셀도 중간엽 세포를 사용하는 시술로서 하티셀그램과 그 줄기세포는 근본 같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식약처는 하티셀그램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라고 대대적으로 허가를 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김효수 교수 연구팀의 매직셀은 신의료기술에서 퇴짜를 놨다(혁신의료기술로 제한 승인함).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한 방송사의 고발에 따르면 하티셀그램은 허가 적응증인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어떤 병원에서도 시술되지 않고 있다. 오직 해당 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당뇨, 뇌졸증 등 온갖 질환에 수천만원의 시술비를 받고 투여되고 있을 뿐이다. 도리어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 연구팀의 매직셀은 환자에게서 시술에 필요한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수백만원을 받고,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확실한 적응증을 가지고 안전하게 시술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에도 여러 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과장 홍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발 식약처와 NECA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좀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부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는 못하면서 의료기관의 연구자들이 시도하는 줄기세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매우 어렵게 만들어서 의료기관의 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20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의 탐색적 연구들이 활발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 이 법이 통과될 무렵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으나, 필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환영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훌륭한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유감스럽게도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 있기 때문이며, 줄기세포치료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주도의 연구가 먼저 활발해지고, 데이터와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미래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다양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부디 앞으로 많은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세계적인 줄기세포 치료제가 한국에서 개발되기를 바래본다. 한가지 우려는 줄기세포 임상연구의 안전관리를 질병관리청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하지만 질병관리청도 백신부작용 관리하는 것을 보니 도찐개찐인 것 같다. 차라리 각 의료기관의 IRB에서 심사하고, 최근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설립된 중앙IRB에서 이중심사를 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안전 감시가 문제로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개척자 정신'으로 시작합시다 2022-01-10 05:45:50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중에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해는 매일매일 뜨고 지며, 날은 매일매일 같은 날들이 반복되지만 우리는 한 주일, 한 달, 일 년을 나누어 매듭을 짓는다. 선조들의 지혜 덕분에 우리는 시간개념을 가지고 이처럼 정리하는 습관을 지니게 된 점에 감사드린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하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나는 무엇을 위해 뛰어왔나 하고 생각해 보니 몇 가지 뇌리를 스치는 일들이 떠오른다. 우선 생리학자로서 전공하는 분야에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나온 것이 참 반가웠다.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하는 안도감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사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유독 의사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백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연구역량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것 때문일까? 기초의학 교수로서 사회로부터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으니 어깨가 무거워진다. 아무튼 사회에서는 의사과학자를 필요로 하는데 의사과학자에 대한 문제는 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불완전한 의학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구에 지원하지 않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데 있다. 필자가 졸업할 당시는 5% 정도가 기초의학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기초의학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하였으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의사들의 연구에 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증이 되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의대생들을 위한 연구중심 교과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지식(knowledge)은 경험(experience)으로부터 나오고 경험은 지혜(wisdom)를 생산한다'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처럼 경험은 새로운 것을 체득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체득(embodiment)한다는 것은 직접 경험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내재화(internalization) 혹은 내적동기부여(intrinsic motivation)라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을 통해 가장 강하게 작동하므로 스스로 좋아서 경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일찌감치 공자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며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의대생의 연구 경험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정책은 의대생부터 전문의까지 모든 계층에 걸쳐서 열려있다. 이제 의사들이 '배우고 경험하려는 용기'를 낼 차례이다. 강해진 사회의 요구, '좋은의사'란?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화두에 오르는 것은 '좋은 의사'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이 회원인 협회를 맡아 오다 보니 의과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할 때가 많았다. 공공의료 문제도 그렇지만 좋은 의사를 원하는 사회의 요구는 매우 강하다. 특히 벌써 재작년이 되었지만,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에서 의과대학에 요구하는 것이 좋은 의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의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로 돌아온다. 또한 언론 기사의 댓글을 읽으면서(물론 댓글이 일부의 생각이 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과연 의사가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다. 사회가 지속해서 변화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가 생겼는데 우리는 진료실에서 찾아오는 환자들만 대하다 보니 질병은 잘 치료하지만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환자는 잘 치료하고 있는 걸까? 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깊어진다. 우리는 왜 의사가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데까지 이르면 답답해진다.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가 보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의료의 문제를 이제는 의료계가 먼저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끄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사회는 의료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특히 의사들의 도시농촌 간 격차가 큰 것을 주된 문제로 생각한다. 이러한 의사 인력 분포의 불균형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인 고민 사항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문가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여 우선 지역에서 동기가 부여된 의대생을 선발하고 지역의료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넣을 것을 권고하였는데 여기에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경험에 큰 의미를 두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체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으며 강제 근무를 조건으로 한 공공의대와 같은 정책은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근무하고 싶은 환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여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움직일 수 없기에 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뿌리 깊은 유교 사상으로 인해 여성들이 현대의학을 전공한 남자 의사의 진료를 꺼렸던 시대에 여성 환자를 진료할 여성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며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만든 로제타홀 선교사처럼 사회의 요구를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개척자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따라서 의료계가 먼저 개척자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의료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최근 제3의 의학의 축이라 알려진 의료시스템과학(Health Systems Science, HSS) 즉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과과정을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 넣어서 교육하고 체득하게 한다면 동기가 유발된 의사들이 양성될 것이며 이들을 정부와 사회 모두가 응원하고 기다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와 함께하는 의사를 좋은 의사라 부를 것이다. 의사과학자이든 좋은 의사이든 간에 현재 사회에서 의료계에 요구하는 사항을 앞서서 인지하고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계가 한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한목소리가 되어 의료계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방향을 정하고 원칙과 명분을 꿋꿋이 지키며 앞으로 나가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앞장서서 가는 길에 대하여는 사회도 큰 응원을 보낼 것이라 믿는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가 요구하기 전에 전문가인 의료계가 먼저 파악하고 적극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앞장설 때 정부와 사회는 의료계를 신뢰하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척자 정신을 통한 의료계의 변화에 젊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임인년 새해에는 의료계가 한목소리가 되어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정부 그리고 사회와 함께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탈모약 건보 논란의 진정한 승리자 2022-01-10 05:45:5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탈모인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의료계를 넘어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이렇다. 많게는 1천만명에 달하는 탈모인의 치료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탈모증 치료를 받은 국민은 23만 4780명이다. 이는 직접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임을 고려하면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여론의 높은 관심에 탈모 치료제를 판매&8231;개발하는 제약사들은 '주가 상승'이라는 때아닌 호재까지 맞았다. JW신약과 위더스제약, 현대약품 등이 대표적인데 한올바이오파마는 탈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덩달아 전용 생산라인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모습마저 보인다. 현재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은 1150억원 규모로, 전립선비대증치료 성분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존재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이 현실화한다면 과연 1천만명에 달한다는 탈모인들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다. 현재도 스트레스성과 지루성 피부염 등 '병적 탈모'로 진단받을 경우 치료제를 건보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 건보로 적용해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탈모 치료제 급여기준 설정에서부터도 여론의 높은 관심 속에서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급여기준 설정 과정에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는 불만이 나올법하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항암제를 중심으로 고가 치료제 도입을 놓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형평성을 이유로 환자들의 급여 요구 속에서도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면서 엄정하게 대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탈모 치료제를 급여로 전환한다면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국가건강보험' 존재 이유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제시한 공약이 여론에 중심에 섰다는 것 자체로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약이 단순히 표를 위한 것일지, 아니면 탈모인을 위한 것일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현재 시점으로 진정한 승자는 '주가상승' 효과를 본 탈모 치료제 생산 제약사들이 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