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인 구속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 구형 2019-01-18 13:07:4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으로 구속된 의사 3인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검찰이 더 중형을 구형해 귀추가 주목된다.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것에 비해 검찰이 2년에서 3년까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한 것. 의사 3인은 모두 유족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을 열고 최후 변론과 구형 절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소아과 의사에게 징역 3년,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소아과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각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두배 가량 늘어난 형량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대한영상의학회의 사실 조회 회신을 토대로 횡격막 탈장의 진단의 오류를 지적했다. X레이만으로는 횡격만 탈장을 진단하기 어려우며 당시 활력 징후와 검사 결과로는 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영상의학회는 사실조회를 통해 당시 검사 결과로는 교액성 괴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산으로 말하는 부분도 위장의 여러 내용물이 섞인 액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서울대병원의 회신 결과도 당시 X레이 결과를 통해 변비 외에 다른 원인을 추정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놨다"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의 감정은 가설에 불과하며 위산에 의한 심장 화상의 근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부검없이 바로 화장을 했다는 점에서 탈장으로 인한 사망도 확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항소심의 방향은 당시 검사 결과를 가지고 탈장을 진단할 수 있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학적인 실수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피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3인의 의사들은 모두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A의사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몹시 가슴아픈 일이며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질까 의료계를 떠나 있는 상태"라며 "다만 이 재판이 현장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지를 꺾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B의사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절대로 소홀히 진료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환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월 15일 오전에 의사 3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공무원 중심' 진상위원회 규탄 목소리 2019-01-18 12:00:07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이하 노조)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8231;노동조합&8231;유가족이 참여하는 서울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가 사건 발생 후 10여일이 지났지만 사건조사 실시와 별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려 하는 상황. 하지만 공무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의료원 사건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돼 정기적으로 감사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증거인멸 등을 염려해 빠른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조사과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나 국장은 의료연대가 주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무 대응이 아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국장에 따르면 기존에 노조가 요구했던 조사 시 요구사항은 노동안전전문가의 조사 참여와 노조의 참여. 이에 대한 부분은 직업환경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조사과정에 대해 자문의견을 듣고, 조사가 진행되면 노조에 그 과정을 공유하며 추가조사사항이나 보완사항의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노조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것. 다만, 노조 측은 조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뒤의 참여가 아닌 현 시점에서 진상조사를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진성조사는 구조적인 부분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과정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 나 국장은 "노조가 서울시가 반영한 노조의 요구 사항을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다"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점이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한지 제안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이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연대 등이 요청하는 조직문화 개선 등 큰 차원의 문제개선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그 과정에서 노조의 이야기를 청취할 생각이고 조사와 개선책 마련 모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개원내과-동경내과 대승적 업무협약 약속 2019-01-18 09:41:49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와 동경내과의사회(회장 스가와라 마사히로)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단체는 양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의료 수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또한 일본의 재택의료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내과 의사들의 업무량 등을 공동 조사해 바람직한 일차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의료비 증가에 따른 정부, 국민, 의료계 간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의료 상황과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서로의 의료 환경을 이해하고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경내과의사회도 이러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의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양국의 내과의사들간에 돈독한 관계를 약속했다. 동경내과의사회 스가와라 마사히로 회장은 "막연하게 갖고 있던 양 국가의 의료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교류를 정례화하고 학술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즉각 폐기하라" 2019-01-18 05:3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제화 추진에 의료계가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의 의견을 모아 즉각 폐기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떄 까지 면허자격을 일시 중지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까지도 가능케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과도한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 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도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위배한 과잉규제임과 동시에 형의 확정판결 전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형법상 대원칙인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전라남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내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도 같은 의견을 냈다. 개별 의료기관과 환자가 겪을 어려움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면허가 정지되면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 하다"며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의사면허정지는 의사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 해당 의사가 고용한 의료기관 직원의 고용안정성까지 침해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진료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개인적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부적절하고 헌법 불합치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폭력 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첩약 급여화·현대의료기기 사용 가시권 들어왔다" 2019-01-17 15:04:0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추나요법 급여화는 시작일뿐이다. 첩약 급여화와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올해 안에 반드시 받아내겠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7일 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이 두가지를 꼽았다.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로 포문을 연 만큼 이제는 첩약 급여화를 시작으로 한약 주사제와 천연물의약품을 급여권에 넣겠다는 의지다. 최 회장은 "지난해 추나요법이 급여에 포함된 것은 소중한 승리의 경험"이라며 "첩약도 이미 급여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올해 급여화 로드맵 발표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현대의료기기 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다. 더이상은 이를 미뤄놓을 수 없는 과제라는 것. 최혁용 회장은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한의사는 현대의학 질병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진찰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단의 의무를 강제하고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언어 도단"이라며 "올해 반드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그는 올해를 한의약 보장성 강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의사가 일차의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작으로 이제 첩약과 한약 주사제,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제제들이 급여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후 내장 추나와 추가적인 물리치료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사주지 않는 의학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2019년을 진정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일차의료에 한의사의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세계의학교육협회 의과대학 리스트에 재등재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국내 의학의 뿌리인 한의학을 이처럼 매도해서는 국민건강과 국가 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혁용 회장은 "세계의학교육협회 의대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의학의 글로벌 진출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국가 의학의 몰락을 의미한다"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옳지 못한 일인데도 의협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한의대의 재등재를 위해 다양한 방안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반드시 한의대를 리스트에 다시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공보의협의회 제33대 회장에 조중현 후보 당선 2019-01-17 15:01:22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를 이끌 수장에 조중현 회장 후보(한림대 졸업, 여주 금사보건지소)&8231;정경도 부회장 후보(인제대 졸업, 아산 영인보건지소)가 당선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공협 회장 선거는 5년 만에 경선이 아닌 단독 후보 출마로 찬반 투표를 통해 당락이 결정됐다.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1670명 중 536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94%인 5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8231;정 당선자는 선거 공약에서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의 무리한 근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인력확보 및 법안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중현 당선자는 " 33대 대공협이 지난 32대에 이어 회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원분들의 뜻은 지난 해 성과만큼 올 한 해에도 노력해 그 결실을 맺어주길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당선인은 "5년 만에 단선으로 선거를 치른 만큼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무에 임하겠다"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의견이 전국적으로 피력될 수 있도록 각 시도의사회와의 연계에 큰 힘을 쏟아 다양한 창구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공협 제33대 신임 집행부는 2월 한 달간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재울 재개발지구…탄탄한 입주층 개원입지 매력적 2019-01-17 12:00:57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우측으론 홍대와 신촌 좌측으론 상암을 접하고 있는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이하 가재울지구)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개원 입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학가라는 점과 재개발이라는 특성에 비쳐볼 때 젊은층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한 공략이 가능한 개원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입주 마무리…제한된 상가 수 단점 가재울지구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사업면적 107만5672m²에 1만9000여세대가 입주하는 재개발지역으로, 지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미 4구역까지는 재정비가 완료돼 입주가 완료됐으며, 오는 11월부터는 5구역과 6구역에 각각 2000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의 상권과 별개로 1만 9000세대가 입주하고 주변에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가 있어서 가재울지구 자체로만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분양가는 평당 2600~2700만원 선에 형성돼 있으며 임대가는 보증금 500만원에 5000만원 정도는 고려를 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구역 개발이 완료된 만큼 이미 들어선 의원들이 있지만, 구역의 크기에 비해 의원 수가 적어 아직까지는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 가재울지구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5구역과 6구역을 중심으로 가재울 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등이 있어 내과나 소아청소년과가 먼저 입점해 있지만 다른 진료과는 부족하다. 부동산 관계자는 "가재울지구 내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폭넓게 학군이 형성돼 있고 근처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가 위치한 것까지 고려하면 젊은 층 타겟의 진료과는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재개발 지역이라는 특성에 맞게 중년층 입주도 많아 환자군이 젊은층부터 중년층까지 폭넓게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소비 주체인 연령대를 고려하면 보험과 이외에 비급여 진료과의 진입도 노려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개원입지 전문가는 "아직까지는 내과나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가 넓게 퍼져 있다"며 "5구역과 6구역은 입주가 시작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입주와 맞물려 들어간다면 선점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특히 수가 부족한 외과계도 개원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4구역에 만들어진 DMC파크뷰자이의 경우 임대아파트로 상가가 1층만 형성돼 있어 선점효과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개원 공간이 부족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로변 상가의 경우 의원을 개원하려면 두 칸을 써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도 있다. 가재울지구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근처의 치과나 한의원 등은 상가 두 곳의 가운데를 뚫어 활용하고 있다"며 "충분한 넓이의 새 상가보다는 아파트 내부 상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좌역 인근 선점 상권 경쟁 불가피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의 남쪽으로는 가좌역이 위치하고 있어 이미 형성된 상권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실제 가좌역 근처 가재울 지구가 시작하는 곳에는 성공타워라는 메디칼빌딩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역 근처에 대부분의 진료과가 들어와 있다. 하지만 가재울 5구역과 6구역의 경우 새롭게 입주가 이뤄지고 도보로 최소 20분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다는 게 전문가의 전망이다. 가재울지구 부동산 관계자는 "기존 상권에 들어가 경쟁할 경우 단골의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신규 분양 지역은 20분 가까이 떨어져 있다"며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상가 임대가 이뤄지는 시기에 한정된 상가 수 때문에 경쟁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사전 시장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