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 의사 자율성 저해…진료 하향평준화 초래" 2018-09-20 17:31:06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경향심사는 의료계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의사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진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가 제1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에서 회의 도중 나오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먼저 "심평원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경향심사를 추진, 회의도 열기전에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가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의사의 자율성 부여하자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진료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고 과소진료를 유도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심사지표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질환별, 지역별 다양한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은 "검사빈도, 약제비, 내원빈도, 약 처방일수 등 상위 10% 경향심사에 걸리면 시정요청을 받을 수 있다"며 "가령 노인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원이나 전문화된 질병군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의 특수성은 반영이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신의료기술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경향심사제는 평균 이상 구간에 대해 규제를 작동하는 기전으로 신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보다는 기존의 진료만을 이용한 안정적 진료 경향이 굳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동료평가제에 대해서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대집 회장은 "특히 명성이 높은 의대교수가 퇴직후 심사위원으로 결정을 하면 수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심사위원간 단일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도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총액계약제와 같이 총량을 정해놓고 무차별 삭감을 감행하는 기전이 생겨날 수 있다"며 "제도가 변질될 우려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적정성평가제도와 중복 시행할 경우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향심사제도 결국 현 심사시스템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여전히 심사삭감으로 치료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총 앞둔 최대집 여론 향배 "희망없다"VS"지켜보자" 2018-09-20 12:00:47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이미 신뢰를 잃었다. 무능함을 거듭 확인했다."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만나보니 오히려 안심이 된다.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내달 3일,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심판대가 될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민초 의사들의 여론의 향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복수의 민초의사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극단적인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아직은 더 지켜봐야한다"는 관망론이 뒷받침했다. 지난 19일 최대집 회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 집행부를 믿고 맡겨달라. 문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미 굳어진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최근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MRI급여화 등 의료현안에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조목조목 밝혔지만 일부 민초들은 "그래서 성과가 무엇이냐"며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부정적인 여론의 이유는 최대집 회장이 "강력한 투쟁으로 문케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는 점. 자신을 민초의사라고 칭한 모 개원의는 "현 집행부가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취임 당시만해도 투쟁의지가 강력했는데 어느 순간 변했다"며 "문케어는 커녕 의료현안에서 어느 것하나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사실 회원들은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 다만, 수가협상 등 보건의료제도에서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인상이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변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A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략이 없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투쟁 선언해놓고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이냐.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문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라며 "차라리 회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위기를 모면하기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개원의들은 아직은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제 취임 4개월째인데 성과를 요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응급의학회 한 임원은 "얼마 전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 의협이 적극 나서 여론화 해준 것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발벗고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모 시도의사회장은 "얼마 전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얘기를 나누고 안심이 됐다. 과격하고 독선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임총 대의원 동의서를 받는 것도 2주 이상 시간이 걸린 것을 볼 때 아직은 지켜봐야하지 않겠느냐"며 "일각에선 극단적인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형외과의사회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사 중징계 추진 2018-09-20 12:00:12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성형외과의사회가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검찰에 구속된 원장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성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프로포폴 상습투약 A 원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내부적으로는 A원장의 경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 의사회가 정한 중징계 수위는 3년 이상 권리정지 혹은 의사회 제명이다. 현재까진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의사회 제명까지 징계를 받은 적은 없지만 사법적 판단에 따라 징계수위는 제명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의사회 관계자의 판단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징계절차는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사법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형외과의사회의 A원장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은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확정짓기 위해서는 징계자에 대한 소명서를 받아야하지만 A원장이 현재 구속된 상태로 소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의사회 회원들의 비판여론이 높아 A원장의 의사회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부회장은 "현재 의사회 자유게시판에 프로포폴 상습투약에 대해 회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있다"며 "프로포폴 상습투약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를 마약류 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원장은 두 달 동안 1회당 50만원을 받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왕절개에 요실금까지…간호조무사가 700여차례 수술 2018-09-20 11:02:43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높은 가운데 울산지역 한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700여 차례,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술실 CCTV의무화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해당 병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0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10여 차례 실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원장인 A씨를 포함한 의사들은 대리 수술하는 진행되는 동안 외래환자 진료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B씨와 의사 8명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제기한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의혹에 수사를 나섰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물증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수술실 출입구 CCVT설치 의무화 및 환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실 CCTV촬영 허용 등 법제화를 검토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도 PA라는 명찰 단 후배를 감옥 앞으로 밀고 있다" 2018-09-20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지금 고민을 안다. 나도 병원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병원 간호사 후배 누구라도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꺼다. 곧 조치해주겠다. 행여 병원 나갈 생각은 말로 나를 믿고 기다려라." 오늘도 두려움으로 내 앞에 선 후배를 또 다시 감옥 앞으로 밀어 넣었다. 간호본부장으로 3년. 지금까지 내가 감옥 앞으로 밀어 낸 후배들이 몇이나 될까. 평간호사가 내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안다. 그만큼 불안하고 힘든 마음에 수없이 망설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저게 전부다. 아니 어쩌면 나도 저런 이야기들을 전하며 애써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후배를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늪에 밀어 넣으면서 말이다. "끝없는 악순환이 부른 비극 의료제도 사생아 PA" 사실 나도 이 자리에 앉아 이런 얘기들을 할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저 위에 설때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랬다.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학생때도 신규로 발령받아 병원에 첫 발을 딛던 30여년 전에도 나는 할말을 하고야 마는 악바리 근성이 있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들을 혼자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렇기에 아주 극소수의 응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를 문제아로 취급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결국 모교 병원에서 밀려나 다른 취직 자리를 찾을때도 나는 당당했고 그 극소수의 응원들이 모이고 모여 어찌보면 결국 정점 아닌 정점에 올랐다. PA문제도 그랬다. 일부 병원에서 미국의 PA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노동력으로 변환해 운영할때 나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절대 간호사들이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수없이 외쳤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나는 지금은 그렇게 외칠 수 있을지 수없이 자문한다. 나는 이 빌어먹을 정도로 꼬여버린 병원의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식 PA가 도입됐을때 시작은 이렇지 않았다. PA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매우 한시적이었다. 병원을 지탱하던 전공의라는 노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 자리를 잠시 메워주는 역할에 불과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잠시만 도와주면 자연스레 정리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다. 그것이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병원 건물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에 비해 의사는 부족했다. 아니 이 커다란 건물을 떠받들 노동력은 부족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전공의는 줄고 수술방은 늘어갔다. 병동도 늘어났다. 하지만 병원은 늘어나는 환자에 비례해 돈을 벌고 있지 못했다. 의사를 더 뽑자니 돈이 없었다. 그럴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떡밥이 던져졌다. 지금의 간호등급제다. 간호사를 뽑으면 돈을 더 준다. 이건 절제절명에 있던 병원들에게 광명의 빛과 같았을지 모른다. '하얀거탑을 떠받들 노동력도 충원하고 돈도 벌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던가. 나와 같은 간호계 선배들의 이기심도 이를 부채질했다. 간호사 정원을 크게 확대할 수 있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 당장은 PA로 투입하지만 '잠시만' 도와주면 자연스레 간호부 인력이 늘어난다는 헛된 망상들 말이다. 그렇게 PA는 서로 다른 필요와 이기심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에 맞춰 업무와 역할도 점점 더 확대됐다. 전공의는 줄고 노동력은 부족한 상황들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 당시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것이라고 믿었던 PA는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종횡무진하는 기괴한 의료제도가 만들어낸 괴물로 커져갔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형 괴물'로 말이다. 더욱이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그 괴물은 더욱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전공의라는 막강한 노동력을 가진 괴물이 사라지는 공간들을 메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불문율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렇게 한국형 괴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모두가 긴장하며 이를 지켜보는 듯 하다. '이걸 이대로 둬야 하는가' 하는 불안감이 커져가는 모습들은 이제 의료계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 의료계 내부에서 PA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론화도 여러번이나 이뤄졌다. 누군가는 당장 없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아예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누군가는 현실을 인정하고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공허했다. 결국 그 논의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다. 미국과 같이 PA가 공식적인 의료인의 한 파트로 인정받는 것 말이다. 하지만 이 또한 '노동력'만을 원하는 의사들에 의해 요원한 상태다. 그들은 PA를 필요로 하지만 PA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도 PA의 필요성, 아니 어찌보면 그들이 바치고 있는 하얀거탑의 붕괴를 걱정하지만 그들 또한 PA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인정하지는 않는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문율이 생겨난 셈이다. 그 불문율 속에서 오늘도 내 후배들은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병원 문으로 들어선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명찰을 달고 말이다. 일부 간호계 리더들도 의료계 리더들도 이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들었을때 나는 또 한번 절망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 PA는 지금 건드릴 수가 없는거야. 복지부도 몰라서 그렇게 두겠어?"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 불안정한 불문율에 기댄 채 '한국형 괴물'을 키워가고 있다. 모두가 공범이지만 아무도 범인은 없는 그 이상한 게임을 지속하며 말이다. 그 속에서 나이팅게일을 꿈꾸며 간호사 휘장을 고대하는 후배들은 감옥 문턱으로 끌려 가고 있다. 모두가 쉬쉬하는 가운데 어느 곳에서는 후배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끌려가며 곤욕을 치룬다. 그것을 보며 또 다른 후배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기대했던 간호사의 이상을 접으며 오늘도 잠재적 범법자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러한 현실이 몸서리치게 싫은 나이지만 나 또한 내일도 후배들을 또 다시 감옥 문턱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믿지 않으려해도 딱히 방법이 없는 무기력한 불문율을 믿으면서 말이다. 그렇다. 나도 공범이다.
"수술실 CCTV 반인권적 독재 행태…자진 철회하라" 2018-09-19 15:36:06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하자 경기도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수술 근로자를 강제로 감시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반인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반인권적 인식과 독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지사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4시간 감시당하면서 수술하는 의사 근로자의 기본권은 말살되어도 되는가"라며 "이는 수술실 근로자에 대한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6개 도립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들은 CCTV로 감시당하면서까지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없으며 전공의 교육 또한 불가능하다"며 "의사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가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노예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심각히 조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경기도의사회는 9월 30일까지 이재명 지사가 이 방침을 자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 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료원장 등에 대한 위법, 강압적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국민과 의사를 같은 기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에게도 묻고 싶다"며 "직장내 CCTV는 범죄 행위이고 의사의 수술실 CCTV는 당연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감시 목적의 CCTV는 엄연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행위"라며 "수술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수술방 CCTV도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리처방 규정 위반시 징역형 너무 심하다" 2018-09-19 10:50:33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대리처방을 잘못할 경우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대한개원의사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칫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대리처방과 관련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된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리처방 금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법 법안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의사간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킬 수 없는 법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리처방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대리처방 요건으로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처방인 경우, 의사 등이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사게에 1년 이사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개협은 "처벌만 강화한 법령은 병원에도 올 수 없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짓밟을 수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법안으로 개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총 "전문약 사용 한의원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 2018-09-19 10:44:34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원을 신고할 시 포상금을 걸어 주목된다. 전의총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가 전문의약품 사용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전의총은 한 일간지에 한의원의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 다는 내용과 함께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지난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시 A한의원에서 통증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원인은 한의사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며 리도카인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의총은 "한의원에서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애꿎은 환자의 사망사고 발생했음에도 이를 근절 하고자하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부족해 나서게 됐다"며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한의사들에게 경고하고 실상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바른 치료를 받도록 계도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의총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는 유관기과과 협력하에 전원 고발조취 할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에는 엄벌이 있어야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에는 징벌적 환수가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원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 신고 시 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동영상, 거래명세 및 상세한 진술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전의총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대 확대 추진 일차의료 역행 행위" 2018-09-19 10:25:27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18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의원협회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지난 2011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한 제도"라며 "하지만 지난 7년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전혀 개선하지 못한 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단지 대상 질환만을 기존 52개 상병에서 100개로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며 "지난 7년간 시행된 제도에서 이미 밝혀졌지만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상병명 변경만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질환 확대는 근본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실효성 없는 제도를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원협회는 추가되는 상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방안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가령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환자가 종합병원 방문 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의뢰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만일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는 깨지고 자칫 진료거부로 인지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 의원 협회는 이번 제시된 방안은 결국 현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자연 도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협회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료전달체계 개선 △종합병원 방문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 즉각 삭제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현행 종별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을 보다 현실성있게 조정해 의원은 20%로 하향시키고,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60%, 상급종합병원은 80%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는 반드시 막아야 할 우리의 과제"라며 "협회가 제시한 안은 국민이 환영하는 제도가 됨은 물론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수도권 봉직의 위한 실전법률강좌 2018-09-18 16:17:2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경기도의사회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13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수도권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법률강좌를 개최한다. 실전법률강좌는 봉직의사와 사무장병원, 최신근로기준법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 판례를 통한 진료에 도움받기, 봉직의사면 꼭 알아야 할 소득세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좌가 진행된다. 지난 8월 성공적인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 이어 전국 시·도의사회 중 최초로 추가 필수평점 2점을 부여하여 진행되는 봉직의사들을 위한 법률강좌는 예정된 300석의 강좌가 2시간 만에 마감되는 등 봉직의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 의사회 관계자는 "모든 직역의 회원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회무를 최우선가치로 경기도 지역 봉직의사들을 위한 배려와 회무를 늘려나갈 것"이라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의사회는 현재 운영되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과 10월25일 업무협약을 맺어 회원들의 민원고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