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식약처장 사퇴 촉구 "제약사 이해관계 얽혀 있다" 2019-03-20 15:59:03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제약사와 이해관계충돌 가능성이 높아 식약처 본연 업무인 의약품 안전관리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의구심이 든다는 게 그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의경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의경 처장은 취임 3일만에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약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다"며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 사외이사였던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 관리 감독에 공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의경 처장은 지난 16년 3월 18일 부터 JW중외제약 사외이사를 맡아오다 처장에 임명되자 즉각 사퇴한 바 있다. 경실련은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며 "JW중외제약은 3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가 조사 중이지만 사외이사 출신인 이의경 처장이 있는 한 공정성·중립성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유유제약이 2018년 3월 이의경 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점을 언급하며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임 식약처장이 제약사의 관리감독에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43건의 제약사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이의경 처장이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을 수주한 55건 중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이 43건, 금액으로는 65억 원 중 35억 원에 이르며 연구용역 대부분이 제약사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연구를 통해서 제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며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식약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약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의경 처장은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의경 처장이 국민의 건강과 공정한 식약처를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볼링공 들고 모인 의사들…봉사도 친목도 '스트라이크' 2019-03-20 12:00:40
|현장=제1회 서초구의사회장배 메디칼타임즈 자선 볼링대회|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걷히며 푸른 하늘에서 봄의 얼굴이 그려지던 3월의 어느 날 오후. 강남의 한 볼링장에 중년의 남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볼링장을 울리는 락 음악과 화려한 조명. 맥주병을 기울이는 20대 남녀들 사이로 수줍게 걸음을 옮기던 그들은 이내 아는 얼굴들을 확인하고 반갑게 손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아우 난 잘 못 들어온 줄 알았어. 내가 이런데를 들어와도 되나 싶었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되는 곳이야 여기?" 다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움츠렀던 것도 잠시. 그들은 볼링장에 걸린 현수막과 배너들을 보며 한 마디씩 던지기 시작했다. 확실히 서초구의사회는 다르다며. "확실히 서초구의사회는 달라. 다른 구에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이번에도 메디칼타임즈와 같이 하나봐. 그래 언론사와 의사들도 좋은 일 해야해. 맨날 욕만 먹지 말고 말야.하하." 그렇게 삼상오오 모이기 시작한지 30여분. 약속했던 4시 정각 드디어 홀몸 어르신 김장돕기를 위해 기획된 제1회 서초구의사회장배 메디칼타임즈 볼링대회의 막이 올랐다. 인사말을 하기 위해 올라선 고도일 서초구의사회장(고도일병원장)은 역시 봉사의 의미와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고 회장은 "서초구의사회는 전국 그 어느 시, 도, 구의사회보다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의 발자취가 의료계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인사말이 끝난 뒤 박수와 함께 시작된 볼링대회는 여느 경기와는 분위기부터가 완전히 달랐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볼링공이 구를때 마다 함박웃음도 이어졌다. "야 이거 30년전에는 내가 볼링장에서 날렸는데 말야. 확실히 늙긴 늙었나봐 힘이 안들어가네 힘이." 대회가 시작된 후 그들의 이야기는 왕년의 볼링 실력으로 이어졌다. 의대 예과 시절 모교 앞에 있었던 볼링장 이야기부터 볼링장에서 연애를 하던 시절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동문들은 연신 "맞아. 맞아"를 외치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렸고 일부 원장들은 자신이 살던 동네에는 볼링장이 아예 없었다며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아예 볼링공을 처음 잡아보는 원장들도 있었다. 그나마 '왕년'에 볼링공을 굴렸던 원장들은 그들에게 레인 뒤에서 특훈을 실시했다. 그렇게 올라간 레인에서 그들의 공은 역시 제대로 구르지 못했다. 연신 거터에 빠져들기 시작했지만 그들에게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았다. 볼링대회 중간 고도일 회장이 '자비'라고 강조하며 피자와 치킨을 들고 들어왔고 맥주를 하나씩 손에 든 원장들은 연신 건배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거 술기운에라도 쳐야해. 빨리 원샷하고 다시 굴려보자고. 술 깨기 전에 빨리 빨리 굴려야 한대도." 이렇게 볼링공 구르는 소리와 핀이 넘어가는 소리, 건배 소리가 뒤엉키던 중간 고도일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술 취하기 전에 빨리 모금하라는 신호였다. "자. 여러분 오늘 행사 홀몸 어르신 김장봉사를 위한 것 아시죠? 손에 힘 빠지고 술기운 올라오기 전에 얼른 모금 좀 부탁드립니다. 만원짜리 한장이라도 꼭 힘을 보태주세요." 이러한 고 회장의 말에 원장들은 순식간에 지갑을 열고 모금함에 성금을 채우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부함 앞에 줄까지 선 그들은 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아이고 이거 볼링은 내가 제일 못치지만 성금은 내가 제일 많이 내야지. 뭐라도 1등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 다들 많이 많이 내라고.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지갑에 돈 남기고 가고 하지 말고 말야." 그렇게 웃고 떠들던 시간이 지나가고 대회의 마지막을 알리는 경기 신호가 울렸다. 마지막 게임 점수를 가지고 우승자를 정하자는 룰은 이미 정해놓은 터였다.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눠서일까. 정말 술기운에 의해서였을까. 1라운드에서 고득점을 기록하던 원장들이 점점 점수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승을 차지한 것은 151점을 기록한 김성완 원장(김성완이비인후과의원). 스트라이커상은 3개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이성준 원장 (연세본안과의원)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상품이 걸려있던 행운상도 연속해서 같은 이름이 나오는 이변 끝에 행사를 준비했던 원장들에게 돌아가며 행사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기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밀려드는 환자들로 미처 볼링대회 시간에 맞추지 못해 대회가 끝난 뒤에야 서둘러 자리를 찾은 원장들은 기부라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모금함 앞으로 달려갔다. "사실 봉사라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 그 하나면 충분한 거죠. 하지만 워낙 다들 바쁘고 진료실에 갖혀있다보니 미처 주위를 둘러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거에요. 그래서 의사회가 그 장을 만들기 시작한거죠. 앞으로도 이어질꺼에요. 지금 얼굴들을 보세요. 모두가 행복해 하잖아요. 행복한데 이 일을 그만두겠어요?"
대개협 법인화 추진 일부 진료과 반대 천명 진통 예고 2019-03-20 05:30: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법인화를 본격 준비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해 진통이 예상된다. 대개협은 최근 각과 개원의사회에 대개협 법인화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22개 진료과 중 17개 과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는 유보, 가정의학과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개협 법인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A의사회 회장은 "법인화는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불투명하다"며 "의협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그럴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운을 뗐다. 대개협이 법인 허가를 받으면 정부와 직접적인 카운터파트너가 되는만큼 의협 패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의협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더불어 A의사회 회장은 "개원의협의회 안에 20여개의 진료과 의사회가 있는데 단순히 개원의만 모여있는 의사회가 아닌 봉직의가 다수 포함된 의사회도 상당수 있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의사회 소속인 경우가 있는데 대개협이 개원의만 대변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화를 위한 출연금 문제, 내부 단합이 필요한 시기 등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B진료과의사회 회장은 "법인화를 위한 출연금이 수억원이 들어갈텐데 각 진료과 의사회를 산하 회원으로 해서 부담하게 하면 의사회 입장에서는 돈 문제가 현실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설사 법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개협은 실무 인력이 없을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개협의 법인화 필요성에 설득력이 없다"며 "현재 의료계 상황이 내부 단합이 절실한 상황인데 법인화 움직임은 분란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 법인화 강행 "빠른 시일안에 정부와 가능성 타진" 사실 대개협 법인화는 개원가의 숙원과제로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었다. 김동석 회장도 선거 당시 법인화 공약을 꺼냈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법인화추진TF(위원장 임익강)까지 꾸려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에 맞닥뜨린 것이다. 법인화추진TF 임익강 위원장은 반대 목소리가 법인화 추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수억원이 들어갈 일이 없고, 법인화 단체에 각 진료과 의사회 단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원의를 비롯해 봉직의, 병원까지 모두 아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 역시 법인화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가정의학과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유보한 의사회도 대의원총회 등의 절차가 있어 당장 답변이 늦고 있는 상황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를 만나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일찌감치 대개협의 법인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고, 복지부 설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모든 진료과와 함께 출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지만 우선 법인화에 찬성하는 진료과만 법인화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찬성 입장을 밝혔던 C의사회 회장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라며 "의협은 전체 의사를 아우르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개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과의사회 '3인3색 북 콘서트' 연수강좌 눈길 2019-03-20 05:30:53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일차의료 개원현장에선 개원시장을 두고 소위 '정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개원시장이 어렵다는 평가 속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마치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기 때문. 이같이 정글 같은 개원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원의들의 고민은 깊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일반과의사회는 개원의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자 기존의 연수강좌와 다른 '3인3색 북 콘서트'라는 이름의 연수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는 북 콘서트의 기획을 맡고 있는 김갑성 원장(365열린가정의학과의원)을 만나 기획취지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3인3색 북 콘서트는 이름처럼 자신이 일차의료현장에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엮은 3명의 저자가 강사로 나서는 형태다. 북 콘서트가 기획된 계기는 의사회와 책의 저자들이 지식 전달에 치중돼 있는 연수강좌와 달리 진료현장 경험 공유의 장을 만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 "일반과의사회에서 일차진료에서 직접 경험하며 얻은 현장지식을 글로 담은 만큼 이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해주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일차진료와 관련해 책을 만들었던 2명의 의사가 함께해 북 콘서트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 평점 5점이 들어간 세미나가 강사들의 책 홍보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김 원장은 홍보나 학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간의 참가비가 물론 있지만 금액 면에서 전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의원을 꾸려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없는 내용들로 가령 주사바늘의 사이즈와 굵기는 어느 것을 사용해서 어떤 회사 것을 사용하는지 등 직접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좌담회 형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3명의 강사진은 강의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대치동 김박사, 애정남(애매한 것 정해주는 남자), 아빠의사 등 별칭을 사용하며 강의를 들으러오는 의사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존의 강의들이 좀 딱딱한 분위기였다면 북 콘서트는 동료와 선후간의 사석에서 정감 있고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에 별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평소 여러 동료 후배원장님들이 서로의 진료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어 하는데 진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수강좌 북 콘서트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공석과 사석의 중간 즈음 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소통이 이번 연수강좌의 의도라는 것. 실제 이러한 욕구가 반영돼 연수강좌에 호기심을 느낀 100명에 가까운 개원의들이 사전등록을 신청한 상태로 강의내용은 실제 환자케이스에 따라 어떤 처방을 하는 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강의 중 하나는 '어서와 개원은 처음이지~화끈한 개원입지 분석 및 홍보전략 총정리'라는 이름의 개원에 대한 강의. 실제 강의를 신청한 회원들이 개원시장에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등 뻔한 정보가 아닌 개원 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조언해줄 계획이라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개원입지와 관련해 강의내용을 알려달라는 메디칼타임즈의 요구에 김 원장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원을 하려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지를 알아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개원을 6차례 하면서 느낀 것을 정리해보면 개원을 하고 폐업을 하게 됐을 때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관을 정리할 때 곤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역설적으로 폐원하기 좋은 자리가 개원하기에도 좋은 입지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김 원장은 새로운 형태의 연수강좌를 통해 개원가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개원가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동료의사 및 선후배의사와 같이 고민을 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부족하지만 소통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병원서 일하는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위한 지침서 2019-03-19 15:46:19
|신간|의료인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일합니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나머지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병원 교육 및 컨설팅 업체 메디컬커리어연구소 이혜진 대표는 최근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의료인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일합니다'를 출간했다. 이 대표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코디네이터로 일하다가 직원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메디컬커리어 연구소를 설립해 병원 직원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아무도 일을 알려주지 않는다', '물어볼 곳이 없다', '어떻게 경력을 쌓아야 할지 막막하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고민을 하고 있는 병의원 직원을 위한 책이다. 이 대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고 아무도 일을 가르쳐주지 않아 더 힘들었다"며 "같은 이유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병원 직원들이 여전히 많아 경험을 책으로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인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일합니다'는 총 4개의 잦ㅇ과 부록으로 이뤄졌다. 본문은 '병원코디네이터-상담실장-중간관리자-총괄실장' 등 성장 단계별로 구성했다. 부록에는 병원 취업 준비하기부터 퇴사를 잘 하는 방법까지를 꼼꼼하게 담았다. 이혜진 대표는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도록 구성했다"며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방황하고 고민하는 단 한 명의 직원에게 내 이야기가 힘이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정안 홍수 속 수술실 CCTV법안 '0건' 2019-03-19 12:53:57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환자단체가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와 함께 진료실 폭력 근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상 벨&8231;문&8231;공간설치', '형량하한제 신설' 등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료실 폭행시 '벌금형 삭제 후 징역형만 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 진료실 폭행 시 징역형 이상 실형 선고만 존재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이 가중된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9일 오전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에 수술실 CCTV설치 법제화 촉구 시위와 각종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 제한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 이날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술 CCTV 설치 법제화는 논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고 임세원 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국회의원 14명이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고 임세원 교수와 관련돼 발의된 '진료실 폭력 근절 위한 국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가중하고, 양측이 화해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또한 정신병원에 보안검색 장비 설치와 보안검색 요원 배치를 의무화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취자 처벌 강화와 경찰 긴급출동시스템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의무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정부는 간담회조차 한 적이 없지만 의료인 문제는 9차례나 TF 회의를 실시했다"며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지원의 일부라도 환자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 예방은 현행법대로 의료인 폭행, 협박 하면 형사고소하고, 검찰이나 경찰, 법원에서는 그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고, 판결하면 되지만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라며 "현행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다른 대안을 만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 의사수 증원 주장에 전남의사회 발끈 2019-03-19 12:20:33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자 전라남도의사회가 19일 성명서를 내고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의사 인력 문제가 있다"며 "의료체계 개편이나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윤소하 의원의 주장은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못한 근시안적 태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의대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단순비교하면 2.3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 보다 낮다. 반면 의사 수 증가율은 2013년 기본 연평균 3.1%로 OECD 평균 증가율인 0.5% 보다 훨씬 높았다. 절대적 의사 수 비교가 아닌 환자가 의사를 접할 기회를 나타내는 의사 밀도는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3위(10㎢당 10.44명)였다. 전남의사회는 "의사 수를 무리하게 늘리면 의사 밀도는 과밀화될 것이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두시 및 대학병원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충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 진료할 수 있게 의료사고 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 및 일차의료 살리기를 통해 지역 의료를 재정립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방 인료인력 부족 문제는 생활,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및 도시 집중화 현상이 주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의료 인력이 적절한 비율로 전국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공공의료 확충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에 대해 대우만 달리해도 해결될 문제"라며 "지역 일차의료 강화 및 은퇴한 실력 있는 의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백년지대계임에도 우리나라 의료의 특수성 및 OECD 통계 수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온 일각의 주장에 보건당국이 동조한다면 의사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국개 재정 낭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소하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이에 편승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 수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관제 시범사업 불참 분위기 확산...투쟁안도 윤곽 2019-03-19 12:00: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내과 의사들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이콧 방향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하면서 시범사업 불참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만관제 보이콧에 대한 긴급 이사회를 열구 의협괴 시도의사회장단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개원내과의사회까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던 시범사업 보이콧 방침을 결정하자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서울 S내과 원장은 "만관제는 의협 경만호 회장 때부터 논의되던 것으로 특정과에만 이익을 주는 제도인데다가 주치의 제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서 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나 개원의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관제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며 진료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는 2차, 3차 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A내과 원장도 "처음 환자를 등록하려면 30분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꼭 30분을 안채워도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라고 회의감을 보였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을 의협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도의사회 회장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시도의사회장단은 대표성을 충분히 가진 기구다. 의협 집행부는 제대로된 투쟁을 하겠다면 시도의사회장단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시도의사회장단의 권고에 따라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고 개원내과의사회까지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은 환자가 직접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원내과의사회에서 큰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의료를 멈춘다는 개념에 상당히 근접한 결단인데 그만큼 현 상황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며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은 투쟁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쟁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가 돌봄 필요 가정 케어한다고? 의료법 위반" 2019-03-19 11:55:5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돌봄SOS 센터'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등 5개 구에서 7월부터 돌봄SOS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72시간안에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해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사가 환자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 진료보조업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SOS 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면 반드시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해야 하며 당연히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통합운영돼야 하고 이 과정에는 보건의료의 전문가 집단인 의사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사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 "맘모톰 사태 휘말린 의사 적극 지원할 것" 2019-03-19 10:16:27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이하 맘모톰 절제술) 사태에 휘말린 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개협은 최근 맘모톰수술 특별위원회(이하 맘모톰 수술 특위)를 따로 만들어 좌훈정 보험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8명의 위원을 구성했다. 맘모톰 수술 특위는 "맘모톰 수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술이고 지난 20년간 활발히 시행돼 온 수술"이라며 "제도상 일부 허점으로 의사나 환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다시 신청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서 기존 진단적 목적의 수술로만 인정돼 왔던 맘모톰 수술이 치료적 목적의 수술로도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유방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 관련 소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며 진료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맘모톰 수술 특위는 "일부 보험사의 찔러보기 식 시비 제기나 법적 송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사태에 대한 자세한 현황 및 대응 방침을 유관 의사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소송 등 피해가 생기면 대개협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의료기술평가 및 결정 과정에 있어 제도상 미흡함이 적지 않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및 정책개발 등 제도 개선 노력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의 가장 큰 임무는 회원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맘모톰 수술 사태로 피해를 보는 회원이 있다면 소송 지원 등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 소송도 공동으로 대응해야 더욱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