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대학원, 의전원 제도 실패한 정책 재탕할 것" 2018-11-15 12:46:07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법도 통과 안 됐을 뿐더러 국회예산처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는데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예산으로 2019년 7억 9000만원을 책정,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처는 특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조직·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할 것을 지적했다. 즉, 국회예산처 또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얘기다. 의협은 "이는 공공의대원법에 대한 아무런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견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의대원법은 지역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명확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의협은 "이미 의료계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공공의대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 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총파업 속도내는 의협…의료계 "필요"vs"득보다 실" 분분 2018-11-15 12:00:59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이어 전국의사총파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선 회원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계 관련 단체 및 일선 의대교수, 병원장, 전공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심증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총파업 참여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격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협 차원에서 회원 병원의 동참을 이끄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참여를 독려하거나 홍보 및 설득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또한 "충분히 공감은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병원 문을 닫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주일 문 닫으면 사실상 폐업인데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분신자살 수준의 자해성 투쟁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도 마찬가지다. 당장 총파업에 나선다고 할 때 전공의들의 참여를 이끌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총파업은 언제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수 있다"며 "현재로선 이번 사건에 대해 홍보가 안 된 상태로 지금 한다면 참여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입장에선 전공의법 등 현안이 더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이 안된 상태에서 파업에 동참하라고 하면 당장 눈앞에 환자를 두고 파업에 나설지 의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조만간 지역순회를 통해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와 더불어 설득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의과대학 교수들은 총파업 이외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모 내과 교수는 "총파업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면서 "전문가 집단답게 의학적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게 우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 입장에서 불만이 많지만 길거리로 나선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을 설득하려면 '의사가 힘들어서'라는 논리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환자안전 차원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지역 한 내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총파업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파업을 해서 30일 버텼다고 치자. 그렇다고 바뀌는게 있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총파업에 나서도 늦지않다"며 "파업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는 준법투쟁만으로 얼마든지 대학병원의 진료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파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법원의 판결대로 철저히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일선 의료진 중에는 "파업이라도 하면 그나마 의사들이 왜 분노하는지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지는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인천 모 중소병원장은 "지금의 상황에선 파업이 의사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도대체 의사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우리의 얘기를 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개원의는 "이는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총파업에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며 "의사들도 여론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후폭풍이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 총파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연석회의를 통해 총파업 전권을 위임받은 의사협회는 구체적인 총파업 방안 논의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현재는 토론회부터 준법진료 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꺼내놓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1~2주내로 구체적인 방식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파업 성패의 핵심은 홍보라고 본다"며 "최대집 회장을 중심으로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텐트 시술 중 원인 미상 혈관손상 사망 "의사 죄 없다" 2018-11-15 12:00:54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스텐트 시술 중에 혈관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하며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술 후 일어난 결과만으로 의사에게 과실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스텐트 시술 중 혈관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폐동맥 협착증으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즉각적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스텐스 시술을 결정했고 폐동맥을 넓히기 위한 시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술 중 스텐트가 혈관에 막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스텐트에 변형이 일어났다. 결국 의료진은 스텐트 시술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카테터로 스텐트를 다시 회수했지만 이 과정 중에서 혈관이 파열됐다. 결국 스텐트를 빼내는데는 성공했지만 환자는 심부전과 부정맥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이에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무리하게 스텐트 시술을 진행하다가 혈관을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스텐트 시술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적절했다면 결과만 가지고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스텐스 시술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카테러를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텐트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된 점은 인정되나 손상 부위가 적었다는 점에서 이를 사망원인으로 보기 힘들다"며 "또한 환자가 과거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심부전과 부정맥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망이 의사 과실로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을지대병원 3년 연속 파업 예고…노‧사 '호봉제' 이견 2018-11-15 12:00:12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을지대병원 노조가 지난 8월부터 계속되는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21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을지대학교병원지부(이하 을지대지부)는 15일 2018년 을지대병원 사측이 2018년 노사자율교섭을 결렬시키고 3년 연속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을지대지부는 지난 8월 27일 대전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후 9월 11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후 파업을 막고자 지난 11월 7일까지 자율교섭을 계속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을지대병원 노&8231;사 협상의 주요 쟁점은 호봉제 도입으로, 을지대지부는 급여기준표와 작성과 함께 2020년이나 2021년에 호봉제를 도입이 가능하게 하는 문구와 현재 협의안의 '급여기준을 수립한다'가 아닌 보다 명확한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임금과 관련된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합의 이후 사안을 논의할 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을지대병원 측은 급여기준표와 별개로 호봉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을지대병원지부은 사측과 함께 협상을 진행하던 을지병원지부가 최근 사측과 잠정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홀로 파업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노조 지부는 다르지만 재단이 같은 이유로 공통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신문수 을지대병원지부장은 "사측이 을지병원 합의 전에는 양 법인이 틀리니 을지병원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또 같은 지역 경쟁 병원인 건양대 병원의 타결을 보고 맞춰가겠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지부장은 "을지대병원 간호사 1년차 초임은 23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타 대학병원의 60~70%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 간호인력 채용현황 또한 이전의 1/3 수준으로 결원도 채우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수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을지대병원지부는 노&8231;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3년 연속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을지대병원지부 관계자는 "아직 예고한 파업시기까지 1주일정도 시간이 남아있지만 합의안 도출은 회의적"이라며 "만약 병원 측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은 기간 동안 을지대병원 노&8231;사가 합의를 못할 시 을지대병원지부는 오는 20일 파업전야제를 시작으로 21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마지막 강남권 고덕·강일지구…면밀한 진입전략 필요 2018-11-15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사실상 서울의 마지막 범 강남권 대규모 주거 단지로 꼽히는 고덕강일지구가 본격적인 터파기에 들어가면서 상가 분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주 세대만 1만 세대가 넘는데다 이미 입주가 끝난 강일지구 세대가 1만, 3만 미사강변지구가 도로 하나를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배후세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 결국 관건은 분양가다. 강남권 마지막 대규모 개발 단지 배후세대도 충분 고덕강일지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강일 IC 인근에 1, 2, 3 지구로 각각 개발되며 공공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한창이다. 1지구의 경우 상업업무 복합단지가 계획돼 있으며 2, 3지구는 아파트와 주택지구가 포진돼 이미 입주가 끝난 강일지구와 미사강변지구를 맞대게 된다. 현재 예정된 입주 세대는 1만 1106세대로 이미 강일리버파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강일 1지구와 2지구 등 1만 342세대를 합하면 배후세대는 총 2만 세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도보로 15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3만 세대에 달하는 미사강변지구가 위치한다는 점에서 고정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공택지개발지구임에도 아직 상가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미 분양 정보가 오가며 초미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인근에 위치한 강동첨단업무단지에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대규모 회사들이 입주하면서 주거 인구가 아닌 수요도 1만명을 넘어서는 것도 큰 호재 중의 하나다. 특히 풍부한 배후 세대에 비해 상가 공급율이 불과 1%밖에 되지 않는 것도 호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과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분양가는 어떻게 형성될까. 상가 분양은 2018년 하반기 시행자 선정이 마무리된 후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아직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선분양을 확보한 부동산개발업체 등에서 일부 물량에 대한 분양권을 쥐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분양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권의 마지막 대규모 주거 단지라는 점과 상가 면적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높은 분양가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은 새어나오고 있다. 현재 상가 분양이 마무리되고 있는 미사강변지구가 역세권은 3.3㎡당 1500만원에서 1800만원대에 분양되고 있으며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1200만원에서 1400만원대까지 형성됐다는 점에서 그보다 높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경기도에 편입돼 있는 미사강변지구보다 고덕강일지구가 서울, 특히 범 강남권으로 들어가는 만큼 이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일근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분양 문의는 이미 올해 초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서울이고 신축 상가인데 미사강변이나 인근 상일동 상권보다는 조금 더 받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 즈음이나 돼야 어느 정도 분양가 등이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요즘은 부동산보다는 개발업체 중심으로 분양이 진행돼 우리쪽으로 오는 것이 조금 느리다"고 전했다. 높은 분양가 부담감…철저한 신규 진입 전략 필요 이렇듯 최근에 진행된 인근의 미사강변지구, 다산신도시 등 보다는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신규 진입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대규모 배후 세대와 부족한 상가 물량으로 충분한 경쟁력은 확보가 됐지만 그만큼 자리를 잡기까지 비용 부담이 큰 이유다. 치밀한 진입 전략으로 수요 예측을 하지 않는다면 선점 효과보다는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미. 결국 급여과는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환자군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비급여과는 범 강남권에 속해있는 단지에서 차량으로 20~30분 거리에 있는 전국구 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다. 이미 분양이 끝난 미사강변지구에 입주한 병의원 및 강일지구에 자리잡은 의료기관들과의 경쟁도 고려해 봐야할 부분이다. 근린도로를 맞대고 있는 강일지구만 해도 이미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메디컬빌딩 등을 포함한 다수의 병의원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일 1지구 중심 상가지역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대표적인 급여화들을 비롯해 피부과, 안과 등 비급여 과목들도 상당수가 입점해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배후 세대만을 기대하기 보다는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병의원 입지 전문가는 "교통과 배후세대는 충분한 장점이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분양가라고 본다"며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리스크가 큰 분양 물건 보다는 임대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커뮤니티케어 간무협 패싱?…간무사 없이 어려울텐데" 2018-11-15 06:00:38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커뮤니티케어 성공의 핵심은 인력이다. 그 인력의 한축을 담당해야하는 간호조무사를 패싱해서는 안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커뮤니티케어 핵심사업인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 활용을 위해 간무협을 논의구조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간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인력의 83%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커뮤니티케어 논의 과정 배제는 물론 공청회조차 초대되지 못하는 '간호조무사 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의견은 14일 국회 김순례 의원 주최, 대한개원의협의회&8231;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8231;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동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지정토론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패싱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기획이사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담보해야 가능하다"며 "보건의료서비스의 간호인력을 간호사만으로 설계한다면 인력 수급도 불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무사가 제외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간호 및 진료보조라는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간무사를 복지부 사업에서 패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 기획이사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동 보조인력 등에 대한 간무사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기획이사는 "간무사는 과거 모자보건사업, 결핵예방사업, 가족계획 사업 등 보건의료업무 및 보건의료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 직종이었다"며 "현재와 같이 일부 전문가들과 특정 직역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추후 협업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간무사 활용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대개협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시골이나 도서벽지 등에 초점을 맞춰서 구상하는 탑-다운이 아니라 다운-탑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면 다른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불완전한제도지만 시골로 갈수록 의료 및 보조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의료서비스가 중요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83%를 차지하는 간무사를 배제하고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언급하긴 어렵다"며 "간무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 충분한 의료인력 수급을 예상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은 토론회에서 오는 17일 커뮤니티 케어 관련 근무 전직종이 참석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상급종합병원협 PA제도화 조장하고 있다" 2018-11-14 16:37:19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이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의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반발했다. 병원계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에 앞장서고, 보건 당국 또한 당사자인 전공의와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 대전협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에 관한 찬반투표용지를 긴급 입수했다며 14일 이 같이 규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PA 제도화 검토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명의의 찬성 입장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지난 1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즉, 보건복지부가 최근 PA 제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나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의견이다. 특히,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 일부는 전공의 수급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 자격증 등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급이 원활했다면 PA 논란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전협은 "PA 제도화가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잡무비율 감소, 의사 인력을 추가 고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의사 인력을 고용보다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에게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및 수련환경 개선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행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승우 회장은 "의료계 내 자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행하고 있던 무면허의료행위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정 합의와 달리 대전협과 일말의 상의 없이 제도화를 논하는 보건복지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이 희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 병원장들이 이런 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환자 안전과 후배 의사인 전공의를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정부에 수련보조비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 투명인간으로 전락한 간호조무사, 범인은 의료법" 2018-11-14 12:16:3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간호조무사들의 처우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 이다. 그 이유는 간호조무사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의료법에 있다." 최근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사용자단체가 저 수가 등 정책적 개선 없이는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 또한 어렵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공동주최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간무협은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8231;근로조건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응답자(5803명) 중 절반 이상인 61.8%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82.6%((4760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는 27.5%(1585명)로 나타났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7.4%(1005명)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김병관 미래정책 부위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간무사가 병동 간호인력으로서의 수가보전이 없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투명인간이 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일부 보전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도 간호인력의 절대부족으로 구인난이 발생해 간무사 직능에 관심을 돌리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즉, 병원이 정해진 수가체계에서 수지균형을 위해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수가가 없는 간무사 인력은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이어 "같은 근무시간, 같은 환자에 각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도 직역에 따라 수가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며 "간무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간무협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사용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현 수가체계에서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의 한계를 강조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무사의 업무는 매우 한정돼 있고 간무사를 고용해 수입의 도움이 되는가를 봤을 때도 거의 없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간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간무협이 간무사의 영역 확대를 위해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직능범위를 새롭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간무사의 권한이나 업무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이 성 정책이사의 의견. 성 정책이사는 이어 "궁극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복지향상은 의사든 간무사든 수가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간무협이 의협, 병협과 함께 정부와 국민을 향해 제도적 개선을 주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 간무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통해 정책 반영 고려" 정부는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장&8231;단기 정책 방향 제시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작년 국회예산심의 과정 중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사연에서 정부 예산 1억이 배정돼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되고 대안들이 입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곽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이뤄지는 처우개선과 관련된 기본법 역할을 할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가 또한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인력부분이 강화 될 것이고 오늘 나온 이야기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급증하던 개원의 의사협동조합 리베이트 문제에 발목 2018-11-14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급증하던 개원의 단체들의 협동조합이 현행법에 가로막혀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다. 각 의사회별로 중점 사업으로 여길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 등에 한계로 급증세가 꺾이고 있는 것. A의사회 협동조합 관계자는 13일 "협동조합을 구성한지 시간이 꽤 됐지만 솔직히 이렇다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감이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각보다 법적인 문제들이 협동조합의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혹여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며 다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급증하던 협동조합 설립은 올해 들어 상당히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큼 개원의들을 위한 혜택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때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다. B의사회 협동조합 관계자는 "결국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익이 없다면 누가 조합에 가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일부 의사회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의 벽이 상당히 높았다"며 "우리도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렇다면 이렇듯 개원의들의 협동조합이 성장에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 문제다.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의 가장 큰 주축인 이익 배분 자체가 현행법에 오묘하게 맞물려 있는 이유다. 일반 소비재와 달리 의료기기나 약품 등의 경우 협동조합의 대량 구매로 인한 할인 등이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의사회 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을 열고 가장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 공동구매인데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조합이라고 해도 의사들이 모여 약값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의료기기 등도 마찬가지로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동구매를 통해 싸게 사서 마진을 나눠갖는것 자체가 자칫 리베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가령 100만원 가격의 의료기기를 협동조합이 대량 구매로 80만원에 조합 의사들에게 판매했다고 하면 차액인 20만원의 이익을 기기 회사가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협동조합은 우선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모두 제외하고 비급여부터 서서히 사업을 시도해가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급여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칫 리베이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시나 제제에서 벗어나 있는 비급여 항목들을 먼저 도입하며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는 의미다. B의사회 협동조합 관계자는 "아무래도 급여 항목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지 않느냐"며 "우선 비급여부터 시작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특히 위험한 항목들이나 이미 현행법에 저촉된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자면 안전하게 프레임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