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논란 후폭풍…의료계 투쟁 바람이 분다 2020-08-03 05:45:55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 거세게 불고 있는 총파업 바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나온 이후로 의협이 총파업을 선언했고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파업에 나서는 모양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지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지현 기자, 총 파업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 중인데요. 상황 좀 전해주시죠. 이지현: 네, 지난주 영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8월 14일 총파업 선언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선언보다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총파업 카운트다운에 나서면서 투쟁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상준: 사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투쟁에 전공의들은 나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길거리 투쟁에 나섰을 때에도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이번에는 전공의협의회가 단체행동을 선언하자마자 각 수련병원별로 투쟁 결의문을 작성하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상준: 전공의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지현: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계획안 때문인데요. 의사 증원 이슈는 현재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의료현장으로 나왔을 때 직격탄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그런데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 병원내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지현: 만약 8월 7일, 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일정 그대로 파업에 나설 경우 해당 병원에서는 차질이 예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전협은 파업 예외 구역으로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을 꼽았지만 대형 수련병원 병동도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상준: 결국 병원에 남은 전문의 인력들이 일단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겠군요. 이지현: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필수진료 영역은 제외했고 그 이외 영역은 교수나 펠로우 등 전문의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상준: 그런데 코로나19 시국에서 일선 병원 의료진들은 이미 업무 과부하 상태라고 들었는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는게 가능할까요? 이지현: 맞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국립대병원 내과 교수의 경우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외래는 물론 선별진료소 진료에 당직까지 서고 있는 상황이라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도 환자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상준: 사실 더 문제는 그 이후 아닌가요? 이지현: 그렇습니다. 1차 파업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영역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그 이후 2차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필수진료 영역마저도 빠지고 3차 파업에는 그 상태가 장기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의료진에게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전공의까지 장기간 빠져나간다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박상준 :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도 투쟁을 선언했는데 명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지현: 일단 7월 31일 의대생협의회 조승현 회장을 시작으로 의대생들은 릴레이 일인시위를 시작한 데 이어 거리로 나서는 단체행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파업을 예고한 하루 뒤인 8월 8일 구체적인 단체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다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정책 얘기를 잠시 해보면, 정부와 국회는 좀처럼 정책을 선회하거나 기존의 입장을 바꿀 기미는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지현: 네, 실제로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발언했지만 기존 정책을 수정한다는 등의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다만 정원확대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협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향후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의사정원 확대 계획을 놓고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까지 투쟁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코로나 사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료계 총파업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어떤 형태로 나설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메타 포커스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문정부 의과대학 정원 4천명 증원 발표 '후폭풍' 2020-07-27 05:45:55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당정이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와 박양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창진 기자,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지난 23일 공식 발표했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창진 기자: 네, 당정은 현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총 4000명을 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의과대학 정원 동결 이후 처음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의과대학 정원은 2021년 3058명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3458명으로 늘어나며 2032년부터 다시 3058명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박상준 기자: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과 기존 의과대학 정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매년 증원되는 400명은 지역의사 300명과 특수 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으로 나눠 선발합니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고,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에, 의과학자는 기초의학과 제약바이오 분야에 종사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300명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서를 신청 받아, 이를 토대로 지역의사 할당 정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 의과대학은 지역의사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과대학 선발 전형에서 전공할 진료과목과 종사할 분야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원과 다른 별도 트랙인 셈이죠. 박상준 기자: 그럼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과대학 학생들이 중도에 필수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신청하거나 의무복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장학금 환수와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 중 입니다.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 의무복무 10년 기간 중 의사 면허 재교부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에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시켰습니다. 내과와 외과의 경우,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 등 수련기간 총 4년을 감안하면 6년간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박상준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죠.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정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공표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그대로 이어 받으며, 별도 부속병원을 건립하지 않은 대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지정해 학생들 교육과 수련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선발된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며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 박상준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모두 사실상 의사 정원 확대인데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죠. 박양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협은 현재 의사 수 확대 뿐 아니라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를 4대 악으로 규정짓고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전국 시도의사회, 진료과 의사회, 학회까지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협이 투쟁 중에서도 최고 수위인 총파업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 정책을 저지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죠. 박양명 기자: 의협이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을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극단적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의협 최대집 회장은 8월 14일이나 18일에 집단휴진 등 총파업을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총파업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도 의사면허 반납운동, 진료비 청구대행 거부 운동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총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 수단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서 의협이 공표한 날짜에 총파업 진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협은 반대하지만 병원계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내용과 배경은 뭔가요. 박양명 기자: 병원계 특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보건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의사인력수급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니 병원계를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 시도병원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발표되면서 의료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사협회가 총 파업을 예고한 만큼 복지부와 의료계 간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 포커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뉴노멀 온라인 학회, 운영비 마련 진통 2020-07-20 05:45:50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의 운영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학술대회가 최근 연달아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모두 온라인 형태라는 점인데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대신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회들이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학회 운영에 실태와 해법을 의약학술팀 최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먼저 최선 기자, 이달 온라인 학회 진행 사항 좀 짚어주시죠 최선 기자: 대한의학회에 공개된 학술일정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9일 10일 신경정신의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오프라인/온라인 병행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내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폐암학회, 성형외과학회 등 총 다양한 학회들이 이달 온라인 방식으로 대회를 엽니다. 이런 기조에는 정부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방침에 덧붙여 대한의학회의 권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중순 대한의학회는 최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걸림돌이었던 지원 부분도 해결됐고, 굵직한 학회들의 온라인 전환 선언을 보면 온라인으로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최선 기자: 네 겉으로만 보면 온라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오프라인 학회 대비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소 및 시간의 구애없이 스마트폰 접속만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서 참여 회원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 학회 운영진들은 운영난에 쩔쩔 매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회 지원 방식 및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학술대회는 보통 회원 등록비를 약 30% 정도 낮추 받고 참가자 수도 오프라인 대비 적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던 '하이브리드 학회'의 경우 엄밀히는 오프라인에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오프라인 학회를 열면서 스트리밍 대행업체를 활용해 추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학술대회 대비 고정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전용으로 진행된 학회의 경우 대관료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온라인 송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더 든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박상준 기자: 온라인 송출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건가요? 최선 기자: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컨퍼런스 방에서 진행되는 강연을 실시간으로 앱이나 홈페이지로 송출하는 방식이 있고, 강연을 녹화한 후 이를 송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별로 다르지만 보통 한 룸 기준, 송출 비용이 1천만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시에 컨퍼런스 룸을 8개 운영하는 경우 8천만원 이상이 고스란히 스트리밍 대행업체 비용으로 지불되는 셈입니다. 일부 학회의 경우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자체 인력과 알바생들을 동원해 시중 플랫폼으로 송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학술대회를 마친 신경정신의학회는 "적자 폭이 얼마냐가 관건"이라는 말로 아예 적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곧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내과학회 역시 "적자만 아니면 성공"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회가 정보 교류 등 공적인 기능의 행사를 개최하는데 적자를 걱정해야 한다는 건 앞서 보지 못했던 '기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이 된 온라인 학회 '지원방식 및 금액 기준'이 궁금한데요. 최선 기자: 온라인 학회 '지원방식 및 금액 기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제약사는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에 각각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 학술대회에 1개 업체가 지원하는 경우 온라인 부스와 온라인 광고는 각각 총 4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 부스 비용이 3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만원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보통 오프라인 학술대회는 제약사들이 부스를 통해 기념품이나 브로셔를 제공하거나, 런천 심포지엄 등으로 자사 품목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런 수단이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부스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부분도 제약사들의 참여를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역시 프리젠테이션 자료 하단에 작은 로고를 넣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온라인 학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참여 열기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소위 학회와의 의리로 온라인 광고를 지원할 뿐 온라인 형태가 지속된다면 지원을 끊겠다는 게 제약사들의 속내입니다. 박상준 기자: 개선 방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선 기자: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온라인 학회 지원 규정이 보다 오프라인에 준하는 쪽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입니다. 현행 온라인 연수 강좌, 심포지엄 등은 지원이 불가한데 온라인 전환에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굳이 이를 제한할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오프라인에 준하게 포괄적으로 지원 기준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온라인 지원 규정마다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 제약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선 기자: 학회의 목적이 교류의 장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실시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연자들이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음성을 곁들이는 구조로 강연을 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성 프리젠테이션 포맷으로 만들어 서버에 업로드하고 회원들이 다운받아 볼 수 있다면 큰 비용 발생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시간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차선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 이후 불거진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진행돼야 할 수순이라고 해도 과도기적 진통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관건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느냐에 달렸는데 내년 초, 후까지 지속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회의 온라인 전환이 방역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방역 활성화를 위해선 앞서 언급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병원들 희비 엇갈린 환자경험 평가 2020-07-13 05:45:55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직접 평가한 '환자경험평가'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자 규모가 크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자세한 이야기 의료경제팀 문성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환자경험 평가는 심평원이 진행하는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존 평가와는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환자병원평가 제도를 먼저 설명해주시죠. 문성호 기자: 네. 환자경험 평가는 입원했던 환자가 자신이 받았던 진료서비스를 토대로 직접 병원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 도입된 이래로 최근 두 번째 평가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평가 대상기관이 종전 5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154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상준 기자: 환자가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을 직접 평가한다는 것인데, 평가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문성호 기자: 네. 평가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심평원이 용역업체에 의뢰해 입원환자에게 의사와 간호사의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환자권리보장, 전반적인 서비스 등 6개 영역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군요. 구체적인 평가 결과가 궁금한데, 환자들은 입원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문성호 기자: 네. 환자들은 의사와 간호사가 대하는 태도에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또한 환자가 불만을 말하기 쉬웠는지에 대해서는 21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줘 의견수렴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병원들도 입원했던 환자가 내린 평가라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미의 관심사죠, 어떤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나요? 문성호 기자: 이번 2차 평가에서 환자가 가장 높게 평가한 병원은 순천향대 부천병원입니다. 6개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느꼈던 입원 경험을 평가한 지표 점수에서도 91.86점을 받아 가장 높게 평가됐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의사 회진 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점이 환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이번 심평원 환자경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문성호 기자: 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환자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전담부서를 설치한 주요 병원들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담부서를 통해 환자들의 만족도 상승을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결국 평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환자들의 병원 충성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국내에서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초대형병원들은 몇점을 받았나요? 문성호 기자: 네. 빅5 병원들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은 영역별 점수가 평균보다 대부분 웃돌면서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서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박상준 기자: 규모와 시설 면에서 최고인 대형병원들의 낮은 점수를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성호 기자: 심평원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가항목 중 환자권리보장 영역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질문 중에서 ‘병원에 불만을 말하기 쉬었냐’는 질문은 평균 점수가 70점을 웃돌기 까지 했는데요. 결국 평가에서 환자권리보장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특히 서울대병원의 점수가 눈에 띕니다. 1차에 이어 올해 2차 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건데요. 내부적으로 개선 움직임이 있나요? 문성호 기자: 네. 서울대병원은 2017년 처음으로 진행됐던 1차 평가에 이어 2차에서도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자 고민이 큰 모습인데요. 더구나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대한외래를 오픈하면서 환자 대기공간과 편의시설을 크게 확장했던 터라 향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제도를 수행하는 심평원은 어떤가요. 환자경험 평가는 그동안 해왔던 평가와는 다른 방식인데, 향후 추진되는 평가도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문성호 기자: 그렇습니다. 심평원은 환자경험에 더해 환자안전 평가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경험 평가는 환자가 경험한 병원환경을 토대로 평가했다면 환자안전 평가는 병원안전을 평가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거쳐 지표를 개발하고 조만간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2022년도에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환자 중심' 병원은 거스를 수 없는 병원계의 흐름입니다. 이에 맞춰 병원들도 혁신 서비스를 고민,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의사 정원 확대 2020-07-06 05:45:54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체계 개편과 더불어 의료인력 확충 이슈 또한 뜨겁습니다. 인력문제는 의대교육과 수련 그리고 의료시장과 얽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한편입니다. 의료계 내에서는 찬&8231;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료인력 이야기를 의료경제팀 문성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사실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였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전문가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고 봐야 하나요?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문성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이전부터 정부, 여당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기도 했고요.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감염병 사태로 그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우선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성호 기자: 일단 복지부는 찬성의 입장을 내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인력 부족이 드러났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여당의 추진 의지를 뒷받침 하는 형국입니다. 박상준: 한 해 의사가 얼마나 배출되나요? 문성호 기자: 2018년 서남의대가 폐교된 이 후 현재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2006년 이후 매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에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됐지만 3058명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가 3000명 정도의사가 배출이 부족하다고 보는 근거, 즉 타당성 연구 같은 것도 있나요? 문성호 기자: 정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한 타당성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최근 병원협회 의뢰로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가 존재합니다. 연구에서 의대 정원을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2054년에는 부족한 의사 수가 5만 5000명에 달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래서 나온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돈가요. 문성호 기자: 아직까지 현실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곧장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한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신설 의지만큼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의석을 석권한 여당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법안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상준 기자: 결국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의료계 내에선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성호 기자: 맞습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의료계 이익단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지만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협회의 경우 ‘경영자’가 모여 결성한 단체인 만큼 의사가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인건비는 줄고 채용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방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일수록 의지가 강합니다. 반대로 의사의 이익이 우선인 의사협회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구요. 박상준 기자: 병원협회가 설령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문성호 기자: 그렇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기념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의사들 대부분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모두 반대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의사가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잉 공급된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공공의대가 만들어져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평생 보건소나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답변도 많았습니다. 박상준 기자: 문 기자 말대로 본 매체가 창간특집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를 잠깐 요약해주시죠? 문성호 기자: 최근 메디칼 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의사를 대상으로 인료인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64%가 과잉이라고 응답했고, 10%만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당하다는 응답도 26%나 있었습니다. 일단 여론은 추가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의사 수가 가장 적은데다 개원가 시장에서 의사가 살아남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작용한 것이죠. 박상준 기자: 하지만 여당 중심인 21대 국회 구조상 법안을 막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의사 정원 확대 논란은 그럼 계속되겠네요. 문성호 기자: 네. 의사협회도 이러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대집 회장이 전국을 돌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반대 여론 형성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향후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박상준 기자: 의료인력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 점은 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확충을 해야겠지만 자칫 넘쳐날 경우 의료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 의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리잡는 온라인 학술대회 여전한 진통의 이유는? 2020-06-29 05:45:50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의학회들의 가장 큰 고민과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온라인학회를 인정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인복 기자, 온라인 학회 진행과 관련해 이슈를 한번 짚어주시죠? 이인복 기자: 네 지난 5월 대한당뇨병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을때만 해도 학계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연수 평점이 인정되지 않는데다 전시 부스, 즉 제약사들의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달 사이에 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제시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박상준 기자: 걸림돌이었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인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한번 전해주시죠? 이인복 기자: 네 일단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온라인 학회 후원이 가능해졌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온라인 학술대회는 제약사들의 후원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었는데요. 의료법과 공정경쟁규약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학술행사를 장려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단 문제의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유권 해석 내용 자체가 사실상 온라인 학술대회도 후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후원의 길이 열린 셈이죠. 이에 따라 의학회들은 7월부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들로부터 온라인 부스 형태로 각 200만원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상준 기자: 앞서 온라인 학술대회의 걸림돌로 제약사의 후원과 함께 연수 평점도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인복 기자: 일단 결론적으로 연수 평점 문제도 곧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풀렸는데요. 현재 의사의 연수 평점 관리는 복지부가 주관 부서이기는 하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의협으로서도 지금까지 온라인 학술대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복지부만 바라보고 있던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온라인 학술대회를 정식 학회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후원을 합법화하면서 의협도 부담을 덜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마자 온라인 학술대회도 연수 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산하 단체에 공지했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학술대회의 두 가지의 걸림돌은 모두 해결이 된 셈임디나만 아직까지 일각에서 논란은 여전한 상태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과도기적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연수평점과 후원 문제가 풀렸다면 온라인 학회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모두 해결된 셈인데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또 다른 문제점이라도 나온 건가요? 이인복 기자: 일단 이 두가지 문제는 원론적으로 해결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안을 두고 논란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온라인 부스 지원 대상을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의학회 회원 학회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소외된 대한병원협회와 산하 단체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의사회가 하는 학회는 지원이 되는데 서울시병원회가 하는 행사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각 대학병원들이 진행하는 연수 강좌나 병원협회의 대규모 행사인 K-hospital fare도 마찬가지죠. 결국 병협을 포함해 중소병원협회 등이 강력하게 항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어쨌든 의학회와 의사단체들은 숨통이 트인 셈인데 제약기업 등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하면 당장 후원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듯 한데요. 이인복 기자: 네 맞습니다. 당장 7월에 열리는 학회부터 후원이 가능해지니 제약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민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연 온라인 부스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온라인 부스 하나에 200만원이라 하면 오프라인 학회와 큰 차이는 없거든요. 하지만 길게는 3~4일간 계속해서 자사 부스와 제품이 노출되고 수많은 의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과 대비해 온라인은 아직 그 효과에 대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일각에서 울며겨자먹기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약기업의 입자에서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시각들을 살펴 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수십년간 이어져오던 문화가 한 순간에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도기적 진통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루 빨리 혼란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 학술대회의 현황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메타포커스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논란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 10월 시행 가능할까? 2020-06-22 05:45:55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미뤄졌던 첩약 급여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했는데요.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양명 기자와 첩약 급여화의 자세한 내용, 각 직역의 반응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죠? 박양명: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직역 단체들과 정부 기관 등 총 23명이 참여하는 첩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급여화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 1년에 거친 논의 결과를 최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공개한건데요. 급여 범위부터 기준, 수가 등이 나왔습니다. 박상준: 시법사업에 해당되는 질환과 그에 따른 의료비는 어떻습니까? 박양명: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이 대상입니다. 수가는 진찰료,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 탕전, 약재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더하면 최저 12만6000원에서 최고 15만7000원까지 나옵니다. 박상준: 수가 내용 중 심층변증 방제기술료라는 게 생소한 개념인데요? 박양명: 네 심층변증 방제기술료는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의과와 비교하면 변증은 진단, 방제는 처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 등을 듣고 질병의 원인, 성질, 부위 등을 분별하는 게 변증이라면 방제는 약재를 선정하고 조합하며, 복용 방법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환자를 만나 심층진단 후 처방까지 총 34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수가로 현재 약 3만9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박상준: 그렇군요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박양명: 네,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전한지 검증부터 한 다음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에 안전성을 검증한다니 일의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인거죠. 건정심 소위에서도 이 부분을 주장했지만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공개한 상황인 만큼 일단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또 수가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가 구성 중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는데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박상준: 수가에 대해서는 같은 한의계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양명: 네 그렇습니다. 한의협에 따르면 시범사업 수가는 관행 수가의 60~70% 수준입니다. 그러자 한의계 내부에서도 수가가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급여권에 진입해야 하냐는거죠. 거기다가 의료계와 약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의약분업 사태처럼 한의약도 분업으로 가는 전단계라고 보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한의협은 22일부터 사흘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그럼 혹시라도 반대표가 많이 나와 한의협이 돌연 첩약 급여화를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박양명: 한의협이 만에 하나라도 시범사업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도 나온 만큼 시범사업이 강행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의협이 반대한다고 해도 일선 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한의협 집행부는 일단은 회원들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준: 그럼 앞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박양명: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안건으로 한 건정심 소위원회가한번더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입장을 정리한 후 건정심에 보고 또는 의결 안건 형태로 올라갑니다. 현재 의약단체가 수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한의계는 현재 책정된 수가가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첩약을 실제 이용하는 '국민' 즉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한의협의 찬반 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 정리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앞으로도 메디칼타임즈가 관련기사를 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양날의 검 지하철역 개원 블루오션일까? 2020-06-15 05:45:57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지하철 역사내 개원이슈가 뜨겁습니다. 일단 의사단체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개원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불사하면서까지 지하철역사 내 개원을 노리는 이유에 대해 의료경제팀 황병우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준 : 황 기자 어느 역에서 개원이슈가 뜨거운가요? 황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잠실역, 강남구청역 3곳이 가장 뜨겁습니다. 가장 먼저 개원을 시도한 곳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현재도 의원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잠실역의 경우 지하철 역사 내 의원개설을 노리고 인테리어까지 마쳤지만 결국 개원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잠실역광역환승센터와 잠실역의 경계에 있는 곳에 개원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공개입찰을 통해 개원을 노렸던 강남구청역 내 의원은 강남구보건소로부터 개원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상준: 같은 지하철역사 내 개원이라도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지하철역 마다 위치나 조건이 달라서 그럴 것인가요? 황병우: 네.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줄여서 DMC역이라고 부르는데, 디엠씨 역은 지하철에 내려가기전 지상이 위치함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형을 보시 지하철 4번출구 옆으로약국과 의원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로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건물에 개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박상준: 잠실역에 위치한 의원은 지하에 있는데 개원승인이 거부된 강남구청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황병우: 가장 큰 차이는 건출물대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문제가 현재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의 중요 쟁점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실역의 모형을 보시면 잠실역이 아닌 잠실역광역환승센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지하철은 도시철도법상 내부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정의돼 있긴 하지만 건출물대장이 없습니다.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건축법 허가사항을 어기게 되는데, 실제로 현재 잠실역에서 진료 중인 의원은 잠실역 내에 개원을 시도했었지만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현재의 위치에서 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 같은 지하지만 건출물대장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강남구청은 개원이 어렵다고 보면되는 건가요? 황병우: 네 현재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강남구청역 의원 개원을 노린 원장은 타 지역에서 이미 개원을 했던 터라 인테리어를 마친 후 강남구보건소에 소재지 변경신청을 했지만 개설수리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었기 때문인데 앞서 잠실역에 처음 개원을 노렸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 : 민원인이 행정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후로 의견교환이 몇 번 있다가 이 건이 행정소송으로 진행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박상준: 행정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지하철역사 내 개원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막: 지하철역 개원시장 포화 속 블루오션 시각) 황병우: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원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취재 중 만난 잠실역 의원의 원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잠실역이라는 큰 지하철역의 유동인구를 감안하고 개원시장 포화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전반적으로 개원시장이 어려운데 지하철에 유동인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황병우: 말씀주신 것처럼 개원을 위해 공을 들이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 입니다. 잠실역의 경우에도 첫 번째 개원 시도를 노렸던 장소의 인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에 대한 비용문제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강남구청역도 개설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합니다. 무엇보다 준비를 하더라도 개원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개원을 준비했다가는 오랫동안 개원은 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지하철역사 내 의원 개설은 현재진행형으로 행정소송 결과 등 계속 추이를 지켜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의약품 NDMA 검출, 타 약제로 확산될까 2020-06-08 05:45:55
박상준 기자 :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발사르탄 라니티틴 제제에 이어 당뇨병치료제에서도 발암 추정 물질인 NDMA가 검출됐습니다. 대상은 1차 약제인 메트포르민인데요, 이에 따라 식약처가 기준을 초과한 31개에 제조·판매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약에서도 NDMA가 검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약품안전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 최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 최선 기자 주요 의약품에서 NDMA 검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핏 기억에 남는 성분만 해도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트포르민으로 불똥이 튀었는데, 경과를 정리해주시죠. 이인복 기자 : 네, 작년 3분기 위장약 잔탁에서 NDMA가 검출돼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4분기에는 메트포르민에서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해외에서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 소식이 나오자 식약처는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 조사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달 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원료의약품 973개 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로 확인됐지만 완제의약품 31개에서는 기준 초과 품목이 확인됐습니다. 박상준 기자 :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내에서는 31개 품목의 제조판매중지로 사건이 일단락된 건가요? 최선 기자 : 미국의 경우 10개 메트포르민 제품으로 한정해 샘플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적은 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2월에 바로 도출됐습니다. 두 개 품목에서 NDMA가 검출됐는데 미국 FDA는 그 함유량이 일일 허용 섭취량 기준 미만이라는 점에서 회수 조치를 보류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국내 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973개를 전수조사하면서 시간이 길어졌고, 발표 내용도 문제가 된 품목 회수에 나서는 등 미국 FDA의 조치와 달랐습니다. 박상준 기자 : 원료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없었는데 완제품을 만들고 보니 NDMA가 검출이 됐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이인복 기자 : 발사르탄의 NDMA 검출은 원료가 문제가 됐습니다. 원료에 들어있던 NDMA가 완제품에서도 그대로 검출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메트포르민은 다릅니다. 원료를 가지고 완제 품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NDMA가 혼입됐다는 의미로 '생산 공정'이 NDMA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이한 점은 동일한 생산 공정에서도 NDMA가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 조사로 원인을 특정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워낙 미량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공정 문제보다는 시약이나 시약의 순도 차이와 같은 미세한 변수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기자 : 일련의 NDMA 검출 사태는 다양한 약물의 NDMA 검출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식약처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최선 기자 : 네, 식약처도 그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원료가 원인이 된 발사르탄, 화학적 구조의 불안전성이 원인이된 라니티딘과 달리 메트포르민은 원인의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동일 생산 공정에서도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의약품 모두 NDMA 혼입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식약처가 12월 발표 예정인 통합위해성평가 후보물질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완제의약품 품목 수만 수 만개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NDMA 혼입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에 NDMA 검출 가이드라인 제공해 품목 승인 전에 자체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다만 통합위해성평가 후보물질선정에 각종 의약품들이 대거 포함될 경우 안전성 논란은 재차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준 기자 : 기준 초과 31개 품목을 복용한 환자라면 걱정이 클 텐데요. 건강 위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인복 기자 :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 허용량을 96나노그램으로 규정합니다. 1일 NDMA 최대 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을 복용한 셈이됩니다. 위 기준으로 식약처는 인체영향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서의 인체영향평가는 해당제품의 허가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암 발생률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명 중 0.21명'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르면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술이나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지만 NDMA는 2A, 즉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추정되는 정도입니다. ICH M7 기준을 준용할 경우 NDMA가 검출된 국산 메트포르민 완제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은 무시 가능한 수준입니다. 박상준 기자 : 안전하다라는 의미인것 같은데 그럼에도 식약처가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진행한 이유는 뭡니까. 최선 기자 : 앞서 언급한 대로 식약처도 메트포르민 복용에 따른 발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다만 계속 복용한다는 가정 아래 10만명당 0.2명의 발생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의약품 안전 관리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발암 가능성이라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박상준 기자 : 그렇다면 의사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일단 처방 패턴의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이인복 기자 : 메트포르민 품목 중 처방이 제한된 약제는 12%에 불과합니다. 31개 판매 정지 품목이외에도 타 제약사가 만든 같은 성분 품목이 224개나 있습니다. 다른 제약사가 만든 품목으로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처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최근 심혈관 안전성이나 혜택으로 주목을 받는 DPP-4 억제제나 SGLT-2 억제제, TZD 등의 다른 계열 당뇨병 약제가 있긴 하지만 작용기전이나 부작용이 메트포르민과는 상이합니다. 당뇨병학회 역시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NDMA를 이유로 타 계열 약제로 갈아타는 것에 대해 추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 네 잘 알았습니다. 처음 발사르탄의 NDMA 검출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상당한 이슈를 불러왔는데요. 다행히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인체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가 복용하는 다처방약인 만큼 추가 연구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메디칼타임즈는 12월 도출되는 통합위해성평가 후보물질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속 진행된 2021년 수가협상 관전 포인트는? 2020-06-01 05:45:55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내년 의료기관 진찰료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5월 중순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협상인데요.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의료계와 최대한 재정을 줄이겠다는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의료경제팀 문성호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올해 수가협상 최대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문성호 기자: 일단 올해 관전 포인트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 수가에 반영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의료계는 강하게 보상을 요구하겠네요. 문성호 기자: 네. 의료계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수가인상을 통해 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협상 시작을 알리는 행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파격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단체장들의 주장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관례 상 코로나19가 창궐한 올해 상반기 진료비 통계는 협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협상이 진행된 지난 한 주 동안 이점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반영되기 어렵단 건가요? 문성호 기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년 수가인상은 2019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메르스가 닥친 2015년 수가협상이 현재 상황과 유사한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감염병이 발생한 해에는 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창궐한 2015년 수가인상이 저조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과거 사례 봤을 때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는 내년에 열릴 수가협상에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과거처럼 수가협상이 이뤄진다는 이야긴데, 의료계의 불만이 클 것 같은데요. 메르스 사태는 특정 의료기관에 피해가 집중된 반면, 올해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적으로 발생했잖아요. 비교 자체가 힘들지 않나요? 문성호 기자: 맞습니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건보공단도 이 점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의료진의 희생이 없었다면 감염병 사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청희 이사를 축으로 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추가재정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죠. 박상준 기자: 결국 추가재정이 얼마나 풀리느냐가 포인트네요. 지난해 1조원을 넘어 기록을 세웠는데, 올해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상황은 어떤가요? 문성호 기자: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역대 최대인 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소위 벤딩이라고 불리는 추가재정은 수가협상에서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협상이 끝나고서야 벤딩이 공개되는 터라 의료계의 원성을 사왔습니다. 올해도 비공개 방식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추가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추가재정을 예고해 그나마 의료계의 위안거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업종이 의료계인 것을 가입자들도 인정하는거죠.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국민적인 어려움과 정서, 그리고 의료계의 경영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의료계도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적절한 수준의 수가 벤딩 폭을 제시를 했다. 박상준 기자: 예상보다 큰 추가재정을 기대해도 된다면 전 유형 타결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무엇보다 지난 2년 간 연속으로 결렬한 의원이 관심 가네요. 문성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년 간 의원을 대표한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서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올해까지 만약 수가인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3년 연속 결렬인데요. 의사협회도 최대집 회장 임기 내마지막 수가협상이라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의원의 상황이 썩 좋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지난해보다 추가재정이 늘어난다면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축으로 한 의사협회 협상단의 책임이 막중한데, 의사협회의 협상 타결 여부가 전 유형 타결의 핵심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원과 한 축인 병원은 어떤가요. 의원과 달리 병원은 지난 2년 간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문성호 기자: 병원은 올해도 긍정적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파트너로 입지를 다진 것이 수가협상에도 반영 되는거죠. 지난 2년 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반대해왔던 의사협회와 크게 대비됩니다. 건보공단도 이 점을 의식해 병원을 대표한 병원협회와의 협상은 기필코 타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2021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알 수 있을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