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때리기'로 끝난 복지부 국정감사 2020-10-26 05:45:50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무리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국감장 인원 제한과 영상 국정감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국정감사 취재를 전담해 온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 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상황과 의료파업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열린 국정감사였고, 대부분 새로운 의원들로 구성됐던 첫 국정감사였는데, 무슨 내용이 이슈였나요. 이창진 기자: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의료파업에 따른 의사면허 관련 제도개선과 독감 백신문제, 의료격차, 대형병원들 회계문제, 고가항암제 급여화 등이 국감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상준 기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의사면허 제도개선 관련 어떤 질의가 있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제도개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당 의원들은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유지를 질타하면서 ‘의사면허=철밥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의사면허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라는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사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분리합격 인정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등 의사면허 관련 여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 관리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유독 여당에서 의사면허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관리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이 부분을 강하게 제기한 것은 의료파업 여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현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와 개원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파업을 주도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시각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계 파업 그리고 합의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죠. 이창진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와 여당,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문 서명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파업이 지속됐고 결국 2700여명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미응시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검토 등 의료계 입장을 수용했음에도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곧게 보일 리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준 기자: 독감 백신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죠.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고려한 정부의 독감 백신 무료접종 조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국감 초기 독감 백신 운송과정에서 상온노출이 질타를 받았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10대 청소년을 시작으로 노인층 다수가 사망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질병관리청에 독감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연이은 문제점 도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신 상온 노출 사태는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시켰고, 백신 유통과정 전반의 개선책 마련에 계기가 됐습니다. 예방접종 사망자의 연이은 발생의 경우, 부검과 역학조사를 통한 백신 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예방접종 중단 주장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며 사망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의료파업 문제가 이어졌죠. 이창진 기자: 네 맞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실제로 병상가동률 변화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코로나 집단감염이 극심했던 지난 3월 국립대병원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8.2%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파업 8월과 9월에는 -12%, -12.2%까지 감소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코로나 대규모 집단감염 시점보다 의료파업이 더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상준 기자: 대형병원들의 회계문제와 미인가 교육기관 운영 그리고 의료격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이창진 기자: 여당은 삼성서울병원 회계부정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고 복지부는 실태 점검과 개선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미인가 교육기관 문제는 서울아산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울산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울산의대에 정원을 배정했지만, 실상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지방 의과대학을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아 각 지역에 의료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그렇군요. 올해 국정감사는 의료계 총파업 여파와 독감 백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장 바뀐 대전협 국시 재응시 향방은? 2020-10-19 05:45:50
박상준 기자 :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단체행동을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신임회장을 선출하면서 새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의정협의와 단체행동 지속 여부 등 향후 행보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협 신임 집행부 활동계획 그리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경제팀 황병우 기자와 함께 대화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 황기자 다 아시겠지만 먼저 대전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황병우 기자 : 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단체로, 2020년 현재 회원수가 회장선거 유권자 기준으로는 1만2300여명이지만 전체 1만6000명의 전공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공의 권익을 위해 전공의법과 수련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활동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의사 총파업의 선두에 서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상준 : 지난 9일 대전협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했죠? 황병우 기자 : 네. 지난 9일 저녁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협 제 24기 회장선거개표를 진행한 결과 기호 2번 한재민 후보가 득표율 51.99%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65.97%로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전공의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박상준: 한재민 신임회장이 대전협 최초 인턴 회장이라는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황병우 기자 : 먼저 사전에 대전협 단체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하는데요. 현재 대전협은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비상대책위원회가 물러나고 신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한재민 신임회장은 이 신비대위 활동을 했었고 경쟁 상대였던 김진현 후보는 이전 집행부 부회장이자 전비대위 위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공의들이 단체행동 지속을 원하면서 한재민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한재민 회장인 오히려 인턴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배우겠다는 자세를 어필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생각됩니다. 박상준: 회장 임기를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회무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황병우 기자 : 네. 대전협 선거가 연기되면서 한 회장은 당선과 함께 회장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 집행부를 완전히 꾸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회장은 지역 이사 등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빠른 집행부 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무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전공의와 소통하면서 현안을 이끌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준: 그럼에도 한재민 회장의 당선은 결국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의지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협 집행부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나요? 황병우 기자 : 네 한재민 회장은 당선 직후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아직 정식인준을 받지 못했던 신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과반 이상의 대의원이 비대위 인준에 찬성하면서 공식적인 단체행동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비대위는 조선대병원 이호종 전공의를 위원장으로 선정해 구체적인 단체행동 로드맵을 마련 중인 상황입니다. 박상준: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단체행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전과 같은 단체행동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황병우 기자 : 네.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의사국가고시 실기 문제가 단체행동의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국시 실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턴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의정합의문에 명시한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전협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국시원 국정감사와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국시문제 대책 언급이 없을 시 단체행동을 고려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박상준: 10월 중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니 빠르면 11월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황병우 기자 : 맞습니다. 비대위의 로드맵을 구상한 뒤 전국 전공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국시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단체행동의 방아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체행동 실시 결정에 대해서는 전국 전공의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단순히 의견을 들을 것인지 전체투표를 할 것인지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그렇군요. 단체행동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은 없나요? 이미 한번 단체행동 수위를 낮춘 상황에서 다시 이전과 같은 단체행동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황병우 기자 : 네. 대전협 집행부가 단체행동 기조를 밝힌 것과 별개로 실제 단체행동의 파급력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대전협 선거 당시 투표 결과가 52대 48로 나왔는데 절반가량의 전공의는 강경한 투쟁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해석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재민 회장도 전체 전공의의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현재로서는 무조건 단체행동을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군요. 신임 집행부가 출범했으니 다른 이야기도 좀 더 해보죠. 많은 병원이 한재민 회장의 공약이 단위별 노조설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황병우 기자 : 네. 단위별 노조는 투쟁이 아닌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을 위한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요. 대전협이 전체를 아우르는 한편 세부적으로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병원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노조가 만들어지기보다 대표 병원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노조 생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대전협 신임집행부의 상황이 녹록치 많은 않아 보이는데 국정감사 이후 단체행동 추이를 지켜봐야겠군요.
흔들리는 독감 예방 접종 논란 이유는? 2020-10-12 05:45:55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독감 백신 접종 사업 문제를 짚어볼텐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인복 기자. 현재 올해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독감 백신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지적을 당한 적이 있나 싶은데 이유가 있는건가요? 이인복 기자: 네.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데요.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이 아직 본격화되기도 전에 상온 노출 파문 등으로 시작부터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폐기부터 유통까지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 감사 이후에도 후폭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실제로 비단 국정감사 뿐만이 아니라 연일 독감 백신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상황 좀 전해주시죠. 이인복 기자: 네. 일단 이번 사건은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하는 지난달 22일 새벽 질병관리청이 무려 500만 도즈의 백신을 회수하고 접종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는 이유인데요. 올해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공포가 높아진데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박상준 기자: 지금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효능에 대한 문제 같은데, 정부는 일단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냈죠? 이인복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써도 되는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는데요. 지난해 세계백신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를 보면 15분만 상온에 노출되면 백신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가가 크게 떨어져 이른바 물백신이 된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결이 문제지 현재 기온인 25도 정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후 상온에 196회 노출된 것은 맞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상 맞아도 된다는 의미죠.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가 궁금한데요. 196회 상온에 노출된 것은 맞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결국 이러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인복 기자: 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이 공동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냉장 유통, 즉 콜드 체인에서 벗어났던 시간은 평균 88분으로 이렇게 노출된 횟수만 196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교차 시험 결과 문제가 됐던 백신 모두 25도에서 24시간 노출돼도 품질이 유지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196회 노출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88분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인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회수도 이뤄지는데요. 앞서 살펴봤듯 영하 이하의 온도에 노출된 물량 등 27만 도즈입니다. 박상준 기자: 일단 정부가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결론을 내렸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의료계에서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이인복 기자: 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계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번 사건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것인데요. 일단 의료계는 조달가와 독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가 백신의 조달가 즉 정부의 구매 금액은 10410원인데요. 일선 병의원들이 사입하는 가격은 2만원에 육박합니다. 두배 가량 차이가 나는셈인데요. 결국 정부가 지나치게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가져가다보니 매년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태도 물류를 맡은 신성약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결국 너무 저가 입찰을 유도하다보니 한번도 백신 유통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에 1000억원대에 물량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백신이 냉장용 아이스박스가 아닌 종이박스에 배송됐다는 의사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 사업의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박상준 기자: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된 백신이 이미 시중에 풀려 접종이 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죠? 이미 2천명이 넘게 맞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여전히 시끄러운 듯 합니다. 이인복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회수된 물량 외에도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이미 접종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재 집계된 것만 전국에서 2천명이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일부는 이상반응까지 나타나면서 더욱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결정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일단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은 나왔지만 이미 크게 번진 불안감은 여전한 셈이죠. 박상준 기자: 최근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됐는데 승격되자마자 이러한 사태가 터졌다는 점에서 부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인복 기자: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청 승격과 동시에 이 문제가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정 감사 시즌과 겹쳐 집중 포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은 모습인데요. 초대 청장인 정은경 청장도 공식 석상에서 계속해서 백신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제조부터 유통, 관리체계 등 백신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제 독감 유행 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렇듯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죠? 이인복 기자: 일단 관건은 과연 정부 조달 백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될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무료 접종 대상자들까지 믿을 수가 없다며 유료 백신을 찾아나선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품질에 이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듯 합니다. 이제 관건은 정부가 내놓을 독감 백신 접종 사업 개선안이 될텐데요. 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번 기회에 백신 제조부터 유통, 접종 시스템까지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 접종 사업과 관련한 논란과 문제들을 짚어봤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과 보완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디칼타임즈도 백신과 관련한 최신 정보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견인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주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핵심 국장 인사 비하인드 스토리 2020-09-28 05:45:50
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주요 실국장 인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국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창진 기자: 네, 청와대는 9월 11일 보건복지부 실장 4명을 사실상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양성일 기획조정실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등입니다. 이어 복지부는 9월 18일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수평 이동시킨 국장급 인사를 발령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처음이 아닌데 의료계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나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발생하면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의료계가 이번 인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국장급 인사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양 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셈이죠. 이지현 기자: 그럼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장 인사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미 보건의료 부서 국장을 담당해왔는데요. 이창진 기자: 다른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복지부 역시 인사 배경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이번 보건의료 국장급 인사 배경에는 기존과 다른 인선 배경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실장 승진 일순위인 박민수 현 복지정책관이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 중 승진 기회가 다음으로 밀리면서 실장과 국장 인사 모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장 인사로 국장급에 여파를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창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의 경우, 최소 3년 임기가 보장된 전문직위제인 한의약정책관에서 전격 발탁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계 최다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복지부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어제까지 의료계가 반대한 첩약 급여화를 외친 국장이, 인사 발령으로 의료계와 대면하는 의정 협의를 총괄하는 상황이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지현 기자: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인사에도 흥미로운 뒷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헌주 국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을 맡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실무협의에 이어 9월 의료계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 등의 현장조사와 경찰청 고발 등을 총괄해왔습니다. 김헌주 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작전사령관으로 의료계를 향한 공격에서 수비로 역할이 전환됐다는 시각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역학관계입니다. 이기일 실장은 행정고시 37회이고 김헌주 국장은 행정고시 36회입니다. 김헌주 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보좌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행정고시 37회입니다. 이기일 실장과 노홍인 전 실장 모두 늦깎이 고시 출신으로 김헌주 국장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김헌주 국장 입장에선 보건의료정책관을 지속하면 한 기수 아래 후배를 2명 연 이어 보좌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복지부는 결국, 김헌주 국장을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이기일 실장을 직접 보좌하는 보건의료정책관에 행정고시 37회 동기인 이창준 국장을 배치시켜 개인과 조직의 면을 세워주는 운영의 묘를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에 따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의료계는 의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4대악으로 규정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원점 재검토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지역의료 등 수가 개선 등의 속도감 있는 협의와 이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정 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제도적, 재정적 입장차를 얼마나 좁혀 나가느냐는 점입니다. 여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들 국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서 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논의 안건 모두 굵직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의정 협의체는 일정기간을 정해 안건별 논의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우려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이후 첫 단행된 실국장 인사는 보건의료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 포커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본 의사구속 사건 전망은? 2020-09-21 05:45:55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인데요, 이점에서 의료계와 사법부의 판단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현직 변호사를 모셔서 이번 사건의 배경과 사건 쟁점을 들어볼까 합니다.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의료전문 법무법인 서로에 최종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지현 기자, 먼저 이번 사건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지현: 네,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건은 4년전인 2016년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환자는 뇌경색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로 입원을 해서 치료 중에 CT 등 영상검사를 실시했고 이과정에서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대장암 확진을 하려면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시경 전 장 정결제를 투약했는데, 그만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박상준: 정상진료 처럼 보이는데 왜 법정구속된거죠? 이지현: 네, 이번 사건은 영상검사를 통해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았을 당시 장폐색 소견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법부는 장폐색 소견이 있을 경우 장 정결제는 복압을 높여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투약한 것은 엄연한 과실이고, 또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박상준: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한 게 문제군요. 어떤 약물인가요? 이지현 : 해당약제는 쿨프렙(장 정결제)인데요 보통 대장내시경에 사용됩니다. 다만 허가사항에 보면 이약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투약이 이뤄졌고 환자는 투여받은 지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박상준 : 의료계 내부에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죠? 이지현 : 네 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지만 소화기내과 전문의 등 의료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대장암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결국 내시경으로 해야하고, 그게 아니면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데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에게 그 시술은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임상의사들의 소견입니다. 사실 의료계가 공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인데요. 설령 과실 여부 이외에도 과연 이번 사안이 법정구속할 사안이었느냐는데 점입니다. 박상준: 그러니까 법정구속까지 과하다는거죠? 이지현: 네 강남세브란스 교수는 대학병원 교수에 당장 돌봐야할 환자가 많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신분이 확실한 상황에서 법정구속은 너무 심했다는 판단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동료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인데요. 이정도 법원 판결이라면 자신도 아차, 하는 순간에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하나하나씩 집어보죠 일단 4년전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 1판결이 났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최종원: 진료기록 감정하면 평균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봅니다. 박상준 : 이번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교수는 지도의고, 실제 행위자는 전공의(주치의)에요, 이런 경우 지도의가 모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도 새롭습니다.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도의군요 최종원: 네, 실제 지도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상준: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됐는데요, 사법부가 판단한 구체적인 구속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종원: 법원이 판단할 때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사용한 것이 과연 괜찮느냐, 아니냐만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을 크게 판단한 것 같다. (중략) 박상준 : 환자측은 약물사용에 대한 부주의를 강조했든데 잘못된 약물 사용만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최종원: 형사범죄에서 설명의무가 중요시 판단하게 되는 게 이례적이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중략) 박상준: 설명해주신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인데 구속까지 했다는 것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않습니까. 이제 1심인데 법정구속은 과하다는 의료계 주장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종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혹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전체로 한다.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 누구라고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게 법원의 일반적이다. (중략) 박상준: 이번 사건, 일단 해당 교수 측이 항소한데 이어 검사도 항소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종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석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변호인단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본다. 박상준: 네 이렇게 장 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약했다가 법정구속된 의사 사건의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1심이라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민 교수가 꼽은 유럽심장학회 주요 핫토픽은? 2020-09-14 05:45:57
박상준 기자 :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심장학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Congress, ESC Congress 2020)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유럽심장학회는 미국심장학회와 양대산맥으로 심장학 기초부터 임상까지 방대한 내용이 발표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매년 대규모 3상 연구와 비교임상을 발표해 전 세계 심장전문의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연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이 화제가 됐는지 대한심장학회 강석민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를 모시고 ESC 학술대회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유럽심장학회가 열렸는데 어떤 부분을 흥미롭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라인으로 보셨을것 같은데 올해는 주로 어떤 연구가 발표됐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민 이사 :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주문자 요청(on-Demand)으로 볼 수 있는 3900여개의 e-포스터와 36개의 라이브 스트리밍 세션, 349개의 주제별 채널을 마련해 표제로 내세운 '디지털 경험(The Digital Experience)'에 걸맞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ESC에서 발표된 DAPA-HF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이 심부전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엠파글리플로진의 심부전 치료 효과를 입증한 EMPEROR-Reduced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파글리플로진의 신장약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DAPA-CKD 연구도 주목할만합니다. ▲언급해주신대로 특히 당뇨약들의 연구가 많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의 심부전 효과 관찰 연구인 EMPEROR-Reduced 대표적이죠?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석민 이사 : EMPEROR-Reduced 임상은 당뇨병 유무와 상관없이 심부전 치료(좌심실 박출률 40% 이하)를 받고 있던 373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엠파글리플로진 10mg을 투약해 효능을 위약과 비교한 연구입니다. 1차 복합 연구 종말점은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이었는데, DAPA-HF 와 매우 유사하게 약 25%를 감소 시켰고,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도 약 30% 정도로 매우 유사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단, 심혈관 사망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DAPA-HF 연구에 비해 매우 적게 감소되었고,(HR 0.82 vs HR 0.9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중간 추적 기간이 16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연구이며, 대상 환자군의 임상적 양상이 좀 다른 것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의 박출률 감소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EMPEROR-Reduced 연구 결과와 DAPA-HF 연구 결과를 보면, 향후 심부전 환자의 치료 가이드 라인에 있어서 기존의 RAS blocker or ARNI, BB, MRA 와 더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약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SGLT-2 억제제가 많은데 다파글리플로진, 얼투글리플로진에서 심부전 효과는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 이정도면 표준치료 가능성을 전망해도 되나요? 또 국내 처방 패턴의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석민 이사 : 현재까지는 SGLT-2 억제제의 class effect(계열 효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DAPA는 미국 FDA label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SGLT-2 억제제가 심부전 치료 가이드 라인에서 어디에 positioning 할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SGLT-2 억제제가 기존의 심부전 치료 약제와의 어떤 조합이 심부전 환자들의 재입원률과 사망률 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침 엔트레스토와 RAS 차단제를 비교한 PARALLAX 연구도 발표됐어요, 이 연구의 의미와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석민 이사 : PARALLAX 연구 결과는 일종의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FpEF (EF 40% 이상) 환자 (총 2566명, 평균 72세)에서 1차 연구 종말점인 1) 12주의 NT-proBNP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시켰지만 2) 24주의 6 분 보행 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심부전 환자에서 중요한 삶의 질에 관한 다른 2차 연구 종말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즉, PARAGON-HF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나마, HFmrEF환자에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데 의의가 있습니다. ▲PARALLAX 연구에서 엔트레스토는 심부전의 장기적 임상 결과를 예측하는 바이오 마커인 NT-proBo를 줄였지만 6분 보행거리 변화에서는 타 약물 대비 개선 효과가 뒤떨어졌습니다. 반면 사후 분석에서는 심부전 입원 위험이 타 그룹 대비 50% 가량 줄고 투약 24주 시점에서 현저히 낮은 신장 기능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으로 엔트레스토의 새 효용이 발견됐다고 볼 수 있는지요? 강석민 이사 : 네, exploratory end points (탐색적 연구 종말점인) 인 eGFR의 변화와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분석하였습니다.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 사망은 신장기능 악화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후 분석 결과라도 추후 long-term 결과가 뒷받침 된다면 임상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로서는 HFpEF 환자에서 엔트레스토를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수님 SGLT-2 억제제들이 신장병 연구도 발표됐어요. 이번 학회에서 DAPA-CKD 연구의 새로운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강석민 이사 : 포시가가 당뇨병, 심부전 적응증에 이어 신장기능을 보호 할 수 있는 약으로 적응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임상 연구입니다. 근래에 드물게 1차, 2차 모든 연구 종말점을 만족시킨 연구이고 이로 인해 조기 종료된 연구입니다. DAPA-CKD 연구는 21개국,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 3상 연구이며, 제2형 당뇨병 관계없이 ACEI 혹은 ARB를 복용 (97%) 하고 있는 만성신장환자(2-4 단계, eGFR 25-75 mL/min/1.73 m2) 4304명을 등록해 포시가 10mg을 위약과 비교·분석했습니다. 1차 연구 복합 종말점은 신장 기능이 50% 이상으로 지속해서 감소되는 사구체여과율(eGFR) 혹은, 말기신질환(ESKD) (투석, 신장이식, eGFR < 5 mL/min/1.73 m2) 발병, 심혈관 사망,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었으며, 2.4년 추적기간동안 위약 투여군에 비해 39% 감소 시켰습니다. (P=0.000000028) 전체 환자의 2/3 정도가 당뇨병 환자였으며, 당뇨병 동반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 병력 관계없이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2차 연구 복합 종말점인 1) 신장 사건(≥50% eGFR 감소, ESKD,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44% 감소), 2)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에 의한 입원 (29% 감소), 3) 전체 사망도(31% 감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다만, 심혈관 사망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 했습니다. 심부전 환자들의 많은 수에서 만성 신장 질환을 동반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심혈관 사망률이 높은 환자군인데, 그동안 만성신장질환이 중증 진행성 질환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ACEI,ARB 등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 결과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시가가 별 부작용 없이 well-tolerable 하였다는 결과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는 좋은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혈압감소, 단백뇨 감소, 사구체내압 감소, hyperfiltration 감소 등 과연 어떤 기전이 주요한 작용을 해서 이러한 놀랄만한 임상 결과를 나타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혈관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 및 계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강석민 이사 : 심부전을 전공하는 심장내과 의사로서 다양한 당뇨병 약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나온 SGLT-2 억제제 연구 결과는 놀랄만 합니다. 다만 EMPA-REG OUTCOME 임상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0% 이상 감소시켰고, EMPEROR-Reduced에서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지 못해고, 이와 관련 DAPA-HF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심혈관에 대한 MACE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효과가 좋으면 부작용도 크다는게 정설인데 각 SGLT-2 억제제 심장약와 신장약으로 썼을때 부작용 염례는 괜찮을까요? 성분마다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강석민 이사 : 당연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알려진 요로감염도 있지만 고령의 체격이 작고 체질량 지수가 낮은 심부전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떨지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심부전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해국 심부전 환자들 대비 체질량 지수가 적은 환자들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분들, 특히 고령이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당뇨병, 심부전 환자에게 SGLT-2 억제제를 썼을 때 볼륨 감소로 인한 혈압 감소,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된다거나 어지럼증으로 인한 낙상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및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SGLT-2 억제제의 효과는 class effect 라고 보고 있지만, DKA, amputation of toe, osteoporosis , genital infection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각 약제의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사이드 이펙트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약제마다 임상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처방량과 리얼월드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런 부작용 문제도 해결될런지요? 강석민 이사 : 해결되기 보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생산해 낼 것이라 봅니다. 빅데이터 등이 기존 임상 연구에 제한점을 보충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런 자료를 해석하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심장학회 총무의사로 활동하시고 계신대 학회 심장병 관련한 대국민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단하게 올해 임상지침 개발, 각종 질병홍보활동 등 학회 활동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민 이사 : 심장학회 총무이사로서 학회 일을 하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교육 자료, 유튜브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짧게 동영상으로 3~4분 정도로 심혈관 영상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대한심장학회 내에 진료지침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관학회 진료지침을 받아서 감수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동맥고혈압에 대한 진료지침을 연관 학회들과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 네, 잘 들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가 처음으로 강석민 교수님을 모시고 유럽심장학회 연구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다처방약물인 만큼 일선 임상의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규모 3상연구 결과는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방 패턴 및 임상 치료 가이드라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메디칼타임즈는 계속 관심을 갖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치료제 백신 상용화 시기는? 2020-09-07 05:45:50
박상준 기자 :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작년 12월. 3개월 후면 벌써 1년이 됩니다. 단순 전염병으로 보기에는 전파력이나 지속력에서 앞서 감히 생각치 못할 정도의 파급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오늘 메타포커스 시간에서는 이들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 먼저 최선 기자,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연구자와 제약사들이 달려들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 현황을 좀 알려주시죠. 최선 기자 : 네, 8월 15일 기준 미국국립보건원에 등록된 코로나19 관련 약물 중재 임상시험은 총 1224건입니다. 공익 목적의 연구자 임상시험은 758건, 제약사 임상시험은 441건으로,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연구에 달려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일 감염병에 이 정도 규모의 임상이 동시에 진행된 적은 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임상시험중 치료제 관련 임상은 1164건, 백신 임상은 6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허가된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약물중재'연구 쪽이 보다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상준 기자 :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나요? 최선 기자 : 네, 9월 1일 기준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은 총 22건입니다. 이중 치료제가 20건, 백신이 2건으로 전세계 흐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치료제 개발이 보다 활성화 돼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치료제 및 백신은 7개 회사 8종입니다. 대상은 치료제의 경우 셀트리온, 녹십자, 대웅제약, 신풍제약, 백신은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박상준 기자 : 국내의 경우 개발단계가 어느정도 와 있나요? 최선 기자 : 아직까지는 대부분 초기입니다. 녹십자가 개발하는 혈장치료제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과 공동개발중인데 현재 임상 2상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백신의 경우 제넥신이 DNA 백신으로 1/2a상을 진행중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합성항원백신을, 진원생명과학이 DNA백신 개발을 진행중입니다. 올해 안으로 임상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준 기자 :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치료제와 백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선 기자 : 먼저 치료제로는 에볼라치료제로 개발중이던 렘데시비르가 미국 FDA에서 치료제로 긴급 승인된 바 있습니다. FDA는 혈장 치료 역시 치료방법의 일환으로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외 릴리사가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공동으로 8월부터 신약 치료제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백신은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텍, 시노백, 시노팜이 각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 임상 종료 시점은 2022년 10월, 아스트라제네카는 2021년 8월, 화이자는 2023년 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성공한다는 가정 아래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중인 AZD1222가 가장 상용화 단계에 앞서고 있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백신들도 긴급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 몇몇 약들은 최근 임상의 중간 결과가 나왔죠? 효과가 궁급합니다. 최선 기자 : 6월 공개된 시노백의 백신 임상 1/2상 결과를 보면 접종 2주 후 90% 이상이 중화항체 형성에 성공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중인 백신 임상 1상 평가 결과는 7월 공개됐는데 2번의 접종으로 모두 중화항체를 형성했습니다. 모더나의 RNA 백신 역시 7월에 임상 1상 결과가 공개됐는데, 2번을 접종한 42명 모두에서 중화항체 형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외 다양한 후보군들도 중화항체 형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제한된 환경에서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유효성, 안전성은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 자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나라도 빨리 수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한 계획이 최근 나왔죠? 최선 기자 : 네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예방 접종전략」이 언급 됐는데요, 정부는 백신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가입했습니다. 이 기구는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배분을 하는 기구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민간 공동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 및 기업별 개별 계약을 통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하되, 어려울 경우 최소한 집단 면역 형성 등이 가능한 수준인 인구 70% 가량의 물량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상준 기자 : 어느 정도나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까? 최선 기자 : 물량 확보는 2단계로 추진합니다. 1단계로 예방접종 우선권장대상자 등을 고려해 1,600만 명~2,000만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데, 도즈로 따지면 3,200만에서 4,000만 도즈 분량을 우선 확보하게 됩니다. 2단계로 위탁생산, 직접 수입 등으로 백신을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위험 최소화를 위해 백신은 플랫폼별 1개 이상 확보를 추진합니다. ▲박상준 기자 : 허가 등에 정책적 지원도 이뤄집니까? 최선 기자 : 네, 도입된 백신이 적기에 사용 될수 있도록 통상 115일에 달하는 허가를 30일내로 단축하고 국가출하승인도 신속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출하승인 전담팀을 운영하고, 표준품·시약·장비 등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상준 기자 : 예방 접종이 이뤄질경우 우선 접종 대상자도 정해졌나요? 최선 기자 : 정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백신 확보 시차, 미국·영국 등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1단계로 보건의료인·사회필수시설 종사자, 軍, 노인·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접종하고, 2단계로 성인·아동 등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 등은 아직 논의 중 단계이며, 추후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예방 접종 결정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예방접종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 확충, 이상반응 감시체계 가동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기자 : 네 잘 알았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및 재감염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료제 현황을 짚어봤는데요 긍정적인 소식은 들리지만 사용하기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천연두를 제외하곤 인간은 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바이러스 정복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3상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희망론도 비관론도 모두 섣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타포커스는 임상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중증 병상 수급 빨간불 2020-08-31 05:45:55
이지현: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일 환자 숫자가 3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환자가 집중되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감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가 충분한지입니다. 특히 중증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성진 전 회장과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문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성진 회장님 안녕하세요!. 전 회장이시지만 편의상 회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회장님, 코로나19 환자가 수도권에서 하루에 3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환자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는 얘긴것 같습니다.학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코로나19 중환자 수용 가능 병상 수는 어느정도인가요? 홍성진: 학회 조사자료에 의하면 27일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수도권에 15개로 집계가 됩니다. 3월 1차 아웃브레이크 때부터 전국적으로 중환자 세부전문의 수련하는 병원 대상으로 해서 환자 상황과 가용병상을 매일같이 수집해 왔는데, 4월 들어서 환자가 줄어들고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일단 (잠정적으로 카운트를) 중지했었어요. 그러다 6월들어 산발적으로 환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또 2차 아웃브레이크를 대비해서 중환자 병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현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6월 20일부터 다시 카운트를 시작했고, 이 데이터를 6월 24일부터 중수본, 국립의료원 중앙임상센터에 공유했습니다. 학회 자료가 전국적으로 54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카운트를 하지만 전체를 다 파악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서 더 보태서 정확히 파악하라는 그런 바람으로 드렸는데 최근까지 학회가 카운트한 중환자 병상과 정부가 카운트하는 중환자 병상과 10배이상 차이 나는 자료를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현: 환자가 대구경북 이후 최대치인데요. 당시보다 수도권의 중증환자 비율이 높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한가요? 홍성진: 대구 경북 당시에는 신천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젊은 환자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서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발생해 전체적으로 고령의 환자가 많습니다. 발표에서도 60세 이상이 40%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로나19에서 중증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나이거든요. 나이가 많을수록 중증으로 진행이 더 많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그만큼 중증 환자가 더 많이 생긴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지현: 정부는 매일 300여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9월 3일까지 중증환자가 최대 130명 발생할 것으로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미션이기도 하겠지만, 19개 병상을 어떻게 130개까지 단시간에 확보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홍성진: 시나리오가 이해 안가는 부분있는데요. 매일 300명 신환 시나리오라면 9월 3일에는 6000명이 넘습니다. 환자의 5%가 중증으로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요. 6000명이면 (중환자는) 300명이거든요. 아마 그것까지 계산한 것 같아요. 진단이 돼 중증으로 진행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걸린다는 것까지 계산했다면, 9월 3일에서 일주일 전이면 (8월) 27일까지 발생환자 4000명의 5%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래도 200명입니다. 130명 시나리오를 굳이 만든다면 10일로 잡으면 됩니다. 오늘 확진자수의 5%가 10일 뒤 중환자로 간다고 계산하면 130명이 맞아요. 그럼 이게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이죠. 환자들 입원 기간도 고려 안한거예요. 오늘 입원해서 환자가 내일 퇴원하는게 아니거든요. 보통 중환자가 입원하면 2~3주, 중증도가 많고 고령일수록 더 오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데, 누적 중환자수까지 카운트하면 130명은 너무 쉽게 잡으신것 같습니다. 이지현: 정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만이라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36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감염병 중증 환자가 입원해야 할 기준은 뭘까요. 홍성진: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진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에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음압시설,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혈역학적모니터, 인공호흡기 같은 이런 장비를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음압병동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코로나 감염 특징상 보통 소요되는 인력의 4-5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 중환자 10병상 열려면 일반 중환자 병상 40병상을 닫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코로나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일반진료 공백이 그만큼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 병상을 만드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 큰 병원별로 7병상, 9병상, 많게는 10병상 정도까지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게 그 정도라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정부 계획대로 상급종합병원당 40베드씩은 불가능합니다. 사립대병원도 설립 목적이 있고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국가재난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만듭니다. 진료를 닫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병원을 경영해야 하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일반진료에 펑크가 나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만 환자가 아니죠. 이지현: 학회에서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홍성진: 상급종합병원 보다는 거점전담병원 지정하는 게 중환자 병상 확보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하는데요. 대구동산병원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거점전담병원은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용으로 코호트로 격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압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일반병실, 중환자실을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증 환자만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가 안 좋아지면 고령, 기저질환 환자인데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경증인데 리스크가 있으면 불안하니까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면 경증인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베드가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것까지 생각할 때는 거점전담병원 중심으로 해서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최중증만 상급으로 이송하고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유기적으로 하면 제한된 의료자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지현: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는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거점전담병원 지정하는데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주로 공공병원이 거점전담병원이 돼야 하는데 중환자실을 갖춘 공공병원은 이미 일반환자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근무 의료진은 코로나 환자를 위해 일반진료를 포기해야 하는거죠. 그런 부담 때문에 저항이 큽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립의료원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지금 중환자 병상 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자 병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 하게 되는 것이고 거점전담병원에 중환자 병상 만드는 것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 병상도 쉽지 않은 문젠데 현실적 문제가 인력아니겠습니까.사실 병상을 확보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환자를 돌볼 인력도 필요할텐데요. 중환자의학을 하는 의사 수 자체가 원래도 없었던데다 최근 전공의 집단휴진 등의 문제도 겹쳤습니다. 인력은 충분합니까. 홍성진: 인력은 항상 모자르죠. 사실 중환자실은 전문의와 간호사가 중요한데요. 새롭게 만들어낸 중환자 병상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데서 모집해 와야 하는데 진료 의사의 50%, 근무 간호사의 30% 이상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의 전문인력이 돼야 합니다. 최고의 진료는 할 수 없고 재난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의사는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 등 자원인력을 통해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간호 인력이 더 문제입니다. 의사의 10배가 더워낙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환자 진료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하거나 신규 간호사를 뽑아서 단기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 대구경북에서 환자 폭발 사례를 겪었음에도 수도권에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성진: 한마디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학회에서 3월부터 중환자 진료 인력에 대해 얘기했고, 병상확보를 위해 중환자 병상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숱하게 했습니다. 앵무새 같이. 8월 16일 현재 수도권에 비어 있는 병상이 164개다라는 소리를 듣고 멘붕이 왔는데요. 그당시 학회에서 카운트한 병상이 10베드가 안됐었거든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병상카운트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학회가 그동안 공유했던 데이터로 병상 숫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2차 아웃 브레이크를 걱정했는데 한편으로는 환자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믿었던것 아닌가 싶어요.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데 어쨌든 2차 아웃브레이크는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획은 했거든요. 이제는 실천을 할 때입니다. 이지현: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궁극적으로 정부와 병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홍성진: 메르스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도 만들었으나 감염의 특징이 전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적 운영의 매뉴얼 만들어둘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같은 재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기능을 달리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고, 재난상황에 대비한 중환자 진료인력을 예비군처럼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도 충분히 시켜놓고 유사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 네 잘 알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진 회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 협상 결렬…안갯속 의계 투쟁 향방은? 2020-08-24 05:45:50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의사 수 확대 등의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 양측이 어렵게 협상장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료계는 더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집합형태의 투쟁도 여의치 않습니다. 의료경제팀 박양명 기자와 의정 협상 전망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난 14일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1차 총파업이 시작된 이후 닷새 만에 복지부와 의협이 만났지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양측 입장 요약을 좀 해주시죠? 박양명: 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정부는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협도 대화에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2022년 의대정원 확대는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의료계는 또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정책 철회를 계속 추진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한치 진전도 못하고 의정 협상은 종료됐습니다. 박상준: 협상과정에서 나온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발언도 논란이 됐었죠? 박양명: 협상에 참여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위원장이 협상 분위기를 일부 공개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시간밖에 못자서 힘들다‘ ’참을 인을 세번 쓰고 나왔다' '의약분업 당시에도 5차, 6차때 필수의료를 뺐는데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이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SNS를 타고 의료계 전체에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손 대변인은 다음날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훈계를 한 것도 아니며 현재 상황에서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상준: 해명과정에서 손영래 대변인이 유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의협이 중단하면 유보할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인데,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투쟁 모든데요. 어떤 입장으로 봐야하나요? 박양명: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면서도 2022년 의대 정원 확대는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데 2022년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는 두고 논의를 하자고 하면 대화를 하는 게 의미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 수 확대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전면 철회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합의를 할 수 없으니 의료계의 투쟁 시계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준 : 결국 투쟁 강도가 높아졌죠. 의대생은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하고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상황과 알려주시죠. 박양명: 네, 21일 자로 전국 전공의가 업무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초기라서 아직 업무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수는 없는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선별진료소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24일부터는 인턴부터 레지던트까지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병원은 전임의도 업무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병원들은 남아있는 인력만으로 당직표를 짜고 수술을 하는 등 업무를 나눠야 하는데요. 실제로 외래, 수술, 검사 등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금요일 하루 집단행동을 했었는데, 이게 수일간 지속되면 남아있는 인력만으로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상준: 협상 실패로 대한의사협회도 2차 파업을 예고했죠,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쉰다는 건데 파업 수위가 어느정도로 예견할 수 있나요? 박양명: 젊은의사들이 투쟁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만큼 선배의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일 1차 총파업 당시 여름휴가와 겹치는데다 하루 휴진이었기 때문에 개원의 참여도가 단순히 높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3일을 내리 쉬어야 하는 만큼 당장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대하: 기존 의료계 파업과 양상이 다른 부분인데요. 의대생과 전공의, 젊은의사가 앞장서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존과 다른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이 기성의 의사선생님들에게 자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미 있었던 2번의 집회에서도 선배들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21일부터 3차 단체행동을 시작했는데 정부는 면허정지 같은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의협이 동력을 제고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가 계속 회원에게 반감을 유발하는 언급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될거라고 보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워낙에 열기가 높고 참여가 높지만 선배 의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계속 호소하고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현재 8월의 마지막 한 주 동안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 총파업 사태 강의실 밖으로 나온 의대생들 이유는? 2020-08-17 05:45:57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료계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의 동맹투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참여한 투쟁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원종혁 기자와, 특별히 울산의대 본과 4년 김은영 학생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원종혁 기자, 의료계 총파업 사태 속에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이 이례적으로 보여집니다. 상황 좀 전해주시죠. 원종혁: 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 의대 설립 계획에 반발해 동맹휴학이라는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모든 의대수업 및 실습거부를 진행하겠다는데 40개 의대 회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박상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건가요. 원종혁: 핵심은 이렇습니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현재 정부가 '의사 수를 왜 증원해야 하는가'하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향후 몰고올 의료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위깁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나 공공 의대 신설 등 납득할 수 없는 의료정책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학생들 또한 수업 거부 기간을 더 늘려 동맹휴학이라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준: 그렇군요, 오늘 시간에는 울산의대 본과 4학년 김은형 학생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현재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의대생들이 이번 파업 사태에 참여하게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김은영: 사실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번 의대정원 4천명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정책은 현재 의료계가 마주한 문제점들을 악화시킬 임시방편 수준도 안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에서 제기됐던 수많은 우려들은 무시하고, 수차례의 대화 요청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더 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으로서 내면의 외침을 모아가고 있었는데요, 대한 전공의 협의회 부터 대한 의사협회까지 의료계 전체가 하나로 뭉치며 저희 학생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파업의 장기화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대생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에 대거 뛰어든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현재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은영: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의대생들조차도 초반에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학생들이 알게 되면서 서로서로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고, 각종 캠페인과 전공의 파업 등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 그대로 모든 학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학생들이 함께 행동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합니다. 박상준: 개인적으로 학부모의 입장으로, 부모님도 걱정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김은영: 사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시위나 실습 거부를 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학생들이 이럴수 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부모님도 이제는 저희의 뜻을 이해하시고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종혁: 일단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의대협이 예고한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의대생들이 전국단위로 참여한 만큼 의미가 있어보이는데, 진행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과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나요? 김은영: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학습권을 포기하고 수업 및 실습 거부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학생들이 단합되는 것을 몸소 느꼈고 앞으로도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혁: 지난 1차 의대생 파업 당시 학교측의 지원 문제를 놓고도 잡음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수업 및 실습거부와 관련, 학교측의 반대에 부딪힌 의대도 존재합니다. 어떤가요. 김은영: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학교마다 적극적인 지원부터 강경한 대응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강경 대응을 한 학교들의 경우도, 학생들의 움직임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은 지지하지만 교칙 및 상황상 선뜻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내색을 비출 수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상준: 단순히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고민 중입니까? 김은영: 오늘까지 진행된 수업 거부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의과대학 학생들로만 이뤄진 의대협의 주도로 시작된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통해서 이 정책의 부당함을 의료계 바깥까지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전국의 학생들이 1인 시위를 통해서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동의 청원에 현재 게시된, 해당 법안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 동의를 부탁드리는 캠페인도 펼쳐서 현재까지 필요한 동의인원 10만명 중 약 90%를 달성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혈 릴레이 또는 수해지역 봉사활동 등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선한 바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대생과 의사들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모두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박상준: 정부는 여전히 공공의대 증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의대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일 경우, 지역의사로 최소 10년정도는 해당 지역에 근무를 해야한다면, 공공의대에 지원을 할 생각이 있나요. 김은영: 저는 사실 예방의학이나 공중 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공의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알고자 했던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관심이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교육에 대한 고려는 전혀없이 인원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한 학교를 세우려는 정책이었고, 제가 이 공공의대에 간다고 해도 한 명의 보건의료 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추가하자면, 지난 6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상에서 의대생들 중 약 2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향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는 선생님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고 보상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며, 의사로서의 능력 개발에 제한이 많은 등의 이유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진정으로 공공의료를 개선하려면, 강제로 인력을 찍어낼 게 아니라, 복무 환경을 개선해서 가고 싶어하는 이 수많은 현 의대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원종혁: 지방 의대증원이란 정부의 그림을 놓고, 특별전형처럼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달리 주홍글씨가 찍히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시선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은영: 주홍글씨가 찍힐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은 이런 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교육을 받은 뒤, 지금도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말이 들리는 의무복무 관련 법에 헌법소원재판을 신청해 10년 의무 복무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점과 더불어, 설사 10년 의무 복무를 한다고 한들 복역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길에 제한이 없기에 언제든 공공의료 분야를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해당 학생들이 훌륭한 공중 보건인력이 되어 해당 지역의 의료를 발전 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걱정도 없겠죠.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고 그저 머릿수만 늘리는 의대정원은 이런 우려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상준: 이번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수업을 빠지는 것도 학생으로서 부담이 커보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은영: 맞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이후 변동이 많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이번 사태까지 겹치며 학생들도 모두 매우 지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는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어서 한층 더 혼란스러운데요, 빨리 정상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은 진료를 볼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은 국시 거부 및 동맹 휴학 등의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할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