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 5배 증액 의료계 즉각 반발 "의정합의 무시" 2020-12-04 11:59:0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공공의대 설계비가 포함된 복건복지부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넘어 기존의 5배로 책정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남원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은 당초 2억30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억5500만원이 증액된 11억8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 같은 증액이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이후 추진 단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의협)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단체행동 당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공공의대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 철폐 단체행동의 핵심이 공공의대 정책이었고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지난 단체행동은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한 투쟁이 된다"며 "여당과 정부는 이런 부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며 의정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내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책정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대 설립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명백한 의정합의 파기사안으로 의료계에 남은 선택지는 강경투쟁뿐이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여의사회 또한 공공의대 예산증액이 도둑통과 됐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행동하는여의사회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깜깜이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도 없이 정부와 여당 간 합의로 통과 됐다"며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 증액은 의정합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두 단체는 최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의정협상 시작을 언급하며 손을 내민 것에 대해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내용을 무시한 복지부와 의협 범투위는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로 의료계의 협상이 될 수 없고, 의협 범투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정합의 파기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병의협과 행동하는여의사회 모두 전면 협상 중단 선언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행동하는여의사회는 "의사들의 처절한 단체행동에도 느끼는 바 없이 의정합의를 무시한 정부와 여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당정은 의정합의 이행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고, 의료계는 적극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전했다. 병의협 또한 "의정합의를 파기한 당정의 폭압적 결정을 규탄하고 전 의료계에 다시 한 번 대정부 강경투쟁을 위한 결집을 호소한다"며 "병의협 비대위는 강경투쟁 준비와 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능 대목 미용성형가 코로나 여파…KTX서울행 환자 '뚝' 2020-12-04 05:45:5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KTX를 타고 미용성형가를 찾아오던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특히, 3일 수능을 끝나면서 수능대목이 기다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미용성형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미용성형 개원가에 따르면 올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지방 환자들이 서울행이 아닌 지역 내 미용성형가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몇년 간 부산&8231;대구&8231;광주 등 지역 주요도시의 미용성형가는 2016년 SRT 개통과 맞물리며 환자유출이 주요 고민이 컸다. 특히 SNS 등 온라인 홍보가 활성화 되면서 소위 '이름값'에도 밀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환자들도 경각심을 가지면서 서울을 향하는 발길이 줄었다는 게 미용형성형가의 전언이다. A성형외과 원장은 "이전에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지방 성형외과가 오히려 서울로 오지 않는 환자를 흡수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대구의 경우 이미 올 초 대규모 감염을 겪었던 만큼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부담으로 가증하면 근거리 지역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또 미용성형가는 이러한 변수로 인해 서울 미용성형가가 마케팅 비용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는 선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A원장은 "겨울 성수기에 마케팅 이벤트를 실시해도 지방의 환자가 올라오는 선택 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이전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려 미용성형가가 위축되고 있어 한동안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활발한 이벤트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례행사 수능대목 올해는 예외 이벤트 시행 딜레마 한편, 수험생 대목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 확보경쟁이 치열했던 미용성형가의 마케팅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대형의원들은 여전히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의원은 이미 코로나19로 환자의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올해는 코로나19로 수능이 한 달 가까이 연기됐지만 매년 11월에 이뤄지는 수능을 기점으로 수험생 이벤트, 방학 시즌, 연말연초, 설까지 미용성형가는 1년 중 가장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다. 특히, 겨울이라 외부활동이 줄고 상대적으로 여름과 비교해 회복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각 의원이 환자확보에 열을 올리며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도 연출된다. 실제로 여전히 인터넷포탈사이트에 '수능성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미용성형가 이벤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지만 예년에 비해 이벤트를 실시하는 의원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남 B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시장 분위기가 매우 안 좋고 마케팅 시장도 위축돼 있어 비용을 함부로 쓰기 어렵다"며 "코로나도 다시 확산세에 있어 환자의 유동이 적어 마케팅을 통한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판단에 이번에는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신사 성형외과 C원장은 "당연히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하는 시기인 만큼 행사는 하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다"며 "여러 변수가 겹쳐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수능 일정이 변경된 점도 마케팅 이벤트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게 미용성형가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수능이 11월에 이뤄지면 성적발표가 이뤄지는 1월까지 수험생들이 여유가 있었지만 12월 수능으로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회복기간이나 혹시 모를 코로나19감염을 우려해 마케팅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 된다는 의미. 강남의 한 미용클리닉 원장은 "수험생이 미용성형가를 찾아도 합격발표가 다 마무리 된 이후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라며 "수능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오히려 2월 정도를 바라보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개원의협의회 "재난지원금, 병의원에 우선 제공해야" 2020-12-03 11:41:3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개원가에서는 병의원에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재난지원금을 병의원에도 우선 제공해야 한다"라며 "각종 세금 감면이나 유예, 직접 지원금 지급 등 현실적 방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558조원 규모. 이 중 재난지원금 3조원이 포함돼있는데 코로나19 피해업종 등에 선별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이 나오고 있다. 대개협에 따르면 병의원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지원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출지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등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곳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면 대상이 된다. 대개협은 "정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신청 절차 또한 간단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며 "대출은 경영난에 직면한 병의원이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으로 결국 빚을 늘리게 돼 실질적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급여 선지급도 사실 마이너스 통장의 돈을 미리 빼서 쓰고 돌려막는 것과 같다"라며 "감염병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대다수 병의원은 도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대개협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일선 병의원을 지원해 국민 생명권을 지칠 수 있도록 폐업을 막아야 한다"라며 "각종 세금감면이나 유예, 또는 직접 지원금, 제로 금리 융자 등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 중인 직원고용자금 지원, 저금리 운영 자금 융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확대 등도 요건을 완화하고 현실화 해 보다 많은 병의원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집-강도태 오늘 만난다…의정협상 물꼬 트나 2020-12-02 12:14: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 투쟁 이후 대화를 약속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실무협의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가 하면 의협과 복지부 측 대표가 먼저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2일) 오후 5시경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료현안 관련 면담을 가진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본격 의정협상에 앞서 안건 설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세 차례 진행해 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3차 실무협의에서 양측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을 위해 의·한·약·정 협의체를 별도 구성키로 합의 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논의를 할 때만 제한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불과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협상 안건을 조율하는 등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온 만큼 본격 협상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의협 관계자는 "차관과 의협 회장의 만남을 의정협상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선을 그으며 "아직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화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차관과 회장의 면담이 주요 터닝포인트인 것은 맞다"라면서 "의정협상은 의협 산하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 소관이기 때문에 오는 5일 범투위 회의를 통해 본격 의정협상 논의에 대해 다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불법 보톡스 유통 논란…성형외과의사회 진위 파악 나서 2020-12-02 12:04:0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문의약품인 보톡스가 의료기관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즉각 진위여부 파악에 나섰다. 보톡스가 의료기관이 아닌 한 사무실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은 지난 1일. 한 방송언론사는 보톡스가 환자시술에 사용되지 않고 박스째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확인 결과 운영자는 중국인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보톡스를 유통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유통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성형외과의원으로 알려지면서 의사회 차원에서 의원을 추적중인 상황이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은 "의사회 회원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사안이 심각하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 확인이 안 돼 계속 알아보는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불법 유통이 성형외과 개원가에 만연한 것이 아닌 일부의 일탈 행위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 특히, 보톡스 사용 추적이 힘들다는 지적도 국세청 감시 제품인 만큼 대다수 의원에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보눌리툼 톡신 제제와 필러는 국세청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면 사용 근거를 무조건 남겨야 한다"며 "톡신 사용을 관찰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문제가 된 곳은 의무기록 파트의 허위기록이 의심되다"고 말했다. 또한 윤 회장은 "다른 방향으론 경영상 폐업 직전 대량구매 정황도 의심할 수 있다"며 "국내 환자들이 보톡스를 사재기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국 쪽 밀수출 용도도 추정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기존에도 덤핑이나 과장광고에 대해 자정활동과 불법 프로포폴 등 윤리적인 부분을 꾸준히 강조해왔던 상황. 다만, 이번 사안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소수의 일탈행위로 보고 있어 엄정한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인대 회장은 "개인을 일탈을 두고 전체 회원을 감시할 수는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팩트가 확인되면 법 위반이 명확한 만큼 처벌과정을 지켜보고 의사회도 윤리위원회 중징계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의 진료기록 요청, 영장 있을 때만 제출하세요" 2020-12-02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 검찰, 경찰, 보험사,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기관의 목록이다. 영장이 있으면 서류를 송부해야 하지만 단순 공문일 때는 반드시 진료기록을 송부할 필요가 없다. 경기도 수원시의사회 박석주 법제이사(변호사)가 내놓은 답이다. 수원시의사회는 박 이사를 중심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민원, 보건소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약 1년 동안 운영된 법률지원팀에는 평균 주 2회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 박석주 법제이사는 최근 열린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개원가에서 겪는 법률 상담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보험사 등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서 요구에 대한 대처법을 공유했다. 진료기록 열람 등에 대한 내용은 의료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요청할 때만 교부할 수 있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면 안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하면 꼭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기록을 넘겨야 한다. 영장은 경찰이나 수사관이 직접 소지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원칙이지만 팩스로도 영장을 보낼 수 있다. 영장 없이 공문만 받았을 때는 진료기록을 넘겨선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는 응해야 하지만 사실조회 신청은 거부해도 된다. 박 이사는 "경찰서에서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경찰이 요구했으니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료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만 받고 진료기록을 송부했다가 추후 환자가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문제 삼을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질의서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한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필요한 진단명과 사유, 치료기관 중 스테로이드제의 처방내역, 무혈성괴사 발생 위험 등 7개의 질문을 담긴 별도의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박 이사는 "질의서 자체가 환자 진료기록 보지 않고는 답을 채울 수 없다. 질의서에 답을 적어 송부한 것만으로도 진료기록부 제출 효과가 있다"라며 "단순 공문만으로 진료기록을 보내면 추후 환자가 문제제기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그에 대한 진료기록만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질의서에 답변을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 보험사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환자기록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 환자와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가 소비자원에 신고, 소비자원이 진료기록부 등을 요구했을 때 원칙적으로 소비자원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단, 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다는 서류를 첨부하면 진료기록을 보내줄 수 있다. 박 이사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환자기록 송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의협 지역감염 심각 경고..."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2020-12-01 12:00:0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대한의사협회가 단기적으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의협은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을 대비해 상임이사를 비롯해 전문위원, 코로나19대책본부 전문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감염 유행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51명 늘었다. 확진 환자가 연일 400~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서는 3차 유행이 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의협은 연섭회의는 감염 유행 차단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감염병 전담 코호트 병원을 가동해야 하며, 민간 협의체 상설 운영 및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권고문을 만들었다. 감염 유행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는 단기간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그 일환으로 현재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자 오는 4일 치러질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까지 한시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의협은 "3단계 격상을 통해 효과적이고 단기간 감염 유행 차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1.5단계, 2단계, 2+α 등 혼란스러운 국민 인식을 재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리를 '방역'에서 '의료관련 감염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단순 환자 수를 줄이는 것보다 중증 환자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 관리 음압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환자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의협은 또 감염병 전담 병원을 가동해 중등도 및 중증 환자 진료 대책을 만들어야 하며 보건소의 검사 기능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의료기관 보호 대책, 감염병 유행시기 진료체계 수립을 위한 민간 협의체 상설 운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같은 선제적 대응 주장은 의협 뿐만 아니다. 최근 대한감염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 학회들도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바랭하고 있는 현 상황의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역을 선제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혼란스럽다"라며 "정부가 만든 기준에 따르면 이미 2.5단계로 격상됐어야 하는데 2+a라는 새로운 개념의 방역 단계를 발표했다. 국민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일 대입 수능을 기점으로 수험생 중심의 사회적 교류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며 "2단계 격상 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 상황을 감안해 1~2주 정도는 단계를 상향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정부 권고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철저한 개인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대국민 캠페인용 홍보물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이 필수적이며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라며 "복잡한 지침을 숙지하기 전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지켜야 하는 시점"이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각종 만성질환자와 장애우가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입원실 규격·병상거리 조정안에 비상걸린 정신병원들 2020-11-30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입원 환자 절반이 퇴원해야 한다.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입원실 규격을 두 배 가까이 넓히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선 정신의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정부 발표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환자 절반이상이 퇴원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데다 덩달아 직원들도 실직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심지어는 단체행동까지 보일 조짐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정신병원의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2평)에서 10㎡(3평)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1.3평)에서 6.3㎡(2평)로 강화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기존엔 없었지만 1.5m 이상 두도록 변경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은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단서로 복지부는 신규 정신병원에는 이를 즉시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은 2022년 말까지 기준 충족하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m 로 적용하기로 했다. 취재 결과,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 후 시행규칙 발표 과정에서 두 차례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집담감염 방지를 위한 정신병원 시설개선 권고를 받은 뒤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두 차례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련 의료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복지부는 일단 입법예고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청도대남병원, 대구 제2미주병원, 서울 다나병원 등 정신병원의 코로나19 집담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의무화 등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강행 시 입원환자 무더기 퇴원 불가피" 개정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퇴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입원실 면적과 병상 당 이격 거리가 조정될 경우 환자 입원병상 규모가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심평원 2019년 의료급여 입원환자 심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병실당 입원환자 정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일 경우 기존 한 해 1621만 7564명에서 648만 7026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1일 평균으로 하면 4만 4432명에서 1만 7773명으로 줄어든다. 결국 입원환자도 40% 감소하는 데다 병상당 이격거리도 조정되는 만큼 절반 가까이 입원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 지방의 정신병원장은 "다인실 병실 기준을 6인실로 조정할 경우 40% 환자가 줄어드는 데다 입원실 면적도 넓어지고 그에 따른 병상 이격도 넓어진다"며 "이 때문에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절반가까이 감축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식당과 강당 등을 입원실로 돌리는 방안이 있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입원환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무더기 퇴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원환자도 줄어드는 만큼 의사와 간호사, 보호인력 등도 퇴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즉 정신병원 환자와 종사자 모두가 피해 받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측은 논의 과정에서 일반 병원과의 개정안 적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일반 병원급의 경우도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같은 입원실 면적과 병상당 이격거리를 적용했지만 의료기관 적용을 두고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이전에 개설된 병원은 종전에 시설규격을 따르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모든 정신병원이 시설규격을 바꿔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일반 병원과 시설규격 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결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계적인 적용도 어려운데 복지부는 향후 2년 안에 병원 입원실 모두를 개조하라고 시행규칙에 못박지 않았나"라고 허탈해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신경정신의학회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가지기로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도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가뜩이나 대형병원 폐쇄병실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환자들이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가 대다수인 정신질환자의 특상 상 퇴원한다고 해도 뚜렷하게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실제로 2018년말 기준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병상 수는 전체 857개로 2011년 1021개에서 200여개 감소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병동의 이격거리 조정 등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적용하는 터라 의료기관들의 대비가 부족하다"며 "이대로 그대로 적용된다면 입원환자들이 갈 곳이 사라진다. 대학병원도 폐쇄병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놓고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학회에서도 긴급 이사회를 가지고 이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신병동 관련 개정안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병동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데 이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병동 운영을 접겠다는 곳이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명칭 변경 놓고 의협-의사회 갈등 높아지나 2020-11-30 11:42:02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산부인과 명칭변경과 관련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기 장기적 관점에서 명칭변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협과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9일 '제10차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명징변경은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현 산부인과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키므로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 명칭은 단순히 법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의료 전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여성의학과로 개정 시 여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오히려 진료과목 선택 시 환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동석 회장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처럼 젊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경우 여러 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본다"며 "현재 산부인과를 분만하는 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견이 많아 학회나 의사회는 변경에 동의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결국 분만 외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이나 생리통 등의 문제로 젊은 환자들도 진료를 받아야하지만 통념적인 인식으로 인해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 다만, 김 회장은 내부적으로도 다른 의견이 있고 법안 통과 등의 과제가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며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부인과라는 고유의 명칭을 바꿀 수 있겠냐는 입장도 있어 과하게 밀어붙일 계획은 없다"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법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언젠가 여론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안과 수술보조제 부작용 급증에 안과계도 노심초사 2020-11-30 05:45:5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안과에서 수술용보조제로 사용하는 점탄물질(OVD)과 관련된 부작용 의심사례가 보고되면서 정부가 역학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안과 전문의들도 관련 대응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점탄물질 관련 안내염 의심 사례가 수면위로 급부상한 것은 최근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100건 이상 접수되면서부터다. 대한안과의사회에 따르면 관련 사례는 안내염이 수술 후 2~3주후에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 늘어날 수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과계는 1만명 당 1~2명 정도 발생하는 안내염 케이스가 특정기간, 전국적으로 100건 이상 발생한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 OVD라고 불리는 점탄물질은 ‘Ophthalmic Viscoelastic Device’의 약자로 각종 안과 수술시 전방에 주입돼 전방붕괴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나, 백내장 수술시 수정체낭 주머니를 유지해 인공수정체 삽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안과 개원가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필수적으로 점탄물질을 사용하지만 부작용 의심사례가 나오면서 안과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사례에서 접수된 안내염의 경우 눈을 열고 안쪽을 수술하는 특성상 원인물질이 눈 안에 들어가서 염증이 일어난 것으로 가령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배농을 하면 되지만 눈은 치료가 쉽지 않은 만큼 시력저하는 물론 심한 경우 실명에도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일시적으로 급격히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의사 개인이나 병원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학조사를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대한안과학회 또한 평소와 달리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관련 사례가 집중된 만큼 원인규명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안과학회 최혁진 부총무이사는 "학회와 의사회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질병청, 식약처 담당자와 긴급회의를 열어 원인규명에 나서기로 했다"며 '"일부 지역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심되는 의약품, 소모품 검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 병원 방문조사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학회와 의사회는 사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과 협력해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과 개원가는 아직 원인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사례 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다른 제품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 A안과 원장은 "정부의 원인규명을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회사 제품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목된 제품은 피하고 있는 상태"라며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안내염 부작용 사례와 관련해 특정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특정 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원이니 제품인지 다른 문제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보사항에 따라 의약품 품질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거검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