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직 걸고 옥중투쟁 각오로 총파업 나서겠다" 2019-08-18 15:12:0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감옥으로 들어가서 옥중투쟁을 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대의원회 의장과 대한의학회장은 투쟁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했다. 의협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행사 시작 3시 이전인 오후 2시 20분경 이미 전국에서 약 250여명의 의사가 자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투쟁이 실패하면 앞으로 40년 동안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며 "이번 투쟁에 회장직, 투옥 등 모든 것을 걸었다. 우리가 쓸 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전면 총파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투쟁 과정에서 회장과 집행부가 감옥을 가야 한다면 감옥으로 들어가 옥중투쟁을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거부 투쟁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사는 집단이기주의 집단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돈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의사를 하지 않았다. 이 복잡한 사회에서 돈벌고 싶으면 의사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 이기주의라는 매도는 이제 참지 않겠다"라며 "하나하나 강력하게 대응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의료계의 투쟁 의지는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해 뜻을 모으고 우리사회에 분명하게 공표하고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진지하게 수용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무기한 전면 의사총파업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제3의 세력과 연대투쟁도 고려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철호 의장&8231;장성구 회장, 투쟁 방향성 조언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과 장성구 의학회장은 "뭉쳐야 한다"고 지지를 보내면서도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후배 의사들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정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집행부는 회원의 투쟁 열기가 약하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표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반상회를 활성화하고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투쟁의 불을 지펴야 한다"라며 "투쟁역량이 극대화되면 얼마든지 우리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 투쟁 및 협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완벽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투쟁 당시의 경험을 검토해 이번 투쟁은 절대 실패해서 안된다는 말도 더했다. 이 의장은 "현재 한일관계라는 블랙홀이 모든 사회적 이슈를 삼키고 있다"라며 "언제 우리의 분노를 폭파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투쟁의 외침이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에도 번져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장 회장은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굳은 의지 표명의 최후이자 최고의 수단은 곡기를 끊는 단식"이라며 "의료계의 이런 단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 어느곳도 우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과 파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이 강력한 투쟁의 상징이면 전가의 보도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투쟁하는 우리 모습을 누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면서 투쟁을 하는지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시선을 돌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장 회장의 주장. 그는 "여당야당 가리지 말고 그래도 괜찮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1년에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내야 한다"라며 "의료계에 우호적인 시민단체와 합법적이고 성실한 정책적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의사는 왜 파업 못하나" 노조 필요성 대두 2019-08-17 16:57: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우리나라는 왜 (의사 파업이) 안 되나요?" 영국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이 영국에서의 파업 경험을 공유하며 던진 반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7일 임시회관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파업'이라는 조직의 단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사노조'를 별도로 설립, 조직화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국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미 전 회장은 2016년 파업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나라는 왜 파업이 안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의 경험에 따르면 2016년 영국 정부가 의사 근무 시간을 주말 밤까지 확대하고 근무 외 시간 수당은 내리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자 주니어 닥터(40대 후반까지)들이 세 차례에 걸쳐 진료실 대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근무 시간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데 반발한 것. 처음 두 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콜은 받으면서 파업을 했고, 세 번째 파업은 온콜도 받지 않았다. 필수 의료는 유지했고 주니어 닥터가 파업한 빈자리는 교수들이 메웠다. 박 전 회장은 "세 번의 파업을 진행하며 20만건의 외래가 취소됐고 수술도 몇 만개가 취소됐다"라며 "그럼에도 환자 사망률 증가는 없었다. 정부와 협상을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과정이 왜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의사 노동권 지키려면 지속 가능한 투쟁 조직 필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라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김재현 조직강화이사는 "파업은 노동자 조직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보여주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의사의 노동권인 진료권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투쟁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사협회는 의사 회원 권리 수호를 위해 보험자와 협상을 하지 못하지만 미국 의사노조(UAPD)는 지속적으로 보험자 지불 제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 의사들이 UAPD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 ▲의료서비스 적절성을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부당성을 고치기 위해 ▲진료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보호 등이다. 김 이사는 "수동적인 방어전략은 의사와 국민, 국가의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력을 쟁취할 전국 단위 의사노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봉직의,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 등 직역별로 노조를 만들고 이를 아우르는 대한의사노조를 조직해 타직종 노조와 연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도 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는 근로자 신분으로서 이미 노조도 있다"라며 "사업장별로 지부를 설립해 병원을 상대로 쟁의권을 획득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를 상대로 쟁의권을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국민 여론, 환자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환자 안전 부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대국민 홍보는 단체 행동을 결정할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회장의 의문에 대해서는 김재현 이사가 "민주노총 등 노동자 조직 차원에서 회원 지부를 위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상대로 협상을 걸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전했다. 법률 전문가인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도 노조가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이사는 "현실에서 만나는 의사들은 법원이나 경찰에서 서류 하나만 날아와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먹는다"라며 "회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지도부 역할"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인이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다"라며 "노조를 설립해야지 국가기관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행동을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회원의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는 '불이익'이 답이라고 했다. 전 이사는 "과거 철도노조, 지하철 노조 파업을 보면 하루 정도 지나면 노조가 욕을 엄청 먹는다"라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국민이 참고, 20일 가면 국민이 동조한다. 웬만하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국민이 이야기한다. 국민도 불이익을 받아야 동조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행동에 회원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도 불이익이 필요하다"라며 "집회를 안 나오면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특정 모임 등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실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엘러간 사태 2000년초 경보음…인공유방 선택 신중해야" 2019-08-17 06:00: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엘러간사 유방 보형물의 악성종양 케이스는 2000년 초반부터 호주와 유럽에서 지속 보고됐다. 당시 미국과 유럽 성형 관련 학회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일부 국가는 관련 제품 사용을 중지했다."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과장을 역임한 봉봉성형외과 민경원 원장(67)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공유방 보형물 악성종양 발생 경고로 국내 급부상한 엘러간사 사태 관련 숨은 의학적 히스토리를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유방 모형물은 1960년초 미국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첫 개발된 후 글로벌사인 다우코닝이 특허기술을 인수하며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지난 1990년대 수술 후 실리콘 젤이 유출되면서 미국 FDA는 제작중지를 선언했고 그 이후 식염수 보형물로 진화했다. 당시 다우코닝사는 제품 리콜과 더불어 수술환자 전액 환불 조치를 취했다. 다우코닝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미국 FDA 상대 소송을 위해 관련 연구를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방재건 분야 권위자인 민경원 원장은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은 2000년 초반 호주와 유럽에서 악성종양 1~2례 케이스 보고로 알려졌다. 그 이후 2010년 미국과 유럽 등의 케이스 보고가 이어지며 전 세계 케이스가 250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연수 이후 2000년 초반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미국미용학회도 케이스 보고에서 학회 논문으로 발표하며 FDA와 인공유방 보형물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민경원 원장은 "유럽과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일부 국가는 엘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사용중지를 선언했다"며 "2016년 이후 악성종양 발생 보고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Texture)은 물방울 모양으로 여성성을 살린다는 장점으로 각광을 받았다. 성형외과학회 기획이사와 학회장을 지낸 민경원 원장은 "서울대병원 교수 시절부터 엘러간사의 유방 보형물을 아예 사용 안했다. 지금 봉봉성형외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방 미용 성형 보형물로 J&J사 멘토르(Mentor), 선별 급여 유방 재건 보형물인 국내사인 한스메디칼 '벨라젤'(Bellagel)과 미국사 '모티바'(Motiva)를 선호하고 있다. 민경원 원장은 2017년 서울대병원 정년퇴임 후 서울 강남 학동역 인근 봉봉성형외과 박성수 대표원장과 의기투합해 국내외 환자들의 유방재건 수술을 특화한 3년차 개원의이다.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이후 유방 재건수술이 선별급여화 되면서 환자 케이스도 더욱 늘고 있다. 국내 제품인 벨라젤의 경우, 유방 재건수술을 위한 보형물로 선진국 제품에 비해 손색이 없다"면서 "환자 상황과 각 제품의 특장점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환자가 선택한다"며 환자중심 설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엘러간 사태에 따른 유방성형 개원의들의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식약처는 16일 엘러간사 인공유방 국내 환자의 희귀암 발생을 첫 보고하면서 인공유방의 부작용 조사를 위한 환자 등록 연구를 성형외과학회 등과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민경원 원장은 "유방 수술 환자들이 자신에게 사용한 제품이 무엇인지 요청하면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비급여 시술도 진료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환자 요청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유방미용 수술과 유방 재건 수술 환자들은 매년 1~2회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다수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성형 한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지난 2000년초 성형외과학회 기획이사 시절 개원의 중심 코, 눈, 가슴 등 분야별 연구회를 활성화시킨 이유다. 과거 선진국 술기를 공부했다면 지금은 세계 성형미용 시장을 한국이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원 원장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트렌드에 민감한 미용성형 특성상 새로운 치료재료가 나오면 호기심이 발동한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임상자료에 근거한 제품인지 스스로 공부하고 부족하면 선배들의 조언 등 면밀히 검토 후 선택해야 한다"면서 "성형 수술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실력으로 승부하는 냉정한 개원 시장의 생존법을 재차 강조했다.
강원도 이어 전북도 원격의료 논란 "즉각 중단하라" 2019-08-16 16:21:0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강원도에 이어 전라북도도 원격의료 논란에 휩싸이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16일 완주군청 앞에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완주군은 운주, 화산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재진환자 중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환자 40명을 선정해 원격진료를 실시한다는 방침. 원격진료 대상자에게는 공중보건의사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환자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치료지침을 제공한다. 방문간호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한다. 전북의사회는 완주군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발표 즉시 반대 이유를 내세우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전북의사회는 완주군의 의료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는 원격의료보다 의료전달체계 수립이 먼저라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 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대면 진료 원칙을 외면한 채 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공중보건의를 이용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음모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격방문 진료대상자로 선정할 환자군도 교통편의를 제공해 대면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공보의가 의료사고 위험에 고스란이 노출될 위험도 상존하므로 환자와 공보의를 위해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뇨병, 고혈압은 단순 혈당과 혈압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북의사회는 "합병증이 있는지 진찰하고 순응도를 점검해야 하며 각 환자에게 알맞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대면 진료에서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만 원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대리처방이며 법률 위반"이라며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북의사회는 완주군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적 고발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엄포를 했다.
의료법 공부하는 의사들 "법 알아야 소신진료 하죠" 2019-08-16 06:00: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을 알아야 소신진료를 할 수 있다." 경기도 시흥시의사회가 의료법 공부를 위한 '소모임'을 운영하게 된 이유다. 시흥시의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의사회원 및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주 1회씩 15주간 이어지는 강의에는 10명 내외의 의사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해 6월부터 2기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의료법 스터디를 처음으로 제안한 최동락 회장은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매일 접하는 상황이 의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관심밖에 있다"라며 "학술대회나 연수강좌에서도 의료법 강의들은 많이 이뤄지지만 잠깐 듣고 나면 잊어버리게 된다.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지 홍수처럼 떠밀려오는 각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법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기에 이어 2기 스터디에도 참여하고 있는 박기호 수석부회장은 의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의료법의 영향에 있다고 했다. 그는 "진료실을 확장할 때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며 "미리 관련 법을 알고 있다면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의사들은 자신이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법을 공부하다 보니 의료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환자한테 유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맹장수술의 경우 교과서에는 맹장염이 의심돼 수술을 해도 아닐 확률이 50%다"라며 "외과의가 임상적 증상을 보고 판단해서 수술을 결정했는데 맹장이 아니었을 때 CT 검사 여부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더라"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맹장염에 CT 검사는 필수가 아닌데 법원이 의사의 소신진료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많다"며 "의사는 환자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하는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토로했다. 의사로서의 '의무'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 자꾸 나와 환자와 의사의 신뢰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소리다. 최동락 회장은 "정부와 법원은 규제 위주로 판단하니 의사의 잘못된 점만 짚는 것 같다"며 "제도적 위험에서 지속 가능한 진료와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법을 의사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라며 "의료법을 공부해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준법 의료현장을 만들고 의료현장과 법령의 괴리로 환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제도에 대해 개선안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시의사회는 나아가 의사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의료법 포털' 사이트도 만들고 있다. 사이트 구축은 병의원경영지원회사 엠디파크가 진행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의료법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에게 의사가 의료법을 모두 지키면서 진료를 하는 게 훌륭한 진료일까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수들도 선뜻 답을 못했다"라며 "그만큼 의사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포털을 만들어 의사의 시선에서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인도 참여해 의료법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리도카인 쓴 한의사, 어떤 의료행위 했길래 벌금 물었나 2019-08-14 11:17:2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제약사가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판 것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놓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약 사용을 공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검찰 결정의 뒤에는 제약사로부터 전문약을 구입한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주입했고,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 700만원을 냈다는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그 한의사는 어떤 의료행위를 했길래 벌금형을 받았을까.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내린 검찰의 공소장을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 A한의원을 운영하던 B한의사는 한약에 리도카인 1cc를 희석시켜 환자의 목(경추)에 주입했다. 그는 이 주사를 '왕도약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B한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전문약을 약침액에 혼합해 주사기로 환자 경부에 주사했다"며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소장에는 '전문약으로 지정돼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라는 표현도 들어있다. 하지만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해당 한의사가 리도카인으로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관련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최 회장은 "벌금 처분을 받은 한의사는 스스로 치료 과정에서 한의 의료행위를 벗어나는 치료를 했다고 자백했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한 것"이라며 "왕도약침은 의료계의 프롤로 요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B한의사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고 법적 판단을 사실상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의협 공제조합 조합발전특위 출범...위원장에 김재왕 2019-08-14 09:12:3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 의장 고광송)은 지난 10일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재왕 대의원회 부의장이. 간사는 백경우 공제이사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정홍수 대의원 ▲나상연 대의원 ▲박철원 대의원 ▲황규석 사업이사 ▲박명하 이사 ▲전병남 변호사 ▲이필수 前메리츠화재 상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합발전특위는 조합발전에 필요한 우선과제를 설정해 시기별로 시행 가능한 사안을 분류해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신의료기술발전에 따른 진료유형 재분류, 공제조합원의 공제료 부담 경감, 가입홍보강화 등이 조합발전특위가 주로 다룰 내용이다. 김재왕 위원장은 "좋은 의료환경을 위한 조합원 보호와 이익을 위해 가입홍보, 공제료 요율조정, 조합 장기발전 방안 등의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송 의장과 방상혁 이사장은 공제조합 발전을 위해 힘 써 달라고 특별 주문했다. 고 의장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의료배상공제 시장에서 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제료 조정, 합리적인 할인·할증안 마련, 각 시도의사회 등의 공조직을 통한 가입홍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이사장도"실천 가능한 우선과제를 선정해 조합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불기소 확대해석한 한의사들..."전문약 사용은 위법" 2019-08-14 06:00: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리도카인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리도카인을 써서 한의의료행위를 했는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따지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한 말이다. 즉 전문약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쓰되 한의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소리다. 한의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나온 주장이다. 이를 접한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한의협이 주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H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면 검찰은 "약사법에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만 있고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H제약사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도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며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사가 논리 필연적으로 의료법 위반행위의 교사 내지 방조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실제 약사법 23조 제1항과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 여기서 한의사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다. 검찰은 해당 조항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제약사가 한의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것에 대한 처분일뿐"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입법 미비 상황에서 나온 확대해석이라고 평가했다. U법무법인 A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죄와 형벌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H제약사가 한의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법 조항에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률의 공백이 생긴 것"이라며 "H제약사에서 리도카인을 구매해 약침액에 혼합해 주사를 한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약사출신 C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완전 법정주의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혐의 내용이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기소 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약을 한의사에게 파는 것까지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전문약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확정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뒤집어 전문약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L법무법인 B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검찰의 결과는 한의원에 한약을 판매한 것에 대한 결론일 뿐"이라며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의협의 주장은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표현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 의사단체 법률자문위원은 "전문의약품은 의료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리도카인을 사용을 결정하는 것도 최종 진단이 아니더라도 의학적 판단이 따르는 것"이라며 "한의협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표현으로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