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소송 법원 첫 판결..."손보사, 환자대신 소송 불가" 2019-12-14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스크램블러에 이어 맘모톰 관련 소송에서도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은 13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라남도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법률 용어로 보험사에게는 채권자 대위권이 없다는 소리다. 삼성화재는 목포기독병원이 149명의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맘모톰(96명)과 스크램블러(53명) 시술을 했다며 1억4500만원(맘모톰 9800만원)을 토해내라고 했다.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6월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번의 변론을 거쳐 약 반년 만에 법원은 '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일 건이지만 맘모톰 소송은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대한병원협회로 민원이 들어와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만도 21개 병원에서 30억원 규모에 달한다. 외과 개원가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한외과의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맘모톰 소송만도 300건 가까이 된다. 목포기독병원 대리를 맡은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게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남은 환자"라며 "환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 중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법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채권자 대위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실손보험사가 소송에서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병원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게 되고 결국에는 병원이 환자에게 공짜로 진료해준 셈이 된다. 병원은 자체 인프라를 사용해 환자에게 공짜로 치료해줬으니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환자는 결국 보험사에게 "왜 나도 모르는 소송을 하냐"고 항의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이런 소송을 제기하려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소송 진행 의사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라며 "실손보험이 아니더라도 내돈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즉 보험사가 진료비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 소송 상대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환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보험사 측은 환자에게 직접 소송을 하면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보험사가 잘못했다면 처분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며 "반박 논리를 찾다 찾다가 보험사 스스로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이 같은 실손보험사의 남소 행태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은 지난 6월에 예견된 바 있다. 스크램블러 치료법이 임의비급여라며 K손해보험사가 서울의 한 의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이번 판단과 같았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치료비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혜승 변호사는 "맘모톰과 스크램블러뿐만 아니라 한의원, 비뇨의학과 등 실손보험사들이 임의비급여 문제를 광범위하게 건드리고 있다"며 "실손보험사 입장에서도 소송을 관철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사가 건강보험을 흉내 내고 있는데 실손보험사는 어디까지나 사기업이다. 건강보험을 따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추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외과의사회도 반색을 표하고 있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올해 초부터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많은 의사들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맘모톰 관련 소송은 제도의 미비나 오해로 발생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소송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맘모톰 관련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환자와 의사, 보험사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개원가도 연봉인상폭 놓고 고민 2019-12-13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 서울 A 내과 원장은 연말에 직원들의 내년도 연봉 인상 폭을 고민하지만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직원들의 월급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신규직원들의 연봉도 오르면서 계속 일 해왔던 직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개원가 의원이 직원들의 연봉 인상폭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폭은 예년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이미 올라간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과 직원 사기차원에서도 동결은 부담스러운 복합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 앞선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급을 환산하면 최소 179만5310원이 책정된다.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근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인상폭에 촉각을 세우던 개원가도 한숨 돌린 셈.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별개로 직원들의 연봉 인상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서울 A정형외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2자리에서 한자리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이 올라간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주는 월급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동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B가정의학과 원장은 "최저임금보다 신입직원의 연봉 시세가 많이 오른데 따른 부담이 더 크다"며 "아무래도 신입직원 연봉이 오른 상황에서 기존 직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직원 간 위화감이 있어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즉, 최저임금에 따라 신입직원이나 막내직원 등의 월급을 올린다면 선임직원의 연봉인상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 이러한 상황에서 메디칼타임즈가 만난 개원가 원장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연봉동결 보다는 소액이라도 인상을 택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C 내과 원장은 "위치가 지방이다 보니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부터가 다 일"이라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직원들 연봉을 올려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 최근 월급을 10만 원 정도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봉 인상 전에 주변에 물어봤을 때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대게 동결보다는 5만원에서 10만 원 정도 인상은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최저임금 여파로 상여나 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 '쿨하게' 연봉인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D이비인후과 원장은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 안의 세부내용 포함 기준이 바뀌면서 식비나 성과금, 상여금을 연봉에 녹이는 형태로 전환한 곳이 많다"며 "크게 보면 연봉자체는 비슷하지만 따로 나가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을 올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 제기 맘모톰 절제술 소송 첫 판결 임박…결과는? 2019-12-13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 일명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실손보험사들이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은 13일 오후 S화재가 전라남도 M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올해 초부터 실손보험사들은 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도 아니고 급여권으로 들어온 항목도 아니라며 진료비 확인 요청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임의비급여라며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료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실손보험사의 행태는 맘모톰 절제술뿐만 아니다. 비급여로 등재된 통증치료법인 '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ambler)'도 무작위 소송 사정권에 있다. M병원도 맘모톰 절제술과 스크램블러를 모두 실시했다가 S화재로부터 수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이미 페인 스크램블러 관련 소송에서는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다. 맘모톰 절제술 관련 병원과 보험사 간 다툼에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M병원처럼 병원급도 임의비급여 무작위 소송 영향권에 들어가자 대한병원협회는 실손보험사에 소송을 당한 병원의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세승, 반우 등 다수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주축으로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TFT를 구축한데 이어 신고센터까지 설치해 실손보험사와 병원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병협 보험정책국 류항수 국장은 "병협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맘모톰 소송은 19개 병원, 30억원 규모"라며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많은 눈이 쏠려 있다"고 말했다. M병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도 "실손보험사가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무작위 소송은 비단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뿐만 아니라 한방 등 엄청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환자 의사를 무시한 채 환자를 대리해 소를 제기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나부터 한방난임까지…한의계 영역 확대에 자화자찬 2019-12-12 09:42:1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추나요법 급여부터 지자체 한방난임 사업까지. 제도권에서 한의학 영역이 확대되자 한의계는 논공행상을 하며 내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1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지난 4월 이뤄진 추나요법 급여화에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에 역할을 했다는 이유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한의 난임치료 성과를 자축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혜민대상에서 최혁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한의협의 지향점과도 관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의사 역할이 반드시 국가에 의해 공인될 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에 의해서 사 들여지고 보건의료시스템에 제대로 녹아들어가야만 한의계에 미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창 논의 중인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최 회장은 "통합의료의 길을 개척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완벽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약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고 의료기관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민대상 수상자인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신병철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까지 8년이 걸렸다며 소감을 전했다. 신 회장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8년간 달렸다고 생각한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그만큼 보편적 기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다"면서도 "가진 사람이 내려놨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도 내년부터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최대집 불신임 현실되나? "임총 개최 요건 충족" 2019-12-11 17:49:5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이하 임총) 개최가 코앞까지 왔다. 임총 개최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의사회 박상준 대의원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임총 개최에 필요한 동의서 80장 이상 받았다"며 "내일(12일) 등기우편으로 의협 대의원회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박 대의원은 집행부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를 주장하며 동의서 모으기에 나섰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 개최를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4분의1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고, 집행부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한다. 박 대의원은 현재 재적대의원 238명 중 적어도 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상준 대의원은 동의서 모으기에 나선지 약 보름만에 임총 개최 요건인 80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박 대의원은 "다양한 지역에서 동의서를 보내줬다"며 "대의원회 사무국에서 대의원 명부를 확보해 동의서 적정성에 대해 여러번 검증했다"고 임총 개최를 확신했다. 박 대의원은 임총 개최 동의서를 받기에 앞서 대의원회 단체 대화 방을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제40대 집행부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의협의 대응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내부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며 직역 간 갈등과 회장의 부적절한 정치노선 표방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했다"며 "대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의 권익 수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의협 집행부 회무 점검을 위한 임총 개최에 대해 찬반 토의를 진행키로 한 상황이다. 이철호 의장은 "임총 소집이 요청됐기 때문에 운영위의 투표는 무의미하다"라며 "동의서가 도착하며 정대의원 여부를 확인해 21일 이전이라도 화상회의를 열고 임총 개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총 개최를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고 장소섭외, 회의 내용 준비 등 준비해야 할 게 많다"며 "가급적이면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성과 발표회 개최 2019-12-11 11:14:0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오는 1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19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의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앞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센터 프로그램 참여 후기를 공모했으며,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 참여자를 비롯해 교육 참여자 등 주제별로 총 38명이 지원했다. 1부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의경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장의 센터 소개 및 2019년 사업추진 현황 발표가 끝나면 센터의 역할 및 사업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센터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 당선자 15명, 20개 우수 협력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20명, 재취업 성공 간호사 20명 등 성공사례 수상자 발표 및 부문별 시상을 진행한다. 대상은 샘물호스피스병원 이창숙 간호사의 '간호사는 위대하다'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구미 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 김정아 간호사 ▲포항세명기독병원 김정남 간호사 ▲강동성심병원 내과계중환자실 조윤하 간호사 등 3명에게 돌아갔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대외적 홍보를 위해 행사 명칭을 변경했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인력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 등 간호인력의 행복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 성공 연구 놓고 의료계-한의계 공방전 2019-12-11 10:14: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공률 연구결과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의료계는 영국 생물통계학자가 해당 논문 심사를 거절하며 "과학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을 인용해 한방난임치료의 비과학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이에 한의계는 한의학의 과학화 과정을 의료계가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여론몰이 한다며 받아쳤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구결과는 동국대 김동일 교수팀이 정부 연구용역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한약(온경탕,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다. 김 교수팀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등 3개 한방병원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만 20~44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약과 침구 치료를 병행한 후 임신 여부를 관찰했다. 그 중 중도 탈락한 10명을 제외한 90명 중 13명(14.4%)이 임신했고 7명이 만삭 출산(8%)했다. 김 교수팀은 해당 연구결과를 SCI(E)급에 투고했고 이를 심사한 한 영국 학자가 소셜미디어(SNS)에 이 연구를 "과학이 아니고 임상 연구도 아니며 터무니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의료계는 이 영국 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정부 주도 한방난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대 맨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계 악의적 여론몰이 경악"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시한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 결과를 악의적인 여론몰이로 폄훼하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에 경악한다"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대응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에 대한 외국인 심사자의 비판은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논문 심사 의견이 유출된 저널은 '메디슨(Medicine)'이라는 저널로 2017년 12월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연구방법을 인정해 관련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는 게 서울시한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를 편집자도 아닌 심사자가 학술지에서 인정한 연구방법을 뒤늦게 부정하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관찰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대조군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연구는 부작용이 심각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대신 자연치유적 방법으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제시한 연구"라며 "정부는 한의난임치료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객관화를 위한 연구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는 이번 연구 결과를 소중한 씨앗으로 삼아 한의약의 과학화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 빼든 전문가평가단...환자 유인행위 의원 첫 고발 2019-12-11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평가제. 한동안 기대와 달리 전문가평가제의 활성화에 물음표가 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칼을 빼들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 중 최초로 수시기관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것.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전문가평가제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는 지난 10일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해당 법인 산하 의원 간호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실은 지난 6월 강서구 의사회에 '강서구 B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 접수로 인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11일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 당시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소장은 자필로 '65세 이상 전액 무료'라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보건소와 함께 진료현장도 방문하고 복지부에 질의를 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조사했다"며 "정관에 해당 사실이 명시됐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가평가단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및 고용의사 고령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에 따른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 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 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상기 의료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야하며, 고령의사의 근무와 관련해 현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비슷한 사건이 몇 년 전에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관을 이유로 기소가 안 된 사례가 있었다"며 "그 사이 의료법도 많이 개정됐고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 고발에 대한 자료를 보완했기 때문에 발전적인 진행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단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강서구보건소와의 연대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수사를 토대로 보건소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소가 몇 년 전 문제발견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금 당장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가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고발을 하고 이후 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보건소에서도 함께 보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번 고발장 제출이 전문가평가제를 바라보는 의문의 시선을 지우고 더 발전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사례들이 쌓여 의사들이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문제점과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토대로 정체성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현재는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하는 건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여 시범사업 재평가 시에는 전문가평가단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더 긴밀한 연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