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전…'간호사 심초음파' 경찰 수사는 현재진행형 2020-07-06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연말로 예정된 '심장' 초음파 급여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찰의 질의가 대한의사협회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당국이 의사가 아닌 직역의 심초음파 검사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수사를 해가 바뀌어서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대학병원에 대해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를 놓고 강도 높은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5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인천논현경찰서와 대전시지방경찰청은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한 질의서를 잇따라 보내왔다. 질의 기관은 달랐지만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를 묻는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의료법상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가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특히 ▲심장초음파 촬영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협의 답은 명확하다.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의사'라는 것이다. 다른 어떤 직역도 검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는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심초음파를 진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게 현실이라 검사 주체를 놓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차가 있다"라며 "의협 입장에서는 의학적 원칙을 져버릴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영역 다툼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라며 "환자안전과 정확한 치료를 위해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의협은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감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정 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감시 대상에 의사가 아닌 직역의 심장초음파 검사도 들어있다"라며 "지금까지는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인 감시 방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초음파 검사 주체 문제는 급여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학병원 같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 방사선사 등이 심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히 알려진 현실이다. 그러자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내과 개원가는 심초음파 검사 주체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대한심장학회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역도 초음파 검사를 해도 된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반면 내과 개원가는 심초음파 검사는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임원은 "심초음파 검사 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급여화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초음파는)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습한 의사가 아니라면 같은 의사라도 판독이 힘든 분야"라며 "초음파를 보조 인력에게 맡긴다는 것은 내시경 검사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국가대표 폭행한 팀닥터는 의사면허 소지자 아냐" 2020-07-03 12:11:1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3종경기 선수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팀닥터'가 등장하며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팀닥터는 운동 경기에서 선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를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확인 결과 팀닥터는 의사가 아닌데다 물리치료사 등 다른 의료관련 면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팀닥터가 실제 사전적 의미의 의사인 것처럼 오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선수(경주시청 소속)가 감독 등 선수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로 감독, 팀닥터, 선배 등이 지목됐다. 의협은 "경기팀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팀닥터 직함을 부여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를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팀닥터가 선수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실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 의협은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고 있는 사건의 가해자로 의사가 연루된 것처럼 나오고 있어 수많은 실제 닥터, 즉 의사들이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닥터, 의사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 의사로 오인되거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를 의사로 보도하는 오류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봉사단, 신한은행 굿커넥트 공모전 수상 2020-07-03 10:40:4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대표이사 박홍준)은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진료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굿커넥트 공모전' 수상단체로 선정돼 약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굿커넥트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문화를 촉진해 소상공인을 돕는 동시에 주변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열린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기획됐다. 박홍준 대표이사는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10여 년 간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진료라는 주제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어려운 형편에 놓여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쪽방지역 주민에게 방문진료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필자 단장도 "코로나19로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이 존중과 감사로 바뀐 결과"라며 "서울시의사회 봉사단에게만 주는 상이 아닌, 매주 봉사에 참여하는 25개 구의사회 회원을 비롯한 전국 의사들에게 주는 감사의 상"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굿커넥트 공모전은 상생과 경제, 문화예술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상생-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아이디어' 부문에 응모했다. 1차 네티즌 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 결과,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을 비롯한 5개팀이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 의료봉사단은 공모전을 통해 받은 사업비 3960만원으로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을 구비해 나눔진료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감염예방관리료 인정 해달라" 의료계 요구 현실화 될까 2020-07-03 05:46: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감염관리간호사회 등 의료 단체와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감염예방관리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이듬해 9월부터 신설된 수가다. 병원 내 감염 발생과 확산을 사전 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허가 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등급에 따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감염예방관리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가 대상은 병원급 이상이다. 의료계는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까지도 수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 관련 기준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더 커지고 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회장단도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구체화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의협과 병협은 아예 ▲감염병 예방 교육료 ▲호흡기 환자 심층 관리료 ▲기본방역료 및 방역관리료 등 방역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의견수렴 간담회에서도 기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감염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힘든 중소병원, 의원급도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등급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라며 "인력, 시설 구비에도 관리료 산정이 안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인증 관련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증 결과 반영 대신 인프라 구축 여부만으로 수가를 산정토록 해야 한다"라며 "적정보상이 되도록 20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수가도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증 관련 기준 삭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간담회 참석자는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측도 고시 상 인증 관련 기준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인력기준 충족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현재 급여 기준 중 감염관리 부분의 일부 기준 중 '무, 하'가 없어야 한다는 부분의 삭제에 대해서만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현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 '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존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나 '하'가 없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 조항 삭제에 긍정적 의견을 낸것일 뿐"이라며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의료계가 유리하게 해석한 듯하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도 수가 개선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단순 의견수렴 자리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감염예방관리료 급여 기준 개선의 방향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수가 세분화나 인증 결과에 따른 산정기준 개선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첩약 급여 반대 목소리에 한의계도 맞불 "악의적 선동" 2020-07-02 14:19:5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도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일 논평을 통해 "의료계가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근거로 내밀었다. 국민이 한의약 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첩약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를 중지하고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는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선동과 여론몰이는 첩약 급여화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의사와 의사의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감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다"로 꼬집었다. 한의협은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전문가의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국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어코 야외 집회를 강행한 의료계는 그 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잘못을 지적하고 등을 돌렸는지 지금이라도 곰곰이 살펴보고 대오각성할 것을 충고한다"고 밝혔다.
진료실서 또 폭행, 동료의사들 "불안해서 진료하겠나" 2020-07-02 12:00: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식에 동료의사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고 임세원 교수가 내원한 환자의 칼에 맞아 운명을 달리한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사들은 진료 중 환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개원가에서 근무하는 A정신과 전문의는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불안감은 늘 있다"며 "욕설하고 언성을 높이는 환자는 간신히 감당하고 있지만 이런 소식이 들리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정신과 전문의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사비로 방범복을 구비하는 것"이라며 "레지던트부터 폭력에 노출된 상황이고 대책마련이 있다 해도 작은 병원, 개인의원은 그런 대책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다 필요없고, 제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거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비상벨과 안전요원이 있어도 진료실에서 급작스럽거나 계획적으로 폭행이 이뤄질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은 바 있다. 최 총무이사는 "앞선 경남 양산의 사례도 있었고 이번에도 안전요원이 있었음에도 폭행은 막을 수 없었다"며 "특히 이 사건처럼 여의사인 상황에서 남자가 폭행을 시도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도망가야죠. 별수 있나요" 취재 도중 한 정신과 전문의가 토로한 말이다. 이렇듯 개인 방범복 등을 준비하거나 여러 대책들이 있음에도 결국 상황이 터지면 정신과 전문의가 선택지는 피하는 것 밖에 없다는 의미다. A전문의는 "큰 병원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병원이나 로컬에서 근무하는 경우 상황이 터지면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한다"며 "최대한 준비는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안전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도생하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주 폭행사건의 경우 습격 환자가 훈방조치 된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해 재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응급입원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슈가 있지만 폭행으로 신고 됐을 경우 정신과 병력이 있으면 응급입원이 필요한데 훈방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제 다음날 병원을 재방문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봐 소견을 받고 응급입원을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B전문의는 "지금도 응급입원 기준이라는 통일된 지침이 없고 여러 지역에서 일해 봤지만 경찰서마다도 대처의 적극도가 다르다"며 "의료진 폭행도 문제지만 일반 시민에게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재발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경찰도 일관된 지침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의협 시위 수위 높이나...복지부 건정심 항의 방문 예고 2020-07-02 05:46: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을 위한 전단계인 건강보험정책심사소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회원을 대신하는 대의원 뜻을 모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는가 하면, 소위원회 당일 소규모 '시위'도 예고하고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오는 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생리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첩약 급여화를 하며 14만~16만원 수준의 수가가 책정됐다. 의약 단체는 수가 구성 중 3만8000원 정도로 책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특히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건정심 소위에서 수가 재조정안 등을 공개하고 다시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이 한두달 사이 급물살을 타자 의료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료과 의사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는 앞다퉈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주말에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위해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약 100명의 의사들이 모여 첩약 급여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 건정심 소위 날짜가 가까워 오면서 의협의 움직임은 더 바빠졌다. 1일에는 박종혁 총무이사가 직접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대의원 182명이 서명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에 대한 동의서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전체 대의원 숫자가 238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3분의2 이상의 뜻이 담겨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때 검증도 안된 첩약을 급여화하겠다고 정책을 내놓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된 다음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를 철저히 검증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종혁 이사는 대의원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이 들어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동의서들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최종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도 함께 건냈다. 복지부와 만남 후 박종혁 이사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수백년간 써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라며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제도 대원칙을 훼손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500억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보건의료 건강보험 정책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킨 이벤트"라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 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다는 신호"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건정심 소위가 열리는 3일에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다시 한번 소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최대집 회장과 박종혁 총무이사를 비롯해 의협 임원진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무리하게 꼭 이 상황에서 하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건정심 소위에서 수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고들 하는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그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에게 묻다 "의사정원∙공공의대 당신의 생각은?" 2020-07-02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사들은 정부&8231;여당의 생각과는 180도 달랐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의대 신설도 설문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설문 참여자 상당수는 정부&8231;여당이 의도대로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면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무기한 공공의료 분야에만 근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답변도 주저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는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로 대두된 의사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사들이 어떤 생각과 인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온라인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인증된 의사 208명이 응답했으며, 병원장과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다양했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31.3%(65명)였고, 그다음으로 50대와 40대가 30.8%(64명), 60대 이상 5.8%(12명), 20대 1.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인력 과잉, 정원 감축 의견도 상당수 먼저 의료현장에서는 현재 국내 의사 인력 수준이 부족하다기보다 과잉된 측면이 크다고 보는 한편, 그 이유로 개원가 경쟁 과열을 꼽았다. 설문 중 '국내 의사 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잉'이 47.6%, '매우 과잉'이 16.3%로 응답자 중 60% 이상이 국내 의사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 인력이 부족 혹은 매우 부족하다고 본 응답자는 총 10.1%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8231;여당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의사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마저 전체의 26%에 그치면서 의사들은 인력이 부족하기는커녕 과잉됐다고 봤다. 과잉됐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잉' 혹은 '매우 과잉됐다'고 답한 응답자 중 105명은 '개원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돼 있다는 데에서 이유를 찾았다. 'OECD 국가 중 의사 수 증가율이 제일 높다'는 점(61명)과 '객관적인 수치상 충분'하다(27명)는 점도 의사정원 확대의 우려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의사 인력 '과잉' 의식은 정원 축소 주장으로 이어졌다. 응답자 중 36.1%가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00명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27.8%에 달했다. 즉 1000명 이하로 의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60% 이상이었다. '의사 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묻는 말에는 '의과대학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으며, 기초의학과 연구 인력의 인건비 획기적으로 지원해 인기 임상과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존재했다. 이 밖에 의사와 한의사 통합으로 일원화된 의료체계 구축한다면 추가적인 의대 신설이나 정원 없이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존재했다. 10% 불과했던 부족론자도 "개원가는 많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의사 수 부족론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208명의 응답자 중 21명만이 '부족' 혹은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것. '어디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복수응답으로 물었더니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부족한 것 같다고 답했다. 공공 혹은 지방의료원 등에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봤지만 개원가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즉 의사 인력 과잉이나 부족했다고 본 응답자 모두 '개원가'는 인력이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기피' 현상이 문제라고 봤다. '격오지를 포함한 지방 근무'나 '흉부나 소아외과 등 기피 전문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의사 부족현상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여기에 환자 의료이용이 이전보다 증가하면서 업무량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의사 수 부족론을 펼친 응답자들은 문제 해결 대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은 기피 현상을 우선 해결하기 보다는 눈앞에 닥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편이 더 낫다고 봤다. 일각에서 제기된 '해외 의사 수입론'의 경우 극소수의 불과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대안으로 꼽은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공의대 현실적 대안일까 정부&8231;여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 정원 확대론을 펼치면서 그 해법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신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의 이름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초 의사들은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전체 응답자 208명 중 193명에 해당하는 92.8%가 반대표를 던졌다. 응답자 중 15명에 해당하는 7.2%만이 공공의대 신설에 동의했다. 주목할 점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21명의 응답자 중 일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은 반대했다는 것이다. 결국 의사는 부족하지만 공공의대 신설은 대안이 아니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공공의료 의사 양성에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단일 보험체계인 우리나라 의료제도 상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혔다. 그렇다면 민초 의사들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면 향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2.3%(88명)가 '의사 면허 취득 후 무기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공공의대를 진학한 만큼 민간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나머지 답변들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공공의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28.8%)나 공공병원(15.4%), 내&8231;외&8231;산&8231;소 등 필수과목(7.7%) 진료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주장했다. 만약 '공공의대 신설 시 지역은 어디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순천과 목포 등 전라남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0.4%(84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이 17.8%(37명), 창원 10.6%(22명), 포항 8.2%(17명)였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신설 국립의대를 위해선 최소 3000~4000억원이 소요되고 이후 국립의료원이 실습병원이 되었을 때 병원자립도도 문제"라며 "중견 의과대학의료원의 수입이 5000억대에서 2조를 돌파했다. 현재의 국립의료원 규모를 보면 자생불능"이라고 평가했다. 안 소장은 "한 의과대학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는 데는 약 20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그럴 예산이 있다면 의료인 전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인 교육에 투자되는 것이 훨씬 합당한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의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첫 오프라인 행사 2020-07-01 12:51:2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지난달 27일 호텔 인터불고대구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저지 결의 및 의사회관 건립 안건 등을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정기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홍역을 치른 경북의사회가 올해 들어 처음 가진 오프라인 행사다.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 가을 재확산을 함께 준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이어가야 할 정부는 이 시점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현장의 합리적 제안에 귀를 닫는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단견에 선진 의료제도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유석 회장도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중에도 비대면 원격의료, 의대생 증원, 한방첩약 급여화 등 주요 현안이 놓여있다"라며 "회원 권익옹호를 최우선하며 도민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참석해 정부의 기습적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공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11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을 비롯한 대내외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 학술상에 문성수 교수(동국의대 내과학교실), 봉사상은 김우석 원장(포항, 오거리사랑요양병원)이 수상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던 ▲동국대 경주병원(병원장 이동석) ▲포항의료원(의료원장 함인석) ▲김천의료원(의료원장 김미경) ▲안동의료원(의료원장 이윤식) ▲상주적십자병원(병원장 이상수) ▲영주적십자병원(병원장 윤여승)은 '자랑스러운 의료인상'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진력한 본회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동준 원장(영천, 이동준내과의원) ▲이우석 원장(포항, 영동안과의원) ▲이승현 원장(경산, 이김신경과의원)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김대영 원장(안동, 김대영비뇨기과의원)·이현미 원장(포항, 여성아이병원)이 의협 공로패를 수상했다. ▲경산시의사회(회장 박종완) ▲예천군의사회(회장 이호근)가 모범 분회 표창을, ▲구자숙 팀장(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전은진 주무관(경상북도 보건정책과) ▲박승구 사무국장(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정병현 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과리부) ▲이은지 과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과) ▲이승용 상무이사(동원약품) ▲김세경 실장(경산시의사회)이 대내외 인사 표창을 받았다. ▲정능수 원장(의성, 동산연합의원) ▲배순호 원장(포항, 배순호의원) ▲정석현 원장(경주, 정석현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화섭 원장(안동, 봄날에성형외과의원) ▲이승재 원장(경산, 청십자유외과의원) ▲박두현 원장(의성, 제일외과의원)이 유공회원 표창을 받았다.
치매약 급여축소에 내과 의사들 반발..."재검토하라" 2020-07-01 11:21: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기준을 축소한 데 대해 내과계 의사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의료인 및 환자 모두에게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에 소극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급여적정성 심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약을 복용할 때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환자본인부담 30%).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는 선별급여 형태로 본인부담률이 80%까지 높아졌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심평원의 이번 결정을 첩약 급여화 문제와 비교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원료, 성분 정보가 뚜렷하지 않고 안정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임상적 데이터 및 유효성이 어느정도 입증돼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제한은 당장의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 치료를 제한하면 향후 보험재정이 더 들어가는 치매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조기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며 이를 묵과할 수 없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