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신경림 회장 단독 후보 출마...연임 가능성↑ 2020-01-17 10:52:0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0~2021년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을 마감한 결과 임원 후보로 신경림 회장을 확정했다.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만숙, 이하 선관위)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6조에 의거해 2020~2021년도 임원 후보로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 1부회장, 김영경 제 2부회장을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공고했다. 이번 임원선거에 신경림 현 간협회장이 단독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신 회장의 연임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신 회장은 32대와 33대 간호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 37대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다면 총 8년 간 간호협회장으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신경림 회장은 최근 신년간담회에서 간호법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간호법제정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신 회장은 "간협의 핵심 사업을 딱 하나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조산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간호협회 100주년이 2023년인데 법체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 전문성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은 올해가 WHO에서 지정한 세계간호사의 해인만큼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권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 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후보자 확정 이후부터 선거 전일 18시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며, 선거는 오는 2월 19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륨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송만숙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는 2월 19일 실시되는 임원선거에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바란다"며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대한간호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해 줄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임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회원이 함께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성형앱 이용한 병원들 자정노력 기대해도 될까 2020-01-16 11:46:0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서를 송부한다. 의료계는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가능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성형 앱을 두고, 불법 의료광고를 넘어 업체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성형 앱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환자데이터베이스(이하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의료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성형앱 DB 거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 구성을 추진했다.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는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를 조기 근절시켜서 회원들의 추가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을 시키는 것이 목적. TFT는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실태파악을 진행해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바OO, 강OOO) 실태조사 결과 총 438개 의과 의료기관(중복제거)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해 광고 중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 의료광고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질의'의 사실조회서(안)을 등기 및 이메일로 송부한다고 밝혔다. 사실조회서는 의협이 발송한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대회원 주의사항 공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동전화 앱 의료광고와 관련해 부당한 점이나 불합리한 점 그리고 앱 광고를 중단할 의사를 묻는다. 또한 현재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상 금지하고 있는 치료 경험담 등 시술 후기 형태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 돼 세부 질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질의는 ▲위 앱에 게재된 시술후기 내용과 관련해 수술비용 감액이나 면제 등 대가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 광고대행사를 통해 시술후기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무료환자 체험형태로 모집된 환자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수술전후 사진 제작 및 게재과정에 의료기관이나 외부 광고대행사가 관여한 사실 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문신' 비의료인 허용 조짐에 정면 반박 나선 의협 2020-01-16 05:45:54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눈썹,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화장 합법화와 정부의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 신설에 대한 움직임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문신 시술자격과 의료기기 사용 권한 등을 두고 다수 직역 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정책현안을 분석한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연구자 이얼 책임연구원)' 과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연구자 오수현 책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반영구화장(오제세 의원), 문신(박주민 의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반영국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이 문신과 반영구 화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보고서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정연은 "문신시술은 의학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하지 않으면 피시술자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체침습적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반영구화장 또한 눈썹 등에 시술하는 문신의 일종으로서 신체침습적 성격 등에 있어 문신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반영구화장을 문신과 분리해 논의하거나 달리 취급할 수는 없고, 반영구 화장만을 분리해 특정 직역에 허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의정연 이얼 책임연구원은 문신염료의 부실한 관리와 여전히 부작용이 보고된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얼 책임연구원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염료 선택과 사용은 염료 자체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비의료인(문신사, 피부미용사 등)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해 국민 건강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는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 현재 의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로 허가된 기기들은 그 용도가 순수 피부미용에 사용할 수 없고 식약처에서별도 의료기기로 허가&65381;관리하고 있지만 비의료인인 피부미용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기를 다룰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배제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유사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실제로 외에 피부미용업소에서는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공개한 피부관리업소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예시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3등급 의료기기인 고주파기를 사용해 효과를 설명하거나, 비의료인이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8231;효과를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결국 피부 또는 인체에 의료행위로서 효과가 나타나는 기기들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의료기기를 비의료인이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오 책임연구원의 의견. 특히, 두개의 보고서 모두 문신사 자격의 허용이나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직역 간 업무범위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업무범위에 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정한 자격 신설이나 특정 직역에 문신시술을 허용할 경우 유사한 직역에서도 다양한 의료행위의 허용요청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돼 비의료인이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 의료행위는 더욱 성행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둘러싼 다수 직역 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두 책임연구원은 문신사나 피부비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닌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시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책임연구원은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문신염료 및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PA간호사, 원해서 된 것 아냐…불법 내모는 상황 끝내자" 2020-01-15 05:45: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PA간호사를 마치 생일에 쓰는 고깔모자를 씌워주고 너는 특별해 그러니깐 이것을 해야돼라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간호사는 간호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한해도 의사 보조인력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으며,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논란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뜨거웠다. 특히, 보조인력에게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지만 첨예한 사항으로 아직 답보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신경림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신년간담회를 통해 간호사가 PA에 대해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하며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다. 먼저 신경림 회장이 지적한 부분은 병원에 속해 지시를 받는 간호사 입장에서 PA간호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신 회장은 "PA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지만 간호사들을 불법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간호사들이 PA를 원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간호사들이 PA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회장은 "결국 PA간호사는 병원,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이들의 선택이지 간호사 개개인의 선택이 없다고 본다"며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회장은 PA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PA와 관련해 병원에서는 시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고발하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왜 불법으로 몰려야하는지 명료하게 정리해야 된다"며 "법 개정일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PA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상태로 끌고 갈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부 협의체와 별개로 PA제도의 해결을 위해 간협이 2차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간협은 PA제도 논의가 PA제도의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간협 함만호 정책전문위원은 "방법론 적으로 PA제도에 대한 간협의 입장이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곧 시행령을 마련할 전문간호사에 대해 업무범위를 논의하는데 일정수준의 역할을 상호합의하에 배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 "여전히 간호법 1순위"…신축회관 계획 언급도 한편, 이날 신경림 회장은 PA제도 외에도 지속적으로 간호협회가 강조한 간호법의 제정과 협회건물 신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협의 핵심 사업을 딱 하나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조산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간호협회 100주년이 2023년인데 법체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 전문성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회장은 "간협이 회관 신축을 위해 사논 땅이 있지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본다면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난 2년간 간호법 준비로 새로운 집을 지을 여유가 없었지만 대의원총회를 통해 건물매입을 허락받고 신축회관을 지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해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한의사 '체외충격파' 의료법 위반 혐의없다" 2020-01-14 12:00: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검찰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라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A한의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나섰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 법적 갈등은 수년째 이어져왔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사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지검은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 이후 의사협회는 2019년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여기에 최근 대검찰청 역시 의사협회가 거듭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계는 체외충격파치료기 이외에도 CO₂ 레이저, 뇌파계 등 사용에 있어서도 사법부가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한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9년 8월에는 CO₂ 레이저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개원준비의사 대상 '2020 개원성공 컨퍼런스' 개최 2020-01-14 09:57:1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과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2020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3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필수 정보와 노무 및 세무 등 경영 노하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된다. 행사당일 진행되는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0 개원 성공 컨퍼런스'(이하 개원 성공 컨퍼런스)에서는 개원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핸즈온을 통한 실전 임상 노하우는 물론 젊은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해외 진출 등 젊은 치과의사들과 개원의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돼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이 개원 및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치과병&61598;의원 경영에 필수적인 핵심사항과 정보에 대해 인기 연자들이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이번 행사에 참석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재홍 경영정책이사는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필수 정보와 노무 및 세무 등 경영 노하우, 핸즈온을 통한 실전 임상 노하우와 해외 진출 등의 최신 정보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젊은 치과의사들과 개원가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생생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경품도 푸짐하게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등록은 치협 홈페이지 배너나 공지사항에서 신청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다.
만관제 시범사업 1년…환자들 여전히 "진료비 왜 더 내죠?" 2020-01-14 05:45: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해 1월 14일, 닻을 올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범사업이 한 바퀴를 돌아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시행 초창기 각 의원별로 매뉴얼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거나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 현장의 볼멘 목소리도 많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선 만관제가 안착했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다만, 개원가는 여전히 환자 본인부담금 문제나 투자시간 대비 낮은 수가 등은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는 14일, 만관제 1년에 맞춰 현장에서 느끼는 만관제의 실효성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들어봤다. 개원가, "초창기와 비교해 제도 안착…인식전환 계기 마련" 개원가에서 느끼는 만관제의 효과 중 하나는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 특히, 시행초반과 비교하면 제도가 안착했다고 언급했다. 서울 중랑구 소재 A내과 원장은 "우리나라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의료사용 패턴이나 사용문화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것 같다"며 "이제까지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만 치료라고 인지했다면 이제는 생활습관 교육을 같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 만관제의 장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가정의학과 B원장은 "처음 만관제가 시작하고 시스템적으로 문제도 많고 환자들도 본인부담금 등 혼선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간 중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제도를 보완하고 환자들도 익숙해지면서 제도의 장단과 별개로 안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과 별개로 시범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적됐던 환자 본인부담금 문제는 여전히 넘어야할 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 내과 C원장은 "환자들이 더 오랫동안 진료를 실시해도 달라진 처방전 등의 유형적 가치가 없다보니 똑같은 진료를 받고 돈을 더 지불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여전히 본인부담금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이는 반드시 넘어야할 벽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또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페이퍼워크(paper work)가 너무 많고 2020년들어 변화가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제도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계속 이탈하는 의사가 많아 실제로 환자를 이끌어 가는데 동기부여가 안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원가에서는 절대적인 수가체계 개선에 대한 고민이나 다른 방향의 융통성을 발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A내과 원장은 "보건 정책상 만관제의 수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의사 일을 줄이면서 팀 단위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가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융통성을 발휘해 현 수가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좋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가령, 현재 환자 초진 시 30분을 무조건 의사가 봐야하지만 이를 케어코디네이터가 15분 정도를 맡고, 그 이후 15분 정도를 의사가 점검하고 질문사항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적인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 B원장은 "만관제의 특성상 환자를 많이 끌어들여 효과를 보여주는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고 피드백을 받아야 효과가 나는 사업인 만큼 지속성이 중요하고 환자 수가 늘거나 줄었는가를 따지면서 사업을 중단하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2021년 본 사업 전환 목표" 한편, 보건복지부는 만관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21년도 본 사업 전환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년간은 시범사업 추가로 진행하고 고당사업이나 다른 사업과 통합방안을 확정해 2021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 예정"이라며 "올해도 큰 흐름은 비슷하게 진행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받아 고칠 수 있는 것은 계속 고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측면에서 모형이 지금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중증도에 따라 똑같은 모형이지만 중증도나 질환에 따라 구분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빨리 준비가 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금의 수정된 약간 개편된 모형정도는 제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에 "가뭄의 단비" 2020-01-10 11:21:3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돼야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지난 9일 재윤이법이라고 불리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저녁 국회는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청으로 오후 4시, 오후 6시로 변경됐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후 7시 5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오후 9시 14분경 174번째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재윤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무보고 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환자안전법 개정운동을 추진했던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는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4780건이다. 이에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즉,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설명. 특히,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늘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총 2만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 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돼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하다"며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그 이유는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얼마나 어렵길래?" 의협, 개원가 현실 질적 연구 추진 2020-01-10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어렵다는 개원가 현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새로운 연구를 추진한다. 정량적인 결과 확인만 가능했던 설문조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에 나서는 것.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산하 의사회를 통해 '한국 의사의 고군분투하는 삶에 대한 질적 연구' 관련 심층면접 대상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의사의 개인적, 의사-환자 관계, 제도적 측면에서 어려움 등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현재 개원을 하고 있는 30~60세 의사다. 해당 연구는 제목에서부터 '고군분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개원 현실이 어렵다는 뜻을 내제하고 있다. 연구 책임을 맡은 김상현 연구위원은 "의사들이 말로는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운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삶의 질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연구를 시작했고 개원의를 대상으로 먼저 심층면접을 하고 봉직의 심층면접을 이어서 진행할 것"이라며 "심층면접은 각 집단별로 1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의료정책연구소는 개원의의 수입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개원의와 7급 공무원의 수익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 그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하면서 개원의의 현실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해당연구에 따르면 개원의 소득은 시간당 2만9724원이고, 7급 공무원(16호봉) 소득은 시간당 2만9796원이었다. 7급 공무원 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만히 일을 하면서도 72원 더 적게 벌고 있다는 게 결론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개원의의 수입이나 근무시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 수치적 비교 등은 그동안 많이 이뤄졌는데 피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질적 연구를 하게 되면 깊이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를 진행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원의는 1년에 휴가를 3~5일 정도만 갈 정도로 삶의 질이 너무 낮다"라며 "사실 국민들도 의사가 힘들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질적연구를 통해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허가초과약 안전성 평가 법안 등장하자 의료계 '반대' 2020-01-09 10:37:3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회가 허가초과(오프라벨)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법으로 근거를 만들기 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에서 전문가 중심의 승인제도를 운영하면 된다는 대안을 내놨다. 의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자유한국당 김상희 의원에 회신하고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모든 허가초과 약은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 일반약제에 대해서만 허가 외 사용평가를 하고 있다. 의료계는 모든 허가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법안으로 근거를 만드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임상 현장에서는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보다 신속 치료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 있다. 그렇다보니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사용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 요구도 높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허가초과 약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식약처가 의료계 중심의 승인제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전문적, 자율적 판단을 통해 안전한 약제 사용을 유도하고 임상현실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