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제재'로 변질? 정신과 비상벨 설치비 해프닝 2020-09-19 04:3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법 제정을 통해 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또 다시 환자의 피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결국 전국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재발 방지책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선데 정작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정부 정책에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 사업' 추진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달받은 지자체는 보건소를 통해 관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마련한 설치지원 사업의 내용은 이렇다. 총 허가 병상이 100개 미만인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과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설치비용 75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2018년 12월 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방지책에 의료계 현장에 적용됐지만, 정작 대상에 '정신과 의원'은 배제돼 있다는 것이 설치지원 사업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제도적 보완책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는 동시에 '안전관리료'가 책정돼 수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정작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정신질환자의 피습으로 부산 R정신건강의과 의원 김모 원장이 사망하면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복지부는 100병상 미만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대상으로 총 10억원의 예산을 책정,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예산은 1333개소에 7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10억원이 책정됐다. 정신의료기관과 의원은 10월 말까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확인서 및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 지원이 가능하고 설치에 따른 유지비 월 5500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갑작스런 비상벨 설치 지원에 의료계 설왕설래 그런 잇따른 의사 피살사건에 정부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정책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개원가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갑작스러운 지원 소식도 황당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미설치 시 법적으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조로 공문을 배포한 데에 따른 불만이다. 또 75만원이라는 지원비용이 오히려 관련 업체들의 담합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의 한 정신과 원장은 "초기비용을 정부가 75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로 인해 관련 보안업체들이 금액을 담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차라리 비상벨 설치에 따른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보안업체를 통해 비상벨을 설치한 의원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며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을 논의한 관련 학회와 의사회 측은 개원가들의 불만표출에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온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지원책인데 일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설치 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지원책이 제재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정신과의사회 관계자는 "부산 개원의 사망사건 이 후 복지부와 긴급하게 논의한 결과물이다. 현재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만 지원책이 마련된 상황"이라며 "75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오작동 방지 등을 위해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모델로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일 저렴한 양방향 비상벨이 현재 50~60만원 수준"이라며 "일반 보안업체보다 이번 지원책은 경찰에 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온전히 의료기관의 안전을 위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측도 정부의 지원책을 두고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개원가의 우려에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임원인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일부 지자체에서 개원의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논조로 공문을 보내면서 지원책이 제재로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의사회와 함께 정부에 경찰과 소통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와 특수 순찰지역 지정을 요구한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강압적으로 나서면서 개원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경찰 측이 요구한 것이다. 오작동이 발생하는 일을 차단하자는 의미"라며 "특수 순찰지역 지정의 경우 '탄력적으로 순찰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개원가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자중지란에 빠진 의협...집행부 8명 불신임건 올라와 2020-09-18 11:30:4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6명이 불신임 대상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 의협 회무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대의원인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했다. 주 회장이 제시한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의 업무는 불신임안 발의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임총 개최 여부는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 정지로 인해 회무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상임이사 공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박종혁 총무이사는 의협 상임이사 업무를 조정하고, 내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회계 집행도 미뤄질 수 있다. 이촌동 의협 회관 신축, 의료광고심의, 2021년 세계의사회 이사회 개최 준비 등이 모두 박종혁 이사 소관이다. 당장 20일 예정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에서는 의협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대의원 질의에 응답할 이사진이 없다. 불신임 대상이 된 이사진이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와 사업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 주무 이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는 상실한다. 이에 따르면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인 162명이 참석해야 하고 이 중 10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회장이 불신임 된다. 임원은 8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불신임이 된다.
최대집 회장 탄핵 임총 예고…날짜·장소 결정만 남았다 2020-09-18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결국 열린다. 최 회장과 함께 불신임 대상이 된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6명은 당장 직무가 중지될 예정이다. 17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임총 소집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 여부를 확인했고, 오는 19일 열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임총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이번 임총 개최 안건은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 발의했다. 주 회장은 지난 9일 임시총회 발의 사유와 호소문을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 개최를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7일 현재 재적대의원은 242명. 이 중 3분의1인 8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불과 일주일여만에 82명이 동의서를 냈다. 이철호 의장은 "검수 결과 82명 중 한 명의 서명 날인이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81명이 동의서를 냈기 때문에 임총 성립 요건은 충분하다"며 "나머지 한 사람도 다시 한 번 확인 후 18일 오전 중으로 임총 개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집 회장을 제외한 불신임 대상 7명은 임총 개최를 확정 지은 18일 오후부터 정관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될 예정이다. 더불어 최대집 회장은 3년의 임기 중 세 번째 탄핵 위기를 맞았다. 이철호 의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상임이사가 불신임 대상이 돼 직무 정지까지 되는 사례는 없었다"라며 "핵심 직책의 상임이사들이 직무정지 되면서 의협 회무에도 당장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임총 개최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더라도 최소 일주일 이상 업무 공백은 생길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라며 "불신임 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온라인 회의는 불가능하다. 242명에 달하는 인원이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정결제 투약 의사 구속 사건 쌍방 항소...향배는? 2020-09-18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입, 사망에 이르게 해 법정구속까지 당한 대학병원 교수에 대한 재판이 쌍방 항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사고 당사자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에 이어 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내과 교수 측은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법정 구속 사건에서 검찰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교수에 대해 금고 10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법원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검찰 측도 16일자로 항소했다. 의료전문 A변호사는 "검찰의 항소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도 금고 1년 이상 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구치소에서 하루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보석 신청밖에 없는 상황. 정 교수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소심과 보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정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탄원서 모으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S병원 의료진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실제 정 교수와 함께 소송에 휘말린 당시 전공의도 "헌신적으로 환자 진료에 힘써 왔던 분이다. 도주 위험이 없다는 게 확실함에도 법정 구속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다"라는 내용의 호소문과 함께 동료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변호사는 "판사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과실이 있는데 왜 합의를 하지 않는가 하는데 집중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다, 과실이 없다,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재판장 입장에서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구속 후 바뀐 사정이 있어야 법원 입장에서도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이라며 "바뀐 사정은 당연히 유족과의 합의"라고 덧붙였다. 의료전문 B변호사도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이 살아있고, 진료 감정 회신이 따로 온 것도 없다"라며 "보석을 받으려면 유족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독감백신 전국민 무료 소식에 의사회 "전형적 '표'퓰리즘" 2020-09-17 11:22:4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독감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이슈가 정치권에 등장하자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독감백신은 공산품과 다르다"라며 "정치인들이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의료현장은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독감 시즌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독감 백신 접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추경으로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제안하는가 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인 SNS에 지자체 주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통신비 2만원 보다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더 시급한 민생과제라고 밝혔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국민 허용 수준에서 무료 접종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독감 백신은 우선 순위가 있고, NIP 사업을 통해 무료접종을 하고 있다. 최우선 접종 대상자는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집단이다. 어린이, 임산부, 암 환자, 심장질환자, 뇌졸중환자, 천식환자, 당뇨병 및 만성콩판병 환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무료접종 대상자에 62~64세 성인과 중고생을 추가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독감 백신은 공산품과 다르다"라며 "시장 수요가 폭증한다고 하루 아침에 뚝딱 백신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의 표퓰리즘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신회사가 만족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올해 독감 백신 생산량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갔고, 고위험군인 어린이 백신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정부가 독감 생산량 대부분을 저가로 가져가면서 고위험군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인 만 6개월~12세에 대한 백신 확보와 가격에 문제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린이 독감백신에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예산이 적어 제약사는 이익이 적은 어린이 NIP에 쓰일 백신을 일선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 공급하는 대신 보다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일반인용 백신을 집중 공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소청과 병의원이 독감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단 한 개의 독감백신도 못구한 소청과 병의원도 있다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백신이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임 회장은 "대부분의 나라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자국에서 쓸 수 있는 양도 부족하다. 해외에 독감백신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모 제약사도 올해 제3세계 국가로 수출하기로 한 물량까지도 우리나라에 공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인 표퓰리즘의 참혹한 희생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 만성질환은 가진 아이들, 미숙아로 여러 합병증을 가진 아이들과 같은 말 못하는 아이들"이라며 "표가 안되는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첩약으로 손잡은 의약계...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2020-09-17 11:00:1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와 약계가 다음달 예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내놨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개선 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이미 결정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무를 수 없다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의약계가 제시한 것. 의약계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처방 단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 평가하는 내용도 시범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 시설과 공정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 안전성 검증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 ▲조제 전 전문가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 마련 ▲한약제제를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한약재 적정 관리 위한 법체계 정비 ▲원외탕전실은 한약 탕전 행위만 허용, 불법 제조는 금지 ▲한방약제 관련 재정 영향 평가 방안 마련 ▲한의약 과학화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 등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시범사업을 결정한 후 28개 한약재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라며 "정부는 hGMP 시설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첩약 시범사업을 하면 환자 체질에 맞게 과감하기 위해 첩약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논문을 보면 한약제제로 가감해도 상관없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처방전 공개, 표준화, 엄격한 분업 등 세 가지 조건이 꼭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은 표준화"라며 "처방은 환자 체질에 따라 약을 가감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체질이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여기에 맞는 표준처방이 나와야지만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첩약 급여화 관련 공개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정무적으로 직역간 밥그릇 싸움, 이해 다툼으로 몰아가는 데 시범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입안 관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자와 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 당사자들도 공청회에 나와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투쟁 불씨 범투위, 확대 개편 이어 권한도 강화되나 2020-09-17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정부 투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조직체가 해산에서 확대 개편으로 방향을 재설정했다. 앞으로 이어질 협상과 끝나지 않은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인데, 조직체가 보다 커지는 만큼 권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은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4차 회의를 열고 조직 확대 개편을 결정했다. 당초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범투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범투위 위원 반발에 부딪혀 방향을 결국 선회했다. 개원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범투위에 참여할 때는 과거 의약분업 투쟁 때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각오로 들어왔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었다"라며 "하지만 앞선 세 번의 회의 결과 범투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파업 전 투쟁 분위기 고조를 위해 반상회 등을 제안하기도 했고, 합의문안을 만들던 3차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문을 회람한 다음 전공의 대표는 꼭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라며 "이 밖에도 범투위에서 좋은 의견이 많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반영되지 않아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직 정부, 여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투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범투위의 권한은 단순 자문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 김 회장은 "범투위가 지금처럼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데 그치면 조직이 커진다고 해도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며 "범투위 결정이 상임이사회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한다. 역할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범투위 한 위원도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일부 회원은 강경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며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이사회는 회무에 집중하고 투쟁과 협상은 범투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대집 빠진 비대위 만들어 투쟁·협상 병행해야" 범투위는 어찌됐든 의협 집행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안은 투쟁과 협상에 나설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 한 도의사회 대의원은 "범투위가 역할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위원장이고 그가 만든 조직이다. 위원 절반 이상이 의협 집행부로 구성원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직역,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로 다시 조직해야 한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끌어가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의협 대의원회에는 최대집 회장 탄핵안과 함께 비대위 구성안 등의 안건이 등장했다. 이들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240여명 중 3분의1인 8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의협 상임이사 6명, 방상혁 상근부회장 탄핵과 함께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16일 현재 임총 개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9장의 동의서만 더 모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신구 회장은 비대위 구성 후 보다 속도 있는 진행을 위해 비대위 운영규정도 법률자문까지 받아 따로 만들었다. 총 19조로 만들어진 운영규정에는 비대위 조직 구성부터 회계, 투쟁성금 등에 대한 사안이 모두 들어있다. 더불어 의료계 집단행동 시작과 중지는 회원 전체 의견에 따르며,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서 회원 권리는 회비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등 구체적인 투쟁 방향도 명문화했다. 주 회장은 이번 주 중 동의서를 모두 모아 19일 열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총 개최 날짜를 조율하면 이 달 안에도 임총이 열릴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도의사회 대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 행동은 최대집 회장이 마음대로 시작하고 끝냈다"라며 "범투위를 만들어서 투쟁하자고 말만 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이 나가는 것과 같다. 보다 조직적인 비대위를 구성해 현재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임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의사 법정구속 크게 분노한다" 의료계 연일 비판 2020-09-16 15:20:0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케 한 의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자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내과의사를 법정 구속시킨 판결에 크게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교수에게 금고10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의사회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의사로서 합리적 판단에 따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두 의사 진료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는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라며 "의료행위 결과만으로 잘잘못을 따져 진료한 의사에게 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의료인이 시행하는 진료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진료 결과가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진료 결과만으로 모든 과정을 판단하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어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나서겠나"라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을 필수진료과를 기피하는 필수의료의 암울한 미래를 앞당길 뿐"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젊은의사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같은 영상 소견을 놓고도 환자 상태에 따라 처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선의를 갖고 최선의 의료를 행한 의사를 쇠창살 뒤에 가두는 것은 오직 절대자만이 알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마저 의사에게 떠넘기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사법 처리로 의사와 국민 사이를 쇠창살 너머로 갈라놓으려 한다면 다시 한 번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즉시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 보장 ▲무분별한 처벌 위주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법정 구속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라며 "단시 결과만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투쟁성금 돌려달라" 민원쇄도에 의협·대전협 반환 2020-09-16 11:49: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던 대한의사협회에 투쟁 성금을 보낸 의사 10명 중 한 명은 성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500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약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하면서 대회원 투쟁 성금 모금을 진행했지만 투쟁 중단 이후 성금 반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4대악 의료정책은 의료계가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산업 등을 말한다. 의료계는 여기에 반대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심으로 총파업 등의 투쟁을 진행했으며 지난 4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일단락 됐다. 다만, 젊은의사의 최종 동의를 얻지 못한 서명 등의 이유로 총파업 중단을 놓고 의료계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 이에 투쟁에 쓰라며 쾌척한 성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투쟁성금 환불 요청 민원에 따라 성금을 환불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대회원 성금 모금을 안내한 8월 27일 이후 약 보름 동안 개인 또는 단체에서 3466건의 성금을 냈다. 그 금액만도 9억9849만원에 달했다. 이 중 11일 현재 453건의 투쟁 성금 환불 요청이 들어왔고, 1억7432만원의 금액이다. 환불 요청은 개인 뿐만 아니라 의사 단체에서도 들어왔는데 경기도의사회 산하 김포시의사회, 안산시의사회가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성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가 아니라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는 찬조금 형태"라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 목적을 위해 모금한 성금을 자율적인 성금 납부자 납부 사유에 반해 사용하면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도 있어 절차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된 환불 내역에 대한 회원정보, 입금내역, 환불내역을 확인해 환불요청 회원 대상 단체 문자 안내 후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쟁 성금 환불은 대전협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다. 대전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6일 현재 약 500명의 인원이 2억원에 가까운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은 환불 요청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전협은 "투쟁 기금은 투쟁을 위해 후원자가 모아준 금액으로 투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임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인준 절차가 완료되면 투쟁기금 전액 사용 권한은 투쟁을 위한 조직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쟁 기금 잔여분을 전공의 재단으로 이관한다고 의결한 것은 미리 고지되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무효화 됐다"고 덧붙였다.
의협 범투위, 의정협상 대비 조직 변모…정책 조직 확대 2020-09-16 10:21:3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정부와의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확대개편을 결정했다. 정부의 합의문 이행 감시와 의정협상과정에서 의료정책 실무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이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범투위는 지난 15일 저녁 의협 임시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정협상을 대비한 조직 정비와 회무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범투위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해 투쟁해왔는데 이젠 합의문 이행을 위해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있을 의정협의체에서 전문적으로 정책 부분을 제시하도록 지원해줄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범투위 회의에서는 범투위를 확대·강화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초 회의 논의 안은 범투위 확대·강화가 아닌 범투위 해산이었으며,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신비대위)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에 의해 공개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대전협 신비대위 공동비대위원장 중 한명은 전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는 범투위 해산에 항의했다. 대전협 신비대위원장은 "아직 학생과 전공의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범투위가 해산돼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합의과정에 대해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100%에 불만족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투쟁하고 들어와 그만둔 전공의가 일일이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며 "해결책에 대해 정리가 안됐는데 왜 급하게 범투위를 해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고 언제 다시 투쟁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투위의 해산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되자 최종적으로 범투위 해산보다 확대강화로 중론이 모아졌다. 범투위 조민호 간사(의협 기획이사) "해산이라는 용어보다는 확대 강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위원회를 보강해서 교체할 위원은 교체하고, 젊은의사들의 포지션을 더 늘려 재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투위 TO에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만 있었는데 보다 많은 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상해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