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간호법 없다고?" 의협, 간협 주장 조목조목 반박 2022-01-19 15:02:13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됐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만 간호사 단독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의료 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해외 사례를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없어 보건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 우봉식 소장은 "세계 90개국에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해당 법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간호단체는 마치 세계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듯이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11개국으로 30%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간호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국가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의협은 이와 함께 90개국에 간호법이 있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한 근거도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의협은 간호사 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동의 원가보전율은 79.6%고 이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 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다. 특히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에 불과한 만큼 입원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봉식 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OECD 회원국들의 간호 단독법과도 결이 다르다"며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같은 의료인으로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일"이라며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 요구는 표퓰리즘법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국시 수석 합격 송정민·이혜윤..."첫 CBT 오히려 편리" 2022-01-19 13:13:16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2022년도 제 86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전북의대 송정민 씨와 부산의대 이혜윤 씨가 동시에 수석을 차지했다. 두 합격자는 처음으로 도입된 컴퓨터시험(CBT)이 간편했다고 평가했다. 19일 전북의대 송정민 씨와 부산의대 이혜윤 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시 문제가 어렵게 나온 편이어서 수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두 합격자는 이번 국시에 처음으로 CBT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들은 CBT 도입의 장점으로 OMR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을 꼽았다. 앞서 일각에선 갑자기 시험 방식이 바뀌면서 현장의 혼란을 예상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유니월드 등 CBT와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 오히려 이런 방식이 편했다는 반응이었다. 이와 관련해 송정민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쉽게 적응할 수 있었으며 OMR 카드에 마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편했다"며 "유튜브 등을 찾아보며 준비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혜윤 씨는 "OMR 카드를 마킹하면서 제대로 했는데 확인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 CBT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 기존보다 나았다"며 "문제에 메모나 하이라이트를 칠 수 있어 시험을 보면서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모니터를 설치해야 해 시험장 좌석 간 간격이 좁은 것은 문제점으로 꼽혔다. 모니터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서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혜윤 씨는 "앞뒤 간격이 좁았고 시험장 컴퓨터가 두 종류가 있었다"며 "X-ray는 작은 화면이랑 큰 화면으로 보는 게 확실히 차이나 작은 모니터로 시험을 본 친구들은 불편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수석합격 소감으로 송 씨는 "아직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수석이라는 영예를 안게 돼서 조금 얼떨떨하다"며 "응원해주신 가족, 친구,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합격 비결로는 능동적으로 의대 교수들의 강의록과 가이드라인을 찾아본 경험을 꼽았다. 송씨는 "공부를 하다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 틀린 내용이 있더라"며 "그래서 능동적으로 교수님들의 강의록과 가이드라인을 찾아본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의대 국시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어려움으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경험을 꼽았다. 그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니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며 "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가족들의 지지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지원과와 관련해선 아직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흥미로운 분야가 많아 쉽게 마음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의사가 되겠냐는 질문엔 "환자를 질병 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이혜윤 씨는 "문제가 어려워 수석을 할 것이란 생각을 못했다"며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위안 삼고 있었는데 점수가 잘 나와 놀랍다"고 전했다. 합격 비결로는 다양한 교재를 참고한 경험을 꼽았다. 이 씨는 "3학년 때까진 공부한 내용에 대한 개념 정립이 완벽하지 않았다"며 "공부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맞춰야하는 만큼 일본 의사 국시 교재와 기본서, 기출 문제 및 가이드라인 등 범위를 넓혀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나온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우려가 오히려 득이 된 셈이다. 향후 지원과와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선 실제 현장을 겪으며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씨는 "처음엔 연구를 생각하고 의대에 들어왔는데 실제 환자를 보니 고민이 많아졌다"며 "아직 무슨 과를 갈 것인지, 교수가 될지 개원의가 될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과 지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있으며 인턴을 하고 직접 환자를 담당하면서 적성을 알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척추 MRI 급여화 3월 시행…수가 29만~32만원 유력 2022-01-19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관행수가 검증 논란을 불러온 척추 MRI 급여화가 빠르면 3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급은 32만원, 중소병원은 29만원 내외에서 급여수가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척추 질환 MRI 급여화 방안을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와 척추질환 MRI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의료계 관심인 급여수가는 기존 4대 중증질환 척추 MRI 수가보다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올해 척추 MRI 수가는 의원급(종별가산 15% 적용) 일반 27만 2159원. 조영제 사용 36만 1595원, 3차원 MRI 38만 3249원이다. 병원(종별가산 20% 적용)은 일반 24만 6840원, 조영제 사용 32만 7948원, 3차원 MRI 34만 7604원이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의 통상적인 룰인 4대 중증질환 수가 대비 12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 척추 MRI 일반 수가는 32만원, 병원은 29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장이 척추 MRI 수가에서도 지속되는 셈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대 중증질환을 준용한다. 4대 중증질환과 동일한 본인부담 의원급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차등해 척추 MRI 검사 남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급여 적응증은 성인과 소아, 질환별로 구분해 단계적 확대가 유력하다. 4대 중증질환 척수 MRI 연 1회 급여 인정 기준 역시 질환별, 성인과 소아 등으로 나눠 일정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관행수가 검증 논란과 관련, 의료계와 복지부는 양측 척추 MRI 관행수가 조사 방식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표본 수가 방식으로 급여수가를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실태조사와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척추 MRI 관행수가를 434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와 달리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행수가 1조 3747억원 규모를 주장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척추 MRI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을 감안해 적응 질환을 제한해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현상은 환산지수에 따른 것으로 병원급 손실은 관련 질환군 수가개선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정심 상정 이후 2월 고시 개정을 거쳐 3월 중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간호법 총력전 준비하는 의협…'비대위' 투트랙 전략 구축 2022-01-19 05:45:56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의료단체는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 여론 뒤집기에 나선다. 18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는 오는 20일 상임의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하고 간호법 저지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 임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비대위인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위원장으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내정됐으며 공동위원장으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간호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관·홍보 역량이 중요한 만큼 본회에서 각 분야 임원을 영입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와 별도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도 연대해 비대위를 구성한다. 각 단체는 직역 별로 위원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방침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료계에서 2개의 비대위가 구성되는 셈이다. 의협 비대위는 본회 특별위원회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현재 국회는 간호법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직역 간 합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등 유력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간호법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국회·정부 대응을 담당하는 본회 대관업무팀과의 연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의협은 대관업무팀을 통해 대한 간호법 이슈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정보 교류 등으로 관련 활동에 힘을 싣는다는 전략이다. 본회 대외협력이사를 비대위에 영입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국민, 의협 회원, 정치인 등에 간호법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도 개시하는 한편, 본회 홍보이사를 비대위에 영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간호단체가 국회 시위, 국민 청원 등으로 여론몰이에 나선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인 활동 방안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당정, 여론 흐름에 맞춰 유동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간호법 제정 시위가 대선 후보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비대위 역시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맞불 시위를 열고, 경우에 따라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는 식이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관련 배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위는 간호법 저지 하나 만을 위한 투쟁체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면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체계 위기 겪은 의료계 "오미크론 미리 대비하자" 2022-01-18 13:45:41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에 앞서 위드코로나 당시 드러났던 응급의료체계, 병상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지역 중심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의료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감염학회 김남중 이사장은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늘리고, 이들을 진료할 때의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해 의료진의 피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중 이사장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코로나19 환자가 오히려 출산·외상·뇌경색·투석 등으로 위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진료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들을 진료할 땐 이중 장갑, 덧신 사용이 불필요하며 전신 보호복 사용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들을 진료할 때엔 N95 마스크, 고글,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등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최지연 회장은 병상 확충 만으로는 급증하는 중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투약이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연 회장은 "위중증으로 전환된 환자를 중환자 치료체계 내로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는 전문이송 체계와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한 실시간 정보수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의료자원 배분, 중증환자 분류 및 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을 체계화 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회 김병근 정책이사는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고 재택치료를 확대해야 하며, 거점전담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대신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병근 정책이사는 "단기외래센터와 응급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 지역별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을 선별해 공공의료기관으로 흡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원급이 1차 재택모니터링을, 2차 기관인 거점전담병원이 외래, 응급실, 외래투석, 입원실 운영 등을 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관련 수가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윤희상 국제이사는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엔 검사와 관련해 개별적인 재량권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지금의 검사 방식은 환자 격리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학병원 등과 비교해 수가가 낮은 요양병원의 문제점도 짚었다. 윤희상 국제이사는 "전담요양병원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수가적 지원이 미비해 다른 전담병원에 비해 차별적인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말 폭증할 당시, 지자체에 담당 행정부서 및 고정 직원이 없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었던 만큼 관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상황을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미달되는 등 관련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일부 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합병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들을 진료한 소청과 전문 의료진과 관련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학병원의 소아진료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소청과 전문의와 관련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소아 환자는 재택치료·외래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소청과 의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새 방역지침을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병원 중심 재택치료 체계는 의원급으로 전환되고 관련 관리 방식이 완화될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를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는 해당 기관에서 우선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 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는 식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7일 건강관리, 3일 자가격리 방식을 7일 건강관리,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한다. 동거가족의 경우 격리를 지속하되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시키기로 했다. 화이자 팍스로이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계가 도입된 만큼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관리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담당 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5일 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신속한 투약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하루 2만 명의 확진자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등으로 총 2만544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중환자실 입실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격리기간을 단축해 병상 순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0일 남은 중대재해처벌법…의료계 "병·의원 제외 해달라" 2022-01-17 16:50:57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골머리를 앓던 병원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와 발등에 불이 붙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연면적 605평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병원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과 환자안전법이 동시에 적용돼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유지, 환자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미충족할 시 벌칙규정을 받던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고위험 수술, 응급상황이 24시간 진행되는 곳으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더라도 환자·이용자의 사망·장애를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적용 의료기관 종사자중 B형간염, C형간염, AIDS,매독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발생한 자가 1년 이내 3명이 넘으면 안 된다. 만약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면 의료기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 제외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러한 정형외과의사회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간호법 철폐 위한 대책위 구성…10개 단체 참여 2022-01-17 15:51:59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10개 의료단체가 간호법 철폐를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총력전을 예고한 만큼 관련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의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선 것을 "표의 논리로 판단한 공약"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이 간호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하고 나선 것.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강서구 이회여대서울병원에서 청년 간호사·간호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간호사 분들이 근거법 하나도 없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간호사들에 대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같은 날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현재 간호사단체는 특정 직역 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간호법 통과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도 표심 만을 의식해 보건의료체계 일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이후부터, 성명서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의 부작용으로 ▲면허법 근간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간호사 업무법위 무한 확장으로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차질 초래 ▲의료관계법령 체계 위배 등을 우려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간호사단체 주장에 대한 반박도 새롭게 나왔다. 앞서 간협은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OECD 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며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 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간호사 직역의 영역 확대 근거 마련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간호법을 제정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하나도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간호사단체의 장의 주장은 명백한 과장이라는 주장이다. 또 앞서 간협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10개 의료단체의 연대를 '졸속 구성'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10개 의료단체 장이 모두 참석한 만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각 단체의 대표로 회원들의 선출에 의해 선출되신 분들"이라며 "이에 따라 간협이 발표한 성명서는 가짜 뉴스이며 그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논의를 시작해 빠른 시일 안에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대책위는 의협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며 대선 후보, 대중 등에 대한 간호법 관련 정보 전달, 간호법 반대 시위·기자회견 등 홍보·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이필수 회장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정책추진 등을 바로잡기 위해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번 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직역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무상의료본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상고 기각 규탄" 2022-01-17 14:31: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보성향 의료시민단체들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에 대한 대법원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치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기각해 버렸다. 국민적 염원과 코로나19 팬데믹을 나 몰라라 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무상의료본부는 지난해 12월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판결을 앞두고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 바 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을 어는 정부보다 열심이 했다. 규제 프리존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보수 정부도 못했던 것을 모조리 해치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정부의 그동안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를 향해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악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희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들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같은 영리병원이 존속할 수 없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제주와 전국에 질 좋은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간호사 만나 간호법 또 강조…의료계 반대 총력전 2022-01-17 12:11:32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계 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간호법 제정에 우호적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 국회를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 같은 기조가 확산되면서 의료계가 항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7일 보구녀관(최초의 여성병원)에서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면서 "숙원사항인 간호법 제정도 해야할 일"이라고 거듭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간호법 반대 여론몰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에 의문을 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앞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의약분업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화 됐다며 간호법 제정 역시 이 같은 수순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약사법을 개정했지만 결과적으론 의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진료와 조제가 분리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됐다는 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예상된다"며 "20년이 지나면 환자들은 의료 난민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고, 의료 안전 비용은 증가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지난 12~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 반대했다. 의료는 수많은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인데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체계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부과의사회는 "의사법과 치과의사법, 한의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에서 이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포괄하여 지정한 것은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 때문"이라며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 만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법을 제안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직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철저히 분업화 됐던 기존 체계에 반한다는 것. 간호사가 독립적인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종속 시킨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피부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등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진료 및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더욱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 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형의사회도 의료분쟁법 반대 동참 "외과계 기피 심화" 2022-01-14 17:26:24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방어적·소극적 진료가 늘어나고 의료소송도 증가해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한다. 2011년 제정 당시 입증책임전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의 논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형외과의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 발의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제정된 후 의료계에서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감정·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된 감정서·조정결정서는 조정 불성립 후 법정소송에 인용돼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의 설립취지는 신속·공정한 구제 및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중재원 감정부가 총 5인 중 의료전문가 2명, 비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사회는 "의료과실여부에 대해 가장 과학적·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어진료 확산과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서조항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원의 제정목적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며 "이와 함께 감정부 구성 개선, 무과실의료사고보상 대상 확대, 감정서·조정결정서 재판 인용 금지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친동생 한의사…의·한 갈등 없애겠다" 2022-01-14 16:15:31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의사계와 한의계의 골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직역 간 갈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본인은 의사 출신이지만 남동생이 한의사라며 한의계가 요구하는 정책적 현안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제시한 정책 제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19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의협 회장과 여러 말씀을 나누고 해결할 것들을 고민했던 경험이 있다"며 "오늘 여러 현안을 나눌 예정인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선거를 맞이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경청하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의협은 자세한 정책 제안 내용을 대외비로 부쳤다. 다만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확대 ▲공정의료 구축 ▲공공의료 공생 ▲안전과 세계화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이를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 5대 전략의 세부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세부적인 개선을 통한 국민 부담 감소 ▲예방·관리 중심 1차 의료 구축 ▲방문진료·주치의 확대 ▲국민 의료선택권 강화 ▲공공의료 특성 극대화 ▲안전·과학에 기반한 한의약 산업 육성 등이다. 안철수 후보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골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결론이 난 적은 없다"며 "저도 의료인이고 보건복지위원회 경험이 있는 만큼 제가 당선이 되면 제대로 된 중재안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직역 간 갈등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국민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세계 수준의 양방과 한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의 정책 제안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고 그걸 묶어서 책으로 줬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공약 점검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충돌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로 눈칫밥 신세된 안과 "진짜 문제는 손보사" 2022-01-14 12:00:59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백내장 수술이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로부터 눈칫밥을 먹고 있다. 더욱이 올해 실손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그 원인으로 의료기관을 지목해 안과에 대한 여론도 싸늘해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A보험사가 16개 병원을 보험 사기와 탈세 혐의로 신고해, 백내장 시술을 하는 안과계를 대상으로 국세청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비는 평균 900만원에 달했는데 이를 실손보험에 떠넘겨 부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백내장 수술 급여 기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 기준 도입 및 검사 기록지 보유 의무화 등을 마련해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79억 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1조1528억 원으로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4%에서 지난해 10% 수준으로 커진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안과계는 백내장 수술 검사 급여화로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인상해 실손보험사에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적자가 커지면서 실손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8.9~16%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7~9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는 강남소재 5개 안과를 환자 유인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DB손해보험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부당하게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43곳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내장 검사 급여화로 의료기관 매출은 오르고, 실손보험사 손해는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해 안과계를 향한 정부의 눈초리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9월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던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등의 강화되면서 안과 매출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안과기관 당 월 평균 급여매출은 1억824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3% 올랐다. 이와 관련해 안과계는 실손보험업계가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을 근거로, 잘못된 보험설계·백내장 수술 브로커 등으로 인한 손해를 안과계의 문제로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심평원 통계를 보면 실손보험사가 문제 삼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량은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에서 3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90%를 상위 40여 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치는 비정상이라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과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이 1200여 개가 있는데 이중 40여 개 병원이 특정 렌즈 사용량의 90%를 차지 한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분석이다. 안과계는 이런 통계의 원인으로 실손보험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를 꼽고 있다. 브로커가 환자의 보험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은 에이전트나 대리점 등 보험사 관계자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안과 개원의는 "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기준을 만든다고 하니 브로커들은 오히려 '지금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며 "브로커를 통하면 백내장 수술 혜택이 많다는 인식이 퍼져 내원한 환자 입에서 ‘누구는 돈 받고 수술했다더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A안과 원장은 "안과계가 백내장 수술 브로커 문제를 제기한 지 4~5년이 됐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브로커들은 서울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전국의 백내장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몰아주고 있어 지방·동네개원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사의 잘못된 보험설계 역시 적자의 원인이라고 봤다. 실손보험사들은 가입 시기에 따라 1·2세대의 보험료는 16.9% 인상하고 3세대 보험료는 8.9% 인상했는데 이런 인상폭의 차이가 잘못된 보험설계를 반증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실손보험에 있어 의료기관은 제 3자일 뿐인데 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사의 손해는 관계자인 브로커와 잘못된 보험설계 때문인데, 약관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 없이 보험료부터 올리면서 그 원인을 의료계에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백내장 수술 급여 기준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백내장은 진행정도가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불편에 따라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실손보험 적자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사조사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 없이 규제부터 마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반대' 외친 의료단체에 간협 "졸속 구성" 맹비판 2022-01-14 11:41:10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문이 가짜뉴스인데다 이들의 연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14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10개 의료단체와 연대해 발표한 간호법 제정 반대 성명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1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성명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성명서에 명시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 한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제시했다. 간협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간호법 취지를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이라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주장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간호·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마련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이 주 골자인 만큼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 검토보고서에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표현이 협력적 가치보단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명시된 만큼,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우려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엔 간호법이 타 직종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지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10개 의료단체의 연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간협이 의협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0개 의료단체의 입장을 모두 확인할 결과, 공동성명서 발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단체가 있었고, 간호법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는 것. 다만 간협은 의료단체 간의 관계를 고려해 정확히 어떤 단체가 이런 입장이었는지 대외비에 부쳤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의협 등 10개 단체의 간호법 관련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내용상 왜곡이 심한 주장"이라며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로 간호법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 의료인력 기준도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행위가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건강 길라잡이 사업' 벼랑 끝 소청과 동아줄 될까 2022-01-14 05:45:30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저출산·코로나19 여파로 궤멸 위기에 몰린 소아청소년과가 시범 사업 등으로 활로 찾기에 나섰지만, 경영난 해소까진 갈 길이 멀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가칭)'을 논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사에 아동을 배정해, 건강 상태 확인 및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주기적 관리를 제공한다. 어린 시절 건강관리 습관으로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연령별 맞춤 심층 교육·상담을 진행한다는 취지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소청과 전문의가 만 6세 이하 소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의원급에 종사하는 의사부터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영유아 검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소아진료 가산 등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고, 그나마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에서 복지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규모나 수가 등이 정해지진 않은 만큼 해당 사업이 소청과 회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지난해 소청과 지원율이 20%대로 떨어지는 등 전문의 수도 감소세인 만큼, 향후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도 관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렇다 할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범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전언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소청년과 월 급여 매출은 192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했다. 이는 18개 진료과 중 가장 낮은 액수로 의원 숫자도 2194곳에서 2118곳으로 76곳 줄었다. 소청과에 비급여 항목이 없는 곳을 고려하면 한 달 전체 매출이 321만5000원에 불과한 것. 소청과는 2015년 경부터 저출산 기조 인한 영유아 연령층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려 왔는데, 2019년부턴 코로나19 여파로 환절기 호흡기 질환 환자까지 줄어 진료실에 발길이 끊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소청과 개원의는 "소청과는 감기에 걸린 영유아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데, 코로나19 여파로 아이들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도 안 가다 보니 이런 환자가 거의 없어졌다"며 "환절기에도 환자가 없는 만큼 현재 매출로는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개원가 고용유지를 위해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조건 없는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일본 소청과 역시 우리나라처럼 저출산과 코로나19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소아 정책 가산을 제공해 경영난을 겪고 있지는 않다는 것. 이와 관련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저출산과 코로나19는 전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관련 지원이 미비한 만큼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들의 경영난이 특히 심각하다"며 "소청과가 회생하기 위해선 시범 사업 뿐만 아니라 3차 상대가치 개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영유아 검진료 정상화 등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소아과의 어려움은 의사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부회장 이재명 캠프 합류에 전의총 쓴소리 2022-01-13 16:48:55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의료계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정치적 중립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최근 의료계 인사들이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을 규탄하고 나선 것. 현재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과 박진규 부회장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에 참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지금까지 많은 의협 회장들이 재임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지목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 원칙이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지지나 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이재명 후보가 의료계 반발이 심한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간호사법 제정, 실비보험 간소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의 가장 큰 임무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김 부회장의 행보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의협에 그를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