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도 잔여백신 허용…접종률 총력전에 개원가 대혼란 2021-09-18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2차 백신 접종자도 잔여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서 예방접종을 위탁하고 있는 일선 개원가는 다시 한번 혼란을 겪고 있다. 백신 접종 일정 변경을 위한 접종자의 문의 전화에 시달리는가 하면, 접종자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백신 수급 예측이 불확실해져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시스템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온 첫 날, 일선 개원가는 변화하는 상황을 관망하면서도 늘어난 행정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2차 접종자도 17일부터 잔여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SNS를 활용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별로 예비명단을 활용해 2차 접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즉, 2차접종 대상자는 1차로 백신을 맞은 의료기관 외에 다른 곳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것. 2차접종 예약을 SNS뿐만 아니라 대기 명단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접종 일정 변경에 대한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자 위탁 의료기관들을 '백신 인센티브'로 직원을 위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Y이비인후과 원장은 "(17일)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라며 "문의 대부분이 접종기관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거나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것인데 백신을 예약 상황에 따라 미리 받아오기 때문에 접종자가 옮겨오고 싶다고 해서 당장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백신이 여유가 있으면 접종자가 어느 의원으로 옮겨가든 말든 자유롭게 받아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래저래 접종 때문에 바쁜데 문의 전화는 계속 오고 명확한 답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비명단으로만 받아놓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 보니 직원들이 일일이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한숨도 깊어졌다. 서울 S이비인후과 원장은 "현재까지는 1차 예약자에 한해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백신 수급 상황을 SNS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자고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이 굳어졌다"라며 "잔여백신 업데이트도 결국 직원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서울 S내과 원장도 "잔여백신 업데이트를 비롯해 접종 일정 변경 문의 전화 응대, 그 밖의 일반 환자 응대까지 직원들이 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수시로 늘고 있다"라며 "직원 불만도 덩달아 커지는 만큼 급여 이외에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백신 수급 예측 어려워...뺐고 뺏기는 전쟁 시작됐다" 백신 수급량 예측을 쉽사리 할 수 없는 것도 우려점이다. 실제 S내과에는 기존 접종을 예약했던 환자 3명이 다른 의원에서 (백신을) 맞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S내과는 기존 일정을 또다시 조정해야 한다. 잔여백신 예약을 해도 환자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도 맹점이다. 제시간에 오는 환자가 있는가 오면 예약 후 3~4시간 후에 오거나, 심지어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은 한 바이알을 6시간 이내에 소진해야 하는데 오전에 2명이 있어서 미리 오픈한 상황에서 잔여백신 예약 환자를 기다렸지만 6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것. S내과 원장은 "예약 일정에 맞춰 백신을 깠는데 환자가 오지 않으면 잔여백신으로 남게 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폐기가 된다"라며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손실을 예상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S이비인후과 원장 역시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비가 위탁 의료기관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접종자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아무래도 눈치 보기가 치열해질 수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뺐고 뺏기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라고 귀띔했다.
느닷없는 백신점검에 개원가 뿔났다...25개 의사회 성명 2021-09-17 11:05:3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선 개원가에 무리한 백신 자료 요구나 행정 검검을 시행해 의료진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서울시 25개구의사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이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소통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6일에는 하루만에 136만9103명에 대해 접종을 완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추석 전 전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선 개원가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 회장단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은 백신이 부족해 일주일에도 몇 번씩 관내 보건소로 배급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백신 뿐만 아니라 주사기 부족 및 불량도 신경써야 한다. 접수 담당 직원은 질병관리청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대한 환자 불만까지 감당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당국이 느닷없이 자율점검표 제출부터 냉장고 시간장치 체크리스트 등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회장단은 "현재 보건당국의 소통 방식은 백신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보다 책임 전가와 다름이 없다"라며 "의료현장과 소통이 계속 부실하다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물품 적정 공급 ▲예약시스템 안정화 및 잔여백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적용 ▲불필요한 행정명령 재고 ▲무책임한 보도자료 자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건강관리 위해 효과적인 방안 마련 ▲접종비 제때 지급 ▲예방접종비 국고 지원 원칙 ▲지역보건의료협의체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 소통 등을 요구했다. 회장단은 "감염병 극복에서 백신 접종은 가장 결정적 요소"라며 "지역감염의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극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백신 접종과 감염병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선 겨냥 기획본부 구축…본부장에 이무열 교수 2021-09-16 19:00:3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바야흐로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키로 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각 정당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선기획본부장에는 이무열 부회장(중앙의대 교수)가 맡아 기획단을 진두지휘하고 기획담당에는 민복기 단장, 조직담당에는 길광채 단장, 추진담당에는 고병수 단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대선기획본부의 최대 목표는 보건의료정책을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는 것. 일단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9월내로 발표 예정인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각 당의 주요 후보자와 각 정당에 전달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지역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 후보자별로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비교, 분석해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협 회원 및 가족 등도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무열 대선기획본부장은 "의협 차원에서 각 정당별 후보자 캠프에 파견한 상태"라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독립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단은 필요에 따라 지원 및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부의 주업무는 기획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각 기능별 직능별 조직을 후원, 관리하면서 의협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게 이 본부장의 계획이다. 민복기 단장은 "각 후보 캠프별로 보건의료 자문을 요청할 때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파견 인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개가 어려운 점은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7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9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수술한 환자 마취제 투여 후 성추행 산부인과 의사 구속 2021-09-16 17:36:1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부산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후 유사 성행위를 한 의사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2년동안 하위법령을 마련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궁근종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한 이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의사는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마취가 깬 환자가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지난 1일 구속되기에 이른 것. 의료계는 일부 의사회원들의 부도덕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유사한 사건이 터지고 있어 난감한 표정이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진료 중 의사가 여성환자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서울 강북 경찰서에 입건된 의사 회원에 대해 중앙 윤리위원회 징계심의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의협 내부적으로 자제 정화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수술실 CCTV법까지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도 최근 대리수술, 의사 성추행 등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으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의협 간호사·조무사·의료기사 업무범위 규정 만든다 2021-09-16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PA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4차 회의를 열고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간호사가 실제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목록화한 다음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영역이며 3단계는 의사가 현장에 없더라도 지도, 지시한 내역을 수행할 수 있는 행위다. 즉, 간호사가 1단계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소리다. 의협의 이 같은 업무는 이미 지난 집행부에서부터 이뤄져왔던 작업이다. 2019년 조직된 특별위원회는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의협이 자정 차원에서 만들었다. 지난해는 우선 근절해야 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인력이 피부 및 조직 절개, 봉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 세 가지를 정하고 자정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위원회는 근절해야 할 무면허 의료행위를 보다 세분화했고 집행부 교체를 맞으면서도 해당 작업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현재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크게 외래, 병실, 수술, 처치 단계로 나눴고 26개 행위로 목록화했다. 이 중 의사가 현장에 없어도 의사 지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1개라고 봤다. 여기서 현장에 없다는 의미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간호사와 같은 공간 및 시간에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진료 전 단순 병력 청취 및 기록 ▲의사의 구술 내용을 대신 입력하고 의사가 확인과 서명을 하는 식의 의무기록 ▲단순 정맥혈 채혈 ▲A-line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 채혈 ▲의사의 구술 내용을 대신 입력하고 의사가 확인과 서명하는 타과 의뢰서 작성 ▲검사 등 스케줄 조정 및 안내 ▲수술 후 specimen ▲정맥주사 ▲단순한 드레싱 ▲도뇨관 ▲L tube 제거 등이다. 다시 말하면, 26개의 행위가 모두 현재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접 하고 있는 일이며 이 중 11개만 간호사가 해도 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의사가 현장에 있으면서 의사의 지도·지시하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2단계로 구분했다. 수술 중 보조행위가 그것인데 컷(cut), 견인(retraction), 복강경 카메라 잡기(camera holding), 단순 흡인(suction) 등이 해당한다. 그럼에도 문진, 의무기록 및 입원기록 작성, 처방, 동맥혈 삽입 및 제거를 위한 채혈, 드레인(배출, 배액), 수술동의서, 수술 후 처방 및 기록&8729;상처 드레싱&8729;카테터 관리, 말초 삽입형 중심 정맥카테터(PICC), L 튜브 삽입, 마취 유도 시 진료과 환자 관리 등은 의사가 꼭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명하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가 해야 할 부분과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집행부가 해놓은 것을 이어받아서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자격을 갖고 있는 직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검토를 차근차근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 영역은 80~90% 완성됐지만 심초음파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 중지를 조금 더 모으려고 한다. 결과물이 나오면 대회원 의견수렴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곱지않은 시선 등장 "진정성에 의문" 비판 목소리 그럼에도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등장으로 위원회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 특히 4차 회의가 열린 날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의협 집행부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던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위원회가 설정한 간호사 업무범위는 사실 인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인데 이를 넘겨놨다"라며 "밖에서는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반대하며 1인시위 등을 하고 안에서는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니 의협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기가 묘하게 겹쳐 이중적인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위원장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위원회 이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리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며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과는 전혀 상관없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서 건의하고 협의하려는 활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인력(PA) 업무 분석을 위해 의협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지만 의협은 의견 제출 자체를 '보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PA간호사 수행 업무 논의는 의사가 위임 가능한 업무만 논의해야 하면 해당 업무는 의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추후 복지부의 PA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도 위원회에서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방향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직역단체들은 해당 전문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의협이 업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만관제 의원은 2281곳인데 케어코디네이터는 72명 수준” 2021-09-16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도(이하 만관제) 한축인 코디네이터 고용 부진 원인은 저수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수가개선에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15일 오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5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3640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실제 환자등록 의원은 2281개이고 참여 의사 3048명, 등록 환자 36만 7836명이다. 케어코디네이터의 경우, 총 72명으로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 등에 불과하다. 유원섭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무추진단장(국립중앙의료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흡연, 비만 등 만성질환 증가로 향후 보건의료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한국 의료비 지출 연 8% 증가은 OECD 증가율(연 3.6%) 2배에 달하며, 그 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일차의료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혈압 환자는 896만명(의원급 423만명)이고 당뇨병 환자는 347만명(의원급 167만명) 등 약 1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지닌 환자는 224만명이다. 유원섭 단장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환자 자신도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미흡하다"면서 "이는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수준 저하와 보건의료체계 효과성, 효율성 저하 그리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회와 의료기관, 환자 참여 확대와 유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통합적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 등 다학제팀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만성질환 환자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사업대상 질환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간호계는 케어코디네이터 역할 증가를 위한 교육 확대 그리고 의사와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서울대 간호대 윤주영 교수는 "미국 만성질환관리 모형인 Guided Care Model은 간호사 1명이 의사 2~5명과 함께 50~6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환자 자기관리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코칭 등 동기부여를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주영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 간 파트너십이다. 우리나라 만관관리사업 강덤은 개인 수준 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는 미흡하다"며 "간호사 교육과 훈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림대 간호대 신동수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는 일차의료의 새로운 시도로 교육과 피드백. 환자관리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 코디네이터 역할 중요성에 의미를 뒀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확대를 위한 수가개선을 핵심 개선과제로 꼽았다. 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만관제 실제 등록한 의원 2200여개 중 케어코디네이터는 72명에 불과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왜 외면받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지난해 만관제 참여 의원 대상 설문결과, 3분의 2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생각이 없고, 3분의 1은 간호조무사와 영양사를 선호했다"며 "간호사와 영양사를 고용해 상담과 교육을 해도 매출은 10~20% 증가에 그쳤다. 이는 인건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고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정부가 만관제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수가개선 등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파트타임 간호사의 만족도는 높지만 고용 불안 문제로 지속성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의사협회 백재욱 보험자문위원도 "생활치료센터 근무 간호사들과 만나 케어코디네이터 관련 질문을 하면 의원급에서 급여를 맞춰줄 수 있느냐는 답변이 가장 많다"면서 "의원급 간호조무사와 업무가 결국 같아지는 게 아니냐는 부담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재욱 보험전문위원은 "정부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환자관리를 위해 참여 의원의 금전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수가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위해 수가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3년차로 마무리되고 내년 본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현 모형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 시범수가의 적정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의료서비스 가치를 전제로 본사업 수가는 케어코디네이터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렇다고 현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형우 과장은 "의원급에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은 큰 도전으로 현 72명 고용을 생각보다 잘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본사업을 준비하면서 수가와 청구 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 올바른 SNS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021-09-15 16:57:1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때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은 2018년부터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완성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 등 크게 총 2개의 주제로 분류돼 있다. 특히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은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로 구성해 SNS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안내했다. 7개의 주제 안에 13개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과 의사윤리지침이 SNS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된다. 교육이나 학술교류 또는 동료 의사와의 정보교환을 위해 SNS를 사용할 때도 의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한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의사는 SNS상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 공개 범위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 부적절한 SNS 사용은 의사 개인의 전문가로서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동료의 부적절한 SNS 사용으로 전문가로서 품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동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권고를 통해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협에 알려야 한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2018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거의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며 "국민건강 지킴이인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유념하며 환자와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총력 저지...반모임 독려 나서 2021-09-14 10:41:3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시도의사회 '반모임' 개최를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산하 시도의사회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저지를 위한 반모임 자료' 공유를 요청했다. 의협은 "회원 권익을 증진하고 투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회 풀뿌리 조직인 반모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반모임 개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 개정의 문제점 설명자료, 설명을 담은 UCC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의료법 범위에서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조장 ▲진단과 같은 의사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 침해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 제공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3일 끝이 났지만 의료계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 업무인 진료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하위법령이 흐트러뜨리고 의료직역 간 정해진 역할을 송두리째 무시하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자행될 가능성이 충분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한의원 다녀간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9명 만족 2021-09-13 11:49:2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높은' 만족도를 조사한 대국민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공개와 동시에 X-레이 등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성인 30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한의 의료기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 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7.1%였다. 한의진료 후 절반 수준인 50.7%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29.2%는 약간 좋아졌다고 했다. 만족한 한의치료 서비스는 침·뜸·부항, 한방물리요법, 약침, 추나요법, 첩약 순이었다. 교통사고 후 한의 의료기관을 찾은 이유를 묻자 18.2%는 '병의원 치료 후 호전은 있지만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16.5%는 '병의원 치료 중 호전이 없어서'라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끝냈지만 증상이 재발해서 한의원을 찾안 경옫 5.3%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후 한방병의원 치료가 병의원 보다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증상으로 ▲사고 후 통증 ▲수술 외 모든 경우 ▲감각장애 등 ▲수족마비 등 후유장애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응답자의 89.4%가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치료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검사했던 영상자료(X-ray 등)를 한의 의료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높은 치료 만족도에 의한 것임이 입증됐다"라며 "국민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의사회장 "힘있는 의협 만들려면 상시 투쟁체 갖춰야" 2021-09-13 10:58:1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회원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되기까지 상황 인식이 안됐다. 법 통과 전에 의협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한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소통'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의료계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대화를 통한 실리추구도 좋지만 보다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화 협상을 할 때 의협에 힘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상시 투쟁체를 운영해 항시 투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공개, CCTV법, 전문간호사법 등의 문제가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의협은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단체이기에 다시 한 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과 전문의인 만큼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법안 통과 전에 의협 집행부가 감당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산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협조도 구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대외협력파트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궁금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전문가와 상시 소통해 정보공유를 하며 회원과 국민에게 피해 안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경영이 열악한 외과계 의원, 중소병원 등을 위한 수술수가 인상 및 과잉규제,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등을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주장,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집행부가 대국민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의료봉사활동, 헌혈캠페인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대국민 이미지 제고 차원의 활동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우리만의 리그처럼 보여 좀 안타깝다"라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의사면허취소법 담당팀 등을 꾸려 현안에 좀 더 강력한 준비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의사회·경북의사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지하라" 2021-09-09 11:59: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시도의사회 성명서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의료행위 지도 주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포함된 부분,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이용해 주사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라면서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해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게…" 돌발 발언에 의협 "유감" 2021-09-09 09:35:4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하며 다급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경 의협은 홍준표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이필수 집행부가 대외협력 부분을 강화하면서 잇따라 대선예비후보 등을 만나는 행사 중 하나다. 문제는 홍 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기존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에도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예비후보의 발언 내용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개인 SNS에 "입증책임 전환은 수술실 CCTV와는 비교도 안되는 극도의 방어진료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후보는 의협에 가서 수술실 CCTV 대안이라고 이야기했고, 의협 집행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의협 역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에는 관련 내용을 뺐지만 논란이 커지자 같은날 저녁 긴급 입장문을 내고 홍준표 예비후보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토록 하고 있다"라면서도 "입증책임 주체를 의사로 전환하면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입증책임 전환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힘 홍준표 예비후보 "의료과실 책임전환 필요" 발언 파장 2021-09-08 17:43:4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전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같은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등 연일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홍 후보와의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홍준표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라며 "현재는 입증 책임만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있다. 하지만 이 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게 홍 후보의 주장인 셈이다. 문제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환자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에 대해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면 의료소송 남발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훼손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홍 후보의 발언 후 이필수 회장은 "현재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많이 존재한다"라며 "의협과 정치권이 상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를 비롯해 홍지만 정무특보, JP희망캠프 여명 대변인이 참여했다. 의협에서는 이무열 대외협력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자리했다.
의료계,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발 확산 "면허체계 왜곡" 2021-09-08 17:38: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료단체의 폐지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의료단체는 정부가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를 포함한 고시안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충북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전문간호사 고시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의사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와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에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의사 고유 진료영역인 마취이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 시술과 처치 역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불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 역할과 개정안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13개 전문간호사 분야 중 보건과 정신, 산업, 노인 분야를 제외한 9개 분야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며 "의사 대신 마취도 하고, 응급시술도 하고, 수술 보조도 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들은 간호인력의 직업적 능력의 전문화를 막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억지 법을 요구하며 의료법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기를 정중히 요구 드린다"고 주문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방송에서 국민 MC인 예능인 유재석 씨가 뉴스 앵커 못지 않은 화려한 방송 솜씨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유재석 씨가 9시 뉴스에 매일 나온다면 어떨까"라면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대안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확실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법제화에 앞장서 불법을 덮으려 한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들은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고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워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전문사협회는 지난 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도에 따른 처방의 주체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로 해석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개정안 본질을 흐리려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응급전문간호사 시술과 처치 규정과 관련 "응급의학 전공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응급실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의사가 올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면서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