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 위장관 암종 조기 선별, 내시경 검진 주목 2019-10-21 05:45:50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위장관 암종에 조기 선별 전략으로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위암 국가 검진 권고안에서도, 이러한 선별 검사 방범 가운데 진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위장조영술보다는 위내시경술의 이점을 강조하며 1차 검진법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위암 및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인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국가검진사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추세다. 부산시 금정구의 박성오 가까운내과 원장은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선암은 위점막의 선세포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며 "속쓰림,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 이유 없는 체중감소, 식욕감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규모를 갖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의료기관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위장조영술보다 민감도와 암발견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온만큼 위내시경이 금기이거나 어려운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서는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 개정본도 지난 2014년 12월 첫 선을 보였다. 더불어 대장암의 경우 검진 주기는 50세 이상은 5년 마다 진행하되, 대장암 증상과 가족력 등 중간암(interval cancer)의 우려가 있다면 그 이전이라도 추적검사를 시행토록 추천하고 있다. 또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 진행 신생물(advanced neoplasm) 발생의 고위험군, 선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샘 종의 개수가 3개 이상, 가장 큰 샘종의 크기가 1cm 이상, 관융모 또는 융모샘종, 고도이형성을 동반한 샘종 그리고 크기 1cm 이상의 톱니모양 폴립 중 한 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을시 폴립절제 후 3년, 그 외의 경우는 5 년마다 대장내시경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가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을 시행했는데,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1차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분위기다. 박 원장은 "분변 잠혈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고 불편해 검사의 효용성에 항상 의문이 있어 왔던 부분인데 대장내시경으로 검진을 시행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위·대장 내시경 검사의 확대를 통한 검진서비스가 발전하면서 1차의료기관의 검진 퀄리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유관 학회들 역시 세부 전문의제도를 운영해 의료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상황. 박 원장은 "같은 1차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래 진료를 소화하면서 내시경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규모와 의료진을 갖췄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시경전문의가 검사하는 실력과 장비를 갖춘 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대장 내시경의 1차 검사 도입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대장 내시경은 기존 1차 검사인 분변잠혈검사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 당직 한의사, 환자 응급상황 대처 가능한가" 2019-10-18 16:13:2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병원 야간 당직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한하고 의사가 의무 당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 이하 한특위)는 "우리나라 요양기관 중 의원 다음으로 많은 요양병원에 야간당직의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한하고 의사가 의무적으로 당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 숫자는 1571곳이다. 한특위는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다는 법적 맹점이 있고 야간당직 또한 한의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보다 한의사의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시에는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궁극적으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경제적 이유가 환자 건강과 생명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환자나 복합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야간에 한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는 야간 당직시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갖춘 1인 이상의 의사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반대하는 문신 정부가 나서서 양성화, 우려스럽다" 2019-10-17 05:45: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의 비의료인 실시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피부과 의사들의 반대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 양성규 법제이사(초이스피부과)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반인들이 문신의 위험성, 부작용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게 아쉽다면서 의사는 기본적으로 문신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반영구든 영구든 침습적 행위인 문신 허용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에게 담배를 팔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결과적으로 문신은 건강에 좋지 않은 행위이며 합의사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큰 이슈라고 지적했다. 양 이사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따고 2001년에 처음 개원을 했을 때부터 '문신 제거' 시술을 해온만큼 누구보다고 부작용을 많이 봐온 전문가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두 명은 문신 제거술 환자를 보고 있다. 문신 제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시연을 보여주기도한 양 법제이사는 "문신은 점과 달리 넓은 범위의 피부를 레이저로 태우거나 폭발시켜서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많이 나타난다. 때문에 문신을 권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문신을 양성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수익만을 생각했다면 정부 발표에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게 더 낫다. 문신 제거를 위해서는 기본 10~20번의 레이저 시술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찮다"며 "문신제거술이 피부과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신은 침습 행위다 보니 감염을 비롯해 흉터가 생길 수 있고 경찰이나 군인 장교 지원자는 직업을 갖는데 제한받기도 한다"며 "피부로 침투한 색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로도 이동해 병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드물게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이사는 "정부가 나서서 문신을 양성화해 위생관리를 한다고 발표할 게 아니라 금연 캠페인처럼 (문신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히고 "문신은 지우는데 많은 고통과 위험성 그리고 비용이 따르는 만큼 신중히 선택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의협 복지부와 대화 선언 후 '첫단추' 강조..."실질안 나와야" 2019-10-16 11:40:3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투쟁 국면에서 다시 한 번 복지부와 대화를 해보기로 결단한 대한의사협회. 중심 인물인 박홍준 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1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첫 단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11일 협상 재개를 알린 후 지난달 말 비공식적으로 한차례 만남을 갖고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본격 협상은 아직이다. 즉,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한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박 단장은 "지난달 말 복지부와의 만남에서 7가지 중장단기 안건을 제안했다"며 "그 중 지속적으로 의료계에서 요청해온 안건도 있다. 다음번 만남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답을 갖고 와야 한다. 회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의료개혁을,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방향은 같다"며 "첫 단추만 잘 끼워지면 대화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단장은 11월이면 협상 지속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일방적으로 쟁취한다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함께 인지하고 같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게 협상"이라며 "의협은 의료를 정상화 시켜가는 과정이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 번째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의 직함은 협상단장에 그치지 않는다.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근 성과도 얻었다. 용산구청이 회관 건축 허가를 승인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회관 신축을 위해 의협 임직원이 임시 회관으로 이전한 지 약 2년만이다. 이르면 내년 2월 착공을 시작해 후내년 10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회관신축을 위한 돈이다. 회관 신축을 위해 목표로 하는 모금액은 100억원. 9월 26일 기준 불과 21억여원(약정금 약 25억원)만 모인 상황이다. 박 단장은 "사업 기금 걷는게 쉽지 않다"며 "의협 회관 신축을 위해 필요한 금액 중 절반은 확보했고 나머지 절반을 기금으로 모아야 하는데 건축 승인이 난 만큼 그동안 슬로우했던 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도 전국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옛날 의협 건물 철거나 지하부터 파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등 회관 신축 과정에서 의미있는 순간마다 의료계 관심을 높여 기금 모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막 시작한 '전문가평가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2019-10-16 06:00:5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통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됐다. 제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이 결론을 내리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고, 이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앞서 흉부심잘혈관외와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가 동료의사의 과오를 두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과대광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료광고 중 '하지정맥류만 10년 이상 진료했다'라는 문구에 대해 서울시 전문가평가단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같은 내용을 복건복지부에 문의했을 때는 광고문구에 수정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핵심. 김 회장은 "해당 광고를 내건 개원의는 10년 동안 하지정맥류 외에도 일반 흉부외과 질환을 진료했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가평가단이 동료의사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미소의원)은 김승진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김승진 회장이 지적한 내용은 실제로 들어왔던 민원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며 "민원 또한 피민원인에게 충분한 소명자료와 의협 의료광고심의워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공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단장은 "모든 민원 제보가 민원인과 피민원인 양측 모두 우리 회원이기에 신중을 기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이번 문제로 전문가평가단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전문가평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등 여전히 전문가평가제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선엔 물음표가 있는 상태다. 현재 전문가평가제는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주의조치, 행정처분 등 3단계로 나눠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다만, 주의조치의 경우 말 그대로 경고의 수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를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단계의 결정이 중간이 없이 양 극단으로 나뉜다는 게 일부 회원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전공의는 "대전협이 전문가평가제를 제보하고 결과가 주의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주의조치가 나온 경우 약자인 전공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의 경고 조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경종을 울리는 역할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있다"며 "주의조치와 행정조치의 중간단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일부분 공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에서 추가조치를 하는 등에 방안을 적용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평가단이 의료 쪽의 전문가지만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자문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 다루는 건은 비밀유지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강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 식구 감싸기의 무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실효성 의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회원들이 전문가평가제를 실제로 신청하기까지의 허들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서울 B내과 원장은 "전문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경고에 그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도 제보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며 "아직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용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출범 한 뒤 한 달여 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총 4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들어온 제보는 단 1건이다. 전문가평가제의 연착륙을 위해 보건소에 들어온 민원이 전문가평가단으로 넘어오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박명하 단장은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이 많이 나가고 제보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만나 논의를 할 예정이고 제도가 완비된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 좋은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해와 협조를 강조했다.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가 회원들을 단속하고 옥죄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회원들이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라며 "회원들의 이해충돌에 의한 감정적 민원이 아닌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제보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평가제는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가져오고 그에 따른 독립적 관리 기구를 가져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없다는 CSO에 속지마세요" 2019-10-16 06:00:2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습니다." 일부 영업대행사(CSO) 등이 의사와 약사 등에 잘못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합법적 의료인 지원 명부인 지출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의약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최근 산하단체에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제약사를 비롯해 CSO 같은 제3자가 의사,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할 때 지출보고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는 게 주내용이다. 여기서 CSO는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약사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인,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의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의료인과 약사는 지출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자 대상에 CSO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CSO가 허위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해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의 소속과 영업사원에게 받은 식음료 등이 지출보고서에 본인 실명으로 작성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수수나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는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등 거래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CSO,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으면 제약사 등에 대한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세무당국의 조사 중 해당 의료인과 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SO 때문에 의료인과 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인보사 투여 환자 추적 복지부가 나서라" 2019-10-15 16:59:2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의 추적조사를 더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인보사는 주성분이 식약처가 허가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3월 판매중단됐다. 의협은 "식약처는 인보사 투약을 받은 환자를 전부 파악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환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검사를 담당할 병원도 한 곳밖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환자도 단 2명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허가해준 인보사에 엉뚱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외국 보고서를 통해 알았으며 그 이후 대처에 있어서도 안이했다"며 "여기에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국민을 불안케하고 진료현장에 혼란만 유발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협은 인보사 투여 환자 추적을 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식약처는 반년이 지나도록 인보사 투여 환자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나 다른 기관을 선정해 추적조사를 전담토록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해 투여 환자를 파악하고 장기 추적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추적과정과 부작용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식약처가 환자 정보를 주지 않아 장기추적이 어렵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NIP 독감접종 편법 포착…접종기간 전 환자 모시기 2019-10-15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가격덤핑이나 출장예방접종 이외에 접종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NIP)의 경우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나이대별로 날짜를 구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접종일자와 상관없이 접종을 실시한 뒤 일자만 기간에 맞춰 보고를 하는 등의 편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개원가에 따르면 편법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복잡한 시기를 피해 먼저 접종을 하라고 권유를 하거나 노인정과 같이 노인들이 많은 곳에서 출장을 나가 접종을 하고 신상명세서를 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3가백신의 경우 이미 위탁의료기관에 신청물량만큼 백신이 9월 경 배포된 상태로 이러한 편법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개원가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정의학과 A원장은 “9월 말부터 환자들에게 전화에 같은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맞아도 괜찮다고 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노인 환자의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권유한데로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즉, 이미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유한 상태에서 3가 독감백신이 무료접종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백신을 소모하기 위한 경쟁으로 편법 접종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는 것.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아직까지 의사회에 제보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퇴를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사회는 관련 행위가 적발된다면 관계당국에 일정기간 접종대상 병원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개원가에선 접종 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에 대해 이미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 실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시군과 의료기관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접종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으로 인해 위탁의료기관해지가 이뤄진 의료기관이 있는 상태다. 질본의 경우 인지된 편법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 해지와 동시에 백신환수조치와 백신을 주지 않는 임신부, 어린이 접종의 경우 접종시행비를 주지 않는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15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75세 이상 노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접종이 실시되는 만큼 이전에 미리 편법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포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65세 이상 74세노인 접종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아직도 편법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질본 관계자는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공지를 하고 있지만 위탁의료기관 수가 많기 때문에 제보가 없다면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만75세 이상 노인과 만65세 이상 74세 노인을 동시에 주사를 놔주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의사회는 이 같은 편법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의사회 차원에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관계자는 “출장독감접종이나 기간을 맞추지 않은 편법접종 모두 불법이지만 의사회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신 환자들이 불법인 것을 알고 기간보다 일찍 접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등 상임이사회에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자는 건의가 있어 의사회 차원에서 다시 주지시키는 공지를 한 상태”라며 “독감접종을 다른 병의원과 경쟁해서 하나라도 더 빨리 소진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접종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울쎄라 팁 불법 개·변조 업자 징역형…"환자민원 주의" 2019-10-15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피부미용 의료기기 울쎄라(Ulthera)의 부품을 불법 개변조해 의료기관에 판매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 개변조 부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도 환자 민원 등의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울쎄라에 들어가는 일회용 팁을 충전식으로 개·변조해 판매한 업자 4명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존 불법 개·변조 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 정도로만 이뤄졌다면 징역형은 한층 더 강해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업자에게 불법 개·변조 의료기기를 구매한 의료기관 숫자는 서울,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적으로 34곳이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총 4명의 업자가 울쎄라 충전팁을 불법 개변조해서 판매했고 이들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 1년, 4개월을 받았다. 다만 모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세라 시스템은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수술기다. 피부 속 약 4.5mm 깊이에 초음파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해 리프팅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다. 본체와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소모품으로 이뤄져 있다. 트랜스듀서는 직접 환자 피부에 닿는 부분으로 1회 사용한도는 2400샷이다. 환자 한 명당 약 500~600샷을 사용한다고 하면 4~5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업자는 트랜스듀서를 재사용하기 위한 충전기를 중국에서 도입해 의료기관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충전기는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2400샷을 모두 사용하고도 다시 회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충전식 트랜스듀서 가격을 기본 500만원에 판매했다.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는 이중기판 부착, 충전기 판매로 최고 56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회신 자료, 트랜스듀서 정품과 가품 비교 시연 확인 내용 등을 증거로 이들 업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인증을 받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가 또는 인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초음파 수술기기는 환자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기계라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불법 개·변조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자는 처벌을 받게 됐지만 의료기관은 그 대상에서 비껴나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환자 민원을 겪을 수는 있다고 이야기한다. 서울 A피부과 원장은 "팁이 비싸기 때문에 충전 가능 팁 구매 욕구가 사실 크다"며 "의사가 충전 가능 팁 사용이 사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를 수는 없다. 해당 의료기기 업체도ㅔ 충전 팁 사용의 문제를 꾸준히 알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품팁 사용 여부를 묻는 환자부터 치료 효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환자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료과실 문제에 휘말리더라도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분쟁을 겪는 그 자체가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며 "만약 충전팁을 사용하면서 울쎄라 정품팁을 사용한다고 광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보형물 검진 합니다" 인공유방 사태에 개원가 상품 등장 2019-10-14 12:00:50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대세포 림프종(BIA-ALCL)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 개원가에 보형물 검진 상품이 등장했다. 가슴 성형 후 다수의 환자들이 주기적인 관리에 소홀하거나 보형물 파손을 직접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진 상품이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리콜과 관련해 검진을 안내하는 상품이 등장했다. A 의원은 지하철 광고를 통해 "유방암 검진이 필요하듯 유방 보형물 검진도 받으시면 좋다"며 "구형구축 및 보형물 파열, 지연성 장액종, 보형물 뒤집어짐을 고해상도 유방 초음파로 진단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와 FDA는 MRI를 통한 정기 검진을 권장하지만 개원가 상품은 유방 초음파를 사용한다. 보통 35세 이상은 1년에 한번, 35세 미만은 2년에 한번 보형물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B 의원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라면 유방 초음파만으로 보형물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MRI 대비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들도 부담감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가슴 보형물 검사는 2년에 한번을 권고한다"며 "일부 환자들이 정기 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에 따른 자가 진단만으로 보형물 파손 여부나 유방암, 림프종 등을 직접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방 (보형물)초음파는 비급여로 20만원 안팎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C 영상의학과 관계자는 "보형물을 포함한 유방 검진은 성형외과, 영상의학과에서 있어 왔지만 이번 리콜 사태를 통해 전면 부각됐다"며 "수술 후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보형물 교체나 제거와 관련한 문의가 빈번해 졌다"며 "유방 크기 변화, 궤양, 발적, 덩어리와 같은 이상 증상이 없으면 보형물 교체가 필요없지만 무증상 환자들의 검진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수술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이 활개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수술이 필요치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보형물 제거 비용으로 1800만원을 제시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공포 마케팅'이 활개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광석 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은 "증상이 없는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며 "공포심 유발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곳이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