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삭감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겠다" 2019-03-11 05:30:2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 달에만 수 없이 바뀌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진료비 삭감과 현지조사 위험에 노출된 중소 병의원과 함께 호흡하며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경영 효율을 증대시키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숨 메디텍 이병설 대표(47)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창립 7년차 심사청구 컨설팅 및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동안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숨 메디텍은 2013년 5월 창립 이후 중소병원협회 및 산부인과의사회, 임상고혈압학회 등과 MOU 체결 등 심사청구 컨설팅 업계에서 두각을 보이며 매년 30% 고속 성장했다. 여기에는 2016년 의원급 진료비 분석 솔루션 'ARGUS'에 이어 치과용 솔루션 'EZ ONE' 그리고 심사평가원 출신 인재 영입에 따른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제 컨설팅 전문성 강화 등이 크게 작용했다. 이병설 대표는 "창립 당시 소규모에서 현재 직원 20명과 외부 컨설팅 전문가 30명으로 발전했다. 컨설팅 업체 난립으로 의료기관들이 컨설팅을 요청하고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번지르르한 말이 아닌 경영개선 결과로 의료기관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숨 메디텍은 의원급 700여곳과 전문병원과 중소병원 450여곳,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150여곳, 분만병원과 종합병원 200여곳 등 전국 의료기관 1700여곳의 컨설팅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 대표는 "문케어 정책으로 급여항목이 급증하면서 중소 병의원들이 진료비 청구 시 누락하거나 착오청구로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지방 중소병원을 가보면 전문인력이 부족해 주먹구구식으로 청구하면서 누락되거나 추가 청구가 가능함에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숨 메디텍이 의원급 사전심사 솔루션 'ARGUS' 개발에 이어 지난 3년간 중소병원 솔루션 개발에 공을 들인 이유다. 이병설 대표는 "오는 4월 병원급 대상 사전심사 분석 솔루션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400여개 병원이 해당 솔루션 설치 입장을 표했다. 현재 최종 검증 단계로 진료비 청구 삭감율을 최대 90%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숨 메디텍의 지난 7년 간 경험과 노하우를 투입해 개발한 결과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삭감 트라우마와 함께 환자 민원에 시달리면서 진료비 청구에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청구와 현지조사 등 문제가 발생해야 사전 예방 중요성을 인지한다"면서 "정부도 문제가 있다. 수시로 바뀌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고시로 인해 전문가조차 적정청구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숨 메디텍 강점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전문인력이다. 심사평가원에서 다년간 현지조사 실무를 거친 인재들을 영입해 의료기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의 조사에서 의료기관이 취약한 부분을 명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지조사 경험을 지닌 직원들이 실전과 같은 명쾌한 진단으로 컨설팅 의료기관들의 만족도를 배가시켰다"고 답했다. 이병설 대표는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숨 메디텍이 성장하는 데 많은 의료기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기회가 된다면 의료기관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단 포털서비스를 운영하고 싶다"고 전하고 "의료기관들과 동반자로서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숨 메디텍을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노조 "다가오는 집단쟁의조정 어려운 판 될 것" 2018-09-07 12:00:45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가 1차 집단 쟁의조정신청에서 대부분 합의에 이른 가운데 2차 집단 쟁의조정신청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20일, 27일, 29일 3차례에 걸쳐 총 67개 사업장이 쟁의조정 신청을 했으며 20일 쟁의조정 신청한 사업 중 광주기독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타결을 이끌어냈다. 합의된 지부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장시간노동 근절,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등으로 △한양대의료원 간호사 150여명 증원 △고대의료원 정규직 75명 증원 △원자력의학원 52명 증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쟁의조정기간 동안 협상 타결을 못한 병원은 광주기독병원 외 건양대병원도 있었지만 건양대병원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광주기독병원만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집단조정행위였기 때문에 어느 한 병원만 남게 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많은 병원들이 파업 이후에 부담을 떠안는 것보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8월 27일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부산대 등 54개 병원이 오는 11일 조정만료일을 앞두고 있어 12일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상황, 이와 관련해 노조는 1차 집단조정 때보다 협상 타결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사무처장은 "9월 11일 조정만료일을 앞둔 사업장 수도 54개에 이르고 덩어리가 만만치 않다"며 "52시간 특례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문제가 있어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큰 과제가 있지만 한 병원이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 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그의 의견. 한 사무처장은 "다가오는 집단쟁의조정은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은 TO승인 문제도 결부돼 있어서 노사 간의 쟁점만 좁힌다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상급 간판 단 칠곡경북대병원 "비결은 직원의 열망" 2018-04-19 06: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개원 8년만에 상급종합병원에 첫 진입한 칠곡경북대병원. 41개 상급종합병원 중 새롭게 진입한 병원은 칠곡경북대병원이 유일하다. 대구경북은 병원들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대형병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김시오 병원장(58, 마취통증의학과)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직원들의 '열망'이라고 했다. 직원들이 열렬하게 바랐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에는 칠곡경북대병원을 포함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총 5개의 상급종병이 포진하고 있다. 김 원장은 "병원 규모가 커지면서 시설, 인력 부분에서 부족한 한계점이 나타났고 상급종병이 돼야 한다는 구성원의 열망이 컸다"며 "상급종병이 되면 그에 맞는 인력 증원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간호사, 의사 인력을 확대하고 장비를 구비할 수 있어 진료에 효율을 더욱 기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05점을 만점으로 하는 상급종병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칠곡경북대병원이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은 '중증도'. 칠곡경북대병원은 2011년 경북대병원의 분원 형태로 암 특화를 중점에 두고 600병상 규모로 개원했다. 대구·경북 지역 암센터가 칠곡경북대병원에 있었기에 '암 특화'가 가능했다. 여기에 노인과 어린이 환자를 집중적으로 보는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병원도 함께 문을 열었다. 김 원장은 "중증도가 40% 수준으로 전국 다른 어느 병원보다도 높다고 자신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린이병원도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중환자실을 8개 병상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만큼 전원 오는 어린이 환자도 중증도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반면 전공의 확보를 비롯해 심뇌혈관 질환 분야 등에서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병원장은 "암 질환을 특화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형외과, 흉부외과, 장기이식 등 수술 쪽으로는 점수가 낮았다"며 "전공의를 본원에서 파견하는 시스템이라서 전공의 교육 영역 점수가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과에 대해 전공의를 자체 모집을 하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전공의가 있어야 하는 진료과의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상급종병이라면, 의료전달체계 특히 신경 써야" 지역에서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달고 있다면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고 김 병원장은 강조했다. 김시오 원장은 "대구가 어느 지역보다 병원과 의원 사이 경쟁보다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곳"이라며 "지역의사회와 대구지역 6개 종합병원이 환자 의뢰 회송에 협력하기 위한 발대식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형병원 진료의뢰 회송 담당자들이 지역 의사회를 찾아 각 병원의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간도 따로 있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1차 진료가 더욱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 암 수술 날짜가 뒤로 밀리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서도 반가운 게 아니다"며 "진료협력센터를 활성화해 진료 의뢰-회송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병 지정 후 약 4개월이 넘게 지난 만큼 칠곡경북대병원은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까지 맞물려 외래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이를 유지하며 3년 후에 있을 4기 상급종합병원에도 재진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또 해나가야 한다. 김 병원장은 "대구경북 지역 상급종병은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정도로 점수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병원의 모자병원 관계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고 바라는 점을 말했다. 그는 "내년에 700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동이 들어서면 1000병상이 넘는 대형병원으로 거듭난다"며 "종합병원으로서 발돋움해야 하는 만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칠곡경북대병원에 없는 진료과를 확충하고 의료진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더욱 활성화 해 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에 적극 대응, 수도권으로 환자 이동이 감소 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가 법 위반하기 쉬운 의료광고는? 2016-08-03 11:43:07
. 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브이백(VBAC)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그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 법원은 "브이백 시술이 치료이기 때문에 의료광고이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 . B한의원은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 나온다는 소위 '고름광고'를 홈페이지에 했다. 일정 신체 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와 쑥뜸을 반복함으로써 해당 부위에 화상을 입혀 상처를 나게 하고, 그곳에 고약을 바르면 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실제와 달리 과장해 표현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후 의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의료인들도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및 블로그 광고, 지하철 등 운송수단 부착 광고 등 다양한 광고를 이용하고 있다. 의료법 및 관련법령,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의료인이 의료광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광고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만 가능하고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산후조리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부속시설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부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내 벽보, 건물 내 현수막,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원내 비치 목적의 원보, 소책자에는 광고가 가능하다. 의사가 법 위반하기 쉬운 의료광고 내용은?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56조 등)에서 규제하는 의료 광고 내용 중 의료인이 위반하기 쉬운 것은 1)치료 경험담 광고,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와 같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2)타 의료기관·의료인의 진료방법 등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광고 3)타 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4)수술 장면, 환부 영상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5)의료행위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 중요 정보를 아예 누락 시키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한 광고 6)객관적인 근거 없는 내용의 광고 7)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신문·방송·잡지 등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면서 특정의료기관·특정의료인의 연락처 또는 약도 등을 함께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광고 8)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광고 9)허위·과장 광고 10)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등이 있다. 위반하면 의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중 대법원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자 별도로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로 2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안내하는 1장의 광고전단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 등을 넣은 광고에 대해 대법원은 "과대광고"라고 판단했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돼야 한다. 의료광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 그렇다면 의료광고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의료인이 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의료법 등에 위반되는 것인지 의심된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한다. 현재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광고의 주체, 내용, 수단 등과 관련해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를 범할 수 있다. 추후에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고 규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해봤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의심스럽다면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심의수수료는 5만~20만원이고, 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결과통보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구비해야할 서류는 의료광고안,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개설 예정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대체가능),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불법의료광고를 하면 향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이 의료 과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삼았을 때 광고 자체도 문제이지만 의료 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여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광고에서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로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광고를 하기 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변호사의 자문까지 구한다면 향후 골치 아픈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친구한테 돈 빌려준 개원의 대처법은? 2016-07-01 12:01:53
. 의사 A는 성공한 개원의로 주변에선 다들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런 저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 달라고 찾아온다. 어느 날 증권사에 다니던 매우 친한 친구 B가 술을 한 잔 하자고 연락이 왔다. B는 "내가 이번에 작전 들어가는 주가 있다. 너도 같이 들어가면 월 2부씩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이 말에 혹한 A는 다음날 B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이나 공증은 따로 받지 않았다. 이체 후 두달은 200만원씩 A의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더이상은 감감무소식이다. B와는 연락도 잘 안된다. 그렇다. 의사 A는 B에게 사기를 당했다. 하지만 A는 아직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필자에게 와서 상담을 받은 뒤에야 감을 잡았다. step1> 가압류 신청 우선 B의 계좌가 무엇인지, 사는 집은 어디인지, 그 외 갖고 있는 재산 중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A에게 물었다. B가 사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그 자리에서 발급 받아보니 역시 B의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즉시 의사 A가 송금한 B의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2주일 뒤 가압류 결정이 났다. 계좌에는 남아있는 돈은 20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step2> 민사소송 진행여부 의사 A에게 이체한 1억원이 실제 주식 투자에 쓰였는지 B에게 내역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B가 실제로 의사 A에게 받은 1억원으로 주식에 투자한 거래내역이 있고, 주식 가격의 폭락 때문에 불가피하게 월 200만원을 이체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A는 B에게 대여금 반환소송, 즉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B는 대여가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고, 투자로 인한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항변 할 것이다. 아마도 차용증이 없고 A와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위 민사소송에선 B가 승소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B는 역시나 말을 얼버무리며 투자 거래내역을 A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고 가압류 때문에 돈도 뺄 수 없으니 파산을 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다. step3> 형사소송 A에게 B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자고 제안했다.(몇몇 사람들은 변호사 비용을 절감하고자 본인이 직접 어설픈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의 경제팀 수사관들은 격무 때문인지 알아서 고소장의 내용을 보완해 수사해주지는 않는다. 결국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다. 액수가 적지 않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 실무상 사기죄에서 실형 즉 구치소 및 형무소에 수감되는 형(최하 6개월)이 선고되는 암묵적인 기준은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것이다. 그 이하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된다(물론 전과가 많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피해액이 1억원이므로 유죄가 되면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이다(실무상 1억당 1년이다). 사기죄는 수사 도중 구속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판결 선고까지 재판장이 피해액을 변제할 기회를 준다. 실제로 재판에서도 재판장이 빨리 변제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약 80% 이상을 변제하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상습 사기범이어서 구치소가 집보다 편한 사람이 아닌 이상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면 극도의 공포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 실제로 B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수사관의 출석 요구를 받자, 곧바로 A에게 1억원을 변제했다. B가 1억원을 변제하지 않고 파산을 해도 B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면 1억원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면책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는 생각보다 쉽게 1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고 B도 형무소에 가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 됐다. 만약 B가 피해금을 A에게 변제하지 않고 형무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빨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승소판결문에 기해 예전에 했던 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가압류로 출금이 금지됐던 B의 계좌에서 2000만원을 출금해야 한다. B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 있었는지, B의 부인에게 1억원이 흘러갔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B가 A에게 1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이다. 재산을 빼돌린 B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다시 B의 소유로 돌려 A가 그 부동산에서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후자의 상황에서는 B의 부인이 1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회 후 이를 B의 소유로 되돌려 1억원을 받아 내거나, B의 부인에게 직접 1억원을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통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신용정보회사를 알아본다. 하지만 그들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변호사법상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독촉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나마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상 추심 방법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벗어나 추심행위를 하는 업체는 의뢰자도 방조범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신용정보회사는 가입비에 회수되는 금원의 30%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그냥 기다렸으면 쉽게 받을 수 있었던 채무도 무조건 30%를 받는다. 심지어 중간에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으로 일정 %의 금원을 내야한다.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에게 채권추심을 맡겨야 믿을 수 있고 성공률도 더 높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2016-06-14 11:39:39
의사들은 의료 행위를 하면서 환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배하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일일이 모든 위험성을 설명하기에는 업무량도 늘어나고 환자 불안감을 증폭 시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환자는 의료 행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경고 받지 못하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는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상반된 가치 충돌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사가 개개의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는지,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가. 설명의 종류 1)진단 설명: 의사는 각종 검사나 실험 결과를 종합해 알아낸 병명 혹은 병상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설명은 환자가 병명과 병상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보편화된 병명의 경우는(예컨대 맹장염)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 암이나 에이즈 등 정직하게 설명할 경우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숨길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의사에게 명확한 진단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및 환자가 해당 의사에게 치료가 아닌 오로지 진단 진료만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경우엔 완전한 진단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2)경과 설명: 의사는 실시 예정인 의료행위와 그 내용, 즉 의료 행위로 입게 될 신체 침해의 종류·방법·범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의료행위로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환자 상태의 장래예측도 포함된다. 의료행위의 분명한 부작용이나 성공 및 실패 가능성도 설명해야 한다. 3)위험 설명: 의사는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설령 부작용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의사에게는 위험 설명 의무가 존재한다. 다만 의사가 수술 시행 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4)선택 설명: 의사는 다수의 치료 방법이 있을 때 각 치료법의 장·단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같은 치료효과가 있는 통상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상존할 때 의사는 모든 치료 방법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는 치료 방법이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이다. 나. 설명의 방식 1)단계적 설명: 먼저 의사는 기초설명을 하고, 환자가 의료행위의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개별 설명을 한다. 즉, 의사는 진단의 결과, 기본적인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 위험만 우선 설명하고 그 이상은 환자가 문의하는 경우 설명하는 방식이다. 2)문서 설명: 보통 수술 서약서에 환자 날인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실제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 설명의 범위 환자 개개인의 이해 수준, 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환자마다 이해력의 정도가 다르므로 의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에게 설명한다는 기준을 잡으면 안전할 것이다. 또 의료행위로 인한 신체 침해 정도가 클수록 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의료행위를 해야 할 긴급성이 클수록 설명의무가 줄어든다. 요즘 실무적으로 법률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성형수술이다. 병원의 영업적 측면에서 보면,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환자가 성형 수술을 단념할 수도 있어 설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병원의 신뢰성 문제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도 이익이 아닐까 한다. 성형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 설명의무 정도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렇다고 꼼꼼한 설명의무 이행의 필요성이 반드시 미용 성형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아니다. 또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자에게 받는 수술동의서 등에 세분화된 항목을 분류해 놓고 환자가 스스로의 진의에 의해 의사 설명을 들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2억 빚진 성형외과 의사, 재기 가능할까 2016-02-26 05:05:47
. 40대 후반의 A원장은 한 때 강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를 운영했다. 그런데 내수 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약 12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살고 있는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다. A원장은 채권자의 채무 이행 독촉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도피생활을 하게 됐다. A원장은 과거를 말끔히 씻고 재기를 하고 싶다. 그에게 해결책이 있을까. 회생·파산제도를 통한 구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도중 누구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했지만 불운하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회생·파산제도입니다. A원장은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상이므로 대부분의 개인채무자가 이용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A원장은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예납금이 일반회생 제도보다 현저히 적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개인회생제도, 무담보채무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간이회생제도, 무담보채무 30억원 초과: 일반회생제도). 일반회생제도는 통상 5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약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의 예납금을 회생 개시 신청 후 5일 이내에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시행된 간이회생제도는 30억원 이하의 채무자에게 예납금을 5분의1로 감축해 주고 있다. 따라서 A원장은 법원에 예납금을 약 300만 원(기존 최저 예납금 1500만원의 5분의1)만 내면 된다. A원장은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을 통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를 일단 중지 시킬 수 있다. 또 A원장은 직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포괄적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등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면할 수 있다. 참고로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은 간이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돼 추후에 직원에게 우선 변제될 것이다. 즉 직원들이 우선 구제 받게 되는 것이므로 A원장은 고용주로서의 죄책감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A원장은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많은 채무를 감축 받고 분할 변제할 수 있다. 일반회생의 시작 "채무가 5억원 이상이면 파산보다 회생" 닥터론 등을 통한 신용대출이 5억원 이상이거나 아파트 또는 의료장비 등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10억원 이상이면 일반회생을 고려해 봐야 한다. 파산은 채무를 전부 면책 받을 수 있어 회생보다 효과 면에서 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는 파산 신청보다 일반회생 신청부터 해야 한다. 왜냐하면 회생법원은 의사의 경우 일반인과 다르게 봉직의사로 근무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생각 없이 곧바로 파산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압류 상황에서도 회생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현재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원이 채권자에게 압류 당한 경우 채무자인 의사는 크나큰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사는 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위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신청해 일단 위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의사는 추가적으로 취소신청을 해 압류를 취소시킨 후 채권자에게 압류 당했던 금원을 건보공단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정상적인 병원 경영을 통한 회생이 가능하게 된다. 병원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봉직의사로 취직할 수 있을까 개원의도 병원을 폐업하고 봉직의사로 취직할 수 있다. 개원가 병원 운영을 실패한 경우 통상적으로 병원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을 만족스럽게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때 개원의는 차라리 병원을 폐업하고 봉직의사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생을 시작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봉직의사의 월급이 오르면 추가 변제를 해야할까? 추가 변제를 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봉직 의사의 급여가 올라도 채무자에게 추가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 개시 신청서에 기재한 월 급여 또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급여액이나 기타 소득이 회생 인가 결정 이후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급여가 여전히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팁을 종합해 결론을 지어보면 A원장은 다시 서울로 복귀해 봉직의사로 타병원에 취직을 했고, 기존 채무 중 면책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약 1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청산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기습적인 중국 환율인하 왜? 2015-08-21 20:33:27
환율 [換率, exchange rate]이란 어떤 한나라의 통화와 다란 나라 통화와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외국환 시세(rate of foreign exchange), 외환시세라고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그 통화가 가지는 구매력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1국 통화의 외국에서의 구매력은 외화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1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비율로서의 환율은 1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요시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달러나 위안화와 같은 외화를 원화와 교환할 때의 비율, 즉 외화를 원화로 매매할 때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율은 경제활동, 특히 외국과의 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수량의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하므로 가격이 오른 셈이 되고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개선됩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갈 위험이 있고, 환율은 국내외의 금리나 주가와도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을 때에는 외국의 돈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이왕이면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돈을 맡기듯, 외국의 자본도 금리 차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원화의 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있던 돈도 이자가 높은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므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환율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므로 환율의 변동으로 경제 환경이 크게 변하고 그만큼 경제활동에 위험이 따릅니다. 돈의 가치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른 효과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은 국내물가, 내외금리차 등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하지만, 그 반대로 환율 변동이 국내물가, 생산, 국제수지 등 국내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환율이 떨어져 원화가치가 오르면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되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출 주문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어 고용사정이 어렵게 됩니다. 반면에 상품수입에 있어서는 환율하락 분만큼 수입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수입품의 소비가 늘게 되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악화됩니다. 그러나 원화절상의 효과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원가가 낮아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국내물가가 내려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부문은 원유, 철강재, 비철금속 등 수입원자재의 투입비율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자유화의 진전과 대외거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많은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빌려오고 있는데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외국 빚을 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그만큼 원금상환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원가를 절감시켜 일반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입물가 허락을 통해 국내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국내기업의 외채상환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좋은 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환율이 올라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달러화 표시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므로 수출은 잘되고 수입상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수입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및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원자재 및 부품을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물가가 올라가게 되며 외국 빚을 지고 있는 기업들의 원금상환부담이 늘어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환율은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변동하게 되는데 같은 요인이라 하더라도 경제환경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환율을 예측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중국 인민은행은 기습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 했습니다. 지난 94년에 단행됐던 무려 50%의 평가절하 조치에 비해서는 그 폭에서 비교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21년 만에 최대 폭의 위안화 평가절하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사태는 8월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인민은행은 8/11일 고시환율을 전날 기준환율인 달러당 6.1162위안 대비 1.9% 절하된 6.2298위안으로 전격 올렸다. 역외환율과의 괴리를 현실화시킨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1.6%와 그 다음날 1.1%의 추가절하를 용인해 고시함으로써 8/11~13일 총 3간 4.66%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위안화는 미 달러화에 준페그(준고정환율제)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달러강세에 따라 주변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부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총체적 경기부진에 환율마저 상대적으로 강하니 수출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환율을 손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주 위안화 절하카드를 쓴 것은 사실 수입물가 상승이나 수입수요의 둔화, 외국자본유출, 중국기업의 외화자본 조달부담 등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출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이번 통화가치 절하로 다각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뒤 추후 추가 금융완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골든와이즈닥터스 도중필 재무센터장
자산관리에도 원칙이 있다(2) 2015-07-17 14:03:06
앞서 칼럼에서 이어지는 4가지 선택은 다음과 같다. 제 1 선택 - 시간이 돈이다 "자산관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일 아닌가요?" "난 아직 자산관리를 할 돈이 없어요, 병원이나 좀 자리 잡고 상담 요청을 하지요" "개원하느라 부채가 많아요,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등등 '시간의 선택'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경제적 자유, 삶의 보람 자아실현은 어디 종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듯,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산관리는 돈 많은 자산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욕구의 기본 충족을 위한 출발점이듯 소득대비 소비 지출을 줄여서 미래를 위해 소액이라도 시간에 투자가치 더하여 미래를 위해 '시간의 선택'을 당기라고. 단편적인 예를 들어 보자. 같은 날 개원한 두 원장이 있다. 이들은 매월 50만원을 10%의 수익율을 전제로 매월 투자한다고 치자. 평범한 원장은 10년을 꼬박 50만원씩을 투자한 후 돈을 그냥 예치해 뒀고, 똑똑한 원장은 이런 저런 일로 우선 순위를 미루다가 10년 후에야 비로서 결심을 하고 매월 50만원씩 평범한 원장보다 더 긴 20년을 투자한 경우에 30년이 지난 뒤 평범한 원장님과 똑똑한 원장 중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았을까? 평범한 원장은 10년간 모은 원금 6천만원이 11배가 증가한 7억 7백만원의 돈을, 똑똑한 원장은 평범한 원장님보다 10년이 더긴 20년은 했는데도 3배인 3억7천만원 밖에 모으질 못하게 되었다. 위 두 사례간 수익율 차이의 비밀은 시간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시간은 복리 마술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수익율 보다 가장 큰 수익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제2선택 &8211; 수익율이 돈이다 현재 운용하는 있는 자산의 수익율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세전 이익과 세후 이익을 간과하고 실현된 이익과 예상 실현 이익에 대한 착시 현상을 갖고 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수익율 보다 대부분 적게 수익율을 내고 있음에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도 은행의 금리 수익에 의존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집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자산 수익율을 점검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수익율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제3선택 - 절세가 돈이다 전문직종인 의사들의 년 수입의 규모에 따라 개인소득세율을 고려해 소득공제와 과세/비과세를 잘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도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의사들은 소득이 높아 대부분 27%이상의 높은 세율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닌 수익율을 내는 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투자 상품 중 비과세와 /과세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그 상품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장기간 운영 시 최소1.5배 이상의 수익율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4선택 &8211; 정기적 투자가 돈이다 전반부에서 언급한 경제에 대한 문제는 바다의 파도와 같다.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듯, 병원 경영도 잘 되는가 싶으면 직원이 문제가 생기고, 직원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바다에 일고 있는 잔잔한 파도가 때론 풍랑이 되듯이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스트레스가 따르기 마련이다. 살아가면서 새로운 고민과 예기치 못한 위험은 언제나 생길 수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파도와 바람은 잘 타고 넘으면 에너지가 되어 예상치 못한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한두 번 넘겨서 될 잔잔한 파도와 같은 쉬운 재테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물론 아직도 대박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지만, 그건 로또와 같은 극소수 확률의 투자 게임과 같은 것이다. 부동산(임야, 상가), 펀드, 주식 등으로 한번에 높은 수익율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투자 리스크가 존재 하므로 규모가 작아도 정기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겠다. 부디 지혜로운 선택으로 삶의 '자기 실현'을 높일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실현하길 바란다. 골든와이즈닥터스 도중필 재무센터장
자산관리에도 원칙이 있다(1) 2015-07-08 16:27:27
여전히 앞을 알 수 없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공포로 부진의 늪에 빠진 내수경기침체와 엔저로 인해 비틀거리는 수출전선은 국내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고, 불투명한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선언에 대한 우려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유럽위기가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처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각종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FOMC(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이 예견된 일정 때문에 여전히 투자심리는 이렇다 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수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의 경기둔화 우려 속에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또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긴데, 왜 경기가 나쁜 것이 우리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산관리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의 삶은 경제적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된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AH. Maslow(1908~1970)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 1단계가 생리적 욕구(경제적 욕구)이며 이것이 채워지면 2단계로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3단계로 혼자가 아닌 함께 참여하려는 소속에 대한 욕구 가 생기며 그에 따른 결과로 4단계로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며 마지막으로5단계인 자기 실현,자아 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 되어진다고 말을 했다. 생리적-안정-소속-존경-자기실현에 이루는 데에 있어 그 기반이 경제적 인 돈에 있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수익이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자산관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경제적)욕구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지금 하는 일은 자아실현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원장님들과 비교하는데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 중 세계 근로자간의 국제 비교라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크게 공감이 되는 결과가 있어 그것을 잠깐 소개 드리고 자산관리를 위한 4가지 선택을 설명 드릴까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일이란 한국인은 일에 대한 보람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미, 영국인 들은 일이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프랑스인은 삶의 보람으로 일을 하고 일본인들은 인간관계에 흥미를 가지는 관계 중심의 노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선진국 일수록 일에 대한 근로자의 기준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3~5단계에 가깝고 한국인은 일이란 아직도 1~2단계의 호구지책에 불과 하다고 인식하고 층이 많다는 사실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있다. 경제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실현된 선진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의 차이점은 삶의 질에서 느껴지는 차이이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개개인의 경제적 준비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느냐에 따라 AH. Maslow 인간 욕구 5단계처럼 삶의 일에 대한 욕구가 달라 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많은 개원의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고 문의를 해오면 필자는 항상 같은 말을 제일 먼저 하게 된다. "원장님이 가장 잘 하시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몰입하세요! 그러면 부자가 되실 거에요. 원장님의 일에 대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삶의 성취를 위해, 의대를 진학하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식에서 선언한 숭고한 직업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등등 각기 다른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실현의 밑바닥에 경제적인 자유가 실천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실현이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 기술을 익히기 위해 세미나를 참석하고, 새로운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미래의 꿈을 위한 투자이며 선택의 하나인 것처럼, 앞으로 말씀 드리는 자산관리의 4가지 선택을 잘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골든와이즈닥터스 도중필 재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