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예방적 성격으로 도입된 자율점검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 제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와 28일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현 자율점검부장이 '올해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의료기관 컨설팅업체 숨메디텍 어선진 교육실장이 '컨설팅 사례를 통한 현지조사 대응방안'을 이야기한다. 가톨릭 성빈센트병원 안유배 의무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패널토의에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이 참여한다. 정영진 회장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자율점검제라고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해 현지조사의 한계와 요양기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진정으로 협력해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수정해야 원래의 취지와 실효를 거둘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이은숙)는 27일 "박종배 대학원장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제61차 국제암연구소 집행위원회(Governing Council)에서 과학위원(Scientific Council Member)으로 선출되어 향후 4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 과학위원은 4년의 임기로 과학위원회 절차의 규칙 변경, 국제암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주기적 평가, 프로그램의 추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특별과제 준비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박종배 대학원장은 포항공과대학교 생화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 국립암센터 뇌척수암연구과에 근무하면서 악성뇌종양 분자표적치료제 개발을 수행해왔다.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시스템종양생물학과장을 거쳐 현재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더불어, 암 단백질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개방·공유하여 연구 플랫폼을 조성하는 암단백유전체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박종배 대학원장은 "향후 국제암연구소와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 연구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암 연구의 한류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암연구소는 1965년 제18차 세계보건기구 총회 결정에 의해 설립된 암 전문 연구기관이다. 현재 26개의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6년 1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전문가 파견, 공동교육과정 운영, 공동연구 및 자문그룹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정신질환자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등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현장의 불만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위돌 괴고 있다'는 비판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과 치료, 재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강력사고 방지를 위해 복지부가 급하게 내놓은 개선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785명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증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도입과 전문인력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운영에 필요한 전문요원 채용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 대책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서는 현장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일반 정신의료기관 조차도 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복지부가 인정하는 전문요원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전문요원 수련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일반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372명 정원으로 387개 기관이 지정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유지혜 특임이사는 "전문요원의 경우 일반 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 조차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간호사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딴 뒤 지정 수련기관에서 별도의 수련기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무를 하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 수련과정을 밞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대부분 교통비만 받거나 무급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환자에 대한 사명감이 있지 않고서야 쉽지 않다. 때문에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수련기간을 거친 전문요원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문요원 키워놨더니…" 한숨 쉬는 병원들 일선 대학병원과 일반 정신의료기관들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인력 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제됐다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개선대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초점을 맞춘 채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에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나오는 불만으로, 병원들도 전문요원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인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볼 수 있다. 서울의 A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책은 일단 급하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늘리겠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 또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요원을 센터에 우선 배치하려고 할 것 아닌가. 결국 의료현장에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 전문요원 수련기관은 병원들이다. 즉 병원에 근무하던 인력마저도 센터로 다 보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병원의 기둥뿌리를 뽑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떠받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정책인가"라며 "정작 환자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병원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고 맹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호흡기내과 이태훈 교수와 내과 3년차 채강희 전공의가 5월 8일에서 11일까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개최된 제5회 유럽 기관지내시경 및 중재호흡기학회 (5th European Congress for Bronchology and Interventional Pulmonology) 에서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채강희 전공의는 '새롭게 개발한 실리콘 기도 스텐트(GINA stent)의 물리적 특성과 기관협착 돼지 실험모델에서의 연구'(Newly developed silicone airway stent (GINA stent):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in a pig model of tracheal stenosis) 주제로 구연 발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 기도협착질환은 경직성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스텐트삽입술이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실리콘 스텐트 삽입 후에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을 줄이고자 새로운 스텐트 개발을 하게 됐다. 호흡기내과 이태훈 교수팀에서 개발한 GINA 스텐트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Dumon 스텐트와 물리적 특성을 비교한 후, 기관협착을 유발한 돼지에 Dumon 스텐트와 GINA 스텐트를 삽입한 후 3주 동안 관찰하면서 스텐트 성능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기존 실리콘 스텐트와 물리적 특성을 비교했을 때 마찰력(anti-migration), 팽창력(expansion), 유연성(flexibility) 3가지 측면에서 모두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돼지 실험모델에서도 새로운 스텐트가 좋은 연구결과를 보였다. 새롭게 개발한 GINA 스텐트의 장점을 확인하였고, 향후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GINA 스텐트를 보완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채강희 전공의는 "해외 학회에서 구연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 좋은 경험인데, 우수초록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지도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재직 보건의료 위기관리 '리베로'로 불린 임종규 전 국장이 행정사로 변신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임종규 전 국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 전문 삼정행정사무소를 열고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위한 든든한 우산이 되겠다"고 밝혔다. 삼정행정사무소 임종규 대표는 동아대 졸업 후 행정고시 34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의료정책팀장,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장,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및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보건의료계 마당발로 통하는 그는 복지부 국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의약품 실거래가제, 정신질환 인식 개선 등 굵직한 보건의료 현안을 정면 돌파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 대표는 "회사명인 삼정은 열정과 긍정, 온정을 의미한다,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평소 지론으로 세상 살면서 '삼정'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다"면서 "창업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작성한 보고서가 공무원으로 25년간 일할 때보다 더 많을 정도다. 이미 몇몇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상태"라며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복지부 공무원 퇴직 후 행정사로 창업한 첫 사례로 공무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임종규 대표는 "식약처 출신 공무원 중 퇴직 후 창업한 사례는 있지만 복지부 공무원 중 처음일 것이다. 앞으로 사업 성장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후배 공무원들이 있다면 함께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복지부 퇴직 후 다양한 길이 있으며,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특히 보건의료 시장은 그 영역이 커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고객 중심 사고이다. 임종규 대표는 "내가 만약 성공하면 후배 공무원들이 나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그 때 고객 지향적 사고와 업무방식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공무원은 국민 세금을 먹고 산다는 점에서 고객 지향적이어야 한다"며 공정한 룰과 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위치한 삼정행정사무소는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정책과 법 제개정, 건강보험 심사청구 및 현지조사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인증 및 수가, 약가 등재 그리고 의약인 면허정지 및 영업정지 구제업무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임종규 대표는 "모든 정책은 완전하지 않다. 지침에 의한 행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부와 강경한 방식으로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불합리를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리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컨설팅 업무를 자칫 전관예우 차원 로비스트로 오인할 수 있지만 무관하다. 의뢰가 들어오면 정책과 제도, 법령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종규 대표는 끝으로 "행정사 창업 축하 전화를 주신 많은 분들 중 전재희 전 장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재희 전 장관은 '임종규 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전하고 "공무원 재직 시절 저를 가장 잘 아는 한 분이 격려를 해줘서 큰 힘을 얻었다"며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지난 23~24일까지 열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는 홍정용 전 대한중소병원협회장부터 오병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장(전 서울대병원장) 등 의료계 거물급 의료진이 교육을 받고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감염관리에 최우수 등급의 서울대병원장까지 지낸 오병희 병원장이 학회를 참석한 것은 '감염예방관리료' 때문. 감염예방관리료 지급 기준에 300병상 당 감염관리 전담의사 1명을 배치하고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홍정용 전 중소병원협회장은 "당장 외래나 수술에 바쁜 의료진을 감염전담의사로 배치하면 병원 경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직접 감염관리 전담의사를 맡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감염전담의료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감염관리에 취약한 중소병원의 웃픈 단면이다. 씁쓸한 중소 및 요양병원의 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24일, 중소병원 감염관리 지침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는 지침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즉, 감염관리 지침보다 시급한 것은 중소병원이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갖출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라는 얘기다. 의료선진국의 경우 중소병원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자문 지원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 같은 지원방안이 없다보니 전담 인력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간호사 현황 및 직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는 총체적 난국 수준이다. 직무조사에 응한 감염관리실 근무자들은 감염관리담당자의 업무역량 부족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격리시설 부족과 운영의 어려움, 직원들의 감염관리 지식 및 실천 부족, 경영진의 감염관리 인식 부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외부 지원체계 부족 등 결핍 그 자체였다. 발표를 맡은 순천향대 간호학과 한수하 교수는 "중소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감염예방과 관리활동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고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엄중식 중소병원 특임이사(길병원 감염내과)는 "일단 병원 경영진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한다'는 식은 곤란하다"며 "감염관리=위기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또한 막연하게 수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감염관리 업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며 "병상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는 수가보다는 기금형태가 적절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그는 "공청회 현장에서 병원 내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의견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간병인은 병원내 통제가 불가능한 만큼 이전 단계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병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김연수 교수(신장내과·1988년졸)가 이름을 올렸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교수를 신임 병원장에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현재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병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1,2차 이사회를 거쳐 김연수 교수를 1순위로 김용진 교수(순환기내과·1992년졸)를 2순위로 선정한 바 있다. 김연수 신임 병원장은 5월 31일부터 3년간 서울대병원장직을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신임 병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최근 오픈한 '대한외래' 준비부터 개원까지 진두지휘하며 추진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그는 서울의대 교육부학장 및 교무부학장을 거쳤으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으로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급구조사 직역 자체의 업무 범위를 개선하기도 전에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정했다가는 직역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벌써부터 병원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퇴직을 권유하는 병원이 나타날 정도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 개정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다른 의료관련 직업군과의 역할 중복·조정을 놓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선과는 관련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자 병원 응급구조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는 직역 자체의 존폐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응급구조사 전체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도 전에 119구급대원 업무범위를 규정하면 응급구조사의 향후 진로 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다. 현재 구급대원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1급과 2급을 포함해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만을 규정할 경우 타 직역이 향후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구조사협회에서는 해당 법률을 찬성한 바도 없는 가운데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측은 의견서를 통해 "먼저 소방법 개정을 통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항간에 떠도는 것과 달리, 응급구조사협회는 시범사업의 시행에만 찬성을 했고, 소방법개정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작고하기 약 1주전 구급대원 업무범위개정 시범사업 1차 회의 때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로 섞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 이 회의를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기억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병원 응급구조사들은 119구급대원만을 위한 업무범위 규정이 논의되자 "설 자리를 더 잃어가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회장(전남대병원)은 "대부분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곧 응급구조사라는 인식은 없다"며 "119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한 업무범위 규정은 향후 응급구조학 자체의 존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병원에서는 최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규정이 늦어지면서 업무가 없으니 퇴직을 권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병원 신규채용에서는 땜질식 채용 외에는 채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컴퓨터단층활영기기(CT)와 자기공명영상기기(MRI)와 같은 고가 의료기기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된 CT, 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가 병상 사고팔기로 변질되고 있어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다. CT, MRI병상 공동활용 제도란, 지난 2003년 1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의 남용이 극심하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안전 장치다. 당시 정부는 MRI장비의 경우 시·군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CT의 경우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이상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 합계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하지만 지금은 병원간 병상 사고팔기가 만연돼 있어 부작용만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서는 병상 당 100만~150만원까지 호가하면서 의료장비 비용보다 병상을 확보하는 비용부담이 늘어나면서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도 시행 직후만 해도 CT, MRI장비가 불필요한 병원과 해당 장비가 필요하지만 200병상이 안되는 병원간 구두합의를 통해 공동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상을 공유해 효율성을 꾀했다. 하지만 이후 병상을 빌려준 의료기관에 감사의 표시로 병상 당 10만원씩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점차 제도 취지가 퇴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가 병상 공동활용 기준을 인근병원으로 제한하면서 제도는 더욱 빠르게 변질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가의 의료장비 구매 조건으로 장비의 우수성보다 여유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업체인지가 중요해졌다. 과거 CT, MRI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웃돈을 지불하면서 병상을 구하기 시작했다"며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최근에는 병상당 100만원을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귀띔했다. 그는 "과거 싼값에 중고MRI 장비를 보유하고 검사를 남발하는 행태는 차단했는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MRI장비를 이용하고자 병상을 사고파는 부작용으로 주객이 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같은 부작용의 원인을 200병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A병원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병상을 기준삼아 MRI사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규제"라면서 "그 부작용으로 병상을 사고파는 행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두개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 200병상 미만의 상당수 병원들의 고민"이라며 "정부도 단순히 규제를 통해 무조건 막아서는 개선보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들은 CT, MRI 검사를 하기위해 공동활용 병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자괴감을 호소했다. 인근 지역 의료기관의 여유 병상을 찾고자 수소문을 하다보면 검사 장비의 질보다 병상거래가 중요해지는 씁쓸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밝힌 수도권 A병원장은 "현실적으로 수술 이전에 MRI검사가 필수적인데 정부가 정책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물론 일부 무분별한 검사에 대해선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웃픈 현실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 B병원장은 "병상 공동활용 제도 이후에도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이 줄었다거나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병상을 거래하면서 부작용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CT, MRI 공동활용 병상 기준을 200병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결국 고가장비 검사의 남용이 우려되기 때문. 실제로 2018년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MRI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27.8대로 OECD평균 16.8대를 훨씬 상회했으며 일본이 51.7대로 가장 많았고 미국(36.7대), 독일(34.5대)에 이어 한국이 차지했다. CT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37.8대로 OECD평균(26.8대)보다 상위에 위치했으며 일본이 107.2대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가 63.0대로 뒤를 이었다. 즉, CT 및 MRI 장비 보유대수가 모두 최다 보유 국가보다는 낮지만 OECD평균에는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OECD국가 평균 이상의 검사장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마저도 규제가 없다면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우려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OECD평균보다 장비대수가 많아 고가의 의료장비 검사가 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제도를 시행한지 20년째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물론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관리감독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홍역 확산은 생각보다 빠르다. 교과서에서도 감염력이 매우 높다고 적혀있지만 막상 경험하면 놀랄 정도다" "문제는 홍역 진단이 어렵다. 현재 의료진은 홍역 환자를 본적도 치료한 경험도 거의 없다. 그래서 더 어렵다" 이는 경북대병원 장현하 교수(감염내과)가 지난 1월, 홍역 대유행 사태를 겪은 후 던진 말이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회장 김미나·이하 학회)는 23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24차 학술대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대혼란을 겪은 홍역 대유행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부제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의료관련감염 유행의 확산 방지'로 잡았을 정도로 최근 홍역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이날 학회에 참석한 의료진들은 최근 홍역 사태를 겪으면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 교수는 "지난 2014년 국가 홍역 퇴치 인증될 정도로 국내 환자가 없었고 해외유입감염병으로 실제 홍역환자를 본 의사가 많지 않다"며 "의심하기 쉽지 않고 혈청검사 해석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과거 백신접종을 한 경우 항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연구보고서에서는 2회 접종을 한 경우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의료기관들은 더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 직원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올해 1월 홍역이 대유행하면서 믿음이 무참히 깨졌다"며 "핀란드에서도 2회 백신 접종 후 22년이 지나면 58% 감소한다는 연구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홍역 대유행을 겪으면서 해당 병원 및 의료진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필요이상의 노출자 조사로 인한 업무로딩과 감염된 인력의 업무배제로 발생한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홍역 환자 발생 이후 MMR백신 접종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 다른 지역은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의 현상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대구파티마병원의 경우 의료진 90여명이 감염되면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응급실을 폐쇄한데 이어 중환자실도 일부 운영을 중단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근 병원이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환자들이 경북대병원으로 몰려오면서 우리 또한 업무마비 상태에 빠졌다"며 "일부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남은 직원들의 업무가 급증해 업무를 분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홍역 대유행을 겪은 고대안산병원 김수현 교수는 "백신 공급이 원활하기 못했고 백신 비용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홍역 대처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소요해야하는 시설비,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일산에서 홍역이 대유행했을 당시 경기도 지역으로 MMR백신이 몰려 다른 지역은 물량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대구지역에 몰리면서 다른 지역은 공급이 안되는 등 백신 공급체계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의료진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장 교수는 "홍역이 발생하면 직원들의 항체 보유 등 면역력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막상 대유행으로 번지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MMR백신 2회 접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올해 대유행을 계기로 백신접종을 했지만 3~4년후 다시 항체 검사를 해야할 수도 있다"며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을 장담할 수 없는 연구 논문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 고민스럽다. 항체검사가 어렵다면 백신접종을 진행하는 편이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