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대병원, 교수의 특허권 병원이 관리해야" 2020-09-22 10:15:1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교수 6명이 특허권을 부당 등록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감독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최근 감사원은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와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등 총 6명이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권을 서울대병원이 아닌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로 등록한 점을 확인, 이를 병원으로 변경할 것을 통보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들 6명의 교수가 지난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공동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감사, 사내이사 등 경영에 참여했다. 이들이 주식회사를 낸 이유는 신경계 질환의 진단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것. 실제로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1건의 특허를 공동으로 직무발명해 출원, 등록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들이 특허를 직무발명해 출원, 등록한 사실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및 서울대병원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주식회사에 특허 등록한 점을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소속 교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했지만 특허권자를 서울대병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특허 11건에 대해 해당 교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큼 특허권자를 변경 등록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앞으로 소속 교직원이 직무발명으로 창출한 지식재산을 서울대병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통보했다.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 비대면 모니터링 효과적" 2020-09-22 09:30: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는 22일 "임상시험의 질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2013년부터 모니터링 방식을 대면·비대면·병행 형태로 확대해 임상시험 위험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위험도가 낮은 임상시험에서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저중등 위험의 임상시험에 비대면 모니터링을 시행한 경우, 투약 및 기재 오류 등의 문제항목이 효과적으로 발견됐으며 소요시간도 대면점검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우수한데다 대면방문을 하지 않아도 돼 감염병 유행 시기 활용도가 클 전망이다. 임상시험센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5개의 임상시험을 위험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모니터링했다. 미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시험에는 전통적인 대면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허가된 약제를 사용하는 저위험 임상시험에는 비대면 모니터링을, 중등 위험도를 보이는 임상시험에선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복합 적용했다. 모니터링 효과 분석 결과, 저·중등 위험의 임상시험에 비대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경우 투약오류, 기재오류, 자료누락, 계획서 위반 등의 문제항목이 누락 없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요시간도 49% 단축됐다. 대면 모니터링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 한 명당 모니터링 시간이 14.3시간이었던 반면, 비대면 모니터링을 도입했을 때는 7.3시간으로 감소했다.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을 수집하는 측면에서는 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지 않은 약제를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시험은 이상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시험 기관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책임자인 김태원 암병원장(종양내과 교수)은 "비대면 모니터링 기법이 저위험 임상시험에서 문제항목 발견에 용이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무엇보다 대면접촉이 제한되는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시행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반준우 임상시험센터 소장(융합의학과 교수)은 "임상시험 모니터링의 목적은 임상 진행과정을 효과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참가자의 안전을 지키고 우수한 연구결과를 얻는 데 있다. 대면 모니터링 비용은 임상시험에 드는 전체 비용 중 25%를 차지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임상시험 위험도에 맞게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면, 대면방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모니터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과제 지원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는 미국 약물정보학회(DIA·Drug Information Association)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치료혁신과 규제과학'(TIRS·Therapeutic Innovation & Regulatory Science) 최근호에 게재됐다.
코로나 전담 '서울의료원' 구멍난 전공의 수련 도마위 2020-09-22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 상반기 코로나19사태에 이어 최근 2차 팬데믹 위기까지…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받은 서울의료원 전공의들의 수련 실태가 결국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도마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21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장 윤동섭)를 열고 최근 서울의료원 전공의들이 제기한 이동수련 요구 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전공의 수련환경이 더 이상 기존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평위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쟁점은 서울의료원 전공의 건. 앞서 서울시의료원는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상적인 수련에 차질을 우려해 전공의 상당수를 분당제생병원으로 위탁수련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 분당제생병원도 코로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다시 서울의료원으로 복귀한 바 있다. 당시 전공의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전담병원 이외 일부 기능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일부 병원 기능을 정상화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의료원을 또 다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들은 파견수련이 아닌 이동수련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날 수평위 회의에 참석한 서울의료원 전공의를 대표해 참석한 전공의와 교육연구부장은 동료들이 불안정한 수련으로 이동수련을 원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파견수련으로 버텨왔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수는 없다는게 해당 전공의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수련기관인 공공병원에게 요구해야하는 것은 인재양성이지 감염병환자 업무를 떠맡기는게 아니다"라며 "수련기관을 취소시킬게 아니라면 전담병원이 아닌 정상운영을 할 수 있게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에 수평위 위원들은 '차라리 이동수련을 해주자'는 의견과 '수련 프로그램을 재정비해서 당분간 파견수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부딪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특히 쟁점은 일단 전공의법에서 정한 최대 기간인 4개월을 넘긴 상황에서 서울의료원을 예외로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 또 다른 쟁점은 수련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동수련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점이었다. 수평위 한 관계자는 "파견수련은 분명 한계가 있어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동수련을 승인해줘야한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며 "한편으로 파견수련을 유지하면서 수련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오면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복지부가 결론을 지어야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이미 반년 이상 수련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라 장기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모집도 비대면시대…온라인 설명회 눈길 2020-09-21 12:15:3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시대에 전공의 모집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21년 전공의 모집을 온라인 설명회로 실시, 유튜브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 공유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내과, 외과부터 피부과, 영상의학과 등 전체 진료과목 교수가 직접 나와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영상에 그대로 담았다. 특히 기피과로 명성이 높은 외과, 흉부외과 교수들은 의사로서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 등 해당과의 매력을 어필하기도 했다. 흉부외과 이재항 교수는 "대동맥 및 말초동맥 혈관중재술부터 심장이식 및 심실보조장치 시행 등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며 "전공의 주80시간제 준수 등 이외에도 중환자 전담, 병실 전담 스텝이 상주하는 등 수련환경을 보장한다"고 알렸다. 최근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 중인 비뇨의학과는 선배 전공의까지 나섰다. 비뇨의학과 김학주 전공의는 '비뇨의학과의 미래'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위기가 곧 기회"라며 후배 전공의들에게 비뇨의학과의 경쟁력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각 과별로 선배 전공의들의 실제 수련후기도 영상에 그대로 담아 신입 전공의들에게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해 신입 전공의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섰다. 해당 과 선배 전공의가 직접 나와 수련 중 의국은 어떤 분위기인지, 수련 환경은 어떠한지, 병원 시설은 또 어떠한지 등 분당서울대병원 선택해야하는 이유도 담은 것. 신입 전공의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를 기획, 추진한 교육수련부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각 과별로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를 반영해 추진했는데 반응이 뜨거워 다행"이라고 전했다. 과거 오프라인 설명회는 수도권 인근에서 주로 참석한 반면 온라인이다보니 전국 전공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 실제로 지난 16일 업로드 된 해당 영상은 21일 12시 현재 1500뷰를 기록 중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온라인 설명회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다 많은 전공의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코로나 환자용 음압병상 32개까지 확대 운영 2020-09-21 11:17:5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음압병상 확보 요구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기존 20개에서 32개까지 추가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다른 대형 대학병원도 대거 병상을 늘리고 있지만 빅5병원 중에는 최대 규모. 서울대병원은 최근 고령의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중증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동을 추가로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총 3개의 음압격리병동을 확보, 32개의 병상을 운영하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총 12개의 음압병상을 갖춘 38병동을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음압격리병동으로 18일부터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병동을 리모델링해 개소하는 이 병동에는 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등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췄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으로 악화돼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 코로나19 환자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를 중심으로 치료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799명 가운데 60세 이상 확진자는 296명으로 37%에 달한다. 3명 중 1명 꼴이다. 이 때문에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음압격리병상은 39병동(국가지정병상) 12개와 DICU(코로나19 증증환자 치료병상) 8개를 포함해 총 32개로 늘어났다. 추가 병상을 확보함에 따라 중증환자뿐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소아, 임산부, 투석 및 장기이식 환자 등 고위험군 확진자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이미 2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애써준 임직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세종충남대병원, 세종시 지역응급센터 첫 지정 2020-09-21 10:54: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종충남대병원(원장 나용길)은 21일 "개원 2개월 만에 세종시 최초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최근 세종시의 현지실사를 거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세종지역의 응급의료센터 지정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8년 만에 세종충남대병원이 최초다. 세종충남대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응급의료센터는 개원 준비단계부터 권역 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인 격리실 2개, 음압격리실 2개, 소아 전용 병상 4개, 소생실 1개 등 27병상을 갖추고 있다. 중증 응급환자 응급환자를 구분한 진료 프로세스로 응급환자 진료 구역을 20개 이상, 중증 응급환자 진료 구역도 8병상을 확보했다. 세종시 첫 대학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된 만큼 16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해 지역 내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진다. 특히 대전과 세종지역 최초로 6명의 소아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전문진료를 수행하며 소아 응급환자와 성인 응급환자의 진료 구역을 구분해 최적화된 진료 동선을 확보하고 있다. 도농 복합지역임에도 평균 연령이 38세에 불과한 세종시 특성상 소아 비율이 적지 않아 소아에서 발생하는 응급질환 및 손상 치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 환자와 감염병 우려 환자의 이동 동선을 출입구부터 구분해 감염병 환자는 음압격리실을 통해 전용 엘리베이터로 격리병실로 이동하도록 구축됐다.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응급의료전산망을 활용한 응급환자 진료 모니터링 구축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나용길 원장은 "세종시 특성을 고려한 소아 응급질환 진료 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응급질환 진료 서비스 제공과 진료 효율 극대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안전하고 신속한 환자 중심의 응급진료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에 충실하면서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인하대병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본격 스타트 2020-09-21 10:49:4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추진해 온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첫걸음을 뗐다. 인하대병원에서 '1호', '2호' 환자’가 연달아 나왔다. 인하대병원은 21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2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1호 환자는 중동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남성이며, 2호 환자는 스웨덴에 거주 중인 일반인 여성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민간규제 1호 샌드박스' 안건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의결한지 약 석 달 만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 의결한 바 있다. 인하대병원은 임시허가를 받은 뒤 실제 진료개시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전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결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외 현지의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언어 및 문화장벽과 교통 등 접근성 문제가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재외국민들의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갈증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해외의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영모 인하대병원 원장은 "여러 경로로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유학생 등 장기 거주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어왔다"며 "의료기관으로서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 수장 선거 '레지던트’ vs ‘인턴’ 맞붙어…누가 될까? 2020-09-21 05:45:5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차기 회장선거가 지난 18일 회장 입후보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차기 회장에 지원한 후보는 2명으로 현재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김진현 전공의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한재민 인턴이다. 대전협 안치현 전 회장 이후 3년 만에 경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단체행동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대전협의 다음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전공의들의 민심을 읽을 수 있을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대전협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현 집행부와 신비대위, 레지던트와 인턴의 대결 등 전공의 표심을 가를 여려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레지던트 3년차 vs 인턴 이번 선거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후보의 상황이다. 김진현 후보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로 수련의 막바지에 있지만 한재민 후보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인턴 수련 중으로 레지던트 수련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대전협 선거에서 전공의 3년차 등 고연차가 후보로 나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재민 인턴의 회장선거 출마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김진현 후보의 경우 전문의 취득까지 마지막 연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공의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경험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오랜 경험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와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공의들의 표심을 노릴 것으로 예측된다. 김진현 후보가 경험을 앞세웠다면 한재민 후보는 인턴의 패기를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4기 대전협 회장선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정책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다. 이에 발발한 젊은 의사는 거리로 뛰쳐나왔고 아직 투쟁을 멈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결국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보다 패기를 앞세운 적극적인 움직임을 원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한재민 후보의 인턴 수련이라는 이력은 발목을 잡기보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한재민 후보가 약대와 의전원 그리고 공보의를 거치면서 일반적인 인턴보다 나이대가 높다는 점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지가 포인트 중 하나다. 현 집행부 vs 신비대위 이번 회장선거는 뚜렷한 대립 구도를 보이면서 단순한 경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진현 후보의 경우 현재 대전협 부회장으로 구비대위 집행부를 맡았으며 한재민 후보는 구비대위 총사퇴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신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증하듯 한재민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앞선 대전협 박지현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치며, 출마의 계기를 밝힌 상태다. 결국 단순히 두 후보 중 한명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넘어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미흡했던 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신뢰의 표를 줄 것인가 투쟁의 끈을 이어받은 신비대위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라는 선택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김진현 후보는 대전협 부회장 출신으로 회무의 연속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전협 회장은 이미 대전협 내에서 주요 보직을 경험하며 회무의 연속성을 살려왔다. 특히, 정부 정책 이외에 전공의법을 중심으로 한 수련환경과 전공의 복지에도 1년간 목소리를 내야하는 만큼 이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김진현 후보가 회장에 당선된다면 기존에 대전협 집행부를 도왔던 인원들이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재민 후보에게 회무의 연속성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이다. 대전협 특성상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회무에 적응하다보면 임기 중 많은 시간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재민 후보가 신비대위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은 유권자들에게 어필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비대위는 대의원총회에서 정식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로 회장 당선 이후 첫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인준 여부와 함께 비대위 존속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집행부와 비대위 두 방향으로 나뉘는 것보다 차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획일화된 움직임을 가져가야한다는 시선이 많은 상태. 이 같은 상황에서 신비대위 소속인 한재민 후보가 회장에 당선 된다면 집행부와 비대위를 이원화 할 필요 없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회무를 진행 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투표 도입 후 첫 경선 전공의 참여도 관건 대전협 회장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진 것은 지난 2017년 21기 회장선거가 마지막이었다. 3년 만에 경선으로 대전협 회장 선거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도 회장 당선에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전협 회장선거 투표율은 17기 회장선거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마이너스 지표를 그려왔지만 경선이 이뤄진 21기 회장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대전협 회장선거는 22기 회장선거 당시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투표율이 반등해 현 박지현 회장 당선 당시에는 투표을이 50%를 넘긴 상황.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전공의들이 정책현안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난해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높은 투표율에 따른 결과 예측도 어려워졌다. 또한 앞선 21기 회장선거의 경우 후보자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입장을 밝히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단독 경선과 달리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각 후보가 얼마나 준비를 잘 마치고 나설지도 선거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측된다.
현직 변호사가 본 의사구속 사건 전망은? 2020-09-21 05:45:55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인데요, 이점에서 의료계와 사법부의 판단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현직 변호사를 모셔서 이번 사건의 배경과 사건 쟁점을 들어볼까 합니다.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의료전문 법무법인 서로에 최종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지현 기자, 먼저 이번 사건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지현: 네,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건은 4년전인 2016년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환자는 뇌경색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로 입원을 해서 치료 중에 CT 등 영상검사를 실시했고 이과정에서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대장암 확진을 하려면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시경 전 장 정결제를 투약했는데, 그만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박상준: 정상진료 처럼 보이는데 왜 법정구속된거죠? 이지현: 네, 이번 사건은 영상검사를 통해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았을 당시 장폐색 소견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법부는 장폐색 소견이 있을 경우 장 정결제는 복압을 높여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투약한 것은 엄연한 과실이고, 또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박상준: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한 게 문제군요. 어떤 약물인가요? 이지현 : 해당약제는 쿨프렙(장 정결제)인데요 보통 대장내시경에 사용됩니다. 다만 허가사항에 보면 이약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투약이 이뤄졌고 환자는 투여받은 지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박상준 : 의료계 내부에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죠? 이지현 : 네 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지만 소화기내과 전문의 등 의료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대장암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결국 내시경으로 해야하고, 그게 아니면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데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에게 그 시술은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임상의사들의 소견입니다. 사실 의료계가 공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인데요. 설령 과실 여부 이외에도 과연 이번 사안이 법정구속할 사안이었느냐는데 점입니다. 박상준: 그러니까 법정구속까지 과하다는거죠? 이지현: 네 강남세브란스 교수는 대학병원 교수에 당장 돌봐야할 환자가 많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신분이 확실한 상황에서 법정구속은 너무 심했다는 판단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동료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인데요. 이정도 법원 판결이라면 자신도 아차, 하는 순간에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하나하나씩 집어보죠 일단 4년전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 1판결이 났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최종원: 진료기록 감정하면 평균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봅니다. 박상준 : 이번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교수는 지도의고, 실제 행위자는 전공의(주치의)에요, 이런 경우 지도의가 모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도 새롭습니다.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도의군요 최종원: 네, 실제 지도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상준: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됐는데요, 사법부가 판단한 구체적인 구속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종원: 법원이 판단할 때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사용한 것이 과연 괜찮느냐, 아니냐만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을 크게 판단한 것 같다. (중략) 박상준 : 환자측은 약물사용에 대한 부주의를 강조했든데 잘못된 약물 사용만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최종원: 형사범죄에서 설명의무가 중요시 판단하게 되는 게 이례적이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중략) 박상준: 설명해주신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인데 구속까지 했다는 것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않습니까. 이제 1심인데 법정구속은 과하다는 의료계 주장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종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혹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전체로 한다.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 누구라고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게 법원의 일반적이다. (중략) 박상준: 이번 사건, 일단 해당 교수 측이 항소한데 이어 검사도 항소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종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석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변호인단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본다. 박상준: 네 이렇게 장 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약했다가 법정구속된 의사 사건의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1심이라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