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파업 장기화, 병상가동율 12% 불과 2019-09-15 11:34: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 노조가 파업 장기화 책임을 주장하며 환자진료 태업 유도 등 사측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병원동 로비에서 파업투쟁 장기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암센터 노사는 지난 11일 파업 돌입 6일 만인 열린 교섭에서 핵심 쟁점사항인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분 제외)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기간외 근무 최소화 등 복무관리 개선 병기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 측은 복무관리를 전제로 한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 제외)을 제시했으나, 노동조합이 위험수당 신설지급을 주장하여 협상은 결렬됐다고 전했다. 개원 이후 첫 파업을 맞은 국립암센터는 9월 2일 536명이던 입원환자, 병상가동율 95,7%에서 파업 8일째인 9월 13일 현재, 입원환자 71명과 병상가동율 12,7%로 사실상 마비 상태다. 노조 측은 "국가중앙암관리체계가 마비상태로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조건 개악을 추진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외근무 관리를 운운하며 직원간 갈등을 조장하는가 하면 무노동무임금을 운운하며 돈으로 조합원들을 굴복시키고 압박하려는 치졸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무리하지도 과도하지 않다.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수당 제외)과 위험수당 월 5만원 지급 등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국립암센터 병원동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암환자 전원과 진료 감소를 통한 파업유도 ▲공적 조정기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 거부 ▲파업기간 중 환자진료 태업 지휘 ▲주요 공공병원장 연봉과 직원들의 임금실태 비교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파업쟁점 해결 소요 비용 ▲파업쟁점에 대한 사측의 왜곡 등을 발표하고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노조와의 지속적이며 성실한 교섭을 공표한 상태로 양측의 해법 마련과 협상 타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상종 의료진들 편법 속출 "질병코드 바꿔 중증도 보정" 2019-09-12 06: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들이 최근 바뀐 게임의 룰에 맞춰 환자 중증도를 끌어올리기에 분주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중증환자를 늘리고 경증환자를 줄여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일선 병원계에 따르면 중증입원환자 비율을 44%이상 유지하고 경증외래환자 비율을 4.5%이하로 낮춰야 최대 가산점을 각각 챙길 수 있다. "무리한 상대평가, 질병코드 변경 부추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A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와 동시에 오버코드 즉,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질병코드 변경을 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분도 모두 상급종병 지정평가에 포함하는 만큼 즉각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증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원은 질병코드 변경 등 대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보험심사팀에서 최대한 경증환자를 회송하고 어려울 경우 질병코드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한 내과 교수는 "사실상 중증환자를 갑자기 늘리는 것은 어렵다. 결국 경증환자를 줄여서 중증도를 높여야 한다"며 "질병코드 변경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환자 중증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니 편법적으로 질병코드를 바꾸고 있다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언.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질병코드를 바꾸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왜곡된 데이터를 만들 것"이라며 "결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다. 장기화되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한국의 질병 중증도 데이터는 못 믿을 자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질병코드 변경도 내과계에 국한된 얘기. 검사 자료를 제시해야하는 외과계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기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 중인 C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질병코드를 바꾸는 행위는 정부에서 칼처럼 관리하고 있어 장난칠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폭력적인 전달체계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진료부원장은 "동네병의원에서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았지만 낫지않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한 경우에도 경증으로 분류하는게 맞느냐"며 "무조건 상병중심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했다. "경증외래 비율 높은 진료과, 외래 축소 진지하게 검토"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질병코드를 바꾸고 있다면 한편에선 경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묘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A상급종합병원 내과 과장은 "경증환자가 내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결론은 외래를 축소하는 방법 뿐"이라며 "진지하게 외래 축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경증환자 진료가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 바뀐 기준에서는 진료할 수록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 중인 D대학병원도 고민에 빠졌다. 지역환자를 중심으로 충수돌기염 수술 건수가 월 100여건 이상인데 경증질환으로 구분, 병원의 중증도를 생각하면 당장 중단해야하는 수술이기 때문이다. D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중증환자를 늘려 상종에 도전할 것인가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기로에 놓였다"면서 "이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형 대학병원만 남고 상급종병은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환자단체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철회해달라" 호소 2019-09-11 12:23:0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국립암센터 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환자치료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파업으로 국립암센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노사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자단체는 11일 국림암센터 파업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국립암센터 직원 2800여 명 중에서 노조원 1000 여명이 참여한 파업은 6일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차이로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환자단체는 암·백혈병 등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은 파업 장기화 조짐에 대해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국립암센터 파업철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고, 11일 오전 기준 6천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이 청원인은 "국립암센터에서는 환자들을 고려하신 건가요? 국립암센터 믿고 정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부디 조속히, 파업 협상돼 진료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환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진료 정상화 시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국립암센터 파업의 핵심 이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1.8%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의 해석에 있어서 노조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사측은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주장하고, 노사가 그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환자단체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차 의료기관이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환자들이 국립암센터의 암치료 전문성을 신뢰해 전국에서 찾고 있다"며 "파업을 이유로 인력이 부족해 암 환자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국립암센터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당직의사 및 지원인력 등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날 노조도 "양성자치료센터가 비록 필수유지업무부서가 아니어서 전체 조합원의 파업 참가가 가능하나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가치를 지키고자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이기기 위해 투병하는 환자 입장에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일정이 의료적 이유가 아닌 노사분규로 인해 변경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암 투병에 있어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병의지다"며 "완치에 대한 기대로 고통스러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참으며 치료받는 암 환자들이 원하지 않은 퇴원이나 전원 시 투병의지가 손쉽게 꺾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노사는 신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해 암 환자들이 국립암센터에서 투병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며 "파업으로 국립암센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노사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증환자 사라지는 상급종병…전공의 수련 대변화 예고 2019-09-11 06:00: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정책 기조에 빠져있는 전공의 수련교육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진료패턴 대변화 속에 개원의와 봉직의를 준비하는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수련교육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를 늘리는 상급종합병원 역할 재조정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중증질환은 현 21%에서 30% 이상(최대 44%)으로 경증질환(외래)은 현 17% 이내에서 11% 이내 등으로 조정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포함했다. 또한 100대 경증질환이 경우, 환자 수(외래와 입원)에 따라 지원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30%)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현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준비하는 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수가 개선과 지정기준 등 경영에 초점을 맞춰 자체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또 다른 핵심기능인 전공의 수련 문제는 복지부 정책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진료 변화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과계와 외과계 경증질환을 진료(시술)할 수련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해 레지던트 1년차가 3000여명인 상황에서 이중 대학병원 교원(교수) 취득은 극소수이고 지역별 의원급 개원과 중소병원 봉직의 진출이 대다수인 게 의료현실이다. 수련교육 중추역할인 상급종합병원이 고도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패턴이 변화된다면 수련교육을 마치고 전문의 취득했더라도 경증질환이나 일반 중증질환 진료(수술) 경험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지역 소도시에 개원할 예정인 서울대병원 내과 레지던트가 100대 경증질환에 포함된 일반적인 고혈압과 당뇨 등 치료경험이 줄어들면서 향후 개원을 하더라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 진료에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전문학회별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을 요청하면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수련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증질환 중심 진료변화가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교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학회에서 합당한 수련교육 방안을 제안한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현재와 같이 모병원과 자병원 등 일부 수련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가 원하는 지역 전문병원과 중소병원 수련을 요청하면 경증과 중증 등 다양한 진료경험을 위해 수련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수련교육 대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도권 대학병원 한 교수는 "복지부 발표대로 상급종합병원 진료패턴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간다면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수를 연연할 필요가 없다. 수련병원 다양화는 곧 대학병원 교원 정원에 영향을 미쳐 교수되기가 지금보다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공의들도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정책 변화가 수련교육에 미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 레지던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전공의 수련교육 문제가 빠져 있다"며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 모두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수가와 지정기준에만 매몰됐다. 지금도 전공의 외래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전공의들의 진료기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지현 회장은 이어 "지역 전문병원과 중소병원으로 수련교육 문호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전공의 처우와 수련교육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재조정과 더불어 질 높은 의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수련병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과에 이어 외과 등 핵심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정책 변화가 전공의 수련환경과 대학병원 교수 정원에 어떠한 변화를 불어올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늘어나는 의대생 대외활동…의대교육 패러다임 바뀌나 2019-09-11 06:00:54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과거 한두 명의 일탈로 치부되던 의대생의 대외활동이 점차 조직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의대생의 '딴 짓'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은 이러한 대외활동이 의대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보수적인 커리큘럼의 변화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최근 의대생의 대외활동이 재조명된 이유는 올해 형성된 의대생단체인 메디칼매버릭스(Medical Mavericks)와 ARMS(연세의대 의대생 학술모임) 때문. 각각 두 단체는 비임상진로, 국민건강을 주제로 세미나와 국회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의대생단체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두 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는 다양한 의대생이 현장을 방문하면거 대외활동에 대한 의대생들의 공감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최한 메디칼매버릭스 최재호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비임상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일지 몰랐다"며 "소위 말하는 '딴 짓'을 하는데 더 용기를 가지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대생 단체 설립 러시 활동 힘 가지기 위해" 이 같이 최근 다양한 의대생 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이전에 의대생 개인이 관심분야에 뛰어드는 '일탈'로 보이는 것을 넘어 대외적 활동에 당위성을 가져가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서울소재 A의과대학 의대생은 "이전보다 의과대학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런 활동에 대해 교수님 등 학교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진로에서 벗어나는 활동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룹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의과대학&8231;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시형 회장은 연세의대 학술모임인 ARMS가 국민건강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에 주목했다. 전 회장은 "외국의 경우 의대생이 국민건강을 위해 의대생의 시각으로 정책제안도 하고 정부부처 등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다"며 "ARMS가 개인적으로도 해보고 싶었던 국민 건강에 대해서 직접 활동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장은 "이러한 의대생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의대협이 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며 "의대생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통로를 넓혀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학교육 다양성 담보 한계…"교수&8231;학생 함께 고민할 때" 다만, 아직까지 많은 의대생들이 적극적인 대외활등을 가져가기에는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제35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의대협은 정책세미나를 통해 보수적인 의대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 344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2가 의과대학 진학 후 본인의 창의성이 저해됐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과도한 수업일수 ▲빈번한 시험 횟수 등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부족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커리큘럼 ▲주입식 교육 위주의 딱딱한 강의 수업 등을 꼽았다. 즉, 창의성 등 의대생 개개인의 역량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의대교육은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시키는 방향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대생의 대외적인 활동의 한계와도 직결된다는 것이 전시형 회장의 설명이다. 전 회장은 "평가제도의 완화가 학생에게 얼마나 시간적 여유를 주고 부담을 덜어주는지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항이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과대학이 어떤 의료인을 키워야하는지 컨센선스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교육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의대생에게 어디까지 요구하고 가르쳐야하는지에 대해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B학장은 현재 의대 커리큘럼 내에서 다양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필요성 인정했다. B학장은 "미래 화두가 AI 등 지금까지와 다른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의대교육의 절대적인 양도 많아 모든 것을 공부하기 쉽지 않다"며 "충분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의대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B학장은 "의대교육과 별개로 의대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교육도 이에 발맞춰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증환자 민원 어쩌라고" 성토장 된 상종 기조실장 회의 2019-09-10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는 대책만 내놓으면 끝인가. 환자민원은 오롯이 병원의 책임인가." "경증환자 민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방안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발표 이후 의료계 반대여론이 들끓자 긴급하게 마련한 회의. 복지부는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등이 직접 참석해 의료계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과 병원 실무자들은 복지부를 향해 성토를 이어갔다. 핵심은 경증환자 관리 대안. 병원과 환자들간 민원은 해당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불구경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따르면 외래경증환자를 4.5%~11%이하(10점~6점), 중증입원환자는 44%~30%이상(10점~6점)을 유지해야한다는 한다. 이와 함께 경증외래환자에 대해선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을 지급하지 않는다. 당장 병원 운영에 직격탄을 맞게된 의료기관 입장에선 난감해진 상황.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은 "상급병원 수가와 지정기준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며 "경증환자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최소한의 배려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주장했다. 그는 "의뢰-회송 환자도 경증과 중증이 혼재되 있는 상황에서 100대 경증질환군을 적용한 평가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고도 중증질환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B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은 "상급종합병원 다수가 정부지원 사업인 권역외상센터, 치매센터 등을 맡아 진행하는데 상당수가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인데 어쩌란 말이냐"라며 "권력외상센터 등 일부 센터 환자라도 경증환자 평가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실무자는 "최근 환자들은 똑똑하고 무섭다. 경증환자를 회송하고자 애를 쓰는 과정에서 보건소에 '진료거부' 민원을 제기해 난감한 일을 겪었다"며 "현장은 이러한데 정부는 지표만 제시해서 될 일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이후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도 별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파업사태...사과는 했지만 대책은 없어 2019-09-10 12:00:5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NCC) 임직원이 노조 파업에 따른 암환자 이탈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환자들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분들을 옆에 두고 파업이 5일째 지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립암센터 임직원 일동은 참담한 심정으로 환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암센터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인건비 상향이 불가하기에 노조와 임금협상 조정안에 합의할 수 없었다"면서 "국립암센터의 제반 사정을 정부에 호소했고, 올해 문제가 되는 시간외 수당을 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립암센터 노동조합은 지난 6일을 기해 양성자치료센터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 업무를 제외한 항암주사실과 방사선치료실, 병동 및 외래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 관련 총액 1.8% 인상과 일부 직종 수당 인상안 조정안을 사측이 거부했다며 파업 사유를 설명했다. 노조 측은 지난 6월 24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신설(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등을 요구해 왔다. 현재 국립암센터의 병상 가동율은 40%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암질환 입원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실정이다. 이은숙 원장은 "노조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지금 이 상황이 신속히 종결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암 환자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은숙 원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암 환자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새 의료전달체계 화두는 경증환자 기준...초미의 관심사 2019-09-10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진으로 온 (중증도 판단이 안된 상태의)경증환자도 경증비율로 카운트될까?" 결론부터 밝히자면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의 경증환자는 확진된 경증환자에 한해서만 경증환자로 인정하는 반면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내원한 모든 경증환자를 평가에 포함한다. 즉, 경증환자 기준이 투트랙으로 나뉘기 때문에 손실이 없도록 경증환자 적용 기준을 잘 살펴야한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이어 제4주기 상급종합병원의 핵심은 중증도.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는 것도 의료기관의 초미의 관심사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는 "초진으로 내원해 중증도 여부를 알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경증으로 확진되면 평가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추진 중인 복지부 관계자는 "초진으로 내원한 환자 중에서도 이미 검사를 통해 경증 확진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0%를 적용한다"며 "진료의뢰서만 갖고 온 환자는 중증도를 판단하기 위해 진료를 실시해야 하므로 종별가산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대책 기준에서는 초진환자가 1,2차 의료기관에서 경증 확진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지는 셈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서도 경증으로 확진된 환자에 대해 종별가산율을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밝힌 경증환자 기준은 무엇일까. 이 또한 투트랙으로 적용한다. 먼저 모든 경증 외래환자를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는 52개 경증 외래상병을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는 과거 진료분을 기반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인 52개 경증질환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단계적으로는 100대 경증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100대 경증질환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서 약제비 차등제 적용하는 100대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혹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결막염, 노년백내장,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상세불명의 알러지성 천식 등이 이에 포함돼 있다. 100대 경증질환에 해당하는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종별가산율을 0%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환자를 진료하기 이전에는 중증인지 경증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게 아니냐"며 "의료계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료' 제외에 정신병원 반발 "우린 유령인가" 2019-09-10 06:00:5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오는 11월 요양병원 수가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일선 정신병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故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정신병원의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정작 안전관리 관련 수가 대상에는 철저하게 배제됨에 따라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병원이 입원병상당 2270원(1일)을 책정하고 있는 환자안전관리료를 오는 11월부터 요양병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병원급의 70% 수준인 1450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대상에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는 정신병원은 제외키로 밝힌 상황.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첨부된 질의응답집(Q&A)을 통해 현행 의료법 상 요양병원에 속해 있는 정신병원은 이번 환자안전관리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일선 정신병원들 사이에서 ‘200병상 정신병원도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요원배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수가 보상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의료법상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면서 의무인증도 똑같이 받고 있을뿐더러 환자안전법 상 기준도 지키고 있지만 정작 보상은 차별받고 있다는 데에서 나온 불만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A병원장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에 속해 있는 정신병원은 이번 환자안전관리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일선 병원들에게는 멘붕으로 다가 왔다"며 "정신병원은 병원도 아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요양병원도 아닌 유령기관으로 전락한 모양새"라며 "정신병원은 병원이 아닌가"라고 복지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일선 정신병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학병원 교수들조차도 해당 문제를 우려했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이후로 병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상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병원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 시설 인력기준에서 보안인력이나 비상장치 등을 의무화해 이와 함께 환자안전관리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며 "결국에는 찬밥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이 같은 불만을 두고 복지부 측은 '요양병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계였다면서 정신병원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월 예정돼 있는 요양병원 수가개편을 계기로 정책이 설계되면서 정신병원은 제외된 것"이라며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선 정신병원이 안전관리료를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정책은 요양병원에 맞춰져 설계돼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