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됐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만 간호사 단독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의료 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해외 사례를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없어 보건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 우봉식 소장은 "세계 90개국에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해당 법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간호단체는 마치 세계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듯이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11개국으로 30%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간호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국가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의협은 이와 함께 90개국에 간호법이 있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한 근거도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의협은 간호사 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동의 원가보전율은 79.6%고 이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 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다. 특히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에 불과한 만큼 입원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봉식 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OECD 회원국들의 간호 단독법과도 결이 다르다"며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같은 의료인으로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일"이라며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 요구는 표퓰리즘법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2022년도 제 86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전북의대 송정민 씨와 부산의대 이혜윤 씨가 동시에 수석을 차지했다. 두 합격자는 처음으로 도입된 컴퓨터시험(CBT)이 간편했다고 평가했다. 19일 전북의대 송정민 씨와 부산의대 이혜윤 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시 문제가 어렵게 나온 편이어서 수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두 합격자는 이번 국시에 처음으로 CBT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들은 CBT 도입의 장점으로 OMR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을 꼽았다. 앞서 일각에선 갑자기 시험 방식이 바뀌면서 현장의 혼란을 예상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유니월드 등 CBT와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 오히려 이런 방식이 편했다는 반응이었다. 이와 관련해 송정민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쉽게 적응할 수 있었으며 OMR 카드에 마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편했다"며 "유튜브 등을 찾아보며 준비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혜윤 씨는 "OMR 카드를 마킹하면서 제대로 했는데 확인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 CBT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 기존보다 나았다"며 "문제에 메모나 하이라이트를 칠 수 있어 시험을 보면서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모니터를 설치해야 해 시험장 좌석 간 간격이 좁은 것은 문제점으로 꼽혔다. 모니터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서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혜윤 씨는 "앞뒤 간격이 좁았고 시험장 컴퓨터가 두 종류가 있었다"며 "X-ray는 작은 화면이랑 큰 화면으로 보는 게 확실히 차이나 작은 모니터로 시험을 본 친구들은 불편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수석합격 소감으로 송 씨는 "아직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수석이라는 영예를 안게 돼서 조금 얼떨떨하다"며 "응원해주신 가족, 친구,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합격 비결로는 능동적으로 의대 교수들의 강의록과 가이드라인을 찾아본 경험을 꼽았다. 송씨는 "공부를 하다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 틀린 내용이 있더라"며 "그래서 능동적으로 교수님들의 강의록과 가이드라인을 찾아본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의대 국시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어려움으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경험을 꼽았다. 그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니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며 "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가족들의 지지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지원과와 관련해선 아직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흥미로운 분야가 많아 쉽게 마음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의사가 되겠냐는 질문엔 "환자를 질병 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이혜윤 씨는 "문제가 어려워 수석을 할 것이란 생각을 못했다"며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위안 삼고 있었는데 점수가 잘 나와 놀랍다"고 전했다. 합격 비결로는 다양한 교재를 참고한 경험을 꼽았다. 이 씨는 "3학년 때까진 공부한 내용에 대한 개념 정립이 완벽하지 않았다"며 "공부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맞춰야하는 만큼 일본 의사 국시 교재와 기본서, 기출 문제 및 가이드라인 등 범위를 넓혀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나온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우려가 오히려 득이 된 셈이다. 향후 지원과와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선 실제 현장을 겪으며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씨는 "처음엔 연구를 생각하고 의대에 들어왔는데 실제 환자를 보니 고민이 많아졌다"며 "아직 무슨 과를 갈 것인지, 교수가 될지 개원의가 될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과 지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있으며 인턴을 하고 직접 환자를 담당하면서 적성을 알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 증축과 의료인력 확충을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나섰다. 보건노동계의 주 4일제 시행 요구는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으로 귀결됐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주최로 19일 오전 10시 열린 'D-50 대선쟁점 토론회'(대선후보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서 여야 대선 캠프는 노정 합의에 포함된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 합의문을 토대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주 4일제 도입 ▲초기업 교섭 촉진 및 제도화 등을 질의했다. 참석한 여야 대선 캠프는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선대위 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의료 부족과 위기가 대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공공의료 확대를 시장논리로 하면 안 된다. 노정 합의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수진 의원은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보와 진료협력 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 대선 공약에 노정 합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 "생명안전수당과 공공병원 예타 면제 및 공익 적자 해소 법안 발의 등 노정 합의 이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장성인 정책위원(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노정 합의에 공감하고 필요성에 동의한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평가하고 "공공병원 건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그리고 의료기관 공적 역할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인 정책위원은 "의료인력 부족은 고질적 문제"라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이)현장으로 가는 환경개선 등 실질적 변화이다. 근본적 원인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근로환경과 삶의 질 등 가치있는 일자리를 고민하겠다"며 윤석열 후보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은 "노정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미 정의당 공약에 담았다"며 "전체 병상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 정의당이 앞장 서겠다"며 심상정 후보를 치켜 세웠다. 이 의원은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신증축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의료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개점휴업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 적정인력 법제화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선대위 직능부문특위장)은 "노정 합에 깊이 공감한다. 문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한 곳도 설립 안됐다"면서 "2년간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3조 8천억은 감염병 전문병원 90개소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민간병원에 7차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불안한 방역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자체, 질병청 협의체 구성과 함께 의료 취약지부터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종합병원 수준으로 시설과 인력을 제고 하겠다"며 안철수 후보 지지를 주문했다. 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선대위 보건의료정책특보)은 "노정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7명을 법제화하겠다. 코로나 병상은 많은데 부족한 의료인력을 짜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희 전 의원은 "대선 후보 모두 공공의료 확충을 공언하나 대선 이후 지켜지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간호사의 교대근무 개선을 법제화하겠다. 한달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교대근무로 바꿔야 한다"며 김재연 후보 공약을 힘주어 말했다.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캠프별 입장이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주 4일제에 찬성하고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간 노동 타파와 인간다운 삶을 추진하겠다"며 "주 4.5일제 포함 시범사업을 통해 법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장성인 정책위원은 "주 4일제는 캠프 노동분과 분야로 보건의료 정책으로 검토된 바 없다. 대선 캠프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주 4일제는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다. 전국민을 위한 친노동법을 뚝심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병상이 많아도 의료인력이 없으면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주 4일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의료기관의 초과근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근로시간 탄력 운영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며 "주 4일에 동의하나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급여 감소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은 "임금 하락 없는 주 4일제를 보건의료 분야부터 시행하겠다. 재정 확충을 위해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단체협약 효력을 강화한 초기업 협상 제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국민의힘은 '유보'를, 정의당은 '찬성'을, 국민의당은 '신중'을, 진보당은 '찬성'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가 '2022년 무록남경애 고의의학대상·고의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19일 고대의대에 따르면, 무록남경애 고의의학대상은 지난해 신설된 상훈으로 남경애(18회) 교우가 기부한 2억원을 기금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2000만원을 수여한다. 고대의대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뛰어난 학술연구업적으로 그 가치와 공헌도를 인정받아 의학 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수여하는 수상자로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김진원(53회) 교수가 선정됐다. 교우들의 연구 활동을 함양하고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고의의학상은 최근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해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우에게 돌아갔다. 올해는 이승현 부교수(60회, 경희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양현 부교수(61회, 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일태 의대교우회장은 "뛰어난 학문업적으로 고대의대의 이름을 드높여 주시는 김진원, 이승현, 김양현 교수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 발 앞선 의학연구로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의료진이 심혈관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목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9일 순환기내과 서정원 교수팀(제1저자 순환기내과 강시혁 교수, 공동교신저자 디지털헬스케어연구사업부 유수영 교수)이 심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Heart4U'를 개발하고 사용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Heart4U는 심혈관질환 환자의 건강을 확인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서비스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앱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연동해 자신의 건강을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거치면 목표와 검사결과, 다이어리, 문진, 교육자료 탭 등이 메인화면에 나타난다. 본인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혈압 목표치와 운동 등 생활습관 목표치가 제시되고 처방된 약에 대한 정보와 약복용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이어리 탭에서 외래 전후 증상 변화를 입력할 수 있고, 종합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10년 심혈관 위험 결과가 표시된다. 환자교육을 위한 비디어 클립 등 병원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의사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입력한 혈압치 등 데이터에 접근해 혈압과 혈당 수치, 체중, 신체활동 등을 고려해 개별 목표를 조정하고 맞춤형 의료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연구팀은 총 666명의 심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앱 사용 효과를 평가했다. 앱 사용 그룹(333명)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333명)으로 나눠 6개월 동안 치료효과를 비교한 결과, 앱에 자주 접속해 활용한 환자일수록 수축기혈압(BP) 수치와 심혈관 발생 위험도가 감소했다. 체질량지수 및 흡연 상태와 같은 기존 심혈관 위험 변화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책임연구자인 순환기내과 서정원 교수는 "심혈관질환은 생활습관과 적절한 약물치료를 포함한 건강관리가 환자의 장기적인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 실제 최적의 관리 목표를 환자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앱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강시혁 교수와 유수영 교수는 "사용자 경험과 정보를 제공해 심혈관질환 관리 시스템의 통합을 갖춘 앱으로 고도화시켜 사용자 접근 방식의 유용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효과를 얻은 만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npj Digital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결과 5786명의 새내기 의사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8일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으로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의대생 구제를 위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면서 새내기 의사 숫자가 약 2배로 늘어났다. 실기시험 합격자가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자 숫자가 통상 6043명으로 평년보다 증가했다. 국시원은 "응시자 수는 85회 실기시험 응시 포기자 중 86회 상반기나 하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자가 포함돼 평년대비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시 필기는 지난 6~7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 16개 시험장에서 컴퓨터시험으로 치러졌다. 필기시험에 응시한 합격자는 3305명으로 이 중 3191명이 합격했다. 의사국시 도입 70년만에 처음으로 컴퓨터로 시험을 치렀지만 합격률은 96.6%에 달하면서 종이 시험 때와 큰 변화가 없었다. 제86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에서는 부산의대 이혜윤 씨와 전북의대 송정민 씨가 공동수석을 차지했다. 두 사람은 320점 만점에 303점(94.7점/ 100점 환산 기준)을 받았다. 이번 제86회 의사국시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로도 직접 합격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을 취소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관행수가 검증 논란을 불러온 척추 MRI 급여화가 빠르면 3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급은 32만원, 중소병원은 29만원 내외에서 급여수가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척추 질환 MRI 급여화 방안을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와 척추질환 MRI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의료계 관심인 급여수가는 기존 4대 중증질환 척추 MRI 수가보다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올해 척추 MRI 수가는 의원급(종별가산 15% 적용) 일반 27만 2159원. 조영제 사용 36만 1595원, 3차원 MRI 38만 3249원이다. 병원(종별가산 20% 적용)은 일반 24만 6840원, 조영제 사용 32만 7948원, 3차원 MRI 34만 7604원이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의 통상적인 룰인 4대 중증질환 수가 대비 12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 척추 MRI 일반 수가는 32만원, 병원은 29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장이 척추 MRI 수가에서도 지속되는 셈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대 중증질환을 준용한다. 4대 중증질환과 동일한 본인부담 의원급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차등해 척추 MRI 검사 남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급여 적응증은 성인과 소아, 질환별로 구분해 단계적 확대가 유력하다. 4대 중증질환 척수 MRI 연 1회 급여 인정 기준 역시 질환별, 성인과 소아 등으로 나눠 일정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관행수가 검증 논란과 관련, 의료계와 복지부는 양측 척추 MRI 관행수가 조사 방식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표본 수가 방식으로 급여수가를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실태조사와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척추 MRI 관행수가를 434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와 달리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행수가 1조 3747억원 규모를 주장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척추 MRI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을 감안해 적응 질환을 제한해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현상은 환산지수에 따른 것으로 병원급 손실은 관련 질환군 수가개선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정심 상정 이후 2월 고시 개정을 거쳐 3월 중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의료단체는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 여론 뒤집기에 나선다. 18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는 오는 20일 상임의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하고 간호법 저지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 임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비대위인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위원장으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내정됐으며 공동위원장으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간호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관·홍보 역량이 중요한 만큼 본회에서 각 분야 임원을 영입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와 별도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도 연대해 비대위를 구성한다. 각 단체는 직역 별로 위원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방침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료계에서 2개의 비대위가 구성되는 셈이다. 의협 비대위는 본회 특별위원회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현재 국회는 간호법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직역 간 합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등 유력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간호법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국회·정부 대응을 담당하는 본회 대관업무팀과의 연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의협은 대관업무팀을 통해 대한 간호법 이슈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정보 교류 등으로 관련 활동에 힘을 싣는다는 전략이다. 본회 대외협력이사를 비대위에 영입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국민, 의협 회원, 정치인 등에 간호법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도 개시하는 한편, 본회 홍보이사를 비대위에 영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간호단체가 국회 시위, 국민 청원 등으로 여론몰이에 나선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인 활동 방안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당정, 여론 흐름에 맞춰 유동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간호법 제정 시위가 대선 후보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비대위 역시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맞불 시위를 열고, 경우에 따라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는 식이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관련 배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위는 간호법 저지 하나 만을 위한 투쟁체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면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에 앞서 위드코로나 당시 드러났던 응급의료체계, 병상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지역 중심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의료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감염학회 김남중 이사장은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늘리고, 이들을 진료할 때의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해 의료진의 피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중 이사장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코로나19 환자가 오히려 출산·외상·뇌경색·투석 등으로 위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진료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들을 진료할 땐 이중 장갑, 덧신 사용이 불필요하며 전신 보호복 사용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들을 진료할 때엔 N95 마스크, 고글,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등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최지연 회장은 병상 확충 만으로는 급증하는 중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투약이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연 회장은 "위중증으로 전환된 환자를 중환자 치료체계 내로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는 전문이송 체계와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한 실시간 정보수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의료자원 배분, 중증환자 분류 및 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을 체계화 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회 김병근 정책이사는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고 재택치료를 확대해야 하며, 거점전담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대신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병근 정책이사는 "단기외래센터와 응급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 지역별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을 선별해 공공의료기관으로 흡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원급이 1차 재택모니터링을, 2차 기관인 거점전담병원이 외래, 응급실, 외래투석, 입원실 운영 등을 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관련 수가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윤희상 국제이사는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엔 검사와 관련해 개별적인 재량권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지금의 검사 방식은 환자 격리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학병원 등과 비교해 수가가 낮은 요양병원의 문제점도 짚었다. 윤희상 국제이사는 "전담요양병원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수가적 지원이 미비해 다른 전담병원에 비해 차별적인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말 폭증할 당시, 지자체에 담당 행정부서 및 고정 직원이 없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었던 만큼 관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상황을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미달되는 등 관련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일부 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합병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들을 진료한 소청과 전문 의료진과 관련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학병원의 소아진료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소청과 전문의와 관련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소아 환자는 재택치료·외래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소청과 의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새 방역지침을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병원 중심 재택치료 체계는 의원급으로 전환되고 관련 관리 방식이 완화될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를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는 해당 기관에서 우선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 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는 식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7일 건강관리, 3일 자가격리 방식을 7일 건강관리,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한다. 동거가족의 경우 격리를 지속하되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시키기로 했다. 화이자 팍스로이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계가 도입된 만큼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관리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담당 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5일 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신속한 투약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하루 2만 명의 확진자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등으로 총 2만544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중환자실 입실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격리기간을 단축해 병상 순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한 수도권 중소병원 내부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병상과 투석, 수술을 담당하는 내과와 외과를 제외하고 외과계 의사들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병원 진료과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전망이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인 중소병원에서 외과계 의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A 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거점전담병원 전환 결정 이후 정형외과를 비롯해 외과계 등 의사 4~5명이 개원과 봉직을 위해 사직했다. 경기 B 종합병원 역시 코로나 모든 병상 거점전담병원 전환 전·후로 정형외과 등 외과계 의사들의 사직이 이어졌다. 사직을 선택한 개인적 사유로 각자 다르지만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외과계 의사로서 역할이 모호해진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사직한 의사들은 개원을 준비하거나, 일반 병원과 전문병원 봉직의로 자리를 옮기며 새로운 판로 찾기에 나선 상태이다. 반면, 병상 절반 가량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한 경기 C 종합병원은 일반 외래를 축소하며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고 있어 의사들의 이직에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전체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한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의사들의 이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병원의 진료 특화는 이미 시작됐다. 용인 강남병원의 경우, 코로나 환자 전용 투석 병상 34대를 갖추고 전담 의료진을 배치했다. 신장내과 의사와 투석혈관외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코로나 투석 외래와 입원, 중환자실 구축을 완료한 셈이다. 병원 별도 건물에 비코로나 투석환자를 위한 투석병상 40대를 마련해 투석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남병원 정영진 병원장은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이후 투석환자 치료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을 보강했다"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백화점식 진료 형태의 변화가 예상된다. 강점을 살리고 특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림병원의 경우, 개원하는 정형외과 의사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병원 수술실을 공동 사용하는 개방형 병원 제도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대다수가 지역의 터줏대감인 점을 감안하며 중소병원 체질 변화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오산한국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전담병원 내부에서 이직과 채용 등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병상 전환 규모별 차이가 있어 단정하긴 이르다"면서 "분명한 점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소병원들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한호 회장은 "국회와 정부 모두 인정하듯 코로나 사태에서 중소병원 역할은 크다. 손실보상 등 일시적인 지원책으로 부족하다"면서 "향후 진행될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 중요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대목동병원이 오는 2월 '비뇨기'를 특화한 병원 개원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배뇨장애와 내비뇨(요로결석)를 전문으로 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신정현 교수(33)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정현 교수는 울산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3년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다. 배뇨장애와 내비뇨가 전문진료 분야다. 신 교수는 "배뇨장애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노화와 연관이 있는데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배뇨장애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환자도 많은데, 남녀 모두 배뇨 장애가 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중 39명에 불과한 여성 전문의 중 한 명이다. 그는 "배뇨장애로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 성비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환자가 여성 전문의를 만날 때 더욱 편안하게 증상을 말하고 의지하다 보니 치료 성과도 좋았다"라며 "여성 비뇨의학과 교수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대목동병원은 2월 비뇨기 특화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인공방광센터 노하우를 살리고 비뇨기 전 질환을 특화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세 개층 80병상 규모로 방광암·인공방광센터, 비뇨기로봇수술센터, 항노화전립선검진센터, 배뇨장애클리닉, 소아비뇨클리닉 등 비뇨기 관련 특성화 센터와 클리닉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전립샘암 로봇 수술 권위자인 서울아산병원 김청수 교수가 합류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로봇 수술 역량 강화를 위해 김완석·김명수 교수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이동현 이대비뇨기병원 추진단장은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는 이미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입원환자 수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특화돼 있다"며 "주목받는 여성 전문의 신정현 교수와 함께 이대비뇨기병원은 꼭 필요한 비뇨의학과, 믿고 맡기는 비뇨의학과가 되기 위해 이대비뇨기병원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허우성) 이식외과 김종만, 조재원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생체 간 공여자 1만 237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소화기 분야 최고 권위지인 유럽간학회지(Journal of Hepatology, IF 25.1)에 지난해 말 발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생체 간 공여자의 78.5%가 20세이상 39세이하이고, 64.7%가 남자였다. 기증 후 지금까지 관찰 기간동안 89명(0.7%)의 생체 간 공여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생체 간 공여자의 사망률이 1%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연구보다 낮은 수치다.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9%(48명)가 자살이나 교통사고 등 생체 간이식 수술과 관련 없는 '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사망원인 역시 암(18명, 20.2%)이 가장 많았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받은 모든 일반인들중에 생체 간 공여자와 비슷한 일반인들을 여러 조건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생체 간 공여자의 사망위험 및 여러 질환들의 발생을 평가했다. A그룹은 일반인 중에서 성별, 나이, 추적 시기를 동일하게 매칭하였고, B그룹은 동반 질환이 없는 일반인 중에서 성별, 나이를 매칭해서 간 기증에 적합한 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선정했다. C그룹은 위의 조건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 단백뇨 등 각종 질환이 전혀 없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로만 따로 선택했다. 연구팀은 통계적 보정을 거쳐 연간 1000명당 사망 건수로 환산 비교했다. 그 결과 생체 간 공여자의 사망 위험은 1000인년당 0.91건으로 A, B그룹 보다 사망위험이 낮았으나 아주 건강한 사람만 모은 C그룹에 비해선 사망위험이 높았다. 이밖에도 합병증 자체가 드물긴 해도 생체 간 공여자가 간부전을 비롯해 우울증, 암, 당뇨, 고혈압, 뇌졸중, 뇌출혈, 말기신부전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 역시 C그룹에 한해 더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를 주도한 김종만 교수는 "간을 비롯해 생체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기증자클리닉 통한 기증 전 철저한 기증 평가, 기증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1년 미국이식학회에서 선정한 '가장 많이 읽힌 10개 연구 중에 하나'로 선정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암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는 병리과 풍경이 과거 슬라이드 현미경 관찰에서 디지털 영상 판독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18일 병리 진단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자 맞춤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검체 슬라이드 정리부터 분류, 진단, 저장, 활용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 병리시스템을 올해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간 96만명의 암환자가 찾는 서울아산병원은 매년 병리진단 건수만 90만건에 달한다. 이 병리 진단을 디지털화 하려면 1기가 바이트 영화 100만 편을 합친 규모인 1.2페타 바이트의 데이터가 소요된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은 디지털 병리 전환을 위해 검체 슬라이드를 디지털로 변환할 11대의 고성능 스캐너와 판독 뷰어 서버 그리고 10기기 바이트의 독립 망 등 단일 기관 최대 규모 디지털 병리 인프라를 구축했다. 기존 병리진단은 임상병리사가 검체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분류 작업을 거쳐 병리 판독 의사에게 전달하면, 판독 의사는 검체 슬라이드를 고배율 광학현미경으로 판독하고 판독이 끝난 슬라이드는 저장고에 옮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디지털 병리는 물리적인 분류와 전달 작업없이 검체 슬라이드는 디지털 스캐너에 넣으면 스캔 영상이 판독 의사의 모니터로 자동 분류된다. 판독 의사는 고화질 모니터에서 보이는 병리 영상을 광학현미경보다 더 선명하고 저배율부터 고배율까지 마우스로 조절할 수 있어 판독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셈이다. 병원 측은 전자의무기록(EMR)과 디지털 병리 시스템 연동을 통해 암 통합진료 등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병리 영상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서울아산병원은 암 환자 40만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체 정보와 검사, 수술, 약제 등 환자별 임상 정보를 통합적으로 시각화하는 정밀의료 통합 플랫폼을 자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병원 측은 과거 10년 치 검체 슬라이드 400만장을 스캔해 디지털화 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데이터 생성에 따라 관련 인프라를 증설할 계획이다. 병리과 장세진 교수는 "병리진단은 질병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짓는 만큼 정확도와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 디지털 병리 시스템은 병리 진단 과정을 고도화 해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장세진 교수는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의료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아산병원의 정밀의료 통합 플랫폼과 선진적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술을 결합하면 환자 맞춤형 초정밀 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의료진이 고령 환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희귀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 발생을 보고해 주목된다. 국립암센터(NCC, 원장 서홍관)는 18일 암센터 의료진이 거대 B세포림프종으로 복합 면역항암화학요법 후 완전 관해 상태인 2명의 고령 환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 발생을 저명학술지 '란셋 뉴롤로지'(Lancet Neurology, IF=44.182) 최신호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엄현석 부속병원장과 현재원 신경과 전문의, 전준영 감염내과 전문의, 박소현 핵의학과 전문의 등이 참여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드문 염증성 질환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사지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 선행 감염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발생한 길랑-바레 증후군 증례가 보고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에서도 특별관심 이상 반응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연구진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대부분 영유와 아동 대상이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전례가 없어 고령의 기저질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드문 부작용을 관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다만, 이번 증례는 코로나 예방접종과 길랑-바레 증후군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보여주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 발생률은 10만명 당 1~2건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연구진은 "코로나 감염 자체로도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골머리를 앓던 병원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와 발등에 불이 붙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연면적 605평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병원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과 환자안전법이 동시에 적용돼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유지, 환자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미충족할 시 벌칙규정을 받던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고위험 수술, 응급상황이 24시간 진행되는 곳으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더라도 환자·이용자의 사망·장애를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적용 의료기관 종사자중 B형간염, C형간염, AIDS,매독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발생한 자가 1년 이내 3명이 넘으면 안 된다. 만약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면 의료기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 제외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러한 정형외과의사회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