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숙원이었던 신축병원 건립 추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신축병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축병원 건립 시 원주세브란스병원의 고민이었던 노후화된 건물과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하 원주세브란스병원)은 지난 7일 열린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원주세브란병원 새병원 신축계획(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병원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 됐다는 게 병원측의 설명.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해 백순구 병원장 취임 이후 2019년 6월부터 추진한 미래전략 및 공간마스터플랜 외부컨설팅을 시작으로 새병원 신축사업 계획 수립, 종합관 신축을 통한 비진료공간 이전 등 단계를 밟았다. 여기에 내부 구성원들의 새병원 건립 의지가 담긴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인 새병원 건축기금도 새병원 건립 추진에 힘을 보탠바 있다. 특히, 지난해 원주세브란스병원 내 경관녹지가 폐지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로써 원주세브란스병원은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약 1800여 평 대지 일부를 새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원주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내 경관녹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어 함부로 개발을 못했는데 해제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병원 설립 당시부터 지어진 50년 된 건물이 있는데 외래센터로 활용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병원 설립을 계획중이다"고 밝혔다. 새병원 신축계획(안)에는 새병원 건립과 전임상연구소(가칭) 등 2개 건물 신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새주차장 신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6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500억 원 규모다. 또한 새병원은 기존 노후화된 문창모기념관과 후문주차장, 동물실험실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연면적 4만8272m²(1만4628평), 지하 4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신축된다. 이와 함께 새병원에는 감염예방과 환자 편의를 위해 최대 4인실 위주의 병동과 첨단 수술실이 중점으로 배치된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5인실 이상의 병실은 새병원 신축 시기에 맞춰 4인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새병원이 건립되면 원주세브란스병원은 지금보다 약 10% 늘어난 950개 병상(현재 866병상)을 보유하게 된다. 첨단 수술실은 기존 노후화된 수술실 대체 및 증설을 통해 원활한 수술환경을 제공하며, 다빈치Xi 로봇수술 시스템을 비롯한 최첨단 의료장비가 운영된다. 전임상연구소 및 새주차장은 연면적 8580m²(2600평)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신축된다.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병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과 지역사회 구성원분들의 애정 어린 응원 덕분"이라며 "새병원 건립을 통한 도약이라는 큰 축으로 모든 교직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병원 신축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설계 및 준비계획을 시작으로 전임상연구소 공사 및 기존 시설 이전, 문창모기념관 철거, 새병원 건립 단계로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2026년 5월경에는 새병원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박진미)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동관을 증축, 완공해 기념 축복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파티마병원은 기존 동관 건물 옆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했다. 이에 따라 병상도 91개 추가 확보했다. 새건물에는 안센터, 이비인후과 외래, 소화기 내시경센터,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을 갖춘 입원병동, 제대혈 은행, 직원휴게공간 등이 신설됐다. 축복식에는 문현숙 성 베네딕도 수녀회 재단이사장, 허동명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배기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을 비롯해 역대 병원장 및 의무원장이 참석했다. 박진미 병원장은 "동관 증축으로 대구 동구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사명을 갖고 쾌적한 의료 환경을 확보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앞당겨 받은 요양급여비 상환을 다음해로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이어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도 특수재난 상황에서 요양급여비 선지급 정산을 차기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급여비 선지급분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게 골자다. 앞서 신현영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선지급 된 요양급여비를 상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은 궁여지책으로 요양급여비를 선지급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준비금을 사용하면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7~12월에 상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요양기관 5524곳이 2조5333억원을 선지급 받았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22곳이 9884억원, 종합병원 152곳이 8964억원, 병원 303곳이 2212억원을 받았다. 요양병원은 98곳이 444억원을 받았고, 의원은 2869곳이 2309억원을 미리 받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기관이 상환능력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해 요양급여비 상환 시점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터였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어려움 호소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응답하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16일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은 의료기관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담은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도 "의료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선지급 상환 기간 연장 법안으로 의료기관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병원 광고를 방송에서는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법이 '규제'라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광고 심의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 개선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 개선을 위한 안을 만들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56조에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데 이 중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에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 헌법상 영업의 자유, 표현이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시장 원리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2가지 개선안을 만들었다. 하나는 관련 규정인 의료광고 방송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의 삭제다. 다른 하나는 해당 조항 밑에 단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복지부가 직접 지정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방식이다. 규개위는 규제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병의원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입장은 '반대'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는 다른 일반 상품, 서비스와 다른 특수한 업종이고 전면 허용해서 찾을 권리나 이득보다 그 부작용이나 잃는 부분이 더 클 것"이라며 "의료광고에 있어서 방송광고 허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복지부의 규제 개선 반대 이유로 ▲소비자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방송광고 제한이 알 권리 침해라 단정하기 어려움 ▲의료광고가 의료 정보인지에 대한 심층 검토 필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왜곡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광고심의위 지정 또는 위탁 문제는 위헌 소지 등 7개나 제시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방송광고는 그 자체가 고가여서 통상 일반 의료기관이 행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나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광고비로 늘어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비자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송광고 허용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강화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두번째로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과거 복지부 위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다.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광고심의위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문제는 위헌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개정 작업을 할 때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만으로는 병원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타 직역의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장애인 고용확대와 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대의료원은 지난해 10월 장애인 정원을 늘리고 올해 5월까지 67명을 채용했으며, 연내 실고용인원을 최대 140명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고려대의료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온 만큼 의학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가치 창출을 통해 시대와 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대의료원은 단순히 채용에만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장애인 채용을 위해 고려대의료원은 다각적인 직무분석과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채용된 신규 입사자들은 약 2주간의 직무고용훈련을 통해 현장 적응 후 배치되며, 1일 약 4시간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영역은 로비와 검사실 등 병원 곳곳에서 병원이용안내와 사무업무 지원, 환자식과 직원식 준비 등 다양하다. 김 의무부총장은 "채용 이후에도 직무적응과 고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과 교양강좌 등 교육지원, 진료비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리후생,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재활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대의료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매년 수많은 청년취업을 비롯해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고용에도 앞장서며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과위주의 일자리 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용문화 선진화에 항상 앞장서왔다. 산하 안암·구로·안산병원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지역시민 우선채용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직장문화 조성 등에 노력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의사 단체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면서 다시 한 번 뜻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정책을 코로나19 사태 혼란을 악용해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정녕 이것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에 대한 보답인가"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산술적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려 든다면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의사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문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의사 수 적정 여부는 환자가 진료 받는데 얼마나 불편한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1980년 이후 인구가 23.2% 증가하는 동안 의사는 390% 증가한 만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게 개원내과의사회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을 직접 찾아 부당함을 알렸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코로나19를 틈타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는 상황. 최대집 회장은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재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가옵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두고 공공의료 없이 의료산업화만 담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도입한 비대면 의료 정책 등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뉴딜 종합계획을 지적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회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이하 뉴딜계획) 스마트 의료 인프라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10대 대표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연합은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정책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표된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이 등의 정책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 오히려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는 것. 보건연합은 "스마트 병원은 대형병원에 투자해 벌이는 자동화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디지털 감시로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간호 인력이다"며 "또 협진이 가능한 기술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주요 거점병원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연합은 "인력충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디지털감시로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얄팍하다"며 "이 방법은 효과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킹 등 의료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이다"며 "공공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공공병상은 현재 10%에서 최소한 20%까지 늘려야 하고 이는 정부가 쏟는다는 160조원의 극히 일부만 있어도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세브란스 안과병원이 지난 9일(목) 안종양 환자를 위한 다학제 진료를 시작했다. 다학제 진료는 △출생 직후부터 주로 3세 미만 어린이의 눈에 생기는 망막모세포종 △안구 내 혈관이 풍부한 포도막조직에 발생하는 포도막흑색종 △ 망막과 유리체에 발생하는 안구내림프종 등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눈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눈으로 전이된 전신의 각종 암 및 안종양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까지 돌볼 예정이다. 지난 9일에 열린 다학제 진료에서는 총 3명의 환자가 진료를 봤는데, 비전형적인 망막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눈까지 전이된 전이성 피부 흑색종 환자가 포함됐다. 안종양 다학제 진료는 안과의 주도하에,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소아혈액종양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의 교수가 참여한다. 지난 9일 열린 다학제 진료에는 안과 이승규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장지석, 김경환 교수, 종양내과 신상준, 정민규 교수, 소아혈액종양과는 한정우 교수, 영상의학과 김동준, 김진아, 차지훈 교수, 병리과 김상겸 교수 등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세브란스 안과병원이 안종양 다학제 진료를 시작한 이유는 눈은 다른 장기와 달리 치료 방법에 따라 시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안구를 적출하게 되는 경우 환자 삶의 질이 크게 저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존율을 높이면서도 시력과 안구를 보존하는 최적의 치료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다. 또한 진료를 보기 위해 여러 과에서 진료를 보다가, 한자리에서 각 진료과 의료진들을 만날 수 있어, 이로 인한 환자의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안과 이승규 교수는 "안종양 다학제 진료를 활성화해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수립하여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건강한 눈으로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백롱민)은 미국 이노비오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모더나사가 코로나 백신 임상1상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미국 이노비오사 등 다수의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조만간 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의석 교수(감염관리실장) 연구팀은 미국 바이오기업 이노비오(INOVIO)사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INO-4800)' 임상에 돌입, 오는16일부터 예방백신의 피험자 접종을 진행한다. 해당 연구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에서 의뢰한 사항으로 국내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함께 진행한다. 두 기관에서는 임상시험을 위해 모집된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1상 연구를 시작한다. 백신 접종 후 총 1년에 걸쳐서 항체 형성 등 면역원성 획득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부터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INO-4800에 대한 1상 시험을 시작했다. 현재는 피험자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황으로, 접종 6주 후 94%의 환자들이 면역을 획득했고 부작용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계속해 2상 및 3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의석 교수는 "코로나19 DNA 백신을 평가하는 국제적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인 백신 상용화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연구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등) 발굴과 관련한 임상시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실손보험사가 맘모톰, 페인 스크램블 등에 이어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근절을 근거로 영상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안과 개원가가 발칵 뒤집혔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모 실손보험사가 안과 개원가에 전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손보험 보통약관 제38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보험사가 필요시 영상자료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또한 안과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해 세극등 현미경 영상자료를 5년간 병원의 보존의무가 있는 진료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가 발급을 신청할 경우 병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자료는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 받아 백내장 환자인지, 수술이 필요한지 심사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실손보험사는 병원이 영상자료 사본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기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예정이라고 명시하면서 안과 개원의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다. 앞서 실손보험사가 문제로 지적한 노인 백내장 수술은 과거 백내장 수술과 함께 시력교정(다초점렌즈삽입술)을 실시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은 다초점렌즈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약관이 수정됐다. 하지만 일부 안과 병&8231;의원에서는 약관 수정 후 백내장 검사비 명목으로 전환해 비급여 검사비를 상식적이지 않는 선에서 높여 받는 편법이 시행돼 적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손보험사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다며 백내장 환자인지 수술이 필요한지 심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안과 개원가에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만일 이 같은 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시 앞선 맘모톰 등의 사례와 비슷하게 각 병&8231;의원이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통해 환자가 받은 실손보험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게 안과계의 설명이다. 특히 안과계는 실손보험사 측이 문제삼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와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자료를 통한 백내장 수술 여부 판단 여부' 등에 대해 지적했다. 실손보험사가 언급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6항'은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를 5년간 보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과계는 세극등현미경은 환자를 보고 관찰하는 기구로 모니터와 연결해 스캔하는 것은 환자 편의와 설명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영상물 보관 의무에 대한 법정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극등현미경과 연결된 영상 자료는 해상도가 떨어질 뿐더러 3차원으로 보는 장비를 2차원 사진으로 출력해 이를 백내장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실손보험사가 수술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A안과 원장은 "실손보험사의 말처럼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자료만으로 백내장 환자인지 수술이 필요한지 심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누가 판단할 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안과의사회는 극히 일부 안과가 문제가 되는 사안을 두고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현재 비급여의 급여화로 조만간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며 "손보사가 공문을 보내며 압박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정직하게 수술하는 의료기관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의사회가 특정 병원을 옹호할 생각은 없고 정해진 의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회가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데도 손보사가 마치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며 환자에게 배상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