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데 기름 부은 복지부…수련과장들 파업 지지로 선회 2020-08-05 06: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하루 전 16시 30분에 공문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에 의견 수렴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수련과장을 맡고 있는 A교수가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긴급하게 개최한 의대 증원방안 설명회를 두고 분통을 터뜨리며 던진 말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하자 일선 대학병원 수련과장들이 정책 추진 과정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복지부는 오전, 오후로 나눠 서울 백범기념관과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국 수련병원 수련책임자를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방안 및 전공의 관련 사업 추진현황 설명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앞서 발표된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의 간략한 발표 뒤 대부분을 참석한 수련책임자들의 질의, 응답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4일 열리는 설명회 관련 공문을 하루 전인 3일 늦은 오후가 돼서야 병원들이 받아든 것. 실제로 4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127개 수도권 및 강원, 제주 지역 수련병원 중 50여곳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설명회가 열린 탓에 일정 조정 등이 어려워 과반수 이상 수련병원들은 참석조차 어려웠던 것이다. 수도권 B대학병원 수련과장은 "하루 전에 공문을 보내고 당장 다음 날 오전에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진료나 수술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참석할 생각조차 없었다"며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또 어디 있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전공의들이 필수 인력까지 모두 철수하는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 갑작스럽게 설명회를 하기로 한 것 아닌가. 의대 증원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업무 추진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련과장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관련해서 복지부는 긴급 설명회 개최 동시에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 관리&8231;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공문을 배포한 상황. 또 다른 대학병원 수련과장은 "그동안에는 심정적으로 전공의들의 행동을 동감했지만 이제는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지원해주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미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조사도 마쳤다. 어느 정도 지장은 생길 수 있겠지만 최대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매우도록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수련병원은 당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였던 대한병원협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협회에 소속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로 시작된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론을 제기한 것이다. 병원협회 임원이기도 한 한 수련병원장은 "병원협회는 의대 증원을 찬성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파업을 막을 수도 없다"며 "개별 병원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병원협회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환영 입장을 냈던 병원협회는 이후 추가적은 입장발표는 자제하고 있다. 전공의를 시작으로 의대생에 더해 전국 의사들의 파업까지 사태가 커지고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은 자제할 것"이라며 "수련과장들을 모아 설명회를 가진 만큼 이처럼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병원들의 문제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이브 걸린 의대생 단체 행동…대학 강경책이 암초 2020-08-05 06:00: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료계 총 파업에 맞춰 단체 행동의 칼을 뽑아들었지만 대학측의 결사 반대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수업이나 실습 일정을 조정하며 지지를 보내는 의대가 있는 반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의 불이익을 강조하며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는 대학도 있기 때문. 4일 지방에 위치한 한 의대에서는 의대생 단체 행동이 결정된 이후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실습 스케줄 조정과 성적 보호를 요청했지만 학장단의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의 실습 거부는 자유 의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하지만 여러 병원이 연동돼 있는 실습 스케줄은 현재로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학장단의 설명. 이 때문에 성적 처리에 형평성이 어긋나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서울 소재 A의과대학의 경우에도 의대협의 단체 행동 의결과 별개로 수업을 빠질 시 보충수업이 없는 것은 물론 재시험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학생들에게 전한 상태다. 해당 의대 관계자는 "A의대의 특정 학년은 사실상 1주에 한번 시험을 보고 있어 단체 행동에 참여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학교에서 재시험이 없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특히, 실습을 하고 있는 의대생의 경우 1주일만 도는 과도 있어 실습 스케줄 조정이 없을 경우 한 전문 과목을 그대로 패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의대협이 실시한 단체 행동 대의원 긴급 의결에서 일부 대학이 기권표를 던진 것도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체 행동 자체에는 심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개개인에게 돌아올 부메랑을 우려했을 때 선뜻 찬성표를 던지지 못했다는 의미. B의대생은 "찬성표를 던진 의대도 학년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입장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려를 해주는 의대는 괜찮겠지만 강경하게 나오는 의대의 학생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대협은 최대한 의대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협 관계자는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의협이 복지팀을 가동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며 "KAMC에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이와 별개로 말 못한 압력이 있거나 수업 보강이 없는 경우를 확인해 해당 학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6개 학교가 기권과 의대별 상황과 별개로 의대협 대의원 의결에 의해 40개 대학이 단체행동에 참석이 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의대협은 오는 7일 예정돼 있는 대전협 파업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아직 공식화 되지 않았지만 가안으로 집회가 이뤄질 경우 참여 위원에 대한 추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업 및 실습거부를 8일 간 진행하면서 단순히 수업 참여를 안 하는 것 외에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모션을 논의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 회장은 의대생이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의대생이 느끼기에 현 상황이 절벽 끝까지 밀려나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의대생의 움직임이 학생이 자발적인 관심도 있지만 지금 의대의 분위기상 의대생은 절벽까지 끌려가서 밀려나온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바뀌어야 할 저지선이 다 무너지고 의대생이라는 최후의 순간까지 왔기 때문에 의대협은 회원인 의대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의대별 대응 차…한희철 이사장 "논의 필요하다" 한편, 각 의대 학장이 모인 KAMC의 경우 이번 의대생 단체행동과 관련해 어떤 대응을 가져갈 지 추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의대 학장의 입장도 앞서 의대생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커리큘럼을 한주 미루는 대학부터 학칙대로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성적을 줄 수 없다는 입장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만일 KAMC에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결정에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KAMC 특성상 각 의대별 입장에 의해 개별 대응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KACM 한희철 이사장은 "KAMC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대한 고민은 물론 현재 의대생 단체 행동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을 도와주려면 수업을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지만 의대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살린 투쟁 불씨…지역 선배 의사들 움직였다 2020-08-05 06:00: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4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의료계 총 파업을 앞두고 지역 의사회도 연석 회의 등을 통해 투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공개적으로 파업 지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다른 지역 의사회들도 입장문을 속속 발표하며 공감대를 다지고 있는 것. 또한 나아가 임원 연석 회의, 젊은 의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료현안을 공유하며 투쟁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는 4일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시군의사회장 및 총무이사, 전공의 및 공보의 단체 대표와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위한 연석 회의를 갖고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북은 공공의대 신설 유치 경쟁 지역 중 하나인 '남원'이 위치한 지역인 만큼 의사회 입장에서도 더욱 반발이 거센 상황. 전북의사회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2명이다. 이는 경상북도 1.4명, 충청남도 1.5명, 충청북도 1.6명, 경상남도 1.6명 등의 지역보다 크게 높은 편"이라며 "남원의대 설립은 절대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없어 대학병원 조차 남원에 없었고 부실의대 교육 대명사가 돼 폐교된 서남의대 폐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전공의, 의대생, 봉직의, 개원의와 앞으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회장 이필수) 역시 3일 산하 22개 시군 의사회장단과 연석 회의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4일에는 이필수 회장과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이 광주.전남 지역 수련병원장을 직접 만나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대생은 의학을 공부해야 하고 전공의는 환자를 위한 수련을 해야 하는데 7일부터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라며 "이들이 투쟁에 나선 것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 단체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후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배수의 진을 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5일 저녁 서울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등과 긴급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역 의사회와 젊은 의사 및 의대생과의 스킨십은 부산시 의사회를 시작으로 대구.경상북도 의사회, 광주.전라남도 의사회, 경상남도 의사회, 충청남도.충청북도 의사회, 강원도 의사회 등으로 이어지는 분위기.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다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때문에 온 국민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의료 4대악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이제까지 논의는 뒤로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4대악 철폐를 위해 하나가 될 때"라고 강조했다.
"정원 50명 서남의대도 관리 못해 놓고 400명 늘리나" 2020-08-04 19:39:3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국 총 파업을 앞두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또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의료 최전선에서 의료붕괴를 막는 병사들의 외침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훗날의 감염병 관리, 역학 조사, 백신 개발 등을 위해 의사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국민들의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현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를 보다 더 왜곡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 공공, 필수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돼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라는 것.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출산율 0명대의 인구소멸국가에 진입했으나,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중 1위로 의료 접근성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느끼는 것은 수도권에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협은 공공의료원보다는 민간병원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지금도 한명의 의사를 키우는데 약 2~3억의 비용이 들어가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의사 증원은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야 한다"며 "정원 50명의 서남의대도 제대로 관리&8231;감독하지 못해 폐교시킨 나라에서 또다시 부실의대를 양산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반문했다. 이어 대전협은 "정책의 성공과 목표의 달성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꼼꼼한 설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귀를 열고 젊은 의사들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젊은의사의 파업이 단순한 밥그릇 투쟁이 아닌 왜곡된 붕괴 직전의 의료를 최전선에서 막는 병사의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주당 80시간씩 근로기준법의 2배 이상을 일하고 있다"며 "무엇이 얼마나 잘못돼있는지 36시간 연속 근무, 병가조차 허락되지 않는 병원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크고 매섭게 울부짖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전협은 "3분 진료, 효과도 모호한 일부 비급여 진료 행위 등 국민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의료계의 행태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젊은의사들은 남 탓만 하지 않고, 의료계의 자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젊은의사 단체 행동 성명서에 명시된 수련병원 명단.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김안과병원 ▲건국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희대병원 ▲건양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광명성애병원 ▲계요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대동병원 ▲대전보훈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동아대병원 ▲동의의료원 ▲메리놀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새빛안과병원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 보라매, 국립암센터 ▲서울아산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성애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양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예수병원 ▲용인정신병원 ▲원광대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제주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북군산의료원 ▲지샘병원 ▲중앙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한일병원 ▲홍익병원
'대화하자더니…' 수련병원에 전공의 단속 주문한 복지부 2020-08-04 12:00: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들이 응급실 등 필수 의료를 포함한 총 파업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사실상의 단속을 주문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하루만에 수련병원 수련 책임자를 모아 의대 증원 방안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전공의 휴가 승인 현황을 보고하라고 주문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수도권 및 강원, 제주 지역 수련병원 수련부장 등 수련책임자를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방안 및 전공의 관련 사업 추진현황 설명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오후에는 대전역에서 수도권 이외지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복지부 관계자가 의대정원 증원 방안 및 전공의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20분 동안 발표한 후 질의응답이 70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4일 열리는 설명회 관련 공문을 하루 전인 3일 늦은 오후가 돼서야 병원들이 받아든 것. 그렇다보니 복지부가 설명회 대상으로 한 기관은 127곳이었지만 참석자는 절반에도 못미친 약 50곳에 불과했다. 일부 병원은 수련교육 담당 직원이 대리 참석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포함해 파업을 한다고 해서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라며 "주말을 기점으로 입장들이 발표되다 보니 설명회도 다소 갑자기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수련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공의들의 파업 원인 등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오는 7일과 14일 전공의 휴가 승인 현황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련규칙 표준(안)'을 공유하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토록 권했다.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르면 전공의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료과장을 경유해 수련교육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의의 휴가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이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바꿀 수 있다. 연차휴가 외 휴가는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하며 진료과장 및 수련교육부서장은 요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휴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연가 사용 인원을 진료에 차질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고 필수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복지부 행태에 의료계는 진정한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복지부에 대화를 요청했을 때는 묵묵부답이었다"라며 "돌연 수련교육부장들만 부르고 연차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식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학병원 수련담당 교수는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인지 모르겠다"라며 "설명회 하루 전 그것도 늦은 오후에 공문을 덜렁 보내고 참석 여부를 묻는가 하면, 다음날에는 복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의지가 있는건가"라고 고개를 저었다.
전공의 이어 의대생들도 나섰다…수업·실습 전면 거부 2020-08-04 12:00:5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다. 7일간 수업과 실습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3일 실시한 대의원 긴급 의결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재적 대의원 40명이 모두 참석해 표결한 결과 34개 단위가 찬성표(85%)를 던져 결정됐다. 건국대, 서울대, 울산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대 등은 기권했다. 앞서 의대협 회장단 및 대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안과 관련해 ▲회장 1인 시위 ▲이사진 릴레이 시위 ▲대의원 단체행동 ▲전 회원 단체행동의 순서로 확대되는 단체 행동을 대회원 서신을 통해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일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1인 시위를 이미 진행한 상태로 대의원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전국 2만 의대생의 7일간의 수업 및 실습 거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의대협은 일주일간 수업 및 실습거부를 예고하면서 의협과 대전협 대정부 투쟁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직 면허가 없는 의대생이기 때문에 직접 파업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수업거부라는 형태로 파업에 힘을 보탬과 동시에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의 파업 기간 중 비어있는 1주일을 채우겠다는 의지. 조승현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 및 공공 의대 신설 등 납득할 수 없는 의료정책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학생들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며 "의대생 및 의료인들이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 보지 않도록 투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집단행동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조 회장은 "현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한 많은 회원들이 수업 및 실습 거부를 통한 단체 행동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비상식적인 정책 및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거부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협은 이번 결정에 따라 40개 전체 의과대학 학생회장들의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8월 7일부터 전 회원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또한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식은 8월 7일 당일에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그날부터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며 추가로 단체 시위가 논의될 경우를 대비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에 기획할 예정이다.
인간의 감정 측정하는 '분석 플랫폼' 개발된다 2020-08-04 11:13:1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인간의 감정과 심리적 요인을 뇌영상 신호로 분석하는 분석 플렛폼이 개발된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종훈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2020년도 기초연구실 지원사업(Basic Research Lab: BRL) 신규과제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과제는 '객관적 심리측정을 위한 정적/동적 뇌반응 측정 통합 플랫폼 개발'로 김종훈 교수, 가천대 의용생체공학과 손영돈 교수 및 김정희 연구교수 등이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세로토닌 기반 분자 뇌영상과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분석하는 플랫폼이다. 세로토닌은 사람의 심리 및 감정적 요소를 반영하는 핵심 대뇌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이다. 연구팀은 개인별 세로토닌 네트워크 뇌지도를 다중 영상기법으로 추출하는 정적(static) 모듈과 감정의 실시간 반응을 딥러닝 기술이 결합된 디코딩 기술로 분류하는 동적(dynamic) 모듈을 연동시켜서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인간의 감정 및 심리적 요인을 뇌영상 신호로부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초의 분석 플랫폼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3년(우수과제 선정 시 최대 추가 3년 후속연구 지원) 동안 1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집단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실 사업은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에 기틀이 되는 기초연구그룹을 육성·지원해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번 2020년도 심화형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에는 전국에서 지원한 총 506개의 지원 과제 중 12%인 61개의 연구 과제만이 선정됐다.
시민단체들 의사 파업 비판…"즉각 면허 정지 시켜라" 2020-08-04 10:50:3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일부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결정을 두고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았다며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료파업 결의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각각 7일과 14일에 파업을 결정한 상태다. 특히, 대전협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이 같은 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잡았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는 의료계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해 위반 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며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실련이 제시한 내용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 경실련은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빅5 앞세운 전공의 파업 역대급 예고…필수인력 딜레마 2020-08-04 06: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8231;황병우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강행하자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준비하면서 의료계 단체 행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수련병원들은 초유의 진료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열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 특히 수련병원장들은 이같은 전공의들의 결정에 지지를 전제하면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까지 철수하겠다는 방침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칫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집단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드라이브 걸리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빅5 전공의 동참 우선 이번 전공의들의 파업이 미칠 파급력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련병원이 참여하는지와 함께 소위 '빅5'라 불리는 5개 대형병원의 참여 여부가 꼽히고 있다. 이들 5개 병원에 중증 환자를 비롯해 수만명의 환자들이 있는데다 현재 근무중인 전공의 수도 상당한 만큼 파업에 동참 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 결론적으로 5개 대학병원은 모두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현재 빅5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7일 예정된 파업에 힘을 보태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전국 최대 단위 수련병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국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밝힌 상태. 세브란스병원 또한 최종결정을 위한 회의과정은 남아있지만 사실상 파업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속 전공의는 "비공개 설문조사에 의하면 90%가 넘는 전공의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아직 확정을 위한 회의가 남아있지만 앞선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대의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공의대표라는 구심점이 없어 파업 참여가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가톨릭병원의 경우 의국 치프 단위로 의견을 조율해 파업 참여로 가닥을 잡았고, 아산병원도 현재 파업 참여로 중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소속된 삼성서울병원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파업 동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선도 있었지만 교수 등 내부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면 파업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서울병원 A교수는 "교수들은 막을 생각이 없고 심정적으로 동의한다"며 "못나가게 막을 방법을 찾기 보다는 나갔을 때 어떡할지를 논의하는 분위기로 진료에 지장은 불가피하겠지만 구멍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의 사례처럼 현재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교수 등 내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파업 동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방소재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이미 지난주부터 각 의국별로 파업에 맞춰 대체 인력을 확보하거나 근무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병원과 척을 지면서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도 이해해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각 수련병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내부 지지를 받지 못한 수련병원의 경우 파업동참이 어렵다는 시선도 존재하기는 하다. C전공의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 진료실을 박차고 나갔을 때 대체인력이 없어 동참에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며 “하루 파업이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 병원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병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한 병원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병원에 상주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곳도 있는 것으로 알아 명목상 파업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며 "필수 진료과 전공의들도 파업 참여 후 환자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에게 발생 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밝혔다. 필수인력 포함된 파업결정에 병원장들 "소탐대실 우려" 수련병원들은 기존 계획보다 한 발 더 나간 전공의들의 전면 파업 결정에 당황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병원장을 포함한 각 수련병원 경영진은 전공의들의 전면 파업결정이 발표된 3일 오후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7일 전공의 파업에 따른 진료 축소방안을 논의했다. 수련병원들 대부분 외래진료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동시에 전공의 철수에 따른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 공백은 교수를 포함한 스텝들이 대신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급하지 않은 수술일정 등은 환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일정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련병원협의회 임원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은 "24시간 전공의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외래 진료는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공백은 교수들이 당직을 서야 한다"며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연기가 가능한 수술일정은 미루는 방향으로 진료의 볼륨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빅5병원에 속하는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진료 공백을 매우도록 결정했다"며 "진료에 지장은 있지만 공백이 크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련병원장들은 필수인력까지 모두 철수하기로 한 전공의들의 방침에는 우려 섞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고 공감가지만 자칫 국민들에게 이 같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지지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장은 "기존 필수인력 잔류방침을 뒤엎었는데 이전에 의료계가 파업을 선언한 사례에서도 필수 인력은 의료기관에 남겨두지 않았나"라며 "전공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필수인력까지 파업을 선언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한 수련병원장 역시 "파업을 한다면 진료 철수에 따른 행동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필수인력 잔류에서 동참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닫고 17일 열자" 임시공휴일 총 파업 전략 대두 2020-08-04 06:00: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에서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17일 임시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14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파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전략이 나오고 있다. 3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에는 정상진료를 하고, 차라리 14일 휴진을 선택해 총파업에 힘을 싣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원가 특성상 토요일까지 주 6일 진료 하는 상황에서 14일에 총파업 참여 일환으로 휴진을 하고 보다 환자가 많은 17일 월요일에 진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의 휴식,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A내과 원장은 총파업 참여를 위해 14일 휴진 뜻을 밝히며 "전공의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선배 의사로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전공의에서 시작된 파업 분위기가 이어져 확대돼야 의료계 목소리도 더 잘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일주일 중 환자가 가장 많은 월요일인데다 직장인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상 진료를 한다면 피해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름휴가를 다녀왔지만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또 다시 휴진을 선택하는 의사도 있었다. 경기도 B내과 원장은 "지난 한 주 가족과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면서도 "의사 수 증원, 첩약 급여화 등의 문제는 의료계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이슈인 만큼 정부에 의료계의 강력한 입장을 전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C광역시의사회 임원도 "의료계의 투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총 파업 참여율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개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14일과 17일을 바꿔 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과 잘 협의를 해서 휴일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한 것이니 그날 진료를 하면 정부 뜻에도 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전시의사회 손문호 의무이사는 의료계의 파업을 알리는 로고까지 따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투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관망하는 모습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 총 파업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비관 때문이다. 일부 지역 의사회는 아예 리더가 앞장서지 않는 모습이다. D광역시의사회 회장은 "투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투쟁을 하고 싶다면 1부터 10까지 치밀한 로드맵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승산 없는 투쟁에 참여하라고 회원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