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신 전공의 주40시간 논란 끝내나…법 개정 착수 2018-07-19 06:00:59
임신한 전공의 주40시간 논란 종지부…전공의법 개정한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병원계 뜨거운 감자인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 보인다. 18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신한 여성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며 "단순히 지침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수련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만 추가수련 없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적정한 수련시간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산부 근무시간을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이유는 제한된 기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취득해야하는 전공의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임신 기간 중에는 주 40시간, 출산 후 1년까지는 주 48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방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 이처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추가수련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수련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만약 추가수련을 거부하는 여성 전공의의 경우에는 선택권을 주는 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짓지 못했다. 실제로 일선 수련병원들은 임신한 전공의에 대해 단축근무를 적용하고 있지만 추가수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도 제시하지 않아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법 제8조에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부터 4항까지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1~4항에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 제5항에 근무시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보니 일단 각 수련병원이 근로기준법에 준용해 운영하다보니 의료현장에서 불만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대로 근로기준법에 준용해 수련기간만 단축하자니 각 학회 및 의료기관의 반대가 극심하고, 추가 수련을 하자니 전공의는 물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측에서도 허용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현행법도 추가수련도 아닌 법 개정이라는 제3안에서 찾았다. 현재의 복합적인 문제를 전공의법을 수정함으로써 풀어내자는 게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념적으로는 추가수련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각 전문과목별로 제각각인 추가수련 시간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추가수련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적정한 수련시간을 정해 법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모성을 보호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의 수련시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앞으로 법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족 의사에만 의존한 연명의료 결정…의료현장은 혼란 2018-07-18 12:48:07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가족이 없는 경우,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사망 직전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도자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연명의료법에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2인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혹은 가족 전원합의 등 환자 '가족의 의사'를 기준으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와 관련해 의사의 판단 혹은 병원윤리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하거나 부족한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의 판단을 감안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환자단체 등 일각에선 시행 5개월 밖에 안된 제도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이 법은 제정 당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환자의 가족 중 2인이상이 일치하는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 때문에 현장에서 법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일본의 경우 가족의 의견 대신 환자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전담팀과 가족이 상의해서 결정하고, 최근 개정을 통해 가족의 범위를 친족관계만을 뜻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에서는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김선태 대외협력 부위원장은 허 교수의 발표에 동의하며 "무연고자 이외 가족과 단절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국대 이석배 법과대학 교수 또한 "임종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의사가 판단하면 된다. 실제로 독일 등 해외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부장은 "이와 관련해 하루 500여통의 문의전화가 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며 "DNR합법성 및 연명의료 결정 지정대리인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독거노인 등 가족과 연결이 어려운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서 대리결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를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간을 갖고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얼마 전 고령의 노인환자가 앰블런스를 타고 휠체어에 실려 내원했다. 이유는 호스피스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연명의료계획서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호스피스병원에선 서류작성이 제한돼 있는 아이러니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 상당수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 등록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뿐만아니라 환자가 타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열람조차 못하게 돼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해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대형 대학병원 이외 대부분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석희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현재 최도자 의원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면역항암제 펨브롤리주맙, 위암 치료 효과 탁월" 2018-07-18 12:00:5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항암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면역항암제가 위암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면역항암제 효과와 관련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견하는 성과도 거둬 치료법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위암센터 강원기, 이지연, 김승태, 김경미 교수 연구팀은 국내 전이성 위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2년의 연구 끝에 면역항암제 펨브롤리주맙의 효과를 입증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항암제 등 기존 치료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들로 최종적으로 면역항암제 펨브롤리주맙을 투여했다. 이후 2년에 걸친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환자의 절반 가량인 30명에게서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며 펨브롤리주맙의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5명은 30% 이상 종양이 감소했으며 75% 이상 종양이 사라진 환자도 5명에 달해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연구진이 이들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하자 종양이 줄어든 환자들에게서 공통점이 있었다. 암세포가 줄어들 정도로 면역항암제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은 모두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 PD-L1이 양성인 경우였던 것.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에서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특징들도 새롭게 밝혀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연구진이 유전체 분석한 환자(57명) 중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양성 환자 모두(6명)가 종양 감소율이 30%를 넘었다.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igh)이 나타난 환자도 1명을 제외하곤 6명의 종양 감소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메센키말 아형(EMT) 위암환자는 PD-L1의 양성 여부와 상관없이 반응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같은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앞으로 새로운 바이오마커 개발과 함께 면역항암제의 반응을 높이기 위한 신약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구진은 "치료가 제한적인 진행성 위암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얼마나 효과 있을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에 맞춰 치료 전략도 세세하게 짤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환자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이 위암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그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적 학술 권위지인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IF=33) 최근호에 게재됐다.
메디블록, 정부 주관 의료블록체인 네트워크 과제 선정 2018-07-18 09:41:25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글로벌 헬스케어 블록체인 선도기업 메디블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과 함께 진행하는 'KOREN망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의료정보 유통 실증 및 의료네트워크 연구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부과제(이하 NIA 프로젝트)'에서 유일한 블록체인 기술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기관으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차의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씨이렙, 신테카바이오, 미소정보기술, 웰트가 참여기업으로 함께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NI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관들은 이번 과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 네트워크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네트워크 상용화를 추진하며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본으로 ▲개인건강기록 플랫폼의보편화, ▲국가적 진단검사비 절감효과,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에 도입해 세계적인 위치를 선점하는 등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은솔 메디블록 공동대표는 "각 의료기관&8231;기업과 그리고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실증해볼 수 있는 기회로 기대한다"며, "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료정보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술적 검증뿐만 아니라 개인건강기록 플랫폼이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블록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환자의 진료기록과 라이프로그 등 통합된 의료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의사에게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플랫폼을 완성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메디블록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에 한정 됐던 의료 데이터를 국가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다. 글로벌 의료정보 플랫폼 메디블록은 한양대학교병원, 경희대치과병원 및 다양한 기관, 사업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디블록은 의료정보에 최적화된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 중이며, 2019년 초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병원 셀프인증' 혁신…이참에 인증원 이사회도 손 보나 2018-07-18 06:00:58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이끄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개선논의가 때 아닌 인증원 이사진 개편 논의로 번져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열린 의료기관 인증혁신 TF회의 안건은 인증원 내부 거버넌스. 즉, 현재 의료기관 인증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료계 인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게 일부 TF위원들의 의견이다. 현재 이사회 구성은 총 17명. 일단 인증원장 및 이사장,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각 1인 이외 의료계 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각 1인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밖에 인증원 추천 전문자문위원 2인, 추천 기관대표 2인,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 3인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문위원과 기관대표는 의·병협 추천 인사로 사실상 의료계 인사가 맡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7일 열린 인증혁신 TF회의에서 시민단체를 필두로한 일부 위원들은 전체 이사진 17명 중 3명만이 시민단체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공급자를 대신해 예산과 직결돼 있는 기재부 정원으로 한명 두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료계 인사를 줄이는 대신 시민단체나 기재부 인사를 늘리자는 것. 이처럼 의료기관 인증평가 개선방안 논의에서 돌연 인증원 이사회 구성을 손질할 태세를 보이자 의료계는 발끈했다. 지난 2010년 설립 당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협과 병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의·병협 추천 인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데 갑자기 이를 손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증원은 이미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 기관으로 성장한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윤 인증혁신 TF위원장(서울의대)은 "인증원 정관개정은 인증원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를 침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TF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원은 이미 정부 예산을 연 100억원 받는 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셀프인증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이사진 구성부터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인증혁신 TF회의에서는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뚜껑 열린 MRI 급여화 보상안…장비별 차등 가산 검토 2018-07-17 12:00:59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MRI급여화 수가 보상안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뇌혈관 MRI급여적용 확대 검토를 위한 제3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가 보상안을 제시하고 의료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복지부가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상황. 이날 논의는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인상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자율적으로 자료 제출에 참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MRI비급여 데이터를 펼쳐놓고 보상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부터 의료계와 시각차가 발생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MRI비급여 데이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도를 갖춘 자료를 다시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꺼내놓은 비급여 자료에 대해 "재정규모가 언뜻 봐도 터무니 없게 적다"고 입을 모으며 비급여 총액을 제대로 산출해야 제대로 된 보상액을 산출할 수 있다며 신뢰도를 갖춘 데이터를 요구했다. MRI장비 성능·영상품질에 따라 수가 가산 검토 또한 이날 복지부는 MRI급여화에 따른 구체적인 수가 보상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MRI검사 상대가치점수 개선 ▲MRI성능에 따른 수가 가산 ▲영상품질에 따른 수가가산 등을 내놨다. 먼저 상대가치점수 개선은 현재 터무니 없게 낮은 의사의 업무량 항목을 인상하자는 것으로, MRI는 의사 판독이 중요한만큼 이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MRI성능별 즉 1.5테슬라와 3테슬라 등 MRI장비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평가 수치를 계량화할 수 있으면 이를 수가로 반영해 가산을 해줄 수 있다고 봤다. 복지부가 다양한 가산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의료계에선 "정부가 제시한 가산안으로는 기존의 비급여 손실분을 100% 보상하기엔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수가가산 최대치를 받는다고 해도 현행 비급여 수가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이미 뇌혈관 등4대 중증질환에서 MRI 급여화된 부분이 있어 자칫 과보상 우려가 있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MRI 급여기준 문제점도 거론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현재 MRI 급여청구시 첫번째만 100% 인정해주고 두번째부터는 50%, 세번째 50%로 총 200%로 제한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RI검사 특성상 뇌, 척추 등 부위별로 촬영목적과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각각의 수가를 인정해줘야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급여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MRI검사의 비급여 총액 산출부터 제대로 단추를 꿰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MRI검사에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의원은 대부분이 비급여인 상황이기 때문에 MRI급여화는 종별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