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괴롭힘에 이동수련 원했지만 5개월째 제자리 2021-04-14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 한 대형 수련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집단 괴롭힘 갈등이 발생, 이동수련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에 부딪혔다. 이동수련을 받겠다고 나서는 수련병원이 없기 때문.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집단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K대학병원 가정의학과 2년차 전공의에 대해 이동수련을 결정했음에도 K대학병원은 한 달이 넘도록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 K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K대학병원 가정의학과 A전공의는 지난해 11월 상급 연차와 교수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수평 위에 민원을 넣었다. 상급연차 전공의들이 A전공의만 의국으로 따로 불러 평소 근무 태도, 업무 능력이 형편없다고 평가절하하며 욕설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전공의는 "너의 의국 내 평판은 바닥의 쓰레기야 쓰레기", "윗연차가 너를 피해가는 것을 느꼈냐", "내일 당장 나가도 아무도 널 잡으러 올 사람이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등의 말을 일상으로 들었다고 호소했다. K대학병원은 내부적으로도 괴롭힘 방지 위원회를 열고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중재에 나섰다. A전공의가 참석하는 점심 집담회에 가해 교수 참석을 제한한다는 등의 수련계획안도 만들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A전공의의 주장. 가정의학과 의국 내에서 어느 누구 하나 A전공의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없는 지경에 이르자 A전공의는 결국 이동수련을 병원 측에 요청했다. 수평위도 지난달 초 이동수련 요청을 받아들였다. A전공의가 민원을 제기하고 이동수련이 결정되기까지 4개월, 여기서 추가로 한 달이 더 지났지만 A전공의는 여전히 K대학병원에 있다. 총 5개월 동안 K대학병원 가정의학과는 의국 내규를 재정비했고, A전공의가 당직일 때 병원을 벗어났다.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전공의는 K대학병원이 세 번째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련을 중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A전공의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A전공의는 병원이 의도적으로 이동수련 병원 찾기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전공의는 "지속적인 괴롭힘, 명예훼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병원과 가해자는 어떤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었다. 최소한의 피해자 생활 여건조차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라며 "공식적으로 징계를 회부하며 나가기라도 바라는 듯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K대학병원 가정의학과장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동수련 병원을 적극 찾고 있지만 적정한 병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의학과장은 "이동수련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이동수련병원이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다. 여러 조건을 맞춰야 한다"라며 "특히 A전공의는 서울 또는 경기도에 위치하는 수련병원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수련 내용은 학회를 통해서 공고를 낸 지 2주 이상 됐는데 선뜻 나서는 병원이 없다"라며 "받아주는 병원이 없으면 (이동수련이) 어려운 문제"라고 털어놨다. A전공의 소식을 접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이동수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K대학병원으로 발송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동수련을 하려면 병원 교육수련부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며 "이동수련 병원을 빨리 알아봐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동수련 절차 늦을수록 2차 가해 노출 문제" 전공의들은 이동수련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3조에는 이동수련 조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전공의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수련병원 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다른 수련병원 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할 수 있다. 여기서 이동수련 조치의 내용, 절차,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서울 대형수련병원 내과 전공의는 "구조상 수련책임자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동수련이 실제로 성사되기는 어렵다"라며 "병원에 모든 절차를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전공의를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동수련 대상이 되는데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서 2차 가해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도 이동수련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난 1월 이동수련 절차 등이 담긴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만들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이동수련 절차를 4단계로 만들었다. 1단계는 우선 수련병원 각 진료과에게 미리 이동수련 대상 병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동수련 대상 전공의는 수련병원별로 1, 2, 3차 지원을 하고 수련병원별로 지원자를 심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는 지방 순위에 따라 전공의를 배치하는 식이다. 대전협 전 임원은 "이동수련 절차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별 내용이 없다"라며 "현재법 테두리에서는 이동수련이 안됐을 때 피해 보는 것은 결국 전공의 개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력 등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수련이 어렵다고 이동수련을 허용하는 것은 손에 꼽힐 정도로 극히 드물다"라며 "아직 의료계 문화 자체가 전공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수련을 하는 자체를 꺼린다. 전공의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꼬집었다. 문화는 인식을 바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동수련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정부는 해마다 이동수련이 가능한 수련병원의 지원을 받아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한다"라며 "이동수련을 원하는 전공의가 나오면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는 숫자가 많은 병원 등에 우선순위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개개인, 병원 단위에 (이동수련 해결을) 맡기면 안 된다"라며 "어떤 전공의가 올지는 모르지만 이동수련이 필요하다면 질 좋은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는 병원 명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접근성 만큼 쉬워진 사법 접근성...분쟁보다 안정 유도해야 2021-04-14 05:45:5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입법은 환자의 법적 지위의 '최대화'가 아닌, '최적화'를 중요시 해야만 한다."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를 놓고 나온 법조계 전문가의 진단이다.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법안이 의료계에 뜨거운 감자로 논란을 키우는 가운데, 의사 행위의 국가적 규율을 놓고서는 의사와 환자 관계를 지나친 법적분쟁이 아닌,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4일 개최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에 이어 같은 주제로 13일 2차 토론회를 열었다. 금고형 이상 형량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법안(일명 면허박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과 행정처분에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 이날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짚었다. 김 법제이사는 "해외의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과실치사죄 성립 요건에 대한 BMA의 견해(BMA)는 '최고 수준'의 과실을 의미한다"면서 "최근 판례법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중과실 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다섯 가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존재를 비롯한 ▲보호의무를 부주의하게 위반할 것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지식에 근거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심각하고 명백한 사망 위험이 발생했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것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 ▲주의의무 위반이 매우심각한 과실로 평가될 것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김 법제이사는 "중과실치사죄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요건을 두고 있지만, 관건은 상당수 의료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연 이후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재원은 과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법권의 독립과 의사의 진료권 보장의 지향점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재판(심판) 독립의 원칙 및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의 독립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평한 재판에 의한 인권의 보장과 특히 소수자 보호와 헌법보장 임무 완수를 위한 불가결의 헌법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헌법 제105조는 법관의 임기제 및 정년제를, 제101조 3항은 법률에 의한 법관자격, 제106조 1항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각각 규정해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분상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김 법제이사는 "1966년 시작된 미란다 원칙의 경우, 국내에는 1993년 문민정부에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2000년 7월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자리를 잡아갔다"며 "의료인의 경우도 의사면허와 관련 모든 법위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시위했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다시 원점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민의 법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면서 "원론적으로 보면 의료계와 법조계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의사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의사의 책임이나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고소·고발사건 불기소율 지나치게 높아..."의사-환자 관계 안정화 필요" 이어 김기영 경희대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사 형사처벌 현황'을 주제 발표했다. 여기서 국내의 경우, 고소나 고발 사건의 불기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짚었다. 2010년 기준 고소사건 중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된 대상 인원은 30만 5261명(60%), 고발 사건도 6만 4186명(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 사건에 국한해, 일본과 비교시 55배가 높은 수치였던 것. 김 교수는 "2006년 33.5%를 기록한 이후 11년 동안 20% 후반대를 기록하던 사건 중 고소 및 고발 비율은 2018년 31%를 시작으로 2019년 32.3%, 2020년 33%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사법 접근성도 세계에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고소 및 고발 남용은 수사기관의 업무량 폭증과 수사력 낭비, 사법비용 증대,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권리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료인 처벌 통계 중 의사의 비율과 관련해 이전에는 발치의 경우 바로 상해죄 적용으로 인한 치과의사가 많았으나, 2012년부터는 의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기관별 비율을 보면, 의원급 비율이 56% 수준으로 병원급 4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또 전문영역별 통계에서도 정형외과(21.4%), 성형외과(18.5%), 산부인과(16.4%) 등 순으로 형사처벌에 노출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유무죄 통계를 보면, 2018년도 기준 의료사건의 기소율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지만 의료사고 업무상 과실 치상 및 치사 사건의 무죄율은 3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의사의 유죄율은 2014년 이후로는 높아지다가 2016년도에 정점을 찍었고, 치과의사나 한의사도 2016년 이후 유죄율이 높아졌다"면서 "간호사 등 지시를 받는 의료인의 시행상 책임보다는 의사의 지시상 책임 경향이 커졌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행위의 국가적 규율을 놓고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할 수 있어여 한다"며 "지나친 법적 분쟁화를 초래해 의사로 하여금 법적 입장으로만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입법은 환자의 법적 지위의 최대화가 아니라, 최적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신임 수련평가위원장에 서울대병원 박중신 교수 낙점 2021-04-14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과 수련병원 평가를 관장하는 수평위 수장에 서울대병원 박중신 교수가 낙점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3일 오후 병원협회에서 대면회의를 열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윤동섭 전임 위원장(연세대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사임에 따른 신임 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박중신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천했고, 참석 위원들 반대 없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박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친문 인사로 평가받은 국회의원 출신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허윤정 교수도 박중신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중신 교수는 2기 위원장 잔여 임기인 2022년 12월 3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신임 박중신 위원장은 서울의대 졸업(1989년) 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서울대병원 수련평가실장,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이사를 거쳐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학회 추천(3인):박중신 교수(위원장, 서울의대 산부인과), 박정율 교수(고려의대 신경외과, 신임), 이승구 교수(연세의대 영상의학과, 신임) ▲병원협회 추천(3인):김기택 경희대의료원장(정형외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외과 교수), 권순석 부천성모병원장(내과 교수) ▲의사협회 추천(1인):이우용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 어 ▲전공의협의회 추천(2인):한재민 회장(전공의협의회), 전공의 1명 ▲복지부 추천(3인):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 김유미 교수(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허윤정 교수(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복지부(1인, 당연직):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등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은경 청장 만난 이필수 당선인 "질병청 요청 적극 협조" 2021-04-13 17:26:11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이 정부관계자들과의 스킨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13일 오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에 맞서 의협과 질병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정 청장을 비롯한 질병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금은 의료계와 질병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나가기 위해 질병청이 요청하는 사항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이 명실상부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의료전문가단체를 이끄는 선봉인 만큼, 대한의학회 및 병원협회, 여타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입장을 피력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협과 질병청이 함께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데 힘쓰자"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중에도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의협과 의사사회가 적극 협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백신 접종 및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제한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유증상자들의 빠른 검사가 이뤄지도록 의료계의 협력과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자리에는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외에 의협 회장직 인수위 이무열 대변인(중앙의대 교수), 질병청 배경택 기획조정관, 김기남 의료안전예방국장,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 정유진 백신수습과장 등이 배석했다.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거래...복지부 "실태 파악중" 2021-04-13 11:53: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처방전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에 대한 공중파의 보도에 따른 불법 유형 파악을 거쳐 지자체를 통한 현장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화방송(MBC)은 12일 '처방전 3백장에 5억, 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제목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 관행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문화방송은 일부 지역 분양건물의 약국 입주 조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 외에 병원지원금이라는 처방전 몰아주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약사법에는 처방전을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불법 거래 유형 파악에 나선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을 대가로 금액을 주고받았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약사법에 근거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 현재 불법 행위 유형을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약사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로 처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분양 건물에 들어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처방전 거래 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로 처방전 금전 거래 처벌 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건물에 입주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 물증을 잡기도 어렵고, 물증을 확보해도 처벌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약사법을 점검해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거래 유형을 파악한 후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현장조사를 하달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는 일부 의료기관 행태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비춰지는 점을 우려하면서 전문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법 개정 추진을 위한 약사회의 여론몰이 전략으로 보고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
건양대병원, 국내 최초 의료데이터 품질검증센터 개소 2021-04-13 11:51: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건양대병원(의료원장 최원준)이 '의료데이터 품질검증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병원 내 의료데이터 품질검증센터를 둔 것은 이례적 행보로 눈길을 끈다. 의료분야 인공지능의 활용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의료데이터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의료데이터 품질에 대한 기준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관별로 구축된 의료데이터의 품질이 일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건양대병원은 국내 최초로 헬스케어데이터검증센터를 설립해 의료데이터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검증절차를 개발에 나섰다. 건양대병원은 "의료데이터 품질검증을 담당하는 중심축으로써의 역할과 사업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방대하고 비정형 비율이 높은 헬스케어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해 기업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건양대병원 김종엽 헬스케어데이터검증센터장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헬스케어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여있는 만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품질 검증 및 더 나아가 관련 인증 제도를 정립해 고품질의 의료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적 운동 코로나19 감염·사망률 줄여...첫 한국인 결과 2021-04-13 11:38:3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신체 활동 수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과의 연결고리를 풀어냈다. 정기적인 운동이 감염 위험도를 줄인다는 내용으로, 작년 1~7월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 환자 6000여명을 전수조사한 최초의 결과라는데 의미가 있다.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백순구) 심장내과 조동혁, 김장영 교수 연구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정기적인 운동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 학술지(Journal of Clinical Medicine) 2021년 4월호에 발표했다. 조동혁, 김장영 교수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실 자료를 활용해 정기적인 운동과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는 2014년~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만18세 이상 수검자 중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집단 6,288명과 대조군 집단 12만5,780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령, 나이 등 기본적 조건이 유사한 상황 하에 '신체 활동 수준'은 대조군 집단에 비해 코로나19 환자 집단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10% 가량 감소시켰으며 운동량에 비례해 감염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감소됐다. 이에 더해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35% 가량 낮추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로 감기, 독감과 같은 기존 지역사회 감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체계화된 근거로 제시하게 됐다는 평가. 조동혁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평소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다만 본 연구의 해석은 대인접촉을 피하는 등 방역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 책임저자인 김장영 교수는 "이번 연구에는 감염내과, 스포츠과학 전문 교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이 함께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환자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연구 결과가 코로나19 예방과 국민건강보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2021년 4월호에 등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Physical Activity and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and Mortality: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ase-Control Study'다.
빛고을전남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박용욱 교수 2021-04-13 10:42:3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제4대 병원장에 전남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용욱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3년 4월12일까지 2년이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이신석 전 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병원 서면이사회를 통해 후임으로 박용욱 교수를 새 병원장에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용욱 신임 병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또한 빛고을전남대병원 내과장,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중앙연구실험실장, 의료질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전남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를 거쳐 내과전문의를 획득했으며, 한양대병원에서 류마티스내과 전임의 과정을 거쳐, 미국 메이요 클리닉과 에모리 대학 연수 후 지난 2005년부터 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임상조교수를 시작으로 진료·연구·교육에 매진하면서 국내 의료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전남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용욱 병원장은 "지난해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빛고을전남대병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면서 "코로나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감염예방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광대 후폭풍 복지부 외상센터 비정상 운영행태 경고 2021-04-1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일부 권역외상센터의 비외상 진료와 수술 관행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에 '권역외상센터 운영 및 업무 이행 철저'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이번 공문은 메디칼타임즈의 3월 15일과 4월 5일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내부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원광대병원에 근무했던 복수의 외상전담전문의들은 같은 날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동시 당직 그리고 비외상 수술 참여 등 현행 관련법과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증언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권역외상센터 전담인력의 비외상진료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메디칼타임즈 보도를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이어 "권역외상센터 전담인력(외상전담전문의)은 외상센터 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진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운영지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은 외상센터 전담인력이 외상센터 외 진료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담전문의 진료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무기록 조작 및 허위보고 등 부정행위 발생 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병행 가능하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와 관련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법과 지침 위반의 불시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담인력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외상의사는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비외상 진료와 수술 참여가 비단 원광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일부 권역외상센터에서 관행처럼 동시 당직과 비외상 수술 참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상의사는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권역외상센터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역외상센터 문제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엄정한 관리 감독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 보도 이후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공문을 통해 비외상 진료와 수술 참여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원광대병원을 비롯해 권역외상센터의 진료실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응급의료법과 보조금 관리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입각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법 개정 시끄러워진 의료계...제로섬 게임되나 2021-04-13 05:45:59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늘리자고 추진 중인 '실손(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제도'.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기존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부터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부당개입 여지, 환자정보 유출까지 다양하게 거론되면서 잡음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민간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의협 용산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를 비롯한 보험업계, 유관 산업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타당성과 실효적인 대안을 놓고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정부측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큰 방향성은 동의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사후관리 방안은 논의를 통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청구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을 발제한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보험소비자의 편익 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당초 기대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공적기관인 심평원을 개입시키는 것은 임의적 보험정보의 집적화와 남용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을 중계업무에 개입시킬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보험사가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력해 보험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실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가입자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입법 취지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서류전송시 법적 근거 등 분쟁 소지 많아..."환자 편익 증진 취지도 무색" 개정법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 이슈들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서류전송에 법적근거를 비롯한 기존 의료법과 상충 문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심평원 개입 부당성, 진료정보 남용 및 집적화 우려에서였다. 더욱이,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의 편익을 올리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였음에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한 것. 이준석 변호사는 "결국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구두가 아닌 문서로 요청을 해야만 한다"면서 "보험금 청구라는 주된 업무 자체는 환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외에 다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진료관련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유독 실손보험만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데엔 다른 보험계약자와의 형평성도 어긋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류전송에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먼저 언급됐다.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진료를 받은 후 실손의료보험 계약사항에 따라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 의무는 보험사가 가진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청구 절차의 개선의무도 보험사에게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확보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개정안 의료법 조항과도 상충..."심평원 독점적 권한 강화 우려" 더불어 기존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교부가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 조항은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율하는 의료법 조항과도 상충된다는 평가. 이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한 전자전송 방법의 서류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선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차트를 제3자에게 발급을 해줄 경우 의사들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별개로 면허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업법보다도 의료법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보험업법 개정을 진료현장에 적용해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라고 정리했다. 이외에도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나, 심평원의 개입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과 같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보험사에 전송된다면,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환자 책임과는 무관하게 전자적 전송과정에서 진료정보가 해킹 등 위법한 방법이나 중계기관의 과실로 인한 유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이나 중계기관, 보험회사간 책임여부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은 환자 정보전송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기본 설립 목적 및 역할에서 벗어나 설립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위임 범위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나 비용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외에도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감안할때, 심평원에 진료정보 집적화와 독점 권한 강화의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 "실손청구 기술 혁신 이득, 국민에 돌아가야"...큰 틀은 유지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재욱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패널토의도 이어졌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결코 발설할 수 없다. 그만큼 법적책임이 의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중요하다는 얘기"라면서 "진료현장에서도 환자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으로 누군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선후관계가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편익만 앞세운다면, 뒤에 따라올 위험 및 분쟁요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되물었다. 그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럼 심평원이 관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심평원은 하나의 공적기관"이라면서 "공공기관이 사적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무를 처리해준다는 것은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잘 듣고 알고 있다"며 "오히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도 요청을 했다. 심평원이 본연의 업무외 용도나 데이터를 집적하는 것에는 강력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지지했다. 이러한 우려는 더이상 안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정부 정책과 관련, 실손보험 청구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에 실손청구와 관련해 데이터 이동 등 기술 혁신으로 얻어진 이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해당사자간 입장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실손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청구가 어려웠던 소액청구를 쉽고 빠르게 받길 원하고 있고, 의료계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서류제출에 대한 행정적 부담 문제가 나온다. 보험업계는 관리 효율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 과장은 "실손청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금융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의 큰 방향은 동의하면서도 누가, 어떻게, 무슨 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간소화 할 것인지를 이후 청구 모형이나 전체적인 사후관리, 지급건을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 개혁, 직선제 확대해 민의 수렴하겠다" 2021-04-13 05:45:54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의원회 화합과 통합을 기반으로, 집행부의 동반자이자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발전을 도모해보겠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박성민 후보가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의협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대의원회의 역할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와 일선 회원들을 위한 의료정책의 개발에 대해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배분해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계의 균형 발전을 통해 대의원회의 단합과 통합의 촉매제가 되려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 지난 5일 최종 후보자 등록 결과, 박성민(1958년생·대구)·임장배(1955년생·광주) 대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는 역대급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의료재난사태 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 큰 변화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의 기능을 넘어서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의원회는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악법에 대한 대처, 의료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먼저 박 후보는 대의원회 의장의 역할로, 전체 대의원과의 소통을 우선순위로 올렸다. 박 후보는 "대의원회는 전국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다. 특성상 대의원회 의장은 직역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회원들의 안건과 의견들을 슬기롭게 조합해 최적의 안건을 만들어 일선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들과 함께 대의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고유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의장에게는 여러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모든 대의원과의 소통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강점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후보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협 감사를 맡고 있다. 의협 정책자문단 위원,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또 몇 차례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협회 회무에 관여하며 누구보다 의협회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제12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개원해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회원들과 인연을 맺었다"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고충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의원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와 같은 배를 탄 동료이자 회원들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구"라면서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회원의 뜻에 맞는 또 정관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회무를 집행하는지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성민 후보와의 일문일답. Q.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할 때 같은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선출하지 않는 등 지역안배를 해왔다. 어떤 입장인가?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듯이 전국에 있는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역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회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역 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특히 16개시도회장협의회와 대의원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에 이필수 회장당선인이 전남출신이고, 관례상 16개시도회장협의회 회장은 수도권인 인천회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대의원회 의장은 영남쪽에서 맡는 것이 의료계의 균형발전에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Q.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역할 확대와 축소로 상반된 시각이 나온다. -삼권분립이 있듯이 어떠한 국가나 단체이든지 간에 적절하고 균형 잡힌 견제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구로 그 고유 업무에 필요하다면 확대 개편도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집행부의 견제를 위한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대의원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 -대의원회에 상당 부분의 직선제가 가미되어 세대교체와 자정작용이 진행중이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다. 대의원회 개혁의 일환으로 직선제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강화해 회원의 의사를 바로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민의의 수렴이라는 의미를 좀 더 겸허히 받아들일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만들겠다. Q. 한국여자의사회가 의협 정식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안건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 이 경우 대의원을 배정해야 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현재 한국 의사중 여의사의 비율은 26.5%에 달하나 대의원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대의원회에 여성 의사 참여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여의사회에 대의원 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의료 환경의 변화에 있어 여의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의원 배정 또한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작년 대의원 총회에선 교수 대의원 축소 논란도 벌어지면서 직역간 갈등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고정 대의원 수 조정에 대한 견해는? -쉽지 않은 문제다. 직선제가 회원의 민의를 바로 반영하는 제도라면, 직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 대의원의 선발 또한 그 중요성이 가볍지 않다. 즉, 각 직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배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각 직역의 특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직선제와의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의학회와 심도깊은 논의를 하여 황금비율을 고민해 볼까 한다.
아주의대, 첫번째 교수노조 허가…의사 노조 기폭제 되나 2021-04-12 17:33: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주의대가 전국 의과대학 중 교수 노동조합 설립을 처음으로 공식 허가받았다. 전국 단위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출범에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이날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부했다. 경기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증명한다"고 알렸다. 앞서 아주대병원 임상교수들은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했으나 대학교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교원노조법(제2조)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 수는 1만명 이상으로 전체 교수 수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 대표인 정신건강의학과 노재성 교수는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면서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인데 의사 외 다른 직종 노조에게 허용되는 쟁의행위 금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통해 교수들의 단체행동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재성 교수는 "다음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 교수노조 출범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아주의대 노조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 의사들의 노조 설립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의사 노동조합 설립에 찬성 입장을 견지해왔다.
서울대병원, 전립선암 표적치료제 임상시험 '순항' 2021-04-12 15:06: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은 12일 비뇨의학과 곽철·정창욱 교수와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팀이 바이오 벤처기업 셀비온과 함께 PSMA 표적 진단제 ‘PSMA-NGUL’와 치료제 'PSMA-DGUL' 상용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진단용 의약품과 치료제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기술을 이전 받은 셀비온이 임상용 신약을 생산해 비임상시험까지 마쳤다.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치료제인 ‘PSMA-DGUL’은 올해 4월초 식약처 인허가를 위한 1/2상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이전 동물 실험에서 외국에서 기존에 사용중인 치료제 ‘PSMA-617’보다 치료효과가 더 좋았다. 분자구조가 더욱 단순해 타 장기에서의 체외 배출 속도가 빠르고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시험 참가 환자들은 6주 간격으로 4회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진단제 ‘PSMA-NGUL’은 1상을 조기에 마치고, 2/3상 다기관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경쟁 진단제인 PSMA-11보다 진단 성능이 더욱 우수했다. 양자를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 PSMA-NGUL을 주입한 환자들은 신장, 침샘 등 타 장기에서는 흡수율이 낮은 반면, 병변에서의 흡수율이 높았다. 영상에서 색이 진하게 나타나 확실하게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미국 핵의학회 저널(Journal of Nuclear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PSMA 표적 진단제와 치료제는 방사선 의약품을 활용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하는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Therapy(치료) + Diagnostics(진단))를 달성할 수 있다. 진단과 동시에 특정 부위에만 치료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환자에게도 유용하다.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는 "기존 진단 시 불소 등을 활용하고 치료는 PSMA-617을 이용하는 등 진단과 치료가 불일치했다. 이 기술은 진단과 치료에서 동일 계열 표지자를 활용해 진정한 테라노스틱스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비뇨의학과 곽철 교수는 "거세저항전립선 환자 다수가 외국에 나가서 PSMA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는 국내에서 더 우수한 기술로 PSMA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 '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 2021-04-12 14:58: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을 대표해 협회 회관에서 '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자로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사들을 선정한 바 있다. 시상식에는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을 대표해 장영달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인재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과 손혜숙 재무이사, 현장간호사 3명이 자리했다. 선정위원회는 "감염의 공포는 물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환자들의 분노까지도 오롯이 감당해내며 의료현장을 꿋꿋이 지켜낸 간호사들이야말로 2020년 전례 없는 코로나19 시국에서 가장 분명한 민주주의자"라면서 "김근태상은 지난 1년 간 우리 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연대와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님들께 드리는 진심어린 감사와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여당 우원식 의원은 "국회가 우리 간호사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간호사의 염원인 간호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간호사 노고에 최소한의 보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들은 지난 1년 간 코로나 위기라는 어둠이 오고 고통이 몰려올 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160;위로하고 힘을 주었다"면서 "간호사는 괴질이 생기거나 재난이 발생해 남들이 모두 피란보따리를 쌀 때 거꾸로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의료인이다. 국민들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은 2016년 고 김근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삶을 기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의료급여 환자 무턱대고 만관제 청구하면 환수 '요주의' 2021-04-12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급여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 내역을 보관하지 않고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하면 부당청구에 해당돼 환수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검사료를 청구하면 거짓청구로 적발될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 사례를 안내하고 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거짓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A 의원의 경우, '기타 등 통증과 상세불명 부위' 상병 등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내원해 총 56회 내원한 것으로 청구한 수급권자는 대표자의 지인(동창)으로 실제 총 25회 내원했다.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내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기록 후 진찰료 등을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B 의원은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궤양'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자에게 실시한 일부 검사 중 콜레스테롤-HDL 등의 검사를 위탁해 실시한 것으로 청구했다.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결과 위탁 시 처방하지 않아 수탁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가 없음에도 위탁해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에 거짓 입력 후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다. 부당청구 사례도 빈번했다. F 의원의 경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의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 보관하지 않고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현 만성질환관리 시범수가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지속 내원하는 재진환자의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동네의원 대상 제도이다.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 내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본인부담 과다징수 역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T 의원의 경우, '상세불명의 근신경장애'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타나민주를 허가사항 범위 외에서 투여 후 1만 5000원을 수급권자에게 징수했다. U 의원은 '기타 근통, 여러 부위'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타마돌주, 멕쿨주를 투여한 후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근육주사 수기료를 포함해 1473원, 1332원을 수급권자에게 징수했다. 앞서 보건복지와 심사평가원은 '2021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공지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의원급 4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징수 현황을 조사한다. 거짓청구와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