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능 재개 엿보는 보건소…이유는 '민원인 불만' 2020-05-30 02:00: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진료기능을 중단했던 보건소들이 '민원'을 앞세워 다시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최근 일반진료를 재개했던 서울 지역보건소들이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일반진료 기능을 다시 중단했지만 언제든지 기능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중구, 서대문구 등 보건소가 섣부르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를 재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중구보건소의 경우 25일부터 내과진료 및 예방접종 운영재개를 알렸던 상태로 이밖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익산시보건소, 진천군보건소 등도 25일을 기점으로 일반진료를 개시했다. 일반진료를 재개한 보건소들이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환자 민원'. 일반진료 중단 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숙고해 일반진료 재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진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진천관내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산 분위기가 없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반진료를 시작했다"며 "민원인들이 만성질환 진료나 보건증 등에 대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내부적으로 검토 후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또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진료기능 중단으로 많이 불편해 했고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진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건증발급문제 등이 있어 동선을 따로 구분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일반진료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두 보건소 외에도 일반진료를 재개한 보건소들은 만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다시 있을 경우 일반진료 재개 중단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실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 발 7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택배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도권만 2주간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자 중구보건소와 서대문구보건소 모두 다시 일반진료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예정인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중구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건소 정문에 5월 29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내과진료 및 검사, 예방접중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서대문구 보건소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 진료기능을 중단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재개를 신규환자는 받지 않고 재진환자를 대상으로만 했었다"며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6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계는 보건소들이 진료기능 재개의 물꼬를 튼 만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경우 언제든지 일반진료를 재개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서울 이비인후고 A원장은 "일반진료를 재개한 보건소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중단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일반진료를 재개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의협 "진료재개 취지 이해안가"…대공협 "방역 더 주의해야할 시기"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들이 진료기능 재개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일반진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기본적으로 방역은 예방이고 미리준비를 하는 것인데 기본개념조차 망각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전부터 보건소가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는지 우려를 해왔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보여진다"며 "주먹구구로 다시 일반진료를 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또한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건소가 성급하게 일반진료를 재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지방은 감염병에 대응할 조직이 보건소 말고는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산발적인 확산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낭비가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감염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공보의들의 경우 4개월째 연가도 금지된 상황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료기능 재개는 더 가중된 업무를 요구하는 격"이라며 "선별진료 업무도 하는 상황에서 환자를 보는 것은 의료진이 전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행정처분 안갯속…확대회의 연다 2020-05-30 02:00: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이사 수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해온 제2차 회의를 29일 재개하고 미뤄온 안건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턴 추가수련 여부. 하지만 수평위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평위 회의와는 별개로 이와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평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열릴 예정인 제3차 수평위 회의 이전에 공청회에 준하는 회의를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를 통해 단순히 개별 병원의 행정처분 여부 이외에도 일선 수련병원들의 인턴 수련 실상을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당사자들은 "불안하다" 앞서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두고 복지부는 수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 앞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석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법 위반으로 복지부에 신고, 서울대병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행정 처분을 재논의해줄 것을 요청해 논의를 시작하려던 찰나 코로나19 사태로 4개월째 중단된 바 있다. 행정처분이 계속 늦어지면서 당장 내년 전문의시험을 앞두고 있는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7년도 인턴 수련을 받고 내과 전공의 경우 자칫 전문의 고시 자격기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3년차 내과 전공의는 2021년 전문의 시험을 치뤄야하는데 만약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로 추가 수련을 받게 되면 일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와 같은 전공의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관계자는 "인턴 필수과목 수련 사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 수장들 "공공의대 대신 기존 의대서 양성" 공감대 2020-05-29 12:23:10
의료계 각 단체 수장들이 모여 뜨거운 감자인 의대정원 문제를 두고 논의했지만 확대 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갈렸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기존 의과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65279;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8231;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등 의료계 13개 단체장과 함께 29일 조찬모임을 갖고 의학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장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여전히 시각차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현재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반발하며, 의사수 부족에 대한 정확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움을 느끼는 등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재차 언급한 것.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협 내 공공의료TF와 병협 의료인력 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함께 논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지만 공공의대를 설립하더라도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의과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의료계 수장들은 의대정원 확대 이외 현재 의사양성과정에서 '어떤 의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 일환으로 우선 의과대학 학장이 중심이 된 KAMC가 의대교육에서 사회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학교육협의회 한희철 회장은 "공공의대를 만들면 13년은 기다려야 활동하는 의사들이 나오는데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에 관심 있는 의사들을 배출시키자는 취지"라며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고 이런 부분에 뜻이 있는 의사들이 나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교육이 선제적으로 공공의료를 포함한 사회적역할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면 이후 전공의과정, 사회에 나온 의사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가 걱정하는 의료취약지나 의료불균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학교육협의회 모임에서는 의대정원 외에도 기초의학 국가고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한희철 회장은 "1990년대부터 기초의학 평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된 상태에서 여건 상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당시 결정된 바 있다"며 "이미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초의학 국가고시에 대해 의학교육협의회에서 액션플랜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00억 규모 의협 한해 살림 결정 위한 서면결의 돌입 2020-05-29 11:53: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한해 살림살이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예산안 서면결의 절차에 들어간 것.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총회 서면결의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체 대의원에게 서면 결의서와 논의 책자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면 결의 내용은 지난회기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다. 올해 의협 예산안 규모는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 가까운 44%가 고유사업회계 예산으로 173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고유사업, 공익사업, 한방대책특별회비, 투쟁회비,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 사업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큰 비중(38%)을 차지하는 예산이 회관신축기금으로 148억원이다. 이밖에 수익사업,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이 각각 49억, 23억으로 책정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7일 예결산분과 위원회를 열고 의협의 예·결산안을 심의했다. 62명 중 51명이 참석해 일부 계수를 조정한 후 예·결산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산 서면결의는 다음달 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응답은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이후 서면결의 결과를 안내하고 7월에 열릴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친다. 이철호 의장은 "깜깜이 서면결의 통과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미리 예결산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의협의 살림살이 성적표와 올해 꾸릴 예산을 꼼꼼히 살폈다"라며 서면결의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면결의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대의원 판단에 혼란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대의원총회 연기, 서면결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의협 회무를 하루속히 정상화 시키자는 취지를 이해해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무기한 연기됐던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는 7월 18~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승행 총회준비위원장은 "총회를 더이상 늦추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서면결의를 통해 회무 정상화가 일단락 되면 곧바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간|태아 심장박동 모니터링 2020-05-29 11:17:1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중앙대병원(병원장 이한준)은 산부인과 김광준 교수가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가본의학서적, 김광준 편저, Karl Gustaf Rosen 공저)'를 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광준 교수는 태아심전도(FECG; fetal electrocardiogram)검사법을 고안한 세계적인 석학 케이지 칼 구스타프 로젠(Karl Gustaf Rosen) 교수를 비롯해 13명의 국내 대학 산부인과 교수들과 함께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에 관한 한글 교과서를 저술해 출판하게 되었다.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은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의 안녕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1970년대 개발돼 우리나라 산부인과의 모든 분만실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의 건강평가와 안녕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김광준 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도서에서는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실 간호사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중요한 검사방법인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며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분석, 임상적 판단에 따른 가이드를 실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 지식 ▲태아 저산소증과 태아 반응 ▲제대동맥혈 가스검사 ▲태아순환의 특징 ▲신생아 뇌병증과 죄성마비 ▲자궁 수축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 단계별 분석과 처치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에 대한 지침 ▲변이 심장박동 감속의 유형과 처치 ▲분만진통이 있을때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 판독 주의사항 ▲생물리학계수 검사 ▲태아심전도 검사 ▲분만실에서의 신생아 응급처치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과 연관된 의료소송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 감시의 임상증례 등 총 15항목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김광준 교수는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은 태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검사방법"이라며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동안 중앙대병원 산부인과에서 다년간 개최한 태아안녕평가 심포지엄의 강의내용을 토대로 교과서를 저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3연임 성공…암병원장에 양한광 교수 2020-05-29 11:00:3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장에 김병관 병원장인 3연임에 성공했다. 또 서울대병원 암병원장에는 양한광 교수(외과)가 의생명연구원장에는 김효수(내과)교수가 맡았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부원장급 인사를 결정했다. 이는 5월 31일자로 보라매병원장, 서울대병원 암병원장, 의생명연구원장 등 주요 보직자 임기가 완료된 데 따른 것. 김병관 병원장은 지난 2016년 보라매병원장에 임명되고 2년후 연임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또 병원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3연임을 달성했다. 그는 앞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약 7년간 기획조정실장을 맡으며 공공병원 운영에 탁월한 감각을 발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라매병원 노조의 반대가 있었지만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그의 역량을 인정, 병원장직을 지속할 것을 결정했다. 서경석 암병원장 뒤를 이어 양한광 교수는 암병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분과장을 지냈으며 홍보실장에 이어 위암센터장, 외과 과장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위암 수술 명의로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외과학회 명예회원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인물. 양한광 교수는 내달부터 암병원장 임기와 더불어 대한암학회 이사장 임기를 시작해 왕성한 대외활동이 예상된다. 의생명연구원장에 임명된 김효수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순환기내과 교수로 서울대병원 선도형세포치료연구사업단 단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최근 이상지질혈증 신약개발에 적극 참여하는가 하면 지난 2014년에는 분쉬의학상 본상을 수상하는 등 연구 분야에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김병관 병원장과 함께 양한광 암병원장, 김효수 의생명연구원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다.
반짝 시행에 그친 EMR 셧다운제...병원들 속속 원상복귀 2020-05-29 05:45: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EMR 셧다운제'를 철회했던 수련병원들이 다시 이전 형태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반짝 효과에 그치는 모습이다. 'EMR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전공의 EMR 접속 차단은 전공의법에 의해 전공의들이 근무시간 외 EMR접속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수련병원이 대놓고 타인 아이디 사용을 종용하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대전협은 실태조사를 통해 EMR 셧다운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법 위반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근무시간 외 처방을 냈다가 걸리면 오히려 전공의가 사유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전한바 있다. EMR 셧다운제와 관련해 분위기가 바뀐 시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있던 지난 2월.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아이디로 처방을 내리는 EMR 셧다운제가 시행 될 경우 역학조사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되자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과 국립대 병원 등이 EMR 셧다운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하던 시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EMR 셧다운으로 돌아가는 수련병원이 늘어나면서 대전협의 목소리는 공염불에 끝났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이 4월 27일 기준으로 자체 조사한 48개 수련병원의 EMR 차단여부를 살펴보면 지난 3월 EMR 차단을 해제했다가 다시 차단을 실시한 병원들이 눈에 띄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권고 공문에 긍정적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진 국립대병원 중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이 3월 조건부해제를 실시했었으나 현재는 근무시간외 EMR을 차단하거나 사실상 차단에 가까운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상대병원이 3월에 EMR 차단 해제 논의를 실시했으나 4월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충북대병원의 경우 계속해서 EMR 차단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순천향대부천병원과 천안병원이 3월 EMR 차단을 해제 했지만 각각 조건부해제와 제한으로 입장을 변경했고, 3월 당시 EMR 차단여부를 검토했던 고신대복음병원과 영남대병원은 근무시간 외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4일 서울보라매병원에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 접속 차단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아직까지 많은 수련병원이 EMR 접속 차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 김진현 부회장은 "대전협이 EMR 셧다운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공의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협은 29일 예정된 수련평가위원회 등 지속적으로 EMR 셧다운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대전협 서연주 부회장은 "대전협의 목표는 EMR 차단을 해제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오버타임을 얼마나 하는지 투병하게 계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실제로 병원이 보고하는 근무시관가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시간의 간극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이미 EMR 셧다운으로 다시 돌아가는 병원의 소식을 듣고 있고 일부는 공문을 보내 대처를 하고 있다"며 "수평위를 통해 관련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지원과 평가 지침 등에 반영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갈길 먼 전문가 평가제 서울醫 제외하면 실적 ‘빈손’ 2020-05-29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윤리 의사를 의료계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본사업을 발전할 수 있을까. 의료계는 이 제도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작이라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기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았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 중 절반인 4개 시도의사회가 제보 0건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는 각 한 건씩의 제보를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출범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의사회가 1년 동안 14건의 제보를 소화하면서 제도가 제기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본격 시행됐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확대됐다. 앞서 1년 동안 진행된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 광주, 울산 등 3개 시도의사회만 참여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총 16건을 심의했다. 2기 시범사업이 지역과 대상을 넓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1기 때보다 더 못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를 자율징계권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인 셈이다. 전문가평가제가 탄력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 보건소와 공조 미흡'이 꼽히고 있다. 지역 보건소에 의료기관의 비윤리, 불법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정보를 지역 보건소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은 "보건소에 사건 관련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하는 등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 민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때문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피민원인 특정 및 관련 자료가 부족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현실을 전했다. 보건소와의 공조 관련 문제는 지난 주말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에서도 나왔다. 추진단은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건소 담당 직원이 민원 접수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전문가평가단과 공조를 꺼리고 있다"라며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곳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연착...백서 발간 전문가평가제는 표류하고 있지만 서울시의사회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년 동안 14건의 신고를 처리했는데, 최근 그간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발간했다. 의사단체에서 제보한 건이 4건, 의사 제보 건이 7건이었다. 민원 처리 결과 혐의 없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건, 행정처분 의뢰 2건, 고발 1건, 조사중단 3건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사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강력 조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홍준 회장은 28일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전문가의 눈으로 자율적인 제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징벌적 결과보다는 자율적인 순화가 될 수 있는지가 일차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위원인 전성훈 법제이사는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면 피민원인 신분의 의사들이 더 공감을 해줬다"라며 "피민원인의 반발이 없었다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림돌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면서 제도를 확대해 자리 잡고 운영하면 국민에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홍준 회장 역시 전문가평가제가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을 가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나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며 "지역사회에 맞는 눈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현장을 순화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보호하고 비의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전문가평가제다"라며 "제도가 전국적으로 꼭 확대돼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