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의사 정원 확대 2020-07-06 05:45:54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체계 개편과 더불어 의료인력 확충 이슈 또한 뜨겁습니다. 인력문제는 의대교육과 수련 그리고 의료시장과 얽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한편입니다. 의료계 내에서는 찬&8231;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료인력 이야기를 의료경제팀 문성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사실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였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전문가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고 봐야 하나요?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문성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이전부터 정부, 여당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기도 했고요.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감염병 사태로 그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우선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성호 기자: 일단 복지부는 찬성의 입장을 내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인력 부족이 드러났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여당의 추진 의지를 뒷받침 하는 형국입니다. 박상준: 한 해 의사가 얼마나 배출되나요? 문성호 기자: 2018년 서남의대가 폐교된 이 후 현재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2006년 이후 매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에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됐지만 3058명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가 3000명 정도의사가 배출이 부족하다고 보는 근거, 즉 타당성 연구 같은 것도 있나요? 문성호 기자: 정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한 타당성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최근 병원협회 의뢰로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가 존재합니다. 연구에서 의대 정원을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2054년에는 부족한 의사 수가 5만 5000명에 달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래서 나온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돈가요. 문성호 기자: 아직까지 현실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곧장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한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신설 의지만큼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의석을 석권한 여당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법안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상준 기자: 결국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의료계 내에선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성호 기자: 맞습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의료계 이익단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지만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협회의 경우 ‘경영자’가 모여 결성한 단체인 만큼 의사가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인건비는 줄고 채용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방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일수록 의지가 강합니다. 반대로 의사의 이익이 우선인 의사협회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구요. 박상준 기자: 병원협회가 설령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문성호 기자: 그렇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기념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의사들 대부분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모두 반대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의사가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잉 공급된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공공의대가 만들어져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평생 보건소나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답변도 많았습니다. 박상준 기자: 문 기자 말대로 본 매체가 창간특집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를 잠깐 요약해주시죠? 문성호 기자: 최근 메디칼 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의사를 대상으로 인료인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64%가 과잉이라고 응답했고, 10%만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당하다는 응답도 26%나 있었습니다. 일단 여론은 추가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의사 수가 가장 적은데다 개원가 시장에서 의사가 살아남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작용한 것이죠. 박상준 기자: 하지만 여당 중심인 21대 국회 구조상 법안을 막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의사 정원 확대 논란은 그럼 계속되겠네요. 문성호 기자: 네. 의사협회도 이러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대집 회장이 전국을 돌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반대 여론 형성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향후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박상준 기자: 의료인력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 점은 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확충을 해야겠지만 자칫 넘쳐날 경우 의료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 의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리잡는 온라인 학술대회 여전한 진통의 이유는? 2020-06-29 05:45:50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의학회들의 가장 큰 고민과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온라인학회를 인정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인복 기자, 온라인 학회 진행과 관련해 이슈를 한번 짚어주시죠? 이인복 기자: 네 지난 5월 대한당뇨병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을때만 해도 학계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연수 평점이 인정되지 않는데다 전시 부스, 즉 제약사들의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달 사이에 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제시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박상준 기자: 걸림돌이었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인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한번 전해주시죠? 이인복 기자: 네 일단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온라인 학회 후원이 가능해졌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온라인 학술대회는 제약사들의 후원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었는데요. 의료법과 공정경쟁규약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학술행사를 장려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단 문제의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유권 해석 내용 자체가 사실상 온라인 학술대회도 후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후원의 길이 열린 셈이죠. 이에 따라 의학회들은 7월부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들로부터 온라인 부스 형태로 각 200만원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상준 기자: 앞서 온라인 학술대회의 걸림돌로 제약사의 후원과 함께 연수 평점도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인복 기자: 일단 결론적으로 연수 평점 문제도 곧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풀렸는데요. 현재 의사의 연수 평점 관리는 복지부가 주관 부서이기는 하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의협으로서도 지금까지 온라인 학술대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복지부만 바라보고 있던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온라인 학술대회를 정식 학회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후원을 합법화하면서 의협도 부담을 덜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마자 온라인 학술대회도 연수 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산하 단체에 공지했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학술대회의 두 가지의 걸림돌은 모두 해결이 된 셈임디나만 아직까지 일각에서 논란은 여전한 상태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과도기적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연수평점과 후원 문제가 풀렸다면 온라인 학회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모두 해결된 셈인데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또 다른 문제점이라도 나온 건가요? 이인복 기자: 일단 이 두가지 문제는 원론적으로 해결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안을 두고 논란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온라인 부스 지원 대상을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의학회 회원 학회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소외된 대한병원협회와 산하 단체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의사회가 하는 학회는 지원이 되는데 서울시병원회가 하는 행사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각 대학병원들이 진행하는 연수 강좌나 병원협회의 대규모 행사인 K-hospital fare도 마찬가지죠. 결국 병협을 포함해 중소병원협회 등이 강력하게 항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어쨌든 의학회와 의사단체들은 숨통이 트인 셈인데 제약기업 등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하면 당장 후원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듯 한데요. 이인복 기자: 네 맞습니다. 당장 7월에 열리는 학회부터 후원이 가능해지니 제약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민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연 온라인 부스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온라인 부스 하나에 200만원이라 하면 오프라인 학회와 큰 차이는 없거든요. 하지만 길게는 3~4일간 계속해서 자사 부스와 제품이 노출되고 수많은 의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과 대비해 온라인은 아직 그 효과에 대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일각에서 울며겨자먹기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약기업의 입자에서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시각들을 살펴 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수십년간 이어져오던 문화가 한 순간에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도기적 진통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루 빨리 혼란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 학술대회의 현황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메타포커스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논란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 10월 시행 가능할까? 2020-06-22 05:45:55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미뤄졌던 첩약 급여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했는데요.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양명 기자와 첩약 급여화의 자세한 내용, 각 직역의 반응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죠? 박양명: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직역 단체들과 정부 기관 등 총 23명이 참여하는 첩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급여화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 1년에 거친 논의 결과를 최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공개한건데요. 급여 범위부터 기준, 수가 등이 나왔습니다. 박상준: 시법사업에 해당되는 질환과 그에 따른 의료비는 어떻습니까? 박양명: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이 대상입니다. 수가는 진찰료,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 탕전, 약재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더하면 최저 12만6000원에서 최고 15만7000원까지 나옵니다. 박상준: 수가 내용 중 심층변증 방제기술료라는 게 생소한 개념인데요? 박양명: 네 심층변증 방제기술료는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의과와 비교하면 변증은 진단, 방제는 처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 등을 듣고 질병의 원인, 성질, 부위 등을 분별하는 게 변증이라면 방제는 약재를 선정하고 조합하며, 복용 방법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환자를 만나 심층진단 후 처방까지 총 34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수가로 현재 약 3만9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박상준: 그렇군요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박양명: 네,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전한지 검증부터 한 다음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에 안전성을 검증한다니 일의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인거죠. 건정심 소위에서도 이 부분을 주장했지만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공개한 상황인 만큼 일단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또 수가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가 구성 중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는데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박상준: 수가에 대해서는 같은 한의계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양명: 네 그렇습니다. 한의협에 따르면 시범사업 수가는 관행 수가의 60~70% 수준입니다. 그러자 한의계 내부에서도 수가가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급여권에 진입해야 하냐는거죠. 거기다가 의료계와 약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의약분업 사태처럼 한의약도 분업으로 가는 전단계라고 보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한의협은 22일부터 사흘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그럼 혹시라도 반대표가 많이 나와 한의협이 돌연 첩약 급여화를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박양명: 한의협이 만에 하나라도 시범사업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도 나온 만큼 시범사업이 강행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의협이 반대한다고 해도 일선 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한의협 집행부는 일단은 회원들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준: 그럼 앞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박양명: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안건으로 한 건정심 소위원회가한번더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입장을 정리한 후 건정심에 보고 또는 의결 안건 형태로 올라갑니다. 현재 의약단체가 수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한의계는 현재 책정된 수가가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첩약을 실제 이용하는 '국민' 즉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한의협의 찬반 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 정리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앞으로도 메디칼타임즈가 관련기사를 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양날의 검 지하철역 개원 블루오션일까? 2020-06-15 05:45:57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지하철 역사내 개원이슈가 뜨겁습니다. 일단 의사단체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개원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불사하면서까지 지하철역사 내 개원을 노리는 이유에 대해 의료경제팀 황병우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준 : 황 기자 어느 역에서 개원이슈가 뜨거운가요? 황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잠실역, 강남구청역 3곳이 가장 뜨겁습니다. 가장 먼저 개원을 시도한 곳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현재도 의원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잠실역의 경우 지하철 역사 내 의원개설을 노리고 인테리어까지 마쳤지만 결국 개원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잠실역광역환승센터와 잠실역의 경계에 있는 곳에 개원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공개입찰을 통해 개원을 노렸던 강남구청역 내 의원은 강남구보건소로부터 개원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상준: 같은 지하철역사 내 개원이라도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지하철역 마다 위치나 조건이 달라서 그럴 것인가요? 황병우: 네.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줄여서 DMC역이라고 부르는데, 디엠씨 역은 지하철에 내려가기전 지상이 위치함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형을 보시 지하철 4번출구 옆으로약국과 의원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로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건물에 개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박상준: 잠실역에 위치한 의원은 지하에 있는데 개원승인이 거부된 강남구청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황병우: 가장 큰 차이는 건출물대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문제가 현재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의 중요 쟁점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실역의 모형을 보시면 잠실역이 아닌 잠실역광역환승센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지하철은 도시철도법상 내부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정의돼 있긴 하지만 건출물대장이 없습니다.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건축법 허가사항을 어기게 되는데, 실제로 현재 잠실역에서 진료 중인 의원은 잠실역 내에 개원을 시도했었지만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현재의 위치에서 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 같은 지하지만 건출물대장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강남구청은 개원이 어렵다고 보면되는 건가요? 황병우: 네 현재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강남구청역 의원 개원을 노린 원장은 타 지역에서 이미 개원을 했던 터라 인테리어를 마친 후 강남구보건소에 소재지 변경신청을 했지만 개설수리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었기 때문인데 앞서 잠실역에 처음 개원을 노렸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 : 민원인이 행정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후로 의견교환이 몇 번 있다가 이 건이 행정소송으로 진행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박상준: 행정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지하철역사 내 개원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막: 지하철역 개원시장 포화 속 블루오션 시각) 황병우: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원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취재 중 만난 잠실역 의원의 원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잠실역이라는 큰 지하철역의 유동인구를 감안하고 개원시장 포화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전반적으로 개원시장이 어려운데 지하철에 유동인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황병우: 말씀주신 것처럼 개원을 위해 공을 들이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 입니다. 잠실역의 경우에도 첫 번째 개원 시도를 노렸던 장소의 인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에 대한 비용문제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강남구청역도 개설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합니다. 무엇보다 준비를 하더라도 개원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개원을 준비했다가는 오랫동안 개원은 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지하철역사 내 의원 개설은 현재진행형으로 행정소송 결과 등 계속 추이를 지켜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의약품 NDMA 검출, 타 약제로 확산될까 2020-06-08 05:45:55
박상준 기자 :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발사르탄 라니티틴 제제에 이어 당뇨병치료제에서도 발암 추정 물질인 NDMA가 검출됐습니다. 대상은 1차 약제인 메트포르민인데요, 이에 따라 식약처가 기준을 초과한 31개에 제조·판매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약에서도 NDMA가 검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약품안전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 최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 최선 기자 주요 의약품에서 NDMA 검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핏 기억에 남는 성분만 해도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트포르민으로 불똥이 튀었는데, 경과를 정리해주시죠. 이인복 기자 : 네, 작년 3분기 위장약 잔탁에서 NDMA가 검출돼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4분기에는 메트포르민에서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해외에서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 소식이 나오자 식약처는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 조사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달 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원료의약품 973개 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로 확인됐지만 완제의약품 31개에서는 기준 초과 품목이 확인됐습니다. 박상준 기자 :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내에서는 31개 품목의 제조판매중지로 사건이 일단락된 건가요? 최선 기자 : 미국의 경우 10개 메트포르민 제품으로 한정해 샘플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적은 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2월에 바로 도출됐습니다. 두 개 품목에서 NDMA가 검출됐는데 미국 FDA는 그 함유량이 일일 허용 섭취량 기준 미만이라는 점에서 회수 조치를 보류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국내 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973개를 전수조사하면서 시간이 길어졌고, 발표 내용도 문제가 된 품목 회수에 나서는 등 미국 FDA의 조치와 달랐습니다. 박상준 기자 : 원료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없었는데 완제품을 만들고 보니 NDMA가 검출이 됐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이인복 기자 : 발사르탄의 NDMA 검출은 원료가 문제가 됐습니다. 원료에 들어있던 NDMA가 완제품에서도 그대로 검출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메트포르민은 다릅니다. 원료를 가지고 완제 품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NDMA가 혼입됐다는 의미로 '생산 공정'이 NDMA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이한 점은 동일한 생산 공정에서도 NDMA가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 조사로 원인을 특정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워낙 미량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공정 문제보다는 시약이나 시약의 순도 차이와 같은 미세한 변수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기자 : 일련의 NDMA 검출 사태는 다양한 약물의 NDMA 검출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식약처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최선 기자 : 네, 식약처도 그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원료가 원인이 된 발사르탄, 화학적 구조의 불안전성이 원인이된 라니티딘과 달리 메트포르민은 원인의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동일 생산 공정에서도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의약품 모두 NDMA 혼입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식약처가 12월 발표 예정인 통합위해성평가 후보물질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완제의약품 품목 수만 수 만개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NDMA 혼입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에 NDMA 검출 가이드라인 제공해 품목 승인 전에 자체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다만 통합위해성평가 후보물질선정에 각종 의약품들이 대거 포함될 경우 안전성 논란은 재차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준 기자 : 기준 초과 31개 품목을 복용한 환자라면 걱정이 클 텐데요. 건강 위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인복 기자 :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 허용량을 96나노그램으로 규정합니다. 1일 NDMA 최대 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을 복용한 셈이됩니다. 위 기준으로 식약처는 인체영향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서의 인체영향평가는 해당제품의 허가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암 발생률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명 중 0.21명'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르면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술이나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지만 NDMA는 2A, 즉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추정되는 정도입니다. ICH M7 기준을 준용할 경우 NDMA가 검출된 국산 메트포르민 완제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은 무시 가능한 수준입니다. 박상준 기자 : 안전하다라는 의미인것 같은데 그럼에도 식약처가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진행한 이유는 뭡니까. 최선 기자 : 앞서 언급한 대로 식약처도 메트포르민 복용에 따른 발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다만 계속 복용한다는 가정 아래 10만명당 0.2명의 발생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의약품 안전 관리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발암 가능성이라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박상준 기자 : 그렇다면 의사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일단 처방 패턴의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이인복 기자 : 메트포르민 품목 중 처방이 제한된 약제는 12%에 불과합니다. 31개 판매 정지 품목이외에도 타 제약사가 만든 같은 성분 품목이 224개나 있습니다. 다른 제약사가 만든 품목으로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처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최근 심혈관 안전성이나 혜택으로 주목을 받는 DPP-4 억제제나 SGLT-2 억제제, TZD 등의 다른 계열 당뇨병 약제가 있긴 하지만 작용기전이나 부작용이 메트포르민과는 상이합니다. 당뇨병학회 역시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NDMA를 이유로 타 계열 약제로 갈아타는 것에 대해 추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 네 잘 알았습니다. 처음 발사르탄의 NDMA 검출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상당한 이슈를 불러왔는데요. 다행히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인체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가 복용하는 다처방약인 만큼 추가 연구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메디칼타임즈는 12월 도출되는 통합위해성평가 후보물질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속 진행된 2021년 수가협상 관전 포인트는? 2020-06-01 05:45:55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내년 의료기관 진찰료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5월 중순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협상인데요.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의료계와 최대한 재정을 줄이겠다는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의료경제팀 문성호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올해 수가협상 최대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문성호 기자: 일단 올해 관전 포인트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 수가에 반영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의료계는 강하게 보상을 요구하겠네요. 문성호 기자: 네. 의료계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수가인상을 통해 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협상 시작을 알리는 행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파격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단체장들의 주장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관례 상 코로나19가 창궐한 올해 상반기 진료비 통계는 협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협상이 진행된 지난 한 주 동안 이점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반영되기 어렵단 건가요? 문성호 기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년 수가인상은 2019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메르스가 닥친 2015년 수가협상이 현재 상황과 유사한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감염병이 발생한 해에는 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창궐한 2015년 수가인상이 저조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과거 사례 봤을 때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는 내년에 열릴 수가협상에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과거처럼 수가협상이 이뤄진다는 이야긴데, 의료계의 불만이 클 것 같은데요. 메르스 사태는 특정 의료기관에 피해가 집중된 반면, 올해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적으로 발생했잖아요. 비교 자체가 힘들지 않나요? 문성호 기자: 맞습니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건보공단도 이 점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의료진의 희생이 없었다면 감염병 사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청희 이사를 축으로 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추가재정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죠. 박상준 기자: 결국 추가재정이 얼마나 풀리느냐가 포인트네요. 지난해 1조원을 넘어 기록을 세웠는데, 올해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상황은 어떤가요? 문성호 기자: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역대 최대인 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소위 벤딩이라고 불리는 추가재정은 수가협상에서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협상이 끝나고서야 벤딩이 공개되는 터라 의료계의 원성을 사왔습니다. 올해도 비공개 방식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추가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추가재정을 예고해 그나마 의료계의 위안거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업종이 의료계인 것을 가입자들도 인정하는거죠.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국민적인 어려움과 정서, 그리고 의료계의 경영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의료계도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적절한 수준의 수가 벤딩 폭을 제시를 했다. 박상준 기자: 예상보다 큰 추가재정을 기대해도 된다면 전 유형 타결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무엇보다 지난 2년 간 연속으로 결렬한 의원이 관심 가네요. 문성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년 간 의원을 대표한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서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올해까지 만약 수가인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3년 연속 결렬인데요. 의사협회도 최대집 회장 임기 내마지막 수가협상이라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의원의 상황이 썩 좋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지난해보다 추가재정이 늘어난다면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축으로 한 의사협회 협상단의 책임이 막중한데, 의사협회의 협상 타결 여부가 전 유형 타결의 핵심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원과 한 축인 병원은 어떤가요. 의원과 달리 병원은 지난 2년 간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문성호 기자: 병원은 올해도 긍정적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파트너로 입지를 다진 것이 수가협상에도 반영 되는거죠. 지난 2년 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반대해왔던 의사협회와 크게 대비됩니다. 건보공단도 이 점을 의식해 병원을 대표한 병원협회와의 협상은 기필코 타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2021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알 수 있을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학술대회 시대흐름인가 미봉책인가 2020-05-18 05:45:57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학술대회의 모습을 짚어볼텐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와 최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인복 기자,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학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대한당뇨병학회가 이렇게 학술대회를 치렀죠? 이인복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학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제33차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 일부 연수 강좌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례는 일부 있습니다만 공식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은 의학회 6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쏠린 것도 사실인데 당뇨병학회도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당한 자부심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이러한 온라인 학술대회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많은 학술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최선 기자: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는 AACR, 즉 미국암학회도 지난 4월말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실험적인 시도였던데다 워낙 대규모 학회다 보니 개최 전까지도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끝난 뒤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미국내분비학회도 오는 6월 학술대회를 이미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미 진행한 학회들은 나름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보이는데 온라인 학술대회의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을까요? 이인복 기자: 온라인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공간의 문제가 첫 번째로 꼽힙니다. 사실 대형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라고 해도 수용 인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은 시스템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의 일부 세션의 경우도 동시 접속자가 3000명까지도 몰렸거든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기록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사실 학회의 모든 세션이 녹화되고 기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다라는거죠. 회원들 대상으로는 다시보기 등의 기능이 가능해진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박상준 기자: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선 기자: 네. 저도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감염학회 웹 세미나를 취재해봤는데 기술적으로는 매끄럽게 잘 진행됐지만 일부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화면이 작다보니 연자가 발표하는 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질문을 어디다 해야 하는지 그러한 질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 학회에 비해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대회가 일정 부분 교류의 장이 되는 성격도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생략이 되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상준 기자: 협찬 문제와 연수 평점 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인복 기자: 네 사실 이 부분이 온라인 학술행사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학술대회가 의학자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제약사들이 전시 부스를 통해 주력 품목을 소개하는 중요한 장이거든요. 헌데 학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장이 사라져 버린 셈입니다. 그만큼 후원에도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수 평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평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술대회가 이어진다면 풀어야할 문제인 셈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오프라인 학회를 진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학회나 의사회들도 고민이 깊어질텐데요. 어떻습니까? 최선 기자: 네 우선 지난 주말 제법 큰 규모의 학술대회인 개원내과의사회가 오프라인 학회를 진행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부터 마스크 의무화, 좌석 배치까지 조정하면서 우선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한국초음파학회, 위대장내시경학회 등도 오프라인 학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유는 앞서 나눈 얘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관 계약과 위약금 등도 맞물리고 있어 노심초사하면서도 우선 진행해 본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제 춘계학술대회를 넘어 추계학술대회를 생각해야할 시점인데요. 또 날짜를 미뤄놓은 학회들도 많고요. 앞으로 학술행사 어떻게 될까요? 이인복 기자: 우선 앞서 살펴봤듯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술대회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학회들은 오프라인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결국 관건은 코로나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접어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다면 사실상 온라인이냐 취소냐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술대회 양상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죠. 연장선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사실상 온라인 전환 기류가 명확하거든요. 이러한 경향도 분명히 국내 학술대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바꾼 학술대회 모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하루 빨리 코로나 걱정 없이 마음껏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메타포커스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시적 허용 '전화처방' 제도정착에 산업화 검토까지 2020-05-11 05:45:55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전화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허용입니다. 정부는 당초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오히려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박양명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화로 처방을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박양명 기자, 전화처방 상담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요? 박양명 기자: 정부는 전화상담 처방을 실시한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청구현황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49일 동안 3072곳에서 10만4000건의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청구금액은 12억8800만원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 기관 숫자와 금액 모두 의원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의원급은 2231곳이 7억3600만원을 청구했는데요. 전체 청구 금액 중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109곳이 2억7400만원, 병원 275곳이 1억6700만원, 상급종합병원 14곳이 4355만원 순입니다. 박상준 기자: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박양명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건수와 기관 숫자를 놓고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의원은 한 곳당 약 27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한 곳당 204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오고 종합병원은 188건, 병원은 51건을 청구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의원보다 병원급이 더 활발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박상준 기자: 그렇군요. 사실 전화상담 처방을 대형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의료기관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긴급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먼저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원가 정서법보다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북대병원은 하루에 전화상담 및 처방을 200건씩 한다는 보도자료를 별도로 발표하는 등 대형병원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전화처방 상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비대면진료 산업화를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심지어 의원급에서는 30% 가산해준다고 했어요. 이거 수익적으로도 솔깃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박양명 기자: 그렇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면 진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등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전화상담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재진 진찰료 1만1540원을 적용하면 하루에 10명만 전화진료를 해도 11만5400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30%가 가산으로 붙으면 약 3만5천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박상준 기자: 전화상담 처방이 결국에는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의 발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들은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죠? 이지현 기자: 실제로 대학병원들은 다양한 유형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병원 방문 하루 전에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모바일 문진 서비스 도입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 분당차병원, 세종병원까지 병원 규모를 가리지 않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탄성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병동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업체들도 원격진료 서비스를 출시하며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는 이렇게 원격진료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이지현 기자: 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을 때만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바라봤지만 이후 코로나19가 일상화될 수 있고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는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상준 기자: 원래대로라면 의료계는 원격진료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었는데요. 의료계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박양명 기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가야 할 길이라면 선제적으로 의견을 내놓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민해보자는 것이죠. 원격진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진료과인 내과는 의사회 차원에서 TF팀을 꾸려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전화상담 및 처방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비대면진료 산업화에 대한 방향을 지켜봐야 겠네요.
위기의 메디톡신, 인보사 전철 밟나 2020-05-04 05:20:55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의약품 시험서 성적 조작이 또 등장해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신가 장본인인데요, 식약처는 조사 후 사실로 밝혀지면 품목 허가 취소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의학학술팀 최선 기자, 원종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잔주름을 없애는 것으로 유명한 보톡스는 사실 미국 앨러간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상품명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보톡스가 이시장을 점령하면서 미용성형시장에서 대명사화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6년 국내 기업 메디톡스가 세계 4번째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내외 시장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명은 메디톡신이죠,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갑자기 이 제품에 대해 허가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선 기자, 일단 삭약처 발표 내용과 배경부터 정리해보죠 최선 기자: 네. 식약처는 메디톡스사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에 대해 17일자로 잠정 제조&65381;판매&65381;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처분은 지난해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메디톡스 전 직원이었던 공익제보자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최근 검찰이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원액 및 역가 정보 등 서류를 조작해 출하 승인을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식약처도 칼을 빼든 것입니다.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 역시 시험성적서 조작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박상준 기자: 메디톡스는 황당할 거 같은대 사측 입장은 어떤가요? 수긍하는 분위기인가요? 원종혁 기자: 메디톡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제품 생산 기간이 과거 시점인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에 국한되고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매되는 메디톡신주는 안전한 품목인데도 판매 정지를 내리고 더 나아가 품목 허가까지 취소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 2019년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하는데, 법리적인 쟁점은 뭔가요? 최선 기자: 19일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 71조입니다. 동 조항은 제조, 판매 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메디톡스 측 입장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미 소진된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만큼 처분은 과도하다는 뜻입니다. 박상준 기자: 식약처도 나름 근거를 갖고 있을 텐데 처분 근거는 뭔가요? 원종혁 기자: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측의 공문서 위조 등 행위는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해 원액 내용을 허위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과거 일어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것이지 현재 품목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식당을 예를 들면 중국산 재료를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속여 장사를 해왔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분을 받아야지, 현재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제대로 표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메디톡스의 쟁점 제기는 법리 해석의 착오였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입니다. 원액 내용을 허위로 해서 승인받았다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진행될 뿐 법리적으로 현재 품목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따질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박상준 기자: 판매정지, 품목 허가 취소 예고까지 왠지 인보사 사례와 많이 유사해 보입니다. 만일 품목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까지 실제 진행된다면 메디톡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선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는 분말형인 메디톡신주와 액상형인 이노톡스주, 내성 발현을 낮춘 코어톡스주 세 가지입니다. 이중 판매 정지 대상은 50/100/150단위 메디톡신으로 200단위는 처분에서 빠졌습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200단위와 차세대 품목인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로 메디톡신의 빈자리를 메꾸겠다는 계획입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저하된 신뢰도를 회복하는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이노톡스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고비도 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노톡스의 시험성적서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품목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비중 축소와 영업 이익 감소, 또 이로 인한 R&D 투자 비용 감소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같은 삼중고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박상준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서 균주 출처를 둘러싼 소송이 오랜시간 진행됐습니다. 이 소송도 영향을 받는 건가요? 원종혁 기자: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균주 출처를 둘러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원인인 메디톡스 품목 허가와 관련해 시험성적서 조작이나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등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사안입니다. 박상준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바이오업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인보사도 세포주와 실제 제출 서류가 다른데도 허가를 얻었습니다. 식약처의 재발 방지 대책은 있나요? 최선 기자: 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은 서류검토만으로 국가출하승인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실제 품목과 다른 위조 서류를 제출하고도 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약처도 이런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도 무작위로 검사해 서류 조작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료 조작의 가능성이 큰 수기작성이나 사진 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조작으로 허가 및 승인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과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하고, 일정기간 허가신청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기술수출 등으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던 바이오산업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잇단 임상 실패와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이슈로 국내 바이오업체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요. 산업의 초창기이다 보니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온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일련의 사태를 딛고 바이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내린 4·15 총선...의사 출신 2명 당선 향후 행보는? 2020-04-20 05:45:50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의사 출신 후보들의 성적표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와 박양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창진 기자, 총선 의사 출신 14명 후보 중 2명이 당선됐죠. 이창진 기자: 네, 의사 출신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가 광주시 광산구갑 77.7%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또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 후보가 당의 33.3% 득표율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의사 출신 후보 14명 중 이용빈 후보와 신현영 후보 2명이 당선을 확정한 셈이다. 박상준 기자: 그렇군요.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의사 출신인데 어떤 특징을 지닌 인물인가요. 이창진 기자: 우선, 호남 심장부인 광주 광산구갑에서 현역 의원 후보를 누른 이용빈 당선자는 1964년생, 55세로 전남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친문 인사로 분류된 의사로 재수 끝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총선 전 국회 당선을 예약한 신현영 당선자는 1980년생 39세로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현재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가정의학회 및 가정의학과의사회 이사 등 의료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여자 의사입니다.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여당 지지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계는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양명 기자: 총선 전투에서 의사 출신 14명 후보 중 2명만 생존한 성적표죠. 수치로 보면 초라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시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신상진 의원과 박인숙 의원, 안철수 의원 3명 이었죠. 국회 후반기 보궐선거로 윤일규 의원이 합류해 총 4명이 국회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 수가 20대 국회보다 적은데요. 의료계 정치 세력화 쉽지 않은가 봅니다. 박양명 기자: 의사협회도 정치세력화를 위해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구성해서 보건의료 공약도 만들었습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12개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과 후보가 일단 없었습니다. 의사 직역 비례대표 후보도 많이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사협회 대표로 상근부회장이 비례대표에 도전 했는데, 비례대표 후보 사퇴 등 진행 과정에서 내부 소통이 부족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이 상시 조직인데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 의사협회는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상시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총선기획단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의사 출신 당선자 2명이 21대 국회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네요.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한 달 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5월 31일 개원 후 총선 성적표에 따른 정당별 당대표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거쳐 7월 중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출신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유력하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통합 과정 그리고 여당 내 중진 출신과 초선 당선자의 상임위원회 배정 등 일정부분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전문성이 대두되는 만큼 의사 출신 당선자 2명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은 이변이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준 기자: 간호사와 약사 출신 당선자도 상당수죠. 이들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박양명 기자: 네 좋은 지적입니다. 간호사와 약사 출신 당선자도 의료계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죠.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최연숙 당선자는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이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인 이수진 당선자는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간호사 권익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한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당선자와 4선에 성공한 경기 부천시병 김상희 당선자 등 여당 중진 의원들과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당선자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17번인 서정숙 당선자 등 총 4명의 약사 출신 당선자 활약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박상준 기자: 끝으로 이번 총선 결과 여당 측이 과반수를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범여당이 총 300석 중 180석을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21대 국회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 100석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당의 힘이 세진만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복수차관제 신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보건 쟁점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의료서비스 사업화 추진에 따른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안정화가 방역 최전선인 의료인들의 헌신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보건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과 의료단체 협의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기자: 잘 알겠습니다. 4·15 총선 결과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메타 포커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