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응급실로 실려온 소아 환자의 맥박을 거짓으로 작성한 인턴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전공의 신분이 진료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가 면제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의사 K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K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사건은 K씨가 서울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씨는 응급진료센터에서 소아 응급을 담당하는 B구역에서 수련을 받고 있었다. 9세 여자아이가 응급진료센터로 실려 들어왔다. 이 환자의 맥박은 분당 137회였는데 K씨는 응급진료기록에 80회라고 썼다.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 K씨는 이후 8명의 환자의 맥박도 모두 동일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K씨는 의료소송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2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K씨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응급실 인턴 인수인계장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보고용 진료기록부였고, 이를 작성함에 있어 착오나 실수는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또 "대형병원 응급실 현황, 응급실 인턴의 진료 여건 등을 고려하면 의사면허 정지라는 처벌보다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A대학병원의 응급실 인턴 인수인계장에 따르면 응급실 B구역 인턴의 주업무는 소아과 응급진료기록 쓰기, 환자 처치(procedure)다. 소아 환자 초진 및 경과기록부 작성은 레지던트가 담당하고 인턴은 응급진료기록부 작성을 담당하는 것이다. 즉, K씨도 소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응급실 레지던트가 초진 경과기록지를 작성했다. K씨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간호기록 등의 자료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망한 소아를 포함해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 수치를 똑같이 입력했다. 법원은 인턴 업무가 과중하다, 응급실 인력이 모자라다는 K씨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 업무지침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 수련 과정 중인 의사라고 해도 진료기록부 성실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가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후 의료행위 적정성을 판단할 자료의 제공 목적도 있다"라며 "K씨가 쓴 진료기록부가 실제 환자 진료 및 치료에서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K씨에 대한 처분을 면하게 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열흘 앞두고 나가온 4·15 총선에 의사 출신 14명이 국회 입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구에 도전하는 의사 출신 후보 11명과 비례대표 3명 모두 당락을 단정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보건 전문가 국회 입성에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사 출신 14명(지역구 11명, 비례 3명)이 등록해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가 호남 심장부인 광주 광산구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용빈 후보(1964년생)는 전남의대 졸업 후 이용빈 가정의학과 원장인 개원의사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빈 후보는 여당과 청와대의 신임을 바탕으로 '광산의 힘 있는 변화'를 외치며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역 의원인 민생당 김동철 후보와 결전이 불가피하다. 미래통합당은 의사 출신 4명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시켰다. 인천 계양을에 재도전하는 윤형선 후보(1961년생)는 고려의대 졸업 후 계양 속편한내과 대표원장, 인천시의사회장을 역임한 의료계 리더 그룹이다. 그는 '20년 1인 독주, 계양을 바꿔야 변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여당 4선 중진의원인 송영길 후보와 한판 승부를 예고하며 코로나 사태로 출정식 행사도 최소화하고 인천 지역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신상진 후보(1956년생)는 성남 중원구에서 5선에 도전한다. 신상진 의원은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쟁투 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우여곡절 끝에 4선인 중진 의원이다. 성남 중원구를 주목하는 이유는 김미희 전 의원(제19대 국회)과 재결투하는 점이다. 신상진 후보가 재선거 끝에 탈환한 성남 중원구에 민중당 김미희 후보(약사, 서울약대)의 맞불 작전이 총선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 양천갑에 출마한 송한섭 후보(1980년생)는 서울의대 졸업 후 사법고시 합격(49회)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특이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송곧니'(송한섭이 곧 이뤄냅니다)를 표방하며 코로나19 특별법 제저오가 부동산 대책 등 양천구 주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송한섭 후보의 경쟁자는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황희 후보(1967년생)로 젊은 40대와 전문성과 패기가 경륜의 노련미를 압도할지 의료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갑에 등록한 홍태용 후보(1965년생)은 인제의대 졸업 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을 역임했다. '김해 경제주치의'를 자처한 홍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민홍철 후보와 경남 지역 중 몇 안되는 여당 텃밭에서 승전보를 울릴지 주목된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1964년생)는 제주시갑에서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다. 그는 연세의대 졸업 후 탑동365의원 원장을 역임한 후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진보세력의 국회 입성을 노리며 여야 거대 정당 후보들과 격전을 예고했다. 또한 계명의대를 졸업한 우리공화당 이동규 후보(1965년생)는 대전 서구을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서울 구로갑에 김장원 후보(1963년생)와 서울 강남구병 고안성 후보(1966년생) 그리고 무소속 부산 진구갑 정근 후보(1960년생)와 인천 계양구갑 김수영 후보(1958년생) 등이 지역구 의사 출신 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비례대표 후보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의사 출신 신현영 후보(1980년생)와 이상이 후보(1964년생)를 각 1번과 24번에 배정해 출격시켰다. 신현영 후보는 가톨릭의대 졸업 후 의사협회 대변인과 여의사회 국제이사를 역임하며 코로나19 사태에 힘입어 공공의료 분야 후보로 돌연 등장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다. 그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출신 후보 중 유일하게 국회 입성을 예약한 상태로 주치의 제도와 원격의료 등 의료계와 여당의 지뢰밭을 어떻게 건널지 지켜볼 대목이다. 같은 당 이상이 후보(1964년생)는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수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아 시민 중심 정치를 꿈꾸는 진보 학자이다. 국민의당 사공정규 후보(1964년생)는 영남의대 졸업 후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비례대표 10번을 받았다. 이상이 후보와 사공정규 후보 모두 과거 총선 결과에 비춰볼 때 당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나 4월 15일 투표함 공개까지 단정하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정당과 후보별 공약과 선거 운동 자체가 희석되면서 의사 출신 후보들이 지역 시민들에게 다가갈 기회"라면서 "여야를 떠나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국회 입성해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소신 것 일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병 정춘숙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후보(현역 의원, 보건복지위)는 지난 4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돌봄교육TF단장을 맡고 있는 등의 인연으로 후원회장을 요청드렸고, 이낙연 전 총리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정춘숙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유는 한 마디로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용인 수지 주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면서 "인재는 더욱 크게 키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춘숙 후보를 더욱 크게 키워 우리 모두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나라를 만듭시다. 저도 함께 정춘숙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춘숙 후보는 "평소 존경하는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셔서 너무 든든하다. 이낙연 전 총리님의 말씀대로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정춘숙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큰 인재, 용인수지의 큰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전주시갑 김광수 후보(현역 의원, 보건복지위)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화상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8월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터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한전공대 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전북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에 조속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한전공대만 남은 것이 아닌지, 총선을 앞두고 전남은 1조 6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법인설립 의결이라는 선물을 주고, 전북은 또 홀대받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후보는 "정부와 여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총선을 향한 열띤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의 얼굴이 새겨진 워킹보드를 등에 메고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 딸 모습이 화제이다. 주인공은 안산단원갑 미래통합당 김명연 후보(재선, 보건복지위) 딸 김정희 양이다. 정희 양은 매일 아침 일찍 선거운동을 위해 집을 나서 새벽에 출근하는 지역 주민들을 배웅하고 곧장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도보 인사에 나선다. 지역구에서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선거운동에 열심인 정희 양의 노력에 주민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선다. 한 주민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다니니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딸 같아 보기 안쓰럽기도 하다"며 호감을 표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정희 양은 아빠의 얼굴이 새겨진 워킹보드를 둘러메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김정희 양은 "처음에는 좀 쑥스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격려해줘서 절로 힘이 나요"라고 웃음을 지었다. 김명연 후보를 만날 때도 정희 양은 "아빠, 제가 업고 다닐 테니까 좀 쉬세요"라는 농담까지 건네는 여유도 생겼다. 김정희 양은 도보 선거운동 뿐 아니라 유세차량에 올라타 마이크를 잡고 지역주민들에게 조용한 어조로 인사를 건네며 일상에 지친 유권자의 마음을 두드린다. 유튜브 활용에 앞서가는 김 후보의 영상콘텐츠 역시 정희 양이 출연한 영상이 단연 인기다. 평소 아버지의 모습을 꾸밈없이 이야기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GTX-C노선 안산유치의 당위성을 20대 또래의 입장에서 또렷한 어조로 설득력 있게 전했다는 평이다. 3선에 도전하는 김명연 후보에게 딸 정희 양은 든든한 파트너이면서도 최고의 홍보전략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라식, 라섹 같은 시력교정술은 비급여다. 이 수술을 위한 위한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도 비급여에 포함될까. 대법원은 2012년 시력교정술의 진료행위 범위를 정리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시력교정술을 위한 진찰, 검사, 처치 등 일련의 행위가 시력교정술 범위에 포함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결 덕에 시력교정술 전후 안구건조증 치료를 하고 급여비를 따로 청구했던 안과 의사가 1개월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최근 서울 S안과 P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복지부는 S안과의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력교정술 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치료를 하고 진료비 306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진료비는 환자 352명에 대한 비용이다. 법원은 시력교정술 전후 실시하는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가 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과거 대법원 판결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 시력교정술을 위한 진찰, 검사, 처치 등은 시력교정술 범위에 들어간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시력교정술 전후 이뤄지는 안구건조증에 대한 검사 및 진찰은 모두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려는 시력교정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진료비도 비급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복지부가 S안과의 현지조사 대상 기간으로 삼은 2012년 2월부터 8월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다. P원장은 "시력교정술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시력교정술을 하고 안구건조증 치료내역은 급여비로 청구한 것일 뿐"이라며 거짓 청구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P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운영자는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미룰 수 없다"라며 "시력교정술 비급여 범위에 관한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원장이 시력교정술 시행 전후 안구건조증에 대한 진찰 및 검사를 한 다음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평가된 것"이라며 "P원장에게 고의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사태에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1일 “코로나19 사태는 복지부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책을 마련 중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 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너무 많은 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 재난사태에 그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할수록 있게 하는 내용이다. 허윤정 의원은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태에는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휘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남인순 의원이 위례신도시 대학병원 유치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 보건복지위)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 의원은 "행정구역으로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로 구성된 위례신도시에 아직 대형병원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대학병원 등 최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해 위례시민은 물론 송파구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위례신도시 인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대형병원 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12,551㎡)를 의료복합시설용지(44,560㎡)로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 트램 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편익 제공 협력 등을 건의했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전했다. 남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트램 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편의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용지 복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난 극복 방안으로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 중인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는 30일 위기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산시 단원구 총선후보인 김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법안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기준을 현행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골자를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대안을 반영해 법 제정 준비를 마쳤다. 김 의원은 당시 첫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고, 미래통합당에서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두드러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영세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좌파정부의 정책실패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그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면 곧장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서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복지법 제정 공약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정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면제하는 직접적 방식의 지원책도 요구했다. 김명연 의원의 공약에는 안산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합회 사무실 및 SNS교육장을 지원하고 상권관리와 금융·마케팅 지원 역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6일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달 13일 미래통합당 1호 공천자로 확정된 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주민부담 완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을 제외토록 하는 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성남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은 "성남 중원은 짧은 기간 겉으로만 본 사람이 말만 앞세워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중원구에 온 지 돌도 채 안 된 청와대 낙하산에게 중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뚜벅뚜벅 36년, 권력 대신 오직 중원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실천, 소통, 정직의 삼박자를 갖춘 신상진이 중원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필승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