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방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2021-02-28 19:44:4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방 의&8231;약학&8231;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추진한 바 있어 각 지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384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대·의전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은 권고 사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역 내에서 인재를 선발해야한다. 또한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도 현재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이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반영하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앞서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의료계는 의과대학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인재선발을 의무화할 경우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의 경쟁력 저하도 또 다른 쟁점이다.
제동걸린 '의사면허 취소법'…의료계 '안도' vs 여당 '유감' 2021-02-26 18:35:2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눈앞에서 제동이 걸리자 희비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드러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 결국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찬반 토론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날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계속 심사키로하고 일단 계류시켰다. 다만, 2소위로 회부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해당 법률안 재심사 가능성은 남아있다. 의료계 또한 해다 개정안 추진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만큼 이후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20년만에 어렵게 법사위까지 온만큼 오늘 의결해야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법사위 결과는 야당의 의원들의 승리였다. 결과적으로 법사위와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본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계류 사실이 확정되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위원들간 이견이 발생해 수정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안다. 의료계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후보들도 안도하면서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의협회장 임현택 후보(기호1번)은 법사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건은 막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자신의 공으로 돌렸으며 이필수 후보(기호 3번) 또한 sns에 "지난 주말부터 총력을 다해 법사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회장 박홍준 후보(기호4번)는 "의료법 개정안을 끝까지 주시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만약 의협 회장이 된다면 정책연구단, 입법대응팀을 신설해 국회의 무리한 입법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또한 "의사면허 취소법은 다행히도 오늘은 넘겼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폐기시켜야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은 앞서 청와대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동욱 후보(기호 5번)도 대법원 앞에서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법사위는 회의를 소집해 20년만에 개정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법사위를 좌절시켰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규탄해야한다"며 "함부로 자신들의 잣대로 계류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법사위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있었던 법을 되돌리는 법으로 이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이후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의사면허 취소법' 계류…의료계 주장 먹혔다 2021-02-26 16:06:5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의사면허 취소법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통과는 물 건너갔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권 장관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반대도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의료인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해야한다는 입장.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맞섰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기본권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2소위로 회부할 것인지, 이날 의결을 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의사면허 취소법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의결키로 제안, 결국 가결됐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의료계 주요 단체장은 물론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일제히 국회로 달려가 설득에 나선 것이 일부 먹혀든 셈이다. 한편,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한 게 아닌 만큼 추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의사면허 취소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게 된다.
뷰노 26일 코스닥 상장…1년새 바이오기업 6개사 입성 2021-02-26 11:33: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 26일 뷰노가 코스닥에 상장함에 따라 1년새 총 6개의 바이오기업이 코스닥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초일, 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개소 이후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에스씨엠생명과학 등 6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닥에 이름을 올린 상장기업은 ㈜에스씨엠생명과학, ㈜고바이오랩, ㈜퀀타매트릭스, ㈜엔젠바이오, ㈜지놈앤컴퍼니, ㈜뷰노(상장일자순) 등. 줄기세포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체외진단기기, 의료용 인공지능(AI) 솔루션 등의 각 분야에서 성장성이 눈에 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에스씨엠생명과학는 층분리배양법 기반의 차세대 고순도 줄기세포치료제(20.06.17.상장)로 지난해 첫 스타트를 끊었으며 ㈜고바이오랩은 면역, 대사, 뇌 질환 중심 마이크로바이옴 신약(20.11.18.상장)이다. 또한 ㈜퀀타메트릭스는 미생물 및 분자면역 분야 체외진단(20.12.09.상장)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췄으며 ㈜엔젠바이오는 NGS 기반의 정밀진단제품(시약 및 분석 소프트웨어)(20.12.10.상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말 상장한 ㈜지놈앤컴퍼니는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20.12.23.상장, *18.12.26.코넥스상장)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뷰노는 의료용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26일, 상장하면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바이오분야 성장에 청신호를 이어갔다. 뷰노에 이어 올해도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창업기업인 ㈜휴이노, ㈜루닛 등이 코스닥 상장 추진 중에 있다. 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는 지난 2018년 3월 개소한 데이어 총 822개의 기업을 발굴, 전문PM(프로젝트매니저)의 매칭을 통한 상시 전문가 컨설팅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특히 ㈜에스씨엠생명과학와 ㈜지놈앤컴퍼니는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유기술에 대한 핵심원천특허 획득전략 및 회피 전략, IP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엔젠바이오는 'NGS 기술개발 혈액암 진단기기'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았으며 ㈜퀀타매트릭스는 연구중심병원發 창업기업으로 발굴해 '자동화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술'에 대한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받았다. ㈜뷰노는 2015년 ‘K-Healthcare Start-up 제1기 멤버십'에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 및 임상컨설팅에 대한 초기 지원을 받았으며, 국내 1호 혁신형 의료기기(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7)지정에 이어 혁신형 의료기기 1호 기업(보건복지부, 2020.11)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상장 6개사는 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사업화 자금 및 상장에 필요한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받았다.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개소한 지 3년이 지나 상장에 성공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잠재력이 높은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상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통보 '약사→심평원→의사' 개정안 잠정 보류 2021-02-26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일단 멈췄다. 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 심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고자 생동성 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허가 수를 1+3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다음으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제1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 법률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법률안 심의가 길어지면서 후순위에 있던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면서 3월 국회로 순연됐다.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 의료계 또한 주목했던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국회 복지위에서 발목이 잡혔지만 연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먼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들이 함량·효능·품질 등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 이를 두고 대한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동일성분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다르게 처방할 수 있는 '인정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제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실시하는 경우 처방의사에게 직접 통보(1일,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해야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하면 이를 심평원이 해당 처방의사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후통보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간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이뤄져야한다"고 의견을 제출했으며 병원협회는 "심평원을 통해 통보할 경우,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경우 의사가 늦게 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용어변경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제도 이후 20년간 사용한 용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대체조제 이후 통보 방식을 '의사'에서 '심평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과거 의약품공급자에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했던 것을 의약품 영업대행사(CSO)까지 확대 적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계 관심 법안 중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CSO 또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지니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의사협회는 "지출보고서를 법률로 강제해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라며 "현재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수령에 대해 제공받는 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사협회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생동성 시험자료 무제한 허용 금지법= 또 동일한 생동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허가 수를 3개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와 관련해 식약처와 약사회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는 복수의 제약회사가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신청가능 품목 1+3)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를 살리려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며 "전문가와의 심 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약사회는 "제조사의 공동생동 품목 허가 수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찬성했으며 식약처 또한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면허 취소법' 결전의 날…의료계도 총력 방어전 2021-02-25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제동이 걸릴 것인가. 통과될 것인가" 오늘(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국회 일정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의사면허 취소법은 이날 법사위 논의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의사면서 취소법이 국회 복지위 문턱을 넘자마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사위 통과 여부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특히 최대집 회장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시킬 경우 "코로나 백신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 파업도 불사한다"고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인 만큼 반드시 상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료계 의견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지가 있다. 법사위는 만장일치제로 안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의결할 수 없다. 의료계도 법사위 행보를 주목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24일 오후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을 만나 의료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제41대 의협회장 후보들도 일제히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에 매달리고 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일찌감치 국회 문을 두드리며 법사위 위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기호3번 이필수 의원도 모든 선거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 올인하고 있다. 또 기호4번 박홍준 후보는 24일 오후,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다른 후보들은 장외에서 의료계 입장을 표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기호5번 이동욱 후보는 대법원을 찾아가 1인시위를 벌였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또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 주요 단체장이 국회 문을 두드리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25일 법사위에서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시의적절하지는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단체 '의변' 새 대표에 유현정 변호사 2021-02-23 10:3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 23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이 집행부 교체를 맞았다. 의변은 22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으로 유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석부대표에는 변창우 변호사, 부대표에는 박호균&8231;박석홍 변호사가 선출됐다.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재무이사 이정민, 회원이사 윤동욱, 홍보이사 오지은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의변은 회원 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해 산하에 위원회를 신설했다. ▲학술위원회(위원장 정혜승, 부위원장 박노민) ▲법령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주익철, 부위원장 성용배, 윤기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 이연지)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황다연, 부위원장 남윤국, 한진)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박호균, 부위원장 조우선) 등 5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유현정 신임 대표는 "지난해 발간한 의료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의료법 학교를 개설하고 10년이 넘게 이어진 판례발표 결과를 종합해 (가칭)의료판례집을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던 법률구조사업이 첫발을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변은 2005년 7월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창립총회를 하고 정식 설립됐다. 당시 29명이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회원은 현재 234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를 겪은 지난해는 구치소 등에서 집단발병에 대한 인권문제, 방역 과정에서 의료인을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 총파업 다시 꺼내든 '의사면허 취소법' 대체 뭐길래 2021-02-23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를 골자로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또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어 불만을 표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의료계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코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 의료계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미 강경한 입장을 낸 의협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의료계가 이처럼 발끈하는 이유는 뭘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다. ■의사면허 취소법, 어떤 내용 담겼나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칭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금고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해당 형 집행시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살인, 성폭행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 형량에 추가 5년간(실형인 경우) 면허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영구 면허박탈은 면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성범죄 법정형의 형량은 타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다. 기존 처벌에 더해 주체와 객체가 의료인과 환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의료인 직업성 특성상 의료행위 중 신체접촉이 불가피해 의료인이 억울한 분쟁에 휩싸일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앞서 법안소위에 올라온 개정법률안의 수위는 더 높았다. 이용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 이에 의사협회는 물론 간호협회가 "의료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군"이라며 "고의없이 발생한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곧 의료인의 소극·방어 진료로 이어지고 도리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저해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이 같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결국 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등 의료행위와 관련해 사망 등의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시사상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도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법정분쟁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 것. ■의료계 "취지는 알겠는데 왜 지금?" 특히 의사면허 취소법을 밀어부치는 국회 복지위의 행보를 두고 의료계는 시점에 대해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 25일, 다음날인 26일부터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당장 의사 등 의료계 협조가 필요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는 이익단체로서 당연히 발끈할 사안인데 복지위는 이 시점에 굳이 해당 개정법률안을 강행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실 시점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강행할 당시에도 의료계는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공의를 비롯해 의사들이 대구 혹은 수도권으로 몰려가 코로나 환자치료에 매진할 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부치면서 의료계 내부에 반감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연계시키는 의사협회의 행보는 자칫 국민 질타를 받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도 "의사 상당수가 코로나 환자 치료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 굳이 의료계를 옥죄는 개정법률안을 강행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치과의사가 백신 접종하면 불법...법원 "무면허' 행위" 2021-02-22 12:00: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최근 경기도 S치과 원장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S치과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S치과 측은 "보건소 안내에 따라 접종을 한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치의학 교육 과정 중 미생물학에서 면역체계 등 관련 교육을 받는다는 주장도 했다. 법원은 치과의사 면허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예방접종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치과는 이와 조직, 입안에 생긴 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이고 치과 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며 "인체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방접종은 치과 의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예방접종은 인체 면역체계의 이해와 백신의 작용 기전, 백신의 투약방법, 투여 금기사항, 투여 시 필요한 사전 정보 사항과 진찰, 부작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실시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치의학 교육과정에는 체계적 교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히 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위탁 기관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이번 사건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고발조치로 이뤄진 결과다. 임 회장은 2019년 10월 S치과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S치과의 예방접종은 무면허 행위라고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약식기소 결정을 했지만 S치과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다. 소청과의사회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재판 과정에서 S치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S치과는 원내에 초등학생 이상에 대해 구강검진 시 독감예방접종을 한다고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GC녹십자의 4가백신 가격은 2만원이었다. 홈페이지 예약은 불가능하며 전화예약만 받았다. 포스터에는 접종 기록이 질병관리본부 기록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별도의 메시지도 담았다. 법원 판결을 받아든 임현택 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며 "S치과의 행태는 엄연히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과계가 의료행위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사라고 해서 임플란트 교육을 시작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며 "수면치료 시 어린이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수면치료 치과 의원에 의사 상주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서로의 면허 범위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깐깐한 응급중환자실 기준 '코로나' 예외 상황 인정 '숨통' 2021-02-20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법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은 원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불가피하게 응급의료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던 실정. 특히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응급전용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는 엄연한 현행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패널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시 응급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다수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성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감염병 유행이나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복지부 또한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이행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 적합성이 낮은 상황으로 개정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강기윤 의원 등 12명 의원들은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는 있지만,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및 설비를 갖춰야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관리를 강화한 셈. 이와 더불어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도 제2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명의를 도용해 구급차를 운영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심의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관심 법안인 금고형 이상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형 집행 이후 5년간 면허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늘(1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안건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복지위 업무보고 화두는 백신접종...11월 집단면역 목표 2021-02-18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최대 현안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이었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당초 예정과 달리 65세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늦춘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코로나 백신접종 시점이 거듭 늦어지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늦어진 65세이상 접종 두고 갑론을박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WHO측에서는 긴급승인 했는데 국내는 접종 일정을 연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하며 65세이상 코로나 백신접종 연기 등 접종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거듭 확인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국민 상당수가 자신이 언제쯤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접종 시점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시해야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더 정확한 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접종률과 백신확보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65세이상 백신접종은 시점을 연기한 것"이라며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WHO측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승인을 언급하며 국내 고령층의 접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은경 청장은 "2분기 즉, 4월중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잔여물량에 대해 폐기처분을 최소화하기위해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진에 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정은경 청장은 "폐기처분하는 것 보다는 의료기관에 권한을 주는 편이 낫다고 본다"면서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예비 대상자로 선정해 폐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에는 정부가 백신 확보 못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하더니 예상보다 많은 백신을 확보했더니 이제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여당 측의 불안감 조장으로 지난해 독감 접종률도 9%가량 감소한 바 있다"면서 "백신 접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신접종 후 사망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국민은 물론 의료계 전문단체인 의사협회조차도 회의적인 모습을 보일 정도로 심각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무료 백신접종을 실시하면서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대부분은 국비에서 부담하고 일부를 건보재정에서 투입, 약 3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신접종 지역협의체 역할, 제대로 하고있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지역협의체가 민간소통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광역시도 중 일부는 아직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지역협의체 보건의료인 분포를 보면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며 "약사(약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은경 원장은 "민간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접종 후 이상반응은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코로나 의심환자 대응에서도 약국과 함께 한 만큼 백신접종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유령수술 혐의 성형외과 원장 항소에도 징역 1년 유지 2021-02-04 12:10: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서울 한 대형 성형외과 전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형을 유지하게 됐다. 이 성형외과는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수술'이라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4일 사기죄,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G성형외과 유모 전 대표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유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 재판부에 따르면 유 전 원장이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를 인정했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 사실을 환자가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33명의 환자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이들의 환자 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향정신정의약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면서 공급 및 투약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도 위반했다. 유 전 원장 측은 대리수술을 한 적 없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가 협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항변했다. 유 전 원장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 환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전 원장의 병원 운영 방식은 환자의 질병 치료 보다는 병원 수익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의학적으로 협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 전 원장의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피해환자와 합의, 공탁했다고 원심의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는가 하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