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거 대선정국에서 '북풍(북한 관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몰이가 거셌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코풍(코로나19 관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몰이까지 더해지면서 각 대선캠프가 분주하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을 앞둔 지난 18일, 거대 양당에서 코로나19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코풍몰이'는 정점에 달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신현영 상황실장은 18일 오전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 이외 19개 보건의료단체를 총출동시켰다. 게다가 이날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박향 정책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주요 보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팬데믹 이전에 병상 확보, 응급이송체계 등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국회 본관 228호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 서정숙 본부장도 참석해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으로 한국은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로 방역패스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면서 방역패스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거대 양당이 코로나19특별위원회를 경쟁적으로 신설할 때부터 코풍은 예고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코로나19위원회는 정기석 위원장을 주축으로 현 정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부작용 대응부터 최근 백신패스 등 코로나19 정책의 문제점 지적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말 팬데믹 상황에서는 섣불리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현 정권을 향해 칼날을 들이댄 데 이어 18일에는 방역패스 방역의 문제점을 주제로 공청회를 마련하기에 이른 것.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1일 첫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한달도 채 안됐지만 4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며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또한 18일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신현영 상황실장을 주축으로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 시작했다. 이처럼 국회발 '코풍'을 두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일단 대선 주자가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은 경계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슈가 아니더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는데 대선에서 주목을 받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그쳐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각 후보캠프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짙다"면서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토론회 등 행사의 횟수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의료전문가와 함께 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9개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가 '아직, 마지막도 최악도 아닌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나선다. 이어 복지부 박향 정책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의료대응 전략'을 중랑구보건소 김무영 소장이 '오미크론 대비 보건소와 지자체의 준비'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2~3배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설 연휴가 새로운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현재 방역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월 말에 일일 확진자 7700~98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감당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환자 폭증 시 경증환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시스템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의료단체 전문가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최근 대권주자들이 보건의료 관련 약속을 쏟아내면서 의료계 또한 후보자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일단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대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어 최근 의료계 화두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하고 나섰지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아직 입장을 낸 바 없다. 의료계 악법으로 꼽히는 수술실 CCTV설치법과 의사면허 강화법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2가지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의료계 쟁점 현안별로 후보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공공의료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에 대한 확실하고도 강력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 동부지역을 포함해 2개 이상의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약으로 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중립적 입장을 밝혔으며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문 정부를 향해 공공의대 설립 백지화를 촉구하며 반대입장을 취했다. 현재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재논의하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이후 올스톱 된 상태였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바뀜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제정 최근 이재명 후보에 이어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 추진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관련 법을 대통령 선거 전이라고 추진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윤 후보 또한 간호협회를 방문해 방호복까지 입어가며 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와 관련 입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 심상정 후보는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한 바 없지만 지난 2020년 정의당 대표로 간호조무사협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간호법 또한 현재 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입장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서는 각각 간호법안 대표발의에 나섰지만 정의당은 유일하게 빠져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윤석열 후보는 차기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비대면 진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세부 계획까지 언급하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첫 일정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방문해 비대면 의료를 체험하면서 스마트 시티를 전역 확대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여론몰이에 나선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는 비대면 플랫폼 스타트업 '닥터나우'를 방문해 직접 비대면 진료를 체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해당 업체 임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등 애정을 보이며 추진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은 원격진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다. 심상정 후보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했을 뿐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오진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해온 만큼 심 후보 또한 맥을 같이한다고 봐야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입장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끝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새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 남은 만큼 각 후보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 대표 또한 "사회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 없지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 산하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를 전면 설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할 정도로 이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다. ■의사면허 강화법에 대한 입장 이재명 후보는 의사면허 강화법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입장이다. 과거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의사협회를 향해 "선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며 "불법 파업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임시로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후보 또한 의사면허 강화법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언제라도 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주치의제에 대한 입장 의료계가 발끈하는 정책 키워드 중 하나인 '주치의제'. 이번 대선 후보들은 4명 중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3명이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이를 들고나온 것은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공공의료 공약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내걸고, 노인 및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 또한 '심상정 케어'를 내걸고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함께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주치의 도입 5개년 계획을 통해 주치의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세부 계획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 대선후보 당시에도 주치의제 도입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입원 진료비를 낮추고 질을 개선해 예방중심 의료체계로 전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대로 주치의제 도입을 그대로 담았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 이와 관련 언급한 바가 없다. 향후 보건의료공약에서 윤 후보까지 주치의제를 추가할 경우 대선 이후 주치의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의료계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제주도를 찾아, 9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도가 조성한 무장애 여행지의 편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여행 등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제주도특별자치도 관광국, 장애 인권운동가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휠네비길’와 같은 실증사례를 만들었는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는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네이게이션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휠네비’란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을 말한다. 하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장애인들의 관광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도하더라도 특별회계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중앙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갈 위기가 심화되어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무장애 여행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무장애 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들은 집을 나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도전"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관광지 접근성, 교통체계 내 이동수단 제공 등 관광사업자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문현답은 다음주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체육계 간담회를 끝으로 전국투어 일정을 마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장문현답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교수가 실형은 면했다. 다만 법원은 장폐색 소견을 인지하고 부작용 여부를 챙기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다는 기조는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교수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당시 레지던트 강 모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와 강 씨가 전문 직업인이고 모두 기혼으로서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받고 법정구속, 강 씨는 금고 8개월을 받았는데, 2심에서 금고형의 개월 수는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구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 교수는 80대의 고령 환자에게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만에 환자가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1심과 2심 법원 역시 영상 소견을 환자 치료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의무 소홀'로 봤다. 재판장은 "영상진단 결과 보다 의료진의 임상진단 결과를 중시해 대장내시경을 즉시 시행하고 장정결제를 투여키로 한 결정은 전문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영상 결과에 이미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정결제를 소량으로 나눠 투여해보고 부작용 여부를 봤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한 흔적이 없다"라며 "진료기록부도 매우 허술하게 기록됐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보면 환자가 부분장폐색이나 완전장폐색 소견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해서 주의깊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걸 떠나서도 전문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큰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아쉽다"라며 "악의적 고의성은 없으나 치료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 선례는 기저질환이 많고 생명이 위태로운 고령 환자 진료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술의 기피나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소신 진료는 점점 사라지고 의료는 심각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거대 양당 대권주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간호법 제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12일 국회 일각에선 추경, 특검 등으로 임시국회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관계자는 "대권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21년도 12월 회기분으로 올해 첫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 여기에 최근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이 열리면서 1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심사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 가능성은? 그렇다면 간호법은 국회 심사에 돌입할 수 있을까. 최근 대권주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쟁점이 수면위로 급부상한 것을 사실이지만 법 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상정은 됐지만 복지위에 계류 중인 상태.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상정, 심의 절차를 밟기시 작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지난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는 추진했지만 쟁점 사항이 산재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계류됐다. 당시 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직역간 갈등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꼽고 보건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합의안을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도 가능한 정기국회 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직역단체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다시 말하면 복지부가 다음 법안소위 이전에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물음표다. ■직역간 갈등 여전히 팽팽…복지부 합의안 도출 물음표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직역간 갈등에 대한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10개 직역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거듭 간호법 제정을 방어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면서 직역단체들의 반대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 실제로 의협을 비롯해 간협 등 직역단체 관계자들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한치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얘기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국회 통과 8부능선을 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선거 전이라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복강경 수술로 오른쪽 난소 절제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수술 다음날부터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항염증제, 진통제, 항생제 등만 처방하다가 좀처럼 환자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복부와 흉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수술한 지 4일 만이었다. 그렇게 나온 결과는 복막염이었고, 이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복강경 하 소장봉합술을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에 0.5cm 크기의 천공이 있었다. 수술 후 두달이 지났지만 CT에는 아직 염증이 남아있었고 환자는 소화불량과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환자는 난소 절제술을 한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술기 미흡으로 소장 천공이 생겼고 이를 진단도 하지 못해 적절한 처치와 전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하고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고 서로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복강경 수술로 인한 장 손상의 일반적인 원인은 투관침 등 수술 기구에 의한 장 부위 손상이고 복강 내 유착, 환자 비만도, 자궁 크기, 수술 난이도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병원 측이 장손상 발견 후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게 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복강경 수술 당시 주의를 다하지 못해 장천공을 발생시켰다고 봤다. 수술 3일 뒤 피검사에서 염증수치(CRP, C-reactive protein)가 30㎎/㎗으로 증가했을 때 CT를 미리 찍었다면 발견이 하루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렇다고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했다. 의료중재원은 "천공은 수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수술 3~4일 뒤 지연성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복막염도 발생했을 것"이라며 "CRP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을 때 CT를 찍었다면 장손상을 하루 정도 빨리 발견했을 것이지만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술 난이도, 의료 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의 책임비율은 70%로 봤다. 의료중재원은 "수술 시야가 좁은 복강경 수술을 할 때 의료진으로서는 보다 세심하게 수술 기구를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이 원인이 돼 천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복강경 수술로서는 비교적 긴 시간인 115분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 지연성 천공 발생 가능성 등 여러 합병증을 고려해 주의 깊게 경과 관찰 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환자가 수술 후 반복적으로 소화기계 통증과 이상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CT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복막염 등 합병증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처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사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발의가 잇따르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선거 전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 이외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틀에 갇혀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법은 간호법 제정에서 찾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사업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제시했던 간호간병서비스를 성공시키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직역과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심과 2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개원의 IMS 침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내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사이에 놓여있는 '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법원 판결이 10년이 넘도록 공회전 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최근 다시 한번 IMS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IMS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지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디스크, 어깨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는 K원장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IMS는 의료행위라며 K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인지 가리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이 결정이 2014년에 나온 결정.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IMS 시술의 정체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는 프레젠테이션(PT)까지 진행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IMS학회 임원이, 한의계에서는 현직 한의대 교수가 IMS 시술의 정체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K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MS 시술과 침술은 '침'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에서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선택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지 약 7년만이다.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결정인 탓에 대법원은 판결문에 추후 판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내놨다. 대법원은 "침술은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침술 유사 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술행위의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침술행위도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보다 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한의학의 발달로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 개발, 서양의학의 영향 등에 따라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했다"라며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의 침술행위 역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침술과 IMS 시술이 다르다는 것보다 '유사하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K원장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 방법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측면만 보인다"라며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도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내걸고 나서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청구간소화 이슈가 화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편하셨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융 관련 공약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편화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 2020년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총 26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고 봤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는 실정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구 절차 간소화가 되면 국민의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즉, 일석삼조"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미 비슷한 제도를 훌륭하고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청구 내역이 건강보험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전달돼 심사하고 있다"면서 "즉, 언제라도 (청구 간소화를)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보험사, 의료계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쟁점은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화두.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 심사한 바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 5명이 동시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총 공세를 펼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결국 현재까지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의원이 건강보험 전산망 즉 심평원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직접 전송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거론된 것은 10여년 전. 이후 수시로 국회내에서 법안 추진 시동이 걸렸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거듭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고비를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핀셋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반대여론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등 이슈는 코로나19 이후 논의한다는 9·4 의정합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신년을 맞이해 실시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관련한 의료계 우려를 이같이 논란을 일축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확대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적 공약을 고민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다. 기존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최대 쟁점 현안인 의대 신설 및 증원 공약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한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진행한다는 9·4 의정합의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해당 공약은 차기 정부의 방향성일 뿐, 당장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정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의견을 같이하며 의료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필수과목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주치의 제도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인 주치의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과에서 주도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미크론 팬데믹 대비…동네의원 진료체계 준비해야" 신현연 의원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적극 나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대비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1,2차 의료기관에서 동참해줘야 한다"면서 "경구치료제가 도입되면 외래에서 처방받고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외래센터는 전국에 70곳.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물 내 입점한 형태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동선 분리 등을 통해 호흡기 감염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역의사회는 선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주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 대선과 무관…코로나 특수상황 필요해" 최근 사상초유의 추경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역사이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현재 추경 규모와 세부 안건은 논의 중인 상태. 복지부와 질병청은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및 4차 백신 접종 및 수급 확보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 생활치료센터 구호 물품, 재택치료 물품 예산까지 이번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그는 "당분간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다면 추경은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10일(월요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소위원회 법안소위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복지위는 오는 10일 제2소위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만 상정하고 원포인트 법안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 심사가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법안 심사의 큰 관문을 넘기게 되는 만큼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이번 법안소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감에서 눈물을 보였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 문구를 '질병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예방접종 이후 질병이 발생해 보상청구를 했지만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예방접종 후 질병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도 질병청에게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또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대응과 복구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을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발의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극적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제1소위원회 개최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이 때아닌 이름값을 치르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공공의대 신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보건의료 특보단장직을 맡고 있는 전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으로 시선이 향했기 때문이다. 앞서도 추 단장은 특보단장 자격으로 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일정을 수행했지만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추무진 단장은 예기치 못한 구설수에 의연한 표정이다. 추 단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보건의료 특보단에서 활동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더 많은 보건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의대신설 공약만 해도 이미 3년전 당론으로 정해진 것으로 뒤집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공공의료 공약에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발표 몇시간 전에서야 접했다. 그는 "의대 신설 문제는 신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논의 시작단계부터 보건의료인이 의견을 개진한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추 단장은 한의사협회 방문과 관련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의협의 성명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전 회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현재 직책은 의협의 특보단장이 아니라 이재명 캠프의 특보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특보단장으로 한의사협회 이외에도 특보단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12여곳 직역단체를 모두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는 "보건의료계 각 직역마다 갈등은 있지만 공공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면서 "의대신설 문제는 의·정합의에 근거해 코로나19 이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의료계를 넘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표정이 어둡다. 의료계는 벌써부터 여론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5일 즉각 임플란트 급여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급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임플란트 관련 업체의 주가가 들썩인 이후였다. 현재 정부는 임플란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65세 이상, 1인당 치아 2개로 갯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 임플란스 급여 적용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된 것은 지난 2015년. 당시에도 의료계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밀어부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탈모 급여화 공약이 젊은층 표심을 공략했다면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해 고령층 유권자를 타깃으로 핀셋 공약을 펼치는 것이냐는 전망이 뒤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5일 현재 소확행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공약, 난임부부 지원 강화, 임신중절수술 급여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청소년 HPV백신 무료접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인기몰이에 치중한 공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주도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모든 의료행위를 건보적용하면 좋겠지만 건보재정을 고려해야하지 않겠느냐"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급여화를 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접종비도 국비가 아닌 건보재정에서 절반을 지출한 상황인데 지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에 참여 중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소확행 공약을 펼 순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감염병예방법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감염병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외 168인 발의)이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라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돌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예방법의 과태료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예방법에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역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 조사&8231;연구 등 감염병대응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 오히려 계속해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이용한 방역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다"며 "백신 미접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