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낸 병원에 구상금 청구한 건보공단 결말은? 2020-12-03 06:00: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중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약 1억6665만원을 돌려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낙상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 법원은 환자가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낙상 사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억6665만원 중 60%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은 9999만원이다. 병원 측은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S의료재단 산하 K병원은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을까. 60대의 K씨는 급성담낭염으로 K병원에 입원해 담도배액술 및 도관삽입술(PTGBD insertion)을 받았다. K씨는 수술 다음날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겨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K병원은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K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했다.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고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도 고정했다.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 안전벨트도 사용했다. K씨에 대해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도 했다. K병원 중환자실은 한 시간 간격으로 매 시각 45분에서 정각 사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2시간 간격(짝수 시간)으로는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환, 침대 매트리스 및 신체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2인 또는 3인 1조로 움직인다. K씨가 낙상 사고를 당할 때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3명을 전담하고 있었다. 당시 간호기록에 따르면 K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했다고, 20분 후에는 PTGBD 배액을 했다. 또다시 15분이 지나서 환자가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 난간을 넘어와 떨어지는 일이 생긴 것이다. 즉, K병원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약 15분 후에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환자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되는데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손발이 자유롭고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K씨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음에도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매트가 없었다며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보공단과 K병원 모두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고, 병원은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며 상고한 것이다.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는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K병원 측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병원의 여러 조치들은 현재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K병원이 낙상 예방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게 오늘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게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과실을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충실한 심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더했다. 재판부는 "낙상사고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병원 측 과실 때문에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개연성 없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판시 사정에 기초해 병원 과실이 있다고 봐 병원 측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다"라며 "주의의무 위반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접한 한 의료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액 사건 분쟁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면 통상적으로는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파기환송 결정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지조사 복지부 공무원 없으면 위법...법원, 절차에 제동 2020-12-01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뤄지는 현지조사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 이후 현지조사를 경험한 의료기관들이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충청도 A의료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A의료원은 20억여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약 200일, 73억여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의료원은 정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기 전 현지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먼저 지적했다. 현지조사를 주관하는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들만으로 하는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실제 A의료원 대상 현지조사팀 명단에는 복지부 소속 사무관과 주무관을 비롯해 심평원 직원 6명, 건보공단 직원 한 명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들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대상 기간, 제출자료, 조사자가 있는 조사명령서를 의료원 측에 제시했다. 조사자 명단에 들어있는 복지부 사무관과 주무관은 A의료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6월 같은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B병원 원장은 현지조사 후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 2079만원의 의료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 1명과 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담당했는데 주무관은 B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에 B병원 측은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고 행정법원 제12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 들이지 않고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 위법성이 의료급여에만 한정됐다면, 5개월 만에 다시 나온 판결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관련 현지조사에서도 복지부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라며 "현지조사 관련 지침에도 복지부 조사 담당자를 반장으로 해 조사반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포함한 장관의 행정조사 권한을 위탁받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며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나 서류 제출, 조사 명령 권한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규정이 없다. 의료급여에는 위탁 조항도 없다"고 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즉, 심평원은 요양급여비 심사 조정,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은 있지만 이를 넘어선 현지조사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위탁받았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현지조사 관련 독자적 권한을 인정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다시 나오면서 의료기관도 관련 소송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조사자 명단에 있는 복지부 관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의료원 사건 변호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행정기관 관행이나 현실적 이유를 반영해 법원도 행정조사기본법의 헌법성 원칙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며 "현장에서는 원래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산하 기관 소속 직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졌는데 문제임은 분명하다"라며 "복지부가 입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대여 기관 급여비 환수…지역별 수가가산 명문화 2020-11-27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별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하는 지역수가 신설과 면허대여 의료기관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감염병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전화처방과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보건의료 법안은 의료계 대상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담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법안은 1인 1개소 위반 및 면허대영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부당이득 환수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도 적용하도록 했다. ■건보법안, 면허대여 기관 지급 보류·지역별 수가 가산 신설 면허대여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 이후 청구 급여비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는 의미다. 지역수가제는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요양급여 비용을 달리 지급하는 문구로 수정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된 기존 개정안을 의료 불균형과 격차가 발생하는 모든 지역으로 수가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외에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부정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부당이득 징수 조항을 마련했다. 감염병예방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 문구는 의료인과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규정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병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감염병법안, 전화처방·전화상담 허용…약사 재정지원 신설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 및 약국 개설자를 추가했으며, 감염병 예방 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로 신설했다. 응급의료법안은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응급구조사 시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3회 범위에서 제한 등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은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조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서 심의 의무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면허관리 강화 법안 속개되나…여 "추가 심사 하겠다" 2020-11-26 17:0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보건 현안 법안 강행을 위한 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 2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의 추가 심사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회 일정 85일 중 이틀만 법안을 심의했다. 심의한 법안도 절반 이상 의결하지 못했다. 강병원 의원 지적에 부끄러웠다"며 "꼼꼼히 법안을 심사하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발언 신청을 통해 "정기국회 100일 중 85일이 지났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틀 했다. 법안은 쌓여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이 됐지, 싸우려고 국회의원 됐느냐"고 반문하고 "국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은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지속적으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과 무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상황과 진보 및 보수단체 집회 허용, 방역조치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발언을 중단해 달라. 법안 심의와 관계없는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과 질의를 중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의원은 "법안 심의는 시간에 쫓겨 얘기도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 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12월 2일 본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 추가 심사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을 격론 끝에 보류했으나, 여당은 추가 심의를 요구하며 법안 의결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다.
박 장관 "일반인 자가 검체채취 허용하면 자가진단 가능" 2020-11-26 16:05: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부재와 관련 검체채취를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전체회의에서 "검체채취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인 자가 검체채취를 허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미국은 코로나 검사 자가 진단 키트가 승인돼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며 따져 물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현재 코로나 항원항체 검사 키트 각 1개를 승인했다. 이 제품 모두 전문가용이다. 항원 키트는 비강 안까지 넣어 채취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혼자 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항체 채취는 혈액을 통한 검사로 지가 진단용으로 허가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미해 의원은 "의료기관용만 승인했다는 것인데 인근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냐"며 "국민들이 감기인지 코로나 인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추가 설명을 통해 "검체채취는 현재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미국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일반인)채취를 허용한다면 (자가진단)가능하다"며 유연한 의료법 적용 필요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일반인 검체채취는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지적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해가 안 간다. 자기 몸에 검체채취가 왜 의료행위인가. 신속 진단 키트를 보급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동네 병의원에 진단 키트 보급은 문제없다. 미국의 경우 자가 키트도 14세 이하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강립 처장은 "현재 허가된 진단 키트 모두 전문가용으로 자가용 적용은 한계가 있다"며 "자가 진단 키트가 들어오면 안전성과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심사하겠다. 미국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 자가 채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보류' 2020-11-26 13:03: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담은 의료법안이 여야의 격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여당은 이번 회기 중 법안심의 일정을 마련해 의료인 면허관리 법안을 가결한다는 입장으로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26일 오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의료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강화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기기간 강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의료인 명단공표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여당은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 등 현 개정안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의료인 면허관리의 과도한 규제라고 맞섰다. 여야는 논의 끝에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별도 마련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의 지속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조항 신설도 보류됐다. 앞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와 산부인과 명칭 '여성의학과' 변경 그리고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명단공표 등을 게속 심사로 보류시켰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비급여 관련 보고 의무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등을 대안을 반영해 의결했다.
'지역수가' 국회 첫 관문 통과…비대면진료 근거법안 의결 2020-11-26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수가 도입 근거 조항이 격론 끝에 국회 법안 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5일 건강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건강보험법안 중 의료계가 주목한 지역수가제 도입 신설 조항을 합의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불균형을 감안한 지역수가제로 조문을 조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가산제를 들며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했으나, 개정안 발의자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제기해 지역수가 법적 근거 마련 수정안으로 마무리됐다. 1인 1개설 위반 및 명의대여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조항은 이견 없이 의결됐다. 건강보험 기금화 신설 조항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보류됐다. 감염병예방법안 중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조항은 의사협회 반대와 무관하게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여야는 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추가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무과실 의료사고 지원 문구는 기재부 반대로 삭제했다. 기재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개별법이 아닌 기존 법체계(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산부인과)만 예외적으로 국가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용 곤란 의견을 개진했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과 관련 의료단체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감염병 상황 하에서 전향적이고 개방적 수준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서 전제조건으로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과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환자 쏠림 방지와 의료기관 종별 역할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초치가 일반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경우 원격의료 산업육성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반 상황은 의료법에서 별도 논의할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식)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안은 26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에서 심사를 속개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근거 삭제에 복지부 난색 '현행유지' 2020-11-25 12:00: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에 보건당국이 난색을 표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관련법 제정 등을 감안해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근거 조항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지난 24일 복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근거 문구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근거 삭제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범위 확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의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서 재가 및 시설 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는 비용을 의미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재가 및 시설급여를 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지급받는 비용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근거 삭제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위원실은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어 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타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특례요양비를 인정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요양병원 간병비의 경우, 급여 도입 시 수급자의 요양병원 선호 현상 강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조항이 제도 도입 후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문화되었으나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등 돌봄 체계 변화 가능성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부 의원들의 찬반 논의 끝에 복지부 의견을 수용해 요양병원 간병비 문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고영인 의원-메디칼타임즈, 리베이트 쌍벌제 토론회 개최 2020-11-25 09:26: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메디칼타임즈와 공동주최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 의약품 &8231;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8231;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수를 근정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되어 의학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건정한 보건산업 생태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 도입 취지인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화에 따른 신약개발 등 R&D 투자 확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상승 등 성과를 살펴보고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2단계 조치로 발제, 토론자 외 일반인 참석자가 제한되며, 유튜브 '고영인TV' '메디칼타임즈'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할 예정이다. 외과학회 이용우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주제발표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팀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 정책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득규 지식산업감시과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