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코로나 최전선 의료인력 수당지원법 발의 2021-09-17 14:50:0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i`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시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보건의료인력들은 열악한 처우와 감염 우려에도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 특히 감염병 재난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선 '번아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현장에선 "더는 못 버티겠다"는 호소가 높은 가운데 파견인력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 근무하던 의료인력 대비 임시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 높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앞서 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한 보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8228;평가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8228;방역&8228;검사&8228;치료&8228;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정했다. 이는 지난 2일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노정 양측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최전선에 계신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면서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김성주, 김진표, 양정숙, 윤건영, 이수진(비례대표), 이용우, 천준호, 한병도,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민석 위원장, K-바이오 도약 10대 과제 대정부 질문 2021-09-16 12:59:4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16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생명문명 선도국가 대한민국: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한다. 그는 인간, 자연, 동물이 함께 사는 원헬스(One Health) 융합바이오·생명문명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에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착수해야 할 5대 당면과제와 5대 구조혁신과제가 담겼다. 먼저 김 의원은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전환점인 올 연말과 내년 연초를 '바이오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5대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5대 과제는 ①한국의 글로벌 바이오·백신허브 공인 ②내년 4월 서울에서 백신 정상회담, 백신 다보스포럼 개최 ③글로벌 바이오·백신대학(이종욱 스쿨)추진 ④차세대백신 개발 선언 ⑤상설 국제보건유지군 창설 및 K-국제의료봉사단 조직 등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바이오 구조혁신 5대과제로는 ①K-바이오 메가펀드 조성 ② 국회의 조기이전으로 여의도 국회를 K-바이오 클러스터 허브로 전환 ③바이오 인력양성플랜 ④소부장·산업·빅데이타·R&D전략 재정립 ⑤바이오 거버넌스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위해 바이오 산학연병의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통상적인 대정부질문보다 고민의 깊이와 폭이 넓은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고 비전을 제시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요양병원 과다청구 여전한데 현지조사 5%수준 그쳐" 2021-09-16 09:52:2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여전히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 보건복지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을 제시하며 복지부에 요양병원의 관리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매년 전체 요양병원 1550여개 중 평균 92개(5.8%) 요양병원만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4,719개 중 276개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이 218개 병원(79%)으로 나타났다. 이들 218개 부당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만 137억원에 달하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즉, 유령직원에 대한 부당청구 건이 83건, 47억원이었으며 산정기준 위반이 56건, 2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해 조사거부, 자료제출명령위반 등으로 적발된 병원도 8개 기관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나 유령직원 부당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5.8% 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문제점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당청구 금액은 137억으로 나타났지만, 조사기관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부당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심지어 관계기관의 현지조사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병원이 있다는 점은 요양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면서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지원금' 법 사각지대 사라지나…브로커도 처벌 대상 2021-09-13 11:37:4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간 부당한 거래 즉, 병원지원금의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 및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약국, 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시 허가취소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을 신소, 고발한 자에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면서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왔다. 특히 브로커는 현행법에선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보니 처벌이 어려웠다. 앞서 복지부도 '병원지원금' 처벌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로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 지원금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이같은 담합행위는 쌍벌제로 적발이 어려웠다. 실제로 2017년 이후 담합행위 적발 건수는 총 6건에 그치는 수준.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보니 시대변화에 맞춘 법 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부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병원지원금 처벌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그 일환인 셈. 강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선예정자와 함께 브로커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담합행위를 했더라도 자진신고시 감면 및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부당거채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폐암 검진기관 왜 적나보니…종병이상 높은 문턱이 원인 2021-09-09 11:35:3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폐암은 국내 6대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를 진단할 수 있는 검진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원인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해 놓은 높은 문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국가암검진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암 검진기관이 다른 주요 암 검진 기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폐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10만 명당 36.2명으로, 2019년 기준 암 사망률 1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에 폐암을 추가해 총 6개 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주기적 검진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극히 일부라는 사실이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300개소로, 간암 검진 의료기관(5,256개소)의 5% 정도 수준. 이는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적은(2,960개) 유방암 검진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 의원은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폐암 검진 의료기관이 소수인 이유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때문이라고 봤다.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폐암만 의료기관 기준이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 2인 이상을 갖추고, CT 등의 장비기준을 갖춰도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진기관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그의 지적.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종병 기준 때문에 폐암검진 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사망률도 가장 높고 조기 발견도 힘든 폐암이 가장 검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과도한 지정기준 설정이 폐암 검진기관의 증가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기준을 확대해 폐암 검진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년전 집단휴진 과징금 5억원 소송...의협 '승소' 종결 2021-09-09 11:17:0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원격의료,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7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결론은 의협의 승. 대법원 특별2부는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해 5월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에 대한 형사 소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측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해당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단휴진 당시 의협이 자체 실시한 의사 총파업 여부 설문조사에서는 찬성률이 80%에 육박했지만 실제 정부 추산 휴진율은 20%대에 그쳤다. 공정위는 소송 과정에서 "집단휴진 당일 진료수가가 줄어든 것 자체로 국민 건강권에 피해를 줬으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집단휴진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의협 승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13만 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 제주도 영리병원 특례 조항 폐지 법제화 2021-09-07 10:57: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영리병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위)는 7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폐지했다. 세부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과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원격의료 특례 등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으며,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 건강영향 평가 등을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 조항 폐지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복지부·질병청 국감 내달 6일…화두는 '코로나 백신' 2021-09-07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6~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8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이어 10월 13일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 이어 15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10월 20일로 예정됐다. 2021년도 국정감사 핵심 쟁점 역시 코로나19와 백신 수급 그리고 이상반응.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과연 3사분기 집단면역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올해 복지부, 질병청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는 코로나 후속 대책. 특히 국감이 열리는 10월초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맞물리는 시점으로 2가지 백신접종에 따른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독감백신 총 2,680만 도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에 대응하고자 각 보건소용 비상대응 물량을 준비, 탄력적으로 백신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백신 수송과정에서 발생한 콜드체인 이탈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올해는 백신 조달업체를 복수로 두고 유통전문업체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심지어 물류창고 및 수송 관계자 등 사전교육도 의무화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두 백신 접종 모두 대규모로 진행하는 탓에 오접종부터 백신 이상반응 등 다양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어 잡음 가능성이 높다.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병청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다인용, 독감백신은 1인용이기 때문에 백신 종류를 혼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과 독감백신간 접종 간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날 접종도 가능하다. 다만, 동시 접종의 경우 각각 다른 팔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시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어떤 백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돌파감염 확산으로 부스터샷 필요성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정부도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 코로나19 이외에도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도 언급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을 계기로 의료계 비대면 진료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관련 쟁점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강화 정책 등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사위 던져진 CCTV법...하위법령에 따라 울고 웃을듯 2021-09-04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예외조항에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를 악용해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은 CCTV 촬영을 모두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의료사고 중재를 목적으로 설치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도 일선 의료기관에 CCTV영상에 대해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적절할까." 이는 지난 8월 열린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위원들간 오간 질의 내용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부터 여야 합의하에 통과돼 국회 본회의까지 인사천리로 의결됐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다양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급·고위험·전공의 수련, 3대 예외조항 범주 어디까지? 먼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촬영 예외조항으로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전공의는 최소 수술 건수를 해야하는 게 정해있다. 가령, 1년차에 100건 정도 수술에 참여해야하고 그 중 충수절제술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등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예외조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원이 의원은 강 차관의 답변에 예외조항의 범위나 대상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은 기준을 잡기 수월하지만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는 좀처럼 가닥을 잡기 어렵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전공의 수련 예외조항에 대해 악법 조항이 될 개연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즉, 일선 병원들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CCTV법을 사문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 그는 "현실적으로 수술시 대부분 전공의가 참여하는 것이 의료현실인데 예외조항에 포함하면 자칫 이를 명분으로 삼아 이 법이 무력화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도태 차관은 "전문과목이 워낙 많다보니 법에서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위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복지부의 요구처럼 예외조항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유예기간 2년간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의료중재원이 수시로 영상 열람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쟁점은 CCTV영상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여부.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열람 조건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와 의사와 환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 이외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대개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환자 진료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법기관 등에 한해 가능했지만 CCTV법에서는 사법기관, 수사기관 이외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추가됐다. 강기윤 의원은 의료중재원에 열람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는 "사법 수사기관에서 열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열람은 수사기관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각이 달랐다. 그는 "모든 사안에 대해 모두 열람을 요구하면 잦겠지만, 조정과 중재에 들어갈 정도라면 쌍방이 합의를 했기에 가능한 것인 만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자동개시 되는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또한 서영석 의원은 열람 요구 과정에서도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 의원은 "대개 수사기관이 와서 '열람 좀 합시다'라는 식인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주게 된다"면서 "이 같은 부분도 세부적으로 어떤 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할때 세부적인 기준이 없으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시행령 마련시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법은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제 현장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예기간동안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응급 및 고위험 수술을 예외로 했지만 수술 후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때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살펴야할 것"이라면서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 의사들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주 의원, CSO신고제법 발의…불법 리베이트 제동 2021-09-02 12:16:3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최근까지도 남아있는 불법 리베이트에 제동을 거는 일명 CSO신고제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를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해 12월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에서 신고제 도입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성 의원, 골다골증 치료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 2021-09-02 11:31:4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골다골등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7일(화)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순환의 시작: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가 주최하고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이종성 의원의 유튜브채널(이종성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네 골다공증 치료환경은 열악한 상황. 골밀도는 신체 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효과적인 골절 예방을 위해 지속치료가 필요한 위중질환임에도 골다공증 첨단 신약의 투여기준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실정이다. 노년층의 재골절 예방을 위한 골형성제 치료도 국제적 진료지침에 준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골절 및 재골절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골다공증 신약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종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초고령사회의 건강선순환 패러다임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면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재설정 및 치료 패러다임 혁신 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며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유미 교수는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절 지속 예방 및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영균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삶,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재골절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편집국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민화 이사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이 참여한다. 이종성 의원은 "노년기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치료환경의 개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의제"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실로 다가온 CCTV법...어떻게 준비해야하나 2021-09-01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실 CCTV설치법(이하 CCTV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술실을 운영하는 일선 의료기관들은 벌써부터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다. 의료계 반대여론을 반영해 수정을 거쳤지만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료계에선 우려가 높은 상황. 법에서 규정한 CCTV설치 및 촬영대상은 어디까지이고 향후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환자·보호자 요구시 촬영은 의무…예외조항 해당시 거부 허용 -쟁점1: 예외조항시 촬영거부 실효성 있나 일단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실 중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응해야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어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외과계 의료진들은 "법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은 의료현장에서 의미가 없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는 예외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CCTV설치 기준은 수술실 여부보다는 어떤 수술인지가 중요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에서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촬영대상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가 해당된다. 촬영 중 녹음은 제외됐다. 녹음금지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여기서 전신마취 수술의 범주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예상되는 부분. 최근 시술과 수술을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내시경 시술도 포함시켜야 할지 등 향후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촬영은 폐쇄회로 CCTV로‥보관은 30일 이상 쟁점2: 복지부령 위임한 보안조치, 의료계 의견 반영될까 국회는 촬영 영상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촬영기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로 제한했다. 이와 더불어 보안을 위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단,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와 분리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국회가 이부분은 향후 복지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향후 복지부가 얼마나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 영상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이지만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기록보전 보관의무는 면책된다. ■열람비용 청구 가능…설치비용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쟁점3: 과연 지자체가 CCTV설치비용 지원할까 또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 및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 및 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일선 의료기관은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CCTV법에서 촬영한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열람 비용 이외 설치비용의 경우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일단 CCTV법을 통과시켰지만 이처럼 곳곳에 쟁점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향후 2년간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료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2년 후 의료현장 시행 2021-08-31 19:02:2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하 CCTV법)이 31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본회의 전날까지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급물살을 탄 의료법 개정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CCTV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제석인원 18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24표, 기권 24표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회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언론중재법 이슈와 얽히면서 하루 늦어진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해 통과시켰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CCTV법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6년 7개월이 걸렸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거듭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본회의 통과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이라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할 것"이라며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도 함께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CCTV법으로 인해 수술 등 필수의료 붕괴와 의사-환자간 불신 조장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법안이 폐기돼야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외과학회, 흉부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외과계 관련 학회는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경고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