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18일 수지구청 광장에서 용인(병) 지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용인(병) 지역(풍덕천동, 신봉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은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만큼 자유한국당에서 4번 연속 이길 정도로 보수 성향의 선거구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해오던 험지 중에 험지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정춘숙 의원은 2018년 10월 용인병 지역에 사무소를 개소한 뒤 매달 민원의 날 행사를 비롯해 각종 지역 현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해왔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신분당선 요금 정상화 방안, 용서고속도로 대체도로의 필요성, 조정 대상지역 해제 등), 유은혜 교육부 장관(공립 유치원 신설 등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추진상황),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여성·청소년·다문화지원정책 등)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광역버스 증차 등 용인지역 교통난 해소)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정춘숙 의원은 "용인 수지지역의 도시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발전을 하지 못해 극심한 교통난 등 지역문제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새로운 수지를 위한 수지의 변화가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변화의 기회이다. 수지 변화의 시작, 정춘숙이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양천구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승희 의원의 2019년 한 해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대 국회 활동 전체를 양천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전희경 대변인 등 당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사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박인숙 의원, 성일종 의원, 문진국 의원, 최연혜 의원, 유민봉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계 각층의 보건복지 단체들과 500여명의 양천주민들이 참석해 김승희 의원의 의정 성과를 주목했다. 이날 김승희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16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51건, 4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20관왕, 민원의 날 시행 12회, 양천지역 민원청취 및 해결 노력 150건 등 국회와 양천에서의 굵직한 성과들을 대표적 숫자로 명료하게 풀어 설명했다. 또한 신정7동 치안센터 유치, 안전한 양천 밤길 만들기, 안전한 스쿨존 조성 등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양천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황교안 당대표와 함께 진행했던 목동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통해 추진해나갈 목동 아파트 재건축 규제의 혁명적 완화를 강조했다. 이어 양천 소각장, 신정교역 역사 신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 양천구의 이목이 첨예하게 집중된 이슈도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역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 모든 것을 양천구 주민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주민분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앞으로 양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라고 믿으며 주어진 소명에 끝을 보지 않고 언제나 전력질주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지역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성주 전 이사장은 제8대, 제9대 전북도 의원을 거쳐 제19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정책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문정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역량도 입증했다. 이날 김성주 예비후보는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받아 2년 2개월 동안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고, 안정적 기금운용체계를 확립하며 국립연금을 기반으로 금융도시를 만드는 데 온힘을 쏟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천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성주 예비후보는 "전주에 세계 최대수탁은행 SSBT와 뉴욕melon은행이 전주 사무소를 개설했다. 또한 SK증권, 우리은행 등 국내 대형금융기관들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고 현대자산운용, 무궁화신탁 등도 속속 전주에 둥지를 틀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뜻의 사자성어 '제구포신'(除舊布新)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 발전의 호기를 맞아 우리 내부의 낡은 생각과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버리고 힘차게 미래로 나가야 한다. 혼자하는 정치, 분열의 정치로는 전북도민의 희망을 담아낼 수 없으며 정치인은 민원해결사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공동체 비전을 세우고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예비후보는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의 지지를 문재인 정부에게 몰아주었지만 여전히 전북의 대표는 야당"이라면서 "저 김성주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나라를 위해 전주와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 정무위)은 14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 노화연구시설이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산업단지에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기초연 노화연구시설은 총사업비 170억을 투입, 1만 6532㎡(약 5000평) 연건평 3730㎡(약 1128평) 3층 규모로 조성됐다. 기초연 노화연구시설은 노화연구 수행을 위한 고령동물 공급 및 개방형 노화연구 플랫폼을 제공하며, 초고령화사회 대비 건강노화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산업지원, 질환 동물모델 연구 및 노화연구 원천기술 개발, 나노이미징에서 개체 이미징까지 원스톱 연구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전남대에서 운영했던 국내유일 고령동물 생육 보급기관을 에너지밸리산단으로 확장 이전한다. 이를 통해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고령동물 공급과 퇴행성질환 치료 연구 등 노화연구 원천기술 개발의 국내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기업의 연구지원, 상호 협력을 통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바이오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식에 참석한 장병완 의원은 "노인건강타운 내 치매예방센터, 치매국책연구단 광주센터 유치 등 300여억원 예산을 확보해 1만명이 치매무료진단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남구에 갖춰진 시설과 진행한 사업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기업을 유치하면 자연스럽게 남구를 노화치료종합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도 올해 6월 개원 예정이고, 이어 실감콘텐츠큐브와 2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책연구기관과 문화산업, 신재생에너지관련 센터가 연이어 남구에너지밸리산단에 자리 잡게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 동의와 다른 수술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환자안전법과 국민연금법 등 보건복지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백혈병을 앓고 있는 고 김재윤 군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 응급상황 대비가 미흡한 일반 주사실에서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면진정제 투여와 의료진의 늦은 응급처치 등 과실이 불거지면서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일명 '재윤법'으로 불렸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자율 보고라는 점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환자안전법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으로 추후 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그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의료기관 보고 내용을 토대로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안전법안의 국회 통과로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법과 예산이 마련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담배와 숙식 제공 등을 미끼로 노숙인을 유인해 자신의 병원에 유인한 병원장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원장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인데다 경합범인 만큼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맞섰지만 1심은 물론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유인 행위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병원장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장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A원장이 병원 수익을 위해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며 일어났다. 당시 A원장은 알콜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보호사로 채용돼 환자 유인을 하고 있던 B씨를 행정실장으로 채용한 것은 물론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C씨, D씨 등을 보호사로 채용해 노숙인들을 병원으로 유인해 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접근해 일주일에 담배 3갑을 주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고 설득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로 인해 A원장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이르는 소송전 끝에 지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형사 처벌을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 하지만 A원장은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집행 유예 선고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 면허와 무관한 법률 위반이 병합돼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의사 면허 박탈 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집행유예도 형의 일부이며 경합법이라고 해도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면허 취소는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8조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면허 취소 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을 요구할 뿐 장단기나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생각해보면 경합법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원장은 자신이 경영자로서 범죄에 연루된 것일뿐 의사로서의 범죄가 아닌 만큼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 소송이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을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행정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가 형사 재판의 사실 관계를 뒤짚지 못하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범죄 사실에 의하면 A원장이 직원에게 환자 유인행위를 지시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운영자로서 의무 위반 행위 뿐 아니라 의료인 자체로 범법 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요구를 기각한 1신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2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료인 성과급 도입과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보건의료 대변화를 위한 여론화에 나서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이사장 손학규)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사단법인 일과 복지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건강보험 ACO 제도 도입방안을 포함한 '한국복지 제3의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일과 복지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MB정부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김원종 전 국장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보건의료 총선 전략인 건강보험 ACO제도 도입은 이미 예고됐다. 바른미래연구원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포푤리즘에 의존한 문케어 한계를 지적하면서 미국을 벤치마킹한 의료공급자 성과 인센티브 도입을 공표했다.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관한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통해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도입했다. ACO제도는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 그리고 진료기록 공유와 정보 유통을 통한 중복검사 및 처방 억제, 신속한 처리 등 선순환 의료생태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환자별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을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한국형 ACO제도를 담고 있다. 당시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문케어 시행 이후 수도권과 지방병원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환자쏠림을 비롯해 의료인력 쏠림 역시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인 전문성 억제가 아닌 인정하고 존중해 불필요한 의료감소 노력을 인센티브로 과감하게 지급하는 한국형 ACO제도를 총선 핵심전략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의과대학 전병율 보건산업대학원장(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전기홍 교수가 '건강보험 ACO제도 도입방안'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 그리고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낡은 구조는 그대로 두고 투입을 늘리는 데 치우친 현 정부의 근시안적 물량주의 보건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의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건강보험 ACO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밝혔다. 의사 출신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와 유승민 의원 등의 탈당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보건의료 분야 ACO제도 도입으로 총선의 기선을 잡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송파구갑, 문화체육관광위)은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 오륜동, 방이1·2동, 송파1·2동, 풍납1·2동, 잠실4·6동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 오후 5시 송파동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1층 강당에서 오륜동, 방이1·2동, 송파1·2동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갖고 10일 오후 3시에는 풍납동 도란도란 백제쉼터에서 풍납1·2동, 잠실4·6동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박인숙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8년 간의 국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올림픽스포츠컴플렉스 조성,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풍납토성 정비 및 주민보상 문제 등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서울 송파갑 지역의 동별 주요사업과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서울송파갑 지역의 당 소속 구의원들도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지난 8년간 명품도시 송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주민여러분과 함께 일궈낸 결과물을 보고 드리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는 지난 8일 양천구 목동에서 황교안 당대표와 함께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이헌승, 함진규, 송언석, 홍철호 의원 그리고 서울 강남갑 당협위원장 이종구 의원이 함께 했다. 자유한국당이 기획한 부동산 현장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상징성이 가장 큰 목동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부동산정책 피해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당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후 황교안 당대표, 김승희 의원을 비롯해 주민들과 함께 목동신시가지 1단지 현장으로 이동해 노후된 목동 건축물의 위험성을 직접 점검했다. 실제로 방문한 노후된 아파트 지하에는 벽면에 실금이 생겼거나 지면과 건축물의 공간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로 인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황교안 당대표는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폭등과 함께 전셋값까지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역시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주거권을 가로막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정부의 반시장 부동산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규제 정책들로 인해 목동 주민들은 노후 아파트의 심각한 안전문제 속에서 끝없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규제 완화-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목동 뿐만 아니라 서울의 수많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안고 있는 주거안전 불안과 부동산 혼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간호사인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려 진료 기록을 15차례나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병원이 진료기록과 업무 일지 등을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의료재단 이사장 A씨의 남편 B씨가 알콜중독 환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간호사이자 행정원장을 맡고 있던 남편 B씨는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이 환자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다 적발됐다. 특히 B씨는 의사 처방전도 없이 간호사에게 지시해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강제로 진정제를 다량 복용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이 약은 알콜중독자에게 처방이 금지된 약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환자가 다량 처방된 진정제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드러났다. 사실상 20일 넘게 가수면 상태에 빠져들어 아예 의식이 없는 채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의 행각이 드러났고 결국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이 병원 의료재단의 A이사장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이다. 남편의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이사장은 우선 진료기록을 위조했다. 진정제를 의사 처방도 없이 다량 투여한 사실이 드러날까 이러한 기록을 모두 위조한 것이다. 또한 그외 남편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A이사장은 병동 업무일지 등도 초 15차례나 위조하면서 남편의 행각을 모두 지웠다. 하지만 검찰이 남편의 범죄 사실을 조사하던 중 이러한 일에 대한 빌미가 잡혔고 결국 A이사장도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남편의 행각을 덮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하지만 남편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양육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