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쓴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은 '적법' 2020-07-06 11:51:0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쓴 한의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Osteoimger plus)를 사용해 환자의 골(수) 노화검사를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한의사들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이 적법이라고 본 것.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 연령이나, 환경,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골밀도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와 관련해 총 세 건의 사건을 병합심사했다. 한의사 J씨는 2011년부터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고 2년만에 폐업했다. 그는 한의원 운영 시 환자의 뼈 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관할 보건소는 J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J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도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고, 이를 인지한 관할 보건소가 한의사를 고발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역시 "한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방식의 골밀도 검사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A한의사도 골밀도 초음파를 쓰다 관할 보건소에게 고발 당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면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한의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라며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프면 지급하는 '상병수당' 적용시 1조7천억원 소요 2020-07-02 13:0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상병수당 도입 시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 7000억원의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시급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부제,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상병수당이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앓게 되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건강과 대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임승지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은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적 상병수당 제도는 16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없는 상황이다. 임승지 센터장은 보장수준 설계에 따라, 3개 모형과 소요재정 결과를 내놨다. 첫 번째 내원일수 3일 초과 대상자에게 법적 유급휴가와 대기기간 7일 초과에서 180일 보장으로 이전소득 50%를 적용하면 약 109만명이 적용돼 연간 8055억원에서 9229억원 재정이 소요된다. 동일 유형에서 대기기간 3일 초과를 적용하면 1조 1172억원에서 1조 2776억원, 동일 유형에 3세 이하 자녀까지 적용하면 1조 5256억원에서 1조 7718억원 재정 소요가 예상됐다. 임승지 센터장은 "재원 조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소득 불안정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구체적 운영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후속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계는 조속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상임대표는 "사업주는 돈 문제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에 반대하지만 제도화에 따른 이익이 더 많다. 상병수당 도입은 낭비가 아닌 투자"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깨는 계기가 되며, 재원은 100%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철중 정책국장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은 정부 지원금 확대이다. 재정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20% 정부 부담의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해 매년 13~14% 과소 지원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면 연간 2조 5000억원의 정부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은 "감염병 예방 차원 사회적 백신이 상병수당"이라고 표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가가 수 십 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1조~2조원 재정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문케어 시행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 고민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인 문케어는 5년간 30.6조원 투입하는 것으로 로드맵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3% 인상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돌발변수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병수당 도입 시 건강보험과 국고지원 등 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제도의 정확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편도인 과장은 "아프면 고용보장과 급여 보장은 전국민 포괄한 제도로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의 다양한 모형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윤두현 의원, 감염병 방역 소상공인 손실 보상 법제화 2020-07-02 10:53: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 "국회,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 2020-07-02 10:00: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일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정책&8228;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 연구책임의원 임종성) 국회 정론관에서‘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6월 30일 총 48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한정애 포럼 대표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단순히 결의안 제출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할 것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분들과도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을 대표하여 임종성·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황보승희·양금희(미래통합당)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선언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온실가스 순배출제로안 마련 촉구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설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과 생물다양성 보호 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며, 기후행동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21대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결의안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 기후변화학회도 전문적 지식을 통해 국회와 제도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기후변화 거버넌스로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기후변화 장학생, 녹색기후상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서영석 의원, 마약류 승인사항 식약처 보고 법제화 2020-07-01 10:35: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이어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겪어보니…지방의료원 확대 시급하다" 2020-06-30 17:45:3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전과 울산 등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신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와 보건시민단체는 경제성에 입각한 기획재정부의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심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구 동구)은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필요성'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 대전 지역구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의원 그리고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와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체 69개 감염병 전담병원 중 지방의료원이 35개소(50.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최중증 및 중증 환자 일부를 제외한 입원환자 대부분 지방의료원 수용 가능하다"며 지방의료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위기 수단과 정책수단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특히 지방의료원 확대와 관련 경제성 논리에 기반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백근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 제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건강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어렵다면 조항을 완화해 지방의료원 설립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감염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는 총 186명의 확진자(38명 사망), 격리자 총 1만 6693명 등으로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지속됐다. 정영호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손실액 관련, "도소매, 운송, 음식점, 숙박 등 메르스 사태로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 감소액은 4조 3972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메르스가 수요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수요와 공급 충격을 동반했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피해는 현재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적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해 투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료원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의사단체가 빠진 토론에서도 지방의료원 확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대전의료원설립운동본부 조부활 집행위원장은 "대전 E대학병원은 코로나 사태 초기 안내문을 통해 감염내과 전문의 부재로 진료가 어렵다고 폐렴 의심 시 다른 병원 의뢰를 요청했다"고 전하고 "신종 감염병은 민간 의료기관이 감당할 영역이 아니다. 문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출발점은 대전의료원 설립이 돼야 한다"고 주창했다.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은 "울산지역 공공병원은 시민노인병원 하나 뿐 이다. 울산대병원은 음압병상 5개로 확진자 증가로 울산은 패닉 상태였다"면서 "산재병원으로 공공병원을 퉁치면 안 된다. 울산의료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익성과 경제성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면서 "공공병원 첫 기능은 평시 진료의 표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산공단병원이 위치한 고양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진료비가 낮다. 기재부가 지방의료원을 애물단지로 보는 이유는 독립채산제 도입 후 봉직의 인센티브 부여에 따라 의료인이 빠져 나가는 등 수익성 중심 경영에서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정형준 실장은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 뿐 아니라 적정진료 표준을 제시하고 민주적 결정구조에 기반한 공공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경제성에서 가치평가로 수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정부처의 눈치를 보는 복지부는 지자체간 협공 작전을 주문했다.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은 "지방의료원 필요성은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지자체의 이슈이다. 다른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신종 감염병에서 지방의료원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자료를 요구해 대전시에서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전달했다. 복지부의 분발과 당부 그리고 국민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국가적 과제가 됐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첫 과제인 대전의료원 설립은 대전 동구 주민들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 드라이브 거는 여당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2020-06-30 16:21:0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양성과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여당발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30일 "의료서비스 쏠림현장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료법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료 입학 학생들의 경비를 지원하는 등 20대 국회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군복무 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됐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 중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수흥, 김원이, 김윤덕,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이상직, 이용호, 이원택, 전용기, 최혜영, 한병도, 허종식,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20대 국회에서 의사양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의대 법안애 강한 반대의견을 제기한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