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30일·1일…공단·심평원 10월 14일 2019-09-10 12:00: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국정감사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10월 18일 종합감사까지 19일간 2019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김세연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9월 30일과 10월 1일 보건복지부(국회), 2일 부산 현장 시찰(부산침례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방문),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 포함, 국회) 등의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어 10월 8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쟁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회), 10일 국민연금공단(전주), 14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원주) 등의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0월 15일 적십자사와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재단, 오송첨단의료재단(국회), 17일 사회보장정보원과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희귀필수의약품센터(국회) 그리고 18일 종합감사(국회) 등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피감기관은 여야 의원들의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국정감사 자료 요청으로 이미 국감 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정춘숙 의원, 의사 대상 타 병원 진료정보 확인 법제화 2019-09-10 10:23: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자의무기록(EMR)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 동의 하에 의사가 진료이력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높은 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과거 상병과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아 미래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 정보 확인 지원을 위해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은 의료 질 향상 및 국민과 의료기관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숙 의원, 영유아검진 보호자 1일 공가 법제화 2019-09-09 14:31: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영유아 건강검진 보호자 공가를 법제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 공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및 발달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별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의 경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 여유가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37.8%는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진을 위한 보호자 휴가 여부가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아 때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 "적자난 사업장도 직장 최고 건보료 부과" 2019-09-08 11:15: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5년~2017년 연도별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부과시 근로자 최고보수 기준 적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보다 낮을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신고 소득이 아닌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사업장 총 83만 8727개 중 15만 2234개의 사업장(대표자 16만 2691명)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 실제 신고한 소득이 아닌 근로자 최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는 16만 2691명의 자영업자 신고 소득이 각 사업장 직원 중 최고 보수액보다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고 소득이 근로자 최고 보수액보다 낮은 자영업자들은 실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했을 경우의 보험료 보다 1인당 평균 2015년 26만 3171원, 2016년 27만 7270원, 2017년 29만 9739원씩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건보료에 근로자 최고 보수액 기준이 적용된 16만 2691명의 자영업자 신고 소득과 근로자 최고 보수액, 실제 부과된 건보료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83%에 해당하는 13만 5903명의 월 신고 소득이 최저 시급 기준보다 낮았다. 오히려 적자를 신고한 2만 5928명(15%)의 자영업자들 역시 근로자의 최고 보수액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 중엔 월 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도 건보료 기준이 근로자 중 최고 보수월액 292만원으로 반영되어 연 10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무조건 근로자 이상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건보료 역차별"이라면서 "폐업률 89.2%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미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의원 "복지부,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2019-09-08 11:07: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지난 5월 25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제72차 WHO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행위중독의 하위분류로 포함되면서, 이의 국내도입여부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의가 계속돼 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계, 게임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어제(4일) 제2차 회의까지 진행한 상태다. 이날 이상헌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5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의 국내도입 여부를 두고 국민들의 찬반논쟁이 여전히 뜨겁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 시대가 변한만큼 이제 게임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크다"고 진단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게임이 과반 이상(56.6%)을 차지했는데, 이는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POP의 수출액보다 8배 이상 큰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도입되면, 2011년 셧다운제도 도입 이후와 마찬가지로 산업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민관 협의체가 운영 중인데,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은 만큼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헌 의원은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의 분석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 그 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요청했다.
정춘숙 의원, 신분당선 요금 정상화 토론회 개최 2019-09-08 10:57:1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지난 4일 용인 수지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신분당선 요금 정상화 모색 정책토론회'가 유영호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과 김홍동 용인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용인 수지지역의 교통에 대한 진단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에 개최한 '우리동네와 나의 일상을 바꾸는 교통혁신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신분당선 요금의 쟁점과 대안 주제로 경기개발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신분당선의 개요 &8211; 요금논란 &8211; 궁금한 점 &8211; 요금 정상화 방안 &8211; 제언' 순서로 주제발표를, 신분당선의 요금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장단거리 요금체계 개선, 전면적 사업재구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연구위원, 경기도청 철도운영과 고광춘 과장, 용인시청 도시철도과 박형열 과장,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과 나진항 과장의 순서로 토론이 이어졌고, 이후 지역주민들도 현실적으로 느끼시는 신분당선 요금의 부담 등을 지적하며 보다 빠른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입장은 알고 있지만, 정작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지역주민들께서 지나치게 비싼 요금의 부담을 호소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하게 됐다"면서 "신분당선 요금체계와 관련하여 정부, 민간사업자, 이용주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간격을 좁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신분당선 요금 정상화를 위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신분당선 요금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두고 엇갈리는 판결들 대학병원들 혼란 2019-09-06 06:00:57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 이후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들도 항목별로 계속되는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들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직종별, 항목별로 인정 사례가 엇갈리고 있어 당분한 큰 혼란이 예상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대학병원을 비롯해 병원별로 통상임금 기준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통상임금 분쟁이 이제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존 임금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통칭한다. 퇴직금, 수당, 상여금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때 통상 사용하는 '기본급'과 같은 개념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상여금 등은 기본급, 즉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서 대기업을 비롯해 기업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전현직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임직원 2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 대해 병원에 4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병원계는 울산지방법원이 내놓은 통상임금 해석이 새롭게 병원계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양한 직종이 집단 소송으로 참여한데다 항목별로 재판부가 세세하게 해석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에 쟁점이 됐던 부분은 바로 월 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성과급, 휴가보전수당, 연장 노동 수당 등 해석이 애매한 항목이 모두 포함됐다. 명절에만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적인 기본급, 즉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노사협약에 따라 남은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연차 수당이 과연 정기적 수입으로 봐야 하는지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이 통상임금이라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임금단체협약 당시 연차 수당,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갯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통상 임금 3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매년, 매달 금액이 다르다고 해도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추가적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금액은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하지만 그 조건이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자격요건이라면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절 상여금 등이 일정 부분 추가적 조건의 형식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시점 즉 명절에 근무했다면 지급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해석했다. 근로자의 근태 상황과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자체는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과 연차 수당, 명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노사간에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했다면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 지급을 요구해 사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병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예측된다 해도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병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명절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과 유사한 개념의 근로자 수당 중 하나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대법원이 확저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A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요구를 기각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복지포인트도 예측 가능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원심이 파기된 것. 복지포인트를 선택적 복지제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통상임금 분쟁의 핵심은 이제 근로자 전원을 향한 보편적 복지인지, 선택적 복지인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이러한 엇갈리는 해석들로 인해 크게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법원마다 해석이 다른데다 직종별로, 항목별로, 노사합의에 의해서도 판결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병원장은 "병원이라는 업종 특성상 3000명이 일하면 3000명 모두 근무형태가 달라 수당과 상여금, 복지 혜택, 연차 등 휴가가 다르게 돌아간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아무리 통상임금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한다해도 도저히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경증 종별가산율 15%서 0% 왜?...변경 배후는 여당 입김 2019-09-05 11:41: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와 종별가산율 배제는 여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 인식과 진료패턴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상당액을 고도 중증질환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초기안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30%에서 15%(의원급 종별 가산율) 인하를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수용해 0%로 사실상 배제하는 극약처방으로 수정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 조찬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질타하는 여당 측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료공급자와 환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에서 '변경한다'고 수정됐고, 감기 등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인상과 종별가산율을 현 30%에서 0%로 배제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복지부는 왜 중도적인 단기대책으로 일관했을까.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배제로 인한 강한 반발을 의식했다는 시각이다. 여당 관계자는 "경증환자 종별가산율을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당초 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시 수가가산을 부여하는 셈"이라면서 "의원급 종별가산율 15%는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가산으로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은 0%로 가는 것이 맞다. 경증질환 외래와 입원 손실보험 배제도 재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을 고려한 복지부 입장은 이해하나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전공의법 시행과 워 라벨 등으로 의료기관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데 고도 중증질환 수가를 마련해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상당액을 고도 중증질환 수가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정은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내원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증 초진환자의 경우 현행과 같은 종별가산율(30%)을 적용 후 의사의 경증 확정 시 재진부터 본인부담 인상과 종별가산율 배제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진료패턴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들과 병원들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당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이 고도 중증질환 중심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 파열 사망 "의사 책임 없다" 2019-09-05 11:25:09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이 파열해 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명백하게 과실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유도 철사가 뇌동맥류 안으로 들어갈 때 늘 파열의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를 미세하게 조정하기는 매우 힘든 만큼 결과가 안좋다는 것 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 파열로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두통을 호소하던 망인 A씨가 B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B대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술했고 수술 과정 중 보조 기법인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원위부의 뇌동맥이 파열됐다.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했지만 혈전이 발생했고 이후 두개골 절개 감압술을 시행했지만 뇌부종이 발생해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망인의 유가족들이 의료진들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분히 위험성을 설명했고 수술 과정과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코인색전술 시행 전 목적과 시술 과정,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맞서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실을 뒤짚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스텐트 삽입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만 가지고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변론 취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 유가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 과실로 뇌동맥류가 파열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좌측 뇌동맥류는 다엽성 딸낭을 가지고 있어 파열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돼 있으며 출혈에 대한 대처 또한 풍선폐색술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감정에 따르면 망인에게 스텐트는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삽입됐다"며 "모혈관 파열은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적절하게 시술을 하더라도 출혈 가능성은 늘 있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도철사의 끝 부분은 뇌에 있지만 조정은 대퇴부에서 하므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영상 자료를 봤을때 출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