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의료기관 건물에 약국 개설 금지 법제화 2019-07-23 09:38:0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의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 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도 나와서 현지조사 받아라" 요구는 재량권 남용 2019-07-23 06:00:58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질병으로 휴가를 낸 원장에게 현지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그간의 강압적 현지 조사 방식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현지 조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질병으로 휴가 중에 현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원장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2월 보건복지부가 A원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원장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현지조사단은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제비 청구가 과도한 것을 해명하라며 당장 출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A원장은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태로 호소하며 조사를 거부할 의사는 없는 만큼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명령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지조사단은 재차 전화해 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조사 거부에 해당해 업무정지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 내일 방문하거나, 직원들에게 당부해 뒀으니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조사단은 지금 출근하지 않으면 조사 거부로 보고 현지조사를 종료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뒤 한달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원장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원했을 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원장에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안면마비부터 엉덩이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요통을 병명으로 158일간 통원진료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복지부가 주장하는 증거들로 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A원장이 조사명령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후라도 현지조사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기본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할 마음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는 것. 또한 현지조사 지침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에도 조사명령서를 제시할 상대방을 '요양기관 대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표자가 질병이나 장기출장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 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당시 현지조사단이 A원장을 대면하지 못했어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사명령서를 보낼 수 있었던데다 지침에도 '대표자 등'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도 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조사 거부로 몰아갔다는 비판. 재판부는 "결국 현지조사단은 A원장이 질병으로 현지조사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이러한 요청이 연기 사유가 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이로 인해 A원장이 현지 조사를 거부한다고 섣불리 단정해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압적 현지 조사 방식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 대표자, 즉 원장이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직원에게 조사 명령서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도 강압적으로 원장 등 대표자를 대상으로 현지 대면 조사를 강행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의료기관 대표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늘 무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대표자에 대한 대면 조사와 사실확인서 작성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데도 실제 현지 조사시에 대표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강요하고 직접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강압적인 대면 조사와 직접 조사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여부 사전 심의 법제화 2019-07-22 09:45:2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밝혔다.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환자의 치료 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케어 속도·방법 우려…차기장관 보건의료 전문가 해야" 2019-07-22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 분야 입법 수장이 문재인 케어 속도감과 방법론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정책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제1 야당 소장파인 그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우선 덕목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보건복지 복수차관제 도입 등 합리적 보수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48, 부산 금정구)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은 재정에 대한 정교한 추계가 필요하며, 국민건강과 관련 보건의료 정책은 인기영합주의 보다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까지 1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수장으로 등극한 신임 김세연 위원장(금정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은 부군인 고 김진재 전 국회의원(4선) 지역구를 이어받아 18대와 19대, 20대 연속 3번째 부산 금정구에서 당선된 40대 젊고 깨어있는 자유한국당 소장파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세연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인기영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 현정부 정책과 큰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문케어 시행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일례로, 척추 MRI 급여화를 들었다. 김세연 위원장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척추가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급여화로 MRI를 검사하면 미세한 문제까지 모두 발견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자원의 지나친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 정작 심하고 중증인 환자들이 써야할 자원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무분별한 급여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1차와 2차 의료기관은 무너지고, 3차 의료기관은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보건의료 체계인지 근본적 회의가 든다. 보장성 강화의 제한적 시범운영을 통해 급여 항목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반응을 보면서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한 번에 급여화 항목을 늘려 몇 조원씩 건강보험 적자를 일으켜 지금 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있다. 지금 세대는 피할 수 있어도 다음 세대는 부매랑을 맞는다. 한마디로 문케어는 지금 세대에 의한 다음 세대의 착취"라고 단언했다. 자유한국당 소장파 중진 국회의원인 그는 문정부 3년차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덕목과 자격요건 중 공감하는 부분은 복지 전문가가 한 이후 보건의료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도 기능적 균형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건의료 전문성을 차기 장관의 최우선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이념의 잣대에서 재단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열린 사고와 합리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눈치보기식 구태의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지나치게 반복하면서 복지부 간부들조차 정책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본능적 자기보호 심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방위와 외통위, 교육문화위원회를 경험한 그는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로 엇비슷하다. 공무원은 안정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면 관료화된 타성으로 변화를 거부한다.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며 정권와 무관한 복지부의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시점 이미 지났다-방문진료 시 원격의료 함께 논의해야"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각 독립차관제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한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 단일부처 규모가 켜져 공룡부처로 움직이면 국민들의 삶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공룡부처를 쪼개서 작기만 효율적인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케어 시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의사-환자,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가 전문가에 의해 모니터링 돼서 큰 질환을 미연하게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헬스케어"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으로 막아놓고 나중에 심혈관 문제가 생겨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앞으로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면 의료계와 협업해 방문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원격의료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 최대 의료현안인 침례병원 폐업도 그가 눈여겨보는 당면과제다. 김세연 위원장은 "침례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결과, 부산권 500병상 병원 필요성이 나왔다. 문케어 시행 후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한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비급여인 성형외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급여인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는 전공의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구조를 방치하면 의료 핵심자원이 망가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끝으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보장성 재원을 빨아들이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면서 "먼저 해결했어야 할 일은 수가정상화"라며 의료 전문가와 국민 간 상생을 위한 합리적 보상구조를 제언했다.
진정제 조절은 의사 재량...표준용량 벗어나도 처벌 불가 2019-07-18 11:44:33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수술을 위한 진정제 투약시 표준 요법과 권장 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를 조절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의사의 처방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술 후 뇌손상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의 처방에 대한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환자 A씨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해 B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진은 검사를 통해 우측 상부 경골관절구와 비골 복합골절 및 좌측 상완골 골절을 진단했고 진정제인 프리세덱스 1엠플을 시간당 120cc속도로 투여하다 5분 후 이를 중단했다. 하지만 프리세덱스 투여 전에는 분당 135회 정도이던 맥박은 투여를 중단하자 114회로 떨어졌고 그로 부터 5분 후에는 분당 65회까지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몇일 후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프리세덱스를 표준 용량보다 적게 사용하고 투여 시간 또한 지키지 않아 환자가 악화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프리세덱스의 약품 설명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진정 상태를 위해 10분간 1mcg/kg이 개시 용량으로 정해져 있고 유지 용량은 시간당 0.61mcg/kg인데도 의료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표준 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약품 설명에 정해진 개시 용량인 140mcg보다 훨씬 적은 양인 40mdg를 투여했고 시간도 5분이라는 단시간에 그쳤다가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또한 프리세덱스를 빠르게 정맥 주사할 경우 서맥이나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감정촉탁결과 프리세덱스의 진정 개시 용량인 '10분간 1mcg/kg의 의미는 빠르게 투여할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투여하라는 의미"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골절로 신체 상태가 불안정했던 만큼 의사가 이를 감안해 권고 용량보다 더 느린 속도로 프리세덱스를 주입했고 예상보다 빨리 진정 상태에 도달해 중단했다면 이를 과실로 볼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프리세덱스를 투여한 뒤 저혈압, 서맥등이 나타났고 맥박이 더 떨어지면서 심실빈맥이 관찰됐지만 이는 약물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해 횡문근융해증이 진행돼 저산소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의사의 투약 오류를 주장하는 원고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병원급 응급실 보안인력·수혈관리 전담인력 의무화 2019-07-17 15:48:0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병원급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에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7일 응급의료법과 혈액관리법 등 보건의료 및 복지 2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신설했다. 보안인력 경비 지원은 수가로 하기로 한 만큼 개정법에서 제외됐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의 5년마다 실시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혈액관리법은 일정 규모 병원급에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 그리고 혈액 업무 전담인력을 두도록 명시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원급을 포함한 직장인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가한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의료취약지 보건소로 한정해 난임 예방 및 관리를 허용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의결한 응급의료법 등 28개 개정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미지급 533억·커뮤니티케어 31억 추경안 합의 2019-07-17 11:48:0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1200억원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31억원 등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 일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는 17일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보건의료 분야와 직결된 의료급여 경상비 보조금 1221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의료급여 환자 대상 의료기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편성된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은 매년 추경안에 편성됐다. 본예산이 과소 반영되면서 2013년 1456억원, 2015년 537억원, 2016년 968억원, 2017년 4147억원, 2018년 266억원 등 연례적으로 의료기관 미지급금 사태가 발생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 원안을 수용해 2018년 미지금 진료비 533억원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소요액 688억원을 합친 1221억원의 추경안에 공감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31억원도 증액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부산 북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 등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추가에 따라 31억원의 추경안을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령사회 대비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커뮤니티케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31억원 증액안에 합의했다. 관심이 집중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2조원의 추경 예산안은 난항을 겪고 있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에는 공감하나 2조 1352억원 추경 예산안 규모를 감안해 합의 도출에 고심 중인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과 추경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과 추경안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약사 폭행방지법안 '보류' 2019-07-17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신설과 인증제 전환이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본격 보류됐다. 또 의료인과 동일한 약사의 폭행방지 가중처벌법 역시 과잉 입법 우려로 다음 국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16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약사법 등 10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관심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과 약사의 폭행방지 가중처벌을 규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는 장기간 논의 끝에 두 법안을 계속 심사로 사실상 의결을 보류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신설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대형병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연구중심병원 내 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 그리고 이익분을 연구중심병원으로 귀속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우려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다수의 여야 의원들의 의료영리화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부작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로 결론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에서 인증제 전환은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따른 우려에 부딪쳤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에 따른 높은 기준 적용과 2020년 사업 일몰제 등을 제기하며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필요한 기재부와 예산 협의와 구체적 성과 그리고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로비 의혹 등을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동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의 대안 마련으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자"고 보류 결정했다. 약사들의 관심을 모은 약사법안은 일정 조항에 대해 공감했으나 약사 폭행방지 가중처벌법 등에 막혀 재심의하기로 했다. 참석 의원들은 약사와 한약사 자격관리체계 방안인 약사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장애인 1~2등급 조항을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변경한 조항은 약사회 반대로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 적용 시 장애인 3등급 44만명이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해지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반대 이유이다. 핵심인 약국 내 근무약사 폭행이나 협박, 기물 파손 등의 행위자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보류됐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안전한 의약품 조제와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 형사처벌 신설이 필요하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동일 적용한 약사법은 과잉입법 소지가 있고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 회기 재논의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자가 치료 목적 마약류 공급 환자의 저장시설 구비 등 관리의무 면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담은 마약류관리법안과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을 명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지원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의결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화 민간경비업체까지 대상 확대 2019-07-16 12:20:4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대상 범위에 민간경비업체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고지원 대신 수가로 대치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16일 응급의료법과 감염병관리법 등 2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오전 12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횐느 전날 잠정 합의한 응급의료법 중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범위에 민간경비업체를 포함하기로 했다. 청원경찰 경비는 국고지원 대신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 조항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협의를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재량권을 부여해 '할 수도 있다'는 문구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 의무화를 조정했다. 병합 심사한 감염병관리법안은 예방접종 의약품 비축 및 장기구매 계약 근거 마련 등에 합의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결핵검진 의무실시를 담은 결핵예방법은 모법보다 하위규정 정비로 반영하기로 했으며, 심뇌혈관 유병력자 모니터링 사업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정보수집 방식을 통계형으로 변경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15일) 격론을 거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을 담은 의료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사실상 보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후 약국 약사 폭행이나 협박, 기물파괴 행위자에 대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가중처벌을 담은 약사법안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에서 인증제 전환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등을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영상전문의 있어도 장비관리 근거 없으면 실정법 위반 2019-07-16 10:38:06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외주를 통해 판독을 맡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더라도 병원의 기기를 살피고 점검했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비전속 의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해 환수 처분을 받은 병원장이 외주를 맡긴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비전속으로 봐야 한다며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이 병원이 CT를 운영하면서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병원이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총 5억 3400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료영상 품질 관리를 위해 최소 1주에 한번 이상 전속 혹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장비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비전속'이라는 의미가 곧 병원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자신의 병원에서 나온 영상을 판독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이상 환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물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기는 했지만 이를 비전속의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의 취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전속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속적인 관리를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장이 주장한 대로 비전속이라는 의미를 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최소한 장비를 관리했다는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비전속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한다 해도 최소한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의사를 비전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관련 근거들을 살펴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두명은 외부에서 판독 업무만 수행했을 뿐 단 한번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서 의료 영상의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의료장비 운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뒤짚을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