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발의 2019-05-23 10:11:2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국방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동일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를 철회해 법안 발의가 무산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 기인해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 여론"이라고 말했다. 근거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을 신설했다. 안규백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 알 권리 확보와 함께 의료분쟁 신속 공정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 해외여행 내국인 건강보험 먹튀 심각 2019-05-21 12:12:1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해외여행이나 국외 업무 종사자 중 일부가 급여정지와 보험료 부과 맹점을 이용해 치료를 받고도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일명 ‘먹튀’ 입국자가 1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192억원이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급여가 정지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회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 입국해 당월 내 출국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 8481명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419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 먹튀도 상당한 규모임을 밝혀졌다.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수리비 약정 없어도 하자보수는 병원이 맡아야 2019-05-21 11:49:14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의료기기 회사와 의료기관간에 수리비 부담에 대한 약정이 없다해도 임대 기간 중 고장에 대해서는 민법상 병원이 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기기를 임대해 줬지만 수리비와 임대료를 받지 못한 회사가 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제시한 장비 임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약정이 없는 이상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1, 2심 판결을 모두 뒤짚는 결정이 나온 것. 하자와 보수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의 의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A회사가 DNA칩과 검사 장비를 월 7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의료재단에 이를 납품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최소 2만 4천T이상 구입하기로 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은 1만 8588T만 구매했고 결국 회사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이에 대해 B의료재단이 A회사가 장비를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아 최소 구매 수량을 미달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수리비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최소 구매 계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하지만 수리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리비 부담에 대한 계약이 없는 이상 이를 의료재단에 부과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수리비 부담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임대인의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원심에서는 장비 고장을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명시된 장비 사용에 문제가 있는 만큼 A회사가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며 "의료재단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약정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이러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민법 제374조와 654조를 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임대차가 종료하면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 물건이 고장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지는 것이 사회 통념과 민법의 취지라는 설명. 대법원은 "A회사가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민법상에 명시된 반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은 과연 의료재단의 잘못으로 기계가 고장난 것인지 불가항력 문제로 봐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A회사가 고장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리비 청구를 완전히 배척했다는 점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의당·진보단체 "코오롱인보사 사태 감사·수사 시급" 2019-05-21 11:34:4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야당과 보건시민단체가 코오롱 인보사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와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오롱 인보사 사태 50일,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 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 시판 중지된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2달이 지나도록 연골세포가 293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오롱사와 식약처의 근거 없는 변명으로 사회적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허가받지 않은 세포로 변경된 것은 미국 FDA를 통해 확인되고, 코오롱 거짓해명은 일본 제약사 소송과 자체공시 등을 확인됐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식약처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이들은 "더 이상 식약처를 믿을 수도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 보건의료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 놓아야 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보사는 과기부와 복지부 R&D 사업으로 지난 3년 간 11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적 자금 지원금 전액을 회수해야 하고,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사태 핵심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허가받은 세포치료제와 다른 세포로 둔갑해 3700명 환자들에게 직접 투약된다는 점"이라고 전하고 "코오롱은 인보사에 대한 허가 변경시도를 중단하고, 가짜 약을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 환불은 기본이며 바뀐 세포를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3월 22일 최초 보고를 받고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늦장대응한 점, 조사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한 점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는 인보사 청문회를 열어 17년 간 진행된 사기 전모를 조사해야 한다. 제기되는 의혹인 주가조작과 청부입법 등 전방위적이다"라고 제기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김승희 의원, 소아청소년 우울증 매년 40% 증가 2019-05-20 14:53:5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2018년 연도별·연령별 우울증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청소년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평소 운동으로 ‘신체 근육을 키워야 병에 덜 걸리듯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깊이 마음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춰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학업 경쟁 등에 내몰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해체 현상이 심해지고, 부모와 자식 세대가 공감하는 영역이 크게 줄면서 1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19세 이하 우울증 진료 환자수가 17만 8495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 환자수는 2015년 2만 4794명, 2016년 2만 7201명, 2017년 3만 907명, 2018년 4만 37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 문제, 지자체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전체 237개소 중 55%에 불과한 130개소에서만 해당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정신질환까지 유발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은 부실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전국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인 1개소법 위반했어도 진료비는 환수할 수 없다" 2019-05-20 13:53:34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1인 1개소법을 위반해 의사가 두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중개설로 인해 병원 폐쇄나 허가 취소가 나기 전까지는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인정해 청구 금액을 주는 것이 법리적인 균형에 맞다는 결론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1개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한 혐의로 적발돼 형사 처벌과 함께 진료비 환수 처분을 받은 병원장이 환수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서울시경찰청이 의료법 위반(이중개설) 혐의로 A병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했고 공단은 같은 이유로 총 57억원의 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장이 해당 병원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며 금원 거래에 있어 잠시 이중 개설처럼 보였을 뿐이며 설사 의료법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환수처분의 근거가 없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중개설을 부인하는 의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면 분명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한 공단의 환수 처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설사 이중개설된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이들이 받은 요양급여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 허위 청구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설사 이중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분명한데다 부당, 허위 청구가 아니라면 환수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형사 책임까지 지우며 의료기관에 의무를 강제하는 반면 마땅히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하나의 의무를 인정하면서 권리는 부정하게 된다면 당연지정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며 "공단은 설립의 적법성을 논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운영했다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때 까지는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적인 해석인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는 "속칭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의 이중 개설은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누적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그동안 이중 개설을 이유로 환수 처분을 내려온 경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삼성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 25년형 2019-05-17 14:32:42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전국을 큰 충격에 빠트렸던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5년의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임세원 교수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형과 20년간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세원 교수를 살해하면서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박 씨의 변호인은 성장 과정이 불우했으며 정신 장애로 분별 능력이 부족했던 만큼 선처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내용으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민했다"며 "하지만 정신 질환이 범행에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심신 미약을 인정해 구형을 감경했다. 한편, 임세원 교수의 사망으로 정신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 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의료인 폭행시 7년까지 징역형으로 형량을 늘리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태동한 바 있다.
김부겸 의원, 직장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발의 2019-05-17 09:32:0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17일 임신 13~35주 임산부 출퇴근 시각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등의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근로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를 피할 길이 없다"면서 "부른 배를 감싸며 한 치의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예비 엄마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추징 15년 법제화 2019-05-16 11:34:1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의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추징할 수 없는 공백을 보완한 법안이 발의됐다.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이원화된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 통일하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이라 응급진료 못했다" 주장한 병원 된서리 2019-05-15 12:00:5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흉막염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근육통으로 진단하고 그냥 돌려보낸 병원에 2억여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특히 이 병원은 손해배상을 주문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추석이라 응급진료를 할 수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배상액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흉막염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제대로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불가피성을 주장한 병원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환자가 손목과 어깨, 허리 통증으로 A병원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던 환자는 몇일 뒤 오른쪽 팔이 붓고 전신 근육통이 생겨 119 구급대를 통해 A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의료진은 X레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근육통으로 진단한 뒤 진통제를 투약했다. 그러나 다음날 마지막으로 진통제를 맞은 환자는 새벽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견됐고 몇 시간 뒤 심정지로 사망했다. 그러자 의료진의 잘못된 진단과 처치를 문제 삼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의료과실을 인정해 총 1억 4천여만원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오히려 배상액을 더 늘려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X레이는 완전 흉기 상태에서 촬영해야 하는데도 촬영 당시 불완전 흡기 상태에서 촬영하면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당시 의료진은 환자의 비협조로 흡기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더욱 증세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소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당시 환자가 전신 근육통 증세를 보였고 내원 당시 분당 맥박수도 125회에 불과한 빈맥 상태에 있었는데도 4차례 걸친 진료 과정에서 호흡 상태와 호흡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즉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을 의심했어야 할 상황인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재판부는 환자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응급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임상병리사가 병원에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반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분당 맥박수가 정상범위를 크게 넘어선 만큼 즉시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병원이 주장하는대로 추석 연휴라 임상병리사가 근무하지 않아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의료진이 흉막염과 패혈증을 의심하고 진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X레이나 호흡측정, 응급혈액검사를 했더라면 상황은 바뀔 수 있었다는 의미"라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환자가 내원했을 당시 흉막염이 심해져 패혈증이 악화됐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이미 흉막염이 심해 패혈증이 악화되고 있어 손쓸 수 없을 상황이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