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의향서 간소화 보류...기존대로 의사2명 심의 2019-11-21 11:5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사 2명에서 1명으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1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 등 개정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협의 신설 조항을 의결했다. 일부 의원은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의료현장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무부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고, 복지부도 동의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격상은 실효성을 이유로 보류됐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효력 정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도 현행 조항 유지로 의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조항 신설과 변경은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현행법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안은 친환경적 소독 규정 마련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밀 누설 시 공무원에 준한 비밀 누설죄와 뇌물죄 적용을 수용했다. 전날(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회용 주사기로 국한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일회용 소변유량 및 용적측정장치, 일회용 내시경 흡인기 등 확대하는 의료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일회용품 구체적 품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면허 대여 의료인 뿐 아니라 대여 받거나 알선한 자도 동일하게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여 그리고 의료기관평가 인증대상을 병원급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인증기관 인센티브 부여도 의결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법안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으며, 환자 편의를 위한 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 등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과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등을 담은 보건의료 쟁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공의대법 우선 심의…직역간 쟁점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 2019-11-20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 공청회 여파로 보건의료 쟁점법안 국회 심의가 다음주에 집중됐다. 하지만 우선 심의 법안에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와 회계기준 중소병원 확대 적용, 재사용 금지 대상 일회용 의료용품 확대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나흘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안건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254개 개정법안을 확정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뇌전증 관리지원 등 제정법 공청회를 감안해 보건복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쟁점 법안은 다음주 심의를 위해 90번대 이후 후순위에 배치했다. 이번주 심의가 예상되는 80번대 이전 법안에 의료기관 입장에서 민감한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 예를 고려해 현행보다 광고 기준을 강화한 마약류 관리법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 수집을 위해 종합병원 중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이 20번대에 배치됐다. 의료법은 쟁점 강도를 고려해 30~40번대와 110번대로 구분해 병합 심의한다. 30~40번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관리·열람 절차 마련과 위반 시 제재조치(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시스템 구축(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전자서명 기재된 전자문서 제공 방법 진료기록 열람(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 휴폐업 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조항을 심의한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까지 확대(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와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면허 대영 금지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등 의료계 불편한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 및 인증 의료기관 급여 가산과 교육 컨설팅 지원(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및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신설과 사무장병원 여부 검토(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등도 심의 대상이다. 특히 간이 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과 수련환경평가 수련병원 결과 공표 전공의법(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증 약대로 제한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전문약사 자격제도 규정 등 약사법안(김승희 의원,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등 직역 내 예민한 내용을 심의한다. 80번대 배치된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총리 소속으로 격상과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이전 단계 작성 허용 및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환자 확인 의사 1명으로 축소를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법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은 보건복지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해 심의과정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관련 쟁점 법안은 90번대에 배치됐다.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의료법안(김순례 의원,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과 공공의대법안 연장선에서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박홍근 의원, 이정현 의원,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110번대에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의료법안을 집중시켰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인이 직무 관련 의료인에게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행사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정지(유은혜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이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금고 이항 형 선고와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취소와 위법성 따라 면허 재교부 제한(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 면허신고 시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대리수술 시 면허취소 및 10년간 재교부 제한(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와 위반 시 면허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인재근 의원,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의료법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도 병합 심의 대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와 전자담배 관련법은 140번대에 놓였다. 이외에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 전환과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과 모유수유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모자보건법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기기 회수 대상 확대 의료기기법안(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등은 240번대 가장 후순위에 배치됐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의료법안 등 공청회 일정을 감안해 마찰이 적은 법안을 앞에 배치하고, 제정법안과 쟁점법안은 다음주 심의하도록 순서를 조정했다"면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밀린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최대한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 재점화…임준·안덕선·조승연 진술인 확정 2019-11-19 12:00: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찬반 입장이 확연한 의료계 인사들이 진술인으로 확정돼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제정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뇌전중 관리 지원법이다. 이중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은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 40명을 이어받은 형식이다. 여당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 내용 핵심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 10년간 공공의료 관련 의무복무를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했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도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정법안에 명시된 의무복무 10년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미필자 남학생 기준 최대 군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등 총 18년을 근무해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공정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와 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의 진술인을 선정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진술인들의 기존 기조를 전제로 임준 교수는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 '찬성' 입장을, 안덕선 소장은 젊은 의사와 개원의 기조에 맞춰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지방의료원을 대변하는 조승연 원장이다. 조승연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기피과와 의료 취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다만,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진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어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지방병원은 당장 올해가 급하다"며 제정안 보완을 전제한 찬성 기조를 피력했다. 여야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안 관련 총론에는 공감하나,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원별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 어떤 색채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또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뇌전증 법안은 뇌전증 에방 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 환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이상 감각이나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과거 '간질'로 불렸다. 문제는 뇌전증과 만성콩팥병 단독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는 점에서 다른 질환과 형평성과 차별성 면에서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점이다. 뇌전증 제정법 공청회에는 세브란스병원 김흥동 교수와 삼성서울대병원 홍승봉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이외에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등도 공청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오는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세연 위원장 불출마 여파…공공의대법 22일 공청회 2019-11-18 16:40: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의 보건의료 핵심 법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안 공청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이로 인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7일과 28일 보건의료 핵심 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및 복지 제정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18일 또는 19일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여야 간사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부산 금정구, 3선)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에 따른 전체회의 일정 변동과 다른 제정법 공청회 진술인 일정으로 18일 재협의했다. 간사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정법 공청회 일정을 22일 열고 해당 법안은 다음주 심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대표 발의)과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등 보건의료 핵심 제정법안이다. 또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김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정법(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등 대표 발의) 등 복지 법안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4일간 법안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보건의료 핵심 법안도 다음주(27일, 28일)로 심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 간사는 19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법안을 정한 후 오는 20일부터 나흘간의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무섭게 증가하는 만성콩팥병...질환단위 단독법 가능할까? 2019-11-18 16:18:02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지난 11월 7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발의하면서 질환단위 단독법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의원은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가 경제적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을 이루는 핵심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으로서 콩팥병 진료 및 관리 등에 대한 통계사업, 국가가 인증하는 인공신장실 인증, 임상 등 연구사업, 환자관리를 위한 등록관리 코호트 사업이 핵심이다. 한림의대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는 18일 국회 공청회에 나와 "만성콩팥병의 증가로 인해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 2015년만에도 투석에 들어가는 총 의료비용이 2조원에 육박한다. 반면에 질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환자는 늘고 있고, 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인공신장실 개설허가 법규나 시설 관련 법규, 인력요건 법규, 질적 관리 법규 등이 없다. 이로 인해 질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이화의대 류동렬 교수는 등록제를 도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빅데이터가 있지만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정책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등록을 통해 정보를 모으면 투석전단계부터 환자 관리가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투석지연 효과 얻고 궁극적으로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연세의대 보건대학원 백상숙 교수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의 관리 사례를 소개하면서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환자의 삶의 질향상과 의료비용 억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단독법 제정에 지원사격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따져보자는 것.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질환단위의 단독법 제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지원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련부서와 검토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독법 상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피력했다. 우선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유사 관련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질환단위 법이 만들어지면 전체 법체계를 흔들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조사해봐야한다는 것. 김 과장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의료법,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 대게 단독법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위원회를 두고, 권역의료기관 지정, 조사 및 통계, 환자 지원 등 프레임이 같다. 질환만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려되서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안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법안을 살펴보면 등록관리, 인증관리, 질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인공신장실) 인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에서는 인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인증기준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학회, 정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간 가운데 이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내년 총선이 있다는게 부담스럽다. 원래 총선이 없으면 법인심사를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서 20대 국회 회기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발사르탄 구상금 69개 제약사 20억 중 4억원 납부" 2019-11-18 12:00: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 2900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고 26개 제약사에서 4억 3600만원(징수율 21.5%)의 구상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 9967명 9억 6400만원과 조제료 13만 3947명 10억 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 3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남 의원실에 설명했다. 현재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후염으로 기도 폐쇄…경과 관찰했다면 의사 책임없다" 2019-11-18 11:45:19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인후염으로 입원했다가 기도가 폐쇄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해도 의사가 적절한 처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과실이 없고 임상에서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처치를 했다면 결과가 안좋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인후염으로 입원 뒤 기도 폐쇄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환자가 급성 인후염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편도 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 편도염 및 인후염으로 진단했고 진통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환자는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저녁 고름 제거를 위한 절개 및 배농술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환자는 계속해서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도가 폐쇄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흉부압박 등 응급조치를 진행한 뒤 기관절개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영구적인 허혈성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자 환자가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의사가 주의 깊에 환자의 상태를 관찰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도 주위 농양에 대한 치료는 절개와 배농이 필요하지만 이는 진단 즉시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치는 아니다"며 "대부분이 수액이나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농양을 배농하는 조치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이 CT 검사 후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배농절제술을 순차적으로 계획했다"며 "또한 내원 당시 환자가 숨이 차다거나 오한의 증상이 없었고 육안으로도 부기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도가 폐쇄될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즉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단이 이뤄졌고 일반적인 의학적 처치를 했다는 점에서 예측하기 힘든 기도 폐쇄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숨이차다고 호소한지 10분만에 기도 폐쇄가 관찰됐고 심정지까지 이르는 등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편도 농양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기도가 폐쇄된 후 즉각 기도삽관을 시도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는 임상 경험상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안에 응급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설사 뇌 손상이라는 안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의사의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내에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11-18 10:57: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빠짐없이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 해소등 민생현안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율 70% 달성은 비급여 이용율 증가로 사실상 허구에 불과하며, 법정 준비금 10조원 유지도 2023년 7조 4천억원으로 법정준비금이 추락해 문케어 초기에 약속한 1% 재정절감율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문가적 안목으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 노후를 볼모로 정권유지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실체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행태도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시 수익성을 배제한 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으로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등의 공기업들에게 퍼부으며 국민 노후자금 1조원 가량을 증발시킨 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민간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면서도 이면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방만한 운영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중성을 비판했으며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빈번한 현실과 달리 자영업자는 무조건 종업원보다 건강보험료를 높게 납부해야 하는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실종아동 수색의 유일한 희망인 DNA 관리가 10년에 불과한 문제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생활 밀착형 국정 감사를 주도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행복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민생안전 복지를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가중처벌·음주의료 면허취소 의료계 압박법 임박 2019-11-14 10:52: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명단 공표 및 음주 의료행위 금지 등 의료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 인접시설 내 약국 개설금지와 부당청구 요양기관 벌칙 신설 등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에 올라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1개 법안을 상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정 법안 중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심사법안을 확정한 후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압박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의료법안의 경우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 개정안이다.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음주상태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성범죄과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취소 그리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공표하는 개정안도 상정된다. 약사법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 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금지와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 4개 개정안이다. 이중 개설자 소유 의료기관 개설자 인접 약국 개설 금지 법안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 약국을 입점 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 환자 처방전 독점 대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안의 부당청구 수급한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과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수입과 제조·판매자 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 마련,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설치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과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 부과한 환자안전법안,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 통보기관 경찰서 확대와 응급입원 비용 지원 근거 신설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안 그리고 의료취약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별도 마련 응급의료법안 등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한편, 여야는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신규 예산 등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 청와대 전문성 질타..."''어쩌다 공무원' 너무 많다" 2019-11-13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등 다양한 시각이 중앙부처에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에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이 너무 많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4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서울약대 졸업 후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20여년 공직 생활을 거쳐 2016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진출했다. 김승희 의원은 "어공들은 보건의료와 의약품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을 다루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대처가 어렵다"며 식약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이 결여된 청와대 내부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처음엔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 4년만 하려고 했지만 올바른 입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무너진 보수 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초선의 마인드와 깨끗한 정치를 토대로 내년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핫 이슈인 맘모톰 사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해 의료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 김승희 의원은 "맘모톰 사태를 언급했던 것은 개원의를 위해서였다.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그동안 시술한 많은 개원의들이 환수 당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임 원장이 오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신의료기술로 분류하면 그동안 시술은 모두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늘공(늘 공무원 의미) 출신답게 그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으로 맥을 짚은 소신 질의와 입법을 지속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예산 대비 잘못 시행되고 있다. 예산의 실 집행률은 절반도 안 된다"면서 "식약처 재직시 생각한 재생의료법 국회 통과는 보람이 있지만, 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회 입문 후 1호 법안인 필수의약품 국가 지원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관련 실효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와 복지 융합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누더기처럼 되어 있다. 시도별 신규 사업 방식보다 복지부가 복지 분야에 더 센 칼을 대야 한다"며 현 의료 및 복지 자원을 활용한 짜임새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바뀌고 있다. 지역구 조직 관리도 중요하나 청렴이 더욱 중요하다"며 내년도 목동 지역구 당내 총선 경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