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 소송중이라도 진료 금지는 어려워" 2020-09-18 11:48: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방지 차원에서 진료기록부의 신속한 작성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차관(제2차관)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인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에 대해 답변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청원인이 의료사고 방지 강력한 대응 법안을 요청한 것으로 21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날 강도태 보건차관은 "소중한 아이를 잃고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료기록지 작성 법제화 그리고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환자단체 등에서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의료계 등은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의료인 방어진료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 차관은 "올해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는 약 60.8%, 수술실 내는 약 14%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는 헌법에 입각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차관은 "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 억울한 피해가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강 차관은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관련, "현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추가 기재와 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와 수정 전후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작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다만,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면서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고 설치 운영 중에 있다"며 "의료분야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기록 등 자료 분석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는 환자 측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복지부는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액 적정한 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자녀를 잃으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리기 어려우나 부족하나마 청원 내용 답변과 함께 의료사고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렸다"며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예산과 인력 확보 절실" 2020-09-18 10:18: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지난 17일 온라인 형태의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국장은 "정신건강정책국의 신설은 정신건강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라면서 "이번 포럼이 코로나19와 함께 해야 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복지부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의료 담당하는 제2차관 신설과 함께 정신건강정책국이 신설됐으며, 초대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국장이 임명됐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민 정신건강의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위기속 자살률에 대한 예방전략, 감염-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맞춤형 심리방역 관리체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정신보건이사는 "적절한 치료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하여 응급입원 과정이 어려워졌다"며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존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준 단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및 국민 정신건강 인식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윤미경 대외협력이사는 "정신건강정책국으로의 승격과 더불어 재원 및 인프라 확대, 불균형적 격차 해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중앙부처 내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경 재난심리위원장은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 서비스 질 관리가 중요성을, 이해우 센터장은 전 국민에게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서비스, 배은미 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정서적 친밀도 제고 등을 주장했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감염관리에 적합한 의료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 및 인력을 위한 예산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준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정신건강 거버넌스와 지역서비스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 내용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비용 '대면 설명' 대신 유인물 대체하면 법 위반 2020-09-18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내년부터 병&8231;의원이 비급여 진료 시에는 책자나 유인물이 아닌 환자&8231;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한 것인데 설명하는 주체를 두고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비급여 제공 전 환자&8231;보호자에 직접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병&8231;의원이 제공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라는 것이다. 심평원에서 환자 편의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교&8231;공개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즉 원장이 환자들에게 직접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거론하며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 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직접 일일이 설명'의 의미는 설명 방식이 책자 비치, 유인물 게시 등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기존처럼 비급여 진료에 대해 책자나 유인물 게시로 설명을 대신했다간 내년부터는 법 위반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비급여 대상, 설명주체 방식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뿐이지 구체적인 비급여 대상, 설명주체를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내년 1월까지 대상이 되는 비급여 대상, 설명주체, 방식 등을 규정한다는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주체,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라며 "문제는 직접 설명의 범위와 주체가 중요할 것 같다. 의사로 규정할 경우 의료계의 우려대로 의원은 원장이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단 내년부터는 책자 비치나 유인물 게시로는 안 된다"며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무슨 뜻이겠나. 하반기 내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질 텐데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창준·건강보험국장 김헌주 2020-09-17 15:49:3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의약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이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이동하게 된 것.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을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발령하는 등 18일자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은 한국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복지부에 입사했다. 그는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보건의료단체 및 국회 등과 최다 인적 네트워크를 지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2월 한의약정책관 임명 후 10월부터 시행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앞으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을 보좌하며 의정합의문 이행을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 분장 등 쟁점 현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임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생명윤리팀장, 인사과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냈다. 김 국장은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하며 의료계와 소통을 해왔다. 최근 의사는 공공재 발언을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심사체계 전반적인 개편인 분석심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 등 건강보험 정책을 진두지휘 할 예정이다.
심평원 고가약 예의주시..."사후관리 차원 임상 모은다" 2020-09-17 11:56:3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에 대한 사후평가 작업이 본격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의약품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질환 단위 전향적 실제임상자료(RWD) 수집 조사-1단계' 조사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수행기관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건강보험으로 희귀질환을 포함한 고가 의약품들이 차례로 등재되면서 의약품이 가지는 가치 대비 건강보험 및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적절성에 대한 사후평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임상효과,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미 2019년부터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실제임상근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RWE 활용 기반 구축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사후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의약품 등재 후 급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국내 실제임상자료(Real World Data, RWD)를 전향적으로 수집 및 분석해 의약품 사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 구체적으로 희귀질환, 암 질환 중 조사 대상 질환을 선정한 후 대상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들의 임상적 효과 및 부작용, 환자가 보고하는 성과(Patient Reported Outcome, PRO)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최근 신약의 고가화 추세,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의약품이 등재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한 무작위대조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로 등재돼 실제 임상환경에서 효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실제임상자료(RWD) 수집&8231;분석을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제임상근거(RWE)를 활용해 의약품 안전사용 여부를 모니링할 예정"이라며 "비용-효용성이 높은 국내 진료지침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남원 부지 마련은 공공의료대학원 용도" 해명 2020-09-16 12:03: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야당이 제기한 공공의대 게이트 관련 남원시 부지 마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남원시에 하달한 공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공공의대 신속한 추진과 실무적 추진 차원에서 최근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 사례를 참고해 부지 마련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은 2018년부터 복지부와 남원시 간 주고받은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면서 법안 발의 이전 부지 선정 과정을 지적하며 문 정부의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은 지난 2018년 당정 협의에 따라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때 의대 정원 추가 확대 없이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8년 당시 복지부와 남원시 간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 있고, 해당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문으로 처리된 부분들"이라고 반박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고 "부지 매입 관련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사안이고, 법안 통과 관련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크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공공의대 정책 추진은 의협과 복지부 간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하고 "모든 상황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생 동맹휴학 철회와 의대교수협의회의 국시 재기회 부여 요구 관련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강립 제1차관(복지차관)은 "저도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됩니다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사항은 아직 아니다"라면서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입원시 코로나 검사비 보험적용...본인부담은 3만원 내외 2020-09-16 11:50: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주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취합검사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면 단계별(1단계 여러 명 검체 혼합 검사, 2단계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 검사)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불한다. 김강립 2차관(복지차관)은 "전국에 실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요양급여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해 검사 수가와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도 50%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증환자 대비한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15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은 43개 병원에 413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1531병상(37%)을 사용 중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정원 4297명 규모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52명이 입소(15.2%)해 모바일 기기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국립대병원 등 15개 공공의료기관에 간호인력을 긴급 확충한다. 고용부 소관 근로복지공단과 보훈처 소관 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부 소관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교육부 소관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분당서울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정원을 조정해 약 500여명을 증원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채용절차를 신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