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두 번째 금연광고 '금연의 가치'편 방영 2019-09-15 11:42:4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지난 11일부터 올해 두 번째 금연광고(금연의 가치편)를 전국적으로 방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금연광고는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을 주제로 1차 금연광고를 통해 금연본능을 깨우는 일상 속 상황을 전달하였고, 2차 금연광고에서는 ‘금연본능’을 깨워 얻게 되는 금연의 효과와 가치를 전달한다. 이번 2차 금연광고는 금연 후 흡연자가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심리적 긍정적 변화를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했다. 금연을 시작하고 2일째, 7일째, 1개월째, 6개월째, 1년 후의 더 나아진 일상 속 변화된 모습을 전달한다. 특히 청각적인 자극(ASMR)을 유도하는 바람소리, 국 끊는 소리, 아기 웃음소리 등 감탄사를 활용하여 금연 후 변화된 일상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금연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금연 직후부터 신체에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 8시간 후에는 혈액 속의 산소량이 정상으로 올라가고 일산화탄소량도 정상으로 떨어지며, 2주가 되면 혈액순환과 폐기능이 좋아지고, 1개월이 지나면 폐가 정상기능을 찾아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 등이 나타난다. 금연광고는 지상파를 비롯하여,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오는 9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방영 될 예정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며 새로운 금연광고를 통해 흡연자 뿐 아니라 가족, 이웃 등 주위 사람들의 금연을 독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흡연자는 금연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변화를 통해 달라진 일상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 "추석 연휴 응급실과 혈액수급 철저 준비" 2019-09-15 11:07:1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수원 소재)을 방문해 추석 연휴를 대비한 응급진료 및 혈액수급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경기도 남부 지역의 주요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진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응급의료센터 현장을 둘러봤다.' 응급의료센터,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시설, 중증장애인치과 등을 시찰하고 명절 연휴에 대비한 응급의료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응급의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능후 장관은 "명절마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응급실 방문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미리 점검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혈액원을 방문하여 혈액원 헌혈실, 제제실 등을 살펴보고 전국 혈액원의 추석 연휴기간 혈액수급계획과 비상근무계획 등을 점검했다. 박능후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에는 혈액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인 만큼 혈액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직원들을 치하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헌혈이 감소하면서 향후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추석 연휴에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와 이동통신(모바일) 앱(스마트 헌혈)을 통해 운영 중인 헌혈의 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9월 12일 ~15일)에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 예방 차원에서 동네 병&8231;의원 및 약국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8231;의원과 약국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단독|보건산업진흥원장 권덕철 복지부 전 차관 낙점 2019-09-11 06:00: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산업 연구와 육성 그리고 글로벌 진출 실무를 총괄하는 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전 차관(59)이 낙점됐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청와대와 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인 권덕철 전 차관의 인사검증을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이후 임명하기로 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현 원장의 2018년 7월 임기 만료 이후 15개월만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년 10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 원장직 공모 이후 후보자를 복수 추천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로 원장 임명이 지연됐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6월 실시한 원장직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그동안 법무부 등 중앙부처 장관급 인사와 청와대 비서관 인사 등과 겹쳐 보건산업진흥원장 인사 검증에 두 달 넘는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최종 결정된 권덕철 전 차관은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복지정책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 재임 시 의료계와 소통을 중시하며 의-정 협의를 도출하는 등 신뢰와 소신에 입각한 전형적인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와 진출, 제약 및 의료기기, 화장품 업체의 육성 및 글로벌화를 위한 실무부서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과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등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권덕철 복지부 전 차관이 사실상 내정됐다. 청와대 인사검증을 마무리한 상태로 추석 연휴 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찬 원장(62, 행시 27회)에 이어 권덕철 신임 원장 모두 복지부 차관 출신으로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직은 당분간 차관 퇴임 후 보직으로 회자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은 10월 19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첨단재단 및 오송첨단의료재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 국제 프로젝트 과정서 부정청탁 사건 발생 '청렴도' 상처 2019-09-11 06:00: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레인 프로젝트.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까지 약속했지만, 사업 막판 소위 김영란법 논란에 휘말리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의 사업 종료를 기념하고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작한 바레인 프로젝트는 계약금액만 18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 대 국가 간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바레인 프로젝트로 불리며 지난 3년 동안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국가진료정보저장소(NEMR)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 구축 마무리를 선언하는 의미로 개최된 것. 바레인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유지관리 사업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의 통합관리, 기술지원 등을 골자로 약 5년간 136억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하지만 시스템 수출 면에서 바레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사업 막판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아쉬움 속에서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바레인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열린 '제7차 운영위원회' 행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 불법·부당행위 내부 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 등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의 김영란법 위반 의심 건이 제보된 것인데, 운영위원회 행사 진행 과정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청탁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사건 접수 직후부터 심평원은 내부 감사실을 통해 김영란법 위반 사실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파악에 주력해왔다. 특히 레드휘슬 제보 이 후 국무조정실이 심평원을 직접 찾아 레드휘슬 제보건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결국 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의 공식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수행한 심평원 내 국제협력단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진행했다. 국제협력단 소속 부장급 이하 직원 모두를 전보 조치하는 등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따른 내부 수습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 제보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관련된 직원 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통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인사 조치된 대상 직원의 빠른 징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의심 제보가 접수되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지 결론을 내기 어려워 최근에는 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기도 했다"며 "일단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인 에로사항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건강증진개발원, 고용창출 모범경영대상 수상 2019-09-10 09:15: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2019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에서 고용안정 부문을 수상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2014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지난 해 7월 조인성 원장 취임 후 ‘사람중심 신뢰경영’을 기관 운영 철학으로 소통을 근간으로 한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고용 안정에 힘써왔다. 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건강증진분야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프게 오래 사는 평균수명의 연장이 아닌 질병 없이 건강한 건강수명의 연장을,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을 확대하여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과 청년인턴·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사회형평적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해왔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현재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열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결원에 대해 정규직 신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조인성 원장은 "건강증진개발원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서로 돕는 행복한 일터, 사람중심의 신뢰경영을 기본 철학으로 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기관과 구성원 모두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고용안정성이 담보될 때 이 모든 가치들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키트루다·옵디보 국내 환자 반응률 34%...사후평가 나와 2019-09-09 15:29:0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옵디보와 키트루다로 대표되는 면역항암제의 급여 이후 사후평가 결과가 최초로 공개됐다. 주 연구자인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 등 연구진은 "첫 사후평가라는 의미가 크다. 다만 기간도 짧고 환자 상태 등을 추적해 종합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며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추가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교수(가톨릭의대 종양내과)가 진행한 ‘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세부적인 결과 보고서는 오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7년 8월 면역관문억제제 보험급여 최초 적용 당시 예고에 따른 사후 평가 결과다. 연구 대상 약제는 옵디보주(Nivolumab), 키트루다주(Pembrolizumab)로 비소세포폐암 환자(백금기반의 표준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진행성/전이성 환자)에서의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추진됐다. 후향적 다기관 연구로 국내 실제임상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기반으로 환자수가 많은 상위 20개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은 11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면역관문억제제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은 과거 대규모 전향적 3상 임상연구들과 비교할 때 객관적 반응률 및 무진행 질병생존기간 값이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객관적 반응률은 전체환자 대비 종양크기 감소 등의 객관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객관적 반응률(ORR) 33.60%로 집계됐다. 다만, 객관적 반응률의 경우는 반응평가가 불가능했던 163명(사망: 156명, 90일 이내 사망: 133명)을 고려하면 28.96%로 낮아진다. 결국 사후평가 결과 30% 안팎의 객관적 반응률을 기록한 것인데, PD-L1 50% 이상일수록 높은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다. 일정시점부터 질병이 진행되는데 까지 걸린 기간인 무진행 질병생존기간(PFS) 5.13개월, 1년 생존율(1-YEAR OS) 46.57%, 6개월 무진행 질병생존율(6-MONTH PFS) 47.53%로 나타났다. 약제의 효용성을 예측하는 국내형 잠재적 바이오마커 분석결과는 고령, 높은 악성종양병기(TNM병기), 뼈 또는 뇌 전이를 동반한 환자의 경우 '불량한' 전체 생존기간 및 무진행 질병생존기간이 예측됐다. 특히 암세포성장과 관련된 수용체인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Epidermalgrowth factor receptor) 변이는 불량한 무진행 질병생존기간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어 잠재적 예측 바이오마커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연구를 진행한 강진형 교수 측은 결과를 해석 및 활용함에 있어 연구기간이 짧고 표본조사를 통한 후향적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환자의 예후를 판단할 때에는 환자상태 및 진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평원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향후 연구과정 및 결과를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과 공유하여 면역관문억제제의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추석 연휴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 제공 2019-09-09 14:40: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연휴(9월 12일~9월 15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21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월 13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8231;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8231;의원 및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화된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으로 일원화해야" 2019-09-09 12:00: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상수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57, 변호사, 법무법인 서로)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의료분쟁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료분쟁 분야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소리다. 서 변호사는 8월부터 의료분쟁조정위원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때부터 조정위원을 맡으며 의료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해온데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만큼 의료분쟁에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원은 말 그대로 소비자를 위한 기구다.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조정과 합의가 이뤄진다"며 "과거 조정중재원이 없을 때 의료분쟁 조정을 담당할 곳이 없어 소비자원에서 조정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의료분쟁 조정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위해서나 효율성을 위해서나 정부 기관이 굳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서 위원장의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7년이 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앞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기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부가 만든 기관이긴 하지만 양 당사자의 분쟁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결, 조정하는 곳"이라며 "공정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운을 똈다. 이어 "환자를 위한, 소비자를 위한 기관이 돼서는 안된다. 반대로 의사, 의료기관을 위한 곳이 돼서도 안된다"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한 환자 권익 보호는 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도 의료분쟁중재원을 찾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의 생각과 달리 현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의료감정 결과와 조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의료분쟁을 '합의'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감정 결과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합의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감정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면 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하겠나. 조정위원회는 설명해주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재판할 때 감정대로 결론을 낼 거면 판사가 왜 필요하겠나"라며 "조정위원의 눈으로 보는 과실과 감정 결과에서 말하는 과실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감정과 조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과거에는 의사들이 의료분쟁 사건을 감정할 때 의학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라봤다"며 "의료 행위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해석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과실 여부는 법의 개념"이라며 "임상에 치우쳐 있느냐, 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과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라고 했다. 그런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설립한 의료감정원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서 위원장은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은 일찌감치 독립적인 감정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면서도 "의협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의료감정원에서 감정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정성을 지킨다면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병원찾는 '알코올 중독' 환자 늘어...외래진료비 6.4%↑ 2019-09-09 11:50:0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독 상태에 이른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가 최근 몇 년 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알코올 사용장애에 따른 입원은 감소한 반면 외래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대조를 이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14~2018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평균 1%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남성 환자가 5만 7692명으로 여성 환자 1만 7010명보다 3.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 수는 2014년 7만 8000여 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7만 4000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5년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1%였다.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의 입원 환자수는 2014년 3만 1000여 명에서 2018년 2만 4000여 명으로 7000여 명이 감소해 연평균 감소율 6.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래와 약국 환자수가 7만여 명에서 7만 2000여 명으로 2000여 명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입원과 외래로만 나눠보면 입원은 2014년 3만 1000여 명에서 2018년 2만 4000여 명으로 감소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 감소세가 확연했다. 반면 외래 환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환자수 증가가 눈의 띄게 드러났다. 2017년부터 입원과 외래 환자의 증감율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해당 시기는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시기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의 전체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4년 2183억원에서 2018년 1895억원으로 288억원이 감소해 연평균 감소율 3.4%를 기록했다. 즉 입원 진료비는 연평균 4.2% 감소, 외래 진료비는 6.4% 증가한 것이다. 외래 1인당 진료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4%로 늘어나고 있어, 입원 1인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 2.1%에 비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2018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알코올 사용장애 전체 진료인원 중 50대가 1만 9793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만 5256명(20.4%)으로 뒤를 이어 ‘알코올 사용장애’ 진료실인원은 50대에서 최고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22.8%(3883명)로 40대가 많았고, 남성은 28.2%(1만 6269명)로 50대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덕종 교수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진료를 받는 연령이 50~60대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과다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환자의 건강 및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현되는 연령대가 50대~60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알코올에 너그러운 문화와 인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병의원 대상 제약사 지원내역 일제조사 돌입 2019-09-09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이달 중 병원과 의사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지원내역 관련 확인 작업에 돌입한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형사처벌 법제화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월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이후 12월부터 올해 1월 그리고 올해 5월과 6월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두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분석결과,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323개소)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업체는 83.5%가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대행 업체의 경우, 제약사 27.8%(129개소)와 의료기기업체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했다. 서면계약으로 영업 위탁 시 정보 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등을 명시한 제약사는 79.3%, 의료기기업체는 21.6%로 서로 격차를 보였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안착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출보고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 및 거짓작성, 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중인 상황이다. 특히 의료인 및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9월 중 요양기관 및 관련단체에 안내한다.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다. 이는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9월 중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첫 번째 지출보고서 현장조사인 셈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5차례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과 설문조사, 의약단체 협조를 통해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면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영업대행사 형사처벌 근거 마련은 국회 요청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