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감염병 정보공개 제한과 삭제 법제화 2020-07-06 14:39: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해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친구오면 할인" 대표적 의료법 위반사례...고발 대상 2020-07-06 12:04: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키워드 검색광고와 SNS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또는 전문 명칭 사용 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성형 미용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를 제작 배포했다.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성형 미용분야와 과도한 가격할인 등이 많았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로그인 절차 없이 게재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광고 의료광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행위,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으로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 등이 취해졌다. 특히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가 현재 진행형이다.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지정 또는 비지정 분야 전문병원 명칭 등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사용한 경우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로 2018년 2월과 3월 두 달간 2895건 중 전문병원 사용 불법광고가 535건(404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또한 자가 치아 유래 골 이식술 등 미평가 신의료기술 용어 사용과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한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등도 지속 발생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사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의료기관) 스스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 중심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다.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레 및 체크리스트는 복지부 및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다.
간호사 코로나 위험수당 해결…예산 120억원 국회통과 2020-07-06 12:02:0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 등 전국 의료진을 지원하는 예산 120억이 포함된 예산이 통과되면서 미지급 수당 등 해결 길이 열렸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6일 국회가 지난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명목으로 120억 원 지원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협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력한 간호사들이 수당 등 보상책 마련이 없어 "푸대접이 한계를 넘어섰다"며 비판한 바 있다. 대구지역 소속 간호사들이 위험수당 '0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어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 간호사 수당 311억 원이 제외되자 이를 지적했기 때문. 그동안 간협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곁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기본적인 수당조차 인색한 상황에서 앞으로 2차 펜데믹이 찾아온다면 간호사들이 감염병환자를 돌보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협회의 요청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추경안 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고, 기존에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311억 수준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120억 원이 3차 추경예산에 포함&8231;통과됐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2차 감염병 팬더믹이 올 것을 대비해 의료인력의 헌신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책을 반영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당초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311억 원 중 120억 원만 반영한 것은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 통과에서 명칭을 위험수당 대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으로 예산명을 수정하고 지원 대상을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해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진의 위험수당과 감염된 의료인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바이러스에 이어 무더위와 싸우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케어로 상승세 타는 '신경‧정신과'...그만큼 관리도 강화 2020-07-06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수혜를 입은 진료과목으로 꼽힌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인해 주요 검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급여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겨냥한 의료 질 관리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사실적 기준 '2019년도 진료비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도 진료비 통계지표와 월 급여 매출을 직접 비교&8231;분석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월 급여 매출은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로 나눈 값이다. 그 결과,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모두 월 급여 매출 상 두 지릿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선 신경과 의원의 경우 2018년 월 평균 4251만원의 기록한 데 이어 2019년도에는 4830만원까지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500만원 가까이 늘어나 12%의 급여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도 마찬가지로 2018년 3576만원에서 2019년 4041만원으로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늘어났다. 신경과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한 해 동안 11.5%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을 계기로 두 전문과목 모두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도 늘어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두 전문과목 의원의 성장을 두고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효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비급여였던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는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등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두 진료과목 의원들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의원 중심으로 우울증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임원인 한 중소병원장은 "보장성강화 수혜 진료과목은 단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며 "신경인지기능 검사와 더해 추가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울증 이어 치매도 '평가' 초읽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성장하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추진하는 모습이다. 일단 하반기 심평원은 우울증 적정성평가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평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울증에 이어 내년부터는 치매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됐으니 이제부터는 평가를 통해 의료 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심평원은 치매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외래 진료분을 토대로 예비평가도 마친 상황. 예비평가에서는 치매 진료를 펼친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여부, 외래 환자의 CT 또는 MRI 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등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원이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년 본 평가로 적용됐을 때에도 치매 관련된 교육과 검사, 약물 처방 등을 토대로 의료 질을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치매 적정성평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의료 질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진료분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우울증과 치매 진료가 포함되면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두 평가 모두 대형병원과 함께 의원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초음파 쓴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은 '적법' 2020-07-06 11:51:0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쓴 한의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Osteoimger plus)를 사용해 환자의 골(수) 노화검사를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한의사들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이 적법이라고 본 것.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 연령이나, 환경,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골밀도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와 관련해 총 세 건의 사건을 병합심사했다. 한의사 J씨는 2011년부터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고 2년만에 폐업했다. 그는 한의원 운영 시 환자의 뼈 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관할 보건소는 J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J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도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고, 이를 인지한 관할 보건소가 한의사를 고발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역시 "한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방식의 골밀도 검사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A한의사도 골밀도 초음파를 쓰다 관할 보건소에게 고발 당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면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한의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라며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I 기반 당뇨망막증 진단 등 5건 유망 의료기술 선정 2020-07-06 09:50:3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한광협은 6일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유망 의료기술 5건을 발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혁신의료기술을 활용한 국내 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범부처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했다.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Horizon Scanning Service for Innovative Global Health Technology, H-SIGHT)이란 개발단계의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 의료기술 중 향후 5년 내 국내 의료시장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 잠재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 도구인 ‘NECA Toolkit’을 이용해 ▲증강현실 기반 수술 보조 ▲인공지능 기반 당뇨망막증 진단 시스템 ▲인공 망막 시스템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비만 치료법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혈관중재 시술로봇 시스템 등 총 5건의 의료기술을 선정하고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도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활동 보고서에 각 기술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병부담 정보 ▲대체치료법 및 기등재 유사의료기술 정보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 연구현황을 비롯하여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및 질병개선효과, 현 시점에서의 임상적 근거 등에 대한 정보들은 추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정책결정자, 관련 산업계에 맞춤형 정보로 제공되어 의사결정 시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심의 시에는 유망의료기술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5건의 기술들이 혁신의료기술 선정에 한 발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으로 발굴된 의료기술이 향후 혁신의료기술 및 신의료기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시점인 지난해 3월에 맞춰 업무를 개편하여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광협 원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의료기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의료기술의 잠재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유망 첨단의료기술들이 국민들에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바이오 육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독감 접종·의료인력 교육상담 추경 예산 증액 2020-07-06 09:33: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노인층 독감 예방접종과 의료인력 교육상담 지원 등의 추경 예산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346억원 증액된 1조 888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복지부 예산은 노인(62~64세) 대상 확대에 따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224억원 증액된 3652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 및 치유 지원에 120억원(신규), 신종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2억원(신규) 등이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보면, 레벨D 보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 2009억원, 67개 보건소 상시 음압선별 진료소 신축 102억원,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 4000억원,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과 방역장비 고도화 그리고 국립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에 1404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한 5G 네크워크와 모니터링 장비 등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등 스마트병원 구축에 60억원(3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억원(500개소), ICT 기기 활용한 보건소와 동네의원 건강관리 사업 확대 44억원 등을 편성했다. 보건소와 병원급 방역지원 등 한시 일자리 지원 583억원(6312명)과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 연장 등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527억원(3만 가구) 등도 추경 예산에 포함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복지부 총 지출은 86조 1650억원에서 87조 1461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틀어진 복지부 복수차관제..."'실' 신설없이 차관만 달랑?" 2020-07-06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에 빨간등이 커졌다. 보건의료 분야 별도의 실 증설 없이 보건의료정책실만 담당하는 보건차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행안부 그리고 국회 등의 치열한 물밑 논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발의 공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조직개편 방안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가 염원한 현안이다. 조직개편 방안 중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산 육성하는 내용이 발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하며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직개편 방안 재조정에 따른 후폭풍은 복지부를 강타했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차관 신설에 맞춰 국립보건연구소 감염병연구센터를 전담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질병 예방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 신설을 기대했다. 현재 복지부는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실 체계이다. 현 조직체계에서 복수차관 신설에 따라 복지 차관은 기획조정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을 담당하고, 보건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차관을 신설했지만 보건의료정책실장 위에 차관 1명만 두는 '옥상 옥'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취임 후 실 신설 관련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현 김강립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등 예방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담당할 '건강정책실' 신설에 공을 들였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고, 예상치 못한 복수차관 신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의 기쁨도 잠시 감염병연구소 이관 논란이 발생하면서 보건차관 자리 하나만 생기는 웃픈 상황으로 변화됐다. 행정안전부 입장은 단호하다. 보건차관 신설 외에 보건복지부 다른 조직 설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행안부 조직진단과(과장 허승원)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안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조항만 있다"면서 "복지부 별도의 실 신설은 하부조직으로 국회 법안 통과 이후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정책실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은 올해 초로 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 그동안 복지부가 윗분들과 논의한 것으로 아나 조직진단과와 논의를 시작한 것은 얼마 안됐다"며 "현 단계에서 복지부 별도 실 신설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대통령 하명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전격 수정되면서 중앙부처 전체 조직과 인원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자존심이 구겨진 부분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복지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복지부 고위 간부는 "실 신설 없는 보건차관 신설은 의미가 없다. 공무원들의 보고체계만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차관 1명 늘어나는 옥상 옥에 불과하다"면서 "행안부와 실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건차관 직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차관을 신설하지만 복지부 실제 업무는 달라진 게 없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왜 보건차관 신설이 필요하냐는 주장이 여야에서 제기될 수 있다"며 "복지부도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별도 실 없는 보건차관 신설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를 당혹해하는 또 다른 상황은 첫 보건차관에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비서관) 중 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힘들게 만든 보건차관에 재정부처 차관 또는 의사 출신 이진석 실장이 임명되는 시나리오가 세종청사에 회자되면서 복지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인 이진석 실장(1971년생, 고려의대 졸업)은 의사 출신 첫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되면서 친문 이너서클 핵심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이 수석이나 복지부 차관 중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권 핵심에 있으면서 이진석 비서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 실국장 입장에서 자기보다 어린 이진석 비서관에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상황과 사회비서관 시절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행안부 간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 방안이 수정됐으면 공무원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통령 질책으로 청와대 눈치를 살피던 복지부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현 모습은 조직 확대와 자리보전에 몰두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 정부조직법안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복수차관 신설을 둘러싼 복지부와 힘겨루기가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첩약 급여 시행여부 미궁속으로...수가 하향 조정 2020-07-03 19:06:0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여부가 미궁속으로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알려진 수가를 하향 조정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의계까지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단독 안건으로 한 2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9일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안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안면신경마비, 슬관절염 등 5개 질환 중 월경통(여성), 안면신경마비(전 생애주기),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65세 이상 노인) 등을 우선 진행한다. 수가는 기본진찰료에다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약 3만8000원, 조제 탕전료 약 4만원, 실거래가를 적용한 약제비 3만~6만원을 더해 14만~16만원 수준으로 구성했다. 여기서 쟁점은 수가 구성 중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부분. 의료계와 약계는 수가가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관행 수가의 60~70%라고 맞섰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건정심 소위는 다시 논의해보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차 회의에서 의료계와 약계가 지적한 수가 부분을 조정했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8760원에서 3만2490원으로 6290원 감액했다. 행위 정의를 해보니 중복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었다. 의료계와 약계는 조정된 수가 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자체가 이뤄져는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는 건정심 소위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를 직접 찾아 각각 피켓시위를 통해 첩약 급여화 반대를 외쳤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의협 김명성 보험자문위원은 "한의협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의과의 수술전 교육상담료,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와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수술전 교육상담료는 외과 수술 수가가 워낙 낮은데 기인한 것이고, 심층진찰료는 중증희귀질환자가 대상이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막말로 진찰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한의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원안도 관행수가의 60% 수준인데 여기서 수가가 더 낮아졌다. 원안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라며 "건정심 본회의에서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3시간 동안 이어진 격론에도 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일 안건으로 두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의협과 병협,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한의협은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만 가격이 더 낮아진 수정안에 찬성 의견을 던졌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단일안이 안나왔으면 합의가 실패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다시 최종 수정안을 들고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올릴테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