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코로나 환자에 정부 "상급종병 병상 확보 총력" 2020-12-04 12:19: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특히 중환자 치료를 위해 상급종병에 중환자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9명이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 3만6332명을 기록했다. 이 중 지역 감염자는 600명, 해외 입국자는 29명이다. 지역 감염자 수의 77%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8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500명을 기록하다가 처음으로 600명대로 치솟았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시작 후 세 번째로 높은 숫자다. 수도권으로만 한정하면 가장 큰 규모의 환자발생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환자 수용 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경증과 중등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을 빠르게 확충하며 대응하고 있다"라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현재 68%로 1200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다. 다음주까지 10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1750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현재 약 62%로 17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다. 문제는 중환자 병상 확보. 현재 중환자 병상이 59개 남아 있는데 빠르면 열흘 안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윤 반장은 "앞으로 위중증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환자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의료자원을 갖추고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협의해 중환자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일부를 중환자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인력투입이 없더라도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환자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추가 병상 확보를 요청함에 따라 일선 병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대안암병원 김진 기조실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로 각 상급종합병원별로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특수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줌에 따라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고대안암병원은 특수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해 5병상을 마련,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김 기조실장은 "병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전하며 "그나마 복지부 측에서 간호사 등 인력지원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줄토피플렉스터치·앱스틸라 '조건부 급여' 판정 2020-12-04 11:14:3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와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가 조건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약제 금액을 제약회사가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4일 2020년 마지막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약평위에 오른 품목은 2품목.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향상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와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 환자에서 출혈 억제 및 예방 치료제인 앱스틸라였는데, 모두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결정됐다. 약평위는 두 품목 모두 급여 적정성은 있지만, 제약회사가 제출한 금액이 고가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두 품목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선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로 남게된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의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복지부 예산 89조원…의료급여 정신과 예산 추가 배정 2020-12-03 11:40:4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 지출 규모가 89조 5766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본예산 82조 5269억원 대비 7조 497억원, 8.5%가 증가한 것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관련 제도 개선에 예산이 증액된 결과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예산이 확보됐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확정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이며 이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으로 정부안 363억원이 국회에서는 403억원으로 확정돼 4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대비는 80억원, 25.9%가 증가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로 올해 예산(320억원) 보다 25.9%(83억원) 많은 403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는 1433억원이 확정돼 정부안 1337억원보다 96억원이 더 배정됐다. 올해 대비 168억원 13.3%가 증가된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관여하는 주요 사회보험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내년에는 9조 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373억원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올해 19%던 국고지원율이 내년 21년 2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조 4185억원이었던 국고지원이 2922억원이 증액돼 내년 1조 7107억원이 지원되게 된다. 의료급여 지원 예산도 늘었다. 올해 7조 38억원에서 6.2%, 6767억원 증액돼 7조 6805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 지원 예산을 두고서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과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정신병원의 입원실 규격을 두 배 가까이 넓히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복지부 측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상사고 낸 병원에 구상금 청구한 건보공단 결말은? 2020-12-03 06:00: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중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약 1억6665만원을 돌려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낙상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 법원은 환자가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낙상 사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억6665만원 중 60%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은 9999만원이다. 병원 측은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S의료재단 산하 K병원은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을까. 60대의 K씨는 급성담낭염으로 K병원에 입원해 담도배액술 및 도관삽입술(PTGBD insertion)을 받았다. K씨는 수술 다음날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겨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K병원은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K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했다.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고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도 고정했다.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 안전벨트도 사용했다. K씨에 대해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도 했다. K병원 중환자실은 한 시간 간격으로 매 시각 45분에서 정각 사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2시간 간격(짝수 시간)으로는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환, 침대 매트리스 및 신체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2인 또는 3인 1조로 움직인다. K씨가 낙상 사고를 당할 때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3명을 전담하고 있었다. 당시 간호기록에 따르면 K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했다고, 20분 후에는 PTGBD 배액을 했다. 또다시 15분이 지나서 환자가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 난간을 넘어와 떨어지는 일이 생긴 것이다. 즉, K병원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약 15분 후에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환자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되는데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손발이 자유롭고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K씨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음에도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매트가 없었다며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보공단과 K병원 모두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고, 병원은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며 상고한 것이다.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는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K병원 측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병원의 여러 조치들은 현재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K병원이 낙상 예방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게 오늘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게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과실을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충실한 심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더했다. 재판부는 "낙상사고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병원 측 과실 때문에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개연성 없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판시 사정에 기초해 병원 과실이 있다고 봐 병원 측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다"라며 "주의의무 위반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접한 한 의료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액 사건 분쟁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면 통상적으로는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파기환송 결정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의정협의 빨리 하자" 의협 "범투위 거쳐 확정" 2020-12-02 19:30: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 후 이뤄진 '9.4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의정협상을 시작하자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논의를 거치겠다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2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의정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의정협상 단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이번 논의에서 주요 주제는 코로나19 방역과 의정협의체 운영 건. 최대집 회장은 "연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늘어날 사회적 교류를 감안할 때 현 시점이 방역의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과 신뢰를 확인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밀한 민관협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등이 중요한 만큼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의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는 조속히 협의체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범투위를 거쳐 의정협의체 본회의 시작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투위는 오는 5일 예정돼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합심해 방역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NMC 30병상 추가키로 2020-12-02 12:53:0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2일 자정 기준으로 101명까지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이 병상 부족 상황 대비에 나선 모습이다. 전국에 긴급치료병상 추가 확충을 위해 협의에 돌입한 것인데, 일부는 환자가 대기할 정도로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174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으로 추가 지정해서 이번 주 내로 184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가용 병상, 감염병전담치료병상은 44개이다. 보건당국은 위·중증 환자 증가를 우려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병상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긴급치료병상 30개 설치는 끝났다"며 "이번 주 안에 확보키로 한 184개 안에는 국립중앙의료원 30개 병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 병상은 확보돼 있고 의료진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에 그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에서는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들이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27개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치료병상 부족의 경우 지방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브리핑에 함께 자리한 이스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최근 부산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환자 또한 증가하면서 입원 대기시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중환자 병상의 경우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이나 경남도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그쪽 병상도 여유가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 역시 "조선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서 각각 5개, 2개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남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이 원내 감염으로 인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다음 주까지 경북권 생활치료센터 1곳과 지자체별 생활치료센터 5곳을 추가로 개소하는 한편, 전담병상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전날 기준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총 16곳(정원 3478명)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이 이날 추가로 개소한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 "부산지역에 생활치료센터 등이 부족해서 일부 환자 수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경남권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아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환자 대기 부분들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동국‧동화 등 5개사 혁신형 기업…휴온스 지위 유지 2020-12-02 11:24:0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동국제약과 동화약품 등 5개 제약사가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 번째를 맞는 신규인증과 인증연장 심사는 올해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4개사였으며,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는 인증심사를 통과해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17년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인증연장을 신청한 제넥신과 휴온스도 심사를 통과해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따라서 올해 신규인증·인증연장 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기업은 44개사였으나, 이번 추가인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인증심사 통과 여부를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11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해 모든 인증절차를 완료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약개발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