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영업정지 요양기관 14곳 건보 환자만 진료" 2019-09-19 09:24:4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영업정지 처분 요양기관 중 일부 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는 안 받고 과징금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 내역 상이기관 현황'(2015년~2019년 6월말)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비롯한 14개 기관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개 기관은 종합병원 1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000만원이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명이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명이다. 복지부는 최도자 의원실을 통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 규모나 대상자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 시 의료급여 수급자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제출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10월 중 확정 2019-09-19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합법적 의료인 지원 명부인 지출보고서 제출대상 업체가 10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명단과 지원 금액 확인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첫 조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기준을 9월내 마련하고, 10월 중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의료인 및 약사 대상 합법적 지원내역을 명시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과 올해 1월, 5~6월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323개소)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업체는 83.5%가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대행 업체의 경우, 제약사 27.8%(129개소)와 의료기기업체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했다. 서면계약으로 영업 위탁 시 정보 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등을 명시한 제약사는 79.3%, 의료기기업체는 21.6%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투명성과 신뢰성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를 일부 선정해 의료인 및 약사 지원내역을 확인하는 첫 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현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되도록 9월 안에 제출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10월 해당 업체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지출보고서 허위작성이나 미작성을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 관리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한 박진선 전문위원은 "선정기준이나 업체 리스트가 확정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의사협회와 약사회 협조요청은 지출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기준 관련, 국내업체와 다국적업체,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적발업체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출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의료인(약사 포함)에 대한 지원내역 확인여부 방식도 고민 중이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의료인과 약사 지원내역 조사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 확인작업을 개인에게 할지 특정 기관에 통해 알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을 통한 의사와 약사의 지원내역 대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출보고서를 미제출(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이 확인되면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미제출과 허위작성, 미보관 등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2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벌금형은 수사기관 벌칙으로 수사 의뢰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출보고서를 통해 뭘 파헤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니터링 차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사 종결은 지출보고서 의료인과 약사 명단 양에 따라 정리 작업이 필요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업체의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이 빈번할 경우 정기조사나 수시조사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에 입각할 때 정기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제출 업체 선정 후 전자문서 또는 수기문서 모두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지원내역 확인은 국세청에서 강연을 한 후 스스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과 동일하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공급자 역시 쌍벌제로 인한 책임이 일부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의료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제도는 안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을 들여 노력하는 업체와 그렇지 앟은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지출보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는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방식이 결국 복불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병‧의원 돕겠다 시작한 '심평원 미니홈피' 사업 폐지키로 2019-09-19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의 영세한 병&8231;의원을 돕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저조한 참여 속에서 마무리하게 됐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을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은 지난 2013년 하반기 홈페이지를 갖추지 못한 영세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서비스'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17년 초까지 총 1648개소의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미니홈페이지 제작을 지원 받아 홈페이지를 운영할 정도로 사업에 있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려왔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홈페이지 천편일률적이라면서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선작업도 진행하는 등 심평원의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과 '블로그' 등이 활성화되면서 심평원의 미니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기관 수가 1000여개로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 실제로 지원 사업으로 미니 홈페이지를 제공받던 지방의 A의원 원장은 "심평원으로부터 미니 홈페이지를 제공 받았었다"며 "하지만 미니 홈페이지를 보고 환자들이 온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결국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심평원은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심평원 정보통신실 관계자는 "사업을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사업은 심평원이 전적으로 요양기관을 상대로 서비스 차원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 여부 등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들어 서비스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블로그 등이 활성화되면서 요양기관도 특별하게 홈페이지를 갖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들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는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한편,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안내하고 있다.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요양기관을 상대로 새로운 서비스 방안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미니홈페이지에 방문건수가 일일 10건이 안 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서비스에 참여하던 요양기관을 상대로는 이미 사업 종료 계획을 전달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며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C형간염 국가검진사업에 넣지 못하는 두가지 이유 2019-09-18 14:12:20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C형간염 검사를 국가검진사업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학회를 비롯해 유관단체가 2015년 발생한 다나의원의 C형간염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복지부동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과장은 18일 국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에 나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어서 수많은 검토를 했다. 현실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국가검진에 추가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두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첫번째 문제는 국가검진사업에 포함되기 위한 큰 원칙 중 하나인 "중요한 질병인가"에 대해 아직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중요한 질병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병률이다. 유병률에서 보면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나타나는 유병률은 0.6~0.7% 수준이다.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에서 1.2% 라는 결론도 있었지만, 전체 유병률과 비교하면 큰 수치는 아니라는게 복지부의 결론. 때문에 이러한 조사값을 토대로 복지부는 아직 중요한 질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 과장은 "선별검사가 양성이라도 바이러스 검출검사인 확진은 더 낮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문제는 비용효과성 입증인데 이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 과장은 "7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한 결과 항체 양성 환자가 1150명으로 0.19%에 불과했고, 이중에서도 확진환자는 149명이었다"면서 "1000명 중 2명을 찾아내기 위해 1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998명에게 해야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검진사업 추가대신 퇴치사업을 통해 C형간염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퇴치사업을 통해 8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해달라는 국가계획안도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이영민 과장은 "WHO가 2017년에 C형간염 퇴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회원국별로 사업계획을 요청하고 있지만 선별검사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보고서 작성도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활용 쟁점 '주체' 아닌 '방안' 고민할 때" 2019-09-18 12:09:51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개인 건강의료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시민단체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신뢰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사익 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이 주체에 얽매인 담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활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27일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발제를 맡은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건강정보의 특수성에 의해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되는 가명정보의 우려사항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연구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산업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핵심적인 키로 보고 있고 이런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주체가 공공성보다는 영리성과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 특히,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특성상 유출 및 악용 시 피해는 되돌릴 수 없고, 당사자로서는 합리적인 불안 외에도 불합리적인 부담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많은 학자들이 빅데이터는 익명화 등 기술적인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적이 의견"이라며 "어렵게 만들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확률의 문제이고 결국 건강정보 특성상 개인을 알아보는 것은 시간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신뢰와 책임성이 동반되는 상태에서 연구자가 데이터의 안정성 등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유럽의 GDPR에 못 미치는 법안으로 정부주체의 정부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주체 아닌 절차 집중해야"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일연 부연구위원은 몇 가지 쟁점사항에 얽매여 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내는 몇 가지 쟁점에 묶여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글로벌에서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관리당국에서 제재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의 활용이 민간, 정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활용 주체가 민간과 정부 등 활용의 범위보다 활용의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보활용자에 대한 강한 모니터링, 기본전제가 공익 복지부, "사회적 논의 필요성 공감…실제적 절차 고민필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논의의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오 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를 미션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 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에 있어서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연구를 구별해 데이터 자체가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것은 배제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기술개발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사회적 환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산업적 생태조화를 찾아봐야 한다"며 "국민편익을 만들이 위해서 담론을 넘어 제도, 법안정성 확보, 거버넌스 등 실제적 절차를 만들어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심사 맡길 의사가 없다…'원격심사' 카드 꺼낸 심평원 2019-09-18 11:43:4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실 12월 원주로 이사를 가야해서 혼란스럽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사집단'을 이끄는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발언으로 향후 상근심사위원들의 근무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히 심평원은 현미경 심사를 담당할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원격' 심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심평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원격심사시스템 개발 계획을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90명이 정원인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72명만이 근무 중에 있다. 더구나 최근 부족한 상근심사위원 수를 늘리고자 22명의 채용을 진행했지만, 6명만이 최종 면접에 참여하는 등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임 지영건 실장(現 차의과대 교수)의 뒤를 이어 심사기준 설계를 책임져야 할 '심사기준실장'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다. 이러한 의사 채용의 어려움은 의료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에 더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원주 완전이전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상근심사위원의 경우는 무조건 원주 본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 이원화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5일 모두를 심평원에 출근하는 상근심사위원은 원주로 출근하더라도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주2일만을 심평원에서 활동하는 '겸직 상근심사위원'은 자신의 근거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현재 상근심사위원은 5일 모두를 출근하는 전임은 33명, 겸임은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원격으로 심사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았던 상근심사위원의 수당체계도 손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즉 심평원 내에서만 심사할 수 있는 기존 체제를 벗어나 겸직 상근심사위원이 심평원을 꼭 내방하지 않고도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양훈식 위원장은 "서울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원주로 이사를 해야 해서 혼란스럽다"며 "전 직원이 강원도 원주로 이전이 완료된다면 앞으로는 심사직원을 만나 심사하는 현재의 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변화를 시사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겸직 상근심사위원의 위해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들이 편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이원화 체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심평원의 원주 이전과 맞물려 서울의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될 스마트워크센터가 마련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들어 겸직 상근심사위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실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는 데 걱정이 많다.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 반발컸던 심사기준 재정비..."공개된 기준만 적용할 것" 2019-09-18 06:00: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소위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며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이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된다. 의학적 타당성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는 의도인데, 올해 말까지 고시 등으로 명시화 되지 않는 심의사례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잃고 자동 삭제된다. 심평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사진)은 지난 1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사례별 심사기준 일제 정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8231;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심사는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올해 말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개되지 않은 심사기준은 그 효력을 소멸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즉 심평원은 자동적으로 1443개에 이르는 심의사례 등을 포함한 심사기준을 올해 말까지 재정비해 공개해야만 내년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로 최근 준비단을 구성하고 심사기준 재정비하고 연말까지 일괄 고시작업에 나선 것이다. 연말까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심사기준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훈식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준비 중인 심사체계 개편과 더불어 현행 심사방식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심사기준을 우선 공개한 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개돼 있는 심사사례는 심사기준으로 명시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전면 재정비를 통해 의료계의 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이상무 상근심사위원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비정규조직 산하로 유형분류위원회와 심사지침제정위원회, 일제정비 실무팀을 꾸리고 실질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유형별류위원회는 내과와 외과, 수가계 등 총 4개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심사사례를 재분류하는 한편, 심사지침제정위원회는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수가선정방법 관련 심사지침 제정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실무를 이끌고 있는 심평원 도영미 심사품질부장은 "복지부 고시로 올해 말까지 심사기준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설정됐다"며 "내년부터는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 부장은 "1443개의 심사기준을 고시와 지침, 사례별로 나눠 재분류하고 필요하지 않는 심사기준은 삭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것들은 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표준화된 심사건에 대해서는 전산심사 개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연명치료 중단시점 논란...법조계 "사실상 정하기 어렵다" 2019-09-18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임종기와 말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말한다. 의료현장은 말기와 임종기 환자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죽음을 앞둔 시간을 계산해 구분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맹성규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임종기 환자와 말기 환자는 죽음을 얼마나 남겼나 하는 시간적 차이를 나타내는 이론적 개념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며 "개방적 입법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법 적용을 받는다. 말기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대상이 아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종기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여야 하고, 말기 환자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원동력이 됐던 김할머니 사건을 봐도 대법원은 김 할머니가 사망에 임박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호흡기를 떼는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지만 김 할머니는 호흡기를 떼고도 1년을 더 살았다"라며 "대법원의 접근성 오류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기와 말기의 판단은 의학적인 부분이지만 아주 모호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임종과 말기 구분도 모호하지만 말기와 일반 환자 구별도 모호하다. 즉, 사망이 임박해야 한다는 등 사망 시기를 염두에 두고 규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 중단은 자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적 개입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연명의료 보류나 중단의 허용범위를 열 수 있는 개방적 입법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노태헌 부장판사 역시 김 교수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대법원 판례에 갇혀 있다"며 "보다 폭넓게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 일선 병원에서 받고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는 심폐소생술 금지(DNR, Do Not Resuscitate) 서약서 사용에 대한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노 판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받는 게 연명치료인데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DNR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는 보라매병원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판단할 때 책임 문제가 걸려있어 보수적일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담당 의사가 병원 윤리위원회에 요청해 심의 받아 그 결과를 따르면 면책하는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 시행이 1년 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올해 5월 기준 20세 이상 성인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이 0.6%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볼 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나 응급실 방문 환자에게 의료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 의무 기록에 남기고 없으면 설명해 (환자가 원할 시) 작성토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응급실을 찾거나 입원 환자에게도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같은 등록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건강검진을 할 때도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결정토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 "보건기관, 성희롱 공무원 고무줄 처분" 2019-09-17 16:17: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의 성희롱 관련 공무원 솜방망이 처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 처분한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내부직원 외에도 외부 출입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다며 감봉 3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성희롱 사건은 ‘기사장’(의료기사 파트장)이 가해자였다. 해당 기사장은 다른 직렬 여직원의 허벅지에도 손을 올리는 등 10년간 여러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지속했다고 신고됐다. 가해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단순 실수’라며 해임처분이 과다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작년 12월 열린 재심에서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더 우려하며,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에 그쳤다. A지역 검역소의 보건운영주사보인 가해자는 직장 내 여직원에게 ‘이모 전화번호와 모친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차량이동시 노래를 강요하거나 출퇴근 시 동행을 요구하고, 강아지 생리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을 지속했다. 지난해 5월 질병관리본부의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3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의결서에는 “공직자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분은 솜방망이인 경징계에 그쳤다. 최도자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가 오히려 산하기관보다 더 약하게 징계하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피해자들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식 개최 2019-09-17 16:0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정책연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hcdl.mohw.go.kr)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구축된 것이며, 앞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연구에 활용된다. 핵심 기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안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신청,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확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교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능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를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 손꼽혀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7월 학계·연구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구성했고 심층 토론을 거쳐 지난해 11월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개통된 플랫폼에서는 국민 누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주제 등을 제안할 수 있고, 보건의료분야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 제안한 연구과제 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제는 소관부서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연구*나 연구개발(R&D) 사업 등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연구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관련 상세 정보를 얻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만큼 공공기관 간 자료 전송 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전용회선(행정망)을 활용, 암호화하여 자료를 주고받으며,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 전산장비를 위치, 주요 국가 전산망으로서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제3자신뢰방식(TTP*) 및 안전한 일방암호화함수 등을 활용하여 연계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비식별조치)를 실시하고, 연구자는 이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된 연구공간*을 통해서만 열람·분석하게 된다. 복지부는 1차 플랫폼 개통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간 플랫폼 기능보강(2019년 4분기∼’2020년 3분기)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첫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