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임플란트 60세까지 건보대상 확대 추진" 2022-01-19 19:33:5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19일 신대방2동 경로당을 방문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면서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5년 앞당겨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어르신 대상 주치의 시대 추진을 거듭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경선과정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중 '어르신 요양 돌봄' 지원을 첫번째 약속으로 제시한 상황. 이 후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면서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누구나 살고있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대상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사전승인제 적용 초고가 신약, 재평가 검토할 때" 2022-01-19 15:20:5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솔리리스, 스핀라자, 키트루다, 그리고 킴리아까지 초고가 신약이 줄줄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축적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포럼을 열었다. 심평원은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 일환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사전승인제도 실시 약으로 척추성 근위축증 치료약인 스핀라자 사전승인제 운영 결과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스핀라자는 5ml 한 명당 9235만원에 달하는 고가 의약품으로 첫해 6회 투약 비용 5억5400만원이 들어간다. 2019년 4월부터 사전승인제를 적용했다. 변 연구위원은 사전승인을 통해 스핀라자를 투약한 환자 124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스핀라자 사용 환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MCID(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s)를 충족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년 동안 스핀라자를 쓰고 있지만 운동기능 평가 점수 결과가 계속 0인 사례도 여러건 나왔다. 분석 결과와 해외 스핀라자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변 연구위원은 ▲최초 투여시 환자 연령에 대한 기준 마련 ▲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기반 급여 관리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전향적 자료 수집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운동기능 유지, 개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라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운동기능 개선 최소 점수 설정 및 임상적 개선 점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해말 리서치 회사 갤럽과 전문가와 일반인 대상으로 급여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분석중인데 1차 결과만 놓고 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다르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생각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변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더불어 변 연구위원은 사전승인제도 활용 투약 대상 환자 승인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위험분담제를 활용한 재정관리,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및 임상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고가약 급여관리 방안으로 제안했다. 초고가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현재 희귀 질환에 쓰이는 고가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제도의 문제점부터 이야기했다. 사후관리 제도가 없고, 재평가도 없으며 수집자료 종류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위험분담계약 제도 내 고가 약제 사용의 실제 임상에서 효과, 비용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명확한 재평가 제도가 없다"라며 "실제 근거 기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보험자 입장에서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명확한 재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 수립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 구축 ▲레지스트리 구축 ▲자료 수집 재원 마련 ▲임상자료 구득의 어려움 ▲복수 적응증 고려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위험분담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중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다"라며 "중증 질환자의 신약 접근성 증대를 위해 위험분담제 확대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에따라 본인부담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위험분담제 환급비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데 이를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 고소득층은 위험분담제 환급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라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재택치료…21일 동네의원 지침 발표 2022-01-19 12:33:2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19일)부터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해 진행한다. 19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 그에 따른 조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서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네의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19일 0시 기준 5000명을 돌파한 상황. 중수본은 신규 확진자 7000명을 기준으로 중환자, 사망자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수본은 최근 도입된 먹는 치료제, 진단검사 등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팍스로비드를 하루 1000명까지 투약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금기의약품 항목이 많아 실제 처방에는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먹는 치료제 처방, 동네의원 신속항원검사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의료계와 구체화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금요일(21일) 구체화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UAE 서울대병원 성과 발판 보건의료 협력 강화한다 2022-01-19 11:06:4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의 아랍에미리트(UAE) 성공적인 정착을 계기로 국내 대형병원의 해외진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을 방문해 해외 현지에서 서울대병원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서울대병원 이외에도 강남차병원, 고대안암병원, 보바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우리들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안강병원 등 13개 병원이 UAE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이 지난 18일(화) UAE 아부다비보건청(의장 Sheikh Abdulla Bin Mohammed Bin Butti Al Hamed, 약칭 DOH), 아부다비공중보건센터(센터장 Matar Saeed Al Nuaimi, 약칭 ADPHC) 3자간 MOU를 체결했다. 한-UAE간 보건협력 MOU 체결한 것은 지난 2011년. 이번에는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UAE 정부환자 위탁치료 등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체결, 앞으로 양국은 환자송출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력내용을 살펴보면 △양국간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 및 임상연구 △아부다비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자문 △양국간 의료관광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생명과학 분야 물류 및 제조분야 협력 △환자 위탁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UAE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13개 의료기관과도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 11개병원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안강병원 등 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헤 13개 병원이 UAE의 환자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진흥원은 향후 PA계약을 체결한 13개 병원과 협의체를 만들어 UAE 국비환자 사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이번 진흥원-아부다비보건청-아부다비공중보건센터 3자간 MOU로 환자송출뿐만 아니라 양국간 보건의료 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면서 "현재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늘의 MOU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양국의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밝혔다. 한편, 진흥원과 UAE 아부다비보건청은 이번 MOU 체결과 국비환자 송출 이외에도 온라인 및 임상연수 프로그램, 공공의료 정책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에서의 협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의료신기술 개발, 생명과학분야에서의 글로벌 허브를 위한 협력,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공유 등 다양한 액션 플랜 수립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전문병원 미신청 이유 물어보니…"투자 대비 보상 부족" 2022-01-19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100개의 전문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 중 44%는 관절과 척추 전문병원의 몫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체 병원급 중에서 전문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4%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신청 기관 숫자가 매번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병원 지정 신규 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하며 ▲예비전문병원 지정제도 도입 ▲사업운영비 지원 ▲신포괄수가제도로 참여 유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연구책임 함명일 교수,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돼 10년에 걸쳐 4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3년 주기로 지정하던 전문병원은 4기부터 1년마다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4기 1차년도 전문병원은 17개 분야 총 98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1기에는 20개 전문분야 99곳, 2기에는 18개 전문분야 111곳, 3기에는 20개 전문분야 109곳 지정됐다. 1기부터 3기까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평균 106곳으로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1722곳 중 6% 수준이었다. 지정기관 숫자는 100곳 안팎이지만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감소 추세였다.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127곳으로 대상이 되는 병원의 7%에 그쳤다.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은 108곳으로 더 줄었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 확인을 위해 전문병원 관련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결과는 노력이나 투자비용 대비 뚜렷한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전문병원이라는 자부심만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전문병원 지정 이후 장점이 없고 지정 유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보상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화상종합병원 관계자는 "의사나 다른 의료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간호인력은 대형병원으로 취업 선호로 중소병원이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있는 병상이 모두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병상에 맞춰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전문병원, 중증도 0단계 환자 비율 70% 이상 연구진은 전문병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진료비 점유율을 분석했다. 전문병원 3기 기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종합병원이 38.3%로 가장 컸고 상급종합병원이 36.8%로 뒤를 이었다. 전문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4.1%에 그쳤다. 전문병원만 따로 떼어 놓고 지정분야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관절, 척추, 안과, 화상 분야는 매 기수마다 증가했다. 특히 관절, 척추 분야 진료비는 각각 31.3%, 18.6%(3기 기준)로 다른 분야보다 점유율이 컸다. 점유율 3위인 산부인과 분야 진료비 점유율은 9.4%로 1, 2위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안과 7.3%, 심장 6%로 뒤를 이었다. 중증도(PCCL)를 보면 난이도가 낮은 0단계 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증도가 가장 높은 3단계 비율은 2% 수준이었다. 특히 관절, 척추, 유방 분야 전문병원에서 0단계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안과는 98.7%, 이비인후과는 95%가 난이도 0단계 환자였다. 화장과 수지접합, 외과 전문병원에서도 난이도 0단계 환자 비율이 82%를 차지했다. 전문병원 100병상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전문병원의 100병상당 의사 수는 20.5명으로 종합병원의 15명, 병원 8.7명 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었다. 지정분야별로 보면 심장(27.6명), 뇌혈관(12.5명), 유방(22.2명), 주산기, 알코올(2.8명) 전문병원에서 100병상 당 의사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안과 전문병원의 100병상당 의사 수가 4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과 41.3명, 산부인과 39.6명 순이었다. 100병상당 간호사 숫자도 늘고 있었는데, 전문병원 100병상당 간호사 수는 60.3명으로 병원급 21.9명 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신경과, 외과 전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숫자는 감소세였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제도 확대를 위해 ▲전문병원 사후관리 방안(행정처분, 지정취소, 상대평가) 마련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개선 ▲전문병원 지정 신규분야 확대 및 다양화(치매, 호흡기 등)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 질환에 대한 예비전문병원 지정제도 도입 ▲개방병원 제도 활용 및 겸직의사 제도 허용 ▲사업운영비 지원 ▲의료전달체계 내 기여도에 따른 사후보상 ▲신포괄수가제 참여 유도 ▲전문병원 명칭 변경 및 전문병원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예비전문병원 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의료의 전문성, 적절한 진료환경, 의료의 질 일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을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지정 기간 안에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신설해 감산 점수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병원이 100여곳 수준을 정체되고 있고 전문병원 지정 요건을 일부 갖춘 병원이더라도 전문병원 진입에 많은 장벽이 있다"라며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완화의 대안이고 대형병원의 높은 의료비나 대기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문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지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코풍'이 분다…이재명vs윤석열 여론몰이 분주 2022-01-19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거 대선정국에서 '북풍(북한 관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몰이가 거셌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코풍(코로나19 관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몰이까지 더해지면서 각 대선캠프가 분주하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을 앞둔 지난 18일, 거대 양당에서 코로나19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코풍몰이'는 정점에 달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신현영 상황실장은 18일 오전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 이외 19개 보건의료단체를 총출동시켰다. 게다가 이날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박향 정책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주요 보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팬데믹 이전에 병상 확보, 응급이송체계 등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국회 본관 228호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 서정숙 본부장도 참석해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으로 한국은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로 방역패스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면서 방역패스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거대 양당이 코로나19특별위원회를 경쟁적으로 신설할 때부터 코풍은 예고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코로나19위원회는 정기석 위원장을 주축으로 현 정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부작용 대응부터 최근 백신패스 등 코로나19 정책의 문제점 지적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말 팬데믹 상황에서는 섣불리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현 정권을 향해 칼날을 들이댄 데 이어 18일에는 방역패스 방역의 문제점을 주제로 공청회를 마련하기에 이른 것.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1일 첫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한달도 채 안됐지만 4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며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또한 18일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신현영 상황실장을 주축으로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 시작했다. 이처럼 국회발 '코풍'을 두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일단 대선 주자가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은 경계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슈가 아니더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는데 대선에서 주목을 받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그쳐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각 후보캠프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짙다"면서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토론회 등 행사의 횟수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신 피해보상 절차간소화법 국무회의 의결 2022-01-18 10:54:0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감염병예방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 치료 '동네의원' 큰축 재편…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2022-01-18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의 오미크론 대비 의료 대응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 중심의 코로나19 치료 거버넌스가 의료기관으로 재편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메디칼타임즈가 17일 복지부 및 의료계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오미크론 대비 거버넌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로나19 검사부터 환자분류, 치료까지 일선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시 말해 보건소도 기존의 선별진료소 등 업무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선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보건소는 검사 업무에 집중한 반면 동네의원은 검사 이외 필요시 코로나 치료제 투여 등 환자대응 프로세스 전체에서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우선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내원했을 때 일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시 PCR검사를 통해 (치료제 투여 등)치료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재택치료를 할지, 전담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지 여부도 해당 의료진이 결정한다.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 양성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진을 밀접 접촉자로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침을 개선, 오미크론 대응 현장에 적절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확진자 진료시 행정업무 부담은? 문제는 이때 행정적 업무까지 일선 의료기관 맡는 것인가 여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일선 동네의원에서 상위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수준의 역할은 맡아줘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환자 관리 등은 결국 보건소에서 해야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이유에서라도 거버넌스에서 보건소를 모두 제외할 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치료, 동네의원 참여 기준과 시행 시점은? 그렇다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동네의원은 어디까지 확대될까.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호흡기진료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를 언급했지만 내과와도 협의를 마쳤으며 최근 가정의학과도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4개 진료과 개원의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치료에 참여 가능한 동네의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부로 국한하는 듯 했지만 17일, 확인결과 오미크론 확진자 현황에 따라 대거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수준의 지침으로는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는데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는 시점 또한 오미크론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오미크론 팬데믹 속도를 고려해 사전에 만발의 준비를 해뒀다가 비상시 즉각 가동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 시점은 향후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이르면 오는 21일경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요구될 경우 참여 의료기관 기준을 조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네의원 코로나19 치료 수가는? 또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관심은 수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등 검사 및 치료 역할을 맡는데 따른 수가는 얼마로 책정될까. 쟁점은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진찰료 이외 신속항원검사 수가(상급종병 1만6970원, 종병 1만6310원, 병원 1만5660원, 의원 1만7260원)와 더불어 별도의 수가를 산정할 것인가 여부다. 현재 의료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시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수가 이외 건당 감염예방관리료 형태의 별도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호흡기클리닉에서 호흡기 환자 진료 건당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하고 있어 그에 준하는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입원' 심사 심평원 역할 논란에 "그럼 누가하나" 2022-01-18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 중증환자 '20일 입원'의 적정성 심의를 책임지게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의 중심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이 있었다. 이진수 위원장은 17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심평원이 아니면 (적정성 심의를) 누가 하나"라고 반문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말부터 별도의 회의체를 꾸려서 20일 넘도록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환자의 입원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다 중환자 병상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코로나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중증 환자'는 격리 해제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20일 넘게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이 3일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소명자료를 심사해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 또는 전실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심사 업무를 심평원에다 맡겼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상근심사위원 중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가정의학과, 종양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5~6명 규모의 별도 논의체를 꾸려 이진수 위원장 주도로 병원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수 위원장은 "의학적 전문성이 있는 심평원이 엄연히 있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코로나 중환자 입원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제3의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로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코로나 중환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이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는 후문. 심의를 해서 일반 중환자실로 '전실' 결정이 났는데 해당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모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실 과정에서 중증환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등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과 비난은 심평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진수 위원장의 소신은 확고했다. 격리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심의 과정에서 심평원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것. 그는 "격리 중환자실 입원 20일이 지난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은 질병관리청에서 감염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다"라며 "심평원은 정부 지침을 가지고 코로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과 정부 사이에서 완충 역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하고, 그 역할을 심평원이 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정부의 중환자 입원 20일 제한 방침에 의사를 믿지 못하는 처사, 임상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이 위원장은 폐암 권위자로서 과거 중환자실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 본 만큼 의료계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 그 경험을 십분 살려 심의에도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일반 병실이나 비격리 중환자실로 가는 게 좋은데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는 전실 자체가 위험하다"라며 "그런 환자들은 20일이 지난 후에도 일주일 동안 전실을 유예시키고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코로나 감염균이 나올 위험성이 여전히 있으면 격리를 이어간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실 전실 결과가 나와도 종합병원 규모에서는 인프라가 안 돼 있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격리 해제가 가능하지만 전원 여건이 되지 않으면 전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정리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침에 따라 공중보건학적 관점에 중점을 둔 심의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라면서도 "격리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20일 넘도록 병상에 있으면 실제로 격리가 필요한 신규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전문가들이 만든 지침에 따라서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21년도 요양기관 급여비 지급내역 제공 2022-01-17 16:21: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7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857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8074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14일 공단에서 우편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오미크론 의료체계 장기전 어떻게 준비할까' 대토론회 2022-01-17 13:47:0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의료전문가와 함께 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9개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가 '아직, 마지막도 최악도 아닌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나선다. 이어 복지부 박향 정책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의료대응 전략'을 중랑구보건소 김무영 소장이 '오미크론 대비 보건소와 지자체의 준비'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2~3배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설 연휴가 새로운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현재 방역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월 말에 일일 확진자 7700~98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감당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환자 폭증 시 경증환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시스템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의료단체 전문가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남는 호흡기클리닉 예산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에 쓴다 2022-01-17 12:30: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호흡기클리닉 설치 예산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에도 사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호흡기클리닉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1억원씩 지원해서 총 1000곳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4일 현재 총 577곳의 병의원이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상황. 복지부는 지역 내 호흡기 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권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공개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시도별 인구수, 보건소 현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 설치 개소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유형, 운영규모, 개소별 지원액 등은 시군구 판단에 맡겼다. 구체적으로 전국 1000곳 설치를 목표로 했을 때 경기도가 25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7곳, 부산 65곳, 인천 57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7곳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 기준을 낮게 잡았다. 시군구는 신청 개소수, 개소별 집행 소요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고 단일 기관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예산의 10% 이내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지만 인건비성 지출은 안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예산을 동선분리 또는 공간구획을 위한 시설비, 접수실·대기실·진료실·방사선촬영실·보호구착탈의실·검체채취실 등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용 등에 써야 한다. 호흡기 발열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사무운영에 필수적인 가구 및 집기 등에도 쓰인다. 하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 예산은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시설 장비에 남은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는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시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 시설 확대 또는 호흡기클리닉 신설과 함께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을 하려면 기존 사업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운영려면 개소당 1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호흡기클리닉이 아닌 기관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하려면 2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호흡기클리닉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며 "급증이 예상되는 환자 관리의 급박한 필요성을 감안해 호흡기클리닉 사업과 연관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일부터 방역패스 해제…대유행시 재검토" 2022-01-17 12:20:0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된 부분 이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즉시 항고를 통해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일단 법원의 결과에 따라 이부 백신패스를 해제하지만 방역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 여지를 남겼다. 중수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일(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이 정지됐지만 그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을 고려해 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패스 해제 대상은 6종 시설은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⑤학원 ⑥영화관·공연장 등이며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 등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했지만 방역상황과 의료체계 안정화 등을 고려해 변동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 학원 관련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의 경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복지부가 즉각 항고 절차를 밟아 법원의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잠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한 상태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중수본의 입장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향후 학생들의 유행 특성을 분석해 대응할 부분이 있을 때는 방역패스의 재적용이나 혹은 다른 거리두기 조치들이 검토될 수밖에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대선 후보들, 간호법·공공의대·CCTV 의료현안 입장은? 2022-01-17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최근 대권주자들이 보건의료 관련 약속을 쏟아내면서 의료계 또한 후보자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일단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대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어 최근 의료계 화두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하고 나섰지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아직 입장을 낸 바 없다. 의료계 악법으로 꼽히는 수술실 CCTV설치법과 의사면허 강화법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2가지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의료계 쟁점 현안별로 후보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공공의료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에 대한 확실하고도 강력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 동부지역을 포함해 2개 이상의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약으로 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중립적 입장을 밝혔으며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문 정부를 향해 공공의대 설립 백지화를 촉구하며 반대입장을 취했다. 현재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재논의하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이후 올스톱 된 상태였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바뀜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제정 최근 이재명 후보에 이어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 추진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관련 법을 대통령 선거 전이라고 추진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윤 후보 또한 간호협회를 방문해 방호복까지 입어가며 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와 관련 입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 심상정 후보는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한 바 없지만 지난 2020년 정의당 대표로 간호조무사협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간호법 또한 현재 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입장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서는 각각 간호법안 대표발의에 나섰지만 정의당은 유일하게 빠져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윤석열 후보는 차기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비대면 진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세부 계획까지 언급하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첫 일정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방문해 비대면 의료를 체험하면서 스마트 시티를 전역 확대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여론몰이에 나선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는 비대면 플랫폼 스타트업 '닥터나우'를 방문해 직접 비대면 진료를 체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해당 업체 임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등 애정을 보이며 추진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은 원격진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다. 심상정 후보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했을 뿐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오진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해온 만큼 심 후보 또한 맥을 같이한다고 봐야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입장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끝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새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 남은 만큼 각 후보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 대표 또한 "사회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 없지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 산하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를 전면 설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할 정도로 이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다. ■의사면허 강화법에 대한 입장 이재명 후보는 의사면허 강화법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입장이다. 과거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의사협회를 향해 "선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며 "불법 파업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임시로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후보 또한 의사면허 강화법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언제라도 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주치의제에 대한 입장 의료계가 발끈하는 정책 키워드 중 하나인 '주치의제'. 이번 대선 후보들은 4명 중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3명이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이를 들고나온 것은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공공의료 공약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내걸고, 노인 및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 또한 '심상정 케어'를 내걸고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함께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주치의 도입 5개년 계획을 통해 주치의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세부 계획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 대선후보 당시에도 주치의제 도입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입원 진료비를 낮추고 질을 개선해 예방중심 의료체계로 전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대로 주치의제 도입을 그대로 담았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 이와 관련 언급한 바가 없다. 향후 보건의료공약에서 윤 후보까지 주치의제를 추가할 경우 대선 이후 주치의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의료계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 방역패스 일부 중단…방역 구멍·갈등 불씨될까 2022-01-17 05:45:56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방역 구멍 가능성과 차별 논란에 따른 불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만이 제외돼 식당이나 유흥시설, 영화관 등과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2~18세 청소년 제외에 따라 소아청소년 접종 추진의 당위성까지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나 감소 시 방역패스의 유효성을 두고 정책의 오판 가능성도 거론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행정법원은 서울 내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중 일부 및 적용 대상 연령대 중 12~18세 청소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 시 중증 발현 위험을 낮추는 공익 목적이 있지만 상점 등은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위험도가 높지 않아 미접종을 이유로 생활시설의 광범위한 이용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사망 사례가 적어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일부 시설, 연령,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불씨로 남았다. 법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청을 각하, 서울시에 대한 신청만 인정했다. 즉 법원의 일부 인용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는 것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 마트, 백화점에 그친다. 집행정지 신청에 포함되지 않는 식당이나 유흥시설, 영화관, 노래방, PC방,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은 여전히 미접종자의 이용이 제한된다. 12~18세 미성년자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청소년의 경우 17종 시설 전부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백신 접종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반면 식당이나 영화관, PC방, 카페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돼 영화관·상점·식당 등이 한 건물에 위치한 멀티플렉스와 같은 형태에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제외 판결 역시 향후 방역당국의 청소년 접종 독려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 우리나라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13일 기준 13~18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7.9%에 달한다. 청소년 접종의 편익 비교 시 실익이 떨어진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만큼 방역당국이 청소년 접종 권고의 당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11세의 소아에 대한 접종 방안도 검토하는 있어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확대 계획에 제동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 지역에 한정한 정책이 자칫 방역정책의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어스(편향)가 없는 통계를 보려면 장시간의 관찰이 요구된다"며 "단기간 서울에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감염자 수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 모두 방역패스의 효과나 효과 부재로 해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가 없어진 후 (실제 그 연관성과 상관없이) 확진자가 감소한다면 사람들은 방역패스가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 전국으로 방역패스 철폐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그 반대는 방역패스 강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서도 통계 착시와 그에 따른 방역정책 오판이 우려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13일(현지 시각)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또는 검사 요건 의무 적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의료계의 입장도 엇갈린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방역패스 가처분 일부 인용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정도 수준이어서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정책이 가처분 인용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매우 아쉽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