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의료기기? 건보공단 투자처 놓고 '고민중' 2019-07-22 11:40:4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운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법론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자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조 6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자산별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되는 상황. 더구나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자금운영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적립금을 자산별로 건보공단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시켰다. 이는 부과체계 기반을 확대하는 것과 지출절감대책을 추진한 것 외에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다는 데에서 나온 개선안으로 볼 수 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자금운용에 다변화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려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구노력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구체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나 의료기기 산업에 건보공단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현재 건보공단은 투자는 외부 운용사에 맡길 계획으로 바뀐 규정에 따라 주식형 펀드,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금운영 다변화의 방향만 정해진 것이고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바이오와 의료기기 산업 투자는 재정안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가치 투자차원에서 검토는 하되 어떤 방법이든 준비금이 본래의 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여부 사전 심의 법제화 2019-07-22 09:45:2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밝혔다.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환자의 치료 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온라인과 극장편 금연광고 새롭게 공개 2019-07-22 09:37:5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과 여름성수기에 맞는 극장편 금연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20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다채롭고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으로 기존의 금연광고와 차별화하여 제작했다. 온라인 금연광고인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를 역이용해서 기획됐다. 흡연을 멋있는 행위로 인식하여 따라 해보고 싶은 젊은 층에게 흡연으로 인생을 낭비하자고 권유하지만, 결국에는 ‘흡연은 인생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담배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주제(메시지)로 마무리 되면서 역설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금연광고가 자연스럽게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장면과 유행어로 구성했다. 또한 극장편 금연광고는 공포영화 성수기인 여름철에 맞춰 공포영화의 예고편 형식으로 연출했다. 금연본능 TV금연광고*와 연계하여, 담배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금연본능‘이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무더운 여름철을 감안하여 공포영화의 예고에서 나올듯한 긴장감 있는 화면과 배경음악으로 구성했다. 각 광고 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nosmokingkorea/), 금연두드림 사이트(nsk.khealth.or.kr)에서 시청 가능하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광고는 젊은 층이 금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면서 "젊은 층이 금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2019-07-22 09:27:2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모기감시 결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22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이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케어 속도·방법 우려…차기장관 보건의료 전문가 해야" 2019-07-22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 분야 입법 수장이 문재인 케어 속도감과 방법론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정책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제1 야당 소장파인 그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우선 덕목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보건복지 복수차관제 도입 등 합리적 보수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48, 부산 금정구)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은 재정에 대한 정교한 추계가 필요하며, 국민건강과 관련 보건의료 정책은 인기영합주의 보다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까지 1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수장으로 등극한 신임 김세연 위원장(금정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은 부군인 고 김진재 전 국회의원(4선) 지역구를 이어받아 18대와 19대, 20대 연속 3번째 부산 금정구에서 당선된 40대 젊고 깨어있는 자유한국당 소장파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세연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인기영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 현정부 정책과 큰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문케어 시행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일례로, 척추 MRI 급여화를 들었다. 김세연 위원장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척추가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급여화로 MRI를 검사하면 미세한 문제까지 모두 발견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자원의 지나친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 정작 심하고 중증인 환자들이 써야할 자원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무분별한 급여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1차와 2차 의료기관은 무너지고, 3차 의료기관은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보건의료 체계인지 근본적 회의가 든다. 보장성 강화의 제한적 시범운영을 통해 급여 항목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반응을 보면서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한 번에 급여화 항목을 늘려 몇 조원씩 건강보험 적자를 일으켜 지금 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있다. 지금 세대는 피할 수 있어도 다음 세대는 부매랑을 맞는다. 한마디로 문케어는 지금 세대에 의한 다음 세대의 착취"라고 단언했다. 자유한국당 소장파 중진 국회의원인 그는 문정부 3년차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덕목과 자격요건 중 공감하는 부분은 복지 전문가가 한 이후 보건의료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도 기능적 균형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건의료 전문성을 차기 장관의 최우선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이념의 잣대에서 재단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열린 사고와 합리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눈치보기식 구태의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지나치게 반복하면서 복지부 간부들조차 정책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본능적 자기보호 심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방위와 외통위, 교육문화위원회를 경험한 그는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로 엇비슷하다. 공무원은 안정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면 관료화된 타성으로 변화를 거부한다.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며 정권와 무관한 복지부의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시점 이미 지났다-방문진료 시 원격의료 함께 논의해야"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각 독립차관제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한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 단일부처 규모가 켜져 공룡부처로 움직이면 국민들의 삶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공룡부처를 쪼개서 작기만 효율적인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케어 시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의사-환자,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가 전문가에 의해 모니터링 돼서 큰 질환을 미연하게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헬스케어"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으로 막아놓고 나중에 심혈관 문제가 생겨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앞으로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면 의료계와 협업해 방문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원격의료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 최대 의료현안인 침례병원 폐업도 그가 눈여겨보는 당면과제다. 김세연 위원장은 "침례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결과, 부산권 500병상 병원 필요성이 나왔다. 문케어 시행 후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한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비급여인 성형외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급여인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는 전공의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구조를 방치하면 의료 핵심자원이 망가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끝으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보장성 재원을 빨아들이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면서 "먼저 해결했어야 할 일은 수가정상화"라며 의료 전문가와 국민 간 상생을 위한 합리적 보상구조를 제언했다.
건보공단 '구매자론' 등장 "심평원 흡수‧재정위 강화해야" 2019-07-22 06:00:5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로 운영되는 '제정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재정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향후 이를 강화시켜 건보공단이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19일 건보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나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는 건보공단이 현재 '보험자' 기능은 사실상 상실하고 이를 복지부가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0년 재정운영체계의 통합으로 건보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가 생겨났지만, 의약분업 등 2001년 대규모 적자 발생 후 특별법에 의해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결정권이 복지부 산하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이관된 상황. 이로 인해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의 재정운영 결정권한이 없으며, 공급자단체와의 수가계약과 결손처분 기능만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더구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을 놓고서도 최종 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위원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김 교수는 향후 보험자인 건보공단 측면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현재 건정심이 수행 중인 보험료 결정권과 수가, 약가, 치료재료 등 급여의 결정권을 수행하는 한편, 건보공단이 급여체계에 있어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핵심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 중심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이익단체인 공급자들은 정책결정규조에서 배재하고 자문역할만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통합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조직 흡수 통합론을 펼쳤다. 건보공단이 모든 진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사회보험 원리에 맞는 보험자 권한 및 급여 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을 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자 기능은 사실상 복지부가 행사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재편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로 의사 결정권을 분산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행 거버넌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보사연, 25일 인구현상 공감 주제 인구포럼 개최 2019-07-21 12:44:1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인구현상 공감(共感)하기' 주제로 2019년 제2차 인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인구감소 현상에 초점을 맞춰 인구감소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급변하는 인구현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읽다: 최근 인구변동의 이해와 전망’에 대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오전 세션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삶의 궤적주제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주요결과(이소영 보사연 저출산연구센터장)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류정희 보사연 아동복지연구센터장) △고령자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등 3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세션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우리사회의 긍정적·부정적 미래(국민과의 소통) 주제로 보사연 유재언·임정미 부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린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이권 이화여대 대학원 에코과학부 교수,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조흥식 보사연 원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포럼이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임상의사는 적고, 외래·재원일수는 길다 2019-07-21 12:24:1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임상의사 수가 적으나 외래진료 횟수와 재원일수가 길다는 반복된 결과가 올해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19'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 및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수준과 건건 위험요인, 보건 의료자원, 보건 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매년 통계 취합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번 발표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 간호인력은 인구 천 명당 6.9명으로 OECD 국가 중 부족하다. (OECD 평균, 임상의사 3.4명, 간호인력 9.0명) 반면, 병원 병상은 인구 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4.7개) 약 2.6배에 이르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보유대수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6.6회)가 가장 많고, 평균 재원일수(18.5일)도 가장 긴 편에 속했다.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2870달러)와 의약품 판매액(634달러)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65세 중 8.3%)은 OECD 평균(12.5%)보다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강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용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무부처로서 분석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단계 醫‧韓 협진 시행…협진수가 최대 2만 3000원 2019-07-19 17:28: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정부가 1&8231;2단계를 거쳐 3단계 의&8231;한 협진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3단계부터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등급으로 나눠 1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할 예정인데 환자 본임부담은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의&8228;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의&8231;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8231;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해왔다. 구체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 행위'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3등급 나눠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발사르탄 손해배상 소송…69개사 21억원 규모 2019-07-19 17:15:4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대상은 총 69개 제약사, 2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협상 약제의 경우 합의서에 품질관련 문제로 의약품 교환, 재처방 등 후속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네릭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의 협상절차 또는 손해배상의 명시적 규정의 부재한 탓에 복지부는 그동안 법률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조율해왔다. 결국 복지부는 '제조물 책임법'에 때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펼치게 됐다.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으로 급여 환자를 기준으로 25만 1150명분의 약값 총 21억 1100만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해당하는 제약사는 총 6개사로,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9억 2000만원에 달한다. 제약사를 살펴보면 ▲대원제약 2억 2749만원 ▲휴텍스제약 1억 8049만원 ▲엘지화학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억 4002만원 ▲JW중외제약 1억 2088만원 ▲한국콜마 1억 314만원 ▲명문제약 9746만원 ▲동광제약 7296만원 ▲아주약품 7061만원 ▲삼익제약 6964만원 순으로 구상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해상청구 관련 사전협의에 돌입하는 한편, 8월부터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고지 후 미납 시 본격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