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처벌 방치" 2020-09-18 17:18: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2020년 6월 1250건 등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으로 불과하다"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각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중단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불법 광고가 SNS를 통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이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 정상가 32만 4000원을 18먄원에 제공할 것이며, 프로그램 중 신데렐라 주사를 처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신데렐라 주사’가 명시되었으며, 과도한 할인(50% 이상) 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게다가 해당 병원은 올해 2월 인스타그램에서 생생후기를 확인하라며 의료법 위반이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어 광고중단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의료법 56조 제2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하 어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명 이상) 곳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기에 병원 명까지 기재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지만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의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호한 이수진 의원 "의료는 공공재·의사는 공공인력" 2020-09-18 14:41: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에 의사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반응을 보여줬다. 단호히 주장한다.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7일 대정부 국회 질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는 SNS를 통해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한 이수진 의원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국노총부위원장과 간호사 출신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더 나은 의료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립대부터 의과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된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를 도입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의료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 의료정책 수립은 의사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 공공재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진애 의원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 비과학적 주장" 2020-09-18 13:23:0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열린우리당 김진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은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여야는 헛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단면역은 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 인구의 상당수가 특정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상태가 되어, 면역력이 없는 구성원도 간접적인 질병예방 효과가 있어 평균 전체 인구의 6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독감 백신 총 공급분은 2950만 도스(국민의 57% 접종량)로 이중 1900만 도스는 생후 6개월~만 18세 청소년, 임신부 및 62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백신의 추가 생산은 출하까지 6개월이 소요되기에 예방접종 시기인 올해 내 추가 백신 생산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해 무료 및 유료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독감 예방접종률은 77.8%로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도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올해 우리나라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지난해 1381만명에서 519만명 늘린 1900만명(국민의 37%)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얼핏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주장"이라로 전제하고 "전국민 60%의 예방접종으로 사회 전체가 면역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맞추기 위해 백신을 생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이라는 4차 추경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외수출용 백신을 내수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이미 내수용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음에도 전국민 무료접종을 위해 국가 간 체결된 계약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파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에서 K-방역이 방역 성공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임도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0%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다. 전국민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며 백신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 취약계층 독감 무료 예방접종 법제화 2020-09-18 13:11: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교육위)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확보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현 예방접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전하고 "개정안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 국민의힘의 전 국민 무료 접종 주장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국민 건강 문제를 볼모 삼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국민의힘 당에도 있다면 정쟁만 일삼지 말고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의료사고 소송중이라도 진료 금지는 어려워" 2020-09-18 11:48: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방지 차원에서 진료기록부의 신속한 작성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차관(제2차관)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인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에 대해 답변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청원인이 의료사고 방지 강력한 대응 법안을 요청한 것으로 21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날 강도태 보건차관은 "소중한 아이를 잃고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료기록지 작성 법제화 그리고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환자단체 등에서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의료계 등은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의료인 방어진료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 차관은 "올해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는 약 60.8%, 수술실 내는 약 14%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는 헌법에 입각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차관은 "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 억울한 피해가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강 차관은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관련, "현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추가 기재와 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와 수정 전후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작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다만,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면서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고 설치 운영 중에 있다"며 "의료분야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기록 등 자료 분석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는 환자 측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복지부는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액 적정한 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자녀를 잃으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리기 어려우나 부족하나마 청원 내용 답변과 함께 의료사고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렸다"며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예산과 인력 확보 절실" 2020-09-18 10:18: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지난 17일 온라인 형태의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국장은 "정신건강정책국의 신설은 정신건강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라면서 "이번 포럼이 코로나19와 함께 해야 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복지부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의료 담당하는 제2차관 신설과 함께 정신건강정책국이 신설됐으며, 초대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국장이 임명됐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민 정신건강의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위기속 자살률에 대한 예방전략, 감염-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맞춤형 심리방역 관리체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정신보건이사는 "적절한 치료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하여 응급입원 과정이 어려워졌다"며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존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준 단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및 국민 정신건강 인식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윤미경 대외협력이사는 "정신건강정책국으로의 승격과 더불어 재원 및 인프라 확대, 불균형적 격차 해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중앙부처 내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경 재난심리위원장은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 서비스 질 관리가 중요성을, 이해우 센터장은 전 국민에게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서비스, 배은미 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정서적 친밀도 제고 등을 주장했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감염관리에 적합한 의료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 및 인력을 위한 예산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준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정신건강 거버넌스와 지역서비스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 정신건강정책포럼 내용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성 의원, 의료기기 허가 인증 면제 입법화 2020-09-18 09:20: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인증과 신고 어느 절차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는 허가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인증 신청 자료를 준비하거나 국내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제조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 인증이 면제 된 건수가 2017년 4956건에서 2019년 7841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인증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의료기기의 허가 인증 대상이 무엇인지, 허가·인증 면제 대상이 무엇인지를 법률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기기 허가 인증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이미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허가 인증이 면제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회수, 폐기, 사용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도 규정해 허가 인증 면제에 관한 규율을 명확하게 했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허가 면제 제도 운영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가 면제된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불법유통 차단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