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손 잡고 겨울방학 시즌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8231;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필두로 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인 곳을 말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혈압계 금지 시행을 1년 유예한다. 유예 소식이 알려지면서 혈압계 교체 여력이 없던 의료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2월 20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가 금지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에 2021년 4월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금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당초 식약처는 2014년 8월 11일 개정한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수은협약 발효일인 2월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여력 및 혼란 방지, 폐기물 업체들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예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금지 유예조치 기간중이더라도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수은 체온계, 혈압계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계기관에 배포하면서 의사협회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현재 수은계 폐기 절차나 방법을 몰라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이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 수은 혈압계를 모두 교체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커뮤니티케어를 총괄해 온 보건복지부 배병준 실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2월 정기인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신임 실장에는 문정부에서 복지부 첫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 배병준 사회정책실장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병준 실장은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2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의약품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정책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산업국장 재직 시 보건산업 세계화 토대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지난 정부 시절 고용휴직으로 서울의대 연구원 근무라는 수모를 겪었다. 지인들 사이에서 'BBJ'(배병준 영문 이니셜)로 불리는 배병준 실장은 복지부 본부 재직 행정고시 중 최고참으로 박능후 장관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지역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용퇴하는 배 실장 바통을 이을 신임 실장에는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혁 국장은 1964년생으로 인하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한 후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과감한 추진력을 지닌 그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친문 진영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직전 복지부 실장 인사 검증에서 현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1960년생, 행시 37회)과 최종 경합을 벌였다. 복지부 관심은 일명 '고공단'으로 불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누가 안착하느냐는 것이다. 배병준 실장 용퇴와 복지부에 파견된 기재부 출신 국장 복귀로 국장급 승진 티켓은 2장이다. 보건의료 부서 정윤순 보험정책과장(고려대, 행시 39회)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0회) 그리고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서울약대, 약사)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서울의대, 의사) 등 부이사관(3급) 중 국장 입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의 대폭적인 교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배병준 실장이 지속된 인사 적체와 후배들을 위해 용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개인적 시각차는 있으나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상관없이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은 "실장 퇴임과 경제부처 파견 국장 복귀로 고공단 TO 2자리가 나면서 연쇄적인 국과장 승진이 예상된다. 박능후 장관이 어떤 인사 판을 짤지 공무원들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배병준 실장은 조만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신임 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지동현 원장(의사)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사무장병원 조사를 벌여 41개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해냈다. 이를 통해 밝혀진 부당이득금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례도 다양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8231;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의료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가지각색이다. 특히 메디칼빌딩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정 모씨는 친구인 치과의사와 친척인 내과의사와 공모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8231;운영하며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8231;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의료인 정 모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해 모집한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다 이 후 정관상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해 운영하다 들통이 났다. 여기에 의약품 판매업자가 한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건보공단 측은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8231;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8231;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18일 수지구청 광장에서 용인(병) 지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용인(병) 지역(풍덕천동, 신봉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은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만큼 자유한국당에서 4번 연속 이길 정도로 보수 성향의 선거구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해오던 험지 중에 험지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정춘숙 의원은 2018년 10월 용인병 지역에 사무소를 개소한 뒤 매달 민원의 날 행사를 비롯해 각종 지역 현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해왔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신분당선 요금 정상화 방안, 용서고속도로 대체도로의 필요성, 조정 대상지역 해제 등), 유은혜 교육부 장관(공립 유치원 신설 등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추진상황),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여성·청소년·다문화지원정책 등)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광역버스 증차 등 용인지역 교통난 해소)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정춘숙 의원은 "용인 수지지역의 도시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발전을 하지 못해 극심한 교통난 등 지역문제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새로운 수지를 위한 수지의 변화가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변화의 기회이다. 수지 변화의 시작, 정춘숙이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70만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등을 담당할 센터장을 공모 중이나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과 같은 연봉 4500만원으로 의사를 구해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NIBP) 김명희 신임 원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김명희 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의대 졸업(1986년) 후 의료법윤리학 박사 학위, 대한적십사자 혈액원 연구실장, 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한마음혈액원 부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과 사무총장 등을 거쳐 올해 1월 6일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대행으로 참석해 의사직 연봉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영주병원 의사 연봉은 3억원으로 아직 찾고 있다"며 지방병원 의료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명희 원장 직무대리는 "적십자사 지방병원 의사 연봉을 들으니 연구원에 의사들이 왜 안 오는지 이해간다. 공석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 의사직 연봉은 4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전문직 급여체계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2020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상황은 달라졌을까.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9년 12월말까지 8만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53만건, 연명의료계획서 3만 5000건이다. 전년대비 연명의료의향서는 4.3배, 연명의료계획서는 1.4배, 연명의료중단 이행 건은 1.5배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70만건을 육박할 것이라는 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판단이다. 문제는 연명의료의향서부터 연명의료중단 이행까지 이를 담당할 전담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김명희 원장이 지난해 말까지 사무총장과 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연명의료센터장을 겸직하며 간신히 끌고 왔으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사 출신 센터장의 공백이 더욱 커진 상태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명의료 특성상 의사인 제가 해왔지만 원장을 맡으며 대외적인 업무를 이행하면 병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명의료기관 의료진과 현장 문제를 교감하고 풀어갈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충원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인력 충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봉 4500만원에 의사 센터장을 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원은 61명이나 현재 55명이 근무 중으로 이중 의사는 김명희 원장과 간호사 출신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의료인이 전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의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확대(당초 25만명에서 90만명 예상)에 따른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6억 6500만원에서 6억원 추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문인력 확보 운영비 38억원에서 2억 5100만원 추가 편성했으나, 여야 정치공방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이 좌초되면 복지부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올해도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명희 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 연명의료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조적이었지만 수정 예산안 의결이 안 되면서 예산 반영이 안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명희 원장은 "지난해 연명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연명의료 가족 동의 범위가 1촌 이내로 축소됐지만 의료현장은 그래도 쉽지 않다. 다양한 방식의 가족관계가 있어 의료진 동의를 받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전제하고 "다만, 연명의료법은 국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근거해 법 개정이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내년도 본 사업을 목표로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명희 원장은 "시범수가는 올해 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대리인 지정과 무연고자 윤리위원회 결정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수가는 심사평가원 영역으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을 포함해 공용 윤리위원회 협약 기관이 51곳이다. 공용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병원의 수고비로 신청 요양병원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며 "수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에서 복지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말 현재,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료기관은 252곳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161곳, 공용 윤리위원회 지정 의료기관은 10곳 등이다. 김명희 원장은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인들도 사회적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부여받은 업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계에 잘 알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전년과 동일한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기획재정부 기관 평가와 예산 편성 등이 추가되면서 적잖은 조직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중국 외 국가(태국, 일본)에서 확진되고, WHO(세계보건기구)가 제한된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5일 현재 중국 발생 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인 41명, 중증 6명, 퇴원 7명, 접촉자 763명(450명 의학적 관찰 해제, 313명 관찰 중)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중국 춘절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 입국자가 증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 유입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환자 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의심환자 감시를 위해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와 변화된 상황 등을 반영하여 의심환자 사례정의를 강화해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례분류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시도별 대책반 구성 및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를 가동하며, 질병관리본부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하여 지역별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대응의 경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해외여행력 확인, 건강보험수신자조회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환자는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환자가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한 정보 제공은 우한시 출발 직항편 및 우한시 출발 시 항공권 연계 구입된 경우만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단체와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국내 발생에 대비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일반인 대상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계의 협력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감염예방 행동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여행력 알리기 포스터 배포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 분야 과학적 근거와 가치의 균형으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해 주목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한광협 신임 원장은 16일 연구원에서 열린 제5대 원장 취임식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NECA 원장으로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한광협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NECA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기관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시기"라면서 "과학적 근거와 가치의 균형, 협력과 소통기반 영향력 강화, ACHIEVE 2020 등을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우선, 신의료기술평가사업에서 혁신과 국민안전 균형을 전제로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을 위한 조직 정비와 정부 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일환인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이해관계자와 유기적 협업체계를 약속했다. 한광협 원장은 "정부와 의료계 협력이 중요하다. NECA가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와 복지, 사회경제, 윤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사회 현안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NECA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ssessment(평가연구), Collaboration(협력), Human(사람), Influence(영향력), Evidence(근거), Value(가치), Expertise(전문성) 등을 기관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ACHIEVE 2020’을 제안했다. 한광협 원장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 집행하는 기관은 의사결정 근거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기반인 NECA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역임한 한광협 신임 원장은 간질환 세계적 권위자로 한국인 첫 국제간학회(IASL) 회장을 맡고 있으며 복지부 지정 간경변증 임상연구센터 소장 등 정부 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에 기여해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과 치매극복 연구 등 과학기술과 보건의료를 접목한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를 예고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6일 오전 대덕연구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앙부처 중 새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공지능(AI) 세계적 석학인 KAIST 유희준 교수를 비롯한 과학기술 연구자와 함께 국내 바이오산업 전문가인 SK바이오팜 이기호 신약개발부문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헬스와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와 젊은 과학자 세계적 과학자 육성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한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연계 융합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핵심기술 확보 등 보건의료와 접목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합동 30조원 투자계획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바이오헬스를 5대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의료기기 및 신약 개발과 치매극복 연구 등 원천기술 확보 방안을 전달했다. 또한 DNA 기반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를 슬로건으로 AI와 바이오헬스를 결합한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 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전략을 수립해 치매돌봄 AI로봇 등 보건의료 분야 사람 중심 AI 활용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최기영 장관은 "국가 R&D를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혁신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DNA를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한정우 대변인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기본 컨셉은 2020년 확실한 변화를 위해 국민 체감 성과를 다짐하는 업무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 업무보고 공동 슬로건으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으로 설정했다. 부처별 업무보고 순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강한 국방, 체감 복지, 공정 정의, 일자리, 문화 관광 혁신 성장, 안전 안심, 외교통일 등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업무보고 장소는 정부 부처나 정책 현장 등 상황과 주제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면서 "대통령이 전 부처를 신년 업무보고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는 설 연휴 이후인 30일 전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증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가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가운데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한 환자 중 신설된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투약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경우는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약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듀피젠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이 밝힌 듀피젠트의 구체적이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아토피 평가지표인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가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23 이상이거나 듀피젠트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 확인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가 가능하다. 동시에 심평원은 기존에 비급여로 듀피젠트를 투약하던 환자군 중 급여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급여로 투약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구체적으로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전신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듀피젠트 약제 투여 전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 등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단, 심평원은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는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 신청을 진행해 조건을 인정받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심평원 측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듀피젠트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의학적 금기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