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련기간 단축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 2018-11-15 12: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외과 수련기간이 내년부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에서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충수절제술과 탈장 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된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동안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과 전문의 중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등에서 활동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문과목 중 결핵과와 내과에 이어 외과 등 3개 전문과목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과학회는 그동안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필수 수술 실습을 강화했다. 1947년 조선외과학회를 시작으로 1948년 대한외과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외과학회는 2019년 학회 창립 72주년에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이라는 이정표를 기록하게 됐다.
김광수 의원, 조현천 국민연금 지급 정지법 발의 2018-11-15 09:32:2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15일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일명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도피 중임에도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은 군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에 진척이 더딜 경우에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실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인연금 수급 정지 범위를 기존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광수 의원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후에도 매월 450만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소재불명 도주 등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질본, 16일부터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보건소로 전환 2018-11-15 09:18:1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10월 2일부터 실시한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이 11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11월 16일 이후부터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률은 13일 기준 82.7%로 나타났다. 이는 759만 명 중 약 628만 명 접종 완료로 지난 절기 동 기간 접종률 82.1%(596만명 접종)와 비교할 때 접종률은 0.6%p, 접종자는 32만명 증가했다. 지정의료기관의 위탁사업 종료 이후, 전국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지정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회수해 16일부터 백신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접종 전 관할 보건소나 129(보건복지콜센터),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에 사전 전화해 당일 접종이 가능한 보건소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고, 머지않아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접종한 어르신과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늦어도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도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복지부 "공공의대, 40대 중반까지 의무복무 각오해야" 2018-11-15 06:00: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공공보건대학원은 일반 의과대학과 다른 유형의 사람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남자의 경우 40대 중반까지 의무복무를 각오하고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48, 동아의대 졸업)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당정이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태호 정책관은 "의료취약지 의무복무가 10년이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40대 중반까지 의무복무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형태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학 생활 중 공공의대에서 뜻을 펼쳐보겠다는 사람이 꽤 있을 것으로 본다. 편입학은 안 되지만 문과와 이과 구분없이 지원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학생들의 학비 전액 지원을 담은 '국립공공보건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립중앙의료원(NMC)을 주 교육 실습기관으로,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교육 실습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명시했다. 의무복무 기간에 군복무와 전문의 수련기간 등은 제외하며,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의과대학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원 120여명이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공공의대 교육병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교원 양성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수술과 마약 투약, 백신 빼돌리기 등 일련의 사태 개선도 주요 현안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점검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논의해 보겠다.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 맞다"고 답변했다. 그는 원지동 이동 관련 서초구와 갈등에 대해 "원지동 이전 위치 변경이나 규모 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초구 주민들이 우려하는 감염병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떨어뜨려 만들 수 없다. 응급실과 유사한 이치다.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에서 고위직 공무원 전환 8개월을 맞는 윤태호 정책관은 "민간부문에 있다 중앙부처에 참여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확연히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다"라며 몸으로 느낀 관료사회의 특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동료의사서 전문가심사위로, 윤곽 드러내는 심사체계 개편 2018-11-15 06:00:5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내년 1월 시범사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심사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가운데 경향심사에 따라 이상변이를 감지하는 위원회 성격으로 추진됐던 동료의사평가제(Peer Review)는 가칭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로 변경·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 제1&8231;2분과 회의'를 차례대로 진행하고,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심평원은 속도감 있는 심사체계 개편작업을 위해 전체회의 성격의 '건강보험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와 함께 분과 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날 2분과 회의에서는 1분과 회의에서 논의 되고 있는 경향심사 시범사업에 따라 함께 신설될 동료의사평가제를 두고 구체적인 설계안 작업을 진행했다. 일부 공급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존 명칭인 '동료의사평가제'가 아닌 '전문가심사위원회'로 명칭아 바뀌어 논의되는 한편, 인력풀(POOL)은 의학회를 포함한 의약단체에서 추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전문가심사위원회는 경향심사에 따라 청구에 이상변이가 감지되는 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전문가 위원회로 보면 된다"며 "일부 단체의 요구로 동료의사평가제가 이름이 바뀌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전문가 1명이 이상변이로 판단을 내린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전문가위원회를 마련해 경향심사에 따른 이상변이 판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운영될 상시 협의체에 시민단체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체계 논의 자체가 의료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는 일부 공급자단체의 이견에 따라서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상시로 운영되는 심사체계 협의체 운영 시 시민단체의 참여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사 자체가 의료 전문가 영역"이라며 "심평원 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심사체계 관련 사안이 건정심에 상정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방안이 확정된다면 12월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시범사업이 확정될 것 같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경향심사와 전문가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원격의료, 의료인간 원칙대로…문케어 보험료 인상 필수" 2018-11-14 06:00:5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왜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느냐. 문케어 안착을 위해 정당하게 수가를 올려야 한다.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13일 국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소신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문케어 핵심은 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국고 지원이 부족하면 더 확대하면 되고, 비축금도 절반 가량 사용해도 된다. 보험료를 올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년 여당 문케어 위원장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확인 중이다. 문케어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국가도 없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며 여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심사평가원 첫 감사를 역임한 그는 삭감 중심의 심평의학에 쓴 소리를 했다. 전혜숙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의료비용 삭감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 얼마 전 신경외과 의사를 만났는데 여전히 삭감이 과하다고 지적했다"면서 "과거 감사직 재임 시 유독 경기 지역에 삭감이 많아 확인해보니 삭감한 사람이, 이의신청도 받아 괘씸죄로 오히려 더 삭감했다. 업무감사를 통해 수원 지원에 이의신청하면 타 지역 지원에서 받는 형식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이 많으면 정부로부터 칭찬받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의사와 국민을 위해 좋은 의료행위와 의료기술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전혜숙 의원은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칙대로 가야한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도 대기업 때문"이라면서 "현 정부도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정부의 벽오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정책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의료인 뿐 아니라 약사도 폭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누가 무서워 의사를 하겠느냐.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보건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은 내년 6월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빨리 통과해야 할 법은 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다. 특히 바이오 관련법은 독립시켜야 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는 지금 시행하면 안 된다. 도매업계를 가보면 제도 시행 후 문 닫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며 여당 재선 의원으로서 정부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DUR 제도 신설에 중추적 역할을 한 전혜숙 의원은 "내년 하반기 행안위에 가더라도 DUR 수가와 의무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다. 복지부에 21대 국회에 입성해 다시 확인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적정수가를 전제한 DUR 안착을 역설했다.
"간호 정규직 80% 의무화, 간호등급 신고병원 위한 정책" 2018-11-13 12: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병원급 간호사 정규직 의무고용 80% 상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에 신고하는 중소병원 상황을 반영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지난 12일 시간제 간호사 인력기준 개선과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 상향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사항으로 상정한 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중규 과장은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 종료 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병원급 의무고용 비율을 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것은 간호등급제를 신고한 병원조차 불이익을 받고 있어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간호등급제) 미신고기관의 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동기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등급제 미신고 기관은 알 수 없지만, 신고 기관 중 정규직 간호사 고용 비율이 80% 미만 곳은 많지 않다. 한방과 치과를 빼면 병원급 6개소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신고 기관에 이익을 주는 제도"라고 자평했다. 시간제 간호사 수가 개선과 관련, "시간제 간호사가 병원급에 가장 많다. 전체 540명 중 300여명이 병원급이다. 주당 근무시간을 세분화해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에서 0.4명에서 0.5명으로 조정되니 실질적으로 병원급이 혜택을 받는다"고 답했다. 2018년 1분기(1~3월)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 1773곳 중 963곳(54.7%)가 간호등급제를 미신고해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이 고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규 과장은 "간호인력 개선대책에 포함된 야간간호관리료와 수당 지급은 내년도 상반기 중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미신고 기관 지역 병원은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다. 간호등급제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수도권 병원 제외)했다. 간호사 수급 문제는 수가와 편입학 증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간호사 인력기준 개선이 자칫 시간제 인력 활성화로 보이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간호등급제 신고기관 전체 간호사 수는 7500명이며 이중 정규직이 6500명이고 나머지가 시간제 간호사다. 인력기준 개선으로 간호등급이 올라가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전망했다.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 목적 수술 건강보험 적용 배경도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은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kg/m2 이상 또는 BMI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보험적용 수술은 미용목적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 절제해 축소하거나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고도비만 환자는 13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의사 판단에 맡길 것"이라면서 "급여화 이후 비만 관련 비급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상황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경우, 위밴드 수술 기준 외과 전문의 가산과 종별가산 등을 합쳐 건강보험 140만원 수준이 될 것이다. 현 관행수가가 1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수술 빈도는 늘 것이다. 연간 600명 정도가 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수사관 공조 이어 '예비의사' 사무장병원 교육 2018-11-13 12:00:4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대생을 대상으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이 사회도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건보공단은 13일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의 일환이다. 그간 단국대를 비롯해 7개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달에는 상지대(17일)를 시작으로 동국대(13일) 및 강원대(14일), 대전대(15일)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8228;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인 자가 8.3%(72명)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2016년도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의 경우, 관리약사 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원에 대해 환수당한 바 있다. 여기에 30대 초반인 의사 B씨는 월 20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돼 본인 명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8228;운영해 오다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예비 의약사의 교육과 함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의 업무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관련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며, 수사관과 건보공단 직원들이 불법개설기관 단속 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
금연사업 5백억 시장 챔픽스 1800원→1100원 전격 인하 2018-11-13 06:00: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금연지원사업을 사실상 독점한 금연보조치료제 한국화이자제약의 '챔픽스'(성분명:바레니클린) 약가 인하 수용 여부에 따라 관련 제약시장의 판도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12일 "내년도 금연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금연보조치료제 챔픽스 개량신약의 14일 등재에 맞춰 챔픽스(챔픽스 개량신약 포함) 약가를 1800원에서 110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화이자제약사를 비롯한 금연보조치료제 제약사가 13일까지 약가인하 수용 여부에 답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은 건강보험 금연지원사업 챔픽스의 인터넷 판매를, 건강보험공단 서면질의에서 챔픽스 염 변경 개량신약 출시를 감안해 약가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며 2019년도 관련 예산의 과잉편성을 지적했다. 이날 이중규 과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금연사업을 하면 금연 성공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가 설문 방식으로만 진행돼 약 처방 후 복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 지적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효과성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현 금연지원사업 프로토콜이 적정한지 평가하기로 했다. 일단 사업규모를 줄여 검토하기로 해 관련 예산이 줄었다"면서 금연보조치료제 약가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업체에 기존 18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한 가격을 통보했다. 제시 가격으로 참여하면 금연지원사업 등재목록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등재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보험 약가 등재가 아닌 금연사업이라는 점에서 1100원 약가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사의 처방 대상 약제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현재 의원급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금연지원사업의 대상 약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챔픽스와 부프로피온 성분인 GSK '웰부트린'과 한미약품 '니코피온' 등이다. 2017년 기준 이들 약제의 금연지원사업 처방 액수는 514억 6000만원으로 이 중 챔픽스가 98.7%인 507여억원을, 웰부트린과 니코피온이 1.3%인 2억여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규 과장은 "챔픽스 염변경 개량신약은 14일까지 목록등재를 해야 하므로, 한국화이자제약을 비롯한 관련 제약사가 13일까지 약가 수용여부에 답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의 챔픽스 염 변경 개량신약은 30여개 업체에서 60여개 품목이 오는 14일 출시 예정이다. 챔픽스와 챔픽스 개량신약 관련 제약사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100원을 수용해야 금연지원사업 등재가 가능하다. 이중규 과장은 "아직 금연지원사업 프로세스를 개선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연구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금연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 확인과 약을 복용 확인 등이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와 국내 제약사는 금연보조치료제 약가 인하와 관련 금연 치료 기여와 정부 방침에 협조한다는 입장으로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