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윤한덕 사망 계기 민관 응급체계 협의체 구성 2019-03-20 14:09:1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과 함께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정기현 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응급의료 정책 입안자, 민간 전문가, 환자단체 대표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 방향을 토대로 주요 논의과제를 도출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9652;현장이송단계, &9652;병원단계, &9652;응급의료기반 등으로 실무 분과(작업반)를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한다. 현장이송분과는 지역 단위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최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병원분과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한다. 기반분과는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정책지원조직으로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사무국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어 협의체 운영 전반을 지원하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 윤한덕 센터장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생전에 고민했던 뜻을 담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응급의료서비스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국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지 최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심사 가이드 마련되나 2019-03-20 05:3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둘러싼 삭감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이는 지방마다 심사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개선 움직임이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10개 지원을 대표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모여 요양병원 암환자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전국 권역에 위치한 심평원 지원마다 심사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불합리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암 환자들은 심평원의 각 지원(광주, 전주, 수원, 인천 대전 등)을 돌며 심사기준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처치를 두고서도 심평원 지원에 따라 진료비의 인정 여부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는 암 환자를 대표하는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이 같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주 대표는 1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암환자의 특성상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치료와 더불어 면역요법, 식이요법과 장기 절제 후 적응기간 등이 필요한 이상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방법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이 같은 비급여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치료나 처치가 없는 입원은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역요법이나 온열치료 등의 비급여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나요법은 어떻게 인정해서 급여로 인정해주나"라며 "국감에 이어 각 지원에 다니며 건의를 했지만 심평원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최근 전국 지원에서 현미경 심사를 책임지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들이 모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심평원 지방 지원의 한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본원 차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는 암 환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료 및 처치, 처방이 없는 요양급여가 청구되는 내역 등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전체를 세부적으로 현미경 심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의 청구내역을 건별로 심층 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본원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면 이를 바탕으로 암 환자 청구내역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심평원은 분기마다 공개하는 심사사례에 요양병원 암 환자 심사내역을 공개해 일선 병의원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설계와는 별도로 본원에서 운영되는 중앙심사사례위원회 결과를 통해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과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관련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중장학의사 23년만에 부활 의대생들 문의 쇄도 2019-03-20 05:30: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23년 만에 부활한 공중보건장학제도 공개모집 마감을 앞두고 의과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20명 선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2일(오후 6시 서류 도착분) 마감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아직 신청서를 제출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등 연간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생활비 8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제도로 의사 768명을 비롯해 예비 의료인 1461명(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로 잠정 중단됐다. 지원절차는 의대생이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서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 학장 추천서 그리고 시도 지사 추천서 등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의과대학 졸업과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무적으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다.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21일과 22일 공중보건장학제도 참여 지자체 신청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은 지난 15일 의대생 참여 지원서를 마감했고, 지자체별 추천서 등 서류작성 기간과 복지부 전달 시간을 감안한 예측이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시도는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과 학부모들은 의무복무 등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조건보다 지원 금액이 지속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의전원) 학장들의 높은 관심과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약 50여명이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대생들의 높은 참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상당 수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명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의과대학을 통해 오는 4월 추가 모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의대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원 초과 등 예상치 못한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에크모·수혈·혈압상승제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2019-03-19 12:00: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에크모(ECMO)와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내용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확대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2018년 3월 27일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이다. 복지부는 에크모를 이용한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으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켰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 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입원·환자전원 입원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2019-03-19 12:00:4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외래와 입원 과다 이용 그리고 의료기관 간 환자 연계 전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적정의료이용 유도와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조사 선정위원회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과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 전원) 입원청구 이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 등의 조사항목을 정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 현장 방문으로 진행한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의 경우, 의료쇼핑과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 실태 등을 차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기관 간 환자 연계와 전원에 따른 입원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 외래 이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참고로, 복지부는 최근 5년(2014년~2018년)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총 14억 7876만원을 환수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의료기관으로부터 18억 4173만원을 추징했다.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해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병원 전공의 사망 인재…어떠한 행정처분도 없었다" 2019-03-19 05:30:5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길병원 전공의 사망에 대한 늦장 대처와 시정명령 94개 수련병원의 엄격한 행정처분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94곳 수련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정됐는지 확인하고 미시정시 수련병원 자격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날 윤일규 의원은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의 철저한 수련환경평가를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윤 의원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지난 2월 4일 근무 중 돌연사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나 주 평균 110시간에 달하도록 근무하고 있었으며 휴식시간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2018년 8월 시행한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명단에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같은 해 8월인데도 불구하고 전공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어떤 행정처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전공의협의회가 사망한 전공의 당직표와 주 110시간 이상 근무가 있다는 기자회견 당일 오전에서야 길병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복지부의 안이한 행태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국 수련병원 2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은 94곳인데 여기에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분명한 인재"라고 전제하고 "애초 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를 철저히 해 전공의법 위반 여부를 잡아내고, 재빠르게 대응했다면 길병원 전공의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복지부 책임을 추궁했다. 윤일규 의원은 "올해도 수련환경평가가 예정된 것으로 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 사례를 놓치지 말고 평가 후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해 달라"면서 "환자 위험을 막기 위해 전공의법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다. 실태조사와 국정감사 지적 불구 엄격한 수련병원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실태조사와 의료인 근로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수련환경평가의 미흡한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남인순 의원 발언 논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필요" 2019-03-18 18:02:5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여당 의원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건강보험공단 권한 부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지자체 특사경 활용 단속에 한계가 적지 않다. 관련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 보험수급 비리 근절을 선정했다. 2009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1550개 기관을 적발해 2조 7377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징수율은 5.9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은 713개소, 방치 시 2022년까지 5년간 5조원 재정누수가 예상된다"면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한 과징진료와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특사경 운영 문제점을 제시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40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는데, 복지부 특사경이 전부 수사하는 데 인력 상 한계가 있어 일부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하나 경찰에서 접수를 기피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대부분 지자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토호세력과 유착 위험성이 있다.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오히려 면죄부만 줄 우려가 잇다"며 복지부 특사경 한계를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관련 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건보공단 특사경 업무 위임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위임 주장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인공혈관 높은 가격도 도입…환자 앞세운 요구 불가" 2019-03-18 17:31:2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고어사의 인공혈관 가격 수용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환자를 앞세운 다국적사의 약가 인상에 냉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어사 인공혈관 수급 관련 높은 가격이라도 도입하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를 앞세워 약가를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미국 고어사 인공혈관 수급 단절 사태를 지적하면서 복지부 대책을 질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WHO 등 국가간 협조를 통해 다국적사 카르텔과 우월적 지위 활용한 독점권을 대응할 예정이다. 시간이 걸릴 뿐 대응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장관 답변은 모범 답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한국) 입장에서 비굴하고, 을에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 피해보는 환자와 가족들 고통을 생각하면 과정 속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공혈관 수급은 GMP 과정이 포함돼 리피오돌 등 신약 문제가 다르다. 긴급하게 희귀질환 재료 가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발동시켰다. 높은 가격이라도 도입한다. 하지만 신약 관련 1천만원 이상의 지나치게 엄정한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를 앞세워 약가를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다. 냉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가능한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긴급 발동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희귀의약품 관련 한국은 다국적사의 주요 타깃일 수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 약가는 낮은 편이다. 다른 국가에서 가격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긴급할 때 긴급 발동권을으로 급한 불을 끄고, 향후 국제적 공조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전에 만난 다른 나라 보건장관도 다국적사 독점권 대응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 WHO 사무총장 역시 오는 5월 WHO 회의에서 반드시 안건으로 채택할 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교도소 공보의 36명, 병원 115명…원격의료 공감되나" 2019-03-18 16:51:1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교도소에 공보의를 36명, 민간병원에 115명 배치하고, 교정시설에 공보의가 부족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느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잔체회의에서 교도소와 군부대 등 사각지대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을 공표한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에 스마트 진료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원격의료와 동일 개념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추진한 원격의료에 비해 구체적으로 바뀐 게 무엇인가. 이름만 바꾸면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와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원격의료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재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국감에서 정부는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뒤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뒤바뀐 복지부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일례로, 교도소 원격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교도소에 의사가 부족해 원격의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8년 공보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명 중 교정시설 배치 공보의는 36명인 반면, 민간병원은 무려 115명"이라면서 "민간병원에 교정시설 3배가 넘는 공보의를 배치해 놓고 교정시설 공보의가 부족해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윤일규 의원은 "교도소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환자 생명을 구했다든지, 무엇을 개선했는지 (원격의료를 원한다면)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의료 패턴 만들기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막말로 밤에 전화해서 진료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 윤 의원은 "군 원격진료는 의무작전이다. 원격의료는 통신 보안 제로다, 적군에게 알리는 원격의료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복지부가 너무 안일하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의료를 고심한 흔적이 없다"며 사실상 원격의료 허용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부실 결과를 일부 인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료시스템 일부"라면서 "미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정확히 내겠다, 시범사업 결과를 작성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