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본부장(2부)이 1일 브리핑에서 오는 12월말쯤 국산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상에 성공하건 실패하건 또는 추가로 임상시험을 하건 제약사, 임상시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라고 운을 뗀 권 본부장은 “방역당국은 그 결과를 활용하고 또 추가적인 연구 개발에 더 노력하고 지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과 관련해서는 순조로운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에 따르면, 먼저 국산 항체치료제의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는 임상 2상 시험이 18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이며, 당초 목표로 했던 300명의 환자 모집을 초과하여 327명이 등록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 2상 시험에 12개 의료기관의 22명의 환자가 등록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혈장 확보도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혈장 공여를 위해서 지난 11월 16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오는 12월 4일까지 공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총 혈장등록자는 5342명이고, 이 중 실제로 혈장 공여자는 3455명에 이른다. 권 본부장은 원활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 참여 환자와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사회복지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의 영역이 커짐에 따라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질병의 치료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돕고,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자격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복지부는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을 조만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심사기법 도입을 예고해 주목된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와 갈등 속에 시작한 분석심사 시범사업 시즌2라고 할 수 있는데, 높은 평가를 받을수록 심사 '자율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차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의학회 등 주요 의료단체 모두가 참석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 심평원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자율형 분석심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임상&8231;의학적 판단이 큰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선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심평원은 단서를 달았다. 우수 의료기관으로 평가된 의료기관에 한 해 자율적 진료기능을 대폭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이후 1년 동안 진료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자율권을 계속 보장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기본 계획이다. 심평원의 계획대로 자율형 분석심사가 도입된다면, 가령 대장암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은 한 해 동안 진료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이에 반해 3~5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은 현행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한 '제한된' 건별 심사 대상으로 유지된다. 즉, 적정성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진료 자율성이 그 만큼 보장받게 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의 두 축인 심사와 평가가 따로 운영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평가가 심사를 연계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병원은 진료의 자율성을 주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대장암&8231;권역외상부터 스타트…중소 '종병'이 변수 당장 심평원은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년 암(대장암), 뇌혈관(급성기뇌졸중), 권역외상센터 등에 자율형 분석심사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제도가 안정된다면 유방암, 폐암, 허혈성 심장질환, 응급실 등에까지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이 된 질환의 특성 상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제도가 안착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 일단 병원계는 심평원의 계획이 알려지자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을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병원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형병원은 자율성을 주고 중소병원에는 강화된 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데에 따른 우려다. 병원협회의 한 임원은 "현재 분석심사 항목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인 데다 약제 처방 중심인 질환으로 진행했다"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중증도가 높고 진료 패턴의 변이가 심한 항목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5개 분석심사 항목은 식약처 허가와 급여기준에 맞춰서 심사되기 때문에 진료패턴의 변이가 적다. 중증도 높은 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자율형 분석심사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라며 "일단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진료는 되도록 허용해주겠다는 심평원의 의지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대장암이나 권역외상 분야평가는 자리를 잡았고 의학적으로 의사의 판단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라며 "중증도가 높은 분야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 진료에 있어 심사가 오히려 제한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설계된 심사기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뤄지는 현지조사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 이후 현지조사를 경험한 의료기관들이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충청도 A의료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A의료원은 20억여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약 200일, 73억여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의료원은 정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기 전 현지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먼저 지적했다. 현지조사를 주관하는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들만으로 하는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실제 A의료원 대상 현지조사팀 명단에는 복지부 소속 사무관과 주무관을 비롯해 심평원 직원 6명, 건보공단 직원 한 명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들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대상 기간, 제출자료, 조사자가 있는 조사명령서를 의료원 측에 제시했다. 조사자 명단에 들어있는 복지부 사무관과 주무관은 A의료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6월 같은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B병원 원장은 현지조사 후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 2079만원의 의료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 1명과 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담당했는데 주무관은 B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에 B병원 측은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고 행정법원 제12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 들이지 않고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 위법성이 의료급여에만 한정됐다면, 5개월 만에 다시 나온 판결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관련 현지조사에서도 복지부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라며 "현지조사 관련 지침에도 복지부 조사 담당자를 반장으로 해 조사반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포함한 장관의 행정조사 권한을 위탁받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며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나 서류 제출, 조사 명령 권한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규정이 없다. 의료급여에는 위탁 조항도 없다"고 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즉, 심평원은 요양급여비 심사 조정,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은 있지만 이를 넘어선 현지조사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위탁받았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현지조사 관련 독자적 권한을 인정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다시 나오면서 의료기관도 관련 소송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조사자 명단에 있는 복지부 관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의료원 사건 변호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행정기관 관행이나 현실적 이유를 반영해 법원도 행정조사기본법의 헌법성 원칙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며 "현장에서는 원래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산하 기관 소속 직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졌는데 문제임은 분명하다"라며 "복지부가 입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제약회사에 이어 의료기기회사에도 혁신형 인증 사업을 시작한다. 일단 서면&8231;구두 심사를 거쳐 30개 기업을 최초로 선정, 맞춤형 지원정책&8231;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선정해 12월 1일자로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에는 102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서면&8231;구두심사와 의료기기산업 육성&8231;지원 위원회 심의&8231;의결을 거쳐 3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선정된 30개 기업을 혁신선도형(7개소)과 혁신도약형(23개소)으로 나눴다. 혁신선도형의 경우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으로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 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뜻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업으로 루트로닉, 삼성메디슨, 씨젠, 아이센스, 오스템임플란트, 인바디, 지멘스헬시니어스 등이 혁신선도형 기업으로 선정했다. 혁신도약형으로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이지만 연구개발비를 8%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다. 여기에는 고영테크놀러지, 나이벡,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노보믹스, 다원메닥스, 레이, 루닛, 리브스메드, 메디아나, 멕아이씨에스, 바이오니아, 뷰노, 시지바이오, 원텍, 유앤아이, 이노테라피, 이루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제노스, 젠큐릭스, 큐렉소, 피씨엘, 휴비츠 등 2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 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 정부 지원사업 우대와 의료기관 기반 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8231;제도를 추가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대신에 인증 기간 동안 법령상 최소 R&D 비중을 유지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제2차 인증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초로 인증된 30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8231;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기업이 의료기기 기술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우리 의료기기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대형 대학병원들의 현금통로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급 비급여 비용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의 투명한 회계자료 분석을 위해 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가 더불어 민주당 고영인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관리기준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 중 병원급 회계공시 항목을 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를 추가한 4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등을 근거로 2004년 300병상 이상,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기준을 적용해왔다. ■2020년 모든 병원급 회계기준 적용…현재 학교법인 현금흐름표 미작성 올해 3월 의료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모든 병원급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법인), 현금흐름표 등의 회계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병원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현금 흐름표 적성 의무가 없으며, 법인은 중소병원 부담을 감안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종만 공시 의무화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HASPA)을 보건산업연구원에 위탁해 운영 중이나, 회계사 출신 인력 1명이 전담해 방대한 종합병원 회계분석에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이 명확치 않아 병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중심으로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고영인 의원, 삼성서울병원 회계 관리 질타 “의료수익 딴 곳에 사용” 당시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 150억원의 당기 순손실로 적자 운영 등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해 1조 8천억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적자 원인은 삼성 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함께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다른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부실한 회계자료 운영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엄격한 모니터링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 강화를 최우선 개선 항목으로 내놨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법 규정(법인세법 29조)과 연관되어 의료기관 회계 상 별도의 준비금 적립액과 사용액 관리가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과제를 진행하는 대학병원과 산학 협력단 회계구분 기준 및 연구수익과 비용 작성방법 그리고 비급여인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재 등 기타수익 계상 병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회계구분·제증명수수료 기재…현금흐름표·기본금변동 공시 추가 국세청(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교육부(학교법인 병원), 기재부, 공정위 등과 재무제표 계정 및 설립 형태에 따른 관련 부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회계공시 항목 확대이다. 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종에서 현금흐름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 등 총 4종으로 공시 항목을 늘린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의료부대수익 사업주체를 명시하고, 적립 내용을 주석으로 명시하는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병원 회계 담당 회계사 1명인 전문 인력을 4명을 충원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여부 분석과 회계기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중소병원 회계 컨설팅 “회계기준 규칙 개정, 엄격한 모니터링” 이어 의료법 개정에 따른 2022년 회계자료 제출 확대 대상인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회계 자료 작성방법 교육과 지원 등 컨설팅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참여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 현황 분석 및 재무제표 세부항목 작성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중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와 공시 항목 확대 관련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개정해 병원급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엄격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의료진 인건비 지급 등 불투명한 회계관리 방식을 차단하고 회계관리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가 병원계를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 화상환자 조직 개건에 사용되는 인공진피 등이 내년 4월부터 급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양재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진피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중증 화상환자가 인공진피 2개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원 치료재료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중증화상 산정특례(본인부담 5%)로 3만 5000원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인공진피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부비동과 비강에 지혈과 유착 방지를 위한 창상피복제와 혈관 중재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 배약관 고정용판 등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예비급여 80%를 적용한다. 건정심은 신약 등재와 사용범위 확대를 의결했다.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엠젠코리아)는 12만 3700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 15, 30, 45 밀리그램'(한국화이자제약)는 1만 6052원/2만 4684원, 3만 2105원 등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어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정100밀리그램'(한국얀센)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WHO 2019년 3월 다제내성 결핵 치료지침 반영) 그리고 상한금액을 14만 5676원으로 조정 의결했다. 이밖에 신규 지정한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의 건강보험 산정특례(본인부담 10%) 적용과 함께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간 1년 적용(의사 판단 후 6개월 연장 가능)을 특례 기간 만료 후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 강화 등 원론적 입장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장성 강화:척추 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비급여 항목 급여화, 정신질환 급여기준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 보상 강화: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적정수가 보상 강화,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과 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 시범사업, 중증외상환자 수가와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공급자와 소비자, 전문가 참여 '지표관리위원회'(가칭) 구성 등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비급여 사전 설명 고지제도, 건강보험 재정 모니터링,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별 약가 수준 해외 비교 통한 정기적 조정 ▲건강보험 신뢰 강화: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산고 끝에 내년 1월부터 본사업 진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양재동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하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그리고 전공의 주 80시간 의무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2016월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2020년 5월 기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 환자를 관리 중인 상황이다.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 의사와 만남 증기와 설명 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의료인력 또한 업무량 경감과 협업 강화 등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입원환자 효과적 관리로 재원일수가 감소하면서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내년 1월 신설되는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했다. ▲주 5일형(주간) 25명 이하, 환자 당 정규수가 1만 5750원 ▲주 7일형(주간) 17명 이하, 환자 당 정규수가 2만 3390원 ▲주 7일형(24시간) 10명 이하, 환자 당 정규수가 4만 4990원 등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정규수가는 당초 복지부가 상정한 지방 수가가산을 삭제하고 현 시범사업 수가 수준이라는 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들과 참여 병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중증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의료인력 근로여건 개선과 업무 만족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수가 신설을 놓고 공익 위원과 가입자 그리고 공급자와 복지부 간 격론과 정회 등 순탄치 않은 의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7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해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0월말 기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74만 1202건, 연명의료 계획서 5만 3779건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12만 56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를 운영해 왔으나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새로 개설한 수신자부담 전화는 기존 대표번호보다 외우기 쉬워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상담 전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숙 센터장은 "민원인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대표번호(1855-0075)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 1287억원이 지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과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일반영업장을 포함해 총 12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 개산급을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8차 개산급 중 176개 의료기관에 1034억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와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일반 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에 따른 진료비 손실 그리고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8차 개산급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손실보상을 포함했다. 33개 의료기관에 254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폐쇄와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641개소에 253억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예비비(2014억원)을 포함해 총 9014억원이며, 11월까지 8001억원을 집행했다. 손영대 대변인은 "복지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차질 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 방역 2.5단계 추가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5명, 해외유입 사례 4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2887명(해외유입 4548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77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516명(치명률 1.57%)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방역 단계 격상 관련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토의가 있었다. 좀 더 전문가들과 생활방역위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간 환자 수는 382.4명이고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약 400~500명 이상 주간 평균 환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검토에 들어간다. 2.5단계는 기준 상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군부대는 지난 26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으며. 27일부터 장병 휴가 잠정중지와 외출 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