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135명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이들 의료인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고부터 면허정지 15일 및 1개월까지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 백남기 씨 주치의를 제외하고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사 80명과 간호사 55명 등 의료인 135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최종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3월 고 백남기 씨 관련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 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중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보건의료인 161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권고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벌금과 기소유예 등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의사의 경우, 총 80명으로 면허정지 15일 11명 및 경고 69명으로, 간호사는 총 55명으로 면허정지 5명 및 경고 50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중 간호사 1명은 의무기록 무단열람과 외부 유출로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인 외에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약사와 의료기사 각 1명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에서 제외됐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관련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서울대병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담당하는 주치의가 아니라면 원장과 교수, 전공의, 간호사 등 직급과 무관하게 의료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 행정처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의료인 개별적으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된 만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 의료법에 의무기록 무단열람 금지 규정은 있으나 의료기관 행정규칙에 명확한 면허정지 기간이 없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고부터 면허정지 3개월 이하 등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2월부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정부는 급여화로 인해 발생할 의료기관 손실이 14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수가 항목 조정 및 신설로 이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총 5차례의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8231;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협의체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방안 및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행정예고 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1회가 인정된다. 이후 증상이 새롭게 발현돼 다른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도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보험(본인부담률 30%~60%)이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학회 의견 수렴, 문헌 근거 확인 등에 기반해 증상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도 추가로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그 이외의 특별한 증상 변화 없이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그 이외 의사의 판단 하에 의학적 필요는 불명확하나 환자가 원해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로 하되 이 경우 담당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하복부&8231;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의료기관 손실은 140억원 내외로 전망하고,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으로 총 126개 항목에 대한 기본인상률을 10%로 하고 소아복부 초음파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총 664억원의 하복부&8231;비뇨기 초음파 비급여 규모 중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해 약 521억원은 수가로 보존되지만 14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손실액을 수가 항목 조정 및 신설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등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여화 이 후 의료계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 시 급여기준과 수가 조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하복부&8231;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며 "해당 고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뇌 연구 전문인력과 양성과 보상체계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뇌 연구 촉진 기반을 조성해 뇌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개발기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했으나 뇌 연구의 실질적 지원에 관한 내용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뇌 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뇌 연구 활동 보상체계 마련 등을 신설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들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 및 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정보 제공에 대한 금지조항만 규정되어 있고, 비밀 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은둔형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와 지원 규정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5년마다 정신질환 인구학적 분포와 유병률 및 유병요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함께 하며,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은둔형 외톨이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길병원 특혜 의혹과 무관하게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특혜 의혹 관련 자체 감사와 행정조사 그리고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선정 과정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이전부터 사용됐다"며 선정과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 A 국장(당시 과장)은 2013년 3월 1일부터 길병원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최종 선정은 2013년 3월 26일"이라며 "A 국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모든 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250만원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은 현지조사에 업무정지까지 징벌적 처분을 받았지만, 길병원은 24억원의 부당금액이 드러났음에도 상대적으로 부당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현지조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은 평가인증 기관임에도 의료기기 재사용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서 특혜 문제도 있다"며 복지부의 추가 감사를 촉구했다. 길병원 특혜 의혹은 지난해 5월 복지부 의사 출신 A 국장 구속으로 촉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복지부 A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길병원 측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길병원 명의 카드로 골프장과 마사지 샵, 유흥주점 등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A 국장은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부서인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사업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선정병원 수 등 정보를 흘렸으며, 길병원은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돼 5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길병원 감사와 함께 연구성과와 회계관리 차원의 행정조사를 실시했지만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A 국장의 부당한 개입 혐의를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A 국장 1심 판결 결과를 준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1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복지부 A 국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3억 5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A 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A 국장에게 길병원 관계자들이 명시적 청탁을 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과 재산상 이익, 직무 사이 관련성에 비춰 대가 관계가 인정되고, A 국장도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을 인식했음이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A 국장의 뇌물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의 개입 여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냈다. 보건산업정책과(과장 임숙영)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결과, A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냈다"면서 "감사와 행정조사, 법원 판결을 종합해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예산 지원(연간 20억원~30억원)과 함께 회계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길병원 특혜 의혹 제기 이후 길병원 측과 어떤 연락도 주고받은 일이 없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유지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복지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감사와 조사에 한계가 있다. 향후 2심 판결에서 A 국장과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특혜가 확인된다면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로 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회계관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의 부적절한 사용 예산 2억여원만 환수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길병원을 둘러싼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장정숙 의원실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서류 중심의 감사와 현장조사 그리고 1심 판결만으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문제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A 국장의 메르스 사태 공헌 등 공무원으로서 공적을 감안해 특가법(9년 이상 징역)보다 감경된 8년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A 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6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2개소를 선정하고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 전문적,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의료팀은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8231;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 6000원, 의사방문료 13만 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 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 8000원, 교육상담료 2만 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8231;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김민선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향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비록 수도권에 비해 환자가 적지만, 지역사회 어린이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유방 촬영장치 필수인력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규정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을 변경했다.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 가능하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한다. CT와 MRI 영상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CT, MRI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했다. 예를 들어,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 변경을 2.5 mm 이하에서 2.0 mm 이하로 조정했다.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 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했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하여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CT, MRI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토종제약사 해외진출 매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지 외국인 전문인력 급여가 월 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빙과 채용 어려움으로 인턴 직원에 준하는 위촉 직원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종교 등 개인적 사유로 본국을 장기간 방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해외 제약전문가 채용 및 복무 규정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기업 해외진출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 5명을 시작으로 2014년 6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7명, 2018년 7명 등 현지 전문가를 초빙 또는 채용 중인 상황이다. 해외 제약전문가는 제약산업 신약개발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제약기업 대상 맞춤형 온-오프라인 컨설팅과 교육, 국제 심포지엄과 일대일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계약직원 관리지침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 직원과 업무 지원과 보조를 위한 위촉 직원으로 구분돼 있다. 복지부 감사 결과, 해외 제약전문가 초빙 및 채용 어려움과 기간제 직원 급여체계 불일치 등을 사유로 위촉 직원 채용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종교 등 개인적 사유(라마단 등)로 본국을 장기간 방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 규정이 없어 휴가, 휴직 대신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정지하는 내부결재로 위촉직원과 다르게 복무 관리했다. 복지부는 "진흥원 측은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과 동일한 복무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 제약전문가 급여수준이 월 105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내부 직원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이상이므로 채용과 복무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보완하거나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은 "보건산업진흥원장은 해외 제약전문가에 대한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보완 또는 규정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조속한 시정을 주문했다. 2018년 현재 해외 제약전문가는 케말 하팀(터키 UAE 거주권, 중동 마케팅), 마하모드 알 카와스마(요르단, 중동 GMP), 쑨쉐미이(중국, 중국 인허가), 펑타오(중국, 중국 마케팅), 에드손 브리토(브라질, 중남미 마케팅), 라빌 니야조프(러시아, 러시아와 CIS 인허가와 임상), 이민영(한국, 미주 기술 마케팅과 임상) 등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6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지역처장 신영수와 한국-WHO 국가협력전략(Country Cooperation Strategy, CCS)을 체결했다. 국가협력전략에는 대한민국 국민 및 서태평양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한국과 WHO의 공동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9652;한국-WHO 정책대화 추진, 공중 보건 관련 다부문 협력 체계 수립 &9652;한국과 WHO 간 협력을 통한 세계 보건 및 국제 원조 기여 &9652;WHO의 남북한 보건 분야 상호 협력 중재자 역할 수행 등 한국과 WHO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WHO 간 국가협력전략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희 WHO 협력센터 국내 연합회장, 박병주 대한보건협회장을 비롯해 WHO 및 의료기관, 학계 관계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협력전략 체결로 한국과 WHO는 서로가 중요한 국제보건 분야 협력자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한국과 WHO가 국가협력전략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 10년 서태평양지역의 보건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신영수 처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