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전공의 수련·주 52시간 의사들 대거 국감 출석 2018-09-20 12:23:3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와 전공의 수련, 중소병원 주 52시간제 등의 당사자인 의사들이 대거 다음달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리피오돌 사태 게르바코리아와 KRPIA(한국글로벌 의약산업협회장) 회장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개입 자산운용 전 사장 등도 국정감사 출두가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18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21명을 확정 의결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평가를 책임지는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윤일규 의원 신청, 10월 11일 출석)과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를 발생시킨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남인순 의원 요청, 10월 11일 출석), 다국적제약사의 대한민국 의료보건수준 향상 활동 관련 한국MSD 대표이사인 KRPIA 아비 벤쇼산 회장(최도자 의원 요청, 10월 11일 출석), 세비앙노인요양원 부당노동행위 세브앙노인요양원 손영춘 원장(김광수 의원 요청, 10월 11일 출석) 등이 보건의료 분야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금연홍보 캠페인 외압과 청탁 관련 건강증진개발원 전·현직 홍보팀과 보건복지부 전 건강증진과장(김순례 의원 요청, 10월 29일 출석) 및 서울시 결핵 확진자 미조치 관련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김순례 의원 요청, 10월 29일 출석) 등도 증인으로 국회 출석이 확정됐다. 참고인의 경우, 문케어 문제점과 진단 관련 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수석부회장(김명연 의원 요청, 10월 11일 출석)과 국내외 임상 수탁산업 관련 한국임상CRO협회 이영작 회장(신상진 의원 요청, 10월 1일 출석), 인천 마늘주사 패혈증 피해자 유족 이준규 기자(맹성규 의원 요청, 10월 11일 출석) 등을 확정했다. 이어 에이즈 감염자 대책 관련 연세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명예교수(윤종필 의원 요청, 10월 11일 출석), 혈액수급계획 자문 관련 적십자사 차영주 교수(김상희 의원 요청, 10월 22일 출석), 주 52시간 도입 병원 실태 관련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김명연 의원 요청, 10월 29일 출석) 등도 참고인에 명단을 올렸다. 한편, 이날 여야 간사 협의과정에서 청와대 수석과 국내외 제약사 그리고 대형병원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서 제외됐다.
면허대여 처벌 강화…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에서 징수 2018-09-20 12: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료인 포함)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분담금을 요양기관의 급여 비용에서 징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등 병합 심사한 56건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료법안의 경우,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법정형을 강화했으며, 환자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 등이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대리처방 요건을 완화했다. 건강보험법안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20세 이상 40세 미만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까지 확대했다. 마약류 관련 법안은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한액을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응급의료법안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의 과징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환자 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분쟁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분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호스피스 관련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 합의에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했다. 시행일은 2019년 3월 28일로 조정했다. 한의약육성법안의 경우, 한약진흥재단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기관 업무를 한약사 기술 진흥 지원에서 한의약기술 진흥 지원을 확대했다. 이외에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근거 마련(의료기기 관련법안)과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외국학교 인정기준 복지부장관 고시(의료기사 관련법안),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기관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제한(의료해외진출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은 상태다.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9월→11월 연기 "의료급여 감안" 2018-09-20 06:00: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부당청구 계도를 위한 자율점검제 시행이 11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를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오는 28일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요양기관 자체점검과 청구 형태 개선을 위한 '요양 및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한 9월 시행을 예고했다. 자율점검제는 착오청구를 포함한 부당청구 개선과 예방 중심 관리 전환을 주장한 외과계 의사회와 병원협회 제도 도입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운영방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착오 등 부당청구 가능성과 규모 및 정도, 시급성을 감안해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복지부 승인 후 시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자율점검 대상자로 통보된 의료기관 및 약국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은 점검결과를 확인해 부당청구액만 환수하고 현지조사와 업무정지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면제한다. 요양기관의 제출자료는 부당청구 여부 및 소명 서류, 부당청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부당청구 여부를 증명하는 진료(조제)기록부와 투약 기록지, 처방전, 방사선필름, 판독소견서, 본인부담 수납대장, 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 서류 등이다. 다만, 민원제도와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자율점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평가과(과장 홍정기)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기준과 맞추다보니 당초 9월말에서 11월로 시행 시기가 다소 연기됐다"면서 "11월 시행은 본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법이 시행되는 11월 1일 이전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자율점검과 무관하다"고 전하고 "이를 테면 법 시행 이전 현지조사 대상이나 아직 조사를 받지 않거나,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요양기관은 자신신고해도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법 공포 이후 의료기관 및 약국 자율점검제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지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지닌 의약계에 대한 충분한 홍보 없이는 제도 정착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료의사평가제 협의체 나홀로 뛰쳐 나온 의사협회 2018-09-20 06:00:4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비판 받아온 진료 건별 심사에서 질병군별 경향심사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하지만 경향심사 전환과 함께 '동료의사평가제'(Peer Review)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된 심층심사'가 되겠냐는 우려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측은 '사전 조율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19일 서울사무소에서 1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 이윤성)를 개최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마련해 온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개편안에는 정부 안팎에서 그동안 언급되던 경향심사 계획과 함께 동료의사평가제 로드맵도 함께 제시됐다. 심평원에 제시한 동료의사평가제는 대만과 함께 미국 사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료심사기구(Peer Review Organization, 이하 PRO)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정기적으로 검토&8231;심사해 적정 의료수준을 보장하자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즉, 경향심사를 통해 비이상적인 진료가 감지되는 경우 동료의사평가제가 심층심사하겠다는 것. 심평원은 이 같은 동료의사평가제를 의료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Super review committee'와 전문분야, 지역&8231;권역별 동료심사평가위원회의 2단계 의사결정체계로 운영한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동료의사평가제를 두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지방 A중소병원장은 "솔직히 지방 의사사회에서는 소위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사이"라며 "지역의사회랑 협업해 심층심사를 한다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료의사평가제에 참여하는 의사도 공정하게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심평원 지방 지원의 경우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에도 차질을 빚는데 제대로 이를 운영할 수 있겠나"라며 "취지는 좋지만 실행까지 하는 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협의체 도중 뛰쳐 나온 의사협회…가입자들 '황당' 의사협회는 경향심사 방침과 함께 동료의사평가제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날 진행된 1차 협의체 진행 도중 회의장을 뛰쳐나오며 '졸속'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는 "협의체 전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회의장에서 나왔다"며 "경향심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해놓고 확실하게 가는 것으로 발표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향후 심평원의 경향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전하기 위한 기자회견까지 예고했다. 반면, 일부 협의체 참석자들은 의사협회가 도중에 뛰쳐나가자 '황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급자단체로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 쪽에서 중간에 경향심사 방안의 반대하면서 도중에 회의 불참의사를 전하자 일부 공급자단체는 의사협회가 반대하면 함께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가입자 단체 측에서는 의사협회의 반응에 오히려 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사실 심평원 경향심사 방안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도중 의사협회가 도리어 경향심사를 반대한다면서 먼저 회의장을 나가게 되니 황당하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심평원은 2차 협의체를 오는 10월 5일 개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2차 협의체 이전까지 회의 불참을 예고한 의사협회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의학 '경향심사' 전환…심층심사 '동료의사' 맡는다 2018-09-19 16:01:12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부터 질환별 건별 심사에서 질병군 단위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경향심사 도입과 동시에 '동료의사평가제'(Peer Review)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19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1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마련해 온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경향심사로 전환하기 위해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각 주제별 분석지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지표로 변이가 감지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지원 및 삭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청구시점에는 필수사항만 점검 및 심사 결정하는 대신에 심사결정 후 분석지표에 의해 기관별 진료경향을 관찰&8231;분석한 후 변이 감지기관을 중심으로 심층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심층 심사 대상을 결정할 지표와 관련해서는 기존 적정성평가 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향심사 대상과 동일한 적정성평가 항목은 지표정비를 통해 일원화할 예정이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평가체계개편반장(사진)은 "일부 의료계에서는 경향심사가 하향평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이는 추진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며 "임상진료지침이나 권고수준을 벗어나가는 것을 감지해 피드백과 함께 동료의사평가제를 통해 심층심사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아 반장은 "동료의사평가제를 통해 환자의 특성, 질병 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면 인정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언급되던 경향심사와는 개념부터가 다르다.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당장 심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사평가제를 통해 중재와 심층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경향심사에 따른 심층심사를 맡을 '동료의사평가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공개된 동료의사평가제 로드맵에 따르면, 의료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Super review committee'와 전문분야, 지역&8231;권역별 동료심사평가위원회의 2단계 의사결정체계로 운영한다. 'Super review committee'의 경우 공급자단체를 포함한 의료계 대표 및 심평원으로 구성되며, 전문분야의 경우는 관련 학회, 지역분과는 지역의사회와 함께 동료의사평가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 다만, 심평원은 동료의사평가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은 앞으로 진행될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영아 반장은 "동료의사평가제는 전문분야와 지역별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향심사는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측면에서도 적정 진료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경향심사 추진과 함께 미공개, 의학적 근거 미흡한 내부 심사기준도 이번 기회에 검토하고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1조3천억원 요양급여비 추석연휴 전에 푼다 2018-09-19 13:59:0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19일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하고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추석 장기연휴 시작 전날(2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방침상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기간(22일~26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그 다음날인 27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적인 지급절차에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의 장기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에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건보공단은 이로 인한 자금 운영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기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 5000여 개이며, 금액은 약 1조 330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석 장기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약진흥재단 서면감사 전환, 공단·심평원, 19일로 조정 2018-09-19 12:02:3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분야 핵심 기관의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일부 조정됐다. 19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일정을 당초 10월 21일에서 10월 19일로 변경하고 장소를 원주로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감사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10일과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국회)를 시작으로 △15일: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16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증진개발원(국회) △18일:장애인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국회) △19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원주) 등이다. 이어 △22일:적십자사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제보건의료재단(국회) △23일:국민연금공단(전주) △24일: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회) △25일:부산 현장 시찰(부산 식약처, 수입식품검사소, 부산의료원) △29일:종합감사(국회) 등으로 마무리된다. 참고로, 식약처 감사에는 식품의약안전평가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지역 식약처 등 소속기관도 포함된다. 여야는 사회복지협의회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등은 서면감사로 대치하기로 했다. 이중 장기조직진흥원과 한약진흥재단은 당초 10월 17일(국회) 대면감사에서 돌연 서면감사로 전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한 갈등 누가 봉합할까…국회·복지부 '난감하네' 2018-09-19 06:00: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격화된 갈등 상황을 누구 봉합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와 국회 여론을 살피고 있으며, 여야는 폭탄 돌리기 국면으로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정부(이하 의한정) 협의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의료일원화와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 국면이다. 의한정협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허용 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 김명연 의원) 발의 이후 국회 제의로 2017년 12월 첫 회의 이후 올해 8월까지 9차례 진행됐다. 문제의 발단은 의한정협의체의 합의문 초안. 초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면허제도 통합 등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 △(가칭)의료일원화 및 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 마련한다 △(가칭)의료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가칭)의료발전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합의에 따른다 등 4개항이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의료계 내부의 논란이 거세지자 합의문 초안의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으며, 한의사협회 최혁용 집행부는 그동안 협의 과정을 공개하며 최대집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양 단체가 상호 고발까지 운운하는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곳은 보건복지부. 국회가 건넨 숙제를 마무리 하지 못한 채 의-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시선은 당연히 국회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뒷짐을 지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야당 관계자는 "의-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양 단체 모두 과열되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중재를 해봤자 공격만 당할 수 있다.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운영한 인재근 의원(행안위 위원장) 법안으로 시작된 의한정 협의체가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하고 "의원별 개인 의견은 모르겠지만 당 차원에서 의-한 문제를 공론화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문제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한정협의체를 통한 합의 도출에 노력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한 공무원은 "의한정협의체 마지막 회의까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모두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질의할 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한 협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확진 환자 11일만에 완치 판정 "일반병실로 이동" 2018-09-18 14:34:0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메르스 확진 환자가 11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오후 격리가 해제되어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밝혔다. 9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와 관련, 최근 의료진이 메르스 증상이 소진된 것으로 보고했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9월 16일과 17일 두 차례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했고,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대응지침에는 확진환자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려 해제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오 9월 20일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한 9월 22일 0시를 기채 격리를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일상접촉자(9월 17일 기준 399명)의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다. 메르스로 인해 입원 격리 조치된 환자와 밀접접촉자는 치료입원비와 생활지원비,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 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2018년 기준 1인 가구 43만원, 2인 가구 74만원, 3인 가구 95만원, 4인 가구 117만원, 5인 가구 139만원 등이다.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한다. 박능후 장관은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 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 그리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메르스 유입 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메르스 대응 과정 중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 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