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의사면허 취소법'…의료계 '안도' vs 여당 '유감' 2021-02-26 18:35:2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눈앞에서 제동이 걸리자 희비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드러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 결국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찬반 토론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날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계속 심사키로하고 일단 계류시켰다. 다만, 2소위로 회부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해당 법률안 재심사 가능성은 남아있다. 의료계 또한 해다 개정안 추진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만큼 이후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20년만에 어렵게 법사위까지 온만큼 오늘 의결해야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법사위 결과는 야당의 의원들의 승리였다. 결과적으로 법사위와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본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계류 사실이 확정되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위원들간 이견이 발생해 수정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안다. 의료계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후보들도 안도하면서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의협회장 임현택 후보(기호1번)은 법사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건은 막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자신의 공으로 돌렸으며 이필수 후보(기호 3번) 또한 sns에 "지난 주말부터 총력을 다해 법사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회장 박홍준 후보(기호4번)는 "의료법 개정안을 끝까지 주시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만약 의협 회장이 된다면 정책연구단, 입법대응팀을 신설해 국회의 무리한 입법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또한 "의사면허 취소법은 다행히도 오늘은 넘겼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폐기시켜야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은 앞서 청와대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동욱 후보(기호 5번)도 대법원 앞에서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법사위는 회의를 소집해 20년만에 개정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법사위를 좌절시켰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규탄해야한다"며 "함부로 자신들의 잣대로 계류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법사위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있었던 법을 되돌리는 법으로 이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이후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의사면허 취소법' 계류…의료계 주장 먹혔다 2021-02-26 16:06:5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의사면허 취소법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통과는 물 건너갔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권 장관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반대도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의료인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해야한다는 입장.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맞섰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기본권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2소위로 회부할 것인지, 이날 의결을 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의사면허 취소법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의결키로 제안, 결국 가결됐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의료계 주요 단체장은 물론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일제히 국회로 달려가 설득에 나선 것이 일부 먹혀든 셈이다. 한편,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한 게 아닌 만큼 추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의사면허 취소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게 된다.
코로나19 인건비는 없고…의료기관 손실보상 계획대로 2021-02-26 11:53:4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의료현장에 파견된 의료진 인건비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6일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치료에 나선 의료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파견 의료인력도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생긴 예산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1차로 추가 편성된 예산은 499억원이다. 중수본이 국회에 제출된 제출받은 자료에 빠르면 지난달까지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급여 미지급분은 185억여원 수준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237개 의료기관에 2519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이고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이다. 이번 지급이 열한번째로 앞서 열차례에 걸쳐 366개 의료기관에 1조164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한 바 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만1467곳에 494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58곳, 약국 338곳, 일반영업장 2071곳, 사회복지시설 8곳 등 2875곳에 총 83억원이 지급됐다. 의료기관만 세부적으로 보면 75%가 의원으로 348곳이고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이 42곳이다. 의원에 지급되는 28억3000만원이다. 26일부터 백신접종 시작…다음주 새 거리두기 초안 공개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작된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11월까지 희망의 대장정이 시작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내일부터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외국에서 이미 수천만명이 접종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되는 여러 자료와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설명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하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예방접종 시작으로 자칫 헤이해질 수 있는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시작에 발맞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다음주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구집단의 면역확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라며 "인구집단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을 확보할 때까지는 코로나19 위험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망의 예방접종이 시작됐으니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실천에 소홀하지 않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뷰노 26일 코스닥 상장…1년새 바이오기업 6개사 입성 2021-02-26 11:33: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 26일 뷰노가 코스닥에 상장함에 따라 1년새 총 6개의 바이오기업이 코스닥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초일, 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개소 이후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에스씨엠생명과학 등 6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닥에 이름을 올린 상장기업은 ㈜에스씨엠생명과학, ㈜고바이오랩, ㈜퀀타매트릭스, ㈜엔젠바이오, ㈜지놈앤컴퍼니, ㈜뷰노(상장일자순) 등. 줄기세포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체외진단기기, 의료용 인공지능(AI) 솔루션 등의 각 분야에서 성장성이 눈에 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에스씨엠생명과학는 층분리배양법 기반의 차세대 고순도 줄기세포치료제(20.06.17.상장)로 지난해 첫 스타트를 끊었으며 ㈜고바이오랩은 면역, 대사, 뇌 질환 중심 마이크로바이옴 신약(20.11.18.상장)이다. 또한 ㈜퀀타메트릭스는 미생물 및 분자면역 분야 체외진단(20.12.09.상장)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췄으며 ㈜엔젠바이오는 NGS 기반의 정밀진단제품(시약 및 분석 소프트웨어)(20.12.10.상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말 상장한 ㈜지놈앤컴퍼니는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20.12.23.상장, *18.12.26.코넥스상장)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뷰노는 의료용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26일, 상장하면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바이오분야 성장에 청신호를 이어갔다. 뷰노에 이어 올해도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창업기업인 ㈜휴이노, ㈜루닛 등이 코스닥 상장 추진 중에 있다. 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는 지난 2018년 3월 개소한 데이어 총 822개의 기업을 발굴, 전문PM(프로젝트매니저)의 매칭을 통한 상시 전문가 컨설팅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특히 ㈜에스씨엠생명과학와 ㈜지놈앤컴퍼니는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유기술에 대한 핵심원천특허 획득전략 및 회피 전략, IP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엔젠바이오는 'NGS 기술개발 혈액암 진단기기'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았으며 ㈜퀀타매트릭스는 연구중심병원發 창업기업으로 발굴해 '자동화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술'에 대한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받았다. ㈜뷰노는 2015년 ‘K-Healthcare Start-up 제1기 멤버십'에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 및 임상컨설팅에 대한 초기 지원을 받았으며, 국내 1호 혁신형 의료기기(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7)지정에 이어 혁신형 의료기기 1호 기업(보건복지부, 2020.11)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상장 6개사는 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사업화 자금 및 상장에 필요한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받았다.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개소한 지 3년이 지나 상장에 성공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잠재력이 높은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상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민간 의료기관과 공동 연구 빅데이터 활용 특허 2021-02-26 11:09: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뇌경색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 심평원은 서울대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 한림대병원 신경과 이병철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해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을 출원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은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처음올 특허를 취득했다. 이 특허는 뇌졸중 임상연구센터(CRCS,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Stroke) 레지스트리 등록 환자의 데이터와 심평원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이다. 급성 뇌경색 환자의 기능적 예후와 관련된 연령, 성별, 이전 뇌졸중 병력 등 인자 분석을 통해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점수체계를 마련했다. 또 예후 불량군과 예후 양호군으로 분류해 객관적으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 및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이용목적에 맞춰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연구, 신약개발 등 R&D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털,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8228;약국정보 등을 Open API로도 제공하고 있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특허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가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통보 '약사→심평원→의사' 개정안 잠정 보류 2021-02-26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일단 멈췄다. 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 심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고자 생동성 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허가 수를 1+3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다음으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제1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 법률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법률안 심의가 길어지면서 후순위에 있던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면서 3월 국회로 순연됐다.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 의료계 또한 주목했던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국회 복지위에서 발목이 잡혔지만 연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먼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들이 함량·효능·품질 등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 이를 두고 대한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동일성분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다르게 처방할 수 있는 '인정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제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실시하는 경우 처방의사에게 직접 통보(1일,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해야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하면 이를 심평원이 해당 처방의사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후통보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간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이뤄져야한다"고 의견을 제출했으며 병원협회는 "심평원을 통해 통보할 경우,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경우 의사가 늦게 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용어변경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제도 이후 20년간 사용한 용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대체조제 이후 통보 방식을 '의사'에서 '심평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과거 의약품공급자에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했던 것을 의약품 영업대행사(CSO)까지 확대 적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계 관심 법안 중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CSO 또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지니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의사협회는 "지출보고서를 법률로 강제해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라며 "현재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수령에 대해 제공받는 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사협회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생동성 시험자료 무제한 허용 금지법= 또 동일한 생동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허가 수를 3개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와 관련해 식약처와 약사회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는 복수의 제약회사가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신청가능 품목 1+3)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를 살리려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며 "전문가와의 심 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약사회는 "제조사의 공동생동 품목 허가 수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찬성했으며 식약처 또한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9시부터 동시 접종 시작 2021-02-25 14:26:57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월 26일(금) 9시부터 전국 동시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호 백신 접종자는 특정하지 않았다. 질병청에 따르면, 26일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고위험의료기관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3월 초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2.15일)'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 등록&8231;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요양병원 1,657개소, 노인요양시설 등 4,156개소의 입원&8231;입소자 및 종사자 중 28만9천 명이 접종에 동의했으며, 동의율은 93.7%이다.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143개소와 35개소 생활치료센터 근무 의료인 중 5만5천 명이 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95.8%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의료기관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의 대상자 등록&8231;확정 절차는 2월 말까지 진행되며, 추후 접종 대상자 등록 현황 및 동의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접종 첫날인 26일에는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5,266명의 입소자&8231;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25일 백신을 배송받은 292개 요양병원도 자체 접종계획에 따라 5일 내에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에게는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이 제공되며, 이들에 대한 접종은 3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국내 도입 즉시 공항에서 5개 예방접종센터로 백신이 1차 배송되며, 3월 8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체접종기관(82개 기관)으로 배송하게 된다. 1주차에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되며, 권역 및 지역예방접종센터 의료진에 대한 참관 및 교육을 제공한다. 2주차에는 권역예방접종센터로 확대 시행되며, 해당 권역 내 자체 접종 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한 참관 교육을 진행한다. 2월 27일에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자체 접종 의료기관에 백신을 배송하여, 백신의 보관기간(해동 후 120시간) 내에 의료기관별 계획에 따라 접종을 진행한다. 고위험의료기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은 대상자 등록 및 확정(~2월 말), 배송 계획 수립(~3.2일)을 거쳐 3월 초 대상기관으로 백신을 배송하고,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기반으로 백신 공급량 확정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월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단장은 “이번에 접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중의 검증 절차를 거쳐 허가되었거나, WHO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사용 승인된 백신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접종 받고 있는 백신”임을 강조하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협조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중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병원들 의료질지표 공개 확산세...심평원도 관심 2021-02-25 11:23:2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자체 의료질지표를 발표하는 흐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통된 지표 개발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기관 협력기반 환자중심 의료 질 지표 개발 연구'에 나설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연구예산은 1억원. 최근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 관리와 향상,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환자의견을 반영한 지료성과 지표를 개발해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 인하대병원 등으로 의료질지표 공개가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대병원도 지난해 최근 5년간의 진료실적을 담은 의료질지표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 병원은 의무기록 자료, 암 레지스트리 자료 등 임상정보를 활용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암, 심장혈관센터, 뇌신경센터, 부정맥센터, 선천성 심장병 센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치료 성공률, 수술 후 감염률, 합병증 발생률, 비계획적 재수술률, 퇴원 후 재입원율 등을 평가하고 있는 것. 심평원은 "의료계의 자발적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질 개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와 의료현장 중심 의료 질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임상현장에서 제시하는 의료 질 지표 개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자체 환자 중심 진료성과 지표 개발과 측정 과정 체계화,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 질 관리 방향 등이 연구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 질 관리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외국병원의 자발적 의료 질 관리 사례 제시 ▲임상현장을 고려해 측정 필요한 환자 중심 평가 체계 제안 ▲각 지표별 필수 수집자료, 측정방법, 결과 공표 방식과 활용방안 ▲다수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 질 향상 활동 확산 방안 ▲의료기관 협력 기반 의료 질 평가체계 발전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료 질 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현장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부실 공급업체 29곳 행정처분 대상 2021-02-25 10:48: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를 미흡하게 한 공급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 의약품 공급업체는 모두 29곳. 11곳은 자사 허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 18곳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다. 이들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각각 최소 95%, 65%까지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다음달 9일까지 소명할 수 있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 업체 비율은 전체 의약품 공급 업체의 3.6%, 0.6%에 불과했다. 심평원이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8231;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9.9%,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올해 상반기부터는 70%로 상향 조정된다"라며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코로나 예방적 항체치료제 임상 포기" 2021-02-25 10:46:2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셀트리온이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에 공급을 시작한 렉키로나주에 이어 진행하려던 '예방적 항체치료제' 임상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해 12월 정부에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25일 셀트리온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 렉키로나주에 이어 진행하려던 예방적 항체치료제 개발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 의원 측이 공개한 '코로나 치료제&8231;백신 신약개발사업, 2020년 2차 선정과제 협약 포기에 건' 공문을 보면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주에 이어 진행하던 예방적 항체치료제 임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거쳐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개발에 총 317억원을 지원했다. 1차 과제였던 항체치료제는 올해 2월 5일, 식약처의 치료제 허가를 받아 지난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이 시작됐다. 반면, 2차 선정과제였던 예방적 항체치료제 개발은 사업이 선정된지 한 달이 안 된 12월 중순에 정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 포기서를 제출했다. 셀트리온이 제기한 포기 사유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개발과 국가봉쇄 등으로 임상실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이 코로나 관련 치료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임상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 치료제는 녹십자와 대웅제약 두 곳으로 긴급 허가승인을 위한 임상 2상 완료시점이 각각 올해 8월과 9월로 계획 있다.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발이 시급한 중증환자용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하며 "정부가 추가로 있을지 모를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망 1위 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 "2024년 암 정복" 2021-02-25 10:00:1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 극복 차원에서 예방과 치료, 예후 등 전 과정의 맞춤형 질병 예측을 위한 빅 데이터 구축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한국인 3대 사망원인 질환인 암과 심뇌혈관, 호흡기에 특화된 K-의료 빅 데이터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질병예측과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 전주기 의료지원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전체 암 환자데이터 70%를 차지하는 300만명 규모로 한국인 주요 암 10종에 대한 전국 암 병원의 암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사망통계 등을 연계한 한국형 암(K-Cancer) 통합 빅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암 10종은 위암과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유방암, 간암, 신장암, 췌담도암, 혈액암, 전립선암 등이다. 한국형 암 통합 빅 데이터 세부 설계를 위한 연구를 2월부터 추진하고 5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기관별로 흩어진 약 300만명의 암 환자 데이터를 연계 결합해 안전한 클라우드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암 데이터 도서관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암 연구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암 발병 이후 데이터가 구축된 기존과 달리, 암 진단 이전 진료와 검진 데이터, 사망 데이터 등 암 관련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해 장기추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자 데이터 위주의 수집에서 벗어나 영상과 이미지, 유전체 등 다양한 융합형 빅 데이터를 구축해 질환 치료 뿐 아니라 DNA 구조 변이 등 암 발병 근본 원인까지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개별 병원에서 연구가 어려웠던 혈액암(백혈병)과 췌담도암의 맞춤형 치료법 개발에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편중된 암 데이터를 전국 네트워크와 연구 포털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까지 공유함으로써 암 진료 및 연구 활동에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한다. 한국형 암 통합 빅 데이터 구축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참여해 영상과 유전체 등 심층연구용 암 특화 DB 생산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통합 데이터 구축사업 과정에서 암 병원의 데이터 협력 인센티브와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도 모색할 예정이다. 국가 신약과 의료기기 범부처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해 항암 신약과 암 진단·치료 의료 인공지능 등 성과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빅 데이터 구축도 중요하지만 모인 데이터를 개방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올해 구축이 완료되는 암 연구용 데이터를 신속히 개방해 2024년까지 전국 암 병원 데이터를 포괄하는 K-Cancer 통합 빅데이터를 완성해 암 정복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인택 국장은 "암 통합 빅 데이터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심뇌혈관과 호흡기 빅 데이터까지 K-의료 빅 데이터 트리오를 완성해 한국인 3대 사망 질환 정복을 현실화하겠다"며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한국인 100만명 유전체 빅 데이터 구축도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K-의료 빅 데이터 구축 방안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혁신전략'(2021년~2025년)을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의사면허 취소법' 결전의 날…의료계도 총력 방어전 2021-02-25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제동이 걸릴 것인가. 통과될 것인가" 오늘(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국회 일정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의사면허 취소법은 이날 법사위 논의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의사면서 취소법이 국회 복지위 문턱을 넘자마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사위 통과 여부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특히 최대집 회장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시킬 경우 "코로나 백신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 파업도 불사한다"고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인 만큼 반드시 상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료계 의견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지가 있다. 법사위는 만장일치제로 안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의결할 수 없다. 의료계도 법사위 행보를 주목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24일 오후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을 만나 의료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제41대 의협회장 후보들도 일제히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에 매달리고 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일찌감치 국회 문을 두드리며 법사위 위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기호3번 이필수 의원도 모든 선거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 올인하고 있다. 또 기호4번 박홍준 후보는 24일 오후,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다른 후보들은 장외에서 의료계 입장을 표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기호5번 이동욱 후보는 대법원을 찾아가 1인시위를 벌였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또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 주요 단체장이 국회 문을 두드리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25일 법사위에서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시의적절하지는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 파견 의료진 인건비 미지급 논란…정부도 인정 2021-02-24 12:40:5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의료현장에 파견한 의료진에게 인건비 미지급 논란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 인건비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병상 수를 대폭 확충하면서 의료인력, 파견 의료인력도 예상보다 많이 배정하면서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된 예산을 다 소진하고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족한 예산은 23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됨에 따라 24일, 오늘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자체별로 의료인력에게 (인건비를)지원하는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서 챙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배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예산은 올해 1월에서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에 배정이 완료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 추가적인 파견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족에 대한 것은 23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로 24일, 배정하게 된다. 즉,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그는 또 코로나 파견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서도중수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파견인력은 대부분 1개월 내 단기인력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었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장애, 4억 3700만원 보상 2021-02-24 12:00:00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중증 장애 발생 시 약 4억 37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4일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과 관련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으면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사망일시보상금 및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200원으로 신청 기한은 사망한/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2억 4056만 7360원,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 시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원이 책정됐다. 각각 피해 발생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