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원광·충남대병원 심뇌혈관센터 지원 중단 위기 2020-09-23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정부 예산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의 권역심뇌혈관센터 10년 지원 방침애 따른 조치로 14개 권역심혈관센터 중 분당서울대병원 5곳도 연차별로 운영 비용이 감액 또는 중지될 전망이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권역 심뇌혈관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곳의 운영비용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센터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3시간 이내 응급치료 및 조기재활 등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선정 운영하는 국가 사업이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연간 5만 3597명(질병관리청 2019년 현황)으로 전체 사망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환기계 진료비는 8조 7000억원으로 암 진료비 6조 2000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2008년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2009년 경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2010년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 2017년 목포중앙병원과 안동병원 그리고 2018년 울산대병원 등 14개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선정했다. 심뇌혈센터에 선정되면 초기 시설, 장비비 지원 그리고 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기재부가 전문진료체계 운영지원 방침을 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권역 심뇌혈관센터 선정 1~5년차는 운영비용 5억원 70%(3억 5천만원), 6~8년차는 50%(2억 5천만원), 9~10년차는 30%(1억 5천만원) 등 단계별 운영비 축소방안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2008년 지정된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2009년 지정된 충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11년차 이상 센터의 운영지원을 중단했다. 내년도 운영비 역시 동일 적용해 2010년 지정된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지원비용이 사라진다. 후순위 선정된 분당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 목포중앙병원, 안동병원, 울산대병원 역시 11년차부터 운영비용이 중단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센터 지속 운영과 중요성을 감안해 14곳 센터에 3억 5000만원의 예방관리사업 운영지원만 지속하는 상황이다. 해당 병원들은 허탈한 모습이다. 심뇌혈관 적정치료와 사망률 감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전문질환센터를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필수의료 중요성과 의료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운영비 지원도 연차별 줄여가는 마당에 11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하고 "국가에서 예산지원과 평가를 통해 심뇌혈관센터 질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센터 지속 지원을 검토 중이나 경제부처 설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질환센터 지원을 일정기간 하고 그 다음에 자생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면서 "운영비가 중단된 심뇌혈관센터 의료진 당직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쉽지 않다. 새로운 방식의 운영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센터협의회 차재관 회장(동아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운영비 중단은 곧 중증응급 환자보다 돈 되는 외래환자 중심으로 가게 된다. 강원대병원 심뇌혈관센터가 운영비 중단 이후 전담 전문의와 전공의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동일한 이유"라며 "정부에서 의사 인력 확대를 주장하면서 강원 지역 뇌졸중 의사인력 부족을 비유한 것은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차재관 회장은 "정부가 외상과 감염, 심뇌혈관 질환을 필수의료라고 지정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외치면서 일정기간 지났으니 알아서 자생하라는 경제논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의사 당직비조차 지원하지 않은 정부 지정 전문질환센터를 만들어놓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외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 "병원 60곳 간호 미신고, 인센티브 필요" 2020-09-22 16:31:5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 등 병원급 60곳이 간호사 상황을 미신고해 인센티브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22일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차등제 올해 7월말 기준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중 60개가 간호사 확보 상황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99년 11월 일반병동을 시작으로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 확보로 의료질을 담보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가감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중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65381;병원은 1~7등급으로 분류하여 입원료를 가감하고 있다. 미신고 병원의 81.7%(49개)가 서울 경인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나타나 지방소재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미신고 병원에 대해 수가 감액을 5%에서 10%로 강화했음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미신고 병원들은 모두 300병상 미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48%로 종합병원 이상급 67.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34.1%로 종합병원 이상 12.3%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 파업 여파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인 양성과 배치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면서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도 입학과 교육 단계에서부터 균형적인 의료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전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옥주 의원, 의사 2명 간호직 26명 코로나 산재승인 2020-09-22 15:37: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이중 78건(83%)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4일부터 코로나19 산재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의사 2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6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6명 등이다. 송옥주 의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코로나19는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하다.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질병청 국감 10월 7일…건보공단·심평원 20일 2020-09-22 15:04: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추석연휴 후 10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날짜를 분리해 국회에서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부처와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감사 대신 화상회의 감사를 도입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김성주 의원, 강기윤 의원)는 10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을 시작으로 10월 22일 종합감사(국회)까지 2020년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10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 8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세종-오송 화상회의),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회) 등으로 진행한다.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국회)에 이어 1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국회) 등 보건 분야 공공기관을 감사한다. 또한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21일 사회보장정보원과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 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권리보장원(국회) 등 복지분야 공공기관을 감사한다. 국감 백미인 종합감사는 10월 2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한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일정을 없애고 국회와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부처 감사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면서 "국감 참석 인원도 장·차관과 처장, 청장, 실장급 등 핵심 부서장 중심으로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급 비급여 조사 스타트…10월 자료제출 요구 2020-09-22 11:09:5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10월부터 본격화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한 데 이어 예고했던 데로 6만개가 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대상에는 의원을 포함해 치과의원과 한의원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가능케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규정을 바꿔놓은 것이다. 시행규칙 상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 조사&8231;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병원급 의료기관' 문구를 뺀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문구를 삭제시키면서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8231;분석이 가능하게 됐는데, 시행규칙은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심평원은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총 6만 5464기관으로 제출항목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564항목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로 하고 있는 초음파, 도수치료, 모발이식술, 면역요법, 진정내시경 등이 대상이다. 또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통보받은 의원의 경우 10월 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번 의원 비급여 진료비 제출의 경우 시범사업인 탓에 심평원의 제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본 사업으로 적용됐을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심평원 제출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율참여"라며 "내년도 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는 다르다. 규정 상 병원과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의원은 병원과 다르게 행정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력 부족으로 자료제출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내년 본사업에는 의원을 고려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00만 도즈 중 일부 상온 노출..."검사후 폐기여부 결정" 2020-09-22 11:05:4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조달한 인플루엔자(독감) 4가 백신 500만 도즈 중 일부가 이동 과정 중 상온에 노출돼 중고생 대상 무료접종이 전격 중단됐다. 이는 의료기관이 개별 구매한 인플루엔자 백신과 기존 백신 접종자와 무관한 백신이나 최종 검증 과정을 거쳐 의료기관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유통 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18세 대상 정부 조달계약 물량이다. 현재 문제가 된 백신은 유통 과정 상 냉장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제품으로 제조사의 백신 생산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전날(21일) 오후 11시경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22일부터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접종을 예약한 청소년과 일반 성인 그리고 접종을 준비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전격 중단한 상태이다. 정은경 청장은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1900만명이다. 백신 조달 방식은 정부와 계약을 통한 1259만 도즈 정도를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현재 문제가 된 백신은 조달 계약한 물량이 의료기관까지 공급되는 과정 중 일부 냉장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은 사례가 어제 오후에 신고 접수돼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접종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정 청장은 "현재 공급된 물량 1259만 도즈 중 약 500만 도즈 정도가 공급된 상황이나 아직까지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9월 8일부터 진행된 접종을 맞은 어린이들은 정부가 별도 단가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공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확보한 물량으로 접종했기 때문에 대상 제품이 다르다"며 기존 접종자는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부터 국가 무료 예방접종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상황 파악과 문제점을 점검해 현재 의료기관이 자체 확보한 물량에 대해 먼저 접종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발생시킨 의약품 도매업체는 조사를 통해 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정은경 청장은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유통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확한 조사를 한 후 위반 여부와 관련 부분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은 "얼마나 상온에 노출된 것인지 현재 지역별 조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 노출 시간이나 문제는 조사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다"며 "백신 제조상의 흠결 문제가 아니고 냉장상태 제품이 의료기관까지 공급해야 하는 공급만 안에서 일부 냉장 유지가 안 된 사례가 의심이 돼서 신고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월 예정된 62세 이상 노인층 접종 계획과 관련, "10월부터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한 달 가량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측면이 있다. 최대한 62세 이상 접종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아마 내년이나 연말까지 지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정은경 청장은 "현재 11만 800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았고, 아직까지 이상반이 있다고 신고된 건수는 현재 없다"고 전하고 "정부가 해당 백신 폐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조사와 품질 검사를 통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판단하고 대책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현재 신고는 해당 업체가 보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신고가 접수돼서 확인됐다. 국가조달물량 계약업체는 신성약품이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신고된 것은 일부 지역 물량으로 500만 도즈 전부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관리에 문제가 발생해 송구하다. 오늘부터 접종을 예약하셨던 국민들이 계실 텐데 갑자기 접종을 연기하게 돼서 심려를 끼쳐 드리고,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은경 청장은 "조금이라도 안전상의 문제 제기가 된 상황에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후 접종을 재개하는 게 안전하고 판단해 급작스럽게 안내를 드렸다. 의료기관과 접종 대상 국민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송구하다고 말씀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최혜영 의원, 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 4.4% 불과 2020-09-22 09:19: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사건 3만여건 중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건은 1313건, 4.4%이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는 1960건인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9203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5년간 115% 늘었다.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016년 1만 1715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56%나 증가했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미취학 아동의 경우 118%, 초등학생의 경우 176%, 중고등학생의 경우 168% 증가했다. 특히 12세의 경우 234% 급증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2019년 기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313건, 학대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응급조치 내용별로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3호가 1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2호가 235건,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에 해당하는 응급조치 1호가 160건,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4호는 106건이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비율도 낮아, 2019년 기준 1960건, 6.5%에 그쳤다. 특히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7호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혜영의원은 "아동학대를 훈육이나 가정의 일로 치부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신속히 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가 있어야 추가적인 학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임시조치와 사법 절차의 정도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 기준을 바꿔내는 의미가 있다. 학대행위자의 격리나 접근 금지 및 친권 제한은 물론, 교육 위탁 등 적극적 사법 절차가 아동학대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출동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이 혼자 출동하는 경우가 7만 2450건으로 가장 많고, 경찰 단독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2만 5235건이었다. 경찰과 상담원 또는 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한 경우는 2만 2277건 19%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학대 현장에 출동한 각 분야 종사자들 간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차이가 적극적 응급조치와 사법 개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의 동행 출동을 통한 유기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최혜영의원은 지난 7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 "코로나 환자 30% 정신과 진단 받아" 2020-09-22 09:09: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우울감과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30%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한 환자 중 기존의 정신질환자 또는 치매환자를 제외한 일반인 확진자 80명의 30%인 24명이 공황장애, 우울증,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 등의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80명 중 20%인 16명은 항불안제 등의 정신과 약물처방까지 시행됐다. 강기윤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만큼 각종 질병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지속 공유되면서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유발한 질병은 없었다"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예방만큼 국민들의 심리적인 방역도 중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코로나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불안감을 낮추는 동시에 입원치료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질환 상담, 검사 및 치료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