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사 등 10여명 특사경팀 추진…공단 시기상조" 2018-07-19 06:00: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상주 검사를 비롯한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전담팀이 보건복지부에 신설될 전망이다. 특사경팀이 신설되면 사무장병원 사무장과 면허대여 의사(봉직의사 포함) 구속영장 청구 등 강력한 사법 기능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변호사)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복지부 공무원 중 지역 검사장의 지정을 받아야 특사경이 될 수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식약처 등도 특사경이 있다. 복지부는 특사경이 권한남용이 없도록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특사경 제도 활용 등을 포함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와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지역의사회와 사전감시,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 강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도입, 사무장병원 조사거부 시 제재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 및 추징제도 도입 등 진입과 운영, 퇴출 단계별 근절책을 담았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에 공감하나 특사경 제도에 우려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이미 공표했으며, 복지부 종합대책에 특사경 업무로 사무장병원 조사 외에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와 리베이트 등을 검토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특사경 제도 남용을 철저히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신현두 서기관은 "특사경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 공무원 중 보수교육 등을 거쳐 지역검사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직이 특사경이 되더라도 수사경험이 없어 한계가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같이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특사경은 2017년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해 법제화됐다. 신 서기관은 "복지부 뿐 아니라 기재부와 금융위, 노동부, 식약처 등도 특사경이 있다. 복지부 특사경 관련 권한 남용 우려도 있지만 검찰이 관리감독하고,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권한 남용이 없도록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 내 특사경 신설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신현두 서기관은 "개인적으로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에 줬다. 복지부에서 특사경을 운영해보고 사무장병원 근절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부분이다. 당장 공단에 특사경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경찰권은 위임이 안 된다"면서 "다만, 공단 사무장병원 조사팀의 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검경 파견 등 10명 규모의 별도 팀을 추진 중이다. 신 서기관은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의 파견을 포함해 복지부 공무원 7명 등 10명 내외의 특사경팀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파견과 조직 신설 관련 행안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필요할 때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경 업무 리베이트 조사 관련, "특사경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늘려야 할지 모르겠다. 리베이트 조사 관련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현두 서기관은 "특사경이 수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모두 영장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떨어질 정도의 사안만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사무장약국(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김정연 서기관은 "2016년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관련 약사법도 검토했다. 약사법 추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신현두 서기관은 "특사경팀이 신설되면 검사가 상주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특사경은 사무장을 타깃으로 하되 면허대여 의사와 봉직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타깃이 될 수 있다"면서 "특사경팀은 보건의료정책관 산하로 구성될 것"이라며 특사경 역할에 대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 급여항목 증가 고민 "관리체계 개선안 제시하라" 2018-07-19 06:00:4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요양급여 관리체계가 급여 진입단계에 집중돼 있다. 급여 진입 후까지 포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제 정책에 따른 급여항목 증가에 따른 포괄적 관리체계 마련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3급(차장급) 승진시험에서도 이 같은 고민을 드러내듯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일반적으로 심평원 내 차장급 승진시험은 보건·의료 정책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출제된다. 승진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보름 넘게 연차를 사용해 공부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특히 그 해 심평원의 주요 핵심 사업들이 핵심문제로 출제되는 만큼 심평원이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승진 시험에 출제된 논술형 지문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앞으로 급여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관리대상범위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요양급여 관리체계가 급여 진입단계에 집중돼 있고, 급여 진입 후 관리체계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즉 급여 진입단계에 집중돼 있는 요양급여 관리체계를 급여 후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예비급여가 도입되고 있다. 예비급여 이전에는 선별급여가 도입됐으며 약제는 위험분담제가 도입되기도 했다"며 "관련 제대를 통해 급여항목에 진입한 이 후 재지정과 관련된 관리체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점에 맞물려 포괄적인 급여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최근 김승택 원장이 직접 나서며 강조되고 있는 '의료계 현장 중심 경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출제했다. 심사와 평가, 급여기준, 현지조사 업무 등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계속 발생하게 된 원인과 해결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승택 원장은 전국 16개 시&8231;도의사회와 직접 간담회를 갖는 등 심사체계 개편을 앞두고 의료계 현장의 직접 청취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 등 심평원 대내&8231;외 환경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중심의 현장중심 경영을 김승택 원장이 강조하고 있다"며 "승진시험에서도 이 같은 방침이 그대로 이어져 출제된 것 아니겠나"라고 예상했다.
병의사 101명 리베이트 혐의 입건 "처분 의뢰" 2018-07-18 15:00:4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사 100여명이 제약사와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입건돼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의사와 해당 제약사 임직원, 제약사 영업대행사 대표 등 83명이 불구속 기소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 대표 1명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으며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수사결과, 전국 다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영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해당 제약사는 2003년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인 영양수액제 제조 판매업계 3위 제약회사이다. 더불어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해 의료법 위반 혐의이다.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같은 해 11월 해당 제약회사 압수수액, 2018년 1월 해당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등 40여명 소환 조사, 올해 4월부터 6월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를 거쳤다. 서부지검 측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와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제약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면서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정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신제은 사무관은 "이번 리베이트는 다수 병원과 관련된 만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대한의학회에 병원 의국 운영 관련 리베이트 규제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급여도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소비자단체 한 목소리 2018-07-18 14:31:3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고시에 명시한 사유를 설명하게 해야 한다." 소비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개 소비자 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권익포럼)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 단체들은 현재 비급여 의료행위는 행위의 필요성이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공적인 관리체계가 부실한 채 의사 개인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으며 가격통제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실제 의료소비자가 의사로부터 비급여 검사나 처치, 수술 등을 권유받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급여 범위 내에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소비자는 의사의 권유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소비자 단체들은 비급여 의료행위도 급여 의료행위와 동일한 안전성, 유효성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상대적 약자인 의료소비자를 대신해 공적 감시와 통제 및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과잉진료, 과잉검사나 치료로부터 환자나 의료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들은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급여 의료행위시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고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법제화 해야 한다"며 "비급여 대상 결정시 정부에서는 비급여 사유를 고시에 명시해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이 해당 비급여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고시에 명시한 사유를 설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지급현황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이 있는 지 제시해야 한다"며 "과잉검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경제적 이익을 유인하는 수가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목동 사태 재발 막기 위해선? "불시점검 하자" 2018-07-18 12:00:4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주사제 안전을 책임지는 약사 임명과 불시 점검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미 미국 의료현장에서는 누가 조제했는지, 병동으로 보낸 시각은 언제인지, 어떤 간호사가 환자에게 몇 시에 주사했는지 까지 추적관리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연구소장 허윤정)은 18일 주사제 안전 사용 관련 일본과 미국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연구소는 일본과 미국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사제 조제 후 라벨링이 전산화 돼 있으며, 라벨에는 환자이름, 성분 함량, 조제된 날짜, 사용기한, 보건 조건 등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바코드 시스템으로 언제, 누가 조제를 했는지, 병동으로 보낸 시각은 언제인지, 어떤 간호사가 환자에게 몇 시에 주사했는지까지 추적관리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병원마다 라벨링의 내용이 다르고, 전산 라벨링을 하지 않는 병원도 상당수인 상황. 따라서 연구소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해 실사용량에 근접한 소포장 및 무균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안전용기 주사제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약회사 생산 단계에서 단회/다회/1인용 표시가 된 주사제 라벨 및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소 측은 "일본은 환자에게 사용된 주사제 실사용량 청구가 원칙"이라며 "환자는 일반적으로 주사제 사용량에 대해 30% 본인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포장 단위대로 청구하되 사용량과 폐기량을 기재해야 폐기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준다"며 "한국은 주사제 청구 시 폐기량 보고 의무가 없다.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주사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량 보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또한 주사제 등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 약사 임명 및 불시 점검 실시로 주사제 안전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 측은 "미국은 불시 점검으로 실시되는 외부 및 내부 자체 감사제도가 있다"며 "한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나 심평원이 의료기관 조사 시 사전 예고 후 방문한다. 병동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임 약사도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현지조사 긍정 평가 내린 건보공단 "시너지 발휘했다" 2018-07-18 06:00:5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중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실시한 '기획 현지조사'를 두고 긍정적인 자체 평가를 내렸다.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한 것이다. 17일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심평원은 부당청구와 관련된 분석능력이 뛰어나고,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조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두 기관의 장점이 시너지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가짜 입원환자'를 선정하고, 의심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해 5월 중순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그동안 심평원에만 위임해 실시하던 것을 건보공단과 함께 해 더욱 주목받았다. 건보공단은 20개소의 기획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자신들이 제안해 선정된 의료기관 10개소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받아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진행을 위한 전문 교육을 받기도 했다. 특히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교육에는 실제 기획 현지조사를 담당하지 않는 전국 지사 직원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심평원 주최 현지조사 교육'을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리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해 부당청구 확률이 높은 의료기관 만을 현지조사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청구 조사 확인율이 높아져 족집게 현지조사가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억울하게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이번 가짜 입원환자 기획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조사 확인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현지조사권을 탐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심평원과의 공동 현지조사는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현지조사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부에서는 심평원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조해서 실시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서도 사실 심평원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며 "현지조사 권한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이번 공동 기획 현지조사의 성과는 복지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자진신고 시 면허취소 면제 추진 2018-07-17 12: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위 사무장병원을 일컫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8231;발표했다. 사전 예고한 대로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 방안이 포함됐으며,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 공시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토론회(20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2018년 5월) 및 공청회(20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공개한 종합대책을 보면 사무장병원을 진입단계와 운영단계, 퇴출단계로 나눠 그동안 거론됐던 '단계별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진입단계에서는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지목돼 온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운영 단계에서 적발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인 '리니언시' 제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퇴출 단계에서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은 예방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환수처분 감면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몰수 및 추징 제도 검토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비급여 진료 위주로 진료를 하는 성형외과 중 일부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다는 의견이 많다. 비급여 몰수 및 추징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적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