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없는 현지조사는 위법" 심평원 조사체계 '흔들' 2020-07-16 11:5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방문없이 이뤄진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체계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직원으로만 이뤄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무더기 의료기관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기관에 대한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 2079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2월 복지부의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 1명과 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담당했는데, 주무관은 해당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들로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실시 권한을 갖는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인 심평원은 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행정조사권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이 참여하지 않고 조사원들로만 실시된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현지조사로 취득된 자료들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실시된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의 위탁으로 현지조사 업무를 실시 중인 심평원 내부적으로 술렁이는 모습.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현지조사이지만 기존 조사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조사와 기획 부서를 분리하며 올해부터 현지조사 부서를 확대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구나 모든 현지조사에 복지부 직원이 함께 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향후 추가적인 의료기관들의 소송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0번의 의료기관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경우 복지부 공무원은 2~3번꼴로 참여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둘러싼 판결이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복지부의 항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법적인 보완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행태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면서 향후 복지부 위탁, 심평원 수행 체제인 현지조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 소속 보험평가과 직원이 모든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판결대로라면 직원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며 "심평원 직원 위주의 현지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에 대한 무더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복지부 현지조사 체계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비대면·바이오 활성화에 5년간 6조 투자...초대형 펀드 조성 2020-07-16 11:45: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비대면 및 바이오 사업 활성화를 위해 5년 동안 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조성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문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최근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4.2% 감소했으나 ICT 서비스(24.0%)와 바이오 및 의료(33.9%) 분야는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 스마트 대한민국펀드는 올해 중기부 4000억원과 복지부 180억원, 환경부 200억원 등 총 438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6000억원 내외를 모집해 총 1조원 이상 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6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된 펀드는 비대면과 바이오, 그린 뉴딜이다. 비대면 분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기능 또는 빅 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 전달을 비대면화해 경영 효율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바이오의 경우, 진단과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그린 뉴딜은 그린제품과 대체에너지 등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올해 펀드 분야별 투자 규모는 비대면 5000억원과 바이오 4000억원, 그린 뉴딜 1000억원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출범식을 통해 출자에 참여하는 멘토 기업과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8월초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펀드 결성에 들어간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심사 등 신속하게 선정 절차를 진행해 올해 안에 펀드 결성까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치료받으러 왔다가 강제입원..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2020-07-16 11:10: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5일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이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헌법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진정사건 진정인은 2019년 11월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전 입원 전력에 음주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재발 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했다. 피진정인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기에 진정인도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행정입원'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인권위원회는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 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치료 의사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진정인이 119에 의해 호송되었고,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에서 진정인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제2조, 제6조) 기본이념에서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권장과 의료행위 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치료와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돼야 한며 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법제화 2020-07-16 10:11: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4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선을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 직장 내 분위기 악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곧 가해자일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고, 사용자가 곧 가해자인 상황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직장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 "전화진료 악용한 처방전 국민건강 위협" 2020-07-16 09:54: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진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 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문제의 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을 지불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실이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A피부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A피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하루 100여 건의 전화진료만으로 장당 5000원에 사실상의 처방전 장사를 해온 것"이라면서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 "음압병실 의무대상 48% 기준 미충족" 2020-07-16 09:44: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대상인 169개 의료기관 중 81개(48%)의 의료기관은 보유해야 할 음압격리병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개소(12%)는 음압격리병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의료자원 관리의 방치로 인한 음압격리병실 부족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예산(300억)으로 17개 병원에 83개의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 가량은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이 의원은 "결국 의료법을 위반해 음압격리병실을 갖추지 않다가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에 재정을 투입해 부족한 병실을 확충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통해 재확인했듯 음압격리병실과 같은 꼭 필요한 의료자원의 부족은 국민의 치료공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방치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자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 "일차의료 개념 정립, 의료전달체계 핵심" 2020-07-16 09:35: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여 공고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대구경북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산이다.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공공보건의료체계,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은 "진정한 일차의료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최초접촉, 지속성, 포괄성을 가지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의료취약지에 단순히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인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 내 지역우수병원 대상 지역가산 수가를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차의료 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합당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일차의료 담당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서 개원하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 의원 제언에 동의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의사 인력 증원 문제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의사 인력 문제는 코로나 시대만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인 체계와 근거를 통해 판단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인력의 편중 및 불균형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문제, 간호인력 수급, 일차의료인력 양성 교육체계 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등을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고시 한줄에 들썩이는 심평원…전산심사도 변화 2020-07-16 05:45: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심사 개편에 더해 약제 위주로 실시 중인 전산심사도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편에 따른 '공개기준 없을 시 심사불가' 방침이 불러온 변화로 풀이되는데, 심평원 내부적으로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전산심사 단계 통합 방안을 마련, 올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했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과 복지부 고시를 통한 급여기준을 토대로 심평원이 전산을 통해 자동심사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 해 약 16억(2019년 기준 15억 6934만건)에 달하는 병&8231;의원의 진료비 청구 물량 대부분이 전산심사를 통해 1차 심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산심사는 의료기관들의 청구명세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제의 허가사항 혹은 의료행위 등의 산정횟수나 급여기준 등 8단계의 걸쳐 진행됐다. 보통 전산심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3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지난해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기존 전산심사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해진 상황.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심평원은 공개하지 않은 심사지침이나 이전 심사사례를 가지고 진료 청구분에 대한 삭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심평원은 공개된 복지부 고시나 심사지침을 통해서만 심사를 통해 삭감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산심사의 방식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심사직원의 전문심사처럼 전산심사에서도 내부 비공개 심사지침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재설계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결국 심평원은 기존 '상병&8231;지식기반' 전산심사에서 '심사기준' 전산심사로의 전환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된 복지부 고시가 시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운영됐던 전산심사 운영 툴이 축소됐다"며 "그동안에는 병&8231;의원에서 제출하는 청구명세서 툴을 바탕으로 심사해왔다. 이를 심평원 내부적으로 상병&8231;지식기반 전산심사로 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 고시 개편으로 축소된 전산심사 방식 대신에 공개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전산심사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일선 병&8231;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내부 전산심사 단계별 중복점검 제거 등 과정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사직원의 전문심사에 이어 전산심사도 복지부 고시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해지자 내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가중되고 있다. 심평원 노동조합에서도 이 같은 '공개기준 없을 시 심사불가' 방침을 바탕으로 한 심사체계개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른 상황. 실제로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개기준 없을 시, 심사불가 방침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심평원의 중추 업무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지속가능성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며 "심사업무 일선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고시개정 이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청구 건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조직적 차원에서 건보재정의 무분별한 지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심평원 경영진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 고시로 심사방식이 변화하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사후심사 삭감방식 자체를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심평원 경영진이 복지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콜린알포 선별급여 23일 확정 "근거 부족시 3년 후 퇴출" 2020-07-16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매 등 뇌기능개선제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의약품의 선별급여 여부가 다음 주 최종 확정된다. 선별급여 고시 시행 이후 3년 내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의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급여권에서 퇴출 수순에 들어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최종 확정한다. 앞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치매의 급여(본인부담 30%)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른 적응을 선별급여(본인부담 80%)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약사들과 신경과 등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의사들은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에서 마땅히 선택할 약제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노인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의약품의 급여권 퇴출을 촉구하면서 선별급여 결정을 정치적 야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심사평가원을 통해 선별급여 재검토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고, 다음날(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약제과(과장 양윤석)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의 이의 신청이 많다고 들었다. 기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을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고시 개정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평가로 연 3500억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 청구액이 2000억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해당 제약사들 입장에선 치매를 제외한 다른 적응증의 선별급여 전환으로 연간 15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준비 중인 소송은 사법부 영역으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 등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선별급여로 전환된 적응증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뒤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으면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치매 외 다른 적응증의 급여 퇴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급여라는 완충기간을 부여한 셈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법적 소송과 함께 선별급여 시행기간 중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가 불가피해 졌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평가 다음 대상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같은 단일 성분 중 청구액이 높은 약제가 타깃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