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흉·복부 응급실·중환자실 초음파 급여 2019-05-27 12: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하반기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급여 대상은 쇼크 등 응급상황 원인 감별과 급성 병변 판정, 치료 방침 결정, 처치 및 시술 보조(천자 및 카테터 삽입) 등 빠른 의사결정 및 정확하고 안전한 처치를 위한 초음파 검사 필요 환자이다. 급여화 적응증은 급성 흉부와 복부, 골반 외상, 심정지, 쇼크나 불안정한 혈류역학, 호흡곤란, 흉통 등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와 외과계 전문의(외상외과 분야 한함), 중환자실 전담의 등으로 국한했다. 검사범위는 흉부와 심장, 복부골반을 모두 포함해 검사해야 하며, 필요 시 두경부와 사지 등을 추가 검사한 경우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일부를 변경했다. 급여대상 및 범위는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기간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실시한 경우이다. 임산부 초음파의 경우, 산전 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하며, 다태아는 제2태아부터 소정점수 50%를 산정한다.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상기 산정횟수를 초과해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 입원 중 동일 목적으로 1일 수회 시행하는 경우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으로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35만 조회수 기록한 의료인 희생 광고...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2019-05-27 12:0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진행한 '고 임세원, 고 윤한덕 교수가 등장한 의료인 광고'가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TV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송출했던 '의료인의 헌신'을 주제로 한 광고가 시청자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전 국민 의료보장 30주년’을 기념해 가입자가 아닌 공급자를 생각하는 홍보 포스터를 공개&8231;진행한 바 있다. 공급자도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이유에서다. 즉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파트너로서 의료계와의 스킨쉽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피키캐스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는 135만명이 이번 광고를 조회했으며, ‘좋아요’와 댓글, 공유 등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매체 결과에서는 도달 170만 9621회, 조회 수 135만 2406회(조회율 79.1%), 좋아요 8383회, 댓글 1844회 등이었으며, 이는 노출횟수 및 기간 등에서 유사한 조건의 광고가 평균적으로 도달 100만회, 조회율 50%이하,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이 도달율 대비 0.05%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반응도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는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인데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리자는 뜻으로 이번 광고를 제작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힘쓰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의료인 광고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광고'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의약단체 회장은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이 의료계의 인식개선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번 광고가 건보공단이 의사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국민 설득용이었다면 분위기만 띄우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취과 전문의 없이 프로포폴 투약 11억 배상 판결 2019-05-27 11:23:1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양악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진정시 마취과 전문의가 배석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용량을 투여했다 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독립적인 의사가 없었다면 명백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양악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맞았다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월 양악 수술을 받기 위해 환자 A씨가 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수면 진정제인 프로포폴을 수차례 A씨에게 투여했고 수술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양악을 절제하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일어났다. 환자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90%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즉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에어웨이를 달았고 산소포화도는 95%로 다시 정상 수치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환자는 다시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에어웨이를 최대 출력까지 올려 산소를 공급했지만 산소포화도는 85%로 떨어졌다. 이후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 71%까지 하락했고 결국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시작하며 기도삽관을 진행했지만 산소포화도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더이상 조치할 수 없다고 느낀 의료진은 119 구조대에 연락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했다. 하지만 당시 환자의 호흡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그 가족들이 진정 상태에 빠진 환자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여상에 과실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 방법에는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제로 투여량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다면 호흡곤란 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을 하면서 마취과 전문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진정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의료진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사용시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의 호흡과 진정 상태를 확인하는 독립된 의료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의료진이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어웨이를 삽입해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늦어도 5분 이내에 기관 삽관을 해야 하는데도 의료진은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지고 7분이 지나서야 삽관을 진행했다"며 "응급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프로포폴 용량과 투여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과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약물로 부작용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총 1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WHO 게임중독 질병 정의 논란...치열한 논쟁 예고 2019-05-27 06:00:59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게임중독은 질병일까? WHO 기준에 의한다면 답은 '그렇다'이다. WHO(세계보건기구) 게임중독(정식 명칭 : 게임사용장애 / gaming disorder) 의 질병코드를 등재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이하 ICD-11)을 지난 25일(현지시간) 제72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 지난해 6월 WHO가 ICD-11 공개 당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정신장애(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국내&8231;외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번 통과로 종지부가 찍힌 셈이다. ICD-11의 통과로 2022년 1월부터 관련 내용의 발효가 확정됐으며 이를 근거로 세계 각국은 게임중독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게임중독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게임 산업계가 즐길거리인 게임에 과도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충분한 근거에 따른 적절한 결정이라는 반박의견을 내놓고 있어, WHO의 결정과 별개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국내에서 갑론을박이 심한 상황이다. 게임사용장애 바라보는 찬&8231;반 논쟁…어느 정도가 게임중독일까? ICD-11 내 '게임사용장애 진단지침(Diagnostic Guidelines)'에 따르면 게임 장애는 행동 장애의 하위분류에 포함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며, 게임이 공부나 일 등 일상생활에 비해 현저하게 우선적인 활동이 돼야하고, 특히 게임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등 부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할 수 없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가 게임 장애라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증상이 최소 1년(12개월) 동안 지속돼야 하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 다른 정신 질환으로 인해 게임에 의존하는 사람은 게임 장애로 진단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하는 측은 이 같은 등재 내용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20억 이상, 국내로 국한해도 70%가 게임 이용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게임사용의 병리화는 건강한 게임 이용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WHO진단 지침에도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 보통 게이머와의 경계라고 표현한 만큼 게이머 전체를 병리화 할 것이라는 프레임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생업을 위해 게임을 많이 이용하거나, 주말에 20시간씩 이용하다가도 주중에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경우 등 동시대의 문화나 맥락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다고 게임중독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번 WHO에 등재된 게임중독에 대한 질병코드의 이름은 '게임중독(game addiction)'이 아닌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라고 명명돼 있다. 게임사용장애는 게임사용 패턴이 병적이고 중독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음주자들이 중독 상태에 이르지 않는 것처럼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 좋고 나쁨의 가치판단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게임을 부적응적 혹은 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 질병(질환)을 부여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권고 차원인 WHO 결정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또 한 가지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나오는 목소리는 권고차원인 만금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는 WHO의 결정을 따라야 하냐는 지적. 실제 WHO의 결정이 강제성이 없지만 ICD-11 표준질병분류체계의 등재가 공중보건학적으로 분류체계에 넣어 치료나 연구 등 보건학적 대응이 필요한 영향이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의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를 확정지을 경우 2022년까지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전문가협의체와 연구 등을 기반으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의 경우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5년 주기로 개정하는데 2020년으로 예정된 '제8차 KCD 개정(KCD-8)'에서는 'ICD-10'만 다뤄질 계획으로 빨라야 '제9차 KCD 개정'이 논의될 2025년에나 국내도 '게임 장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전망이다. 2022년까지 협의체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국내개정은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 충분한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인 것. 물론 질병코드의 등재가 사안의 중요도나 사회 요구에 따라 기존 5년 주기 이외에 따로 논의 후 등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게임 중독에 대한 논란이 심한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교수는 실제 게임으로 인한 건강폐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전체를 부정하는 시각보다는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해국 교수는 "현재 게임사용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의 1~2% 정도라고 보고 환자로 판단되는 사람 중 실제로 병원에 오는 경우는 더 적을 것"이라며 "당장 게임을 건전하게 즐기는 97~98%를 대상으로 질병코드 등재가 언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등재로 반발이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실제 게임사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록되더라도 실제 환자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내다본 것. 이 교수는 "정신 행동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폄훼하면 결국 질환을 가진 사람은 손상이 심해지고 치료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가 아닌 취약한 게이머들을 위해서 병으로 등재할 때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지 건전한 게임을 위해 어떤 운동들이 가능한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정책실'(가칭) 신설될 듯..행안부와 물밑 논의 2019-05-27 06:00: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 4실 체계에서 보건의료 예방 강화를 위한 실장급 신설 등 5실 체계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보건의료 분야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현 건강정책국을 '건강정책실'(가칭)로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차관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실 체계를 유지해왔다. 문제는 급증한 예산과 업무 대비 한정된 조직이다. 2019년 복지부 예산은 사회복지 60조 9051억원과 보건의료 11조 6097억원을 합친 72조 5149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인상(2018년도 62조 1554억원)된 수치로 중앙부처 중 손꼽히는 규모다. 보건의료 예산은 11조여원에 불과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잇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 등으로 복지부 역할과 책임 역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보건의료 관련 신설 조직은 해외의료사업지원관(해외의료총괄과, 해외의료사업과), 의료보장심의관(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생명윤리정책과, 치매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등 성과 중심 부서에 국한됐다. 복지부가 실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올 초 발생한 임세원 교수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 사망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사건이다. 복지부가 예방중심 보건정책을 외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부서는 미비한 게 현실이다.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올 초부터 저명 예방의학자들과 여러 차례를 비공개 논의를 갖고, 보건의료 분야 예방 중심 실장급 조직 신설을 추진했다는 후문이다. 중앙부처 조직 신설은 무엇보다 행정안전부 동의가 필수이다. 당시 김강립 기획조정실장(현 차관)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혁신조직실 핵심 간부진과 물밑 접촉을 통해 복지부 건강정책실 등 실 체계 추가 신설 설득 작업을 지속했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초대 복지부 장관은 역임한 진영 행안부 장관과 공식, 비공식 만남을 통해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실장급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강립 차관 임명으로 건강정책실 신설에 힘을 실리면서 신임 김 차관의 첫 번째 미션이라는 시각이다. 건강정책실 신설 시 건강정책국과 정신건강정책국 그리고 부서 2~3개 추가 등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실장급 1명 외에 국장과 과장 등 간부진 최소 4명 이상 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셈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김강립 신임 차관이 얼마 전까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건 예방정책 강화를 위한 실장급 추가를 행안부와 긴밀히 논의해왔다. 차관 승진으로 전에 복지부 장관으로 모셨던 행안부 진영 장관과 좀 더 지근거리에서 조직 신설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른 공무원은 "예산은 증가하고, 책임은 커졌지만 조직과 정원이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건강정책실 신설 시 정신건강정책국 신설이 유력하다. 보건의료정책실과 일부 업무가 중복될 수 있어 부서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리더들 역시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실장급 신설을 고대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저명인사는 "복지부가 그동안 말로만 예방 중심 보건정책을 외쳤다면, 실장급 신설로 예방정책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신임 김강립 차관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리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 진영 장관과 한판 승부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게임 중독 대책 마련 민관협의체 추진 2019-05-26 13:41:5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중 게임 중독(Gaming Disorder) 관련 민관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현지시간 25일 세계보건기구(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Gaming Disorder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8231;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포용적 아동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2019-05-24 13:42:1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에서 출생자를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아토피와 천식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일차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이다.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에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 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언어학습 장애 등에 대한 영유검진 강화와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중 만성질환의 경우, 아토피와 천식 등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출산통제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문 정부 야심작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일각선 우려 2019-05-24 12:00:3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국회 여당과 시민단체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전략'(이하 바이오 전략)을 두고 정책 추진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의료 민영화&8231;영리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윤소하 의원은 현재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생태계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3ㄷ 주력산업으로 할 만큼 기술력과 산업생태계를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보사 사태에서 보듯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없는 상황에서 신속심사제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나탈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의견. 윤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 또한 데이터 특성상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고,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활용연구,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고 지원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부 전략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전략"비판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대통령의 전략은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병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 연합은 "한국은 바이오헬스 선진국과 같은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약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며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 입원료 20% 감산 검토 2019-05-24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이 60% 이상으로 간호사 파악조차 안 되면서 정책 수립이 어렵다. 미신고가 지속될 경우 입원료 추가 감산이 10%에서 20%로 갈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중소병원 간호등급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에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에 대한 급여화를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인 병원 2인실 약 7만원(최고 25만원)은 2만 8000원(간호 7등급 기준)으로, 3인실 약 3만 7000원(최고 20만원)은 1만 8000원(간호 7등급 기준)으로 30% 이하로 경감된다.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며,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기준 3만 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1인실 기본입원료 1년 유예와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의 패널티인 입원료 감산도 현 5%에서 10%로 강화하되, 병원 준비를 위해 2020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간호등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사 인력 변동은 알 수 없다. 미신고 병원이 1200여개로 간호정책을 할 때 항상 걸림돌이다"라면서 "병원계는 간호등급 신고하나, 안하나 패널티가 같기 때문에 안 한다고 들었다. 내년 1월 시행전까지 병원협회와 함께 간호등급 신고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현재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28%)만 1~6등급이며, 미신고로 7등급 병원은 1196개(63%)에 달한다.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현 입원료 감산(5%)을 유지해 신고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손 과장은 "간호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신고만 해 주면 추가 감산(10%)은 없다. 신고에 어려움 있다면 안내하고 도와줄 것이다"라면서 "간호사를 채울 때가 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인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도 패널티 강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하면 20% 추가 감산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중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간호등급 신고율이 올라갈 때까지 추가 감산할 것이다. 건정심에 이미 중간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병원협회도 간호등급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며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에 대한 압박 정책을 분명히 했다. 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도 피력했다. 건정심은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야간간호 수당 신설과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등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종합병원과 군 지역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경기도와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등급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수로 개선한다. 손영래 과장은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으로 6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 간호등급 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하면 등급 상향으로 병원이 600억원 이상 가져간다"며 "야간간호 수당 신설과 야간전담간호사 가산율 인상, 간호 인건비 지원 등 20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결국, 병원급 상급병실 손실액 600억원을, 건강보험 800억원을 투입해 보존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 관련, "내년에 서울지역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도 검토할 것이다. 전체 지역으로 가면 지방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단계로 서울 지역을 빼고 간다"고 설명했다. 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손실액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는 복지부 실효성이 있을까. 손영래 과장은 "간호등급제와 야간간호 수당 신설로 병원 자체에 수익이 생긴다. 간호사 몇명 더 채용하면 5~6등급이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간호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해야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손 과장은 미신고 병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내년도 상황을 봐야 한다. 신고만 하면 추가 패널티를 안 받는데 굳이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 등으로 이어진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는 일부 공감했다. 손 과장은 "상급병실료 당초 논쟁은 대형병원 일반병상 부족으로 강제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곳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먼저 했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과장은 "향후 응급실과 중환자실 보장성 강화 이어 하반기 전립선 초음파와 복부 및 흉부 MRI 급여화가 건정심에 상정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