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질환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확대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자연스럽게 진료비 역시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는 23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ADHD'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5만 8132명에서 2015년 4만 9263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9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기존 6~18세에서 65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017년에는 5만 2994명으로 환자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1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는 385억원 수준이었던 진료비가 2015년 343억원으로 줄어들다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기인 2017년 378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5년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료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매년 남성 환자가 여성환자 보다 4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진료비가 여성보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10~14세(1만 8000명, 33.9%)에서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고, 성별 현황에서도 각각 10~14세 남성(1만 5000명, 35.2%), 10~14세 여성(3000명, 28.9%)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연령대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10~14세 환자가 145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15~19세(99억 5000만원), 5~9세(85억 6000만원)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환자 평균진료비는 71만 4298원이었는데, 15~19세 환자의 진료비가 81만 5867원으로 연령구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송정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ADHD 증상이 있더라도 '크면 괜찮아 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진료를 받지 않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아동기 때 치료를 시작했다 중단했던 경우에 10~14세에 치료를 다시 시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교수는 "진료비의 어떤 항목이 높은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것이나 몸무게에 따라 약의 용량이 증량되므로 10~14세보다 15~19세에 고용량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1인당 진료비가 높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당뇨병 환자가 약물치료 중 겪게되는 저혈당 예방 관리 방안이 나왔다. 평소 약을 처방받은 것보다 과다 복용하거나 식사가 불규칙한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혈당 관리전략에 응급식품 섭취 방법 등이 자세하게 정리됐다. 23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당뇨병 환자가 약물치료 중 저혈당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리플릿 2종을 마련해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상급종합병원, 보건소 등에 6만부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의 주제는 당뇨병 환자의 약물치료 중 '저혈당 예방과 관리'와 '저혈당 예방을 위한 식사 및 운동 관리'이며 ▲저혈당의 정의 ▲증상 ▲대처방법 ▲예방 방안 등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저혈당이란 일반적으로 혈당이 70mg/dL 보다 낮을 때를 말하지만, 정상수준의 혈당이라도 높은 혈당에서 갑자기 떨어질 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공복감, 식은땀, 심한 피로감, 두통 등이 있으며 저혈당이 지속될 경우 실신, 경련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혈당을 측정하고 혈당이 낮으면 저혈당 응급식품(사탕 3~4개 등)을 섭취한다. 15분 정도 휴식 후 다시 혈당을 측정하고, 만약 여전히 혈당이 낮으면 한 번 더 저혈당 응급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저혈당에서 회복된 경우 다음 식사까지 1시간 이상 남았다면 단백질과 복합당질(곡류 등)이 들어있는 간식을 섭취한다. 저혈당의 원인별 예방 방안을 보면 ▲약을 처방받은 것보다 더 복용한 경우 ▲식사가 불규칙한 경우 혹은 공복에 술을 마신 경우 ▲평소보다 고강도 운동을 오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처방받은 당뇨병 치료약물의 용법, 용량을 숙지하고, 혈당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복용할 때는 특히 주의하도록 한다. 식이요법과 운동과 관련해서는 식사의 경우 규칙적으로 하되 곡류군, 어육류군, 지방군을 골고루 섭취하며 채소도 넉넉하게 섭취한다. 또 공복 상태나 운동 직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며 운동 시작 전, 운동 중, 운동 종료 후의 혈당을 각각 확인해 적절한 간식을 섭취한다. 운동 시 편안한 신발과 양말을 신는 것도 필수로 꼽았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약물치료 중 저혈당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교육자료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의심되거나 사망, 장애, 질병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의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 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질병으로 휴가를 낸 원장에게 현지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그간의 강압적 현지 조사 방식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현지 조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질병으로 휴가 중에 현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원장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2월 보건복지부가 A원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원장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현지조사단은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제비 청구가 과도한 것을 해명하라며 당장 출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A원장은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태로 호소하며 조사를 거부할 의사는 없는 만큼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명령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지조사단은 재차 전화해 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조사 거부에 해당해 업무정지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 내일 방문하거나, 직원들에게 당부해 뒀으니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조사단은 지금 출근하지 않으면 조사 거부로 보고 현지조사를 종료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뒤 한달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원장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원했을 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원장에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안면마비부터 엉덩이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요통을 병명으로 158일간 통원진료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복지부가 주장하는 증거들로 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A원장이 조사명령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후라도 현지조사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기본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할 마음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는 것. 또한 현지조사 지침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에도 조사명령서를 제시할 상대방을 '요양기관 대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표자가 질병이나 장기출장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 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당시 현지조사단이 A원장을 대면하지 못했어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사명령서를 보낼 수 있었던데다 지침에도 '대표자 등'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도 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조사 거부로 몰아갔다는 비판. 재판부는 "결국 현지조사단은 A원장이 질병으로 현지조사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이러한 요청이 연기 사유가 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이로 인해 A원장이 현지 조사를 거부한다고 섣불리 단정해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압적 현지 조사 방식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 대표자, 즉 원장이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직원에게 조사 명령서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도 강압적으로 원장 등 대표자를 대상으로 현지 대면 조사를 강행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의료기관 대표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늘 무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대표자에 대한 대면 조사와 사실확인서 작성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데도 실제 현지 조사시에 대표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강요하고 직접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강압적인 대면 조사와 직접 조사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님비(NIMBY) 중에서도 가장 큰 님비시설이다. 신설, 증설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다. 의료폐기물이 넘쳐나는 비상 상황에서 감염성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개정안은 온 국민이 지지해줘야 할 정책 내용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권병철 과장은 의료폐기물 중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신창현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장에서다. 앞서 환경부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단체와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들은 '감염' 위험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감염 위험성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관련 연구용역까지 의뢰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단국대 미생물학교실 김성환 교수는 전국 요양병원 105곳의 일회용기저귀를 무작위로 채취, 전염성균 및 유해균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92%에 달하는 97곳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과 요로감염, 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균이 나왔다. 의료계는 해당 연구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데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사모펀드가 뛰어들어 의료폐기물 수거 및 소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 양 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권병철 과장은 법 개정의 의지를 확인했다. 권 과장은 토론회 진행부터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토론회장"이라며 "좌장부터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정부에서 일회용기저귀의 유해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공제조합 연구 내용이 최종도 아니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토론형식"이라고 일침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일회용기저귀 감염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폐기물 처리율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권 과장은 "우리나라 의료폐기물 처리가 지난해 말부터 극에 달했다"라며 "지난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율이 허가 용량 대비 120%까지 처리됐다. 법으로는 130%까지 소각할 수 있지만 허가 용량을 넘어선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지역 소각업체가 수집 운반 업체를 사주해서 1400톤이 넘는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 애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모든 대형병원 지하창고와 보관창고에 의료폐기물이 넘쳐나고 있다. 추측이 아니라 환경부 지방청에서 보관 기간 연장을 승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명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환경부의 이번 대응은 비상대응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며 "유해성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의료기관이다. 환자의 감염성 여부를 최초로 확인해줘야 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성을 판단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신하며 장기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없애는 목표도 공개했다. 권병철 과장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지만 그런 기저귀가 논밭에 나뒹굴게 하거나 지자체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개정안이 아니다"라며 "엄격하게 분리배출하게 하고 감염성을 최종적으로 없앨 수 있는 소각방법으로 그대로 채택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 체제를 폐지할 생각"이라며 "불법 보관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언제 처리할 수 있을지 정부 정책 담당자로서 확신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다.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곳에서는 소각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과 지방환경청이 합심해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며 "엄격한 의료폐기물 처리 체계가 다수의 의료폐기물로 인한 국민 안전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실질적 정책 내용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운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법론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자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조 6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자산별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되는 상황. 더구나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자금운영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적립금을 자산별로 건보공단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시켰다. 이는 부과체계 기반을 확대하는 것과 지출절감대책을 추진한 것 외에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다는 데에서 나온 개선안으로 볼 수 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자금운용에 다변화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려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구노력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구체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나 의료기기 산업에 건보공단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현재 건보공단은 투자는 외부 운용사에 맡길 계획으로 바뀐 규정에 따라 주식형 펀드,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금운영 다변화의 방향만 정해진 것이고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바이오와 의료기기 산업 투자는 재정안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가치 투자차원에서 검토는 하되 어떤 방법이든 준비금이 본래의 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밝혔다.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환자의 치료 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과 여름성수기에 맞는 극장편 금연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20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다채롭고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으로 기존의 금연광고와 차별화하여 제작했다. 온라인 금연광고인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를 역이용해서 기획됐다. 흡연을 멋있는 행위로 인식하여 따라 해보고 싶은 젊은 층에게 흡연으로 인생을 낭비하자고 권유하지만, 결국에는 ‘흡연은 인생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담배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주제(메시지)로 마무리 되면서 역설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금연광고가 자연스럽게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장면과 유행어로 구성했다. 또한 극장편 금연광고는 공포영화 성수기인 여름철에 맞춰 공포영화의 예고편 형식으로 연출했다. 금연본능 TV금연광고*와 연계하여, 담배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금연본능‘이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무더운 여름철을 감안하여 공포영화의 예고에서 나올듯한 긴장감 있는 화면과 배경음악으로 구성했다. 각 광고 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nosmokingkorea/), 금연두드림 사이트(nsk.khealth.or.kr)에서 시청 가능하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광고는 젊은 층이 금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면서 "젊은 층이 금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모기감시 결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22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이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 분야 입법 수장이 문재인 케어 속도감과 방법론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정책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제1 야당 소장파인 그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우선 덕목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보건복지 복수차관제 도입 등 합리적 보수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48, 부산 금정구)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은 재정에 대한 정교한 추계가 필요하며, 국민건강과 관련 보건의료 정책은 인기영합주의 보다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까지 1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수장으로 등극한 신임 김세연 위원장(금정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은 부군인 고 김진재 전 국회의원(4선) 지역구를 이어받아 18대와 19대, 20대 연속 3번째 부산 금정구에서 당선된 40대 젊고 깨어있는 자유한국당 소장파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김세연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인기영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 현정부 정책과 큰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문케어 시행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일례로, 척추 MRI 급여화를 들었다. 김세연 위원장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척추가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급여화로 MRI를 검사하면 미세한 문제까지 모두 발견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자원의 지나친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 정작 심하고 중증인 환자들이 써야할 자원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무분별한 급여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1차와 2차 의료기관은 무너지고, 3차 의료기관은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보건의료 체계인지 근본적 회의가 든다. 보장성 강화의 제한적 시범운영을 통해 급여 항목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반응을 보면서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한 번에 급여화 항목을 늘려 몇 조원씩 건강보험 적자를 일으켜 지금 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있다. 지금 세대는 피할 수 있어도 다음 세대는 부매랑을 맞는다. 한마디로 문케어는 지금 세대에 의한 다음 세대의 착취"라고 단언했다. 자유한국당 소장파 중진 국회의원인 그는 문정부 3년차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덕목과 자격요건 중 공감하는 부분은 복지 전문가가 한 이후 보건의료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도 기능적 균형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건의료 전문성을 차기 장관의 최우선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이념의 잣대에서 재단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열린 사고와 합리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눈치보기식 구태의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지나치게 반복하면서 복지부 간부들조차 정책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본능적 자기보호 심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방위와 외통위, 교육문화위원회를 경험한 그는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로 엇비슷하다. 공무원은 안정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면 관료화된 타성으로 변화를 거부한다.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며 정권와 무관한 복지부의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시점 이미 지났다-방문진료 시 원격의료 함께 논의해야"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각 독립차관제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한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 단일부처 규모가 켜져 공룡부처로 움직이면 국민들의 삶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공룡부처를 쪼개서 작기만 효율적인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케어 시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의사-환자,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가 전문가에 의해 모니터링 돼서 큰 질환을 미연하게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헬스케어"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으로 막아놓고 나중에 심혈관 문제가 생겨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앞으로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면 의료계와 협업해 방문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원격의료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 최대 의료현안인 침례병원 폐업도 그가 눈여겨보는 당면과제다. 김세연 위원장은 "침례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결과, 부산권 500병상 병원 필요성이 나왔다. 문케어 시행 후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한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비급여인 성형외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급여인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는 전공의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구조를 방치하면 의료 핵심자원이 망가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끝으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보장성 재원을 빨아들이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면서 "먼저 해결했어야 할 일은 수가정상화"라며 의료 전문가와 국민 간 상생을 위한 합리적 보상구조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