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텍-레이언스-동국생명과학, 이동형 CT 판매 맞손 2020-07-06 15:07:07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바텍(대표이사 현정훈)과 레이언스(대표이사 김태우), 동국생명과학 (대표이사 정기호)이 이동형 CT 보급을 늘리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바텍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이동형 스마트 엠(Smart M) CT 판매 확산을 위해 레이언스, 동국생명과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텍은 제품 생산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며 레이언스는 핵심 부품인 디텍터 공급 및 제품 영업을 동국생명과학은 국내 총판으로 현장 영업을 맡게 된다. 스마트 엠은 두부, 경추, 팔, 다리, 관절 부위를 고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이동형 CT로 폐렴 진단 기능을 보유해 코로나 19 등 바이러스성 폐렴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레이언스가 개발한 고성능 디텍터를 장착해 피폭 선량을 전신 CT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구현했다. 바텍 등 3사는 공급 확대를 위해 스마트 엠 판매가를 전신CT(MDCT) 가격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 중소병원의 CT 도입 투자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략을 세워놓은 상태다. 또한 스마트 엠은 기존 CT와 달리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며 일반 가정용 전원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 전기 관련 시설 공사 부담도 없다. 바텍 현정훈 대표이사는 "바텍과 레이언스의 기술력과 동국생명과학의 영업 역량이 합쳐진 만큼 비용 부담 때문에 CT를 보유하지 못한 정형외과 등 중소병원에서 이동형 소형 CT 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 감염병 정보공개 제한과 삭제 법제화 2020-07-06 14:39: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해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성료...1000여명 접속 2020-07-06 12:06:0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가정의학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전환,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지난 3월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사전등록비를 대구경북 코로나 대책위원회에 기부했다. 가정의학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1주일 동안 '백년 동행 가족주치의, 가정의학과 함께' 라는 주제로 온라인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센터 사이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춘계학술대회는 100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참여했으며, 600여명이 온라인 학점제 강의를 수강했고, 297명이 연제발표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온라인 세션에서는 최신지견과 치료를 경험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직접 강의에 나서 생생한 경험을 전달했다. 임상역량 강화 세션에서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배변장애, 암경험자 건강관리, 수면장애, 어깨 통증, 위내시경, 양성 결절 추적관찰, 비만, 금연, 심방세동에 대한 최신지견 강좌가 진행됐다. 지도전문의 교육에서는 가정의학의 미래와 전공의수련, 전공의 특별법, 수련 교육 프로그램, 전문의 고시, 전공의 교육 학점제, 의료윤리, 전공의 논문지도, 전공의 생활지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지역사회 주치의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의료윤리교육, 필수평점 교육, 지도전문의 교육 등 알찬 주제를 온라인을 통해 준비하였다. 최환석 이사장(서울성모병원)은 "타 학회와 교류 증진을 강화하며 일차의료 관련 수가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가족주치의 제도, 주치의 중심 비대면진료, 방문케어, 일차의료 네트워크 형성 등에 학회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구오면 할인" 대표적 의료법 위반사례...고발 대상 2020-07-06 12:04: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키워드 검색광고와 SNS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또는 전문 명칭 사용 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성형 미용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를 제작 배포했다.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성형 미용분야와 과도한 가격할인 등이 많았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로그인 절차 없이 게재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광고 의료광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행위,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으로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 등이 취해졌다. 특히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가 현재 진행형이다.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지정 또는 비지정 분야 전문병원 명칭 등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사용한 경우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로 2018년 2월과 3월 두 달간 2895건 중 전문병원 사용 불법광고가 535건(404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또한 자가 치아 유래 골 이식술 등 미평가 신의료기술 용어 사용과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한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등도 지속 발생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사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의료기관) 스스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 중심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다.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레 및 체크리스트는 복지부 및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다.
세브란스 챗봇 서비스 도입…365일 24시간 실시간 답변 2020-07-06 12:02:1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병원장 이병석)이 6일 AI 챗봇 서비스 '세라(SERA)'를 도입, 365일 24시간 고객 질문에 실시간 답변을 제공한다. '세라(SERA)'는 Severance(세브란스), Early Response(신속한 답변), AI Chatbot(인공지능 챗봇)이란 단어들의 조합으로 고객의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하는 세브란스병원의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챗봇 '세라(SERA)'는 세브란스병원의 안내, 예약, 원무, 외래, 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고객 문의에 대해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답변을 제공하며 다빈도 문의의 경우 버튼 기능을 통해 더욱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대화창을 이용한 문의 시, 음절 또는 형태소만 입력해도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 답변에는 문의 사항과 관련된 부서에 전화 바로걸기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 채팅이 어려운 고객도 빠르고 쉽게 해당 부서와 전화 연결이 이어진다. '세라(SERA)'는 다양한 대화 형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사용자와 주고받는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정교한 맞춤형 답변이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성장형 프로그램'이다. '세라(SERA)'는 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거나 세브란스병원 인공지능 챗봇 세라 URL(http://chatbot.yuhs.ac/)을 통해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모바일을 통한 이용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라(SERA)'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SERA가 주말이나 야간 등 소통채널이 운영되지 못하는 시간에 세브란스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답답함까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136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문화를 이끌어 온 세브란스의 역할이 SERA를 통해 언택트(Untact) 시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코로나 위험수당 해결…예산 120억원 국회통과 2020-07-06 12:02:0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 등 전국 의료진을 지원하는 예산 120억이 포함된 예산이 통과되면서 미지급 수당 등 해결 길이 열렸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6일 국회가 지난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명목으로 120억 원 지원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협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력한 간호사들이 수당 등 보상책 마련이 없어 "푸대접이 한계를 넘어섰다"며 비판한 바 있다. 대구지역 소속 간호사들이 위험수당 '0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어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 간호사 수당 311억 원이 제외되자 이를 지적했기 때문. 그동안 간협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곁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기본적인 수당조차 인색한 상황에서 앞으로 2차 펜데믹이 찾아온다면 간호사들이 감염병환자를 돌보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협회의 요청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추경안 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고, 기존에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311억 수준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120억 원이 3차 추경예산에 포함&8231;통과됐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2차 감염병 팬더믹이 올 것을 대비해 의료인력의 헌신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책을 반영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당초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311억 원 중 120억 원만 반영한 것은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 통과에서 명칭을 위험수당 대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으로 예산명을 수정하고 지원 대상을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해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진의 위험수당과 감염된 의료인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바이러스에 이어 무더위와 싸우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케어로 상승세 타는 '신경‧정신과'...그만큼 관리도 강화 2020-07-06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수혜를 입은 진료과목으로 꼽힌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인해 주요 검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급여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겨냥한 의료 질 관리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사실적 기준 '2019년도 진료비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도 진료비 통계지표와 월 급여 매출을 직접 비교&8231;분석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월 급여 매출은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로 나눈 값이다. 그 결과,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모두 월 급여 매출 상 두 지릿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선 신경과 의원의 경우 2018년 월 평균 4251만원의 기록한 데 이어 2019년도에는 4830만원까지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500만원 가까이 늘어나 12%의 급여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도 마찬가지로 2018년 3576만원에서 2019년 4041만원으로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늘어났다. 신경과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한 해 동안 11.5%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을 계기로 두 전문과목 모두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도 늘어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두 전문과목 의원의 성장을 두고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효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비급여였던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는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등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두 진료과목 의원들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의원 중심으로 우울증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임원인 한 중소병원장은 "보장성강화 수혜 진료과목은 단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며 "신경인지기능 검사와 더해 추가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울증 이어 치매도 '평가' 초읽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성장하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추진하는 모습이다. 일단 하반기 심평원은 우울증 적정성평가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평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울증에 이어 내년부터는 치매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됐으니 이제부터는 평가를 통해 의료 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심평원은 치매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외래 진료분을 토대로 예비평가도 마친 상황. 예비평가에서는 치매 진료를 펼친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여부, 외래 환자의 CT 또는 MRI 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등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원이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년 본 평가로 적용됐을 때에도 치매 관련된 교육과 검사, 약물 처방 등을 토대로 의료 질을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치매 적정성평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의료 질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진료분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우울증과 치매 진료가 포함되면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두 평가 모두 대형병원과 함께 의원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상현실 수술실 구현 성공..."현장처럼 다본다" 2020-07-06 11:52:4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언택트(untact)시대에 이어 디지택트(digitact)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가상현실에서 라이브수술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의료진 교육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는 지난 3일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아시아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ASCVTS)·아시아흉강경수술교육단(ATEP) 교육프로그램'에서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를 진행하며 새로운 비대면 의료 교육 방식을 선보였다. 'XR CLASS'로 불리는 이 플랫폼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상의 강의실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VR 영상 콘텐츠 전문기업인 서틴스플로어가 개발했다. 이는 당초 원격 강의 및 회의를 중점으로 활용하고자 개발된 플랫폼에 테트라시그넘(대표 송영일) 측이 지금까지 쌓아온 헬스케어 진단 및 교육 IT 솔루션 노하우를 녹여내면서 외과 교육용 콘텐츠 'XR Surgical Class'가 탄생할 수 있었다. 공동연구를 진행한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는 지난 6월 한달 간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 및 영국 멘체스터로얄병원 흉부외과 의료진과 함께 이 플랫폼의 안정성 및 효용성 시범테스트를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일 베트남 흉부외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ATEP의 '제5차 아웃리치 프로그램(ATEP 5th Outreach Program)'에 이 플랫폼을 적용해, 분당서울대병원 스마트수술실에서 이뤄진 폐암수술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또한 일본·싱가포르·태국·영국을 비롯한 8개 국가 간 최고 명의들의 강의 및 토론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등 외과교육으로는 세계 최초로 XR 기술을 도입한 원격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XR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XR CLASS는 현재 최대 43명까지 동시 접속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시각적으로는 물론 3D XR 이머시브 사운드 기술을 통해 고품질의 음성 대화도 끊김없이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최근 웨비나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줌, 구글미트와 같은 기존 원격 툴과 비교했을 때, 원활한 실시간 음성지원과 실제 현장과 같은 배경화면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강사와 교육대상 의료진은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장소에서 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한 채, 각자의 역할에 맞는 아바타를 설정한 뒤 부여받은 강의실 코드를 입력하면 가상의 강의실과 수술실에 입장한다. 라이브 서저리는 눈앞에 세 개의 모니터가 펼쳐지는데 하나는 집도의가 바라보는 수술 시야를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하나는 수술팀의 기구조작 모습을, 나머지 한 화면은 스마트수술실에 구축된 360도 8K VR 카메라를 통해 집도의와 수술 간호사를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어 실제 수술실 안에서 참관하는 것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수술을 집도한 흉부외과 조석기 교수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라이브 서저리의 경우 수술실에서 3D 카메라로 수술을 해도 영상을 받아보는 곳에서는 2D로 볼 수밖에 없었고, 제공하는 화면 이외에는 볼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고개만 돌려도 실제 수술실 모습을 360도 3D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여러 시점에서 보고 싶은 수술 부위와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몰입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ASCVTS 회장, ATEP 설립자)는 "상대적으로 의료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의료진은 해외 각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및 연수 프로그램에 매번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 비용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러한 플랫폼을 의료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보다 차별화된 의학콘텐츠와 교육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 의과대학 학생들의 실습교육에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의료교육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에서도 혁신적인 비대면 원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감염질환에 의한 팬데믹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이러한 XR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음파 쓴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은 '적법' 2020-07-06 11:51:0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쓴 한의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Osteoimger plus)를 사용해 환자의 골(수) 노화검사를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한의사들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이 적법이라고 본 것.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 연령이나, 환경,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골밀도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와 관련해 총 세 건의 사건을 병합심사했다. 한의사 J씨는 2011년부터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고 2년만에 폐업했다. 그는 한의원 운영 시 환자의 뼈 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관할 보건소는 J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J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도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고, 이를 인지한 관할 보건소가 한의사를 고발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역시 "한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방식의 골밀도 검사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A한의사도 골밀도 초음파를 쓰다 관할 보건소에게 고발 당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면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한의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라며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