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제재'로 변질? 정신과 비상벨 설치비 해프닝 2020-09-19 04:3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법 제정을 통해 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또 다시 환자의 피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결국 전국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재발 방지책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선데 정작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정부 정책에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 사업' 추진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달받은 지자체는 보건소를 통해 관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마련한 설치지원 사업의 내용은 이렇다. 총 허가 병상이 100개 미만인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과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설치비용 75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2018년 12월 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방지책에 의료계 현장에 적용됐지만, 정작 대상에 '정신과 의원'은 배제돼 있다는 것이 설치지원 사업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제도적 보완책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는 동시에 '안전관리료'가 책정돼 수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정작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정신질환자의 피습으로 부산 R정신건강의과 의원 김모 원장이 사망하면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복지부는 100병상 미만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대상으로 총 10억원의 예산을 책정,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예산은 1333개소에 7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10억원이 책정됐다. 정신의료기관과 의원은 10월 말까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확인서 및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 지원이 가능하고 설치에 따른 유지비 월 5500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갑작스런 비상벨 설치 지원에 의료계 설왕설래 그런 잇따른 의사 피살사건에 정부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정책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개원가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갑작스러운 지원 소식도 황당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미설치 시 법적으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조로 공문을 배포한 데에 따른 불만이다. 또 75만원이라는 지원비용이 오히려 관련 업체들의 담합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의 한 정신과 원장은 "초기비용을 정부가 75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로 인해 관련 보안업체들이 금액을 담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차라리 비상벨 설치에 따른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보안업체를 통해 비상벨을 설치한 의원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며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을 논의한 관련 학회와 의사회 측은 개원가들의 불만표출에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온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지원책인데 일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설치 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지원책이 제재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정신과의사회 관계자는 "부산 개원의 사망사건 이 후 복지부와 긴급하게 논의한 결과물이다. 현재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만 지원책이 마련된 상황"이라며 "75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오작동 방지 등을 위해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모델로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일 저렴한 양방향 비상벨이 현재 50~60만원 수준"이라며 "일반 보안업체보다 이번 지원책은 경찰에 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온전히 의료기관의 안전을 위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측도 정부의 지원책을 두고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개원가의 우려에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임원인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일부 지자체에서 개원의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논조로 공문을 보내면서 지원책이 제재로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의사회와 함께 정부에 경찰과 소통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와 특수 순찰지역 지정을 요구한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강압적으로 나서면서 개원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경찰 측이 요구한 것이다. 오작동이 발생하는 일을 차단하자는 의미"라며 "특수 순찰지역 지정의 경우 '탄력적으로 순찰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개원가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학계도 백신 접종 우선순위 관심…의료인→다음은? 2020-09-19 04:30:58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에 접어들면서 접종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백신의 효용성 및 안전성, 공급량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도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논의에 착수했다. 학계는 백신 효용성에 근거한 정부의 접종 권고안 및 이상반응에 대비한 보상 프로그램, 실시간 이상반응 수집 체계 마련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대한백신학회는 COVID-19를 특집으로 제16차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단계 및 효과 예측, 접종의 우선순위 등 쟁점 이슈들을 점검했다. 황응수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학술대회는 이와 관련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관련 기초의학 연구자, 임상 연구 전문가, 정부 유관 기관 및 기업의 관련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최신 이슈와 흥미로운 주제의 강연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현상을 우려, '전 국민 독감백신 무려 접종'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더불어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예상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는 외신이 나오면서 백신 부족 현상에 대비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백신학회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누구에게 먼저 접종해야 하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정희진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1894년 미국에서 유행해서 1957년까지 약 60년간 백신이 없었다"며 "에볼라는 현재까지 15년, 메르스는 현재까지 6년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코로나19는 세계 각국 업체들이 개발에 매달리면서 SARS-CoV-2 전장 유전자 염기서열이 조기 규명되고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해오던 면역원성, 안전성을 고려한 백신플랫폼 등이 이용가능하다"며 "9월 2일 현재 임상진입만 33개에 전임상은 143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임상 3상에 진입한 각 후보물질만 9개로 이르면 내년 초 백신 출시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각 기전, 플랫폼별로 업체들이 생산 가능한 연간 백신 수량이 한정돼 있다는 것. 백신이 상용화된다면 자연스레 누가 먼저 접종해야 하냐는 우선순위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 교수는 "모더나가 개발중인 백신인 연간 10억 도즈를, 바이오엔테크사는 연말까지 100백만 도즈, 큐어백은 2021년 말까지 1억 도즈 생산을 예상한다"며 "칸시노와 시노팜은 아직 정확한 생산량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사노피로부터 2억 5천만 도즈를, 유럽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사노피로부터 7억 도즈를, 일본은 4억 9천만 도즈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 러시아가 확보한 물량이 여타 개발도상국분으로 확보한 백신수량보다 앞서는 만큼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에선 수급난이 불보듯 뻔하다는 뜻이다. ▲백신 사용화 시 초기 물량 부족…우선순위 결정 요소는? 정 교수는 "백신 접종에서는 백신접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우선접종대상군 선정, 우선순위 대상군에 어떤 백신을 투약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며 "WHO 등에서 정한 최소 충족 기준 및 과거 팬데믹 상황에서의 접종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당시 WHO의 백신 접종 전략은 보건의료체계 및 국가의 필수 기능 유지와 보호, 이환률과 사망률 감소, 지역사회 내 전파 감소로 요약된다. 즉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는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 종사자와 핵심시설 종사자, 그리고 이환률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우선 투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한 새 접종 전략 목표를 세웠다. 이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보장돼야 함 ▲전파/이환률과 사망률 감소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해 사회 경제적인 붕괴를 최소화 ▲백신 할당의 분배의 형평성 보장으로 요약된다. 과거 2009년 접종 전략과 비교해 사회 경제적인 붕괴를 최소화와 백신 할당 및 분배의 형평성 보장이 추가됐다. 정 교수는 "제한된 수량을 감안해 ACIP가 세운 우선순위 접종자 초안에선 최우선 순위를 보건의료체계 의료인력으로, 이어 코로나19로 심각한 질환 및 사망 위험그룹을 지정했다"며 "8월 나온 2차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세분화해 보건의료 전문가, 필수보건인력, 고위험군, 65세 성인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우선순위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사회 핵심인력을, 이어 50세 이상, 만성질환자 일부를 대상으로 했다"며 "프랑스는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 노출 위험이 큰 교사, 택시, 버스 기사, 이어 고령 등 고위험군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정은 어떨까. 국내에서도 2006년 대유행 백신 사용 우선순위가 개발됐다. 국내도 비슷하다. 의료인 및 초동대응요원을 최우선으로 필수서비스 유지 인력, 고위험 집단, 주요전파 위험자 순으로 설정됐다. 정 교수는 "연도별로 접종자에 대한 고려는 다소 변하지만 신종 감염병에서 의료기관, 사회 핵심 인력 및 중증 위험 고위험군의 최우선 순위 부여는 일관된다"며 "다만 코로나19에 특이적인 국내에 적합한 우선 순위 접종자를 추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접종로 하려면 가치, 선호도, 적용 가능성 등 보다 넓은 시간에서 평가한 권고안이 있어야 한다"며 "백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최선의 활용 가능한 근거를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가 백신 접종자를 위해 지원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심각한 백신 이상반응을 대비해 보상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시간으로 이상반응을 수집할 수 있는 안전성 감시 계획 및 최우선 접종자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직장 무료 접종 등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시 불붙은 '의사 공공재' 논란에 씁쓸한 의사들 2020-09-19 04:30: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는 공공재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사는 공공재' 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18일 '의사는 공공재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력 반발에 나섰다. 바른의사연구소는 이수진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담아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인들께 사과하십시오"라고 적힌 이미지를 제작했다. '의사는 공공재' 발언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발언에서 시작한 것. 당시 의료총파업 시국에서 의료계를 자극하면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 대정부 국회 질의에서 이수진 의원이 또 다시 이와 관련해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게다가 이 의원이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이 의원은 "의대생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공공재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중략)"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선 의사들은 자신의 SNS계정에 이와 관련한 글을 통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자신의 SNS에 "이수진 의원은 발언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며 "만약 그 근거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며 "법안에는 ▲의대생 학비 전액 지급 ▲모든 의사 공공병원 취업 보장 ▲모든 의사 관사 제공 및 면세품 공급 ▲모든 의사 자녀 학비 지급 ▲모든 의사 퇴직금 및 연금 지급 등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력을 공공재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우와 환경부터 제공한 다음에 주장하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정서다. 의료인력을 공공재로 할만한 '예산'은 있느냐라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한 내과 교수는 "사실 의사를 공공재로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본다"며 "전문성을 갖췄다는 이유로 특정한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의료서비스 체계 전반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수가 체계 등 각각을 손질하는 게 아니라 큰틀에서 십수년에 걸쳐 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바꿔야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사실 의사들은 당연지정제로 정부 제도의 감시체계 내에 있고 상당부분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대접도 안해주면서 공공재를 언급하니 화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접근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첨단의 질을 요하는 의료의 특성상 공공재화 했을 때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 이후 배출할 시점인 2035년쯤 지방은 소멸시대로 접어들 수 있는데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고민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지방에 공공병원을 하나 더 세워서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보다 수송체계 등을 활성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며 "현재 공공병원의 현실을 볼때 병원 설립과 유지에 쏟아붓는 예산 대비 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키는가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회장 선거 3년만의 경선…김진현‧한재민 입후보 2020-09-18 18:28:2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차기 회장선거가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중엽)는 18일 오후 대전협 제24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김진현 전공의(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와 한재민 인턴(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이 최종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김진현 후보는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학사를 나와 연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세브란스병원 인턴을 거쳐 현재 동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 대전협 활동으로는 지난 대전협 22기 수련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전혐 23기 부회장을 맡아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재민 후보은 충북대학교 약햑대학 학사를 나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남해군 상주면 보건지소를 거쳐 현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에서 인턴수련 중에 있다. 먼저 김진현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하나 되는 전공의와 함께 쟁취하는 변화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대전협의 의견 수렴 및 의셔결정에 상처 입은 전공의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성과 선창을 통해 미숙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밝힌 공약은 ▲잘못된 의료 정책과 법안에 끊임없는 목소리와 현명한 투쟁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 반영 ▲모든 전공의의 차별 없는 전공의법 보호 ▲전공의와 더욱 가까운 소통 등 총 4가지. 김 후보는 "저의 공약은 모든 전공의의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지만 안타깝게 그 권리는 언제나 무시 받아왔다"며 "의사로서, 근로자로서, 피교육자로서, 국민으로서 지켜내야 할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재민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앞선 대전협 박지현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치며, 출마의 계기를 밝혔다. 한 후보는 "믿고 따랐던 박지현 회장의 일방적인 병원 복위 통보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독단적인 합의문 서명에서 느꼈던 똑같은 실망과 배신의 감정을 일으키기 충분했다"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고 했지만 시기와 견제 방식을 포함하고 있었고, 현 응급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우리가 기민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폭력적인 권위에 의해 망가진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고, 신념에 찬 목소리가 다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협 선거는 선관위 공지에 따라 오는 10월 9일까지 후보자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투표는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개표 및 선고 당선인 공고는 선거투표 마지막 날인 10월 9일 19시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성 의원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처벌 방치" 2020-09-18 17:18: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2020년 6월 1250건 등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으로 불과하다"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각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중단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불법 광고가 SNS를 통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이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 정상가 32만 4000원을 18먄원에 제공할 것이며, 프로그램 중 신데렐라 주사를 처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신데렐라 주사’가 명시되었으며, 과도한 할인(50% 이상) 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게다가 해당 병원은 올해 2월 인스타그램에서 생생후기를 확인하라며 의료법 위반이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어 광고중단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의료법 56조 제2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하 어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명 이상) 곳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기에 병원 명까지 기재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지만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의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호한 이수진 의원 "의료는 공공재·의사는 공공인력" 2020-09-18 14:41: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에 의사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반응을 보여줬다. 단호히 주장한다.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7일 대정부 국회 질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는 SNS를 통해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한 이수진 의원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국노총부위원장과 간호사 출신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더 나은 의료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립대부터 의과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된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를 도입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의료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 의료정책 수립은 의사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 공공재 소신을 분명히 했다.
"합의 진정성 의심" 대전협 여당 공공재 발언 유감 표명 2020-09-18 13:46:02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여당에서 '의사=공공재' 발언이 나와 의료계에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성명서를 통해 "개인을 '공공재, 공공인력'이라 칭해 13만 의사와 1만 6천 전공의,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공공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하고 공공보건의료가 확립되지 않은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대전협은 "정의도 모호한 '공공'이라는 미명 아래 건강권에 대한 뜨거운 목소리는 밥그릇으로 호도됐다"며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이런 특수성을 등한시하고 개인과 민간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대한민국. 공공 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항상 부족했으며, 정책은 지속성이 없었다"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개인과 민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협은 공공병원 설립을 외치면서 다른 공공병원 폐원은 외면했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서남 의대 폐교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며 " 또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일해야 할 공공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폐원했다"고 설명했다. 서남 의대 폐교를 막지 못했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않고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 또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일해야 할 공공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폐원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의료구조가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재' 발언을 일삼는다"며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공'을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애 의원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 비과학적 주장" 2020-09-18 13:23:0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열린우리당 김진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은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여야는 헛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단면역은 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 인구의 상당수가 특정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상태가 되어, 면역력이 없는 구성원도 간접적인 질병예방 효과가 있어 평균 전체 인구의 6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독감 백신 총 공급분은 2950만 도스(국민의 57% 접종량)로 이중 1900만 도스는 생후 6개월~만 18세 청소년, 임신부 및 62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백신의 추가 생산은 출하까지 6개월이 소요되기에 예방접종 시기인 올해 내 추가 백신 생산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해 무료 및 유료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독감 예방접종률은 77.8%로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도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올해 우리나라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지난해 1381만명에서 519만명 늘린 1900만명(국민의 37%)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얼핏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주장"이라로 전제하고 "전국민 60%의 예방접종으로 사회 전체가 면역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맞추기 위해 백신을 생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이라는 4차 추경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외수출용 백신을 내수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이미 내수용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음에도 전국민 무료접종을 위해 국가 간 체결된 계약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파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에서 K-방역이 방역 성공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임도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0%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다. 전국민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며 백신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 취약계층 독감 무료 예방접종 법제화 2020-09-18 13:11: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교육위)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확보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현 예방접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전하고 "개정안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 국민의힘의 전 국민 무료 접종 주장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국민 건강 문제를 볼모 삼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국민의힘 당에도 있다면 정쟁만 일삼지 말고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