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강원대 등 7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EMR 접속차단 2019-10-22 05:45: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비롯한 7개 국립대병원이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접속제한을 시행하고 있어 근로시간 이외 전공의 대리처방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 EMR 차단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지난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 접속 기록에 의한 대리처방 의심사례를 공개하면서 복지부에 국립대병원의 EMR 차단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법 시행(2017년 12월 23일) 이후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3개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 관련 EMR 접속제한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관련 EMR 접속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EMR을 미적용하고 있으나 비당직자 로그인 시 사유 입력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실은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 국립대병원 모두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관련 EMR로 접속을 제한하고 있어 대리처방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남발...복지부 실태조사 나선다 2019-10-21 21: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민간 주도 심리상담사 자격증 남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가 양성 관련 어떤 규정과 누가 자격증을 부여하느냐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진하다. 실태파악과 관련 학계 논의 그리고 국가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심리상담사의 법적, 제도적 규정이 부재하다. 일부 심리상담사의 비윤리적 행위와 수 십 만원 요구 등 무자격자 문제가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면서 "올해 기준 심리상담사 관련 직종이 8천개에 달하는 등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심리상담사 관련 일정 학위 소지와 자격 부여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라며 복지부의 대책을 질의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 체계 개선과 함께 심리상담 민간 자격 제도화가 없으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본다"며 기동민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신건강 분야는 복지부의 향후 10년 과제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대응책도 미비하다"고 시인하고 "일반인들은 정신건강과보다 심리 상담을 통해 실효성을 봤다. 민간 분야라 많은 이권이 있어 생각보다 복잡하다. 실태파악과 관련 학계와 큰 그림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식약처장 "의사가 마약류 투약 확인 시스템 준비" 2019-10-21 20:59:4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졸피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현재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용을 확인하는 고도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졸피뎀 처방 결과를 공개하면서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졸피뎀이 1억 3천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176만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졸피뎀 하루 4831명 이상 환자에게 37만 8천개 이상 처방된 셈이다.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허가사항 지침서에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졸피뎀 투여는 금지됐으나, 지난 1년 간 10대 처방환자도 4647명"이라면서 "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의사협회에 연구용역 중으로 연말이면 결과가 나온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감시체계 강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이터로 안보이는 상급종병 환자쏠림, 현장은 다르다" 2019-10-21 17:26:2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 쏠림 현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정부의 발표와 실제 현장은 다르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문재인 케어로 인한 환자쏠림을 체감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문재인 케어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박 병원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다. 언젠가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병원장으로서 확실하게 환자쏠림을 느끼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쏠림 현상은 충분히 예측가능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문재인 케어가 됐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상으로보면 환자수가 1, 2% 늘어난 것으로만 보이는데 이미 대형병원은 환자들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1, 2% 증가가 현장에서는 쏠림으로 느끼는 것"이라며 "단수니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는 정부와 의료기관에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환자쏠림은 문재인 케어 전에 거의 포화상태에 와 있었다"며 "환자쏠림에는 여러 요인이 있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 추진 혈액관리 적정성평가 긍정적" 사실 이날 박 병원장은 '우리나라 수혈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 국감장에 나왔다. 그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혈액관리 관련 적정성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종훈 병원장은 "WHO도 과다수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수혈을 줄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2010년 전후로 헌혈량을 늘리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능핟. 수혈을 줄이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유리하다고 생각해 미국은 수혈을 40%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수혈과 최소수혈에 대한 이야기는 아쉽게도 동양권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수혈가이드라인은 선진국 수준인데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혈액관리 적정성 평가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시행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긍정했다.
"경혈 두드리기 등 204건, D등급 불구 신의료기술 인정" 2019-10-21 16:28: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가장 중요함. 하지만 근거의 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 또한 C등급도 222건 39.9%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됨(근거의 수준 D). 그러나 단지 2편의 논문으로 인정되어 의학계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도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될 정도로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한 기법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이다. 장정숙 의원은 "규정상 담당 직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몇몇이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종료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파스로 중풍 예방한다던 한의사, 국감 불출석 논란 2019-10-21 16:17: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물파스로 중풍을 예방한다'는 주장으로 쇼닥터 논란 중심에 있는 한의사 이경제 씨가 국정감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쇼닥터 문제를 공식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불출석 사유가 국감 피하기 일환이라고 맹비난 하며 강경 대응을 상임위에 요청했다. 더불어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쇼닥터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으로 참석키로 했던 이경제 씨가 불출석한 상황을 비판했다. 이 씨는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경제 증인은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서를 낸 시점과, 증인출석을 의결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이 씨가) 뒤늦게 학술대회 참여를 한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적 행동"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의사이자 유튜버인 김재석 씨에게 쇼닥터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김 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에서 쇼닥터 이경제 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김 씨는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업가"라며 "본인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는 10년전부터 꾸준히 쇼닥터에 대해 제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위해를 크게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쇼닥터를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순례 의원은 쇼닥터의 제재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홈쇼핑 채널을 분석해 소개한 사례를 보면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예능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N홈표핑에는 쇼닥터가 출연해 프리바이오틱스가 판매되고 있었다. 그는 "이경제 씨는 한의협에서 세차례나 경고를 받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쇼닥터 출연 관련 조치를 20번을 넘게 받았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조치는 한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사, 홈쇼핑 채널, 쇼닥터 사이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방통위와 합동 모니터링단이 구성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법제도권에서도 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쇼닥터 문제에 적극 대처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험성, 위해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하는데 의협이나 한의협에서 유해하다고 판정해 제제를 가했음에도 복지부에서 행동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동모니터링단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며 "작동되기 전이라도 관련 단체에서 제제가 가해지면 복지부에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도 국감에 불출석한 이경제 씨에 대해 고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은 증인 채택 후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의 적정성을 판단해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씨는 일본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동행명령 불가능한 상태라서 남아있는 조치는 고발이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