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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강원대 등 7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EMR 접속차단 2019-10-22 05:45: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비롯한 7개 국립대병원이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접속제한을 시행하고 있어 근로시간 이외 전공의 대리처방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 EMR 차단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지난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 접속 기록에 의한 대리처방 의심사례를 공개하면서 복지부에 국립대병원의 EMR 차단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법 시행(2017년 12월 23일) 이후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3개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 관련 EMR 접속제한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관련 EMR 접속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EMR을 미적용하고 있으나 비당직자 로그인 시 사유 입력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실은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 국립대병원 모두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관련 EMR로 접속을 제한하고 있어 대리처방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 "간호조무사 25% 최저임금 못 받아" 2019-10-21 07:56: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중 5명중 1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못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 최저임금심의편람에서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 높은 상황이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비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을 보였다.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년 총 휴가일 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 일 수의 편차가 발생했는데,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에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휴가에 대한 미보상 비율은 54.1%였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 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 조속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 "실손보험사 문케어 시행 후 손실액 증가" 2019-10-21 08:08: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 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 9000억원(2018년말 1조 3342억원 X 41.3% = 1조 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수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 "항공사별 감염병 분기별 소독 파악 불가능" 2019-10-21 08:17:1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염병의 매개체 서식 및 번식상태가 확인되거나 메르스 등 감염명 발생이 우려돼 검역당국이 항공사 측에 소독을 명령한 횟수가 5년간 414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법에 따라 2014년 1회, 2015년 66회, 2016년 48회, 2017년 25회, 2018년 274회 등 최근 5년 동안 총 414회의 항공기 내 소독을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매개체 발견 및 번식상태 확인 등으로 항공기 기내 소독을 실시한 횟수는 지난 5년간 255건, 메르스 등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기내 소독을 실시한 휫수는 159건으로 확인됐다. 항공사별로 분류해보면 최근 5년간 검역법에 의거, 소독명령을 받은 항공사는 대한항공 208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56회), 아시아나항공 93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4회), 에미레이트항공 44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43회), 에티하드항공 21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20회), 카타르항공 18회(감염병의심환자 18회), 제주항공 7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6회), 진에어 5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4회), 에어부산 및 이스타항공 3회(감염명의심환자 발생 1회/2회), 케세이퍼시픽 2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2회)로 나타났다. 이 외 라오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 베트남, 에바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타이항공 등이 각 1회씩 검역법에 의거 소독을 실시했다. 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 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항공기의 경우도 분기별로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각 항공사가 분기별로 소독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질병정책과는 제출자료를 통해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한 소독의 의무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있으며, 시설의 관리&8228;운영자는 동 법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 보건소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항공기 및 여객선의 소독실시 현황, 소독제 사용량 현황, 내역 등에 대한 관련 통계가 없어 자료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기동민 의원은 "각 항공사들이 주기별로 소독을 제대로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한 횟수가 255건이나 되었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소독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 "90일 이상 장기처방 한해 1500만건 초과" 2019-10-21 08:26: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등에서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증가 추세여서 조제의약품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분할사용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의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에서 원래의 포장 형태로 조제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기 처방에서는 복용을 위한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안정성에 우려가 적잖다"고 밝혔다. 장기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원래의 포장이 아닌 개봉한 의약품을 환자의 복용편의 형태로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정과 편의를 위해 장기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약품 장기처방 발행 및 조제 현황’에 따르면, 180일(6개월) 이상 장기처방한 건수가 2017년 194만건, 2018년 237만건, 금년 상반기 129만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또한 90일(3개월) 이상 장기처방한 건수도 2017년 1367만건, 2018년 1597만건, 금년 상반기 862만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180일(6개월) 이상 장기처방 건수 237만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6%인 168만건, 종합병원이 22.7%인 54만건, 병원급이 2.3%인 5만건, 의원급이 4.0%인 9만건 등으로 대형 병원으로 갈수록 장기처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0일(3개월)이상 장기처방 건수 1597만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9.2%인 627만건, 종합병원이 33.1%인 529만건, 병원급이 5.7%인 91만건, 의원급이 18.8%인 300만건, 보건의료기관 등이 3.1%인 50만건 순을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조제약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여 의약품에 대한 최선의 복용방법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처방일수를 2개월 이내 등 일정기한 이내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필요시 장기처방에 한해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 "중증외상 응급실 도착 중 사망 2362명" 2019-10-21 08:41:1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252개 지자체 중 중증외상은 절반 가까이 급성심근경색은 3곳 중 2곳이 치료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골든아워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광역시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골든아워’ 준수 지역이 많은 데 비해 지방의 시군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응급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응급의료 이송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8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응급실 도착 중 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증외상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 도착 중 사망한 길거리 사망자가 2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증외상으로 응급실 이송 중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793명이었고, 급성심근경색 길거리 사망자는 총 569명으로 나타났다. 7세 이하 소아환자의 경우도 응급실 이송 중 645명이나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골든아워 준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전체 시군구별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까지 도착시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중증외상 발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건수는 전체 3만 1744건이었고 급성심근경색 발생으로 응급실 내원건수는 1만 921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발병 이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아워가 1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중증외상 경우, 전체 시군구 252곳의 중증외상 발병 후 응급실까지의 도착시간(중앙값, 도착 순서대로 환자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시간)이 골든아워를 초과한 시군구가 전체 절반에 가까운 118곳(46.8%)이었으며,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는 134곳(53.2%)으로 나타났다.(미상 1379건 제외) 발병 이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아워가 2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심근경색 경우, 전체 시군구 252곳의 급성심근경색 발생 이후 응급실까지 도착시간(중앙값)이 골든아워인 2시간을 초과한 시군구는 161곳(63.9%)에 달해 전국 시군구 3곳 중 2곳은 급성심근경색 골든아워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골든 아워 수도권과 대도시, 지방간의 격차도 컸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실까지의 도착 시간은 31분으로 가장 짧은 반면 경북 울릉군은 중증외상 발생 후 도착까지 422분이 걸려 13.6배 차이가 났다. 내륙으로 범위를 한정해도 190분을 기록한 전남 고흥군과 6.1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광역시에 속해있는 시군구 119곳 중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는 95곳에 달했지만, 지방의 133곳 중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는 39곳에 불과했다. 준수하지 못한 시군구가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만이 골든아워를 준수했으며, 이어 ▲강원(18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 준수) ▲충남(16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 준수) ▲전북(16개 시군구 중 4개 시군구 준수) 순이다. 급성심근경색 경우도 동일했다. 수도권·광역시 시군구 119곳 중 65곳이 골든아워 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반면, 지방의 경우 133곳 중 26곳만이 골든아워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가 많은 지역은 ▲대전(시군구 5곳 모두 준수) ▲인천(10곳 중 7곳 준수) ▲서울(25곳 중 1곳 준수) 등 수도권 및 광역시였으며, 골든아워 초과가 많은 지역은 ▲전남(22 곳 중 2곳 준수) ▲전북(15곳 중 2곳 준수) ▲충남(16곳 중 3곳 준수) 등 주로 지방이다. 김광수 의원은 "중증외상 환자와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환자인 만큼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하지만 올해 전체 255개 시군구 중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실까지 도착한 시간이 골든아워를 초과한 곳은 118곳(46.8%), 급성심근경색은 161곳(64%)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골든아워 준수율에 비해 지방의 골든아워 준수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간 응급의료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도권·지방 간 응급의료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신속히 지방의 응급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이후 중증외상 발생 후 도착 중 사망자’ 시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 323명 ▲경북 162명 ▲서울 149명 ▲충북 125명 ▲부산 112명 ▲충남 107명 ▲경남 106명 ▲인천 98명 ▲대구 85명 ▲강원 83명 ▲울산 70명 ▲전남 58명 ▲대전 52명 ▲전북 41명 ▲광주 38명 ▲제주 37명 ▲세종 11명 ▲미상 136명 등 총 1793명이 사망했다. 또한, 급성심근경색 발생 후 도착 중 사망자 시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 93명 ▲서울 73명 ▲경북 54명 ▲강원 43명 ▲충남 36명 ▲울산 33명 ▲인천 28명 ▲부산 27명 ▲대구 23명 ▲충북 21명 ▲전북 19명 ▲전남 18명 ▲경남 17명 ▲광주 16명 ▲대전 12명 ▲제주 7명 ▲세종 1명 ▲미상 38명 등 총 569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순례 의원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은 지자체 71곳" 2019-10-21 08:49: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군구 226곳 중 71곳이 작년에 아이를 한명도 안 낳았고, 서울 및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절반 가량(45%)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건수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작년 86.6%, 올해는 83.9%로 점차 떨어졌으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정작 전문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김순례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산모가 걱정 없이 출산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첫 단계"라면서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수가 추가지원, 장비지원, 인건비 지원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 "액상담배 화학물질 성분 분석 불가능" 2019-10-21 09:16: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1회용 액상담배 함유 화학물질 성분 모두가 현 시점에서 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며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됐다"면서 조속히 성분분석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종복을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단 한 물질도 분석가능한 성분이 없다는 의미다. 올해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물질은 19개 업체 71개 화학물질이다. 수입된 화학물질 중 중복을 제외하면 45개 화학물질이 액상형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45개 물질 중, 첨가물은 19개 종류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화학물질 중 첨가물 19개 종류와 이 외 화학물질 26개 성분 등 모두 45개 성분 전부가 분석이 불가능하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20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2조(정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및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업무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이 가능한 화학물질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재빠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6년 10월 31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함한 23건의 개정안 중 단 한건의 담배사업법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기동민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및 유해성 평가 실시가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흡입 사례 등에 따라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성분분석법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령 통과를 촉구했다.
"주사기 집단 감염 사태…보건당국, 알고도 방관했다" 2019-10-21 09:39: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 2015년 성남에서 25명이 주사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 관련 보건 당국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를 폭로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사 감염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과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으며,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한 주사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주사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되어서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따르면, 주사제를 매 환자에 투여 시 조제하지 않았고, 1~2일에 한번 씩 생리식염수 통에 혼합해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제는 미리 조제하여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역학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주사제와 환자에게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공통 감염원'인지 확인하는 일이다. 즉, 양쪽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같은 균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균주 분석' 작업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돼야 주사제를 오염원으로 특정할 수 있다. 균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야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메르스 때문에 바쁘다며 균주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후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윤일규 의원은 "25명이나 되는 환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사 감염에 걸려 입원까지 했는데 보건 당국은 바쁘다는 이유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 환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관찰이 이뤄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일규 의원 "수가만 챙기는 만관제 이대로 괜찮나" 2019-10-21 10:01:2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동네의원 지원 정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일명 만관제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교육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밤 11시 이후에 교육을 진행한 곳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 21일 이같이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만관제는 2019년 8월 현재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환자 수는 15만2751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초기교육 건수는 전체 수가 청구 건수의 21.5%에 불과했다. 교육시간도 너무 짧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당뇨병 교육시간은 한 환자당 평균 14분이었다. 14분보다 짧은 교육건은 전체 14만3407건 중 9만5163건으로 66%에 달했다. 교육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는 경우도 569건을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고 1차 의원 의료진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