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는 변신중...내과 달고 만성질환에 통증까지 2020-10-19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최근 의원 간판을 새로 달았다. 과거 'OO소아청소년과'라고 적혔던 간판에 '진료과목 내과'를 추가했다.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는 보호자들 위주로 처방을 하다 보니 성인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 전라북도 전주 B소아청소년과는 최근 진료 대기실에 혈압기를 들여놨다. 조부모가 손주를 봐주는 시대에 만성질환 관리가 필수인 집단을 공약해보겠다는 생각에서다. 의원 곳곳에 만성질환 진료도 가능하다는 각종 안내 포스터도 붙였다. 덕분에(?) 손주를 데리고 의원을 찾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혈압을 재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압 결과를 들고 들어온 보호자의 만성질환 진료상담까지 이어지는 일도 비일비재 해졌다. 저출산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는 유례없는 혹한기를 겪고있다. 그러다보니 소아청소년 환자만 전담한다는 색깔을 지우고 성인 환자에까지 진료 영역을 확대하려는 탈소아청소년과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청과는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내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진료과다. 2007년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청소년으로 진료영역을 확장하고 전문성을 제고했다. 하지만 2000년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는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소아청소년' 만으로 진료활동을 하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 소아청소년과가 커버할 수 있는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았다. 환자,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발길을 뚝 끊은 것이다. 소청과 의원의 경제적 타격은 각종 통계 지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8월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청과 의원은 8개월 사이 126곳이 폐업했다. 지난해 통틀어 98곳이 폐업했는데, 아직 2020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숫자를 훌쩍 넘었다. 통상 폐업 기관은 새롭게 문을 여는 의원 숫자를 넘어서지 않는데,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소청과 의원 폐업 숫자가 개원 숫자를 역전 했다. 올해 8월까지 문을 연 의원은 87곳이다. 단순 비교를 위해 지난해 자료를 보면 2019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14곳이었고, 문을 닫은 의원은 98곳이다. "성인도 진료하자" 이제는 생각에서 실천으로 최근 고민 끝에 폐업을 선택한 한 소청과 원장은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며 "사실 고등학생만 돼도 소청과는 잘 오지 않는데 이들마저 성인이 되면 환자가 정말 줄어들겠다는 위기감이 왔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시 소청과의사회는 아예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소청과 의원에서 독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일선 개원가에 배포했다. 서울 소청과의사회 김태연 총무이사는 "진료영역 확대 차원에서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독감 백신을 맞자는 내용의 포스터로 이미 2년 전부터 배포했다"라며 "사실 소청과가 진료영역 확대를 꾀한 것은 이미 오래됐다. 연수강좌에서도 성인진료 부분은 꼭 한 두개씩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개원 환경 자체가 엄청 힘들어지다 보니 올해 단순히 생각에 머물던 것을 현실화 해야 겠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예 소청과 색을 없애고 '의원' 간판으로 개원을 한 소청과 전문의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번 달 0~20세 미만 소아청소년 비율은 전체 환자의 40% 수준"이라며 "소아청소년은 소아과 전문의라서 찾고, 성인은 이비인후과, 내과라고 적힌 진료과목을 찾아온다. 소청과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은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말했다. 통증, 만성질환, 피부미용, 비만 분야를 공부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서울 C소청과 원장은 "성인과 소아비만 진료에 대해 공부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가 올해 생겼다"라며 "소아청소년 환자에만 머무르고 있어서는 안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는 생각으로만 있었다면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 D소아청소년과 원장도 이달부터 약 한 달 동안 동료 의사에게 '통증치료'에 대해 배우기로 했다. 그는 "소청과 진료만 하는 것은 안되겠다는 생각은 굳혔다. 대신 미용을 할지, 통증을 할지 고민하다 만성질환과 통증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코로나 사태까지 겪으면서 소청과는 회생 불가라고 판단했다"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소청과 의사들의 호소 "어떤 형태로든 정책가산 시급" 위기에 몰린 소청과 의사들은 개원가에서 소청과 의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향해 호소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7월 복지부 보험급여과를 찾아 소아청소년중재요법료 신설, 소청과 전문의를 위한 정책가산을 요구했다. 소아청소년중재요법료는 보호자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는 소청과 만의 특성을 반영한 수가다. 보호자는 현재 아이에게 찾아온 다양한 이슈를 의사에게 질문한다. 질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부터 아이의 발달 여부 및 영양상태 평가, 사춘기 문제에 대한 중재, 전자 미디어 노출, 나이별 맞춤 훈육 등 질문의 주제도 다양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적극 개입해 의학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인동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수가다. 수가 수준은 상담시간에 따라 수가를 매기는 정신요법료를 참조하면 된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제안이다. 임현택 회장은 "몇 년에 걸쳐서 수도 없이 두텁게 자료를 만들어 정부에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소아 환자를 볼 의사 자체가 없어질 상황에 처했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소아청소년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청과 개원가 수입은 비급여 보다는 기본 진찰료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진찰료 인상도 고려해야 할 부분. 김태연 총무이사는 "소아 환자는 의사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까지 기본 두 명이 투입된다"라며 "진찰도 청진은 필수고 귀와 목은 꼭 들여다본다. 주사 하나를 놓더라도 우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찰료는 1만원 수준에서 해마다 100~200원 오르는데 그친다"라며 "소아 환자 특성을 반영해 오히려 가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혁명 눈돌린 병리학…디지털 전환 새 전기 맞나 2020-10-19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 현미경으로 대표되는 병리학 교실의 풍경을 디지털로 바꾸고 빅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학회가 나서 권고안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수가 가산 등 정책 지원을 촉구하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 이에 대해 의료기기 기업들도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전방위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디지털 병리학 사업 본격화…병리학회 등 권고안 마련 대한병리학회는 병리학을 디지털로 전환(digital transfomation)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디지털 병리 권고안'을 마련하고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내달 15일 출판을 앞둔 권고안은 일차적으로 디지털 병리의 필요성과 더불어 기본 용어와 수반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선제돼야 하는 조건들과 지침, 디지털 전환 후 고려해야 하는 내용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건들도 포함됐다. 특히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이미 디지털 병리를 시작한 주요 국가들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국내 환경에 맞는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정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첫번째로 모든 병리학 실험실을 단계적으로 슬라이드 이미지 기반의 병리학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실상 디지털로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셈이다. 디지털 병리 전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세세하게 정리됐다. 일단 검증 연구는 병리학 시스템 즉 의료기기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현재 임상 상황과 일치하는 조건에서 진행하라고 주문했고 일부 병리 진단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돼며 병리학 전체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러한 검증 과정은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이미 갖춘 병리과 전문의가 무조건 한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적어도 60개 이상의 샘플에 대해 유효성 검증을 진행한 후에 설계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는 무작위 검증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무작위로 슬라이드를 뽑아 현재 현미경 방식의 병리학 진단과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활용한 진단이 일치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검사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디지털 병리 시스템으로 병리학 교실을 전환할 경우 이러한 과정을 소상히 담은 검증 문서와 슬라이드 등을 반드시 유지할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했다. 권고안 마련을 이끈 병리학회 정도관리위원회 정요셉 간사(여의도성모병원)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디지털 병리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며 미래의 핵심 부가가치 기술"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병리과 전문의 부족·업무 증가 배경 "과부하 불가피 그렇다면 병리학회 등이 주장하는 디지털 병리로의 전환 이유는 뭘까. 일단 병리 검사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가운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첫번째 이유로 꼽힌다. 매년 병리 검사 업무가 3~5%씩 증가하고 있지만 병리과 전문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2020년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병리과 전공의는 4년차가 31명, 3년차가 22명, 2년차가 21명, 1년차가 15명으로 전국을 모두 합해도 100명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연차가 거듭될 수록 전공의 숫자는 크게 줄어가고 있는 중이다. 2017년만 해도 병리과 전공의 수급율이 60%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35%로 크게 줄었기 때문. 결국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전공의는 줄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서울아산병원)은 "현재 병리학은 과거 기본 검사 외에 면역조직화학과 분자, 유전체 검사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며 "병리 진단시 요구되는 필수적인 업무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매년 전공의 수가 크게 줄어들며 병리과 전문의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병리 검사 과부하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병리 검사가 고도로 숙련된 전문의들이 사실상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 병리의 핵심 개념을 짚고 갈 필요가 있다. 현재 병리 검사는 검체를 채취한 뒤 육안 검사를 진행하고 파라핀 블록을 제작한 뒤 병리 슬라이드를 만든다. 이후 현미경으로 이를 판독하고 슬라이드 및 파라핀 블록을 창고에 보관하게 된다. 디지털 병리를 도입하게 되면 검체 채취 과정부터 고배율 디지털 영상을 전환해 현미경 대신 컴퓨터 화면으로 다각도로 검체를 돌려보며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수작업의 양이 반 이하로 주는 셈이다. 서울대병원 병리과 이경분 교수(병리학회 정보이사)는 "질병 분류가 초 세분화되고 다양함 검가 결과 해석이 필요해지면서 병리과 전문의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량 증가와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는 디지털 병리 전환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권고안 통해 심평원 등과 협의 진행 "정책적 지원 필요" 이에 따라 대한병리학회 등은 이러한 권고안을 들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디지털 병리 전환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4차 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디지털 병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 이에 대해 정부 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병리학회는 전문의 부족과 업무 증가 등 외에 빅데이터 구축과 의료 인공지능(AI)의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병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병리과 업무 흐름이 매우 빨리지는 동시에 진단 효율이 높아지고 특히 병리 기반의 빅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 병원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병리 슬라이드와 진단 기록 등만 디지털로 전환하고 활용해도 AI 소프트웨어 개발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은 "내가 속해있는 아산병원만 해도 연간 100만개 이상의 조직 병리 슬라이드가 쌓이는데 이를 디지털로 전환한다면 매년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며 "자동 병리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코드화된 진단 데이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러한 자료들은 진단 보조용이나 개량화를 위한 AI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된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디지털 병리 전환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까. 일단 전문가들은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에 있는 이유다. 그렇기에 병리학회 등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가산 수가를 요구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의 힘으로 디지털 전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호소다. 이에 따라 병리학회는 공단과 심평원 등에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병리학회 김동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는 "영상의학과에 PACS가 도입될때 수가 가산이 진행되면서 빠르게 전국화가 이뤄졌다"며 "현 수가의 10~15 정도만 수가를 가산하는 정책적 지원만으로 전국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15% 수가를 가산한다 해도 전체 건보 예산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4차 산업 혁명의 기반을 만드는데 건강보험 의료비 전체 예산의 1%도 쓰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디지털 병리에 눈 돌린 기업들 "산학연 시너지 기대" 이렇듯 학계가 나서 디지털 병리 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기기 기업들도 전방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의료 AI의 핵심이 결국 의료 빅데이터라는 점에서 진단의 근거가 되는 조직병리 검사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가공된다면 사업의 큰 기반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병리학회 등 학계도 이러한 부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병리 검사 업무 효율성과 더불어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시너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서울대병원 병리과 이경분 교수는 "사실 그동안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병리학이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은 디지털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며 "뷰노와 루닛 등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조직병리검사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제대로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뷰어(view)는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깡통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의료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학계,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선진국들에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뛰어난 IT 기술을 접목한다면 충분히 따라잡는 것을 넘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MD앤더슨 등 유수 의료기관들은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통해 이미 200만장 이상의 병리 슬라이드를 디지털화하고 AI 기업들의 개발 과정에 협력하고 있는 상태다. 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엄청난 데이터와 뛰어난 IT 기술, 이러한 가능성을 알아본 선제적 기업들이 모두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없는 셈"이라며 "이러한 생태계는 학회나 기관, 산업계가 아닌 정부만이 구축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기업들도 지원 사격에 나서며 학계의 이러한 호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학계가 기대하듯 이러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김동욱 대표이사는 "의료 AI 등을 실제 병원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학계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디지털 병리 권고안 등은 결국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결국 데이터만 구축되면 디지털 병리를 통한 기술들을 의료기관에 곧바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업들도 디지털 병리를 통해 정부와 의학계, 산업계가 힘을 합쳐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필립스코리아 김동희 대표이사는 "병리학회 등에서 나서 준다면 디지털 병리를 통한 의료기술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기반의 정밀 진단 시스템은 물론 원격 병리 시스템 등으로 연구 개발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턴' 공백은 새발의 피…진짜 의료공백 따로 있다 2020-10-19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대생들 의사국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대형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을 대신해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의료계 안팎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이들 병원장들은 2021년 인턴 배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연쇄 반응 여파가 극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우려했지만 병원경영을 걱정하는 경영진의 우려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이들 대형 대학병원장들은 국회 등 대정부 설득에 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들이 입을 모아 우려하는 의료계 연쇄 반응은 무엇일까. '인턴' 공백은 대학병원 경영에 차질? 올해 의사국시(실기) 응시 의사를 밝혔던 인원은 446명. 여기에 공중보건의사를 마치고 인턴으로 복귀하는 인력에 지난해 재수생을 포함해도 내년도 인턴으로 근무 가능한 인력은 최대 1000여명. 평소 3000여명이 쏟아지던 것에 비하면 삼분에 일에도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 일선 대학병원 복수의 교수, 전공의들이 말하는 올해 의사국시 응시생 급감에 따른 인턴 배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다. 일단 소위 말하는 빅5병원 중심으로 인턴 빈자리가 채워지고, 이후 서울권 대형 대학병원 일부에 한해 인턴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권에서도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 혹은 지방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턴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즉, 인턴 인력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턴 인력을 대체하려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인턴 인력 1명을 대체하려면 간호사 5명+전문의 1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80시간이 있다고 해도 인턴 근무 시간이 간호사보다는 길고, 의료행위 중 의사로 제한돼 있어 결국에는 100% 간호사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인턴 1명이 사라지면 그만큼의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교육수련부장은 "인턴이 배출되지 않으면 결국 PA간호사 합법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본다"며 "그외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이를 계기로 전공의 대신 전문의 인력을 채용하고 병동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선순환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지원자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그는 "의료계 총파업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등 리스크가 높은 바이탈는 기피하고 입원전담전문의는 근무조건이 맞지 않다 보니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며 "내년도 대책이 없으면 결국 PA합법화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혈입성' 대기 중인 전공의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내년도 인턴이 줄어든 현상은 그 다음해 레지던트 모집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소수의 인턴들은 대형 대학병원 혹은 인기과로의 무혈입성이 가능해지면서 지방 대학병원 혹은 기피과의 공백이 예상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방 대학병원 혹은 기피과 전공의 2년차까지도 이탈, 대형병원 혹은 인기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과는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소위 바이탈과. 일선 의료진들은 바이탈과의 공백은 곧 의료대란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앞서 의료계 파업 당시 빅5병원 중 한 곳에서 산부인과 3명이 동시에 사직했다. 서울권 한 수련병원도 외과 1년차 전공의 2명이 사직했다"며 "이들은 차라리 1년 쉬었다가 빅5병원 인기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전공의들 사이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실현가능한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앞서 바이탈과를 지키고 있던 전공의 중 일부는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말하는 인기과의 기준은 수입 보다는 리스크가 낮은 과. 즉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과를 선택할 경우 향후 의료분쟁 소지가 높고 자칫 의사면허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전공의는 "당장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바이탈과 전공의부터 문제가 생겼다. 바이탈과를 한다고 보상이 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데 누가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연세대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은 "내년에 인턴 배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후 1~2년차 이탈하고 그 여파를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린다"며 "그 기간동안 바이탈과의 공백은 말 그대로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공보의 약 400명 공백…예산으로 채우려면 얼마? 지역의료 공백도 우려가 높다. 공중보건의사로 버티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당장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에 정통한 한 지방의 공중보건의사에 따르면 올해 의사국시 미응시 여파는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국시 응시생 상당수가 텅빈 인턴 자리를 채우고,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들만 공보의로 지원한다고 볼 때 약 400명이 부족하다. 또 이 자리를 전문의 인력으로 채운다고 계산하면 약 500억~800억원(월 급여 700만~800만원선)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나마 올해는 내과 3년제 전환 여파로 평소보다 2배수 몰려 나오면서 공보의로 대거 유입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을 감안하면 여유가 없다는 게 일선 공보의들의 판단이다. 지방의 한 공보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전문의를 마치고 공보의 복무를 하는 비중보다 의대를 마치고 바로 군복무를 하는 비중이 높은데 정부는 달리 계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공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력을 준비한다면 이미 채용공고를 냈어야 하는데 늦었다"며 "내년에 뒤늦게 채용하려면 인건비를 감안해 1000억원 이상으로 소요 예산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보건지소 근무 중인 공보의 수급도 문제지만 또한 지방 격오지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가 빠지면 지방 응급의료에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있다. 격오지에 민간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공보의는 "과거 민간병원에 1000여명 이상 배치하던 공보의를 90명까지 줄였다. 현재 공보의가 배치된 병원의 공통점은 공보의가 없으면 응급실 운영을 이어갈 수 없는 곳"이라며 "이곳에 공보의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응급실 폐쇄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떠나는 박지현 회장...”수련환경 바뀔 수 있다는 것 보여줘” 2020-10-19 05:45:5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 투쟁 활동에 가려져 수련환경개선 등 많은 일을 했던 것이 가려진 것은 아쉽다. 무엇보다 개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지난 8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젊은의사 단체행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중심에 있던 인물은 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 단체행동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박 전 회장이 앞장서서 이끌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수련이사를 시작으로 부회장을 거쳐 회장까지 3년간의 대전협 활동을 마무리 짓고 한명의 전공의로 돌아간 박지현 전 회장(이하 박 회장)을 만나 임기동안의 소회를 들어봤다. 박 회장 당선 직후 가장 강조했던 공약은 각 과에 맞는 전공의법의 디테일과 임신 전공의 역차별 문제의 해결. 박 회장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쉬움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임신전공의 수련 문제는 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항상 되돌아갔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40시간 수련을 받으면 부족하다는 것인데 결국 수련평가를 시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문제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전협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 이런 노력이 쌓여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정립을 통해 어떤 것을 가르칠지 논의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 시키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 7월에 임신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국회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단체행동이 시작되면서 논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며 "수련평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컨센선스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수련환경과 관련해 "여전히 전공의들이 폭행에 노출돼 있다"며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는 물론 보호자의 의료인 폭행 전공의간 폭행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은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병원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것은 수련병원은 물론 재단도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련 외 박 회장과 떼놓을 수 없는 이슈는 젊은의사 단체행동.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전공의들이 힘을 보여준 것에 의의를 뒀다. 박 회장은 "의협의 날치기로 파업이 무너졌고 그 상태에서 버티는 것은 떼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직접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속도에 맞게 진행 될 것으로 본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험이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지현 집행부가 이끈 투쟁은 끝났지만 전공의들이 차기 집행부를 선택한 만큼 젊은의사 전체의 투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단체행동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공의 개개인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이번 일을 계기고 의료현안에 관심이 생겼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이 개인이 겪는 수련 문제나 의국에 대한 일을 한명의 전공의로서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전다. 박 회장은 임기에 대한 소회를 '인생에 다신 없을 1년'이라고 평가했다. 임기시작당시 '첫 여성회장', '첫 외과회장'으로 가장 주목받은 만큼 누구라도 전공의들을 위한 회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임기동안 회장 한명 잘난 사람이 아니라 좋은 팀을 만들고 싶었고 훌륭한 팀원이 있어 많은 일을 하고 바꿔나갈 수 있었다"며 "이번 신임 회장도 인턴인데 여성이나 외과 등 어떤 제약 때문이 아닌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그런 장벽을 낮추고 참여율을 높이는 게 대전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2형 당뇨병 1차 치료제 선택 최우선 고려 옵션은? 2020-10-19 05:45:54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동반 관리질환으로 심혈관위험도 평가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단순히 혈당관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심혈관 및 신장보호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미세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넓어지는 것이다. 최근 유럽심장학회(ESC)가 당뇨병 환자에서의 심혈관질환 관리전략에 최신 전문가 합의문을 내놓은데 이어, 전 세계 당뇨병학계의 양대축으로 꼽히는 미국당뇨병학회(ADA) 및 유럽당뇨병학회(EASD)도 올해 학회 진료지침 개정을 끝마친 상황이다. 특히, ADA와 EASD 양학회 업데이트 지침을 살펴보면, 당뇨병 가운데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전략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약물 목록 최상단에 '메트포르민'의 사용을 우선 권고한 것에는 차이가 없었다.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CVD)이나 만성신장질환(CKD), 심부전 등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금기이거나 내약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한 메트포르민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후 메트포르민에 병용할 수 있는 2차 약물 선택지로, 최근들어 심혈관혜택과 신장 보호효과를 검증해내며 주목받고 있는 'SGLT-2 억제제' 또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약을 추천한 상황이다. 치료 패러다임 변화는 진행중 "혈당 중심에서 CVD 동반관리로" 그러나, 대표 심장학계인 ESC 제2형 당뇨병 전문가 합의문은 상당히 공격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https://academic.oup.com/eurheartj/article/41/2/255/5556890). 업데이트 지침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치료 시작 이전에 전반적인 심혈관질환(CVD) 위험도 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후 평과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이나 '초고위험군'에 해당될 경우엔 기존 1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아닌,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사용을 최우선시 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환자들 가운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혈당조절이 필요하다면, 메트포르민의 병용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더욱이 이미 메트포르민을 사용중인 환자들에서도 얘기가 다르지 않았다. 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군이나 초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적어도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 가운데 한 가지 약제를 메트포르민에 추가로 병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 주목할 부분이었다. 다만, 중등도 수준의 CVD 위험인자를 가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들에서는 메트포르민의 사용을 우선 추천했다. 지침 개정위는 "계열약내에서도 환자군별로 심혈관 혜택 등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해당 두 가지 계열 약제들에서는 지금껏 다양한 대규모 심혈관혜택 평가임상(CVOT)들이 나오면서 심혈관을 비롯한 신장 보호효과, 심부전 입원율 감소, 모든 원인에 기인한 사망률 개선 등 혜택을 보고하고 있다"며 "주목해야 할 점은, 혈당조절 중심으로 보던 과거의 시각과 달리 이제는 심혈관질환 동반 관리로의 확실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분비VS심장학계, 일차적 관리 목표에는 온도차 여기서 흥미로운 평가도 나온다. ADA 및 EASD 개정 진료지침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위험도 평가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느냐엔, 심장학계와 다소 온도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ESC 지료지침 개정위 역시 "ADA와 EASD 합의문을 보면, 일차적으로 혈당조절을 잡고 이차적으로 심혈관질환 관리를 추천하고 있다"며 "이는 심장학계 ESC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차적으로 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를 잡고, 이후 혈당관리를 고려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학회의 평가는 이렇다. 통상 당뇨병 환자에서는 대혈관질환(macrovascular disease)보다는 혈관병증이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렇게 대혈관 합병증이 없는 대다수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서는 미세혈관질환(microvascular disease)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엔 대표적으로 망막병증(retinopathy)을 비롯한 신장병증(nephropathy), 신경병증(neuropathy) 등이 모두 해당된다. 때문에, 내분비학계 전문가들은 단순히 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혈당조절 목표아래 CVD 및 미세혈관질환 등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에 넣는다는 것이다. 학회 관계자는 "혈당조절은 미세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혜택이 크기에 당연히 중요한 목표"라면서 "현행 일차 약제인 메트포르민은 안전성이나 내약성에서 오랜 처방경험을 가진데다 가격까지 저렴하다. 반면 비교적 새로운 계열약제라고 할 수 있는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약은 아직 사용경험이 길지 않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편이어서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학회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권고됐지만, 치료법을 바꾸지 않는 의료진의 '임상적 타성(clinical inertia)'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규 옵션에 혜택이 기대되지만 여전히 기존 치료법을 고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처방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환자별 혜택 평가를 통한 최선의 약제 선택을 주문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수장 바뀐 대전협 국시 재응시 향방은? 2020-10-19 05:45:50
박상준 기자 :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단체행동을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신임회장을 선출하면서 새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의정협의와 단체행동 지속 여부 등 향후 행보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협 신임 집행부 활동계획 그리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경제팀 황병우 기자와 함께 대화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 황기자 다 아시겠지만 먼저 대전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황병우 기자 : 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단체로, 2020년 현재 회원수가 회장선거 유권자 기준으로는 1만2300여명이지만 전체 1만6000명의 전공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공의 권익을 위해 전공의법과 수련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활동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의사 총파업의 선두에 서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상준 : 지난 9일 대전협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했죠? 황병우 기자 : 네. 지난 9일 저녁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협 제 24기 회장선거개표를 진행한 결과 기호 2번 한재민 후보가 득표율 51.99%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65.97%로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전공의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박상준: 한재민 신임회장이 대전협 최초 인턴 회장이라는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황병우 기자 : 먼저 사전에 대전협 단체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하는데요. 현재 대전협은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비상대책위원회가 물러나고 신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한재민 신임회장은 이 신비대위 활동을 했었고 경쟁 상대였던 김진현 후보는 이전 집행부 부회장이자 전비대위 위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공의들이 단체행동 지속을 원하면서 한재민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한재민 회장인 오히려 인턴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배우겠다는 자세를 어필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생각됩니다. 박상준: 회장 임기를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회무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황병우 기자 : 네. 대전협 선거가 연기되면서 한 회장은 당선과 함께 회장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 집행부를 완전히 꾸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회장은 지역 이사 등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빠른 집행부 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무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전공의와 소통하면서 현안을 이끌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준: 그럼에도 한재민 회장의 당선은 결국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의지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협 집행부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나요? 황병우 기자 : 네 한재민 회장은 당선 직후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아직 정식인준을 받지 못했던 신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과반 이상의 대의원이 비대위 인준에 찬성하면서 공식적인 단체행동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비대위는 조선대병원 이호종 전공의를 위원장으로 선정해 구체적인 단체행동 로드맵을 마련 중인 상황입니다. 박상준: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단체행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전과 같은 단체행동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황병우 기자 : 네.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의사국가고시 실기 문제가 단체행동의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국시 실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턴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의정합의문에 명시한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전협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국시원 국정감사와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국시문제 대책 언급이 없을 시 단체행동을 고려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박상준: 10월 중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니 빠르면 11월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황병우 기자 : 맞습니다. 비대위의 로드맵을 구상한 뒤 전국 전공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국시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단체행동의 방아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체행동 실시 결정에 대해서는 전국 전공의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단순히 의견을 들을 것인지 전체투표를 할 것인지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그렇군요. 단체행동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은 없나요? 이미 한번 단체행동 수위를 낮춘 상황에서 다시 이전과 같은 단체행동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황병우 기자 : 네. 대전협 집행부가 단체행동 기조를 밝힌 것과 별개로 실제 단체행동의 파급력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대전협 선거 당시 투표 결과가 52대 48로 나왔는데 절반가량의 전공의는 강경한 투쟁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해석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재민 회장도 전체 전공의의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현재로서는 무조건 단체행동을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군요. 신임 집행부가 출범했으니 다른 이야기도 좀 더 해보죠. 많은 병원이 한재민 회장의 공약이 단위별 노조설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황병우 기자 : 네. 단위별 노조는 투쟁이 아닌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을 위한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요. 대전협이 전체를 아우르는 한편 세부적으로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병원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노조가 만들어지기보다 대표 병원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노조 생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대전협 신임집행부의 상황이 녹록치 많은 않아 보이는데 국정감사 이후 단체행동 추이를 지켜봐야겠군요.
건강관리·인구협회 저격한 박 회장 "NIP 참여 제한시켜야" 2020-10-18 16:10:0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독감 국가예방접종(NIP) 시작 전 미리 백신을 시작한 의원과 덤핑 의혹을 사고 있는 건강관리협화와 인구협회에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켈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독감 예방접종 의료기관의 비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된다며 청소년 및 임신부 독감 NIP 시행을 불과 몇시간 앞둔 지난달 25일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상온 노출이 의심돼 접종이 중단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지난 2일 기준 전국적으로 23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정부 조달 물량과 사입 물량을 분리하지 않고 보관했건, NIP 사업 시작 전 접종 했거나, 의료기관의 사업 중단 미인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박근태 회장은 "NIP 사업 시작 전 미리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원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고의성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NIP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패널티를 주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백신 접종가 덤핑으로 예방접종 대상자 줄세우기 편법을 쓴다는 의혹으로 의료계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저격했다. 박 회장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그 많은 백신 물량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 접종 대상자들이 다닥다닥 줄서서 주사를 맞는 것도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분위기기 만들어지자 일선 기업에서도 인근 병의원과 계약을 맺고 백신을 대량 구입해 출장 접종을 하고 있다"라며 "불법이다. 이런 상황이 만약 적발되면 NIP는 물론 백신 접종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독감 백신 맞기 쉽지 않다...정부 책임자 사과해야" 더불어 개원내과의사회 차원에서 독감백신 상온 노출 문제를 유발한 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곽경근 총무이사는 독감백신 상온 노출 및 백신 부족 현상이 국민 건강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통상 독감 백신은 3000만 도즈 정도 생산된다. 이 중 1000만 도즈는 65세 이상 노인독감으로 쓰인다. 65 이상 인구 80% 정도 NIP 백신을 맞는다. 나머지 2000만 도즈는 NIP 사업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성에 맡겼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기자 정부는 2000만 도즈까지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으로 국가에서 매입했고, 배송 과정 중 상온 노출 등의 이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곽 이사는 "국민 건강권이 걸린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반증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독감 백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박근태 회장은 "독감 백신 사입가가 1만65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만7000원까지 올라갔다"라며 "그럼에도 물량이 없다. 독감 백신 맞기가 쉽지 않다. 비급여로 4만원이 시장 가격인데 의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토로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겨울을 맞아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위험성이 나오고 있어 전국민적으로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시점에서 전대 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2주 동안 안전성 검사를 한 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도 국민은 백신 효능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책임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만관제' 주춤...내과의사회 활성화 나선다 2020-10-18 16:00: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춤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가 적극 나설 예정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활성화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 한 해 1474개 동네의원, 총 17만1678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 의원당 평균 환자 수는 116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올해 사업이 좀처럼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추가 참여 동네의원은 58곳,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4만3341명에 그치고 있다. 의원당 평균환자 증가수는 24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만관제 대응을 위해 관련 TFT를 구성해 제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있는 상황. TFT 위원장은 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다. 박 회장은 "사업 첫해만 해도 개인 의원이 활발하게 제도에 참여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상담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 됐다"라며 "그렇다 보니 만관제 시범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과 개원가는 특히 만성질환관리와 검진이 주요 먹거리이기 때문에 제도의 붐업이 필요하다"라며 "의협 산하 TFT에서는 본인부담금 인하, 교육시간 줄이기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관제에서 환자본인부담은 10% 수준인데 65세 이상은 5%로 내리거나 본인부담 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도 상담 내용을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의 개선점이 공유됐다. 박 회장은 "TFT 차원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가 왜 지지부진한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설문조사 결과로 내부 회의를 한 다음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원내과의사회도 자체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와 만성질환관리 활성화를 위한 TFT를 꾸렸다. 위원장은 개원내과의사회 신창록 내과보험정책단장과 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가 맡았다. 박근태 회장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는 어떤 의사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며 "제도를 활성화 보자는 의미에서 가정의학회와 TFT를 만들어 다음달 중순 경 국회 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제도 개선방향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면허관리 강화 현실화...자격정지 의사 정보공개 추진 2020-10-17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의 의사면허 관리 강화 기조에 부응해 보건당국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의사들의 정보공개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서면답변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 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복지부의 '적극 검토' 답변은 사실상 추진을 의미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최근 5년간 1828건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 그리고 국민 눈 높이게 맞는 면허자격 규제 방안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과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거짓청구, 사무장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면허 취소 기준 강화와 함께 재교부 승인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김원이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과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특성과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에 동의했다. 의사 면허취소 사유와 재교부 심의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 자격관리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단체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재교부가 거부된 산부인과 모 의사의 행정쟁송 관련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관련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보건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의료자원정책과 업무인 의료인 면허관리와 처분을 전담하는 ‘의료인력정책과’를 독립 신설한 상황이다.
'차별논란' 일던 의사피습 예방 수가 확대…요구 통했다 2020-10-17 06: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신병원을 포함한 의료계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일까. 보건복지부가 환자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병원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보상책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안전관리료' 대상을 확대하기에 이른 것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의료급여수가 기준에 '안전관리료'를 별도산정 하는 고시 개정 계획을 전달했다. 현재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보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만들어 낸 진료실 안전대책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병원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방안으로 수가를 신설&8231;보상해주기로 했다. 7월부터 안전관리료라는 수가를 신설,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 당 3200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들은 앞장서서 법적 한계로 수가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복지부를 비판해왔다. 정신병원 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만 수가 보상을 해주기로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다. ('의사피습 예방 수가 신설했는데...사실상 정신병원은 예외' 기사보기) 즉 정신병원 내 건강보험 환자보다 더 많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선 보상책이 전무했던 것. 실제로 지방의 한 병원장 역시 "의료법과 의료급여법적인 한계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 대상으로 설계됐는데 이는 전형적인 환자 차별행위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로 청구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보안요원 의무화로 규제는 시행해 놓고 보상책은 허술하게 설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정신병원들의 의견이 통한 것일까. 복지부가 제도 시행 직전 의료급여 환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환자는 비록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되지만 마약류관리료와 안전관리료에 한해서는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11월부터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료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가 수준은 병상에 따라 입원환자 별로 건강보험 수가에 준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뒤늦게 의료급여수가 기준 고시를 개정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도 안전관리료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전해왔다"며 "그동안 의료급여 환자는 1일당 정액수가로 묶이면서 행위별수가인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조금이나마 개선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요원 배치와 그에 따른 수가 신설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의료인 피습사건이 게기가 된 것이다. 당연히 정신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이 가장 위험하다"며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별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연한 조치"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