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서명 5일만에 입연 최대집 "회원 보호 위한 선택" 2020-09-09 14:56:2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회장으로서 오직 의료계 이익과 미래, 그리고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입을 열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5일만이다. 최 회장은 9일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합의문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면서 젊은의사를 거치지 않은 서명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투쟁 선봉에 섰던 전공의, 전임의 및 의대생과 의전원생 여러분이 느꼈을 허탈감은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철회'라는 단어를 관철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더 많은 회원과 학생의 피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3차 총파업에 따른 사회 손실, 그에 따른 여론 악화를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존중하도록 했다"며 "의료계가 복지부와 합의한 여러사안에 대해 여당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모두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두 개의 별도 합의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합의에서는 의료계가 지적해온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기로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복지부와 합의 직전 젊은의사와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의사국시 미응시 학생 구제 문제는 합의문에 넣어야 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국시 미응시 학생 구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전공의와 학생 보호는 유력한 대권주자인 여당의 신임 당대표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합의 당일 오후 고발은 취하됐고 의사 국시 재접수 기한 역시 미뤄졌다"고 밝혔다. 합의문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어떤 합의문도 해석의 여지가 없게 작성되기는 어렵다"라며 "의료계 숙원이었던 여러주제는 논의 후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는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젊은의사와 의대생을 향해서는 앞으로 참여의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 회장은 "젊은의사는 더이상 의료의 미래가 아니라 의료계의 중심"이라며 "합의 결과물을 지켜나가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주역인 젊은의사 의지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파업이 ‘의사정책’ 관심으로 이어져 2020-09-09 11:44:3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두 번의 야외 집회와 집단휴진, 젊은의사 중심의 무기한 파업. 8월 한 달 투쟁을 추진한 결과 의사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 보다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8월 한 달동안 의협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들어오는 민원 중 의료정책에 대한 민원이 다빈도 안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직전인 7월만 해도 의료정책 민원은 61건에 그쳤는데 8월에는 235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 수준에 12.5%로 급증했다. 8월은 의료계의 투쟁이 집중되던 시기였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산업화 등을 4대악 의료정책이라며 철폐를 외쳐왔다. 의협은 두 차례의 집단 휴진을 추진하면서 야외에서 한 번의 결의대회를 열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2박 3일 동안 방송도 진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단체행동 및 무기한 업무중단, 두 번의 야외 집회를 열었다. 의협 관계자는 "한창 파업이 진행되는 시기다 보니 4대악 의료정책이 어떤것인지부터 해서 집회 참여 방법, 유튜브 채널 보는 방법 등 세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았다"라며 "이처럼 의료정책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중단된 현 시점에는 이런 의료정책 관련 질문은 유일하게 파업 기조를 유지하며 의사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구제를 묻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국시 대상자인 의대생 3127명 중 446명만이 시험에 응시했다. 의대생이 9월부터 시작되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매년 3000여명씩 배출되던 신규의사가 400여명으로 급감하게 된 상황. 복지부는 구제는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국시 구제책, 협회의 방안을 묻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거짓말 안하고 하루에 수백통씩 오고 있다"라며 "우리아이는 국시를 다시 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 등 내용은 다양하다"라고 귀띔했다. 현재 의협은 국시 추가 접수는 안된다는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받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부회장도 8일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치러진 국시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가 젊은 의사의 분노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촉발했다"라며 "단 한 명의 의대생이라도 피해자가 나온다면 13만 의사가 즉각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3번째 탄핵 위기 최대집 회장…추무진 임기말 데자뷰 2020-09-09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합의문 사인을 놓고 또다시 탄핵 위기에 몰렸다. 3년의 임기 동안 벌써 세 번째다. 마지막 탄핵 위기는 내년 3월에 있을 의협 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계산까지 들어가 셈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4일 의협 대의원 단체대회방에 '불신임결의신청서'를 다급하게 올렸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산업 철회를 내걸고 대정부 투쟁을 하던 최대집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밤샘 합의문을 만들어 서명을 한 바로 그날이다. 최대집 회장 및 40대 임원 전원은 회원 전체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합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고, 의협과 회원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불신임 이유였다. 불신임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240명 중 3분의1인 8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현택 회장은 "대의원회 명단을 확보해 7일 불신임 발의 동의안을 긴급 발송했다"라며 "급한 데로 단체대화방에 불신임결의신청서를 공유했는데 거의 하루 만에 20명의 대의원이 응답했다. 80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 사실 최 회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 번째 불신임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정인석 경상남도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막을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고 했고 의료를 멈춰 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의원은 임기를 갓 시작한 최대집 회장에 힘을 실어줬다. 투표에 참여한 178명 중 129명(72.5%)이 비대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첫 번째 불신임 임총이 있은지 1년여만인 지난해 12월 최대집 회장은 또다시 불신임 위기에 놓였다. 이번에는 비대위 구성이 아니라 진짜 '불신임안'이 대의원회에 올라왔다. 불신임안을 발의했던 박상준 경남대의원은 "겉으로는 투쟁하고 밀실에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투쟁으로 정책을 저지하겠다면서도 모든 정책이 정부 흐름대로 흘러가고, 산하단체와도 갈등을 빚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박 대의원은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의협 40대 집행부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불신임안에 대해서도 대의원회는 최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연말임에도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참석했고 이 중 122명(59.8%)이 반대에 표를 던졌다. 비대위 구성안도 나왔는데 202명 중 140명(69.3%)이 반대했다. 1년 전과 다른 점은 불신임 '찬성'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것으로 최 회장에 대한 신뢰가 줄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임기 7개월 남겨놓고 맞은 탄핵 위기 데자뷰 세 번째 불신임 위기는 임기를 약 7개월 남겨놓고 찾아왔다. 현재 최대집 회장이 처한 상황은 39대 추무진 회장 임기 말기 상황과 겹친다. 추무진 회장 역시 임기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고 불신임안은 부결, 비대위 구성안은 가결됐다. 당시 구성된 비대위에서 최대집 회장은 투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앙 무대에서 이름을 알렸고, 이듬해 열린 회장 선거에서 '투쟁'을 이끌겠다며 바람을 일으켰다. 선례가 있기에 최대집 회장의 세번째 불신임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현택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불신임신청서는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않아 발의를 한다고 해도 대의원회 검토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나 비대위구성안이 긴급 안건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이용한 선거판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비대위 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협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사퇴하며 최대집 회장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최대집 회장 탄핵은) 합의에 대한 흐름이 약해지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며 "3년간 대전협 활동을 하면서 어떤 대의원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어떤 이득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경계했다.
코로나 재확산 틈타 한의계 확진자 한약 급여 강조 2020-09-08 11:45:0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확산 분위기를 틈타 한의계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확진자에게 한약을 무료로 처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급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한의사를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에 파견해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8일 열린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결정한 상황에서 한의진료만 외면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전화진료센터를 확대 개편,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전화상담센터를 열고 무료로 한약을 처방, 택배 배송까지 직접 해왔다. 한의협은 수도권 지역에 여전히 코로나19 환자 수가 세자릿수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만큼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한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 1만1441명(정부 발표, 5월 30일 0시 기준) 중 20%인 2326명이 한약을 처방 받았다. 재진환자에게 다시 처방을 내린 것을 더하면 처방 건수만 8391건에 달한다.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는 한의사 16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처방되는 한약은 청폐배독탕이 20%로 가장 많고 자음보폐탕(17.4%), 익기보폐탕(15.1%) 순으로 처방되고 있다. ▲청폐배독탕은 발열, 오한, 근육통, 기침이 있을 때 ▲자음보폐탕은 무기력, 입이 건조, 식욕부진,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많음 증상을 호소할 때 ▲익기보폐탕은 호흡기 짧고 식욕이 없고 구토,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다. 김경호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20%에게 한약을 제공해 중증으로 옮겨가는 부분을 최대한 억제해 중환자 치료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었다고 본다"라며 "코로나19 진료에서 한의학 치료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도 의료인인 만큼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관련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청폐배독당 등에 대한 급여를 긴급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청폐배독탕 등 코로나19 증상완화와 후유증 극복에 효과가 있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진행해 보다 많은 환자에게 처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체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라며 "2만5000여명의 한의사는 코로나19 공포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도장은 찍었지만 끝나지 않은 투쟁…한 달간의 기록 2020-09-08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도출해내고 서명까지 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사업을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메디칼타임즈는 8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의사들의 투쟁을 돌아봤다. 합의문에 서명은 했지만 젊은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ㄱ.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발표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의료계 투쟁 의지에 불씨를 지피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2022년부터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확대된 의사 인력은 10년 동안 기피진료과, 소외지역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이 발표로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이 강하게 분노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공의는 업무 중단을, 의대생은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을 하게 만들었다. ㄴ. 나를 밟고 가라 수련을 받고 있던 제자들이 정부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교수들이 전면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8월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에 돌입했고, 복지부는 일주일 후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 교수들, 특히 대구 지역 수련병원 교수들은 직접 '불의와 맞서는 젊은의사들! 이제는 스승이 나서서 지킨다' 등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현장조사 중인 복지부 직원을 몸으로 막았다. 이밖에도 사직서 제출, 외래 및 수술 축소 등을 준비하며 제자 보호에 힘썼다. ㄷ. 단체행동 전공의를 이끄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의 단체행동을 기획해 눈길을 끌었다. 대전협은 8월 7일 여의도에서 첫 번째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열었다. 물론 체온 체크, QR코드 확인, 페이스실드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했다. 이외에 릴레이 헌혈, SNS로 철야 정책 토론 등을 진행했다. 8월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는 '언택트 단체행동'을 기획했다. 젊은의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2020젊은의사단체행동, 젊은의사자가격리, 병원과거리두기 등을 해시태그로 설정해 무기한 파업을 재치 있게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의 기획은 추후 의협이 기획하는 단체행동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의협 역시 자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ㄹ. 라방(라이브 방송)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20년만에 역대급 단체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가 있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특히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안에 대한 협회 입장을 비롯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직접 전달해 신뢰도를 높였다. 이밖에도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8231;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는 공식 SNS페이지에 입장문, 성명서 등 공지사항을 업로드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ㅁ. 명령 복지부는 집단휴진, 업무중단에 나선 개원의와 전공의에게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개원의는 8월 14일과 26~28일 두 번에 걸쳐 집단휴진을 추진했다. 1차 총파업 때는 휴진율이 30%가 넘어가면, 2차 때는 휴진율이 10% 넘어서면 지자체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었다. 2차 총파업 결과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무기한 업무중단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는 358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 중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업무개시명령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을 형사고발했고 의료계의 투쟁 의지를 더 불타오르게 했다. ㅂ. 비상진료체계 8월 21일부터 전공의가 순차적으로 업무 중단에 들어갔고 24일부터는 전임의까지 업무중단에 가세하면서 전국 대형병원들을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했다. 집단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외래와 입원진료를 축소하고 수술을 연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까지 확산되자 환자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간 것. 그렇다 보니 조교수와 부교수 중심의 주니어 스태프들이 콜 대기, 당직, 선별진료 업무까지 맡으며 업무부담이 가중됐다. ㅅ. 선배의사 한 달 동안 이어진 투쟁에서 선배의사, 즉 개원의의 영향은 미미했다.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휴진은 8월 14일과 26~28일 총 두번 있었다. 정부 집계 발표에 따르면 휴진율은 처참했다. 75%에 달하는 전공의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 2차 총파업을 추진한 개원의 휴진율은 정부 추산 26일 첫날 최고 10.8%에 불과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자체도 4개 지역에 그쳤다. 이후에는 8.9%, 6.5%로 점점 줄었다. 의협은 정부의 통계가 낮게 책정된 것이며, 오전 휴진을 선택한 의원 등을 반영하면 자체 집계 결과는 훨씬 웃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전협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배의사를 향해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대신 선배의사들은 투쟁 활동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전협 및 의대협 성금 계좌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휴진을 하지 않는 대신 성금 지원을 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대전시의사회는 전공의와 전임의 생활비를 비롯해 학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ㅇ+ㅈ. 예비의사+젊은의사 뭐니 뭐니 해도 이번 투쟁의 가장 큰 키워드다. 지난해 의협 최대집 회장이 총파업을 하겠다며 삭발하고, 단식투쟁까지 했지만 좀처럼 동력이 모이지 않았다. 정부가 불을 지폈고, 젊은의사와 의대생이 분노했다. 이들이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로 투쟁을 이끌면서 선배의사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겼다며 전공의가 형사고발을 당하고, 의대생이 국시를 포기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자 투쟁 분위기는 점차 가열됐다. 두 번 이뤄진 야외 집회에는 1만명이 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해 응집력을 과시했다. ㅊ. 총파업 의협은 8월 1일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젊은의사는 의협의 예고와는 별개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면서도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무한 반복했다. 의료계 역시 4대악 정책 '철회' 만을 외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대전협 및 의협 집행부를 만나고,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해보자는 온건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ㅋ+ㅌ. 크레인+탄핵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14일 1차 전국의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사다리차(크레인)까지 타고 등장해 "4대악 의료정책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도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에 자리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랬던 그가 '철폐'라는 단어가 없는 합의문에 의협 회장의 권한으로 서명을 했다. 이 과정에서 투쟁의 선봉에 있었던 젊은의사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지 않아 합의문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ㅍ. 파투 의료계는 투쟁을 하면서도 정부와 끊임없이 대화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협이 먼저 복지부에 대화를 청했다. 8월 19일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직접 만나 2시간 넘도록 대화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8월 24일 다시 만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위한 접점을 찾았다. 복지부는 합의문이라고 표현했고, 의협은 복지부의 '제안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의협과 복지부과 접점을 찾은 이 합의문은 대전협이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거절하면서 불발에 그쳤다. 결국에는 집행부가 나서서 합의문을 도출해 내더라도 젊은의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지난 4일 최종 합의문 도출에 권한을 위임받은 최대집 회장이 서명을 했음에도 젊은의사가 반기를 드는 장면에서도 반복됐다. ㅎ. 합의문 투쟁 선봉에 있었던 대전협 박지현 회장 없이 의협 최대집 회장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합의문은 대정부, 대국회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 수련환경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등장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철회'라는 말은 빠졌다. 대신 중단,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협의 등의 말로 대체됐다. 합의문 발표 직후 젊은의사를 비롯해 의료계는 합의문 도출 과정에 문제가 있고 합의문 내용도 모호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 "백내장 검사비 급여되자 렌즈값 대폭 올려" 지적 2020-09-07 12:08:1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백내장 검사비가 급여화 되자 일부 안과의원들이 재료대 인상으로 낮아진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7일 백내장 비급여 검사비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재료대 인상으로 총액에 차이가 없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의료기관별 초음파 검사비와 계측검사가 의원별 편차가 커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 검사로 시행되던 "안초음파 및 눈의계측검사" 등의 급여화를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백내장 비급여 검사의 급여전환이 발표된 이후부터 일선 의원에서는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일제히,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내 백내장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안과의원을 중심으로 시점조사를 진행한 결과 백내장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 치료대를 일제히 인상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정도의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백내장 수술로 유면한 강남소재 A안과는 지난 6월 수술당시 안(안구, 안와)초음파 검사와 눈의 계측검사를 200만원, 다초점렌즈비 280만원으로 비급여 비용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인 8월에는 백내장 수술시 검사비용은 50만원으로 150만원 인하했으나, 다초점렌즈비는 430만원으로 동년 6월 대비 53%나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서울시 소재 안과의원 40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단 3곳에서만 진료비 인상 등 가격변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해 여전히 대부분 의원은 가격인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급여화 추진 사업이 일부 의료기관의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전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명확한 관리방안 및 제어방안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는 "9월 1일 이후 다수 안과에서 매출, 수입 감소를 대비해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하는 수익 보전행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초점렌즈 가격의 풍선효과에 대한 제어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백내장 비급여 검사비 급여화를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는지를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이에 대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초점렌즈비의 원가 또는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퇴 압박 받는 최대집 회장 "의료계 분열 책임져라" 2020-09-07 11:54:3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회장의 권한으로 정부, 여당과 합의문에 서명해버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다.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추진되는가 하면 지역의사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모든 신뢰를 잃은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졸속 협상과정과 그로 인해 초래된 현 의료계 분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순차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의사와 의대생은 합의문 내용이 졸속인데다 서명까지의 절차도 부당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선배의사들도 젊은의사 의견에 힘을 보테며 최대집 회장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단결돼 있던 의료계가 이렇게 갑자기 혼란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의 중대한 책임"이라며 "구차한 변명과 남탓은 현 분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계에 해악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쟁 선봉에 섰던 의대생, 전공의들이 반대하면 합의문 작성을 1~2일 늦추더라도 설득하고 이해시켜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라며 "이번 협상은 절차도 심각한 문제지만 협상 결과물인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문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졸속 협상으로 의대생 전공의의 신뢰를 상실한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변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의원회는 신속히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가진 범의료계 비대위 투쟁체를 구성해 투쟁 조직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라며 "새롭게 구성된 투쟁 조직은 4대악법 강행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기만적 합의안에 대해 즉각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날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합의문이 불완전하다고 비판하며 "후배들과 언제나 함께한다"며 젊은의사에 힘을 싣고 의협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대개협은 "합의문 체결 과정에서 투쟁 중심이 된 젊은 의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항의하는 후배를 저지하고 서명 장소까지 옮겨가면 강행했다"라며 "희생을 각오하고 앞장섰던 후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데 대해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합의문이 타결 전 범의료계4대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에 회람되지 않았고 협상장소에는 대전협 대표가 함께 자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묵살됐다"라며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에 불신임 결의신청서를 제출, 대의원의 동의를 받고 있다.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1의 동의를 받아야 상정할 수 있다. 불신임안이 통과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해야 한다. 임 회장은 합의문 서명이 이뤄진 당일 즉각 최대집 회장과 상임이사 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 신청서를 대의원회에 공유했다. 정부 여당과 합의안에 서명하고 동조함으로써 회원의 중대한 권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고,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해 의협 회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임 회장은 "젊은의사 비대위가 동의하지 않는 의협, 여당, 정부안에 결단코 반대한다"라며 "젊은의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명끝난 합의 젊은의사가 부정하는 두가지 이유 2020-09-05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합의문을 만들고 서명까지 했다. 이렇게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은 봉합되는듯 했지만 복병이 등장했다. 의료계 투쟁을 사실상 주도해왔던 젊은의사들이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젊은의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서명을 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전공의가 배제됐다는 점이 가장 컸다. 최종 합의문 내용도 젊은의사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쟁점1. 합의안 도출 의협으로 단일화했더니 의료계는 합의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의협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젊은의사가 합의안을 만들어 오면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에서 의결한 후 이를 갖고 의협이 정부 여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절차였다. 이에 따르면 범투위에서 초안을 의결하더라도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문구 수정 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전권은 의협 최대집 회장에게 있었다. 의협은 2일 저녁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젊은의사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후 1시에는 범투위를 열고 협상안 초안을 만들었다. 여기서부터는 의협 협상단의 협상력에 달려있는 문제였고, 4일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오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최대집 회장이 최종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젊은의사들은 분노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젊은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사단은 4일 새벽에 벌어졌다. 전공의들은 범투위 회의 후에도 의협 이사들과 합의문 문구 수정에 참여했다. 늦은 밤 국회로도 함께 이동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에 대해 2시간이 넘도록 논의했지만 이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담긴 합의문을 요청한 후 자리를 떴다. 복지부와의 협상 자리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 의협은 이후 자체적으로 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어나갔고 최종 합의문을 도출했다. 그리고 각각의 합의문에 서명하는 식을 따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 투쟁을 주도했던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없었다. 최대집 회장은 "범투위에서 만장일치로 최종안을 만들었고 협상장에서 실무팀과 협의해 사인하는 타결권을 갖는다"라며 "이를 누구에게 또다시 승인받고 추인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젊은의사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최대집 회장이 서명한 합의문은 최종 합의문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대전협 서연주 부회장은 "최종 협상안이 나오면 범투위 위원에게 회람을 해주기로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4일 새벽 4시쯤 의협을 통해 민주당 측 협상안을 받았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건이 누락돼 있고 문장도 왜곡돼 있었다.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의 협상도 전혀 들은적이 없는데 새벽 3시 기사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의협 이사에게 그런 사실 없으며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이라는 메시지까지 받았다"라며 "선배의사를 믿고 기다렸는데 (최대집 회장이) 절망에 빠뜨렸다. 독단적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서 회장은 "하지만 서약식을 쓴다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됐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결국 전공의 입장은 완전하게 배제됐고 무시당했다"라고 덧붙였다. 쟁점2. '철회'가 빠진 합의문 전공의들은 협상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젊은의사가 주장했던 '철회'라는 단어가 빠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안건도 사라졌다는 게 전공의 입장이다. 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부분도 젊은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사실 언론에 공개된 의협과 복지부,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합의문은 범투위에서 의결한 합의문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철회'라는 단어는 이미 범투위가 의결한 최종 합의안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철회'라는 단어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라는 구절'로 바뀌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방안 마련도 논의 안건이다. 의협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4대 정책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원점 재논의라는 말이 철회라는 단어와 아무리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젊은의사들의 처음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행동 중단 여부는 민주당, 복지부와 합의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전협은 의협 산하단체이지만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대집 회장은 "단순히 철회라는 용어에 집착해 의사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고 더 나아가 환자 등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소모적인 투쟁"이라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 중단 후 원점 재논의와 철회 후 원점 재논의는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합의문 사인 이후에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의협 범투위는 오는 6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앞서 최대집 회장이 서명한 합의문을 두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사협회 범투위 한 위원은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번을 짚고 가야한다고 본다"며 "모든 합의에 대해서는 추인 절차가 있는 만큼 늦었더라도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의문 사인 과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진 이후에 방향성을 고민해야할 것 같다"며 "누가 잘못했다, 아니다를 결론 내리기에는 성급하다. 의협은 최대집 회장, 개인의 조직이 아닌만큼 신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가 개원 트랜드도 바꿔놨다...정형·마통·신경과 인기 2020-09-04 05:45: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초기 신규개원을 미루던 개원가가 이제는 환자군의 질을 고려하며 개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규개원에 전통적으로 활용됐던 인구수와 반경 내 연령대 등 양적수요를 나타내는 자료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실제 환자 수요와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 코로가19 확산세가 심하던 지난 3월의 경우 신규개원과 의원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성수기임에도 개원 시기를 미루는 신규개원시장 한파가 불어 닥쳤다. 신규개원을 위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른 경우 어쩔 수 없이 스케줄에 맞게 준비했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원자체를 보류하는 선택이 늘어났던 것.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영향이 내년까지 있을 것으로 전망되자 일부 전문과목들은 신규개원을 미루지 않는 상황이다. 그 중 대표적인 전문과목은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와 같이 코로나19 환자를 직접적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 특히, 개원을 미루지 않다보니 자리경쟁 압박에 따른 영향도 있다는 게 부동산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 부동산관계자는 "정형, 마통, 신경 등은 꾸준하게 오픈하고 있고 당장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어 오픈시기를 미루는 건 타과에 비해 덜한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당장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시기를 미루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신규개원을 미루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다보니 '좋은 자리가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개원해야겠다'는 생각은 경쟁자의 선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다시 신규개원으로 이뤄지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셈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 신규개원은 정형외과 등 신규개원이 활발한 것과 비교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확진자가 급등하면서 신규개원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한 개원입지 컨설팅 전문가는 "현재가 비수기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환자풀 자체가 줄어들어 돌파구를 찾을 모멘텀이 없다보니 개원을 하긴 힘든 상황이다"며 "무리하게 자리를 잡는 것보다 한템포 쉬어가면서 오픈시기를 늦추는 추세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개원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인구수, 연령대 구성 등의 자료가 활용되기 어려워지면서 신규개원을 고민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기존의 개원시장 진입시 인구수나 세대수, 주변 인프라에 따른 유동인구 등을 중요시 했지만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환자 양적수요 확보가 의원에 방문하는 질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개인병원 봉직의는 "개원을 노리는 곳에 경쟁과 수, 인구 등을 고려해 내가 환자를 몇 명이나 볼 것이라는 최소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다"며 "이런 부분을 모두 처음 겪다보니 정립이 않되 있어 안정화 이후 신규개원을 노리겠다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의료계 합의안 도출…4대악 정책 중단에 안건 2개 추가 2020-09-03 16:01:4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에 나설 단일안을 도출해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4대악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도 논의 안건으로 추가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3차 회의 후 "전공의들이 꼼꼼하고 성실하게 합의문안을 작성해서 갖다줘 이를 검토했다"라며 "젊은의사가 만든 안에다가 의협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합쳐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다소 부드러워졌다. 의료계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의협은 2일 저녁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 3시간 동안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의협 산하 투쟁 기구인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안 도출에 나섰다. 1시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합의문안이 확정됐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총 6가지 논의 안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에 건정심 구조개편, 수련환경 개선을 추가했다. 이들 안건 협의 대상도 대정부, 대국회로 투트랙했다. 입법과제에 해당하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건정심 구조개편, 수련환경 개선 문제는 여당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산업화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게 의료계 복안이다. 의협은 확정안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빠르면 3일 저녁에라도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대변인은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부 및 여당과 대화를 시작했다"라며 "최대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대화를 빨리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