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진단서에 '장소 불명' 썼다고 반려한다고? 2021-11-24 12:00:0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최근 일부 법원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반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망진단서 중 사망장소 항목에 '장소 불명'이라고 썼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장소 불분명' 등 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표현 대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사망진단서 발급 시 사망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일부 법원에서 병의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장소란에 구체적인 주소가 없거나 행정동까지 기재되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반려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 사망 장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장소 불명 등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실제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사망하거나, 사망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 기재가 어렵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사망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기재 방식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사망장소 란에 'ㅇㅇ시 ㅇㅇ동(119 구급대원 진술에 의함)' , 'ㅇㅇ군 ㅇㅇ읍(목격자 ㅇㅇㅇ의 진술에 따른 장소)' 등이라고 쓸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 발급한 의사가 작성 당시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작성, 발급한 진단서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정 발급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반려로 진단서를 수정할 의무는 의료법에 없지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망(발견) 장소 등의 정보를 다시 파악해 보완해도 의료법에 위반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사망장소는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담낭절제술 환자 파킨슨병 발병 위험도 1.14배 높여 2021-11-24 10:37: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담낭절제술이 파킨스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보라매병원(원장 정승용) 신경과 이지영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철민 교수팀은 24일 담낭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담낭절제술이 향후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파킨슨병은 뇌신경세포의 퇴행으로 인해 강직, 서동증, 떨림 등 운동장애가 나타나며 서서히 보행장애가 진행돼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주로 노년층에서 발병해 인구가 고령화된 현대사회에 들어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파킨슨병의 병태생리학적 발병기전은 여러가지가 제시되어 왔는데, 일부는 단일 유전자 변이로 인해 가족성으로 발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비유전성이므로 다양한 기전의 영향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 연구팀은 익명화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숭실대학교 한경도 박사팀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 16만 1838명과 담낭절제술을 받지 않은 29만 6135명을 비교 분석해 담낭절제술로 인한 파킨슨병 발병위험도를 연구했다. 파킨슨병 발병의 여러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분석 결과, 담낭절제술로 인한 파킨슨병 발병위험도는 1.14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성인 경우 발병위험도는 최대 1.2배까지 상승했는데, 반면 여성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해 연구팀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담낭절제술이 후속적인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라매병원 이지영 교수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역학 연구이므로 담낭절제술과 파킨슨병 발병 사이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담즙산 대사 변화가 퇴행성 신경계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절대위험도 상승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여러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유의한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철민 교수는 "수술을 통해 담낭을 절제하게 되면 담즙의 대사과정이 바뀌어 인체에서 담즙산의 조성 및 담즙 순환풀이 크게 변화하고, 장관 내 미세물균총의 변화가 발생해 장내미생물-장-뇌 축의 항상성의 교란을 유도할 수 있다"며 "담즙이 새어 나가면서 초래되는 인체 내 미세환경 변화는 뇌신경계의 미세염증 및 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기전 연구 및 임상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인 'NPJ 파킨슨 병'(NPJ Parkinson’s Disease)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한국인 중환자 임상결정시스템 개발 추진 2021-11-24 10:06: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환자 치료의 임상의사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24일 보건복지부와 '중환자 AI R&D 사업 컨소시엄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괄 연구책임자인 지의규 교수(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는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부터 현판을 전달 받았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의료데이터, 인공지능 R&D분야 신규지원 신규과제’ 중 한국형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컨소시엄에 선정됐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중환자 데이터 셋 구축 ▲중환자 데이터 공유·활용 개방형 플랫폼 구축 ▲AI-CDSS(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환자의 EMR, 생체신호, 영상데이터 등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이를 수집·저장·가공·분석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긴박한 중환자치료 현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41건의 AI 기반 CDSS(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도 개발한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병원 지의규 교수는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중환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AI-CDSS를 개발해 국민건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날 심정지 병원 도착 사망 "병상 배정 허점" 2021-11-24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택에 있던 60대 남성인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 판정 당일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이 확진자로 자택에 격리 중인 상황에서 건강하던 남성이 확진 판정 당일 증상을 호소하며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지만 병상 배정이 되지 않아 사망했다는 점에서 서울권 코로나 병상 배정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22일 오후 11시경 서울지역 서부권 A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한 60대 남성 코로나 확진자가 심폐소생술 20분 만에 사망 진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진과 해당 보건소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사망한 60대 남성은 확진자인 가족(아내, 아들)과 집에 머물면서 호흡기 이상증세를 보여 21일 구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남성은 2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 머물던 중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해당 보건소에 도움을 청했다. 해당 보건소는 서울시 측에 코로나 환자 병상을 요청했지만 병상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 ■의료진 방호복 대기…확진자 심정지 상태 도착 CPR 후 사망진단 병원이 첫 연락을 받은 것은 22일 오후 10시 30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19 구급대로부터 코로나 확진자를 이송 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대기 상태였다. 오후 11시경 확진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의학과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은 20분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심정지 상태가 지속돼 결국 11시 20분경 사망 선언을 했다. 의료진은 선행원인 코로나19, 사망원인 중증 폐렴 등으로 사망 진단과 함께 통합서비스인 감염병관리신고서에 코로나 환자 사망 기록을 입력했다. 23일 새벽 2시경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해당 병원에 연락을 취하고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이 아닌 코로나가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코로나 확진자가 온다는 119 구급대 연락을 받고 방호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다. 확진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는 집에서부터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공의는 "많은 코로나 환자를 봐 왔지만 심정지 상태로 도착한 환자는 처음"이라면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딸에 의하면, 고혈압과 당뇨병 약을 복용했지만 평소 건강했다고 전했다"며 "가족이 확진자인 상황에서 함께 집에 머문 부분과 확진 판정 후 보건소를 통해 증상을 호소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중수본은 23일 새벽 2시 유선 연락을 통해 사망 원인 코로나가 맞느냐고 반복해 물었다. 코로나 확진 판정 후 호흡곤란과 객혈 증상을 보였고, 심정지 상태 X-레이 검사에서 폐 부분 전체가 하얗게 나왔다. 교수 지시에 따라 사망 선행원인 코로나19, 사망원인 중증 폐렴 등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코로나 확진에 따른 사망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보건소는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22일 확진 판정 후 이상증상을 호소해 서울시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10시 30분 119 구급대 신고와 11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 도착 후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 확진자 사망이 처음은 아니지만 확진 당일 사망한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진자인 가족의 재택치료 대상자 여부와 관련 질문에 "개인 정보라고 말해 주기 어렵다"고 전하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보건소 "서울시에 병상 요청"…의료진 "타 병원도 동일 사건 발생 우려" 의료진은 코로나 중증 병상 확보와 함께 환자 배정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해당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23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확진자 4명(중증 1명, 위중증 3명)이 타 병원 병상 배정을 못 받아 응급 음압 격리병상에 대기 중이다. 이들 중에는 21일 병원에 도착해 60시간이 경과한 확진자도 있다. 코로나 중증병상이 이미 차버린 병원 측은 보건소에 타 병원 병상 배정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병원 코로나 중환자 병상은 다 찾고 응급센터에 있는 1인용 5개 음압병상 중 현재 4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면 기다리라는 말만 한다. 현재로선 코로나 확진자가 오더라도 1명을 제외하곤 타 병원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중수본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해 위중증, 중증환자 병실 확보에 문제없다. 아직 병실 여력이 남아있다고 연일 발표하는데 의료현장 상황은 다르다"며 "병상 배정을 못 받아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 사망한 확진자와 응급 격리병상에서 60시간 넘게 대기 중인 중증환자가 있다. 우리 병원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역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직역 위한 법 아니다" 2021-11-23 17:01:5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간호사들이 간호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여론 압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3일 오후 국회 인근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역 수칙을 감안해 지역 간호사회 임원과 전국 간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490여명이 참석했다. 간호사들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간호법 통과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신경림 회장은 "2020년 4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간호협회와 정책 협약을 맺은 여야 3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단체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 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창했다. 보건의료노조과 소비자단체, 간병시민연대 등도 간호법 제정에 동참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주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가 버티기 어려워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났다.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인력 확충을 약속했지만 바뀐 게 없다"며 "노정 합의 이행만으로 간호사 처우와 환경 관련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 제정에 연대해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대학 차세대 리더 연합 박준용 학생은 "아무리 간호법안 조문을 살펴봐도 다른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하고 "간호대에 재학 중인 11만 청년들이 간호 전문직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를 향해 강력 경고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라면서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나 진리"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료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전날(22일) 간호법 제정 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과정 중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공의법 위반 서울대병원 감축없이 인턴 180명 배정 2021-11-23 11:33: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의 내년도 인턴 모집인원이 정원 조정 없이 180명 선발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3일 2022년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모집 계획을 공지했다. 인턴은 3262명, 레지던트는 3423명 모집한다. 인턴의 경우, 전기모집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원서교부와 접수를, 후기모집은 2022년 2월 3일과 4일 원서교부와 접수로 진행한다. 수련병원별 면접과 실기시험을 거쳐 전기모집은 1월 28일, 후기모집은 2월 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레지던트의 경우, 전기모집은 2021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원서교부와 접수를 진행하고, 후기모집은 12월 27일과 28일 원서교부와 접수를 마감한다. 필기시험과 면접, 실기시험을 거쳐 전기모집은 12월 24일, 후기모집은 2022년 1월 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의 내년도 인턴 모집 인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180명 정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사전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 광장을 통해 전공의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 부재와 비례 원칙 위배에 따른 과도한 조치라고 처분에 불복했다. 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서울대병원 내년도 인턴 정원의 현행 유지 방안을 보고했으며, 전공의협의회 측은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정원 감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요 수련병원의 내년도 인턴 모집 인원은 서울대병원 180명과 세브란스병원 155명, 서울아산병원 133명, 삼성서울병원 125명 및 가톨릭중앙의료원(통합수련) 232명 등이다.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에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1명,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5명(탄력 가능)과 영상의학과 1명, 화순전남대병원 가정의학과 2명, 방사선종양학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등 신규 수련 대학병원의 정원을 배정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중복 지원은 일체 불허하고 전기모집 불합격자 및 미응사자에 한해 후기 모집을 응시할 수 있다"면서 "군 징집 보류자(의무사관후보생 관련)인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 수련기관에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며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 승인을 받은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확진자는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받아 주치의로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은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한국형 암 진료 가이드라인 연구 착수 2021-11-23 09:24:0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가 한국형 암 진료 가이드라인 연구에 돌입한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23일 국가암예방검진동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암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2025년까지 약 5년간 총 23억원의 예산을 받아 국가 암 진료 가이드라인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암종별 진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나, 그중 일부만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받아 표준화된 암종별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표준화된 암 진료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근거 중심의 진료를 돕고 지역·계층 간 진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는 국가암중앙기관으로서 암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암종별 학회를 비롯한 암 전문 의료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대한의학회에서 승인하는 공식적인 국가 암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사업단장을 맡은 왕규창 국립암센터 신경외과 교수는 "학회와의 원만한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 타당성이 높은 가이드라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는 모든 암종에 대해 근거 중심의 다학제적 진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수립 후에도 다기관 암 전문 네트워크와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축적된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에 앞장서 치료 효과 향상을 추구해나갈 방침이다. 서홍관 원장은 "우리나라의 암 예방, 검진, 치료 수준은 이미 높은 수준에 달해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적 수준의 관리와 향상이다. 미국과 유럽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암 진료 및 연구 분야에 국립암센터가 나서 한국 맞춤형 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는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대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암중앙기관으로 암의 예방, 검진, 진료와 암 전문가 교육에 앞장서왔다. 국립암센터는 2015년 ‘7대암 검진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최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복지부 과장 인사 '여파' 척추 MRI 급여 연내 시행 빨간불 2021-11-23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여파로 연내 시행 예정인 척추 MRI 등 보장성 강화 논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의료 부서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협의체 논의가 지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의료보장심의관 소속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 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예비급여과장에 노정훈 서기관을 임명한데 이어 11월 5일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유정민 서기관을 발령했다. 과장급 인사 여파일까. 지난 3일 예비급여과 주관 척추 MRI 급여화 협의체 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복지부는 당초 11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후 12월 시행을 목표로 척추 질환 MRI 급여화 협의체를 진행해왔다. 의료계는 12월 중 척추 MRI 급여화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척추 세부 질환별 급여화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척추 MRI 관행수가 3배 격차의 통계 관련 학회 검증 결과도 아직 미공개 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 실태조사와 영수증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척추 질환 MRI 관행수가를 434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동일질환 관행수가 1조 3747억원을 주장했다. 신임 노정훈 예비급여과장은 직전 공공의료정책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 등 공공의료 정책 실무를 담당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예비급여 업무는 생소하다. 의료보장관리과 상황도 녹록치 않다. 의원급까지 확대한 비급여 고지 의무화 안착과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공사 보험 연계법 등 의료계와 부딪치는 현안이 즐비한 실정. 첫 과장으로 승진한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혁신 TF팀장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맡아 진행해왔다. 꼼꼼한 성격인 그는 현재 보건의료혁신 TF팀장을 겸직하면서 의료보장관리과 업무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고지 의무화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으나 의료계 반발에 따른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역시 정책 효과 논란으로 병원계와 환자단체 반발이 큰 사항이다. 공사 보험 연계법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 과장급 인사로 건강보험 보장성 협의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척추 MRI 급여화의 12월 중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질환별 급여화 범위 등 세부 논의가 남아 있어 시행은 빨라야 내년 2~3월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복지부 과장 인사가 날 때마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상황이 반복된다. 신임 과장들이 업무파악과 현장 논의 적응 기간 등으로 협의체 속도를 지연시키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보험 부서 신임 과장들도 할 말은 있다. 과장들은 "보장성 강화방안 관련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이 많아 업무 파악 중에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의료계는 오는 23일 예비급여과 주관 척추 MRI 급여화 협의체와 24일 의료보장관리과 주관 약제비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모두 신임 과장과 상견례를 겸한 회의라는 점에서 논의 속도감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예비급여과 등 건강보험 부서는 복지부서와 달리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있어 급여화 기준과 수가 등 최종 결정만 하면 된다"면서 "과장급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에 2주 이상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비급여 고지와 공사 보험 연계법을 담당한 의사 출신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동네의원도 재택치료 가능" 병상 빨간불에 역할론 부상 2021-11-23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과 동시에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고 중증환자도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자 일선 개원가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위탁업무에서 나아가 확진자 치료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 그 중심에는 '재택치료'가 있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57, 전북의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동네의원도 경증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확진자 5000명까지도 감당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병원계는 인력난을 호소하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김종구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라며 "병원이 병상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가용 가능한지 평가한 후 병원 상황에 맞도록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가 안착하려면 확진자 숫자 발표보다 위증증 환자와 가용 병상수 정보를 지역에서 공유해 방역 기준을 결정하고 국민 참여 독려를 지속해야 하며,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수입과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행정명령으로 감염 병상을 확보하라면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공공병원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약을 처방하고 재택진료를 진행하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와 병상 확보 병원으로 이송이 관건"이라며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일정 부분 이양해 주면 지역의사회 주도의 재택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경증 환자 치료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론은 일선 개원가로 번져 나가고 있다. 실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도 동네의원의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려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병의원 외래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상급종병에서 중증환자 치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도 메디칼타임즈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동네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자가 증가하면 대형병원에서 병상 확보는 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개원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재택치료 대상은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 없다. 모니터링 수준"이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부회장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일선 개원가는 재택치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재택치료 중 환자 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 정부가 배상을 대신하는 등의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의사협회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 모형을 개발해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의협이 만든 모형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외래 진료 형태로 의사가 직접 대상 환자에게 1일 2회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야간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확진자 악화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 재택치료 체계 수립을 위한 지자체 행정인력 지원 등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간호법 제정 반대" 보건의료계 연대 시위에 간협 '맞불' 2021-11-22 16:33:0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각 직역 의료단체가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연대에 나섰다. 간호사 단체는 '결의대회'를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포함한 102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직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은 24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자 법안 심의를 앞두고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총 10개의 보건의료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등은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읽어 나갔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성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을 만들어 간호사가 이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이 만들어지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당사자에 속하고 현재 발의된 법안에 들어있는 요양보호사까지 당사자가 됐다"라며 "간호법 관련 당사자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가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10개 단체는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과 간무협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당일까지 임원진이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0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결의대회를 하기로 뜻을 보았다. 법안심사 전날인 2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것. 결의대회에는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4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미래소비자행동, 간병시민연대 등이 연대하기로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역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MC 총동문회 신임 회장에 조필자 원장 선출 2021-11-22 14:04:4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신임 회장에 조필자 원장(선우&조 신경과의원)이 선출됐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총동문회는 지난 20일 노보텔엠배서더호텔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조필자 원장을 선출했다. 임기 2년.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서 전 국립의료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원내외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4년간의 임기를 마친 김화숙 총동문회장(김화내과 원장)은 "임기동안 총동문회가 주관이 되어 국립중앙의료원의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역사와 전통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 행사를 통해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NMC의 역사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 현대의학의 실질적인 발상지로 지난날의 영화를 되살리도록 동문회가 울타리로서 기능해 나가야 한다면서 "스칸디나비안클럽의 복원을 비롯하여 개원 초기 NMC 주요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존부터 전통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 결산 등 회무보고와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하고, 제19대 김화숙&8231;제20대 조필자 회장 이취임을 진행했다. 조필자 신임 회장은 고려의대 출신(1977년 졸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련을 시작해 여성 신경과 전문의 1호로 2011년 정년까지 35년을 재직했다. 조필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동문회 조직문화와 국립중앙의료원과의 돈독한 협력관계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로 구성될 임원진과 협의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동문회 사업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총회에 앞서 특강은 정기현 원장의 '국립중앙의료원 비전'을 주제로 새 병원 건립 추진 경과와 상황 등이 발표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동문회 발전에 도움을 준 동문 봄요양병원 이상완 원장과 관악이비인후과의원 최종욱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의정부 을지대 간호사 사망...보건노조 규명 촉구 나서 2021-11-22 12:10:2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규 간호사의 죽음과 관련 병원 측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2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규 간호사 자살사고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병원 측은 진정한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산업재해 처리, 인력확충 및 태움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하던 8개월 차 신규 간호사가 지난 16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다. 보건의료노조는 "3년전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 자살 사고 이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시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8만 조합원과 함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비통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정부 을지대병원 노조계약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특약이라는 별도의 내용에 따라 1년 동안 퇴사를 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으며 사직하기 2개월 전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 이 특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 책임으로 못 박고 있다. 노조 측은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신규 간호사의 비극적 자살사고를 개인사로 몰아가거나 치부해서는 안 된다.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병원 측이 간호인력 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하고, 환자를 입원시켜 운영한 데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간호등급이 1등급인데 어떻게 1명의 간호사가 23명의 환자를 봐야 했는지, 신규 간호사 절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신규 간호사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의정부 을지대병원(원장 윤병우)은 지난 20일 ‘간호사 태움’이 사망 원인이라는 유가족의 의혹을 해결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자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국회 '간호법' 심의 앞두고 반대 목소리 키우는 의료계 2021-11-22 11:52:3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법'에 대한 국회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직역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을 포함해 102개의 상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다"라며 "의료인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사이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임이 자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간호법안에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서 해석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도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의협은 22일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과 간호단독법안 폐기 촉구를 주장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개원의협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별도로 반대를 표시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개협은 "의료직역 간 영역파괴와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으로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안은 폐기해야 한다.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병의협 역시 "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의료인 업무 범위의 혼란은 불가피해지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과 비례해서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도 커지게 된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