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달군 독감백신…"사인규명부터"vs"일단 중단하자" 2020-10-22 12:08: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연이은 사망자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과 대처 방안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독감 백신 사망자 발생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야당은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으며, 여당은 철저한 사인 규명에 따른 대응책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독감 백신으로 인천 요양병원 3명을 포함해 16명이 사망했다. 연간 3명 이하 사망과 달리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사망자 역학조사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접종 재개 후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괜찮다고 발표하고 사망자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래서 질병관리청을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까마귀 날아서 배가 떨어지나. 접종을 중단하고 인과관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접종과 사망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접종자가 많아서 사망자 발생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백신 전수조사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사망자와 독감 백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부검에 2주가 소요된다면, 이 기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은경 청장은 "사망자와 접종 인과관계를 입증 안됐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사망자 접종 백신은 5개 회사 제품으로 이상반응 대부분 경증으로 신고됐다. 백신 독성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하고 "다만, 건강상태가 좋을 때와 장시간 대기를 피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질병관리청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국민적 불안 해소를 염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예방접종을 중단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백신 생산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접종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단기간 사망 신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접종 수가 늘었다고 사망자가 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라면서 "사망이 백신 부작용인가, 아니면 기저질환 발현인가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백신 접종은 항상 부작용이 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자체 안전성 문제가 아니다. 예방접종 중단은 적절치 않다.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 하겠다"면서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 불안감에 공감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백신 생산과정과 유통, 접종까지 전 과정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면허취소 의사, 국시 재시험…2차 취소시 영구박탈해야" 2020-10-22 11:31: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1차 취소시 의사국시 재시험을, 2차 취소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취소 재발급률이 거의 100%로 행정처분이 무용지물이다. 1차 면허취소 시 의사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2차 면허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이 형을 받은 의사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여야와 정파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는)의료법 입법 사항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며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리수술 교사범(의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사와 의사 간 대리수술은 형법상 사기죄이나 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소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있으나 수술실 출입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형병원 특수관계 의료기기 간납사 횡포 규제해야" 2020-10-22 10:00: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들이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를 통한 횡보가 심각하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시 대행 업체(이하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간납사가 병원재단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는 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구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연세대 재단의 3개 세브란스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였다. 6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재)일송학원 역시 ㈜소화라는 간납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간납사 갑질 대표 사례는 대금 결제 지연이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2개월 후 지급일 규정하면서도,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삼성병원 등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 ‘케어캠프’는 공문을 통하여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3달로 연장해 버리기도 하는 등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한국 대표 병원들조차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납사들은 지난 7월부터 식약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법에서 부여한 의무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실태조사 한번 한적이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범부처 TF를 만들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복수 법안소위원회 명단 '확정' 2020-10-21 18:27: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현안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개로 분리 운영된다. 21일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로 분리하고 해당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 운영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출범으로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여야는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복지와 보건의료 법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제1법안소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 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 심의를 담당한다. 제2법안소위원회는 공공보건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소관 법률을 맡게 된다. 식약처 법률의 경우, 제1법안소위원회가 총괄과 의약품 분야를, 제2법안소위원회가 식품 분야를 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제2소위원회가 전담한다. 위원 구성을 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허종식 의원, 고영인 의원, 최혜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강기윤 의원이 배치됐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비교섭 국회의원 1인도 포함시켰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인재근 의원. 최혜영 의원, 김원이 의원 및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이 담당한다.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종윤 의원이 참여한다.
허종식 의원 "영종도 투기장에 종합병원 설립 검토" 2020-10-21 17:50:1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는 항만재개발 사업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종합병원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은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결과, 사업면적 332만㎡ 가운데 1만5천553㎡(약 4799평)가 의료관광시설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사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의료관광시설 부지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 소재 A병원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A병원 측은 최근 현장 답사를 마쳤고, 세부 계획에 대한 검토에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프장과 골프빌리지 등 체육시설 외에 해양문화관광지구로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투자유치 성과가 없는 가운데 병원 설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셈이다. A병원 측은 "암치료센터로 특화하는 동시에 피부, 성형 등 의료관광에 중점을 둔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2018년 부속 병원으로 국제병원을 개원한 A병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도보이동형 워크스루를 개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서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20%, 80%에 불과해 300병상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이 장점으로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에는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에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는 의료부지가 있고, 인근 영종과 청라 사이에 있는 영종도준설토투기장에도 의료관광부지가 계획돼 있다"면서 "병원 유치를 성사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가 관건인 만큼 인천시,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망한 80대 예방접종 백신, 폐기된 제품과 동일" 2020-10-21 13:57: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사망자가 5명 발생한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사망한 80대 남성의 접종 백신이 백색입자 검출로 폐기된 제품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보건복지위)은 21일 "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어제(20일) 대전에서 독감 예방접종 후 5시간 만에 사망한 80대 남성의 접종 백신이 백색입자가 검출돼 폐기된 한국백신 코박스 플루와 국가출하승인 등록일자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 제품명은 '코박스 인플루 4가 PF주'(제조번호 PT200801)로 식약처가 백색입자 문제로 폐기한 제품명과 제조번호 그리고 등록일자(9월 15일)까지 동일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제조번호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동일하고 같은 주사기를 사용한 코박스 인플루 제품 30만도즈 회수 질의에 대해 "원액이 달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전봉민 의원은 "어제 대전에서 접종 후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한국백신사가 만든 제조번호 PT20081 코박스 인플루 백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일 제조번호로 생산된 15만개 가량의 백신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상온 백신과 백색입자 백신 사태로 110만명 분의 백신이 폐기되면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안전성에 대해 과할 정도로 대응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 적자원인 불공정거래 때문?...교육시설도 미인가 2020-10-21 10:31:2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삼성서울병원의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회계 부정 의혹에 이어 성균관의대 임차료를 대납하고 있어 배임죄에 해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21일 "삼성서울병원의 각종 법률 위반 의혹에 이어 성균관의대 일부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일원역에 신설된 삼성생명 건물에 6개층을 임차해 교수동과 행정동을 이전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일원역 건물은 성균관의대 일원캠퍼스로 불리고 포털사이트 검색에도 표기되어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건물 입주를 위해 2018년 인테리어비 105억원을 들여 에스원에 공사를 맡겼다. 그리고 2018년 58억원과 2019년 124억원 임차료와 관리비를 삼성생명 측에 납부했다. 성균관의대는 건물 6개층 임차면적 중 일부만(2개층) 사용한다는 병원 측 설명대로 계산하더라고 삼성서울병원이 학교 교육을 위해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게 고 의원 주장이다. 성균관의대 일원캠퍼스에는 임상 교육장 등 교육시설로 운영 중인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의대 4년 본과 수업은 수원 성균관의대에서 진행하고, 2년 예과 수업은 일원캠퍼스 일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균관의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업 시간표에 실습수업이 아닌 일반 이론 수업인 중재적임상연구설계와 의학논문작성법, 의학데이터과학개론 등을 일원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가 부유한 교육용 기본재산에는 서울 강남 일원동 부지와 건물은 보유(임차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고 보유와 처분하게 될 때에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의원실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임차료 지급 사유가 분명한 곳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도 15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 운영 등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 해 1조 8천억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적자 원인은 삼성 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함께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법인인 성균관의대 목적시설 비용을 대납하고,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신고 없이 교육시설을 운영해 당사자 모두 쌍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두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