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중증도 쏠림 여전...서울 빅3 지방환자 입원율 60% 달해 2020-10-05 11:57:1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 대형병원 3곳의 어린이 전문진료센터 지방 환자 비율이 60%에 달해 중증 소아환자의 쏠림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곳의 입원환자 11만 6천여명 중 59.5%(6만 9500여명)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개 대형병원의 어린이 입원환자는 2017년 3만 7997명, 2018년 3만 8947명, 2019년 3만 9810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과 달리 지역센터의 경우 권역 내 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95%를 차지했다. 강원대병원은 96%, 칠곡경북대병원은 96%, 양산부산대병원은 96%, 전북대병원은 95% 등 지역 입원환자이다. 이들 병원의 권역 외 입원환자 비율은 4~5% 수준에 그쳤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큰 의료분야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외에 삼성서울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추가 지정됐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을 찾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센터가 권역 환자 수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어린이 전문 공공치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향후 중증 어린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3년간 5배 증가 2020-10-05 11:10: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3년간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 4.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수입은 2019년 기준 472톤으로 2017년 97톤 대비 약 4.8배 증가했다. 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중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전자담배용액’은 2019년 기준 55톤으로 전체 수입량 대비 12%인 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전자담배 용액’은 2019년 기준 417톤으로 전체 수입량 대비 88%를 보였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있어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전자담배 용액’은 지난해 10월 유해성 논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된 용량만 84톤으로 2017년 수입량(90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유사 전자담배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고 그림&8231;문구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관련 규제 또한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흡연의 무법지대”이다. 최혜영 의원은 "유해성 논란으로 지난해 10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이 권고되었지만, 최근 3년간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금연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전자담배 용액의 경우 올해만 해도 2017년 일 년 치 만큼 수입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법령 규정은 금연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 "현대인 병 VDT증후군 780만명 달해" 2020-10-05 10:57: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영상기기로 인한 현대인의 병인 VDT증후군이 한해 7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s Syndrome) 대표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780만여명으로 진료비는 8248억여원에 달했다. 일명 디지털 질병, 현대인의 병으로도 불리는 VDT증후군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영상기기를 오래 사용해 생기는 눈의 피로, 어깨·목·손목 등의 통증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거북목증후군 등이 있다. 이들 4가지 대표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722만 4179명에서 2019년 780만 181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5885억여원에서 8248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최근 5년(2016~2019년)간 누적 진료인원은 3776만명으로 이 중 여성(2310만명)이 남성(1466만명)보다 1.6배 많았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50대(21.0%), 40대(17.5%), 60대(16.2%) 순으로 미성년(20대 미만) 진료인원도 237만명(6.3%)에 달했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진료인원은 근막통증증후군 30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구건조증 237만명, 거북목증후군 223만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명 순이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 손목터널증후군(31만 9000원), 거북목증후군(12만 9000원), 안구건조증(9만 4000원), 근막통증증후군(8만 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VDT증후군이 악화될 경우 디스크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온라인수업 등으로 인한 VDT증후군 발생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유심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대의 특성에 대응하는 질병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주 이용 산후조리원 최고가 서울 강남 2600만원 2020-10-05 09:48: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 분석 결과 올해 6월 기준 신생아 1명을 동반하고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최고 2600만원, 최저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07개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228만원이며 최고가 1300만원, 최저가 55만원이다. 특실 평균 292만원이고 최고가 2600만원, 최저가 79만원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0만원, 특실 2600만원으로 전국 최고가 시설인 반면, 경남 창원의 K산후조리원은 일반실 55만원, 특실 75만원이었다. 전국 최고가와 최저가 이용요금의 차이는 47.3배다. 특실과 일반실 비용 상위 10위 안에 드는 9개의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으며, 1개는 서울 서초구에 있었다. 서울 강남구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일반실 641만원, 특실 1186만원이고,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 평균 비용은 일반실 503만원, 특실이 865만원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산후조리원마다 이용요금이 천차만별이라 정보 공시사이트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올해 8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로 통합해 산후조리원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모 4명 중 3명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사용하는 평균 비용은 220만원으로 나타났고,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절반 이상의 산모가 산후조리원 경비지원을 꼽는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히 열악한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전국에 8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4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3분의 2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8228;운영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산후조리 통계’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이용 기간은 평균 13.2일, 비용은 평균 220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 판정받고 활동하는 의료인과 약사 83명 2020-10-05 09:35: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매 등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활동 중인 의료인과 약사 등이 83명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인력(약사 포함)이 83명인 것으로나타났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되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다. 면허 자격별로 살펴보면, 83명 중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 순을 보였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되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중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실제 진료나 조제를 했을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해당 기관 중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 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83명 중 38명이 해당됐다. 이들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9년도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 7000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들과 약사의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인데 일상생활 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필요하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결정 뒤집은 법원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내야" 2020-09-30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에게 3억6000만원을 배상하고 매월 170만원을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한 대학병원은 법원 문을 두드렸고,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소비자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경상도 A대학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도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병원 측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억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환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한국소비자원을 먼저 찾았고 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며 약 3억6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매월 약 170만원을 정기적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P씨는 동네의원에서 CT 상 객혈(hemoptysis)로 진단받고 A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문진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해 P씨 왼쪽 폐부위에 결핵이 있어 20대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흉복부 대동맥류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흉부외과 전문의 K교수는 P씨에 대해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실시했다. 사전에 P씨 보호자에게 대동맥류 파열시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며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의 필요성,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다. 문제는 수술 후 나흘이 지나서 발생했다. 환자 P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즉시 산소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삼출 소견을 확인하고 심낭천자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했고, 약 20분 후 체외막산소공급(ECMO)를 달았다. 의료진은 진단적 개흉술을 시행해 좌심실 후측별 부위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좌심실 봉합술을 했다.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및 이로 인한 계속적인 출혈에 대해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도 했다. P씨는 이미 뇌기능이 손상됐고, 의식 상태는 반혼수 상태였다. 현재 P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 상태다. P씨가 입원한 2016년 6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 수술, 투약 등 치료와 입원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551만원이다. 환자 측은 ▲K교수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하던 중 날카로운 수술도구로 흉막을 거쳐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엑스레이 상 심장음영 길이가 약 1cm 증가했는데 이 원인을 살피지 않았으며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과 좌심실 파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 재판부는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적 원인은 좌심실 파열로 인한 출혈"이라며 "수술부위와 심장은 같은 흉곽 내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활술 시 심장을 건드릴 이유가 없고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조차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수술 과정에서 심낭안에 있는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줬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대동맥류 수술은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좌심실 파열이 의료진의 침습행위인 수술 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때문에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A대학병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정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 코로나 완치자 726명 바이러스 재검출 2020-09-29 12:11: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가 완치자 중 재검사로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례가 적지 않아 방역당국의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2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24일 기준 코로나19 완치자 총 2만 832명 중 재검사로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람은 총 726명(3.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검출자에 대해 "검사 결과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나온 상태로 전염력이 없다"고 분석하고, 관리를 중단했다. 그러나 4개월여 뒤인 지난 9월 21일 완치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새롭게 감염된 ‘재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현행 매뉴얼 상 코로나19 완치자는 건강상태 파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치 후 재검사는 완치자 본인이나 근무 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재검사를 받지 않은 완치자 중 재검출자가 더 있을 수 있고, 그중 전염 가능성이 있는 재감염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체 재검출자 중 대구에서 신고된 인원이 314명으로 43.3%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128명(17.6%), 경북 96명(13.2%), 경기 67명(9.2%) 순이다. 재검출 신고 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과 전남으로 각각 1명(0.1%)이었고, 부산 2명(0.3%), 대전·광주·제주 각각 4명(0.6%) 순서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확진자 대비 재검출 비율이 높은 연령은 10대로 확진자 1282명 중 재검출자는 77명(6%)이었다. 다음은 10세 미만 4.3%(561명 중 24명), 30대 4%(2,841명 중 115명) 순이다. 이용호 의원은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고 완치 이후에도 신체적·심리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보다 섬세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격리 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치자, 특히 재검출자의 건강에 대해 최소한의 추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 다빈도 의약품 점자·수어 표시 법제화 2020-09-29 12:03: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안전상비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와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식약처장은 제약회사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의 의약품 등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 약사법에는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했다. 일반의약품 64개, 전문의약품 26개, 안전상비의약품 4개 등이다.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포장자재 교체 등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부담도 깔려 있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지만 점자표기 등 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요되는 제약사의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무화만 주장한다면 양쪽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며 보건당국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장애인이 기본적인 의료정보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결심했다. 제약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법을 법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면서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표시주체인 제약회사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신성약품에 백신 수송 지침도 통보안해" 2020-09-29 11:43: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160;보건복지위)은 29일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수립한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신성약품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27일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9월 4일 계약한 독감 백신 조달 도매업체인 신성약품 측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았다. 현 가이드라인에는 '백신은 2~8도의 온도, 평균 5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도매업체는 수송 중에는 냉각장치가 설치된 용기·장비나 냉각제 등을 사용하여 허가받은 보관조건을 유지하여 수송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백신의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수송차량에 설치된 냉장 장치는 차량운행과 별개로 전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시동을 끄는 것에 대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은 냉매가 없는 종이박스로 병원에 납품되거나 냉장 배송차량의 시동이 꺼져 상온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도매업체에 돈만 주고 백신은 알아서 병원에 공급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정부의 책임 아래 공적 유통 체계에서 백신이 수송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식약처 퇴직공무원 80% 관련기관 재취업 2020-09-29 11:30: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 관련 업무 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8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보건복지위)이 29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 신청현황' 분석 결과, 최근 3년(2017년~2020년 9월) 복지부는 27명 중 22명(81.5%), 식약처는 27명 중 27명(100%)이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재취업했다. 현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적십자사, 대학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17개로 총 27개 기관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사 등 10개 기관이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17개 기관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퇴직 공무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이라면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퇴직자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정보원, 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허가 대상인 식품회사와 제약회사 등이 많았다. 백 의원은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보다 식약처 출신인 전관예우 차원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종헌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되어 산하기관이나 관련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면서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과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