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상 이용률과 인력 현황 등 실태조사 공개 2020-05-12 10:12: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020년 6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의원 현지조사 중단 장기화 조짐…애타는 심평원 2020-05-12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현지조사를 두고서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단했던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의 재시작 시기를 조율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무를 위해 올해 조직개편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2020년 올 한 해 동안 심평원이 실시한 현지조사는 1월에 요양기관 32곳을 대상으로 벌인 것이 전부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한 자율점검도 마찬가지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무통주사로 실시하던 '통증자가조절법(PCA)'을 자율점검으로 선정, 실시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중단된 현지조사의 재시작 시기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까지 한 개부서가 했던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을 두 개 부서로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의지를 내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요양기관 지정과 현장 현지조사 업무를 조사운영실과 급여조사실 체제로 나눠 분업화를 시도했지만 조직개편 첫 해부터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현지조사를 전담하던 인력들의 경우 90여명이 지난 2월부터 질병관리본부 지원차원으로 공항 등에 검역업무에 투입된 상태로 현재까지 파견이 유지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은 중단된 상태로 아직까지 재시작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반기에도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조사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현장조사 인력들도 검역 업무에 파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은 당분간 중단이 유지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조사로 성과 냈는데…" 경영평가 '우려' 그러면서 심평원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시행이 당분간 어려워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 규모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등급 여부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심평원 입장으로선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제도. 당초 1차 심사 삭감금액으로 중심으로 기재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왔지만 의료계로부터 비판을 받자 이를 삭제하고 최근부터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등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관의 경영평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현지조사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 선별집중심사 등이 경영지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다"며 "하지만 올해 현지조사가 당분간 어려워지면서 기관의 경영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권역별 의원-병원-상종 연계한 통합 진료시스템 추진 2020-05-12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한 권역별 통합 진료체계 구축에 돌입해 주목된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 중심의 통합 연계형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사업을 발주했다. 이번 사업은 7000만원 연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6개월 연구기간이다. 현 의료서비스는 사후 치료와 의료기관 중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의원이나 병원을 내원하더라도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분절되어 유사한 검사와 처방, 치료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동반되는 복합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와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 모형 연구에 나선 셈이다. 복지부는 선진국 의료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ACO제도를 비롯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성과에 따른 책임 공유 등을 도입해 환자 중심과 의료비 절감에 나선 상태이다. 미국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는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영국은 지역사회 환자 중심의 의료 및 복지 인력 배치와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스웨덴은 지역단위 일차-병원-사회서비스 연속서비스(seamless care)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기관별(의사별) 진료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로 의료기관 간 경쟁과 의료서비스 분절적 제공, 복합 및 만성질환 효과적 대응 한계 그리고 타 의료기관 이용 시 중복검사 등의 한계에 직면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진료 량이 아닌 환자 진료와 건강개선 성과 등 가치에 기반한 의료체계 전환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의원급인 일차의료 연계형으로 복합 및 만성질환자를 진료 관리하기 위해 진료과가 다른 의원 연합으로 진료하고 성과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으로 회송한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함께 진료하고 관리해 건강상태 개선에 대한 성과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이다. 끝으로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해 급성기 치료 후 퇴원 및 관리 등 환자를 공동 사후 관리하는 모형이다. 복지부는 각 모형별 수가보상과 평가체계 적용 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시범사업 도입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한축으로 환자 중심의 지역 의료기관 통합 연계 의료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자가 선정되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이동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하고 지역 내 의원과 병원에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의원급과 중소병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의료생태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호흡기클리닉(개방형, 전담형)과 환자 중심 통합 연계형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 건보 적용 2020-05-11 11: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기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중대본은 5월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의 전액 본인부담 비용이 약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중대본은 별도 안내까지 건강보험 지원은 지속되면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하루 평균 1964명(2019년도 기준) 입원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하루 약 2000명의 입원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 측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하고,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출입 명부에 있는 절반 정도 출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 시 책임을 묻거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이태원 클럽 집단전파와 관련 방문한 사람 전원 진단검사 실시와 자가격리,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2021년 수가협상 판세...코로나19 득일까 실일까 2020-05-11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기관들의 내년도 초&8231;재진료 인상분을 결정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감염병 비상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수가협상인 터라 경영상 타격을 입은 의료기관의 보상심리가 작용해 수가인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장에서도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선 파격적인 수가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상황도 어렵기도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한다. 9일 메디칼타임즈는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작용할 쟁점을 짚어봤다. 코로나19 의료기관 경영악화 반영될까 우선 이번 2021년 수가협상의 가장 큰 화두는 올해 상반기 의료계를 휩쓸다 시피 했던 코로나19 악영향이 수가인상에 반영될 수 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본격화된 시기서부터 수가협상을 오는 10월로 연기해 그 영향을 수가협상에 반영하자고 요구했지만,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협상기한이 못 박아져 있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5월 마지막 날까지로 협상 기한이 명시돼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5월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탓에 6월 1일 자정까지가 법률상 명시된 협상 만료 시간이다. 사실상 2020년 상반기 진료비 현황 지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건보공단이 에둘러 표현한 심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은 전년도 진료비 인상분을 토대로 차기 년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수가협상의 기본 골격을 결정하는 '2021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도 이 때문에 2019년도 진료비 통계를 가지고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데다 최근 공급자단체와의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결국 일련의 과정 모두가 통상적으로 대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건보공단도 갑작스럽게 방침을 바꿀 수 없는 노릇. 더구나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계의 카운터 파트인 가입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코로나19에 따른 파격적인 수가인상은 곧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담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영향들을 파악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이를 제출한다고 수가협상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최근 열린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내년에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 경영지표가 나오면 이를 반영하면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재정운영위원회 중심의 가입자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지 않은 계층이 어디 있겠는가. 의료기관들보다 일반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더 어렵다는 여론이 가입자들에게 우세해 파격적인 수가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년 연속 결렬된 의원, 올해는 다를까 그렇다면 지난해 각 유형별 진료비 증가 현황은 어떻게 될까. 2018년과 2019년 유형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치과 병&8231;의원의 진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치과 유형 전체로만 15% 이상 진료비가 전년도보다 늘어나면서 유형 중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이 급여권으로 들어온 데에 이어 충치치료 부분까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큰 병원 유형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7.2%로 평균 증가율을 밑돌아 진료비 급증 현상이 둔화된 반면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15.5%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포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그 낙수 효과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병원계의 의견. 병원협회의 한 임원은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99%를 상회하는 상황으로 외래의 경우 긴 대기시간이 필요해졌다. 즉 상급종합병원은 더 이상 진료비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라며 "종합병원 진료비 증가는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린 데다 MRI나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현상이 작용하면서 진료비가 전년도 급증한 것"이라며 "한방 병&8231;의원의 증가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만 추나요법으로 한의원보다는 한방병원이 특수를 누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급자단체들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진료비 증가도 크지 않은 데다 조제료 외에 기대할 수 없는 약국 유형이 단연 최고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가장 '다크호스'는 의원을 지목했다. 2년 연속 결렬을 기록했던 의원이지만 이번에는 인상률 순위에서 2위 자리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수가인상률 순위는 대략 볼 수 있다. 의원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협상단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 같다"며 "의원의 경우 진료비 전체 증가율을 웃돌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진료과목 별로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표시과목별 의원 중에서도 초음파 급여화의 효과를 누린 내과를 비롯해 산부인과 등의 진료비 증가율은 두드려졌지만 소아청소년과 등은 상황이 정반대"라며 "이 같은 점을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제대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수가인상률 면에서는 2등이 누가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54명…2차 감염자 확인 2020-05-10 16:55:4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현재 총 54명이며,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4명 중에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확진자는 24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례는 18명, 이들의 접촉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용인 66번째 환자는 지난 1일 밤 11시쯤부터 2일 새벽 4시 사이 이태원 주점 '술판'과 '킹클럽', '트렁크', '퀸' 등 클럽 이외 주점 여러곳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감염 확산이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이다. 이에 따라 질본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킹클럽을 방문한 이들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양성률도 높다. 특히 확진자들 중 간호사 등 의료인도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2차 감염, 특히 집단발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이태원클럽 집단발병과 관련해서 밀폐된 시설 또는 밀도가 높은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추가적인 전파 차단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신속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연결고리를 찾고 추가적인 확진자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중이 이용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 후 또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고 조기에 진단검사를 받는다면 조용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복수차관제 도입" 2020-05-10 16:33:4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 확정됐다. 또한 의료계가 수십년째 주장했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도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취임 3주년을 맞이해 실시한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후속 대책을 언급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복수차관제도 현실화된 셈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고 했다. 즉,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 국민들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라며 "국민들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4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미션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한국은 ICT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한 상황. 앞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둘째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셋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넷째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투명·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이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세계적 방역 모델을 제시하며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 한국이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있다"며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복지부 번아웃...300명 충원 요청 역대 최대 2020-05-09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빠르면 상반기 중 코로나19 작전사령부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150명 이상이 증원될 전망이다. 복지부 역대 최고 증원으로 향후 복수차관제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담인원의 탄력 근무를 위해 연내 150여명의 공무원 증원을 잠정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상시 인원 배치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에 따른 300명 수준의 공무원 증원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현재 복지부 본부 공무원 800여명 중 340여명이 4주마다 교체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전담 및 파견 근무 중이며, 질병관리본부 역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300여명이 전담 및 파견 근무 중이다. 실국장과 과장,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까지 전담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들은 3개월 넘게 주말도 없이 세종청사와 대구경북,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오고가며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중대본과 중수본, 방대본 전담 또는 파견된 공무원과 부서에 남아 있는 공무원 모두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중대본과 방대본 원활한 운영을 위해 300명 수준으로 공무원 증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행안부는 중대본 등을 방문해 업무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적정 인력을 조사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하명이 크게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의 피로감 개선과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대폭적인 공무원 증원을 행안부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행안부와 증원안 협의를 이달 내 마무리하고 곧바로 채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소 150명에 달하는 공무원 증원은 역대 최고 규모이나 복지부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와 증원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은 상태로 인원 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상시 체계로 운영되는 중대본과 중수본, 방대본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좀 더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증원안이 확정되면 현재 공무원 교육 중인 올해 행정고시 합격 수습 사무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관(5급)과 주무관(6급~9급) 전입 그리고 보건직 공개모집 등 다양한 채용 방식을 통해 상반기 중 곧바로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중앙부처 증원은 별도 법 개정 없이 행안부 결정과 기재부 인건비 지원으로 진행된다"면서 "중대본은 경력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만큼 신규 공무원들은 보건의료 부서를 중심으로 배치돼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증원된 공무원 재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나, 오는 6월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될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력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변이 없는 한 복지부 지속 근무가 유력하다는 시각이다. 한편, 행안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 승격 이후 지방청 신설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배정해 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