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생식기·심장 초음파 보험-왕진 시범수가 전격 실시 2019-12-30 11:36:4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여성생식기와 유방, 심장 초음파의 급여화가 전격 실시된다. 또한 동네의원 의사가 거동불편 환자 가정을 방문 진료하는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는 총 41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혁신의료기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2020년 상반기 중 여성생식기(자궁, 난소)와 유방, 심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등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효과는 의료계와 협의 및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구현된다.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치매전문병동 설치 역시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5개 공립요양병원에 추가 설치되며 치매노인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 운영비가 신규 지원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이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 시설과 장비 예산이 2019년 994억원에서 2020년 1097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이 올해 50명에서 내년 55명으로 늘어난다.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연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일차의료과 환자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왕진이 가능한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수가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왕진료(8만원~11.5만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20년 7월부터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되며,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플리스콜) 등 설비기준을 강화해 의료진과 환자의 위험상황을 예방한다. 새해부터 제1형 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로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이다.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도 시행된다. 20~40대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간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 간염에 감염됐던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한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올해 3가 백신 대상은 1381만명에서 내년도 4가 백신 대상은 1461만명으로 늘어난다. 2020년 5월부터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단계별 심사 및 우선 심사 등 특례를 통해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조직과 세포, 혈액 등의 검체 특성에 맞는 별도 허가 관리체계를 구축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 변경 허가 네거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마악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단체 등을 협력을 통해 진료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 대상자 본인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새 CI 선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2019-12-30 08:49: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의 얼굴이 새롭게 바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다가올 개원 50주년(2021년 7월 1일)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는 다짐 속에 최근 개편을 마무리한 새로운 CI(연구원 통합 이미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CI에는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정책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의 철학과 의지를 담았다. CI 개편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로고는 사람을 지향하는 사회정책 수립의 싱크탱크로서 보사연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로고 디자인은 ‘생각하는 사람의 머리 형상 내부에 또 다른 사람의 머리 형상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서로를 생성하는 ‘상생적 역동성’을 구축했다. 외곽의 머리형은 보사연의 4대 원칙인 △창조성 △자율성 △공적 책무성 △투명성을 표상, 기관의 역동적 주체가 사람임을 뜻한다. 내부의 머리형은 연구의 지향점이자 대상으로서 상이한 가치와 삶의 방식 등 다양한 사회현실과 국민을 지시한다. 새 CI에 맞춰 보사연의 슬로건 역시 기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연구합니다’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꿨다. 조흥식 원장은 "개편된 CI는 국민 실생활의 실존적 현실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보장에 대한 정책연구의 맞춤화를 추구하는 보사연 역할이 하나의 이미지로 상징화 됐다"면서 "로고의 철학과 디자인이 보사연이 추구하는 포용복지국가 정책 비전에 부응하고, 창조적 연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열린 행정의 역동적 상징체로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새 CI는 2020년 1월 2일 시무식과 함께 CI 선포식 갖고 공식 사용에 들어간다.
포기모르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조사 헛발질 않겠다" 2019-12-30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혐의 있는 병원만 700개가 된다. 헛발질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법안의 국회통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헛발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반 병&8231;의원의 피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정기국회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즉 21대 총선이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법안의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내에서 특사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미 데이터 분석은 다 해 놓은 상황"이라며 "현재 사무장병원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이 700여개나 된다. 특사경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을 가려낸다면 제대로 된 병&8231;의원에 그 만큼 수가로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걱정할 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법안 통과 시 확실한 혐의 있는 곳부터 특사경을 통해 조사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논리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라는 확신이 있는 곳부터 조사하기 때문에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없다"며 "특사경의 핵심은 금융정보다. 금융자료를 볼 권한이 없으면 사무장병원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흘러가는 부당금액만 1조원이 넘는다. 이를 특사경을 통해 적발해 아낀다면 그 1조는 일반 병&8231;의원에 돌아가는 것"이라며 "특사경은 의료계를 괴롭히는 것이아니라 돈을 아껴 수가를 올리고 급여를 확대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을 우려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들에 대해선 분명하게 구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빚을 질 수 있다. 융통성 있게 가야 한다"며 "법적인 경계선이 있는 병원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곳까지 조사할 여력조차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이 주어진다. 부당 및 허위청구까지 단속한다면 절대 법으로 통과될 수 없다"며 "오해하는 부분들이다. 더구나 건보공단 직원 모두가 특사경 권한도 있는게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사람만이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수평위 사령탑 13인 확정…이승우 회장·김유미 교수 합류 2019-12-28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의 인턴 수련과정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병원 처분과 전공의 정원 배정을 총괄하는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할 젊은 의사와 여성 및 지역 안배를 감안한 지방 대학병원 교수를 발탁하는 등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새로운 변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복지부 추천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과 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유미 교수 등 신규 위원을 포함한 13명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대한의학회 추천 인사 3명은 모두 유임됐다. 세브란스병원 김경식 교수(외과)와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윤동섭 교수(외과), 서울대병원 박중신 교수(산부인과)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1명)는 삼성서울병원 이우용 교수(외과)로 연임됐다. 대한병원협회 추천 인사 3명 중 2명은 병원장 임기 만료로 자동 교체됐다. 경희대의료원장 김기택 교수(정형외과)는 유임됐으며,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인 신응진 교수(외과)와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인 문정일 교수(안과)가 신입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안착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인사 2명은 박지현 현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유임)과 김진현 부회장(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신임)으로 완료됐다. 여기까지 의료단체 추천 인사로 일부 위원이 바뀌었으나 전공의협의회를 제외하고 모두 대학병원 교수 또는 병원장으로 수련병원 입장에 무게를 두는 기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추천 전문가 인사 3명이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당연직 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을 제외하고 10명의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와 2명의 전공의 등 위원 구성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개선방안으로 위원장의 복지부 국장급 또는 차관급 격상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균등 참여를 제언했다. 복지부는 고심 끝에 전공의협의회 일부 입장을 반영한 추천 전문가 3인을 확정했다. 중앙대병원 임인석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유임하고, 전공의협의회 직전 회장을 역임한 단국대병원 이승우 전공의(정신건강의학과)와 단국대병원 김유미 교수(영상의학과)를 신규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승우 전공의는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3년간 활동했다는 점에서 전문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김유미 교수는 지역과 여성 안배 차원에서 인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김유미 교수는 전북의대 출신으로 비뇨생식기계 및 유방 영상검사 전문의로 서울아산병원 인턴과 단국대병원 레지던트, 고려대 안산병원 전임의를 거쳐 현재 단국대병원 교수로 재임 중이다. 당연직인 복지부 위원(1명)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맡았다. 복지부 몫인 3명 전문가 중 전공의와 지방 대학병원 여성 교수가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1기 때보다 젊은 의사와 지역병원 및 여성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학병원 교수 9명과 전공의 3명이라는 인적 구성의 한계는 여전하다. 복지부 손호준 과장은 "공정하고 균형적인 수련환경평가를 위해 복지부 전문가에 전공의 출신과 지방 대학병원 여자 교수를 선임했다"면서 "전공의들 입장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진일보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호준 과장은 "단국대병원 김유미 교수의 경우, 관련 학회에서 수련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의료단체나 병원 보직이 없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현명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0년 1월 중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 호선과 더불어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보도한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의 인턴 수련과정 중 전공의법 위반 혐의 처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의 임기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3년간이다.
눈엣가시 의원급 비급여..김용익 이사장 칼 빼든다 2019-12-28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관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의료현장에서 없애기 위한 방안의 첫 번째로 비급여 코드화를 통한 관리 강화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비급여 목록을 코드화해 의료현장의 시행 여부를 들어다 보고 있다"며 "계획에 따라 이행된다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정리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관련 보장률이 일정 부분 상승했다. 하지만 전체 보장률은 2022년 70%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를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사실상 첫해인 2018년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p 상승한 63.8%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오히려 2017년에 비해 2.4%p 떨어진 57.9%로 추락했다. 덩달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2%p 증가해 22.8%를 기록했다. 이를 의식 한 듯 김 이사장은 "보장률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2017년 현재 정부가 들어선 해이고 연차적으로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성숙기란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에 성과를 알기에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160; 그는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를 축적하려면 2019년 병&8231;의원 청구 자료까지 파악해봐야 한다"며 "내년이 돼야 올해까지의 보장성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보공단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증가, 소위 풍선효과는 우려스럽게 봐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의 업무 위탁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더해 새로운 관리 방안 업무를 건보공단이 맡아 수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는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외하는 등 관리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에서 비급여를 코드화해서 의료현장 시행 여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미 시작됐는데 결과에 따라 비급여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왕진 시범사업 의원 총 348곳...전문과 GP가 52% 차지 2019-12-27 09:51:2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네의원 348곳이 참여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한 의원급 348개를 대상으로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왕진 참여 의원급 348개 명단도 공개했다. 지역별 서울 107개, 경기 92개, 충남 18개, 전북 17개, 광주와 대전 각 16개, 충북 15개, 부산 14개, 경남 11개, 대구 10개, 제주 9개 및 기타 23개 등 총 348개 의원이 참여했다. 전문과별 일반의가 182개로 52.3%를 차지했으며, 이어 내과 61개(17.5%), 가정의학과 29개(8.3%), 이비인후과 19개(5.5%), 외과 12개(3.4%), 정형외과 9개(2.6%), 비뇨의학과 7개(2.0%) 순을 보였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각 5개(1.4%), 안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각 4개(1.2%) 그리고 기타 7개 등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왕진 요청 시 왕진료 의료행위와 처치 등 2개 모형의 시범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환자는 시범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75%) 또는 동일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왕진 시범수가 산정을 불가하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사협회가 의원급 대상 왕진 시범사업의 낮은 수가와 복지부의 부실한 협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공표해왔다.
건보공단 신임 총무이사에 이태근 전 복지부 국장 2019-12-27 09:41:5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자리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27일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자로 신임 총무이사에 이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태근 신임 총무이사는 1985년 공직에 입문해 약 33년간 복지부에서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정책관 등 주보직을 맡은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보재정의 안정화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추어 총무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 이 가운데 이 신임 총무이사는 복지부에서 퇴직 후 지난 2월 국시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지 10개월 만에 건보공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주목할 점은 이전 인사와 마찬가지로 비고시 출신의 복지부 인사를 총무이사로 임명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관례대로 간 것이다. 한편,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안전윤리실 업무를 총괄한다.
전북대병원·영남대병원·원광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 2019-12-27 09:21:4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영남대병원(대구권역), 전북대병원(전북전주권역), 원광대병원(전북익산권역) 등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이다. 복지부는 앞서 2019년~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및 법정 지정기준 충족여부 실사 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영남대병원은 12월 9일, 전북대병원은 12월 16일, 원광대병원은 12월 27일 각각 지정했다. 이로 인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됐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가 공모와 사업계획서 평가, 지정기준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서울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6년 10월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으며, 2017년과 2019년 재지정 평가지표 미달성 등으로 재지정을 유보해왔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제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 지정된 권역응급 및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한은 차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주기(2022년~2024년)를 고려해 2021년 12월까지다.
난임연구로 드러난 醫-韓 동상이몽...RCT개념부터 달라 2019-12-26 12:27:3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의 개념에서부터 한의계와 의료계는 달랐다. 난임 환자 100명의 놓고 한 연구 결과를 놓고 한의계는 최초의 RCT 연구라고 평가했고, 의료계는 90건의 증례연구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외간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의약 난임의 과학성을 놓고 공개토론회를 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동일 교수팀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등 3개 한방병원에서 2015~2019년 약 4년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비로 6억2000만원이 들어갔다.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만 20~44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약과 침구 치료를 병행한 후 임신 여부를 관찰했다. 그 중 중도 탈락한 10명을 제외한 90명 중 13명(14.4%)이 임신했고 7명이 만삭 출산(8%)했다. 의료계는 김 교수팀 연구가 케이스 스터디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의대 산부인과학교실 류상우 교수는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연구기간에 6억원이 넘는 큰 연구비를 투여했지만 케이스리포트를 전향적으로 했다는 것이 모순이다. 연구결과 또한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율에 목숨건다"며 "차의대 산하에 4개 병원이 있는데 병원별, 또 의사별로 임신율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진다. 한의약으로 임신율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협업할 수 있다. 한의약 단독 연구가 충분히 질이 높다고 판단될 때 협업치료나 한의치료를 환자에게 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춘여성의원 이중엽 원장 역시 김동일 교수팀 연구는 RCT가 아니고 케이스연구라고 못을 박았다. 이 원장은 "임신 중 약물투여를 한의계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연구 시작을 폄휗는 게 아니고 이런 연구결과를 갖고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며 "동물실험부터 시작해서 한의약 자체가 난임치료에 도움되는 게 누적된다면 병합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의대 이무열 교수 역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성과대회까지 하면서 이번 논문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방에서 치료할 수 있고 지자체도 아낌없이 지원해주는데 의과의 계속적인 난임연구는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의계 "김동일 교수 연구는 한의계 최초 RCT 연구" 한의계는 김동일 교수팀 연구가 RCT 연구라고 반박하면서도 의료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었다. 경희대 한의대 이진무 교수는 "김동일 교수 연구는 한의계에서 난임에 대한 RCT 최초의 연구"라며 "의료계는 좀 더 잘 디자인된 연구, 모든 게 완벽한 연구를 원하는데 외국에서 진행된 침 연구 조차도 (RCT 연구를) 찾기 힘들다"라고 반박했다. 감 교수팀의 연구는 한의계에서 처음 시도한 연구라는 것이다.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도 "전세계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RCT 연구가 없다"며 "한의학 최초 연구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근거가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자"고 주장했다. 부산대 한의전문대학원 김남권 교수 역시 "한의계에서 첫번째 시도"라며 "케이스연구라고 폄하돼서는 안된다.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더 좋은 연구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당사자인 김동일 교수도 해당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며 의학의 난임치료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RCT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김 교수는 "RCT가 된다면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다"며 "난임 초진자를 대상으로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비교해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들은 이번 연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방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공방을 끝까지 지켜본 복지부는 앞으로도 한의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의과와 한의과가 여러가지 치료방법에 대한 사용약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토론회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고 치료 방법이 융합, 통합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일 교수도 연구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극복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의료계와 함께 추가적인 연구를 한다면 정부다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