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료시스템 '환자중심' 개편 공감...세부실행 목표는 없어 2019-07-18 11:58:0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전문가들이 '환자중심'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환영을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안은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기존에 신 의료기술, 첨단의료기기에 집중됐던 군 의료시스템이 환자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한 것에 긍정적이지만 세부적 목표나 지속성에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어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18일 오전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환자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마련'의 연장선상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방부가 발표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은 ▲민간 병원 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진료 편의성 증진 ▲군병원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군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응급조치 역량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고도화 ▲평소 군 장병의 건강유지를 위한 질병예방 강화 및 감염병 대응 등 총 4가지의 큰 주제로 이뤄져 있다.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오던 군 의료의 질 및 신뢰도 하락과 이로 인해 민간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투자 대비 군 의료체계의 경쟁력과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병사들이 외래진료&8231;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인 지정위탁제도를 참고해 민간병원과의 협약을 보완하고 협약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병원 유연 근무제 운영 등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 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방부가 유지하던 시각의 변화에 주목했다. 군인권센터 김대희 운영위원(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은 "2013년 실태조사를 보면 환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전의 군 의료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최첨단 양질에 포커스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운영위원은 "개편안의 핵심은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지적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군 의료서비스에서 장병이 겪는 큰 어려움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으로 이런 문화 개선이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혀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황일웅 진료교수는 개선안에 세부적인 목표치가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황 진료교수는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현 실태와 함께 그 효과 예상치가 제시되면 좋겠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등 과 같이 애매모호한 가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개별과제를 지정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군 의료시스템 개편의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구체적 목표치가 필요하다는 것. 끝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이 속도를 내다 자칫 핵심 과제인 '환자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정 전 서울시립 동부병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민관병원과의 협업이 화두가 됐지만 이것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이 아닌 1,2차 민간병원과의 협업 구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군에서 방향성과 의지를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 확실하게 달리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챙기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23일 설명회 "12월부터 조사" 2019-07-18 10:21:1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필수요건인 재활의료기관 인증 조사가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8일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발한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중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이다. 이번에 개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해 총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에서 정하는 대상기관 인력 및 시설(구조), 기능 회복 목적 진료내용 등을 반영했다. 인증원은 12월부터 본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설명회를 7월 23일 여의도 기독교침례협회(인증원 사무실) 13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적용 1년 유예가 확정되면 인증기준도 동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A 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인력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은 6개월 내 병원급으로 종별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인증은 사라지고,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은 급성기 병원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인정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원곤 의료원장은 "양질의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전국에 고루 확보되길 바란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 여부와 인증비용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오는 23일 설명회에 참석한 요양병원들의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전달체계, 2018년 의-정 권고안 이상 나올 수 없다" 2019-07-18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이번달 발표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경증환자 대형병원 본인부담 패널티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 방안으로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경증환자 진료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검토 중인 현안과제로 발표했다. 경증환자 진료보상 인하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달말 발표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모든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 경증환자 부담 확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상급종합병원 중심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경증환자 부담을 늘리는 것은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선방안은 중증질환은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 종별에 맞는 환자 이용행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맹장 등 간단한 수술은 지역병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의원 간 환자 의뢰 회송이 필요하다.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으니,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병원 육성도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2018년 1월 의-정 간 논의한 의료전달체계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5대 권고안 중 의원급 병상 문제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018년 마련했던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이상으로 나올 수 없다"며 당시 협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정은 2018년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예시했다. 내과계 의원은 외래 진찰료와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외과계 의원은 간단한 수술 처치 보상 등 기능정립과 연계 등으로 설정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간호등급제 개선, 경증 입원환자 수가를, 종합병원은 심층진찰 보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그리고 지역거점병원 역할 보상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 수술 처치 보상과 심층진찰 확대 그리고 입원료 보상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릴레이 단식을 접었으나 강경투쟁을 이어가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와 대화를 해 의-정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김강립 차관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단식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의료현안을 논의했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서로 만나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대화의 장으로 조속한 복귀를 부탁드린다"고 의사협회의 전향적 자세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정 협의 재개와 무관하게 약-정(약사회-복지부) 협의 출범을 위한 실무논의를 빠르게 진행 중인 상태이다.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2019-07-17 09:29:4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직접 나서 '먹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민권익위는 공조를 통한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사무장병원 신고 시 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의사·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가닥 2019-07-17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정부분 수용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핵심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 적용의 1년 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메디칼타입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들이 지적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활성화 걸림돌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을 1년간 유예하는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4일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설명회를 통해 본사업 1기(2019년~2022년)는 30개로(5천병상)로 시작해 2기(2022년~2025년) 50개소(7천병상), 3기(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병상)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2018년 한해 동안 현황 자료에 입각해 의료인력 기준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수도권 제외 2명), 간호사 환자 당 6명 이하, 물리치료사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150병상 초과 시 2명) 등 법령에 입각한 기준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참여를 기대한 많은 요양병원들의 탄식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지방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기준을 작년 한해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요양병원을 배제한 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중인 재활 특화 병원 중심으로 본사업을 끌고가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복지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본사업 지정 1년간 유예한 후 재평가를 거쳐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으로 8월 중 확정된 지정기준을 토대로 공고를 통해 본사업 시행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본사업 참여 병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의료인력 기준을 1년간 유예하며, 한 해 동안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가 적용의 경우, 의료인력 기준을 못 맞춘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수가에서 제외한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전환한 병원은 급성기 수가를 적용한다. 하지만, 대형 요양병원의 분할에 따른 신규 요양병원 지자체 신고와 신규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병상 이격거리 1.5m 유지는 그대로 준용된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전환 시 주차장 확보기준인 3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강화 유지도 현행 유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지정기준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으로 유예기간 동안 의료인력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중 본사업을 공고할 예정으로 얼마나 많은 요양병원들이 신청할 지 알 수 없다"면서 "의료인력 기준 외 다른 기준과 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실 이격거리와 주차장 면적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질 높은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 기준 1년 유예라는 한발 물러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요양병원들의 본사업 참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건전화 나선 건보공단, '자금운영위'도 별도 구성 2019-07-16 13:49:3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전략을 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이 이끌게 된다. 건보공단은 1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하면서 이를 논의할 '자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되는 상황. 더구나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자금운영위를 새롭게 구성했다. 특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을 필두로 총 5명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전문가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방문규 위원장과 함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신근식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신인성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며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긍정적 업무환경' 키워드 내민 간호계 호응 이끌까? 2019-07-16 12:40:14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낮은 임상재직률, 높은 신규간호사 이직률' 간호사 근무실태가 언급되면 항상 지적되는 문제다. 간호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로 '긍정적인 간호업무환경'을 꺼내들었다. 긍정적인 업무환경 조성→간호사 재직유도를 통한 숙련간호사 확보→환자의 안전보장 등의 3단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8231;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8231;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호협회 조정숙 이사는 발제를 통해 '긍정적인 간호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조 이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간호업무환경은 건강과 안전, 직원의 복지가 보장되며, 환자케어의 질 및 개인과 조직의 동기 등을 보장하는 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긍정적 업무환경은 간호사에게 동기부여를 통한 재직의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병원의 성과와 환자의 안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조 이사의 주장이다. 조 이사가 긍정적 간호업무환경을 위해 제안한 정책은 ▲관련 법&8231;제도 개선 ▲간호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 ▲의료기관 평가제도 활용 ▲공시 활성화 등이다. 조 이사는 "의료기관 법적인력기준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등급을 일치시켜 정합성을 확보해야한다"며 "의료기관인증평가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도 인증병원이 일하기도 좋은 병원임을 이식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지 못한 병원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계, "병원 규제 아닌 지원책 필요" 이어지는 토론에서 병원계는 간호 인력의 수급과 근무환경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면서 정책실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정책이사는 "간호인력 수요를 유발하는 정부정책 추진, 타 산업에서의 간호사 채용 증가 등으로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병원에서 적정한 수의 환자를 보고 케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즉,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업무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정책이사는 "의료기관인증평가가 취지와 달리 평가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 안전한 간호에 대한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백그라운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부, "근무환경 변화 필요성 공감한다" 정부는 간호계의 요구와 관련해 적정인력 확보를 통해 제도적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홍승령 팀장은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교육이 아니라 종사자가 근무하는 환경이 변해야된다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무환경을 바꾸기 위해 부족하지만 예산사업 등의 지원이 확대되고 현장과 정부가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팀장은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깊이 고민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기관의 기능과 규모, 지역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보상하는 것은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숨통트이는 외과계...교육상담‧심층진료 제도화 전환 검토 2019-07-16 10:32:4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찾고 나섰다.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심평원은 16일 외과와 비뇨의학과 의원 중심의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자 찾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 수술 전후 환자에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외과계 의원에 별도의 시범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수술 환자 예후 개선과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계 의원에게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과계 의원 1485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현재 10개 진료과목,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연구에서 외과계 의원이 수술 전후 교육&8231;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심층진찰의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토골에 따라 환자중심 맞춤형 교육&8231;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질환별 환자 교육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 동시에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적정 수가 수준 및 세부 산정기준과 함께 환자의 적정 본인부담률도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 진찰료와 별도로 초진 2만 4590원, 재진 1만 6800원을, 심층진찰료는 진찰료에 포함된 2만 4590원의 수가가 책정돼 있다. 심평원 측은 "그 간 환자중심 교육·상담 프로토콜과 환자에게 교육·상담 제공 시 의사 참고자료 개발이 미흡했다"며 "수술 전후 교육·상담 활성화를 통한 환자의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전문적·종합적 상담 제공을 위한 심층진찰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에서는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진료시간이 짧고, 교육상담료가 인정되지 않아 유인 효과가 부족했다"며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효과평가를 통해 일차의료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국내거주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2019-07-16 10:22:0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난민인정자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2019년 4월 23일 시행)되었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면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하고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아전문 외과의사 고사위기...정부지원 해달라 호소 2019-07-16 06:00:56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밥그릇 챙기기로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사상태의 소아외과를 정부의 긴급수혈을 통해서라도 CPR을 받고 싶은 마음이다."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소아외과전문의의 어려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소아외과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환자군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아외과전문의는 여전히 '고사'위기에 놓여다는 것.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아외과전문의 숫자로 1인 당직체계, 상시응급 콜과 같이 근무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지만 저수가 등으로 개선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의사협회&8231;대한소아외과학회 주관으로 열린 '소아외과 위기 그 문제점과 대책은?' 토론회에서 나왔다. 먼저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이상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절대 다수가 홀로 근무하는 소아외과전문의의 현실을 지적하며 발생할 의료공백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소아외과전문의를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마저도 여러 여건에 의해 실제 배출까지는 더 어려움이 따른다"며 "2000년대 초부터 소아외과의사 수는 크게 증감은 없는 상황에서 선천적 이상 신생아의 수술은 증가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소아외과 분과전문의는 58명으로 65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그 수가 48명까지 줄어든다. 하지만 이마저도 절반인 24명이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어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세종시 등에는 소아외과전문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선천성 이상 신생아수와 미숙아 및 저체중아의 수술은 최근 1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아외과전문의의 증가가 20년째 정체를 겪고 있는 사이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환자군은 급격히 증가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대병원 소아외과 장혜영 교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아외과전문의가 증가할 수 없는 주요 이유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현실을 꼽았다. 장 교수는 "지난 2016년 소아외과의사의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 진료실적 보충을 이유로 절반이상이 다른 과 진료를 병행하고 그중 절반은 진료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홀로 근무하는 소아외과전문의가 매일 on-call당직근무를 하는 수도 42.3%로 절반에 가까운 소아외과전문의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아외과에 대한 저수가로 인해 진료실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 소아외과전문의 배출을 위한 수련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설지영 교수는 "자본주의에 맡기다보면 외과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적은 환자수로 의료수익이 적은 소아외과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병원 입장에서 한명의 소아외과전문의로 인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외과전문의를 뽑아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가 만능 해결책 아냐…필수의료 지불제도 고민할 것" 현재 소아외과학회가 어려운 현실과 관련해 제시하는 대안은 ▲소아외과의 피수의료, 공공의료 규정 ▲소아외과 재정적&8231;법률적 지원 ▲별도의 가산수가 책정 ▲권역지역거점병원 ▲현 신생아 중환자실 인증요건에 소아외과의사 포함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가뿐만 아니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저출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가를 올리더라도 행위별수가제인 이상 환자가 오지 않는 데에 따른 한계는 존재한다"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도 다다익선이 아닌 자원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즉, 집중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즉, 현재에서 수가를 100%, 200% 올리더라도 산부인과와 같이 근본적으로 환자가 오지 않으면 수가개선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현재의 지불제도처럼 환자가 올 때 수가를 주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 소아외과기관이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측면의 지불제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소아외과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만큼 내부 고민도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