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처방급증 사용량 연동제 인하 조치...352억원 절감 2020-10-07 11:34:1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회용 점안제를 중심으로 사용량을 고려,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해 약가를 인하시켰다. 건보공단은 7일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다) 협상 결과, 1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복지부 협상명령(유형 다)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했으며, 합의된 약제의 약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부로 일괄 인하됐다. 약가가 인하된 약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회용 점안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뉴히알유니점안액(태준제약) ▲티어린프리점안액(DHP코리아) ▲하메론점안액(삼천당제약) ▲히알산점안액(대우제약) ▲제노벨라점안액(종근당) ▲리블리스점안액(휴온스메디케어)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2019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급증한 주요 의약품도 약가가 인하됐다. 한미약품의 고혈압 치료제인 아모잘탄을 포함해 경장영양제인 하모닐란(비브라운코리아)도 약가 인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아토젯(한국MSD), 크레스토(아스트라제네카), 아빌리파이(오츠카제약) 등 외국제약사 품목들도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2020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 181개 품목 약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352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주내 낙태 허용, 파격 완화된 입법안…산과계 시각차 2020-10-07 10:47:3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결정 가능 기간을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 24주로 구분하는 낙태죄 관련 입법 개선절차에 돌입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직접 시행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학적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0~12주 이내로 주장하고 있는터라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낙태 허용규정 신설 등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을 7일 공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당시 헌재는 올해 12월까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과 함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르면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형법에 신설했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해 허용 요건을 차등규정했다.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재 판결 당시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1삼분기, 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무렵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이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상담 및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낙태 방법에 있어서도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했다. 또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낙태 수술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 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 동의 규정도 만들었다. 의사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산부인과계 "자기결정권 보장 낙태 임신 12주이내로 해야"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 중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낙태 허용 임신 주수인 14주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장하는 낙태 허용 주수와 차이가 있다. 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정부 입법안이 공개된 7일 저녁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최대 12주 미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낙태 문제는 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의사는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안은 임신 24주 이내로 낙태 수술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신 24주 이후에도 생존이 불가능한 태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낙태 허용 주수를 임신 14주 이내로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정부도 법원도 14주를 임신 전반기라고 보고 있지만 임신 12주만 넘어가도 의료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라며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를 구속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만일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임신 10주, 최대 12주가 넘어서 낙태 수술을 진행하면 모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확 높아진다"라며 "14주만 되더라도 산모에 치명적인 양수색전증이 생길 수 있다. 여성의 신체에 안전한 시술을 보장하는 게 임신 12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인공임신중절 수술 진료거부건 '인정' 된다 2020-10-07 10:08:1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한해 의사의 진료 거부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동시에 자연유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약물'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안에서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과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갈등상황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시술 방법을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했다. 수술로만 한정돼 있는 유산 방법을 약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인정했다. 다만, 의사는 인공임신중절 시술 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명문화했다. 여기에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시술 방법,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 상담기관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임신으로 위기갈등상황에 있는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 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 등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정책 설계자서 기관 운영자로 "심평원 바꿔놓겠다" 2020-10-07 06:00:0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재료가 잔뜩 있는데, 조합의 실패로 좋은 요리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임한 지 2개월 된 신현웅 기획상임이사가 내린 조직진단이다.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기계적 조직 구조로 인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신현웅 기획이사가 심평원의 구조개선에 팔을 걷어 올렸다. 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50)는 지난 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구상 중인 조직기능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8월부터 심평원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신현웅 기획이사는 국가 보건&8231;의료정책 연구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5년 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환산지수,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설계한 대표적인 보건&8231;의료정책 연구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이어 보사연 출신 고위직 인사로 임명된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기자들과 만난 신현웅 기획이사는 보사연에서 근무한 25년 동안의 경험과 건강보험 관련 전문지식 등 노하우를 융합해 심평원의 위상 강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신 기획이사는 "보사연에서만 25년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부담은 된다"면서도 "4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근무 중인 큰 조직인 심평원은 기본과 원칙이 바탕이 된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그대로"라고 평가했다. 이어 "밖에서 바라보던 심평원과 짧지만 내부 일원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심평원은 큰 차이가 없다. 조직 개개인, 단위 조직 등이 매우 뛰어난 집단"이라며 "다만 이렇게 뛰어난 개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전문성이 기계적 조직 구조로 인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T&8231;빅데이터 활용위한 조직개편 역점 따라서 신 기획이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뛰어난 개개인의 역량을 업무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첫걸음은 신 기획이사 주도로 최근 구성된 '디지털뉴딜추진단'이다. 디지털뉴딜추진단에서는 심평원 데이터 활용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이를 기반한 의료정보플랫폼 구축, 환자맞춤형 헬스케어, AI 기반 스마트 의료,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민간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시장에서 심평원이 국민 혹은 요양기관에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 기획이사는 "최근 민간업체에서 심평원의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심평원이 직접 국민들이 궁금할 만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담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민간업체들의 사업들도 심평원의 빅데이터가 바탕이 돼 있는데 기관이 직접 할 수도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신 기획이사는 "만약 다른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권한이 심평원에 주어진다면 이를 결합해 생선적인 데이터를 구축,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이나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며 "디지털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운영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직운영을 위해 과감한 조직개편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연계를 위한 조직 통합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가령 빅데이터나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업무를 심평원 내에서도 혁신연구센터와 빅데이터실, 정보통신실에서 나눠 맡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를 연계 혹은 통합화하는 시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가 관련 업무도 의료수가실과 포괄수가실, 급여보장실이 분야마다 맡고 있는데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기획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선 분산된 조직들의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수가개발의 경우도 다양한 부서에서 나눠 맡고 있다. 이해관계가 잇는 요양기관과 직능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 등을 관장할 수 있는 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평가체계·보상구조 대폭 개선" 2020-10-07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진료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평가체계와 수가보상 등 대대적 변화가 추진된다. 또한 의료계와 합의 후속조치인 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인력 균형 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현안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공공의료 질 향상 협의 추진,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현안과제 추진방향을 담았다. 우선,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와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연내 발표된다. 의료 생태계 대변화를 불러올 의료전달체계 개편 핵심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다. 올해 하반기 중 고혈압과 당뇨병 등 외래 경증 100대 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미적용을 시작으로 의료기관별 평가체계와 보상구조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지역 내 양질의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우수병원 육성 및 명칭 표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 등 개선을 검토한다. 의료계 파업을 야기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 구성 운영과 함께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 등을 병행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정 협의체는 지역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전달체계 등 주요 의료현안을 망라해 논의한다.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중앙부처 역학조사관 104명 확보를 시작으로 시도 56명, 시군구 134명 등 단계별 전문인력 확충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필요현장에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기초연구 강화와 임상시험 지원, 생산시설장비 구축 등 내년도 예산안 26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COVAX Fscility 약 1천만명분 구매 약정 및 선입금 나부, 기업 협상을 통한 약 2천만명분 구매 등도 병행한다.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는 초고령사회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역시 중점 현안이다. 왕진 등 재택의료 확대와 퇴원지원 수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중심으로 16개 시군구 선도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자 퇴원 등 성과 도출과 다양한 신규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단계적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된다. 중증화상 등 수술과 처지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그리고 흉부(유방) 초음파의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약계 반발을 사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법을 개정 시행했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국감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코로나19 방역체계와 의사 인력 확충 방안, 의료계 파업, 독감백신 상온 노출 등 보건 분야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생 때리기 들어간 여당…국시 대리취소접수 지적 2020-10-06 11:39:3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회 여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사국가고시 문제를 지적하며 의대생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국시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리취소 접수에도 응시수수료 환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5일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당시 원칙 없는 추가시험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여당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 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시험은 접수 마감일 7일 이내는 100%, 100% 환불 사유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50% 환불해 준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원을 의대생들에게 환불한 상태다. 하지만 국시원이 본인 직접 취소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밝혔음에도 학교와 단체별로 대리접수가 이뤄지고 이마저도 지난 8월 24일 하루에 이뤄졌다는 게 남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의사국시 실기시험 취소 접수 당시 온라인과 팩스신청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리취소접수만을 두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의대생들의 입장이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일 5일 전인 8월 26일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시험 취소접수가 불가능했다는 게 의대생 본과4학년의 설명. 익명을 요구한 A의대생은 "대리취소접수 이전에 온라인취소와 팩스취소가 막혀 직접제출 외에는 취소 방법이 없었다"며 "직접 제출을 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위임장을 통한 대리취소접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온라인취소 접수가 막힌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선택으로 대리취소접수를 문제 삼기 이전에 온라인취소가 불가능했던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국감 단골메뉴 불법PA '의대증원'에서 해법 찾는 여당 2020-10-06 11:05:4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총파업 최대 쟁점이었던 '의사정원 확대'가 2020년 국정감사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된 대학병원 내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 올해는 불법 PA문제의 해법을 '의사정원 확대'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6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PA간호사 실태를 공개하며 결국 의사정원 확대 없이는 불법 PA간호사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의원이 파악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의 PA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전공의법 도입 당시 770명에서 2020년 현재 1020명으로 늘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이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 의원은 2019년도 부산대병원에서 실시한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록을 통해 PA의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PA가 환자의 항암처방 및 퇴원에 대한 처방, PA가 시술을 대신하고 조직처방 등을 대신 처방, 병동 간호사가 담당의사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처방하는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인턴의 업무인 채혈이나 드레싱 등 또한 의사를 연락해도 오지않을 경우에는 간호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CT, MRI 등 조영제 사용 동의서도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서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인턴의사 공백을 대비해 인턴들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분장한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인턴의사가 받던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할 수 있도록 적혀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 파업 당시 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L-튜브제거(삽입불가), 수술부위 제외한 단순 드레싱, 주치의 입회하 EMR대리처방 등을 병동간호사로 업무를 이관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립대병원이 PA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는다"며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증원, '이상검사결과 보고 누락' 주의경보 발령 2020-10-06 09:23: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지난 5일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위험 수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의료진 간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소통하고 이상검사결과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 이상검사결과보고(CVR) 대상 및 기준 ▲ 보고자 ▲ 보고 받는 자 ▲ 보고방법 ▲ 보고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이상검사결과보고(CVR)의 범주와 보고 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활동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이해를 높였다. 한원곤 원장은 "이상검사결과보고(CVR)는 주치의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라면서 "검사 처방을 낸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