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시스템 구축...시범사업 실시 2019-05-15 12:03:1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하반기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시범사업을 전격 실시된다. 또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5일 서울청사에서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지속적 치료, 재활을 지원하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중증정신질환자 범위는 질병 위중도와 기능 손상 정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약 50만명 내외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되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여명에 그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조기진단과 지속 치료가 정신질환 근본 해결방안이라고 인식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자 785명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증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도입과 전문인력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된 병원급 중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급성기 진료 모두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설 인력 기준을 마련해 수가에 반영하고, 시범사업 이후 응급입원과 급성기 환자 입원병동 수가조정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비자의 입원과 외래치료지원제 등 치료비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퇴원 후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 병원 설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 병행한다. 복지부는 단기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일정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과정에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정신재활시설 단계적 확충과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 등을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황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정신질환자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번 조치는 연속된 정신질환자 사건 발생에 따른 진일보한 개선방안이나 사법입원제 등 정신과학회 등이 지속 제안한 근본적 해법이 제외됨에 따라 의료현장의 불안감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자경험평가 자존심 구긴 서울대병원 명예회복 할까 2019-05-15 10:26:1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2차 환자경험 적정성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차 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중앙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20일부터 약 6개월간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환자의 전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기존 적정성평가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올해 평가의 경우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총 154개)까지 대상이 확대 됐고, 1일 이상 입원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내용은 환자가 입원기간 중 겪은 경험 중심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 ▲퇴원 후 치료계획 및 입원 중 회진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치료 결정과정에 참여기회가 있었는지 등이다. 특히 2차 평가에서는 지난 1차 평가에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중앙대병원이 기존 자리를 지켜낼 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중앙대병원은 지난 1차 평가에서 총 6개영역 중 5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국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92개 병원 중 1위를 했으며, 병원환경평가에서도 90.22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6개 항목에서 모두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평가결과로 종합 1위를 차지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서울대병원의 점수 향상 여부도 주목할 점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차 평가에서 소위 빅5병원 중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88.49점, 삼성서울병원 88.28점, 서울아산병원 87.58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85.60점에 뒤를 이어 83.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의사의 진료서비스가 어떠한지 평가하는 항목인 '의사서비스'영역에서 77.14점으로 전체 평균인 82.38점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기록해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에 몰두해 왔다. 심평원도 1차 조사결과,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의료진과 환자 간 의사소통, 정보제공 등 대인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차 평가에서는 점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김남희 평가운영실장은 "환자경험평가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의료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소 번거롭더라도 전화조사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소비자와 의료진이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기를 기회로" 국고지원 여론몰이하는 건보공단 2019-05-15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의 해묵은 숙제인 국고지원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 논란을 계기로 삼아 여당을 설득하는 한편, 긴급 해외 출장을 통해 국고지원 명확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적자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국고지원 명확화'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 1778억원 적자는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를 보고한 것이며, 3조 8954억원은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계산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따른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금액까지 ‘부채’(충당부채)로 잡아 재무결산에 반영하다 4조원 가까이 되는 적자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고지원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적자논란이 제기되자 건보공단은 일산병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고지원 명확화 필요성을 여당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청희 급여이사 역시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최대의 목표"라며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법 개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고 여론 조성을 위해 해외 출장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부터 건보공단은 정책적인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곤 했다. 지난해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 직원들이 영국 런던을 직접 방문한 데 이어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지난 4월에 일본까지 방문하는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강청희 급여이사는 해외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 및 빅데이터 신기술 활용사례를 확인차 지난해 9월 에스토니아와 영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해외 선진국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재정 관리와 국고지원 필요성이 커진 시기인 만큼 선진국 사례를 통해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노홍인 건보국장, 일본·대만 해외출장 배경은 2019-05-15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하반기 시범사업 예정인 의원급 방문진료를 앞두고 긴급 해외 출장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국장(사진)과 보험급여과 공무원, 심사평가원 직원 등은 지난 12일 일본과 대만 고령사회 의료시스템 견학을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하반기 실시 예정된 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노홍인 국장 등 출장팀은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중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환자안전팀과 방문의료,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수가 검토를 공표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별도로 동네의원 공모를 통해 하반기 중 노인 대상 방문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과거 왕진의사와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기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복지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진료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여 의료진 진료형태에 따른 방문수가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야전사령관인 노홍인 국장이 보험급여과 진찰료(외래, 입원)와 방문진료 담당 사무관 그리고 심사평가원 수가평가부를 동행한 이유이다. 일본의 외래와 입원 진찰료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의 진찰료가 한국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나 진찰료 대비 방문진료 수가와 방문 횟수 등 한국형 수가 모형 마련이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대만도 고령화에 따른 방문요양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대만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현지 방문진료 서비스와 수가 모형 등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대만의 총액계약제와 이번 출장은 무관하며 복지부는 (총액계약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해외출장 사례 내부 논의와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과 8월 중 의원급 대상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예정에 없던 만관제 4차 공모...새로운 모형 만드나 2019-05-14 12:06:3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지역커뮤니티케어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접목한 모형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미 참여지역을 대상으로 제4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지속 관찰과 관리, 교육상담 등을 위한 3차 공모를 통해 동네의원 2500여곳을 선정, 시행 중인 상태다. 당초 복지부는 예상보다 많은 의원급이 참여하면서 3차 공모를 끝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4차 공모는 한마디로 예정에 없던 일인 셈이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팀에서 만성질환관리를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지역은 경기 부천시와 경남 김행시, 대구 남구,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경기 화성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전남 순천시, 충남 청양군 등 9개 지역이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 관리의 실효성이다. 부천시의 경우, 이미 고당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만성질환관리와 중복되면서 신규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충북 진천군과 충남 청양군은 커뮤니티케어 중 장애인과 정신질환 모형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단정하기 힘들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와 만성질환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모형 도출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부처 내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지자체를 대상으로 4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지역 의원급이 얼마나 참여할지 예측하기 힘드나 기존 공모보다 신청 의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공모 접수와 내부심의를 거쳐 30일 4차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가논란 복강경‧흉강경 1회용 치료재료 인상될 듯 2019-05-14 11:07:4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액수가에 묶여 있는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의료계에서 요양급여비용 증가에 따른 정액수가 인상 요구가 거세짐과 동시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자 제도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14일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료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는 개별 품목 또는 묶음 형태의 정액 비용으로 보상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치료재료 재평가 기전에도 불구하고 정액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최초 도입 이후 정액수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보상방안 및 재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등재방식 변경 시 모의재평가 등 보상 타당성 검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재평가 주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재평가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수술도 보장성강화 조치에 따라 급여화 됐는데 당시 치료재료가 정액수가로 포함됐다"며 "관련 사례처럼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문제가 제기된 점들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단 재정위 수가협상 원칙 원가 아닌 '지표' 강조 2019-05-14 06: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행위 원가보다는 진료비 지표 중심의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특히 보장성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두고서는 공급자단체와 확연히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본격적인 추가재정소요분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운영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운영 소위는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 밴딩으로 불리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한다. 수가협상 자체가 재정운영 소위가 결정한 추가재정소요분을 가지고 각 의약단체가 나눠가지는 형식인 만큼, 재정운영 소위는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재정운영 소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위해 진행된 연구용역 중간결과 자료를 확인하고, 각 유형별 진료비 증가 현황을 분석&8231;논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체 재정운영위와 소위까지 함께 이끌고 있는 서울시립대 최병호 교수(사진)는 의료행위 원가보다는 진료비 증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중심으로 수가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을 시사했다. 즉 지난해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부터 적정수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면서 공급자단체들은 의료행위 '원가' 보존을 외치며 수가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원가가 아닌 지표 중심의 논의를 예고한 것이다. 최병호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처럼 행위 원가를 분석해서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표로 접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과거 수가협상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지만 이번에는 원가보다는 지표에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일부 공급자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착시효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요양기관별 진료실적 상 상급종합병원을 필두로 병원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자 대한병원협회는 이를 착시효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때문으로,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더 나빠졌다는 논리다. 하지만 최 교수는 "현재는 문재인 케어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급여 지출은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다"며 "보장성이 강화되면 일각에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니까 행위 원가 면에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면 급여화가 되면 의료 이용량도 함께 늘어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경험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되면 의료 이용량을 늘림으로써 손해가 나는 부분을 메꾸거나 그 이상으로 가져갔다"며 "병원이 해당 방식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다이내믹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 소위는 16일 수가협상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확인한 후 오는 23일 31일 두 차례 회의를 추가로 갖고 추가재정소요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치매약 정액수가 포함 논란에 복지부 "경증 환자 특성 반영한 것" 2019-05-14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치매 약제 저평가 비용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와 경증 환자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는 13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신경과의사회 등이 주장한 요양병원 치매약제 비용 저평가는 일당정액수가에서 치매약제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다른 약제와 치료재료 등을 감안할 때 환자 처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와 신경과학회(이사장 정진상), 치매학회(이사장 김승현), 노인신경의학회(회장 한일우)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치매약제를 정액수가에 포함시킨 요양병원 수가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4개 의료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병원에서 별도 산정하던 전문의약품 중 치매치료제를 일당정액제에 포함시킨 수가개편안이 통과됐다"면서 "2018년 치매 연간 치매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은 1일 소요비용 1292원에서 2106원이나, 건정심을 통과한 일당정액제에 포함된 금액은 877원에서 1015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중증도 및 중증 치매 환자는 병용 필요성까지 있어 개별 성분 급여대상 환자군 조건을 충족했을 때 두 개 성분까지 병용이 인정되는 데 반해, 일당정액제 포함 금액(877~1015원)은 치매치료제 두개 성분 병용 시 투약 비용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라며 문정부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는 지난 4월 30일 서면 의결된 건정심 자료이다. 복지부가 상정한 건정심 자료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파트 2) 중 경증환자 수가 동결 항목을 '의료경도와 신체기능저하군은 현행 분류군 청구빈도 등을 감안해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다만, 별도 상정하던 치매약제는 분류군별 약제 청구빈도 및 투약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일당정액수가로 포함한다(환자당 877원~1015원). 또한 2007년 이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별도 산정하던 신의료기술도 일당정액수가로 포함한다.(환자당 1원 수순)'고 설명했다. 신경과 단체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일당정액제에 반영한 치매약제 비용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치매약제비를 최대 1015원 반영했다면, 신경과에서 분석한 1일 평균 비용은 최대 2106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의료경도의 경우, 현 약제 및 치료재료 금액 4150원에서 치매약제를 포함해 5170원으로 조정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 복지부는 일당정액수가와 요양병원 의료경도 특성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의료경도 환자군 모두가 치매환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별 수가와 다른 개념인 일당정액수가 특성상 평균치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신경과의사회 입장에서 치매약제만 바라보면 비용이 낮아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약제 및 치료재료 금액은 치매약제 뿐 아니라 다른 약제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경과의사회 등의 논리라면 치매약제와 다른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요양병원 수가는 지금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위별수가와 일당정액수가 특성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중증도에 따른 수가조정안을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들 연차 쌓일수록 강도도 쌓인다...3년차 절반은 이직 2019-05-13 12:28:49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간호사들의 업무는 점차 늘어나고 과부화가 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일하기보단 사직하는 간호사를 더 부러워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이 해묵은 문제인 간호사의 노동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제48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13일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8231;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8231;윤소하 의원(정의당),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2만2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실태조사결과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간호사 근무연수가 길수록 업무만족도가 낮고, 이직의향이 79.5%로 타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고형면 연구교수는 "간호사 업무만족도는 1년차에서 26.8%가 불만족, 3년차는 44.9%가 불만족으로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업무만족도가 낮아 장기근속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며 "이직의향도 높게 나타나고 그에 대한 이유로 80.2%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를 꼽았다"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에서는 간호사의 시간외 근무의 불인정이 만연화 된 상황에 대한 지적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의 시간 외 근무는 전체 의 40.4%가 30~60분, 6.1%가 2~3시간이라고 응답해 전체의 절반가량이 연장근무가 잦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56.7%가 연장근무의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 중 11.5%만이 연장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43.7%에 달해 대부분 시간 외 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고 연구교수의 분석이다. 고 연구교수는 "간호인력은 육체&8231;정신&8231;감정&8231;조직노동을 병행해야 하지만 틈틈이 발생하는 감정노동 이 노동의 연속성과 완수를 방해하고 있다"며 "병원 노동현장의 특성 및 한계가 보다 개방적으로 공개될 창구의 제도화과 필요하고 간호인력 또한 자신의 겪은 불균등성 시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병동 내 간호사 배치수준의 강화와 장기적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의료법에 최소 수준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법 준수 여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대책 중 근무환경개선 부분은 직접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에 머무는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회장은 "결국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수가 기준 일치, 적정한 가감산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 방식보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요구했다. "병원 자구책은 한계 명확해…정부 대책 마련 필요" 한편, 병원계는 이러한 간호사 노동환경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병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병원장으로서도 간호사들이 사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며 "간호사들의 정신적 피폐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신규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한편으론 사회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정책부위원장은 "일&8231;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은 환자가 있을 것을 예측, 토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이나 휴가에 대한 남은 인력의 부담과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여유분의 TO를 위해서는 수가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 "현장 문제 공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해결책 될 듯"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당장의 문제에도 귀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손 과장은 "현재의 문제는 간호만이 아니라 의사, 환자와 국민의 비용부담의 문제까지 연결돼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10월부터 시행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을 손보고 있고, 의료인력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가 고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대제 근무도 연구용역이 완료됐고, 2020년까지 정원부분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쉽지 않은 정책들이지만 간호법과 함께 간호정책 TFT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