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항목은 계속 느는데 의협은 여전히 보이콧 2021-09-30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개원가 반대 속에서 시작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당초 예고했던 폐렴, 신장 질환으로까지 확대한다. 제도가 확대 움직임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 보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10월부터 만성신장(콩팥)병과 급성 폐렴 입원에 대해 분석심사를 실시한다고 29일 공지했다. 분석심사는 청구 건 단위 비용 효과성 관점에서 '주제' 단위, 의학적 타당성 관점으로 전환해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9년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로 실시했던 분석심사 항목이 2년여 만에 추가된 것. 만성신장병&8231;지역사회획득폐렴 분석심사 지표는? 만성신장(콩팥)병은 외래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만성신장병 3~5기 환자가 대상이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신이식는 제외한다. 분석지표는 ▲방문지속 환자 비율 ▲신장기능 검사 시행률 ▲빈혈검사 시행률 ▲혈청 전해질검사 시행률 ▲ARB 또는 ACEi 처방률 ▲환자보정 진료비 등 6개 항목이다. 모니터링 지표 6개 항목을 더하면 총 12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 요단백 검사 결과, 혈청 포타슘 검사 결과도 수집 대상이다. 폐렴은 지역사회획득폐렴 입원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지역사회획득폐렴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이내 진단된 폐렴을 말한다. 주상병이 폐렴(J12~J18)이거나 주상병이 호흡기 상병이면서 제1부상병이 폐렴인 입원명세서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분석지표는 성인과 소아로 나눠서 설정됐다. 성인 환자에 대한 분석지표는 ▲산소포화도 검사 시행률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등이다. 소아 환자 분석지표는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3세대 세파로스포린(cephalosporin) 주사제 처방률 등이다. 폐렴 중증도 지표점수 기재율, 환자보정 진료비와 입원일수, 진료비 변동 추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흉부CT 시행률도 분석지표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폐렴 중증도 판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병용권고 비경구 항생제 단독처방률, 환자보정 퇴원후 14일 이내 재입원비, 환자보정 입원 30일 이내 사망비, 폐렴 상병 점유율 등은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왔다.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혈액투석은 만성질환인데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용 지출이 큰 편이라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분석심사 대상이 되는 신장질환자는 모수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폐렴은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다 노인 환자가 늘고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폐렴 적정성 평가와 통합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개원가, 제도 참여 목소리 이어져 "현실 반영토록 의견 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 제도 자체를 반대하며 관련 위원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제도 참여를 '보이콧' 했지만 심평원은 항목 추가를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심평원은 새롭게 추가되는 신장과 폐렴에 대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도 조만간 꾸릴 예정이다. 그렇다보니 개원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제도 논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한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협 대의원회 논의 안건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다. 자체 워크숍을 통해 분석심사 관련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안도 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는 내과 개원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내과의사회 임원은 "다음 달 중순 의협 임원진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 각 진료과 의사회장이 모여 분석심사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분석심사는 이미 가고 있는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학회와 의사회가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임원 역시 "분석심사 대상 확대는 인지하고 있지만 분석심사 반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라 의협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지역간 의료격차 고착화…응급실 사망률 '대구' 최대 2021-09-29 16:55:1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매년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점을 지적되지만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세종 등은 36명 수준으로 낮은 반면 강원, 충북, 전북 등은 46명 수준으로 약 10명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말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인구 10만명 당)2016년 42.21명에서 2017년 38.48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45.15명으로 급증하더니 2019년 43.28명으로 3년전 대비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지역 내 의료가 후퇴한 셈이다. 특히 5분위 지역격차 비율(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치료가능 사망률을 10만명 당 30.7명으로, 5분위 격차비를 1.27배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도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서울과 부산이 지난 2015년~2019년 기준 각각 0.86, 0.90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을 뿐 이외 대부분은 '보통' 수준에 그쳤다. 또 경남, 제주는 '열악' 평가를 받았으며 대구, 충북, 경북은 각각 1.14, 1.15, 1.11 평가를 받으면서 '매우 열악'하다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지역간 격차를 보여줬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란,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율로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의 경우 1 초과의 값을 보인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현황 또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기준 서울은 1.3%, 인천 1.2%, 경기 1.1%로 낮은 반면 부산과 대구는 각각 2.0% 2.4%로 벌어졌다.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이 필수적인 뇌혈관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 당)도 서울, 경기 등은 가각 33.6명, 34.6명에 그쳤지만 전남은 71.2명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아 격차를 보여줬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임에도 여전히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2021-09-29 16:19:4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단장: 이강호)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8228;치료제&8228;원부자재 개발 기업 대상 지원 설명회를 9월 29일(수) 오후 3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세부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과제에 응모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 설명회에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백신, 치료제, 원부자재를 개발하는 약 130여 개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등 바이오 제약 연구기관 약 35곳, 관련 협회 등 5곳이 참석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6개 부처 총 21개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각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 부처별 지원사업 소개(6개 부처 21개 사업) ▲ mRNA백신 특허 분석보고서 공유 ▲ 백신 관련 우선심사 제도 등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서 코로나19 mRNA 백신(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 관련 &8710;주요 mRNA 백신제품에 사용된 기술 특정 &8710;공정별 핵심특허 선정 &8710;특허분쟁·라이선스 현황 &8710;특허의 국내 진입 여부 등 특허 분석 내용을 설명했다. 특허·영업비밀 조합 등 최적 기술보호 전략 및 코로나19 백신 신기술 관련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도 안내해 기업이 더 신속히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기업과 연구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다각적 지원체계를 가동해 범정부적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백신 개발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로를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상확보 행정명령 후속조치? 손실보상 기준 상향조정 2021-09-29 12:12: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치료 병상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감행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병상확보 이탈을 막기위한 정부의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와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를 적용, 인상키로 했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 또한 이전에는 인건비 100%를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인건비 공제는 파견 인건비를 전액공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일 비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에 해당 병원의 소개, 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서도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키로 했다.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또한 복지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9월 30일(목)에 총 2,6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원(3.2%) 규모다. 복지부는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8.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개선급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손실보상심의위원에서 치료의료기관은 인력 파견기간 이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자체 채용에 대한 노력,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암·유방암 등 의원급 837곳 '최우수 검진기관' 선정 2021-09-29 12:00: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837곳이 최우수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의원급은 다음 주기 평가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최우수기관으로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3주기 병원급 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평가대상은 의원급 2만 136개소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1그룹 연 검진인원 300명 이상, 2그룹 300명 미만)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 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이다. 평가 결과, 2주기(2016년 12월~2017년 12월)와 비교할 때 평균 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은 다소 낮아졌다. 전체 검진기관 평균 점수는 87.9점에서 86.7점이며, 영유아와 구강 및 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을, 일반과 위, 대장, 간, 유방암 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중 자궁경부암 '우수 등급' 비율은 전주기 대비 20%p 이상 상승했으며, 일반과 영유아, 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했다. 검진기관의 교육 이수율은 97.1%로 자궁경부암 검진이 98.7%로 가장 높고, 유방암 검진이 88.4%라 가장 낮았다. 유방암 검진기관은 외부기관 판독 의뢰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우수 검진기관은 검진 유형별 우수기관 둥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 유형 평가분야가 '우수 등급'인 기관으로 선정했다. 일반검진 314개소, 위암 291개소, 대장암 188개소, 간암 254개소, 유방암 92개소, 자궁경부암 265개소 등 총 837개소 의원급이 최우수 검진기관으로 평가됐다. 참고로 지난해 2월 발표된 병원급 최우수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99개소, 위암 89개소, 대장암 89개소, 간암 89개소, 유방암 86개소, 자궁경부암 72개소 등 총 319개소이다. 복지부는 최우수 검진기관에 대해 다음 주기 평가 면제 및 최우수기관 표기 홍보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미흡 등급 기관은 교육과 전문가 자문, 수시 방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검진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암 검진평가 미흡 기관은 위암 237개소, 대장암 263개소, 간암 436개소, 유방암 65개소, 자궁경부암 19개소 등이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3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검진기관 질 개선 노력을 유도해 국가건강검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선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수가·대상·횟수 현실화 2021-09-29 12:00:1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상담료 수가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은 질환별 검진바우처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무료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 2차 시범사업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기존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정도가 심각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1:1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방문서비스도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했다. 특히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분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했다. 신설된 방문진료료Ⅰ은 12만700원이며 기존에 있던 방문진료료Ⅱ는 8만3,970원, 방문간호료 7만4690원이다. 상담 시간별로 세분화된 교육상담료 수가는 종별 상관없이 10분~20분미만 1만3680원, 20분~30분미만 2만4,080원, 30분이상 3만4,480원으로 산정됐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0월부터 코로나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적용 2021-09-29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시범적용한다. 지난 1년 8개월째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인력의 업무과부하가 극심하다는 의료현장의 호소에 따른 조치로 앞서 실시한 노·정협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복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노정협의에서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한 이후 9월 8일, 164일에 거쳐 28일 3번째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복지부가 정리한 간호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기준에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월부터는 의료현장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시범적용하면서 큰 혼란이 없는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 노동계·간호계·병원계가 참여하는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다.
70대 환자 8개월간 6차례 어깨 수술한 병원 결국 손해배상 2021-09-29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오른쪽 어깨 관절 수술 후 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의 사망. 의료진은 항생제 아나필락시스라고 보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 환자는 2개월 동안 4번의 수술을 받았고, 네 번째 수술 6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아 1주일 만에 두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의 쇼크 상황에서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지만 수술 횟수가 너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과 유족은 합의금 3000만원으로 의료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의료사고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0대 환자는 오른쪽 어깨 관절 인공관절수술(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을 받은 적 있다. 수술 후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이 환자는 오른쪽 어깨 통증 등으로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조직 생검을 한 후 인공관절 주위 감염으로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오른쪽 어깨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하며 항생제 반코마이신(vancomycin) 투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수술 후 반코마이신 과민반응이 나타나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퇴원했다. 이 환자는 어깨 탈구 발생으로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된다. 약 2개월 동안 오른쪽 어깨관절 수술만 세 번을 더 받았는데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2차례, 폐쇄적 정복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수술 6개월 후 오른쪽 어깨 탈구가 또 발생했고 입원 일주일 만에 폐쇄적 정복술, 절개 및 배액술과 인공관절제거 및 골시멘트(PROSTALAC) 삽입술 등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항생제 나프실린(nafcillin) 투여를 시작했다. 이후 환자에게는 가슴 및 얼굴 발진, 오심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항생제를 세파졸린(cefazolin), 테이코플라닌(teicoplanin) 순서로 바꿨다. 그럼에도 환자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테이코플라닌으로 변경했지만 입안 통증과 딸꾹질이 생기고 오한, 떨림, 호흡곤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진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를 의심하고 치료를 했지만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어깨 관절을 여러 번 수술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았고 항생제 과민 반응 체크가 부족해 항생제 오류로 인한 쇼크가 생겼는데도 응급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병원 측은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를 하지 않는 테이코플라닌 외에는 피부반응 검사를 했다"라며 "환자 병세 악화는 비특이적이고 이례적으로 급속히 진행됐으며 적절하게 최선의 의료를 다했다"라고 반박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유족 측은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의료중재원의 개입으로 양 측은 3000만원에 합의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 사망 원인은 아나필락시스나 패혈증 쇼크 중 하나로 보인다"라며 "쇼크가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이 안됐다는 점은 패혈증 쇼크를 시사하지만 사망 전 밤에 발생한 오한, 떨림, 호흡곤란 같은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의료진의 응급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2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재수술하고 6개월을 건너 1주일 만에 다시 2번의 수술을 했다"라며 "수술의 적절성을 떠나 일반인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했다.
정경희 의원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문 정부 코드인사" 2021-09-28 18:50: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임명이 문정부의 나눠주기 식 코드 인사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교육위원회)은 28일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과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정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장 출신 의미) 의혹 인사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9월 27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 26곳 중 11곳 기관장이 캠코더 의혹 인사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서울대, 한국장학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문제도 지적했다. 강원대병원 송세언 상임감사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업한 출판사 돌베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50세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충남대병원 정현태 상임감사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전 유세단장을 맡았다. 이외에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이 상임감사 역시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은 정치인의 논공행상 자리가 아니라 참신하고 역량 있는 교육계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상임감사 선발은 연고로 밀어주거나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자리가 아니다. 전문성과 경영, 감사 능력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추진한다 2021-09-28 18:31:3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매년 상승하는 자살률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는 정신건강서비스 동네의원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함으로써 위험군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복지부의 보고안에 따르면 의사 면담 결과 우울, 자살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환자 또는 선별도구 활용 검사결과 중간 이상의 우울군인 경우 연계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의뢰를 권고하도록 했다.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과적 심층평가를 통해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례관리, 이용확인서 작성후 동네의원으로 회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즉, 동네의원에서 의뢰서를 발행하면 환자는 4주이내로 정신의료기관 및 센터로 이동해 의뢰서를 제출하고 동네의원은 실제로 환자가 방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동네의원은 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센터로 의뢰한 이후에 제대로 연계가 됐는지 환자에게 문자로 독려하고 방문 기관에는 내원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한다. 다시말해 동네의원 개원의는 진료 중 대상자를 선별, 참여 동의를 구득하고 의뢰서를 발행하며 간호사는 비대면으로 전화 및 문자를 통해 환자를 관리하고 이용사실을 확인하는 등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동네의원이 위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행위료를 산정했다. 정신건강위험군 선별을 위한 의사면담와 척도 활용 평가시행 관련 상담료(수가)는 각각 1만2800원, 4,930원을 적용하며 치료연계관리료는 1만4520원을 산정했다. 상담료는 본래의 방문 목적 이외 소요되는 면담에 대한 의사의 인건비를 반영한 것. 치료연계관리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 연계 필요성 설명을 통해 동의 구득 및 의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수가산정은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는 동일대상자가 동일기관에 내원한 경우 각각 최대 연 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사업 추진에 최소 1억7천만원~최대 14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면담만 진행한 경우에는 선별상담료 중 상담료 1만2800원+치료연계관리료 1만4,520원+환자내원시 별도산정 1만4410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면담과 평가, 의뢰, 환자 내원을 관리하는 경우 선별상담료 2회 1만7730원+치료연계관리료 2회 1만4,520원+환자내원시 별도산정 1만4,410원으로 최대 예산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면담지, 평가지, 동의서, 의뢰서, 환자관리지, 이용확인서 등 수가청구시 해당 서류 첨부를 의무화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위험군 발굴 및 치료·사례관리 연계 등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위험군 대상 정신과적 조기개입을 통한 시범지역 내 자살률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10월중 시범사업 설명회 및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말까지 시범사업 운영지침서를 개발, 대상기관 교육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자가투여 주사제 수가 개선…약국 580원→5200원 인상 2021-09-28 17:46:2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인슐린 및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자가주사제를 단독 시행하는 경우 약국의 조제료 등 수가를 기존 580원에서 5200원으로 대폭 개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기존 1만1980원에서 1만255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선안에 따르면 당뇨병용제(인슐리),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수가제 단독 투여시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개선했다. 다만, 단독 투약시에만 조제료를 인정하고 동시투약시(당뇨 경구약+인슐린)에는 주사제 조제료는 산정할 수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불인정했던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70원을 반영하면서 수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더 파격적인 것은 약국. 현재까지는 의약품관리료 580원만 인정해왔지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5200원으로 수가가 인상됐다. 앞서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주사제는 예외의약품으로 규정하면서 주사제에 대한 처방, 조제료를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수년째 주사제 수가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최근 자가주사제 허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용이 담보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는 냉장, 차광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 유통기한이 짧아 병의원 및 약국의 재고관리 및 반품 어려움이 있어 적정온도를 유지 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 복지부는 주사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최소 17억6000만원~최대 37억7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는 의과는 최소 9억3000만원~29억3000만원, 약국은 최소 8억3000만원~최대 8억4000만원 수준의 재정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봤다. 복지부 측은 "적정수가 보상으로 원내 처방 및 조제(의과), 조제(약국) 요양기관 증가로 지역편차 감소 및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약국에 주사제에 대한 처방, 조제료가 삭제된 이후 고가 주사제가 상당수 도입됨과 동시에 오남용 우려가 적은 자가투여주사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등 비용 손실 보전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0월 관련 고시 행정예고 및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수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2월까지 자가투여주사제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이상 경향이 발생할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심평원,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 추가 위촉 2021-09-28 17:02:5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렴문화 확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실현을 위해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김영일 유한노무법인 노무사 ▲윤인석 서울성모병원 고문 ▲이현지 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 ▲최문석 태영회계법인 이사다. 기존 청렴시민감사관인 ▲우순자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 ▲김선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1년 동안 심평원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발굴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규 감사관 위촉식과 더불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심평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심평원 조신 상임감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조언과 제언을 청취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공정&8228;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평원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직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지원 과장을 초빙해 전 직원 대상 대면 교육 및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심장초음파 급여화 한달째 제자리 맴도는 '행위주체' 논의 2021-09-28 17:00:5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9월 1일, 심장 초음파 급여화 적용이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행위주체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심장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를 보고 했다. 결과부터 정리하면 복지부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행위주체 논의를 급여화 한달째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결론 짓지 못했다. 올해 말까지 각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청구 관련한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에 대해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9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를 통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은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에 한해 의사의 1:1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병협과 간협은 간호사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도 제각각 입장을 보였다. 심초음파학회는 간호사를 보조인력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내과의사회는 의협과 같은 입장. 또한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직역단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8월 6일과 11일 서울아산병원과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까지 수렴에 나서면서 결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 방문 결과 심초음파 검사에서 간호사를 배제할 경우 대형병원의 심초음파 검사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1인당 검사시간이 20~40분 소요됨에 따라 의사 혼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에서도 일선 의료진들으 조영제 등 약물투여가 많은 특수심초음파 전문병원인 만큼 간호사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각계 입장과 의료현장 의견까지 수렴했지만 결론은 짓지 못한 채 9월 건정심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친 셈이다. 복지부 측은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보발협 분과협의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뚜껑열린 동네의원 비급여 비용...백신 최대 5배 차이 2021-09-28 12:00: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선 개원가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다. 도수치료는 아예 비용을 받지 않고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최고 5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의원 다빈도 항목으로 분류되는 예방접종비 중 자궁경부암 백신비는 최저가와 최고가가 5배나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 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 차이를 줄여 의료기관이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상급종합병원 43곳의 비급여 29개 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해마다 공개 기관과 항목을 확대하다가 올해부터는 동네의원까지도 포함시켰다. 비급여 항목도 지난해 564개에서 616개로 늘었다. 제도 시행은 이미 9년째에 돌입했지만 공개 대상 기관이 일선 개원가로 확대되자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상황. 의료기관은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에 걸쳐 비급여 가격 정보를 입력했다. 조사대상 기관 6만8344곳 중 96.1%에 해당하는 6만5696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은 99.6%, 의원급은 95.9%가 비급여 자료를 냈다. 의원급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은 3만2505곳 중 95.2%, 치과의원은 1만7981곳 중 95.3%, 한의원은 1만4054곳 중 98.5%가 최종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은 총 2648곳으로 이 중 의원급만 2631곳이다. 심평원 장인숙 실장은 "비급여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기관이 있고, 보환이 필요한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라며 "전자에 대해서는 29일 가격 정보 공개 이후 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완을 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준 다음 과태료 처분을 하는 쪽을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원급 비급여 다빈도 항목은 '예방접종비' 정부가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의원이더라도 최저와 최고 금액 편차가 컸다. 처음 공개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중 각종 예방접종비가 다빈도 항목으로 분류됐다. 동네의원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일명 HPV 백신) 비용은 평균 18만4079원에 형성돼 있었다. 다만 최저와 최고 금액의 편차가 5배에 달했는데 최저 6만원, 최고 30만원이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GSK 서바릭스 가격이 13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한국MSD 가다실9 가격은 21만1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바릭스 가격을 8만원 받는 의원이 있다면 22만원까지 받는 의원도 있었다. 가다실9 역시 최저가는 11만원이었는데 최고 30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동네의원의 대상포진 백신 가격은 15만6000원 선이었다. 최저금액은 7만원, 최고 23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와 최고가 비용의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평균 가격은 10만원 수준이었지만 아예 도수치료 비용을 받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반면 최고 50만원까지 받는 의원도 있었다. 국민 공개 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병원급과 의원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병원급 평균 금액은 51만~62만원, 의원 평균 금액은 60만원 선이었다. 의원에서 최저금액은 29만9000원, 최고는 110만원으로 3.6배 벌어졌다. 백내장 수술 시 쓰는 조절성인공수정체는 의원 최고금액인 831만2000원으로 병원 최고금액 581만원 보다 높았다. 의원에서 평균 금액은 291만원 수준이었다. 최저 금액은 25만원으로 편차가 33배에 달했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은 26곳에 그쳤다. 의원급은 5만3933곳 중 3622곳(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고 있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숙 실장도 "의원급은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서 비급여 자료도 처음 제출해야 했다"라며 "바쁜 상황에서도 90%가 넘는 기관이 비급여 자료 제출에 참여해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