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인천 강화옹진군 10명 중 6명 '원정진료' 2020-10-19 09:14: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천 강화&8231;옹진군민 10명 중 6명은 경증질환을 치료하는데 큰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8231;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이 19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강화군과 옹진군 거주자들의 군내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이 각각 37.2%, 21.9%에 불과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 증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의원과 보건소(보건지소)보다는 지역 외 진료를 선택하는 군민이 60~70% 되는 셈이다. 강화군민 21만 2475명 가운데 9만 306명(42.5%)은 인천(강화군 제외)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4만 3205명(20.3%)은 서울, 경기, 기타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강화군민 65.8%가 경증질환을 진료받기 위해 인근 인천 서구 검단이나 경기도 김포, 서울 등에 있는 의원을 선택했다. 1차 의료기관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254억 6900만원(인천 175억 3700만원+서울&8231;경기&8231;기타 79억 3200만원)에 달했다. 옹진군은 역외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하다. 옹진군 내 1차 의료기관을 찾은 군민이 1만 1462명(21.9%)인 가운데 2만 6117명(49.8%)은 인천(옹진군 제외)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1만 4842명(28.3%)은 서울, 경기, 기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69억 3100만원(인천 47억 6400만원+서울&8231;경기&8231;기타 21억 6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분만취약 지역으로도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원정진료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강화&8231;옹진 지역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투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공공의료기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허관리 강화 현실화...자격정지 의사 정보공개 추진 2020-10-17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의 의사면허 관리 강화 기조에 부응해 보건당국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의사들의 정보공개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서면답변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 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복지부의 '적극 검토' 답변은 사실상 추진을 의미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최근 5년간 1828건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 그리고 국민 눈 높이게 맞는 면허자격 규제 방안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과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거짓청구, 사무장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면허 취소 기준 강화와 함께 재교부 승인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김원이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과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특성과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에 동의했다. 의사 면허취소 사유와 재교부 심의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 자격관리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단체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재교부가 거부된 산부인과 모 의사의 행정쟁송 관련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관련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보건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의료자원정책과 업무인 의료인 면허관리와 처분을 전담하는 ‘의료인력정책과’를 독립 신설한 상황이다.
질병청, 고령자 독감 무료접종 19일부터 시작 2020-10-16 15:33:4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는 19일부터 고령자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종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를 구분함에 따라 만 70세 이상은 10월 19일(월)부터, 만 62세~69세는 10월 26일(월)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건강상태가 좋을 때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시행 초기 며칠은 가급적 피하고, 사전 예약(가족 등이 비회원신청으로 대리 예약 가능)을 하고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전체 유통량은 2898만 도즈로 전년대비(유통량 2391만 도즈) 507만 도즈가 증가한 규모이다. 15일 기준, 출하 승인 완료된 인플루엔자 백신 총량은 2929만 도즈이며, 수거·회수량 106만 도즈를 제외한 국가 조달 물량 백신은 1218만 도즈이고, 대부분 10월 16일까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백신 유통과 관련 수거 대상 백신은 10월 12일까지 수거가 완료됐고 한국백신사 회수 대상 백신은 10월 16일 기준 회수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대상 백신 물량 부족 현상도 해명했다. 질병관리청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정의료기관이 자체 구매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관별로 백신 보유량과 접종실적이 달라 일부 의료기관은 보유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보건소가 의료기관별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내역과 접종 현황 등을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파악해 예방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만 207개소로 관할 소재지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대상으로 무료접종한 경우, 백신 비용은 제조 도매상이 정부 단가 기준으로 구매 가격을 산정해주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반응 신고는 총 314건(10월 15일 17시 기준)으로 중증이상반응 신고 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76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 경증. 정은경 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면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도 우선 접종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병원 외래·입원 디스크질환 추간판전위 '최다' 2020-10-16 13:17:1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군인들이 디스크와 관절 등으로 군병원 외래와 입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방위)은 국군의무사령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년~2020년 6월) 14개 군병원 외래환자 진료 건수는 609만 5346건이며 입원환자 수는 15만 8766명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외래의 경우, 국군수도병원이 128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양주병원 71만 9천여건, 국군대전병원 64만 9천여건, 국군고양병원 52만여건 순을 보였다.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국군수도병원 4만여명, 국군양주병원 2만여명, 국군대전병원 1만 5천여명, 국군춘천병원 1만 2천여명 등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외래 다빈도 진단명을 보면, 디스크인 추간판전위가 3.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요추의 염좌 2.62%, 무릎 부분 염좌 1.68%, 발목 부분 염좌 1.62%, 요통NOSㆍ요추부 1.55% 순으로 집계됐다. 적응장애도 1.44%로 다빈도 순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입원환자의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폐렴이 5.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간판전위 4.52%, 인대 파열 3.94%,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3.13%, 관절의 기타 불안정 2.04%, 급성편도염 2.03%, 인플루엔자NOS 1.75%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14개 군 병원에 의사 541명(군의관, 군무원), 간호사 848명(간호장교, 간호군무원)이 근무 중이다. 황희 의원은 "군인은 아파도 참도록 강요했던 과거 경직된 군 문화와 달리 최근 군 병원 진료가 보편화되고 접근성이 향상된 점은 긍정적인 변화이나 최첨단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건강"이라면서 "병력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병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감염 발생 부산 북구 모든 요양병원 전수검사 2020-10-16 12:18:3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산 해뜨락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에 따라 부산 북구 지역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산시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집단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북구 전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직원과 환자 등 52명이 첫 감염된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관리 실태와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관리실태 점검 그리고 부산의료원 등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등 방역조치 강화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독감 백신조달 유통과정 개선과 역학조사과 처우개선, 확진자 개인정보 강화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기온이 내려가면 코로나19 생존력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이번 주말과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공직자들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대면진료 보완 목적 2020-10-16 12:00: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의료기관 대상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처방 등 비대면진료의 의원급 중심 제도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진료환경이 병원급에 비해 열악한 의원급을 고려해 의원급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만성질환자와 도서벽지 주민으로 제한하고, 의원급만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병원은 초기에 비해 이용이 감소한데 비해 의원급 활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전화처방 건수는 3월 6만 6715건에서 7월 8만 5015건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병원 2만 3252건에서 7256건, 종합병원 6만 3953건에서 7484건, 상급종합병원 4만 2597건에서 7316건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급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3차 추경에 의원급 5곳 대상 20억원(기관 당 40만원)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정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의사협회와 의원급 비대면진료 안건 논의를 시사했다. 강기윤 의원이 서면 질의한 진찰료 30% 추가 적용한 전화상담관리료 수가 근거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전화상담 난이도와 고려사항을 확인했다"면서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많은 진료시간을 필요로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종합 검토해 전화상담관리료를 기존 진찰료 30% 수준으로 추가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비대면진료 추진계획에 맞춰 해외사례와 의료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비대면진료 수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장비 관리 허술 국감 도마위...18%는 제조연월도 몰라 2020-10-16 11:37:5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장비 일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장비현황을 신고할 때 기재하는 사항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장비의 정보 누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 신고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를 보면 장비번호와 장비명이 기본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심평원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기준 신고된 의료장비는 총 95만 5007대이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평가에 필요한 총 193종 292품목의 의료장비를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제조연월 정보가 누락된 장비는 17만 4926대로 전체의 18.3%에 이른다. 식약처 허가(신고)번호가 누락된 장비도 4만 3110대(4.5%)나 된다. 제조번호 미상장비, 제조회사 미상장비도 각각 14만 5643대, 2만 5650대였다. 장비의 노후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비 추적·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올해 8월 기준 신고된 특수의료장비는 총 7148대(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CT) 2080대,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1730대, 유방촬영용장치(이하 MAMMO) 3338대인데, 이 중 CT 59대, MAMMO 24대는 고유번호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2002년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제정 이전에는 장비종류별 보유대수만 관리했고, 중고장비로 유통 또는 기관 간 양수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업체의 도산 등으로 허가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비의 상세내역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및 생검장비 22종 2만 2072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등록된 의료장비 현황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 간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변경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 그 결과, 폐기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가 신고되면서 전체 장비수가 2만 2072대에서 2만 1343대로 3.3% 감소했다. 또한 제조연도 등 정보가 누락됐던 의료장비에 대한 변경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보 미상장비가 5149대에서 1729대로 66.4% 감소했다. 일제점검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및 생검장비 중 1729대는 장비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곧 일제점검 전까지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장비의 누락 정보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인 의원은 "현재 의료장비의 경우 마땅한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장비 정보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요양기관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장비정보를 줄여야 한다. 또한 최소한 제조연월, 허가번호, 고유번호 등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안내는 의약사 급증...건당 체납액도 300만원 수준 2020-10-16 10:36:2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가 정작 내야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규모는 총 1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 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 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중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김모 의사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한편,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 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일본 뇌염주의보 경기지역 환자 3명 발생 2020-10-16 10:27: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6일 최근 일본뇌염 환자가 경기도에서 확인 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발열 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뇌염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중 2명은 증상 호전된 상태고, 세 번째 환자는 역학조사 중이다. 경기 이천에 거주하는 첫 번째 70대 여성(추정 환자), 두 번째 60대 여성(확진환자)과 세 번째 경기 시흥 거주 50대 남성(추정 환자)이 확인됐다. 이들 모두 모두 9월에 발열 및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국내 여행력이나 거주지 인근 돈사 등 위험요인이 확인됐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 확인검사 등을 실시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매개모기는 일반적으로 4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10월말까지 관찰되고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8월에서 11월에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