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부분 일부 수정...추진 강행 2019-04-30 12:05:5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 쏠림 해소 그리고 간호사 처우개선 이행 등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2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는 첫 성과물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추가 의견수렴과 서면심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안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 등 큰 틀 변화는 없으나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검토 반영해 일부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문제가 가장 많이 수정됐다.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 관리(모니터링)기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니터링과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첫 번째 종합계획에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 대안, 적정수가, 간호사 처우개선, 간호사 PA 해결,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공-사 보험 재조정, 특별사법경찰 추진,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병원과 의원 수가역전 현상 해결 등 사실상 의료생태계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복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등 추진실적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계획 내용과 방향 등을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 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종합계획 내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7단계서 5단계로 축소 2019-04-30 12: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며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일당정액수가가 최대 15%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차감 폭 확대와 입원환자 신고 의무화 그리고 감염관리 인증평가와 불시조사 등 요양병원 관리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일부 위원의 문제 제기로 소위원회를 통해 보완한 내용을 서면심의한 결과이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환자 안전관리 소홀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수가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은 2008년 이후 고수된 일당정액수가의 대대적 변화이다. 기존 7개군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5개군으로 개선했다. 의료최고도(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필요 환자 등)와 고도(심한 욕창과 사지 마비, 화상 환자 등)는 환자 치료 독려를 위해 기존 수가 대비 10~15% 수가를 인상한다. 의료중도(중증도 사지마비, 중증도 욕창, 수술 창상 치료 등)는 수가를 유지하되, 기저귀 없이 이동 보행 훈련 시 탈 기저귀 훈련 수가를 신설한다. 중증 치매 환자와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암환자는 의료중도에 추가했다. 의료경도(경중치매, 전문재활치료 환자 등)의 경우, 치매 진단 후 약제 투여가 이뤄질 경우 약제비를 반영한 수가를 일부 조정했다. 사회적 입원으로 불리는 선택입원군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40%로 상향시켰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료 5%, 361일 입원한 경우 10% 차감 방식을, 271일 구간을 신설해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 차감으로 확대했다. 요양병원 간 환자 주고받기 방지를 위해 입원이력 누적 관리로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 적용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 지급에서 환자 직접 지급으로 변경한다.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앞으로 요양병원은 동일 기관이라도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 지난해 12월 발표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입원환자 신고제를 전제한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서비스 연계한 건강보험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구축 예정인 환자지원시스템(가칭)을 통해 입원 현황을 입력하면, 환자별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현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퇴원지원 표준계획(일명 케어플랜)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노인의료 통합서비스 모델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환자안전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고, 3주기 요양병원 인증(2021년)부터 화재안전과 감염관리, 인권보호 등을 필수항목으로 전환하고, 불시 조사를 도입해 인증 병원 사전,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간 이어진 논의 끝에 요양병원 수가 개편 첫발을 뗐다. 향후 안전하고 질 높은 중장기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과제별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1400여곳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이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가개편에 따른 병원별 득실과 중증환자 중심 입원 패턴 등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혈우병약 이뮤네이트 항체발견 시점에 따라 급여 달라 2019-04-30 12: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항체 발견 시기에 따라 혈우병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 여부를 두고서 삭감 판정이 달라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을 포함한 주요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을 말한다. 진료심사평가위가 공개한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A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항체가 발견됐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투여 예정이나 과거항체가 10BU/ML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심사평가위는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A사례와 유사한 B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마찬가지로 항체가 발견됐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경구 스테로이드와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 투여 예정으로 과거항체가 A사례와 달리 10BU/ML을 초과했다가 최근항체가 10BU/ml 가까이 감소한 상태이며,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였다. 결국 진료심사평가위는 A사례와 달리 B사례는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 "얌체 의료쇼핑 건강보험 한해 260억 지출" 2019-04-30 09:31:4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으로 한해 건강보험 재정 267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여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 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 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 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 3370원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제3기 국민소통단 발대식 2019-04-30 09:21:0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0일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단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소통단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슈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소통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과학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질병 정보를 국민 눈높이로 바꿔 확산하는 공중보건 소통의 가교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3기 국민소통단 공개모집에는 질병 보건문제에 관심이 많고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455명이 지원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 50명이 선발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 소통단 3기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20대부터 70대까지 폭 넓은 연령과 지역에서 선발했고 대학생, 주부, 건강상담사 등 여러 직업군과 베트남에서 귀화한 다문화가정도 참여하는 등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서 모인 국민소통단 3기를 대상으로 2019년 WHO에서 발표한 '10대 글로벌 헬스 위협요인' 중 질병관리본부가 대응하고 있는 주요 추진과제 8개 주제에 대해 정책설명회를 갖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공중보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 눈높이로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국민소통단과 함께해 든든하다"면서 "소통단원들께서 감염병 발생과 만성질환 예방 등 다양한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과 국민 사이에서 정보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수가협상 관전포인트는 '추가재정분' 해석 싸움 2019-04-30 06: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 앞서 첫 포석을 뒀다. 그런데 치중이 된 상태다.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따른 보수적인 접근을 예고해 벌써부터 치료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2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병&8231;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수가협상 계획을 사전에 공개했다. 우선 강청희 급여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의 핵심 열쇠는 새롭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가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재정분을 둘러싼 보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보수적인 해석의 기본 바탕은 올해 초 공개된 건강보험 재정 결과. 실제로 지난 3월 건보공단은 재정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 1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집계돼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 급여이사는 새롭게 구성된 재정운영위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강 급여이사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 심의&8231;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수가협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위에서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하는 밴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운영위는 소위 '밴딩'이라고 일컫는 수가협상 추가재정분을 결정하는 소위원회 구성원을 결정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소위워회에는 재정운영위를 이끄는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필두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본부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정책연구실장,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 정월자 부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교수, 복지부 노홍인 국장,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이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급여이사는 "재정운영위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직 예상할 수 없다"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예상했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지면 제도의 지속성이 달린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에도 밴딩은 재정운영위에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다"며 "재정을 생각해야 한다. 공급자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재정운영위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을 앞둔 일부 공급자단체는 3월 적자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3월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적자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돼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하필 수가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왜 적자결과를 발표하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당연히 가입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보수적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을 선점하기 위해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치과·한의·간호 뭉친 커뮤니티케어 "의사 없어 아쉽다" 2019-04-30 06: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커뮤니티케어에 다양한 공급자 직역이 참여해야 한다는 모델을 제시하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컨소시움까지 꾸리고 한 발 앞서 나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세 단체는 지난 2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컨소시움을 꾸린 상황. 보건의료 단체의 한 축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현재 의협은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케어 대응을 위한 TF를 꾸리고 지역의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만든 상황이다. 커뮤니티케어에 다직종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는 "다직종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데 의협이 토론회에라도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지적했다. 부천시보건소 정해분 소장 역시 의협 불참이 아쉽다고 했다. 부천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정 소장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사가 없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많은 의견을 줬지만 구슬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 꿰매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천시도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자원을 활용한다"라며 "5개 의약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컨소시움 참여 공문에 답조차 없었다" 컨소시움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은 의협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은 "다학제간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컨소시움을 구성했다"라며 "대한의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답장조차 안 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약사회도 컨소시움의 취지에 동의는 하지만 의협이 참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며 "방문 약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다고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컨소시움은) 세 개 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의사와 약사는 물론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더 많은 공급자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모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한 부분은 근력 쇠약 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 중증 장애인 건강관리, 치매 등 인지장애 관리, 7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등으로 압축했다. 이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직역마다 '단독법'이 필요하고 혈액검사 같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도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다양한 학제와 직군이 제도 및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데 모두 얽혀 있어서 독립적으로 뭘 할 수가 없다"라며 "제도 및 정책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혈액검사 같은 처방권을 확대해야 하고 수가 항목 신설 및 수가 수준 개편도 필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두 곳의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더불어 한의사가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한의사는 1인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료과목 제한이 없는 포괄적 케어가 가능하다"라며 "7, 8월쯤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도 한의사가 커뮤니티케어에 최적의 직군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학은 전인적 접근이 특징이다. 환자가 두통을 호소해도 소화가 잘 되는지 대변이 잘 나오는지 본다"라며 "인체 전체를 보는데 특화된 학문이다. 일차의료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노인분야인데 노인의학에서 한의학이 가진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보건의료단체 적극 참여해 성공모델 만들자" 정부가 설정한 4대 원칙은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뒷받침하는 형태 ▲민간협력 ▲다직종연계다. 지자체는 지역의 특색과 참여하는 다양한 인력,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고 복지부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 추진팀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기관 개설 주의로서 60~70년 동안 이어져왔다"라며 "커뮤니티케어가 진전되면 재택 의료라는 커다란 축이 하나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하려다 보니 기존 법, 제도에서도 개선할 사항이 많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케어코디네이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양성할지 등에 대한 연구를 5월부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의 적극 참여도 당부했다. 임 팀장은 "올해 초 보건의료단체를 직접 찾아 선도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많이 참여해야 하고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문과 전문성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라며 "각 직능단체 지회, 분회가 참여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는지 경험을 쌓아보면 법적, 재정적 보상과 함께 공통 양식이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단체를 만날 때마다 정당한 보상체계를 미리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이야기한다"라며 "중앙회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지만 각 지역단위까지로는 전파되지 않은 것 같다.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관심 갖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철호 의원 "김포시 대장암 검진 시범사업 선정" 2019-04-29 14:04:1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은 29일 정부 국가 암 검진사업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으로 김포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현행 암관리법에 따라,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장암 분야의 경우 그 동안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분변잠혈검사는 검사방법 불편, 낮은 검사 신뢰도, 개인검진 대장 내시경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암종 분야의 수검률(33.1%)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참고로 암 수검률(2017년 기준)을 살펴보면, 위암 52.6%, 간암 62.7%, 유방암 57.2%, 자궁경부암 47.2% 등이다.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암검진 수검자 선호도 조사 결과 대장내시경에 대한 선호도(80%)가 기존 분변잠혈검사(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각계에서는 대장암 1차 검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보건당국과 김포시 등을 설득해 주관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으로 김포시를 선정하도록 조치했다. 국립암센터는 사업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29일 공식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만 50세~만 74세 남녀가 해당되며, 개인당 대장내시경 검진비용 16만원과 조직검사 비용 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포시 등 시범사업 추진에는 올해 국가 예산 총 12억 7500만원이 투입되며, 실제 검사는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공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발생 2위, 암사망 3위를 차지하는 중질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종"이라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대도 생리학·병리학·영상학·약리학 배운다 2019-04-29 12: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앞으로 한의대생은 대학에서 한의학을 비롯해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같은 '기초의학'을 반드시 배우게 된다. 한의학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한의학 개념은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고 모두 공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의한교육일원화' 논의를 앞두고 한의학 개념부터 정리하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박경미, 자유한국당 김세연 김한표 의원과 29일 국회도서관에서 '한의학 교육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신상우 원장은 2021년부터 적용될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에 의생명과학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예과 2학년부터 본과 1학년까지 2년 동안 교육 과정에 의생병과학과 기초한의학 교육 비중이 각각 50%씩 돼야 한다는 것. 의생명과학은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조직학, 면역학, 미생물학, 약리학, 임상병리학(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방사선학 포함), 의료통계 등을 포함한다. 신 원장은 "현재 의대의 의생명과학 교육 보다 20% 정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30% 정도 올려서 의생명과학과 기초한의학 교육을 적어도 1대 1의 비율로 할 예정"이라며 "의생명과학에 바탕을 둔 한의학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교육 과정을 희망하는 의대가 있다면 비슷한 구조로 의대에서도 한의학 교육을 시행해 한의학 역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는 지난 3월 한의학교육 개편 논의를 하면서 교육과정 기본 방향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 의학교육인증평가원, 한의학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현재 한의협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 의대 리스트에 재등재를 노리고 있는 상황.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이재동 회장은 "큰 방향은 한의사가 1차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WFME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의대에서 하고 있는 '의생명과학' 교육을 추가해 전인적 관점에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추가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경희대 한의대 인창식 교수는 우리나라 한의학을 근거중심, 과학원리 중심의 전통의학, 서양의학, 통합의학을 합친 형태라고 정의했다. 진단코드도 의학질병코드인 KCD에 한의고유 병증코드 체계를 함께 쓰고 있다고도 했다. 인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진료 의료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학 일반에 대한 지식과 적용, 한의고유 철학과 술기, 경험 내용, 최근 의학교육변화의 추세를 반영하면서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 어려움 토로 "의생명과학 교육할 교수가 없다" 한의대에서 의생명과학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도 교육할 '교수'가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동 회장은 "큰 방향은 나와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며 "한의대에서 기초의학을 교육하려면 많은 의학 교수들의 지원이 필요한데 강의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손사레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5월에 교육부까지 참여한 의한정협의체를 통해 교육 통합 논의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통합 교육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크게 지원해줘야 한다"라며 "한의대만 있는 대학도 지역 거점 의대와 협력해 통합교육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은 한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의 각 분야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과장은 "한의학을 비롯해 의학교육 평가 인증 관련 협의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평가 인증 기관 간 역량제고를 마련해 교육과정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학 교육 인증제도가 다른 분야 보다 시작이 늦었고 정립 단계에 있다"라며 "의학 분야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평가인증 부분을 소통을 통해 표준화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기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네카, 제8회 아태 의료기술평가 연례 학술대회 개최 2019-04-29 11:27: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NECA)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 8회 HTAsiaLink 연례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HTAsiaLink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료기술평가(HTA) 기관의 협력체로 HTA 정보와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설립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폴, 호주 등 17개국 3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연례 학술회의는 의료기술평가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토론의 장으로서 매년 회원국들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NECA는 HTAsiaLink 설립회원으로서 2010년부터 사무국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 연례학술회의 회장국의 임무를 맡아 회원국들의 연구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에 있어 의료기술평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싱가폴과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국가의 의료기술평가 기관 34곳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약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각국의 의료기술평가 적용 사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역 과제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기관 소속 80여명의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발표와 전문가 그룹의 지식공유 차원의 코멘트가 이어져 참여 연구진들의 역량 강화 기회도 제공됐다. 이외에 WHO, INAHTA(국제 의료기술평가 협력체), HTAi(국제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IJTAHC(보건의료기술평가 국제저널) 등 국제기관 관계자도 자리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NECA는 HTAsiaLink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사무국을 맡게 됐으며 앞으로 이사회 운영을 통해 국제 협력연구 운영, 회원국가 및 회원기관 협력관계 구축과 이사회 규정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2020년 HTAsiaLink 연례회의는 인도네시아에서 4월에 개최된다. 이영성 원장은 "HTAsiaLink 연례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의료기술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NECA는 의료기술평가의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