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만 54~74세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실시 2019-07-30 12:02:0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8월부터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 검진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조직 확대한 심평원 '표절연구' 차단 시스템 가동 2019-07-30 06:00:5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에 따른 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른바 정책 연구에 대한 '표절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연구소(연구소장 허윤정) 주도로 하반기부터 기관에서 수행하는 자체연구 및 외부 위탁연구에 대한 표절검사와 함께 외부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하 연구 부서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조직적으로 종전 2실(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형태로 운영되던 연구소를 3실(심사평가연구실, 혁신연구센터, 빅데이터실) 로 확장하는 한편, 분류체계와 상대가치 개발 업무를 새롭게 추가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연구소는 올해 한 해 동안 30개에 가까운 연구를 수행하는 등 기관 내의 역할이 한층 커진 상황. 당장 하반기부터는 환자안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의료공급과 의료이용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플루엔자 A&8231;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급여 적정성 분석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법으로 도입됐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효과&8231;평가'도 심사평가연구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복지부의 의뢰로 진행했던 일부 연구 논문 등에서 표절 논란이 벌어지면서 연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연구 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 따라서 심평원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 정책 연구 질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질 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7월부터는 수행하는 모든 자체연구 및 위탁연구에 대한 표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 중심의 질 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다각적인 연구 과제를 발굴&8231;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반기 종료되는 과제부터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독과 교열을 거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대 모았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또 연기…의료계 '허탈' 2019-07-30 06:00:5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이달 말로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정부는 의원급과 병원급 기능 재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위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문케어 환자쏠림 보완책을 기다려온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한 달 늦춘 8월말로 잠정 결정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해 7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전제한 의료체계 효율화와 의료 과이용 관리 강화를 원칙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집중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7월말에서 8월 중순 또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발표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건 전문가와 의료계 등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발표 연기를 공식화했다.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연기한 배경이 무엇일까. 얼마전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기준 설명회를 8월로 연기한 것과 궤를 함께한다는 분석이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해소에 초점을 두고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 평가기준 내용이 압박책으로 느껴지면서 대형병원들의 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성급한 발표는 의료 공급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잠시 냉각기를 갖고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다시 꺼내 든 카드가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는 감기 등 경증외래 환자 패널티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진료보상 개선 등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얼마 전 당정청 회의에서 선언적 의미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보다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주문했다. 여당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상징적 의미의 의료전달체계보다 국민들과 의료기관 모두가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경증환자 패널티 등도 당정청 회의에서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구태한 방법에 우려감을 표했다. 병원협회 고위 임원은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병원계가 일정부분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개선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수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단편적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케어 안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법이 의료전달체계라는 데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복지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8월 중 문재인 정부의 중폭 개각과 맞물리면서 강원 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과 더불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미션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요양병원 안전관리료 6인실 이하 2022년 적용 2019-07-29 11:42:3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료 등 환자 중심 수가 적용이 2021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에 의해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 수립과 입원기간 동안 낙상과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해야 하며, 6인 이상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커뮤니티케어로 신설된 지역사회 연계료는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가를 산정한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하며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한다. 평가완료 후 환자상태가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 작성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계획에 따라 이뤄질 경우 산정하고,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 연계가 이뤄진 경우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II를 그 외는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I를 산정한다.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또한 환자지원팀(상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6인실 이하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며,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은 2021년 1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입원병동에 근무하나 입원환자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과 일반병상과 특수병상 순환 또는 파견 근무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중환자실과 격리실 및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인력 그리고 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직 간호사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측은 8월 14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등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자율점검 활성화…'촉탁의 진찰료' 정조준 2019-07-29 11:37:0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촉탁의 진찰료 산정을 둘러싼 착오청구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에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나섰다.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실시 중인 자율점검제를 실시한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에 '촉탁의 진찰료(외래관리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대상 요양기관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내 대상으로 실시한 촉탁진료 관련한 방문진료 실시여부, 원외처방전 교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점검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6개월 진료분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요양기관은 14일 이내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이 요구한 제출자료는 수진자별 촉탁진료일자 및 진료기록부, 관리대장, 협약시설 방문일지, 원외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그 밖에 사실을 입장하는 자료 등이다. 다만,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평원 측은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번 촉탁의 진찰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촉탁의 진찰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은 촉탁의가 요양시설 내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원외처방전 교부 시,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초진 및 재진진찰료 전액으로 청구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하반기에는 병&8231;의원을 대상으로 ▲예정된 수술 당일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진찰료 ▲기질성 정신질환에 산정한 개인정신치료 ▲정맥마취&8231;국소(부위) 마취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선정&8231;실시할 예정이다.
소통부재 논란 강원 원격진료 사업모형 재설계 결정 2019-07-29 11:28:21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강원도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격오지의 개념부터 간호사 인력 채용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강원도청 관계자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최우선은 강원도의사회와의 만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방향이 원격모니터링에서 원격진료로 바뀌면서 1차 의료기관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사회와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이 관계자는 "원주와 춘천 등의 격오지에서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할 것"이라며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1차 의료기관 섭외를 제대로 못했다. 갑자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직 강원도의사회 측에 직접 연락을 하지는 못했지만 도지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즉각 의사회와 접촉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원도는 원격진료에 참여할 간호사 채용부터 격오지의 개념까지 모두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복지부와 회의를 한 결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면서도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실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안 된다 싶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잘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오지도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한다. 1차 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거리 1km로 하든지, 직선거리 1km로 하든지 등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간호사 채용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사업내용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했다.
상근위원 모집 절반도 못채워...진료심사평가위 운영 난항 2019-07-29 06: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향후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운영 방향을 정하지도 못한데다 '원주 상근' 근무의 특성상 의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으로 본원과 지원에서 각각 현미경 심사&8231;평가를 담당할 상근심사위원을 채용을 진행했지만 계획된 모집인원 채용에 실패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즉, 심평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중심 심사인력이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전문적 심사물량을 결정하는 일종의 삭감 심판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법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서 상근심사위원으로 근무할 의사 22명의 채용을 진행했지만, 모집인원에 절반도 채우기 못하는 등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상근심사위원 채용은커녕 사직에 따른 충원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상근심사위원 채용은 본원보다는 지원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6명의 최종 면접을 보고 채용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구지원의 경우 기존 상근심사위원이 70세가 넘으면서 퇴직했는데,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 역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의 원주 완전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상근심사위원으로 주2일 근무라고 해도 이를 위해 원주를 이동하는 데는 부담감이 있다. 대학병원에서 현재도 근무하는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눈앞에 닥친 상근심사위원 채용 문제와 더불어 향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방향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말 기관의 원주 완전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근심사위원과 더불어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000명 규모의 ‘비상근심사위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심평원 입장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원의 상근심사위원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부분적인 잔류 등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 비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당초 심사위원의 취지는 보건&8231;의료 분야의 판사 역할로 의료계에서도 인정하는 명망 있는 의사가 논란이 있을법한 심사건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비상근심사위원도 대학병원 교수로 채워졌지만, 최근 현실적인 여건 상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진료활동을 하면서 심사를 위해 원주로 오고가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심사체계 개편 시기와 맞물려 심사실명제 등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꼬리가 몸통 흔드는 암기식 의사국시 가슴 아프다" 2019-07-29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대생들이 의사국가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암기식으로 습득하는 것은 꼬리(의사국시)가 몸통(의대 교육)을 흔드는 것으로 오죽하면 의사국가시험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겠느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66)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가 되기 위한 지식습득보다 의사시험에 집중하는 의과대학과 의대생들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4월 취임한 이윤성 원장은 서울의대(1976년 졸업)를 나와 병리과 전문의 취득 후 경상의대 병리과 전임강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일관된 소신과 철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받은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구성된 의발특위에서 의사인력 질적 관리 분과를 담당하며 평생 자격증인 진료의사 면허 개선과 보수교육 강화 등 의사면허 제도 개선 그리고 의사국시위원장과 의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전의사 양성 기반 구축에 열정을 쏟았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수장 취임 100일째를 맞은 이윤성 원장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의사국시 실시시험 문항 공개에 따른 부정적한 결과를 우려했다. 그는 "수능시험은 공개가 원칙이다, 한 달 정도 수 백 명 교사들이 합숙하며 시험문항을 출제하고, 시험 후 문제가 공개되면 다음해 새로 시작한다. 이 방식이면 문항 공개가 문제 안되나 의사국시의 경우, 출제자를 일주일도 잡아둘 수 없다. 그래서 은행문제 시스템에서 5배수를 선정해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성 원장은 "언제가 의사국시가 상시 시험 시스템으로 가면 매달 다른 시험 문항으로 가야 한다. 다른 시험 문항이라도 난이도와 변별력이 등등해야 한다. 한번 시험보고 공개하면 난이도가 유지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의대생들의 공개 이유는 잘못된 시험문제 이의신청이다. 그러다보면 후배들은 점점 어려워진다, 모퉁이 시험문제를 경험해야 한다"며 시험문항 공개 관련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시원은 2012년부터 의사국시 필기시험 문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실시험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로 주목된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 공개 관련 일각의 오해를 해명했다. 배석한 손성호 경영기획본부장은 "의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취소(2019년 7월 11일) 소송에서 의사 실시시험 CCTV 영상 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불합격 처분 근거 보존을 위해 법원의 제출명령에 응한 것이다. CCTV 촬영 목적은 센터 관리와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일 뿐 실기시험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윤성 원장은 "우리나라 의대 교육이 의사국시를 대비한 교육이 되고 있다. 교육이 몸통이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시험인데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위해, 의과대학은 의사국시를 위한 교육이 되면서 시험문항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실기시험 도입에 일등공신인 그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의사실습 교육을 잘 시키는 교수들의 문제제기다. 예전에는 잘 따라온 의대생들이 이제는 안 따라온다는 것이다. 실기시험센터에서 합격을 위한 테크닉만 한다는 것이다. 실기 체크리스트만 물어보면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실기시험 과정 경험한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윤성 원장은 "의사가 돼서 환자에게 물어보고, 듣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기시험을 도입했다. 일부 의과대학과 의대생들이 체크리스트만 외우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의사국시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시원 단골메뉴 중 하나인 의사국시 높은 응시료 관련 정부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윤성 원장은 "국시원장과 직원들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줘야 한다. 지금은 전체 비용 16%만 복지부가 주고 있다. 나머지는 의사국시 등 응시료를 통해 직원 인건비와 시험문항 출제와 채점 등을 감당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육성하려면 정부가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외국약대 출신자의 약사 예비시험과 실기시험 도입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손성호 본부장은 "외국에서 약대 졸업자들이 우리나라 약대 졸업자와 동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약사 예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사국시 실시시험 요구 관련, 몇 해 전 연구를 했으나 뚜렷한 효과를 담은 결과물이 도출된 사례가 없다. 의사 실기시험 응시료가 68만원으로 실기시험은 고비용이다. 약사에게 도입하려면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약사 단체에서도 실기시험 도입에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시원에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 이윤성 원장은 의료인 국가시험의 오랜 딜레마인 60점 커트라인(합격 기준점)을 임기 중 개선 일순위로 삼았다. 이윤성 원장은 "의사국시를 비롯한 국가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60점 근거가 모호하다. 선진국 사례 등을 검토해 임기 중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일례로, 최고 문항(정답자가 가장 많은)과 최저 문항(정답자가 가장 적은)을 빼는 방안이 있다. 보건의료인 역량수준에 적합한 합격선 설정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 불법 의약품 판매 쌍벌제 법안 발의 2019-07-28 12:08:4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 구매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하는 의약품 쌍벌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정책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 4928건, 2017년 2만 4955건, 2018년 2만 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 7077건이다. 더욱이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