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 아닌 수기장부 통해 부당청구액 계산 타당" 2020-01-02 13:40:21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부당청구액을 계산하면서 전자차트가 아닌 수기장부를 기반으로 했더라도 처분의 근거로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수기 장부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누락될 가능성이 낮다면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부당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원장이 업무의 부당성을 들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장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2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5년 9월 보건복지부가 A원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A원장이 총 974만원여의 금액을 부당청구했다는 것을 적발하고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원장은 이러한 부당청구 내역과 금액이 내부적인 수기장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수기장부의 내용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 내역이 전자차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수기수납장부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신뢰할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이를 기반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의료기관의 체계를 보면 창구 직원이 수기수납대장에 내원한 환자의 성명과 수납 내용을 기재하고 A원장이 여기에 증상과 처치 내용을 기재했다"며 "이후 전자차트에 수납 및 진료내역을 입력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료기관의 경우 1일 내원 환자수가 평균 10명 내외라는 점에서 내원한 환자를 누락할 여지가 없어 보이도 적는 내용도 간단해 창구 직원의 업무가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환자수도 적고 업무도 복잡하지 않은 만큼 수기장부에 누락되거나 첨가될 확률이 극도로 적고 전자차트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만큼 신뢰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기 장부를 보면 생수 1만 2천원 등이 기재되는 등 사실상 금전출납부 역할까지 겸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입금원인 진찰료 내역이 정확하게 기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창구 직원이 업무를 본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업무 숙련도도 매우 높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히 본인부담금 수납여부와 할인여부까지 매우 자세히 적혀 있고 굳이 직원들이 장부에 내원 사실 및 본인부담금 등을 누락할 이유도 없다"며 "따라서 수납대장에 적힌 수진자 명단과 금액이 실제 금액과 일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원장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상급병원 지정 수 확대되나…진료권역 10개→11개 조정 2020-01-02 11:43: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새롭게 지정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이 10개에서 11개 권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노리는 경남권역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지면서 해당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규칙 재정안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기준을 신설하고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변경했다. 그동안 평가기준 옵션이던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으로 정립했다. 병문안객 운영체계와 통제시설 설치 여부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지정기준으로 신설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을 강화했다.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21 이상을,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은 100분의 16 이하에서 100분의 14 이하로 개선했다. 또한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17 이하를 100분의 11 이하로 명시했다. 환자 구성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는 재정을 신청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종전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 변경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항목에서 삭제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진료권역 변경이다. 기존 서울권과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을 11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경남권을 경남동부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그리고 경남서부권(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등으로 구분했다. 그동안 경남권으로 묶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면서 현 42개 상급종합병원이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보인 경남권에서 상급종합병원 신청 병원 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 지정 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한 상대평가 기준 항목에 의료 질 평가 중 교육수련 영역평가 결과(100% 가중치 중 5%)를 신설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측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일부를 신설 개정한다"면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월 11일까지 의견제출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뒷받침, 재정 정밀 모니터링 하겠다" 2020-01-02 09:53:3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묵묵히 각자 맡은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준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 2차 지방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원주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지방이전으로 심사평가원은 전국 최대 규모(약 2500명)의 지방이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흙먼지 날리는 공사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와 이사에 따른 불편함을 묵묵히 참아주신 구성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의 터전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 힘들어 하는 구성원이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우리 모두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지난 해,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중점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0년간 고수해온 심사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대업을 시작하였고, 심사평가전자정부시스템(HIRA시스템) 수출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310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2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직무전문성 향상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 도입 등 인사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한 업무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생산성대상'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 국무총리표창 수상,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최우수상(공공기관 중 1위), 보건복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해킹방어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는 등 2019년은 뿌듯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묵묵하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해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심평원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 2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에 기반한 심사와 평가,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일관성과 표준화,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강화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꾸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어느덧 3년차에 접어 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뒷받침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변화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DUR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와 약화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으로서 우리 심평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임직원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문케어 1조 증액 투입·예방정책 집중 "건강정책실 시급" 2020-01-02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예산으로 움직이는 중앙부처 특성상 보건복지부의 경자년 최대 역점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건강정책실 신설 등 예방적 건강관리 확충으로 압축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보건의료 분야 중점 투자 방향을 국민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등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2020년 예산 82조 5269억원은 전년 대비 13.8% 증가(10조원)한 수치로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2조 7694억원)와 건강보험(10조 1956억원)을 합친 12조 9650억원이다. 복지부 새해 보건의료 정책방향은 예산 항목과 비중을 어떻게 설정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경자년 보건의료 분야 가장 큰 예산 항목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당국의 국고 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원 증액됐다. 이는 2019년 7조 8732억원에서 2020년 8조 9627억원으로 편성되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국고 지원 수치를 기록했다. 현 건강보험법에 정부는 건강보험을 위해 20%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고지원 최대 수치인 20%에는 못 미치나 기존 13%에 불과한 지원 비율을 1조원 증액으로 한 단계 개선시킨 셈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은 복지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 확대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그리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028억원(전년 73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인력 790명에서 1370명으로 확대와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 신설 그리고 A형 간염 발생 고려해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 예방접종(2회) 신규 지원한다. 복지부가 예방적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비용효과성과 함께 '건강정책실' 신설이라는 조직 미션이 내포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4실 체계(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중 보건의료정책실만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와 4차 산업혁명 등 확대, 급변화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감당하기에 인력과 예산 모두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거점병원 기능보강 차원에서 전년대비 130억원 늘어난 1264억원 책정됐으며, 중증 소아환자 대상 단기입원 병동(16병상, 1개소) 설치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에 25억원 신규 편성됐다. 닥터헬기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항목에 206억원(전년 193억원)이 신선 배아 시술 시 비용지원금액 최대 60만원 인상 등 시술종류별 단가 조정, 난임 및 우울증 상담센터 2개소 확대, 임산부와 영아 특화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20개소) 등에 333억원(전년 274억원)을 투입한다. 24시간 가동하는 외상센터의 경우, 의료진 인건비가 398억 8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도 421억 6000만원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감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선정 연차별 지원하던 인건비 지원방식을 의료인력 채용 가능성 등 현장의견을 반영해 적정수준으로 편성했다. 쉽게 말해 그동안 매년 1월~12월로 책정된 인건비를 해당 권역외상센터의 실제 인력채용 시기로 조정되면서 전체 액수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외상센터 의사 235명 기준 당직비를 전년보다 29억 2600만원 증액된 61억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외상센터 의료진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비용을 대폭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을 강화했다.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150억원(신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3억원(신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12.7억원, 제약바이오 핵심 인력 양성 6.4억원을 집행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 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2억원(신규)을 그리고 화장품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소재 국산화와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77.4억원(신규)이 책정됐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에 255억원과 치매 극복 연구개발 3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으며, 노인장애인 보조기 연구개발 사업에 48억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복지부 예산을 총괄하는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사전 간담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 관련 국고지원은 역대 최대인 14%로 여당과 재정당국이 노력한 결과이다. 흡연율 저하로 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보장성 강화 중요성을 감안해 14%를 맞춘 것은 의미가 크다"고 1조원대로 증액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을 추진 중이나 공무원 한명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는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건강정책실을 신설하면 국민들의 건강관리가 좀 더 촘촘해지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정책관은 "복지부는 2020년 전체 중앙부처 중 교육부를 제치고 예산 1위 부처로 등극했다.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 분야 욕구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선진국형 보건복지 재정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1형 소아당뇨 인슐린주입기, 의료급여비 신규 적용 2020-01-01 12:57: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그동안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흰쥐 해 2020년, 보장성 강화 3년차 '문케어' 성패 달렸다 2020-01-01 06:02:4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흰쥐의 해로 불리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보건복지부를 축으로 보건당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문재인 케어'라는 핵심 키워드를 내세워 의료계를 향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게 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매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보장성 강화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을 강조한 것. 여기에 박 장관은 2020년 보건&8231;의료 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며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해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에 대하여 촘촘히 설계하며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시에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도 잘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다짐하며 2020년도에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계속 보장성 강화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정적자' 논란을 올해는 정면 돌파하는 한편,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약속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됐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해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다"며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건보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장성 강화의 한 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년차로 접어드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분석심사로 대표되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따라서 내년에는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심사 실무는 심평원 지원에서, 기준 마련 및 정도관리는 심평원 본원에서 시행토록 업무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료현장의 청구&8231;심사체계 개편이 2020년부터 변화되는 첫 해가 되는 셈이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40년 동안 유지한 건별 심사체계를 벗어나 이제는 의료계에 소신진료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분석심사"라며 "의료계에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심평원대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한다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적 뒷받침"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와 함께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국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힘 모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 "예방중심 건강체계·4차 산업혁명 도래" 강조 2019-12-31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복을 나누는 새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를 표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국정과제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속해서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욱 빠르게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확대하고,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연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해가겠습니다. 셋째, 더욱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한참이 되었지만, 아직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하여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에 대하여 촘촘히 설계하며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자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마련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19-12-31 10:16:5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쥐는 민첩하고, 머리가 똑똑한 동물로, 흰쥐의 해에는 나라가 크게 흥하는 해라고 합니다. 우수 인재들이 모인 보건산업의 모든 분야가 혁신성장의 중심축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을 이끄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국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R&D 지원과 국내 보건산업체 육성, 수출 지원, 창업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흥원은 정부의 바이오 헬스 혁신 전략에 따른 신약&8231;의료기기 기술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병원 혁신 거점화 등 R&D 투자금액 확대 등 바이오 헬스 생태계 조성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프라 강화 등 보건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전개하였습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입주 공간, 컨설팅, IR 투자설명회 등 전주기에 이르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이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임상의사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등을 통해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AI신약개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바라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를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의 일자리 대상'과 '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 대상'(IMTJ 주관,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한 것을 비롯, ‘나눔의료’ 등 공유가치창출에 앞장선 기관에 주어지는 CSV 포터상(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혁신대상,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등 국내외에서 고루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 지원활동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외화장품 홍보판매장 사업으로 중소업체의 글로벌 화장품 시장 진출에도 기여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보건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흥원은 2020년에도 보건산업의 질적&8231;양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ICT 융합, 정밀의료, 미래 병원 청사진 등을 제시하기 위해 외부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8228;반영한 정책기획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력개발실 신설과 부서장 이상 순환보직제 등을 통해 부서간 협업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산업체 지원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 R&D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4,100억원으로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이를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해 감염병, 치매,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의료비 절감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R&D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과 산업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 목적의 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뢰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출주력 및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약개발 R&D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약바이오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현장형, 실무형 중심의 교육 시범사업인 한국형 NIBRT(바이오 전문인력양성기관,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지식 및 경험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및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병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제약, 의료기기 제품과 함께하는 패키지 진출을 통해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신남방&8228;신북방 외교 방향과 관련, 대규모 한류 행사와 연계한 의료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외국 의료인 연수사업을 대상 국가를 확대해 선진 의료기술 전파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0년 5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국산의료기기 시장 진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공하기 위해 신남방 등 신흥 유망국가에 팝업부스, 화장품 홍보 판매장, 시장개척단 고도화 등 한국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한 국내에 K-뷰티 홍보관 상설운영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덕철
"건강보험 재정 적자 왜곡시선, 정확히 설명하자" 2019-12-31 10:04:5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올 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요즘처럼 재정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굳건한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임이후 우리 조직을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 및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하며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보, 승진 등으로 인한 인사 갈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기 때문에 3~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인사원칙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운영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3~5년 후의 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인력증원과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임직원은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가입자인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공급자는 합리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하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018년 본격화되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하여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만큼 더 발전된 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정부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직원 여러분, 지사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기본 단위조직이자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소통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한 업무처리와 함께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사가 지역에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각종 토론회, CoP 등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변화와 함께 전략적 사고로 위기대응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직원 여러분이므로 한분 한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층 성장한 우리 공단과 직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해는 국고지원금 확보, 임금피크제 개선, 성과급 배분 등에 노동조합의 큰 활약이 있었고, 또한 임단협이 원만히 진행되어 89.7%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이식·연명의료 거부한 뒤 병원에 소송 "무리한 주장" 2019-12-31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거부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유일한 치료방법을 제시했고 스스로 중환자실을 벗어나 완화치료를 원했다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결론이다. 울산지방법원은 황달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전원 끝에 결국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7년 9월 환자A씨가 황달증상과 설사 등의 이유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병원 의료진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정,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하고 의식이 지나치게 저하된 만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했다. 이후 환자는 인근의 C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지만 불과 몇일 뒤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그 유가족들이 추가 검사없이 병명을 판단했고 치료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 방치했다며 B병원과 C병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처치 등을 살펴봤을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물을만한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기 15년전부터 매일 소주 1명을 마시는 알콜 중독 상태였으며 이미 병원에 내원할 당시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었다"며 "또한 C병원에서는 혈액검사와 단백면역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고 대증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당시 환자가 알콜 중독 상태를 오랫동안 이어왔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손 쓰기 힘든 만큼 상황이 악화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법 등을 거부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사실상 유일한 방법을 유가족들이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환자가 전격성 간정 부전에 이른 상태였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며 "이에 따라 의료진이 간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지했지만 환자의 누나가 수술을 강력히 거부했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의료진은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을 재차 설명했으나 그 누나가 심폐소생 등의 연명의료거부서에 동의하면서 중환자실에서 1인용 병실로 이동해 완화 치료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