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요양병원 야외·차단막 설치시 면회 허용 검토 2020-05-15 12:30: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차단막 설치 등 비접촉적 제한된 면회 허용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의 면허 허용 요청을 고려해 비접촉적 제한된 면회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고위험 집단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 확대했다. 지난 13일부터 요양병원 등 신규 입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검사 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요양시설(요양원) 입소자는 검사결과를 확인 후 시설에 입소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 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검사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선별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48곳으로 이중 군 지역은 19곳이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면회지침도 마련한다. 환기가 잘 되는 야외 등 별도 공간과 플라스틱 및 비닐 등의 투명 차단막 설치 면회를 검토중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해 고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14일 현재, 전국 9932개소 클럽과 감성주점 등 합동점검 결과 7502개소가 영업 중지 중 임을 확인했고, 이격 거리 위반 22건과 마스크 미착용 25건 등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이태원 클럽 등 감염 발생지역을 방문한 국민께서는 검사와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피해가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원격의료 법안 논의 희망…국민 안전 최우선" 2020-05-15 12:30: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법안의 국회 논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중앙재난안전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긍정적 측면과 함께 우려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21대 국회 여당 당선인 특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면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청와대의 원격의료 의지와 의료계 반발 등 복지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은 의료인과 기저질환 환자 보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복지부 입장에서 말씀 드린다면,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 등) 명칭이 여러 가지이나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이 국회 제출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의료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면서 의료이용에 있어 의료 사각지대와 현 의료체계 효율성,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코로나19 극복 방안 헬스케어 포럼 개최 2020-05-15 11:49: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 주제로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 산&8231;학&8231;연&8231;병 합동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8231;기기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8231;방역물품기기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 주기 연구개발 지원, 인허가&8231;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그동안 논의해온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8231;백신개발 등 대응 방안 마련을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개회사 등을 시작으로 기조강연(국내&8231;외 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개발 동향), 주제발표(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개발 및 방역물품&8231;기기수급 국산화를 위한 추진방안)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범정부 실무추진단에서 분과별로 마련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 등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전 세계가 합심하듯이, 국내의 부족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협업하는 연구개발 수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넘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8231;기기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완성해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지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및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 여성 첫 국회 부의장 도전장 2020-05-15 10:51: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약사 출신 4선인 여당 김상희 의원이 여성 첫 국회 부의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시병, 보건복지위)은 15일 제21대 국회 부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여성 리더십으로 국회 개혁과 협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 의장단이 보여준 제한적 리더십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국회를 이끌 수 없다"면서 "정쟁에 밀려 민생문제가 뒷전이 되는 국회, 무의미한 관행에 의존하는 국회는 더 이상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단에 최초 여성 의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전 의장단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 리더십으로 여야 소통과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을 맡아 여러 부처를 조율하고 국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았던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국회 의장단에 여성 대표는 없었다. 여성 부의장 등장은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에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본-고혈압학회, 5월 혈압 측정 캠페인 추진 2020-05-15 10:16:5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세계고혈압의 날(5월17일)을 맞아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5월은 혈압 측정의 달'(MMM, May Measurement Month)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혈압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강조하고자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를 주제로 진행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혈압 측정 이벤트 운영 등 기존 현장 캠페인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편욱범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조명찬 MMM 위원장이 고혈압관리를 위한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응원영상을 촬영하여,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SNS 등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SNS를 통하여 혈압 측정사진 인증 릴레이를 시행하고, 올해의 주제인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에 관한 유튜브 공모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 중 하나이며,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6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에서 고혈압 인지율이 낮고 질환 관리가 가장 저조한 실정이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규칙적인 치료&8228;관리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수치 확인을 통하여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9대 생활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17곳 운영 종료 "시설 내 감염 전무" 2020-05-14 11:47: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가 안성 생활치료센터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운영이 종료됐다.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확진환자 3047명 중 시설 내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새로운 유형의 방역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16개소는 4월 30일자로 운영을 종료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자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증환자를 시설로 격리해 치료하는 방역체계로 우리나라가 세계 첫 도입했다.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16개소에 총 3047명 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됐으며, 의료진 720명을 포함한 총 1419명이 근무했다. 시설 내 감염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외 입국 환자를 위핸 추가 설치 운영 중인 경기국제1·2센터 중 2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경기국제1(안성) 생활치료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는 3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58명 환자가 완치되어 퇴소했으며, 현재 입소자 42명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으로 전원을 완료했다. 이중 주소지 이송이 어려운 제주 지역 환자 2명은 경기국제1 센터로 이송했다. 중대본은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안산시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그리고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환자 이송에 도움을 준 소방청과 지자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가톨릭 대구대교구, 기업은행과 대구은행, 농협, 경북대와 서울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에 협조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시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설과 협력병원을 사전에 지정해 즉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지 기준과 시설과 인력, 환자관리 방법 등 표준화한 모형을 마련해 보급하고, 지자체별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해 생활치료센터가 K-방역 모델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14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는 서울과 경기, 인천,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 총 131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날(13일) 약 1만 5000여건의 검사가 시행됐으며, 이태원 클럽 관련 현재까지 3만 5000여건의 검사가 시행됐다.
응급상황서 보고만 듣고 처치...환자 사망했지만 의사 '무죄' 2020-05-14 11:24:3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록도 보지 않고 응급조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죄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K교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 K교수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에 대해 전공의의 구두 보고만 받고 응급조치에 나섰다.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그 사이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윤상갑상막절개술(기도폐쇄를 막기 위해 목 주위를 직접 절개해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시술)을 실시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를 시작한지 약 13분 안에 윤상갑상막절개술을 해 환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했다. 유족 측은 윤상갑상막절개술이 시행될 때까지 환자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사망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진료차트와 엑스레이 판독만 했다면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급성 후두개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구두 보고에만 의존한 채 진료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환자를 진료했던 전공의와 K교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소송에 휘말렸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K교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황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K교수가 취한 조치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 환자를 처음 진료할 당시 이미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당장 기도유지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환자 문진 기록이나 엑스레이 결과 등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는 K교수의 주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교수가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해 성공하기까지 당시 의료 수준에 미달하거나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시행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 위기 K-방역 등 신성장 육성할 기회" 2020-05-14 11:17: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보건산업 육성 기회로 삼아 K-방역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 육성방안을 천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동향과 공공부분 중심 고용 충격 대응방안 그리고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방안 관련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기회"라면서 "전 세계 방역체계 확립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예방과 진단 검사, 백신 치료 등 3대 영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 예방은 AI와 빅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예측과 조기경보 등 방역 효율화 추진을, 마스크와 보호복, 이동형 CT 등 핵심 방역장비 국산화 지원 확대,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 활용 등을 세부전략으로 삼았다. 진단 검사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선진입·후평가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 지원 확대, 국산 진단기기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관심이 집중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항체치료제와 혈장치료제, 약물재창출 연구 및 백신 조기개발을 위한 전임상, 임상 R&D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 임상시험 수행 허용 등 임상시험 신속 심사 지원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소 설립 그리고 검사와 추적, 치료 수출 방안 마련과 ODA 연계 등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K-방역 모델 국제 표준화 제정 추진 등 감염병 대응역량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제도개선은 행정조치를 통해 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며,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예산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감염병 대응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전주기 시스템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감염병 전 과정에 대한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경영난 극복용 선지급금 7월부터 회수한다 2020-05-14 11:15:0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기간 연장은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선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인 7월부터 돌려받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1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 연장의 이유로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지난 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자금순환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된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통해 자금을 받은 곳은 예상보다 많지 않은 상황. 실제로 지난 6일까지 선지급을 받은 요양기관은 5039개소로 1조 7602억원의 진료비를 당겨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지급을 가장 많이 요청해 약 2000억원 가까이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3만개가 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10%가 안 되는 곳만이 선지급을 요청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6월까지 선지급을 연장하는 대신에 지원이 종료되는 7월부터 미리 준 돈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6개월까지 선지급해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상환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선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해 지급할 것"이라며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20년 7월부터 12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