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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당선인-손영래 과장, 서울의대·문케어 질긴 인연 2018-03-28 06:00:59
|초점|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최대집 당선인과 손영래 과장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문 케어 저지를 공표한 가운데 예비급여와 초음파 정책 핵심 공무원인 손영래 과장과 의대생 시절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대집 당선인(47)과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46)은 서울의대 선후배이자 졸업 동기다. 최대집 당선인은 1972년생으로 서울의대를 1991년 입학해 1999년 졸업했다. 예과와 본과 때 각 1년 휴학했다. 손영래 과장은 1973년생으로 서울의대를 1992년 입학해 1년 휴학기간을 거쳐 1999년 졸업했다. 이들은 입학년도는 달라도 졸업년도가 같고,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일반의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대집 당선인은 개원의(최대집 의원 원장)로서 전국의사총연합회 상임대표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분과위원장을 거쳐 13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수장에 올랐다. 손영래 과장(부이사관)은 복지부 입사 후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예비급여과장 등을 역임하며 보장성 정책 관련 부처 내 에이스로 손꼽히는 의사 출신 공무원이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졸업 동기가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셈이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최대집 당선인과 회의를 통해 최 당선인에게 투쟁 관련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고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시행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손영래 과장 교체 등 5개 요구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요구안 모두 사실상 예비급여과 소관업무라는 점에서 손영래 과장 협상단 '아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다. 손영래 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1년 선배인 최대집 당선인은 의대생 시절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한 학년 200여명이 성씨로 실험 조와 스터디 그룹을 나누다보니 공통수업을 제외하곤 만남 기회도 많지 않았다"면서 "의-정 협의 때 졸업 후 처음 대면하고 인사를 나눴다. 5개 요구안은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손영래 과장은 의대 학생회장 등 활달하고 적극적인 학생으로 기억된다. 손 과장 협상단 교체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9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과정에서 예비급여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식의 주장을 고수해 의협 협상단 대부분이 손 과장과 논의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라며 개인감정과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강경 투쟁을 외치는 최대집 당선인의 의대생 시절은 어땠을까. 입학동기와 졸업동기가 다른 만큼 최 당선인의 행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서울의대 1998년 졸업)는 "최대집 당선인과 같은 실험 조에 편성돼 스터디 그룹을 함께 했다. 조용하고 얌전한 내성적 성격이었다. 같이 공부하다 어느 순간 안 보였다"면서 "얼마 전 서울대병원에서 만났을 때 안부를 물었는데 의사협회 회장 후보인지도 몰랐다. 본과생 시절 같이 공부한 기억으론 현 투쟁 이미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회상했다. 공교롭게도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1972년생, 서울의대 1998년 졸업, 가정의학과 전문의)과 입학 동기이다. 정통령 과장은 "예과 시절 최대집 당선인은 조용한 학생이었다. 중간에 휴학하면서 같이 있었던 시간이 짧아 명확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상봉 신경외과장(서울의대 1999년 졸업)은 최대집 당선인 2년 후배이나 졸업 동기로 본과 시절을 함께 했다. 정상봉 과장은 "본과 때 같은 실험 조와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형님으로 불렀다. 정치적 활동을 할지 몰랐다. 최대집 당선인은 소신있고 강직한 선배였다. 술도 많이 안했고 연애도 별 관심이 없었다"고 전하고 "전의총 상임대표로 이름이 알려져 알았다. 의협 회장 후보로 나온 것을 알고 문자로 인사를 했다. 의사들의 절실함이 최대집 후보 당선에 기여한 것 같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며 최 당선인과의 돈독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조용했던 의대생이 무슨 계기로 투쟁가로 변했을까. 최대집 당선인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대생 시절 임상보다 종교와 철학에 빠졌었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2년간 휴학했다. 졸업 후 화성군 보건지소에서 공보의를 보내면서 의약분업 사태를 겪으며 이런 식의 정책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회창 대선 후보 자원봉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경험하면서 자유경제와 국가안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는 생각을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극우 단체 활동도 했다. 그는 "의협 정관상 회장은 겸직을 못하게 돼 있다. 해당 단체에 이미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사임 뜻을 전달했다"며 의협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피력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대정부 투쟁 관련, "복지부 변명은 관심 없다. 의료계에서 정부 신뢰도는 바닥이다"라며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누가 강한 힘인지 싸워보자"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전쟁에 버금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5개 요구안 중 어느 것 하나도 수용되지 않을 때는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범국민 운동까지 생각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의료계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입학 선후배이자 졸업 동기인 최대집 당선인과 손영래 과장의 질긴 인연과 악연이 문 케어를 통해 대정부 선전포고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재야 세력에서 단숨에 의료계 수장으로…최대집 파란 2018-03-24 06:00:59
|초점=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가 비대위를 딛고 단숨에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등극하면서 또 다시 킹 메이커로 등극한 전의총의 역할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노환규 전 전의총 대표이자 의협 회장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최 당선인의 당선을 도왔다는 점에서 노 전 회장의 거취도 관심사. 특히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최 당선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의 관계도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최대집 당선인은 2만 1547표 중 6392표를 얻어 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됐다. 최 당선인은 먼저 진행된 전자투표에서 이미 6199표(득표율 30.01%)를 얻어 2위를 기록한 김숙희 후보(4163표)와 큰 격차를 보이며 우편 투표와 관계없이 당선을 일찌감치 확정지었다. 우편 투표수가 891표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편 투표 결과는 당선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편투표를 합해도 최 당선인은 6392표(29.67%)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고 김숙희 후보가 4416표(20.49%), 임수흠 후보가 3008표(13.96%), 이용민 후보가 2965표(13.76%), 추무진 후보가 2398표(11.13%), 기동훈 후보가 2359표(10.95%)로 집계됐다. 이로서 최 당선인은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출신으로는 두번째로 의협 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노환규 초대 대표를 37대 의협회장으로 올렸던 전의총이 명실공히 킹 메이커의 존재감을 확고히 한 셈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회장의 등용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맞아들어갔다. 투쟁위원장을 맡았던 최 당선인이 결국 회장에 등극했기 때문이다. 노 전 회장의 탄핵으로 구심점을 잃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전의총과 최대집 대표가 비대위를 딛고 단숨에 의료계의 수장으로 등극하는 파란을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향후 최 당선인의 행보에는 전의총과 비대위가 주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 전 회장 당선 이후 전의총 인사들이 속속 유입됐던 것을 봤을때 정권의 핵심을 이들이 채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비대위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와 올해 3월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 등을 성공리에 이끌어 내며 최 당선인과 투쟁 노선을 함께한 만큼 이들도 동행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협의 투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투쟁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최 후보가 의협 회장이라는 권한을 거머쥐면서 사실상 투쟁을 끌고나갈 쌍두마차를 완성한 이유다. 과거 추무진 집행부와의 갈등과 마찰로 의협과 비대위간에 불협화음이 일며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 양손에 전권을 확보한 만큼 마음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이제 최 당선인의 행보에 무엇이 거칠 것이 있겠느냐"며 "의협 회장으로의 권한과 비대위 권한을 양손에 쥔 이상 급진적 행보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대집 당선인은 "비대위가 다음달 22일 정기총회까지 유지되는 만큼 당선자 신분 또한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 문재인 케어 관련 투쟁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의 당선으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행보도 관심사 중에 하나다. 노 전 회장은 최대집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이후 선대본부장을 맡아 당선에 일등 공신으로 역할을 했다. 특히 최 당선인에게 축배를 안겨준 전의총의 대부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최대집 당선인의 회무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향후 의정관계도 최대집 당선자의 당선으로 급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최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복지부와 대화는 없으며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로 인해 바로 다음 달인 4월 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비롯해 전국 의사 총 파업 등을 예고했으며 9차례 이어진 의정실무협의체 논의도 사실상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최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 저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해 30%에 달하는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출법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은 피할 수 없다. 최대집 당선인은 당선 직후 "비대위와 협의를 거쳐야할 문제지만 예비급여 고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당장 4월부터 집단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최 당선인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중인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대집 당선인이 대정부 강경 투쟁과 대화 불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최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무조건 반대를 고집한다면 문케어를 기다리는 국민들과 다른 시민단체들의 대정부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비롯해 보건의료 정책 등 많은 현안은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최 당선인이 후보 시절과 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당선증을 받아든 최 당선인이 의정관계 기조를 어떻게 형성할지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의정협의체 또한 3월 말에 대화를 재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된 사안인 만큼 다시 재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최 당선인은 "회장 당선자 신분인 만큼 앞으로 회장으로서 상임이사회나 자문위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예비급여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대화를 할 수 없다"며 "이미 민초 의사들의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만큼 입장 표명없이는 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광화문에 운집한 의사들…투쟁 불씨 되살렸다 2018-03-19 06:00:55
|초점=투쟁 불씨 되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의사들의 분노는 여전했다. 지난해 12월 거센 추위에도 3만여명이 모였던 투쟁의 불씨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다. 의협 지도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등 의사 지도층들은 기꺼이 자리를 채우고 문 케어 반대 구호를 외쳤고 의협 회장 후보들은 투쟁을 외치며 이들을 규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 1천명 운집…협의 파행 책임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광화문에서 약 1500명(주최측 추산)의 지도층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표자 대회는 지난 12월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 이후 9차례 걸쳐 진행된 의정실무협의체의 파탄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 이로 인해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만여명의 의사들이 모여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지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보여주기식 협상만을 지속하며 비대위의 요구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이제는 신 포괄수가제 확대와 예비급여를 비대위와 상의도 없이 강행하며 의정관계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의사들의 외침은 막가파식으로 제도를 끌고간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대위의 호소가 반영된 듯 이날 대회장에는 수백명의 의사 지도부들이 모여 비대위와 의협에 힘을 실어줬다. 만약 참석자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상력과 투쟁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투쟁 불씨를 만들어낸 셈이다. 의협회장 후보 6인 투쟁론 전파…새 회장 기대감 이를 반영하듯 이 자리에는 의협 회장 후보 6인이 모두 참여해 강력한 투쟁을 약속하며 대정부 압박을 이어갔다. 기호1번 추무진 후보는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40년동안 이어진 의사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아내고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언했다. 기호2번 기동훈 후보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을 적폐로 몰고가는 이 나라가 진정 나라냐"며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뽑아준 정권이 오히려 적폐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후보들도 모두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그에 대한 적임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호3번 최대집 후보는 "최근 3개월동안 비대위와 정부간 소위 협상이라는 자리에서 의료계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정부가 계획한 대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폭, 사기꾼 같은 복지부로부터 의사들의 생존과 명예를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4번 임수흠 후보는 "일주일전에 삭발을 한 것은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의 표현"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보고 죽으라 하는 정책인 만큼 내가 먼저 희생하며 투쟁으로 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숙희 후보와 이용민 후보도 역시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이러한 투쟁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이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기호5번 김숙희 후보는 "정부가 비대위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있다"며 "여자라서 투쟁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지만 만약 크레인에 올라가 투쟁을 한다해도 여자인 내가 올라가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호6번 이용민 후보는 직접 만든 동영상을 상영했다. 영화 설국열차와 300을 활용한 패러디물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공단, 심평원의 '갑질'을 풍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기만이다"며 "투쟁 잘하는 사람은 투쟁위원장으로 정책 잘하는 사람은 정책위원장으로 모시고 내가 중심에 서서 땅에 떨어진 의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후보들의 연설에 자리에 모인 의사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은 함성과 구호로 힘을 실으며 새로운 회장과 투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필수 위원장이 지난 총 궐기대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 져야 한다"며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예산투입과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에서 증폭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며 다시 한번 비대위를 기만하며 신뢰를 저버린다면 우리 의사들에게 남은 방법은 투쟁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의료수가 체계 정상화 약속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상급병원·종합병원, 불만 폭발 "평가지원금 마이너스" 2018-02-27 05:00:59
|초점|의료질평가지원금 5천억 실효성 논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선택진료제도 축소 단계에서 보상방안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5000억원을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에 2000억원을 더한 7000억원의 보상방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나 병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우선, 의료질평가지원금 출발부터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시각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전 정부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보상방안으로 신설된 수가이다. 당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현 기획조정실장)은 보건의료 부서가 정책을 선도하고, 건강보험 부서가 지원하는 시발점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했다. 기존 보험부서에서 수가로 의료정책을 좌우하던 관행을 탈피해 보건의료정책과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료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행 첫 해 선택진료 의사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손실분 보상 차원에서 5000억원을 투입했을 때 병원들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시행 연도가 지속되고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폐지되자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불만이 폭발했다. 첫 번째 문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고정됐다는 점이다. 매년 병원급 수가(환산지수)가 2% 내외 인상된 반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를 거듭해도 5000억원에 머물렀다. 복지부가 제기하는 5000억원 근거는 2013년 기준 선택진료비 축소 손실분이다. 매년 의료수가 인상에 비례해 외래와 입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은 증가했으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고정되면서 손실 총액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2018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5000억원에 선택진료 완전 폐지에 따른 2000억원을 더한 7000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향후 병원별 보상액에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사용출처이다. 현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연구개발 7%와 수련업무 8% 나머지 85%는 의료 질 등 다양한 평가 지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연구개발과 전공의 수련, 환자안전, 의료 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수 십 개 평가 지표로 병원별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병원 외래 진찰료와 입원료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매달 청구액에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지급된다. 세부적으로 매년 4월마다 지난 한해 병원별 각종 수치를 통해 평가지표를 점수화해 1~5등급 가산이 1년간 지속되는 방식이다. 해당병원을 제외하곤 평가지표별 배분 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일례로, 전공의 주 80시간 의무화 이후 수련병원별 의료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질평가지원금 수련평가 8% 가산액이 해당병원 수련업무에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수가 가산에 꼬리표가 없는 만큼 병원별 평가지표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이를 확인하려면 병원별 평가지표 결과 보고서를 받아야 하나, 현재 평가방식보다 업무가중이 높아질 수 있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의 가장 큰 불만은 상급종합병원과 수가 가산 격차이다. 상급종합병원 1등급(가등급) 입원수가는 2만 2500원, 외래는 7500원 가산을, 같은 등급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수가 1만 1801원, 외래는 3930원이다. 입원 가산액은 1만원 이상, 외래 가산액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여 종합병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암 중증질환을 선도하는 종합병원인 국립암센터도 선택진료비 폐지 보상방안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은숙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수가가산액 격차가 너무 크다. 선택진료에 집중한 종합병원 입장에선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액이 많이 부족하다"며 단일화 된 평가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의료계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방식과 총액 확대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평가지원금 고정방식으론 어느 병원도 만족할 보상책이 나올 수 없다. 평가 잣대는 엄격히 적용하면서 환자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선택진료를 하지 않은 일부 종합병원들의 반사이익도 있겠지만 과거 수치에 얽매인 평가지원금 총액을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가지표에서 질환별 차이가 있어 1등급을 받기 어렵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 비율이 선택진료비 30~40%에 불과하다. 다른 수가로 보전한다고 하나 100%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평가지원금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부도 병원들 불만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가 가치 중심 기반이라고 하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손실분 총액을 맞춘 만큼 반사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병원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병원들의 노력은 긍정적 효과로 보인다. 아직 과도기인 만큼 필요하다면 평가 방식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정책이 건강보험을 선도한다는 야심찬 취지로 신설된 의료질평가지원금 도입 4년차, 현 평가지표와 지원금 총액 확대 등 복지부의 특단 대책 없이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불만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행으로 점철된 의협 임시 총회…극단적 분열만 확인 2018-02-12 05:00:59
|초점=파행으로 끝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추무진 회장에 대한 3번째 불신임안이 발의되며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결국 극단적 분열만 확인한 채 파행으로 끝을 맺었다.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색을 떨칠 수 없었던데다 찬성과 반대 세력으로 갈라져 논쟁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됐다. 파행으로 이어진 임시총회…논의조차 못한 채 안건 폐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안 등 두가지 안건에 대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임기를 두달여 밖에 남기지 않은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인데다 벌써 3번째 불신임 시도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 것이 사실. 하지만 재적 대의원 232명 중 정족수 확인시까지 자리를 지킨 대의원이 125명에 불과해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정족수 미달로 불신임안은 자동 폐기됐다. 의협 정관 20조 2항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추진되지만 안건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미 대의원총회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정족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를 의식한 듯 안건 논의는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미뤄졌다. 결국 1시간여가 지난 후에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들어가기 위한 정족수를 확인했지만 참석 대의원은 136명에 불과했고 의장단은 1번 안건인 불신임안과 2번 안건인 전달체계 논의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시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임총의 목적이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었다는 점에서 그 외 논의는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불신임의 주요 이유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1번 안건과 2번 안건에 대한 찬반을 동일시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은 별다른 논쟁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표결에 붙여졌다. 찬성 의견에 대한 발언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어진 표결에서 개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6명에 불과했고 반대 120명, 기권 4명으로 개편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2번 안건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됐다. 문제는 이러한 안건이 통과될때까지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한데 있었다. 이로 인해 대의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정족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졌다. A대의원은 "의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지 않느냐"며 "우리도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며 대의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제안했다. B대의원은 "임수흠 의장의 명의로 전 대의원에게 참석 독려 문자를 보내고 의장 직권으로 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며 "다들 힘들게 모였는데 결정을 보고 가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C대의원은 "불신임안이 3분의 2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다면 사퇴 권고안으로 수정 발의해서 사퇴를 권고하자"며 "정족수 미달로 돌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은 오히려 더 이탈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정족수를 확인했을 때는 개의 시간에 확인한 136명보다 11명이 빠진 125명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불신임안은 성원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절반으로 찢어진 대의원…극단적 분열만 확인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불신임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린데다 이에 대한 표출 방식도 달랐기 때문이다. 불신임에 찬성하는 대의원들만이 총회장을 채우고 반대 혹은 관심이 없는 대의원들은 아예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의료전달체계도 마찬가지. 이에 찬성하는 일부 대의원들은 아예 총회에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총회에 의학회 대의원들의 자리는 대부분이 비워져 있었다. 일부 직역 의사회 자리도 마찬가지다. 의학회 대의원 45명 중 끝까지 자리를 지킨 대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재적 대의원 중 40명의 자리가 이미 비워져 있었다는 의미. 아무리 총회를 연장한다 해도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재적 대의원 232명 중 불신임에 찬성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반대하는 125명만이 총회장을 채우고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107명은 아예 총회장에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로 인해 이날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대의원들이 아예 총회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전공의 D대의원은 "대의원들의 직능과 직역, 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내자는 의미 아니냐"며 "의학회 대의원들이 거의 오지 않았는데 어느 단체나 어느 직역이 이렇게 사유없이 불참했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불신암을 발의한 최상림 대의원은 "임총이 있기 얼마전부터 특정 직역이 불참해 추무진 회장을 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후폭풍은 집행부가 온전히 져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임수흠 의장 등 위원장단들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임수흠 의장은 "이날 총회를 파행으로 이끈 의학회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대의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또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불참 또한 대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하나라는 것이다. 총회에 불참한 의학회 E대의원은 "의학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참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나도 그렇고 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이며 이 또한 대의원으로서 가지는 의결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의 주요 안건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도 일부에서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의학회 F대의원은 "의협 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대의원총회가 소집된 것도 그와 관련된 많은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생각"이라며 "굳이 이러한 정치색을 띈 총회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추 회장의 불신임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내부 분열이 절반의 참석, 절반의 불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는 의미.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의협 대의원회가 사실상 대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의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의학회 E대의원은 "굳이 만약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총회에 나가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면 온갖 비난과 야유가 쏟아졌을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동천 의대교수협의회장이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에 갔다가 일대 다수로 입에 담지 못할 봉변을 당하고 왔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반대하는 자들의 목소리만 가득 차있고 심지어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고성과 원색적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에 무슨 대의 기능을 논하고 책임론을 말하나"라고 밝혔다.
선택진료폐지 후폭풍…상급종합병원 환자 러시 현실화 2018-02-07 05:00:59
|초점=선택진료비 폐지 거센 후폭풍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올해부터 선택진료비가 사실상 완전 폐지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에 외래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택진료비를 포함해 3대 비급여 손질로 빗장이 풀리면서 의료계의 우려대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조속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학병원 외래환자 최고치 "선택진료 폐지 영향" A대학병원 병원장은 6일 "일 평균 3000명 선이던 외래환자가 올해 들어 3200~3300명으로 늘어났다"며 "사실상 설립 이래 최대 수치로 외래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마도 선택진료비 폐지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분석하고 있다"며 "그나마 유지되던 빗장이 풀렸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A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외래와 입원 환자가 포화 상태에 이른 빅5병원들 외에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환자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10% 이상까지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 특히 신규 환자수 증가가 눈에 띈다는 점에서 3대 비급여 손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B대학병원 병원장은 "적어도 1분기까지는 상황을 보며 분석해야 겠지만 분명 현재 상황에서 신규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신규 환자수만 보면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니어 교수군에 환자가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진료비 폐지가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과거 선택진료비, 즉 특진비 부담에 일반 교수를 선택하던 환자들도 이제는 시니어 교수에게 진료를 보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딜레마 놓인 대학병원 "상급병원 평가 영향줄라" 이처럼 급격하게 외래 환자수가 늘어나면서 대학병원들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다.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경증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혹여 중증도 유지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는 것. 더욱이 특정 교수군에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다 응급실 과밀화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B대병원 원장은 "경영진으로서 환자가 느는 것은 반길만 하지만 문제는 눈에 띄게 경증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경증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협력 병의원으로 송출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혹여 경증질환자들이 늘면서 내부에서도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응급실 과밀화에 대해서도 규제가 많은 상황인데 이 또한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포함한 대학병원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 진입을 그나마 막아주던 빗장이 일제히 풀렸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전무한 이유다. A대병원 원장은 "실손보험 증가와 선택진료비 폐지 등이 맞물려 사실상 대학병원의 게이트(진입로)가 무방비로 뚫려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병원의 입장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상급종합병원에 외래 환자가 포화 상태까지 이르러서야 3차 병원의 역할을 수행할래야 할 수가 없다"며 "댐이 터지기 전에 이러한 환자들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턴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사실상 기대 접었다" 2018-02-07 05:00:58
|분석| 2018년도 인턴 후기모집 마감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추가모집도 진행하겠지만 사실상 기대를 접었다." 지방 수련병원들의 인턴 모집이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수련병원은 인턴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도 인턴 후기모집 마감일인 지난 6일, 수도권 및 지방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원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수련병원들은 대부분 정원보다 지원자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수련병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다. 인턴 정원은 27명이지만 45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 양상이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수도권 수련병원들도 마찬가지. 경찰병원도 정원(15명)을 초과해 21명이 지원했으며, 원자력의학원도 30명 정원에 39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일병원과 분당제생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수도권에 위치한 수련병원들도 가볍게 정원을 채웠다.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해진 것 같다"며 "지난해에도 정원은 채웠지만, 서울시의료원처럼 큰 경쟁이 벌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바라보는 지방 수련병원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턴 정원을 모두 채운 지방 수련병원을 좀처럼 찾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턴 후기모집에 대거 참여한 부산지역 수련병원들의 경우 부산보훈병원을 제외하고서는 좀처럼 정원을 채우기 버거운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턴 정원을 모두 채웠던 김원묵기념봉생병원은 정원은 5명이었지만 단 1명이 지원하면서 미달사태가 벌어졌으며, 대동병원도 정원에 한참 못 미친 성적표를 받았다. 여기에 좋은문화병원과 삼육부산병원은 지원자가 없었으며, 나머지 좋은강안, 삼선병원, 부산메리놀병원도 인턴 정원이 미달됐다. 이들 지방 수련병원들은 후기 모집에 이어 추가모집을 통해 인턴 모집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가 유독 더 수도권으로 인턴 지원자들이 몰린 것 같다.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채웠는데 올해는 미달의 폭이 크다"며 "그나마 있는 인턴 지원자 중 일부는 점수가 너무 낮다. 추가모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인턴 지원자가 미달됐다고 해서 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수련병원으로서 자존심이 있는 것이다. 전공의 모집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된다면 큰 문제로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전달체계 빅딜카드 개방병원 "별도 수술수가 불가피" 2018-02-03 06:00:59
|초점|의료전달체계 합의도출 뜨거운 감자 개방병원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사실상 빅딜 카드인 개방병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쟁점사항인 의원급 병상 허용 전제조건으로 개방병원 시범사업에 일정부분 합의했다. 병원협회는 오는 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고안 내용의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 십년간 지속된 의원급과 병원급 무한경쟁 악순환이 개방병원 시범사업이라는 중재 카드로 종착역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개방병원(attending system) 제도는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실과 장비, 인력 등을 의원급과 계약에 의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외과계 의원급은 개방병원 수술실과 장비, 인력을 활용해 환자를 수술하고 지속 치료할 수 있으며, 중소병원은 유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현 개방병원 제도가 의원과 병원 간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방병원 시행에 따른 별도 수가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비와 입원료를 의원급 의사와 개방병원 원장이 별도 계약으로 배분한다. 개방병원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인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도 불분명하다. 이 역시 의원급 의사와 개방병원 원장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사평가원 집계결과 ▲2013년 개방병원은 86개소, 참여 병의원은 347개소 ▲2014년 개방병원은 90개소, 참여병의원 329개소 ▲2015년 개방병원 89개소, 참여병의원 324개소 ▲2016년 개방병원 92개소, 참여병의원 316개소 ▲2017년(6월말 현재) 개방병원 93개소, 참여병의원 311개소 등 감소세를 보였다. 의원급 중 외과는 2013년 30개소에서 2017년(6월말 현재) 26개소로, 정형외과는 같은 기간 40개소에서 36개소로, 산부인과는 29개소에서 22개소로, 흉부외과는 1개소에서 0개소 등으로 급감했다. 복지부가 시행 중인 현 개방병원 시스템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그렇다면, 의료단체간 빅딜 카드인 개방병원 시범사업은 어떤 모형으로 갈 것인가.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개방병원제도 안착을 위한 대폭적인 모형 개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 수술수가와 동일한 개방병원 수술수가를 책정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개방병원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구상한 개방병원 모형은 별도 수술수가와 의원급 의사의 수술 투입 시간별 보상책 마련, 수술 이후 회진료와 입원료 내 별도 의학관리료 신설 그리고 개방병원 거리를 감안한 교통비 등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관련, 참여 의원급과 개방병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과실 책임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과실 문제는 술기와 인력, 장비 등 책임소재가 모호하다. 무과실 책임보상제도를 도입해야 개방병원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수술수가와 회진료, 교통비 등 수가개선을 위한 재정투입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료단체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합의가 이뤄지면 개방병원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개방병원 구체적 모형은 권고안 합의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변수는 존재한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의원급 병상 실효성 전제조건으로 개방병원 카드를 사실상 수용했지만 외과계 의원급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상태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개방병원은 상징적 의미일 뿐 의사 시간당 수가와 교통비 몇 푼 준다고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수술 이후 환자관리도 대형병원은 가능하나 의료진이 부족한 중소병원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현 수가의 3배 이상 올리지 않는 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어 회장은 "개방병원을 수용한 추무진 회장의 속뜻은 알 수 없지만 외과계 의원급은 시범사업이 실패하면 의원급 병상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간 양보할 수 없는 의료전달체계 마지노선이 새로운 개방병원 시범사업으로 대타협을 이룰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성평가 발목 잡힌 슈퍼항생제, 국내 도입 언제쯤 2018-01-29 12:00:50
|초점|슈퍼항생제, 경제성 평가와 약가 기준에 국내 도입 0건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글로벌 허가문턱을 넘은 '슈퍼 항생제(다제내성균 대응 신규 항생제)'가 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도입은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낮은 참조가격과 애매한 경제성 평가기준에, 국내 도입을 포기하거나 저울질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2012년 이후 달바반신, 테디졸리드, 오리타반신, 세프톨로잔-타조박탐, 세프타지딤-아비박탐, 메로페넴-버보박탐 등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6개 품목이 미국FDA 허가문턱을 넘었지만, 국내 도입수는 '0건'이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현장에 효과가 입증된 신규 항생제의 수를 늘려야한다는 세계적 추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다. 특히 치료제 확보가 시급한 3대 슈퍼박테리아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카바페넴 내성 및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 장내세균이 지목되고 있지만, 국내 도입이 지체되는 신규 항생제 중에는 이들에 대안옵션도 포함됐다. 국가 정책상 신규 항생제 개발을 장려하고는 있지만, 정작 신약 도입이 뒷전으로 밀린 탓에 진료현장에 처방할 치료옵션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신규 항생제 우선 도입 인정…"현행 약가정책 발목" 도입 포기 속출 다제내성균에 효과를 검증받은 이들 신규 항생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은 없는 상태다. 대상 중환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평가장치가 부재해 오랜기간 신약 도입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성평가 과정에 걸림돌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 새로운 항생제를 급여 출시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대체약제들의 '가중 평균가'를 받아들이거나 경평을 통한 대체약제 대비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출시된 전체 계열의 항생제 및 제네릭을 포함해 산출하는 가중평균가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맹점이 제기되는 것. 업계 관계자는 "현행 경제성 평가는 유효성과 안전성 등의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신약의 경제적인 가치를 측량하기 때문에, 새로운 항생제가 가진 내성관리 측면의 가치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비급여로 출시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며 "항생제는 중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약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환자들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제약사 개발 항생제 신약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국산 항생제 신약 '시벡스트로'는 지난 2014년 미국FDA 허가를 받고 해외 시장에 진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시판허가와 급여목록 등재 이후에도 판매하고 있지 않다. 당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교약제로 결정한 '자이복스'가 특허 만료 후 제네릭 출시로 약가가 인하되면서, 신약의 가치에 비해 낮은 약가를 부여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0년 이후 국내 허가 4건 그쳐…다제내성균 감염관리 구멍 우려 실제 일괄적용 되는 국내 약가기준을 넘지 못해, 항생제 도입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국내 허가된 항생제는 단 4건. 특히 지난 2014년말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감염을 적응증으로 미FDA 승인을 획득한 '세프톨로잔-타조박탐' 복합제의 경우, 2년 여가 지난 2017년 4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아직까지 급여권 진입이 지체되는 상황이다. 여기엔 국내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국가들이 늘면서, 낮은 약가로의 진입을 꺼리는 제약사들의 고민도 나온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신약의 보험약가는 OECD 평균 가격 대비 45%로 나타났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지난 16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실행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19년 1월부터 국내 약가를 공식 참조할 예정이다. 또 대만은 오는 2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유사한 GDP 국가의 약가 참조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평 면제 트랙과 같이, 신규 항생제의 신속한 등재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다국적제약기업들이 더 큰시장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낮은 약가로 신약을 발매하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대책 "중환자 생명 직결, 항생제 옵션 늘려야" 영국의 항생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50년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연간 1천만 명으로 암을 제치고 인류의 사망원인 1위로 예측했다. 따라서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효과적인 신규 항생제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병원 중환자실 감염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국내의 경우 여전한 온도차를 보인다. 2016년 정부가 발표한 항생제 내성균 대책에서는 '내성균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전략은 포함돼 있지만 글로벌 항생제 신약의 실질적인 도입 대책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작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항생제를 비롯한 신약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농균 감염 사망을 비롯해, 의료기관들의 다제내성균 대비 감염관리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새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항생제 도입 방안은 누락돼 있다"면서 "중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신규 항생제가 우선적으로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신규 항생제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항생제 내성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이미 개발된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약제들은 건강보험제도 안에 들어와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의 평가 제도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며, 좋은 신약이 개발된 것이 있다면 식약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가 항생제 대응 정책상 내성관리를 위한 신약의 빠른 확보와 적정 가치 평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밀양 참사로 예고된 대형 쓰나미…의료계 대 혼란 2018-01-29 05:00:59
|초점=밀양 세종병원 참사 의료계 강타|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발생한 대형 참사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의료계도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국가적 참사로 주요 현안과 논의가 모두 덮인데다 대대적인 전수 조사와 관리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것. 이로 인해 대학병원을 비롯해 병원과 개원가 할 것없이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며 나름대로의 대비 체제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대대적 전수조사 등 불가피…의료계 대응 마련 분주 28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들이 밀양 화재 참사로 인한 후속 조치에 귀를 기울이며 대비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참사가 요양병원에서 일어난데다 사망자만 38명에 달하고 부상자가 151명에 달하는 국가적 참사로 확산되면서 대형 쓰나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참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 특히 요양병원 화재라는 점에서 대책 본부를 보건복지부가 이끌고 있다는 점도 병원계가 긴장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현장에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병원에 강도높은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 골자다. 여기에 이낙연 총리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대적 안전점검 조사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전국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미 확정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등은 이미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본다"며 "강도 높은 관리 방안 등도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며 자체적인 관리 점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대학병원은 밀양 화재 참사 하루 뒤인 27일 주말임에도 산하병원장을 비롯한 전 보직자 회의를 소집하고 소방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A대병원 보직자는 "업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산하 병원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꼭 정부 점검에 대비하기 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도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B대학병원도 마찬가지다. B대병원은 의료원장 전권으로 29일부토 대대적인 소방점검 체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내 소방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모의 훈련 등까지 검토 중인 상태. B대병원 보직자는 "29일부터 5일간 병원 전체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시작하고 부서별 관리 방안도 요구한 상황"이라며 "관내 소방서의 도움을 얻어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비단 대학병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관할 보건소 등도 혹여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있다. C의원 관계자는 "보건소로부터 자체적인 점검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의원급인 만큼 온열기 등 난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주요 현안 논의도 올스톱…역풍에 대한 우려 급증 이렇듯 밀양 화재 참사로 의료계가 대 혼란에 빠지면서 굵직한 현안 논의들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다. 혹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선 28일로 예정됐던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가 긴급 논의를 통해 잠정 연기됐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 리더들은 의정협의에 대해 평가하고 결렬시 진행할 투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상황에 투쟁 계획이 나올 경우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잠정 연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 국민들이 비통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의정협의를 운운하며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당연히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과연 논의가 진행중이던 다른 사안들의 진행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던 의병정협의체 논의는 물론 의한정협의체 또한 2월 초 협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밀양 화재 참사 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가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의병정협의체, 의한정협의체 논의는 연기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다. 이미 이에 대한 데드라인이 30일로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논의 시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욱 시급한 상태. 의협 관계자는 "다른 사안은 몰라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30일로 일정이 확정돼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협과 병협 모두 많은 생각과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두고서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거취와 비대위 등의 대응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안들도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비대위는 28일 개최 예정이던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무진 회장에 대한 결의안을 논의할 계획에 있었다. 이러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면서 일각에서는 1월 안에 추무진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또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거나 추 회장에 대한 탄핵안 등으로 혼란이 일어날 경우 국가적 참사 앞에서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로가 모두 신중한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임원을 지낸 D인사는 "사회적으로 대대적 파장을 일으킨 이대 목동병원 사태까지 덮어버린 국가적 참사인데 지금 상황에 무슨 얘기가 나와도 역풍을 맞기 좋은 상황"이라며 "누군가에겐 득이 되고 누군가는 실이 될겠지만 강한 외풍이 예상되는 시기에 계산기를 두드릴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