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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만난 의-정…반발 양보한 절충안 관건 2018-05-12 06:00:59
|초점=제2차 의정협의 돌입 전망과 과제|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문재인 케어를 놓고 극한 대립각을 세우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다시 손을 맞잡으면서 과연 반발씩 양보한 절충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1차 협상이 결렬된 사유들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 하지만 당시 이유들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43일만에 다시 만난 의-정…1차 협상 과제 협의 관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포함한 정부측은 11일 서울 달개비에서 만남을 갖고 다시 한번 대화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1차 협상이 결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된 만큼 서로가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겠다는 목표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의정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만들자"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진정성을 갖고 한국 의료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자"고 말했다. 권덕철 차관도 "의협과 복지부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하는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뢰를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단을 꾸려 제2차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차 협상이 결렬된 후 극한 대립각을 세우던 의-정이 43일만에 어렵사리 다시 대화를 시작했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은 많다. 우선 1차 협상이 결렬된 사유들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결국 이를 두고 또 다시 마찰이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당시 의료계와 정부는 예비급여 고시와 수가 정상화 방안 로드맵을 두고 전혀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결국 각자의 길을 나서야 했다. 의료계는 예비급여가 기만적인 정책으로 고시를 당장 철회하고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복지부는 강행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원했고 정부는 국민과의 합의를 주장하며 더 이상의 논의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예비급여 제도가 시작됐고 지금도 의료계는 이에 대한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2차 협상에서도 이는 가장 간극이 큰 논의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논의는 결국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의견을 굽혀야 한다는 점에서 양보가 쉽지 않은 이유. 결국 1차 협상의 결렬 원인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과거 서로가 강경했던 입장과는 달리 일말의 타협 가능성도 점쳐진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최대집 회장의 의지. 과거 초 강성 투쟁 기조를 이어가던 그가 타협과 조율이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의료계와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의협과 복지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케어 전면 철폐와 예비급여 고시 전면 철회 등을 주장했던 기조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표현. 그가 먼저 '절충안'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취한 셈이라는 점에서 보다 부드럽게 협상이 이러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 초미 관심…의정협의 핵심 될까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도 이번 협상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취임전부터 강조한 체제인데다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전달할 만큼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2차 의정협의의 핵심 과제가 될 확률이 높은 이유다. 그렇다면 과연 더 뉴 건강보험은 뭘까. 의협이 마련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보면 골자는 의료비 지출 규모를 OECD 수준으로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며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이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가 GDP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보다 낮은 만큼 21조 2865억원을 투입해 OECD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첫번째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지원금 누적 부족액 지원을 이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용을 상향하는 것이 두번재. 또한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건강세와 같이 주류, 유류, 로또, 패스트푸드 등에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재원을 만드는 것이 더 뉴 건강보험의 재정 추계다. 이를 통해 56%에 머물러 있는 국민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을 OECD 평균인 73%까지 올리고 민간의료보험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결국 건강부담금 등을 통해 세수를 더 확보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공공재원의 비율을 올려 실손보험 등이 없이도 최대치까지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더 뉴 건강보험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초안으로 볼때 이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갈등을 일으킬 확률은 적어보인다. 의협이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 자체가 정부가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기조인 만큼 아이러니하게도 의협이 나서 공공의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초안을 제시한 셈. 정부로서는 의협의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의 초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오히려 더 뉴 건강보험은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의협의 기조와 분명한 괴리가 있는 이유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더 뉴 건강보험 내용을 보면 과거 시민단체들이 모여 국민 1인당 1만원씩 더내서 보장성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전혀 차이가 없지 않느냐"며 "어떻게 최 회장 등 의협이 의정협의에 가장 먼저 이러한 의견을 먼저 제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가 그렇게 결사반대하던 내용들을 스스로 제시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실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 어떻게 초안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복지부, 문케어 청구 급증·심평의학 두 마리 토끼잡기 2018-05-09 06:00:57
복지부 심사체계 개편 TF팀 신설 의미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기관 심사체계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일 WHO(세계보건기구) 스위스 제네바에서 복귀한 이중규 기술서기관(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심사체계 개편 TF팀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건강보험정책국(국장 노홍인) 산하 보험급여과 내 심사체계 개편 TF팀을 신설한 셈이다. 의료계는 복지부 심사체계 개편 TF팀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심사 청구 건수 증가를 감안할 때, 현 행위별 수가의 건별 심사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심사평가원의 엄격한 급여기준과 삭감 개선 요구도 TF팀 신설에 일조했다는 시각이다. 현재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9만 개소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분을 건별 심사(전산심사 포함)로 처리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심사 건수는 이미 연간 14억건을 넘어선 상태로,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등을 추가하면 연간 15억건에 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과 지역별 10개 분원의 심사 전담 직원은 현재 650~700명이다. 심사 전담 직원 1명이 건강보험 청구심사를 연간 200만건 처리하는 셈이다. 문제는 40년간 지속된 건별 심사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이다. 복지부는 현정부 출범 이후 건별 심사를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시스템은 여전히 건별 심사 방식이다. 복지부 밑그림은 전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당 의료행위를 일일이 급여기준을 잣대로 면밀 심사하는 현 심사체계를 기관별 경향 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A 의료기관이 유사 의료기관에 비해 특정 의료행위 관련 과도한 청구 조짐을 보일 경우 면밀 심사를 통해 부당청구나 과잉·착오청구 등을 걸러 내겠다는 의미다. 겉으로 보면 심사 삭감 완화이나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실장 김두식)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건별 심사가 기관별 심사로 전환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관리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방안은 필요하다. 복지부와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심사체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기관별 심사에 대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심사체계 개선에는 의료기관 청구 심사 뿐 아니라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평가 등 심사평가원의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심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행 건별 심사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TF팀 신설은 심사체계 개선 속도를 내겠다는 복지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의 각종 평가를 대해 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다양한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평가 등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심사체계 개편 TF팀의 운영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나, 방대한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만큼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심사평가원의 통제식 심사 체계가 복지부의 심사체계 개편 TF팀 신설로 어떻게 변모될지 요양기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가협상 눈치싸움 후끈 "의협 불참 우리에겐 이익" 2018-05-08 06:00:59
|초점|2019년도 수가협상, 병·의원 기상도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오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의료단체장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현재 각 유형을 대표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앞두고 각자 나름대로의 수가인상 카드를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수가협상도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상논리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추가재정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까. 8일 메디칼타임즈는 본격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각 유형별로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문재인 케어 보상논리, 수가협상서 통할까 우선 지난해 폭발적인 진료량 증가로 인해 수가협상에 애를 먹으면서 1.7%라는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던 병원계의 올해 상황은 수치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7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급여비 증가율은 5.0%로 전체 증가율(7.2%)에 못 미친다. 나머지 병원과 요양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이 각각 8.6%, 8.7%로 전체 증가율을 넘어선 것이 수가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자연증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진료비 통계와 함께 병원계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상 성격으로 인한 수가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협회 임원이기도 한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70% 가까이가 병원계에 집중돼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보다 큰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높은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이 병원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병원계는 조심스럽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돌발 상황' 발생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가협상의 구조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정하는 추가재정분을 둘러싼 공급자 단체 간 '제로섬 게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의협의 결렬은 곳 다른 유형의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 후 건정심까지 가면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병협은 2.2%라는 기록적인 인상률을 받게 된 것"이라며 "만약 의협이 올해 수가협상을 불참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도 약국 제칠까, 의협 집행부가 변수 병원급과 함께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은 어떨까. 일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년도 급여비 증가율은 8.9%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 또한 지난 몇 년간 20% 이상을 계속 유지해왔던 진료비 점유율도 지난해에 이어 19.9%로 무너진 것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의 긍정적인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협상 연구결과에서 약국을 제치고 의원이 1등을 했다. 이 같은 결과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불신이 가장 크다. 이 점이 건보공단으로서도 평균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는 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작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을 정부의 의중을 살펴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즉 평균적인 인상률을 받아들 경우 언제든지 결렬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중을 드러내 듯 의사협회는 4명으로 구성되던 수가협상단도 2명만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보이콧을 하더라도 우선 정부가 제시하는 인상폭을 듣고 이에 대해 재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우선 수가협상단을 꾸려 협상에 참여한 뒤 이후 최대집 회장의 의지와 상임이사진들, 회원들의 여론을 고려해 추후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도 시시각각 변화되는 의사협회 입장을 주시하며, 수가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했다"며 "많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수가협상을 일단 참여 후 결렬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입자 측은 의료계의 전반적인 수가인상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수가인상에 대한 무리한 요구는 받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의료계의 무리한 요구에 복지부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운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이상을 수가입상분에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건보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서부터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며 "간담회에서 공급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확 낮춘 고혈압 진료지침 "당뇨 환자에 무리수" 2018-05-05 06:00:57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강력한 혈압조절을 권고한 미국 고혈압 진료지침의 변화에, 국내 내분비대사학계는 '보류' 입장을 달았다. 심혈관질환 등 고위험군에서의 치료 혜택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변화를 촉발시킨 임상근거들엔 정작 당뇨 환자 데이터가 부족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제31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작년 연말 공표된 '미국심장학회(ACC/AHA) 고혈압 진단기준의 변화'를 놓고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고혈압 진단기준을 130(수축기혈압)에 80(이완기혈압)으로 낮춰 설정하고 고혈압 전단계를 세분화한 진단기준을 제시했지만 "국내 환자별 임상적 근거를 충분히 고려해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허혈성 심질환이 많은 서양인과 달리 뇌졸중 위험이 높은 동양인에서의 치료 혜택은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해당 환자군에 목표치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와 관련, 대한고혈압학회 또한 오는 제48차 춘계 학술대회에서 '국내 고혈압 진료지침'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 목표혈압 유지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치료 시작시점 쟁점 "140 미만 환자에 위험도 줄지 않아"= 충남의대 내과 김현진 교수는 디베이팅 세션에 앞서 "진료현장에 당뇨병과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를 자주 마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작년 11월 발표되며 여파를 키웠던 미국심장학회와 심장협회 공동가이드라인에 문제점을, 약물 치료 시작 시점으로 꼽았다. 목표혈압 기준을 130/80으로 강력하게 낮춰 잡고, 항고혈압약물 치료 역시 동일 시점으로 권고한데엔 여전히 쟁점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 변화에 주축이된 임상들을 살펴보면, 당뇨 환자 임상 데이터가 없을뿐더러 근거수준이 높은 무작위대조군연구(RCT)가 부족한 결정이었다는 이유다. 김 교수는 "고위험군에서 혈압을 낮출수록 좋다는데 힘을 실었던 실었던 SPRINT 임상 역시 당뇨병 데이터가 미약했다"며 "포함된 일부 임상들에는, 수축기혈압을 130 미만으로 줄였을때 뇌졸중은 39% 수준으로 줄었지만 심근경색에는 어떠한 혜택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고혈압약물 치료시 수축기혈압이 140 이상인 환자에서는 심혈관질환 위험이 줄었지만, 오히려 140 미만인 경우 위험도가 줄지 않았다는 임상근거들도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물론 UKPDS, HOT, ADVANCE 임상 결과 등을 통해서도 당뇨 환자에 엄격한 혈압관리가 심혈관 혜택이나 미세혈관 합병증 등에 혜택이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혈압 변동과 관련 'J 커브'에 비춰보면, 110/60을 기점으로 오히려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올해 업데이트된 미국당뇨병학회(ADA) 진료 권고안 역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당뇨 환자에 목표혈압 기준은 환자 개인별, 인종별, 동반질환과 위험요소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면서 "올해 ADA 가이드라인에서도 약물치료 시점을 140/90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진료실 혈압보다 가정혈압 모니터링에 대한 추가 권고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당뇨병 학회의 경우도,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에서 혈압조절 수치를 140/85로 잡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논의에서 강력한 혈압조절이 뇌졸중 예방에는 분명한 혜택이 있다는 점은 언급됐다. 연세의대 심장내과 박성하 교수는 "가이드라인 변화를 촉발시킨 SPRINT 임상이 50세 이상의 고위험군(비당뇨 환자)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데 제한점은 있다"면서도 "해당 치료전략이 뇌졸중 예방에 임상적 근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동양인의 경우 서양인과 달리 뇌졸중 발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력한 혈압 조절에 따른 영향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냈다.
문재인 케어 당근책, 40년째 고정된 종별가산제 개편되나 2018-05-04 06:00:59
|초점|문케어 성패 종별가산·회계자료 변수 등장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케어 핵심인 적정수가 보상방안에 종별가산과 의료기관 회계자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40년간 고정된 종별가산 탄력적 운영과 함께 병의원 대상 비급여 진료비 회계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가산 차등제를 포함한 개선방안 용역연구를 발주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보고사항 핵심 골자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케어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비급여 총수익 규모를 보전하고, 저평가된 급여 부문 수가를 인상해 장기적으로 '원가+α'를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저평가된 수술과 처치 그리고 일차의료 강화 차원의 교육상담료 신설과 만성질환관리통합모형 및 진찰료와 입원료 등이 핵심 보상대상이다. 복지부의 고민은 적정보상 수준이다. 의원급과 병원급 비급여 진료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 모두를 아우르는 적정수가 보상범위가 모호한 셈이다. 복지부가 꺼낸 히든카드는 종별가산 개선과 회계자료 조사. 1977년 도입된 종별가산 제도는 의료기관 종별 인적, 물적 투입량을 감안해 고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의 가산을 부여한 방식이다. 복지부는 40년간 고정된 종별가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의원급 중 만성질환관리와 수술 상담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국민건강에 기여한 의원급은 현 15% 가산에 5% 인센티브를 부여해 총 20% 가산하는 방안이다. 동일 의료기관이라도 외래 진료 비중과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노력을 측정해 종별 가산율을 차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정수가의 또 다른 변수는 의료기관 회계자료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병의원급 700여개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결과 분석을 통해 적정보상을 보정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와 급여 내역을 파악해야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적정수가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조만간 종별가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해 병의원급 700여개 이상의 회계자료 분석이 동반돼야 한다. 병의원급 수익 차이를 파악하면 기능에 부합하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을 상반기 중 가동해 병의원급 회계자료 조사 초기단계부터 의료단체와 적정수가 보상방안과 상대가치점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종별가산 개선은 2012년과 2013년 등 2차 상대가치개편 논의 당시 적극 검토됐으나,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이견으로 중단된 전례가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문케어 전면 반대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종별가산 개선 및 회계자료 조사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기야|골절돼야 보험되는 이상한 골절예방약 급여기준 2018-05-04 06:00:58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A씨(여, 67세)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을 확진 받았다. 방치하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예방 치료를 위해 약을 먹는 게 좋겠다는 의사 처방이 있었다. 그러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이미 많은 치료제를 복용하던 A씨는 먹어야 되는 약이 늘어나는 것도, 당장 불편한 곳이 없는 데 굳이 돈을 들여 치료받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하는 B씨(60세)는,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주치의에게 문의하니 해당 치료제는 골밀도가 더 낮아지거나 골절이 생겨야 보험이 되니 기다려보자는 이야기가 돌아왔다. B씨는 골절을 예방하려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편하고 효과 좋은 치료제를 쓰려면 상태가 나빠지거나 골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성 골다공증 지속 증가세…치료율 낮고 치료 중단율은 높아 최근 대한내분비학회 국제춘계학술대회(SICEM)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쟁점의 중심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준이었다. 이에 따르면, 복잡하고 모호한 약제기준을 정비해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를 구분하고 각 치료 차수 별로 일반원칙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분비계열 약제 중에서도 약제마다 급여 인정 기간이 제각각이고, 정작 예방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들의 급여기준 손질이 시급하다는게 골자다. 내분비학회 관계자는 "골다공증약을 쓰는 이유는 골절을 막기 위한 것인데 현 급여 기준에 의하면 골절이 없는 환자에서는 약을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골다공증은 인구 고령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질환인데 작은 부분에서 비용을 아끼려다가 추후 막대한 의료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 2015년 발표한 국내 골다공증 치료 현황 통계를 보면, 약물 치료를 받는 여성 골다공증 환자는 10명 가운데 4명도 되지 않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치료 중단율은 66%에 이른다. 문제는 '고령사회형 중증질환' 범주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골다공증이 다른 만성질환과 비교해도 치료율이 현격히 저조하다는데 있다. 2016년 공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과 고혈압의 치료율은 각각 67.2%, 65%를 차지했다. 반면 골다공증 환자의 약물 치료율은 여성 36%, 남성 16%로 나타나,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계 "현행 1차 치료 옵션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역부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골다공증은 결국, 골절로 돌아온다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매년 4%씩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골다공증성 골절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박예수 회장(한양대구리병원 정형외과)은 "골다공증 환자에서 저조한 치료율과 치료 중단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기존 1차 치료제들에 부작용과 주요 부위 골절에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진료현장에서는 골다공증 1차 치료에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이하 BP) 계열 또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 계열 치료제를 사용한다. 실제 치료 환경에서 십수년간 사용된 만큼 효과와 안전성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것은 강점이다. 하지만 이들 옵션에 치료적 한계점은 꾸준히 거론된다. 지난 2013년 대한가정의학과학회지에 발표한 을지의대 최희정 교수(가정의학과)의 연구 논문도, 골다공증 치료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목적은 골절을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무엇보다 골절 예방효과가 잘 입증되어 있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구 또는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BP는 골절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현재 골다공증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 이들 약물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임상연구에서와 같은 수준의 골절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도 BP 계열 치료제들에 생체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 복용 후 30분 이상 직립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등 정확한 복용법을 지켜야만 골절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부작용 발생 우려로 3~5년간 복용 시 치료 휴지기도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한 제한점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또 다른 치료 옵션인 SERM 치료제들의 경우엔, 노인 골절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고관절 골절과 같은 주요 부위 골절 예방 효과에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지난해 급여권에 진입한 신규 RANKL 표적치료 옵션인 프롤리아(데노수맙)의 보험 급여 기준을 두고 의료진과 환자들에 혼란이 따르는 이유다. 작년 10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프롤리아는 급여 기준이 2차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1년 이상 충분히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스코어가 이전보다 감소했을 때, 신부전과 과민반응 등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금기에 해당할 때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로 예방과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많다"면서 "이들에 신규 옵션이 고려되는데도 정작 필요한 환자에 약을 쓰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현재 처방권에 진입한 치료 옵션 가운데, 3대 주요 골절부위인 고관절&8729;척추&8729;손목 모두에서 실질적인 골절 예방 효과를 입증한 프롤리아의 임상적 근거는 유일하다. 문제가 되는 골절 고위험군 환자들이 다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연령대임을 고려하면, 6개월에 1회 피하주사하는 편의성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10년 처방 경험 축적 "비용효과성 주목하는 이유"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프롤리아 옵션의 임상적 효과는 두드러진다. 2010년 미국FDA 허가 이후 프롤리아는 현재까지 10여년 간에 걸친 실제 처방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2016년 세계골다공증학회에서 발표된 골다공증 치료제 리얼월드 연구는, 허가 임상인 FREEDOM 연구에서 확인된 프롤리아의 골절 예방 효과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했다. 프롤리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BP제제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골절 고위험군 이었음에도, 더 높은 골절 감소 효과를 보인 것이다. 특히 시장진입이 빨랐던 미국 및 유럽, 일본 등에서 수행된 비용효과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 대상 1차 치료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제와 위약 대비 높은 비용효과성을 보였다. 대한골다공증학회 관계자는 "프롤리아가 1차 치료제로 급여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골다공증 환자들이 프롤리아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환자들에 1차 치료 옵션이 다양해지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골절예방 치료에 프롤리아를 현행 보험급여 적용 대상인 1차 치료제들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권고한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초고령 사회 임박 대한민국, 골다공증 골절 대란 대책 마련 시급 작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기며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알렸다. 향후 10년 안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이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성 질환 가운데서도 예방약이 없는 치매와 달리, 골다공증성 골절은 효과적인 1차 치료 옵션 도입을 통해 의료 개입이 가능한 건강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박예수 회장은 "지금처럼 국가에서 골다공증 문제를 방관할 경우 향후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의 장기적 골절 예방 시스템을 발 빠르게 마련하고, 보다 강력한 골다공증 치료 옵션인 프롤리아를 1차 치료에서 권고하는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앞선 움직임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골다공증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편집자주|'급&8228;기&8228;야'는 '급여기준 이젠 이야기 할 때'의 줄임말로, 건강보험 재정절감 때문에 제한적인 의약품 및 치료행위 등의 급여기준을 개선해, 환자의 의료서비스 혜택 확대를 추구하는 메디칼타임즈의 특별 기획 컨텐츠입니다.
폐암 면역항암제 1차약 급여, 조심스런 협상 테이블 2018-05-03 06:00:55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비소세포폐암 영역에 1차약 급여권 진입을 놓고, 면역항암제 선발품목 간 눈치작전이 뜨겁다. 1차 치료제로 승격하면 투여 환자군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면역항암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만큼 큰 폭의 약가인하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보건복지부에 1차약으로 승인을 확대 신청하며 최근 급여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암관리사업본부 2015년 데이터에 따르면 1기에서 3기까지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은 환자 수는 국내 2만2000명 수준, 4기 비소세포폐암의 경우엔 6700여명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 승격되면 4기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환자를 비롯해, 1∼3기 폐암 환자 가운데 악화된 경우 모두가 투여대상이 된다. 2차 옵션인 현재 투여대상보다 많게는 2배 수준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1차 치료제 승격 이후 이어질 보험약값 인하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울산의대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서울아산병원)는 "키트루다 1차 치료제 확대에 따라 적지않은 보험약값 인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키트루다 처방액이 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한국MSD가 섣불리 협상에 나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한국MSD는 작년 9월,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승격을 정부에 제안한 이후 이렇다 할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측 역시 이미 보험약값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추가비용이 투입될 재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키트루다의 1차 치료제 승격이 면역항암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학계 "한 적응증 독점적 지위 경계해야" 선택 옵션 경쟁 환경 필요 한편 키트루다가 1차약으로 급여 승인되는 순간, 동일 PD-1 계열 경쟁품목인 옵디보(니볼루맙)는 2차 옵션으로 머물 수 밖에 없어 적지 않은 투여 환자군을 잃게 된다. 이는 2차 치료제 분야 후발주자인 로슈의 PD-L1 계열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 투입되면 2차 치료제인 옵디보나 티쎈트릭은 비소세포폐암 처방분야 입지에 적잖은 타격을 예상하는 시각도 나온다. 옵디보측 역시 1차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올해 말 임상시험 결과를 내고 1차 치료제 승인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호 교수는 "두 치료제가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치료제가 특정 치료 적응증 등에서 가능하면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유력…3회 연속 의사 출신 등극 2018-04-30 06:00:57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인사 교체 임박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분야 건강보험 정책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5월 중 인사 교체될 전망이다. 손영래 과장과 정통령 과장에 이어 3회 연속 의사 출신 보험급여과장 탄생이 유력한 가운데 박능후 장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중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WHO 파견근무 중인 이중규 서기관이 보험급여과장으로 복귀하는 과장급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출신인 정통령 과장은 2016년 2월 보험급여과장으로 임명된 이후 2년 3개월 동안 노인외래정책제 개선과 차등수가제 폐지, 상대가치 개편 그리고 선택진료제도 폐지 등 의료계 현안과 보장성 강화 등 선 굵은 수가정책을 추진했다. 신임 보험급여과장으로 유력한 이중규 서기관의 경우,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파견 근무 이후 정신건강정책과장에 2년간 재직하면서 현장 목소리에 입각한 정신보건법 개정과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견고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수년 동안 보험급여과장 모두 의사 출신 공무원이라는 것. 손영래 과장과 정통령 과장 그리고 이중규 과장까지 3회 연속 의사 출신이 보험급여과장직을 수행하는 진기록을 눈 앞에 둔 상태다. 3대 비급여 미션을 수행한 손영래 과장(46)은 1973년 생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정통령 과장(47)은 1972년 생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며, 이중규 과장(49)은 1970년 생으로 고려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의이다. 손영래 과장은 기획력과 추진력 면에서 '용장'으로, 정통령 과장은 논리력과 설득력 면에서 '지장'으로, 이중규 과장은 소통과 신뢰 면에서 '덕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과천청사 시절 보험급여과장을 역임한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현 차의대 교수)까지 합치면 총 4명의 의사 출신이 보험급여과 수장에 등극하는 셈이다. 당초 보험급여과장직을 놓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거론됐으나 문재인 케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 미션을 놓고 의사 출신 배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문 케어 안착을 위한 의료단체와 논의 과정에서 의료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복지부 내부에서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보험급여과의 인적 파워이다. 보험급여과 인적 파워…홍승령-조하진, 약사 출신 행시-이동우, 신경과 전문의 건강보험 정책 핵심인 상대가치 체계를 전담하는 홍승령 서기관과 진찰료와 입원료를 담당하는 조하진 사무관 모두 약사 출신 공무원이다. 홍승령 서기관은 서울약대(1999년 졸업)를 나온 이후 행정고시 49회로 복지부에 입사했으며, 조하진 사무관은 숙명약대(2005년 졸업)를 나와 행정고시 54회로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다 전문성을 알아본 권덕철 차관(보건의료정책관 시절)이 복지부에 픽업한 특이한 사례이다. 여기에 요양병원 수가개선을 비롯한 수가분류를 담당하는 이동우 사무관은 연세의대(2005년 졸업)를 나온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신경과 전문의 임상 과정에서 익힌 숙련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지녔다. 보험급여과 핵심 업무 대부분을 의사와 약사 출신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인 과장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의사 출신 공무원이 3회 연속 보험급여과장을 한다는 데 반감도 있었으나 이중규 과장이 그동안 보여준 신뢰와 소통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면서 "문케어 안착을 위해 부처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인사 결정에 적잖게 작용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다른 공무원은 "권덕철 차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모두 능력보다 사람의 됨됨이와 소임을 중시한다. 의사 출신이라 보험급여과장일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시각보다 이중규 과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손영래 과장과 정통령 과장 이어 이중규 과장까지 의사 출신 보험급여과장 연속 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건의료계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를 수가 정책 전면에 배치하는 복지부 내부 상황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의약단체의 혜안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몸값 치솟는 직업환경의학과, 호황 속 커지는 불안감 2018-04-26 06:00:58
|초점|특수건강진단 탓에 호황 맞은 직업환경의학과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1. 수도권 A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김 모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전임교원 신분을 얻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왔지만,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데다 최근 중소병원과 건강검진업체가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이직을 권유해왔다. 2. 서울의 한 건강검진업체에 근무 중인 이 모씨는 최근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빠졌다. 일반 건강검진에 더해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출장까지 다니고 있다. 한 때 전공의 지원에서 기피과로 분류됐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최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선 병원들과 건강검진 업체들이 산업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수 건강진단 시장에 나서면서부터다. 당장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수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부터 채용해야 하므로 연봉을 높여서라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임금이 더 높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그들을 붙잡기 위해 혹은 다른 병원의 의료진을 영입하기 위해 높은 몸값을 치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는 수도권 종합병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그야말로 귀한 몸"이라며 "몸값을 비교한다면 상위권이다. 수도권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려면 소위 그로스(GROSS)로 하면 2억원, 네트(NET)로 하면 1억 5000만원 수준은 보장해야 할 정도"라고 전했다. "급증한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몸값 상승은 당연" 산업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2018년 3월 현재 전국에 234개소가 지정돼 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유해인자로 지정된 178개의 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성 물질류 등 매우 다양한데, 이들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상 이 같은 특수건강진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이 가능하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산업보건활동이 주목적인 만큼 당연한 규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업체들까지 특수건강진단에 뛰어들면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2014년 165개소였지만 2018년 3월 현재 234개소로 100개 가까이 늘어났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관계자는 "특수건강진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이 가능하다"며 "최근 중소병원과 건강검진업체들이 특수건강진단을 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초빙에 힘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몸값이 자연스럽게 올라 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치솟는 몸값, 건강검진업체들이 부추겼다" 의료계는 이러한 몸값 상승 현상에 대해 건강검진업체들이 부추긴 것이라고 평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한 교수는 "직업환경의학과가 호황이기는 한데, 이러한 호황이 얼마나 갈 지는 학회 등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포화상태라고들 하는데 이러한 몸값 상승은 사실 왜곡된 측면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형 건강검진업체들이 일반검진에 더해 특수건강진단 시장에까지 나서면서 벌어진 것"이라며 "가정의학과 전문의면 될 것을 특수건강진단까지 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몸값을 높게 부르면서 왜곡 현상을 이끌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지방 중소병원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초빙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제안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소병원장은 "지방 중소병원은 특수건강진단 의사를 초빙하기 더 힘들다"며 "이 때문에 특수건강진단 인원 수가 늘어날 경우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시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장 왜곡이 더 심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한정시킨 특수건강진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학회들이 진행하는 인정의 제도 형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직업환경의학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건강검진업체를 중심으로 한 경영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업환경의학회 관계자는 "이미 야간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지방의 전문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준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서는 건강검진업체 중심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이 아닌 연수교육 및 인정의제를 도입해 영역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지만 이는 건강검진업체들이 의료 인력의 몸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경영전략"이라며 "최근 몸값 폭등 현상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전문의가 꾸준하게 매년 30명 이상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 손실 현실화, 애타는 상급종합병원 2018-04-23 06:00:58
|초점|상복부 초음파 급여 손실 현실화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지난 4월부터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전면 실시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들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급여화 전환에 따라 연간 최대 100억원 가까이 손해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될 정도.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안을 확정·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 초음파는 9만원 수준의 수가를, 간경변증과 간암, 간이식 등 중증 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 초음파는 14만원 수준의 수가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 복지부도 일반 동네의원은 관행 수가보다 상향 조정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관행 수가에 85%수준으로 수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의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A 상급종합병원장은 "막상 급여화로 전환하려고 보니까 복지부가 비급여 품목의 재정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수가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비급여 품목 중 몇몇 빠진 게 있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들은 병원당 연간 많게는 100억원, 평균적으로 20~30억원의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전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초음파를 받을 경우 평균 19만원을 받아왔으며, 최대 30만원까지 받는 의료기관도 존재해왔다. 대한간학회 관계자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전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5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 100억원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도 있다는 말도 있다.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손실 보상 논의 시급한데…" 애타는 상급종합병원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둘러싼 손실이 현실화되자 상급종합병원들은 복지부와 손실보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초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간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들에게 다른 항목 수가 인상을 통한 손실 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한편, 관련 학회도 상급종합병원들의 구체적인 손실액 추계 이후 이를 토대로 한 수가 보상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 B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이전처럼 행위량을 증가시켜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국 복지부가 밝힌 대로 손실액을 수가로 보상해야 하는데, 서둘러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학회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개별 접촉 자체를 요구한 상황이라 복지부와 손실 보상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특정한 시기와 상관없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관련 학회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협이 복지부와 접촉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논의에 임하기 어렵다"며 " 정부가 다른 수가 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초음파 급여화로 손실이 실제 발행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이 발생하는 내과와 영상의학과 중심으로 수가가 보상하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손실 자체로만 논의가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