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 다는 코로나 환자 최대치…대비책 서둘러야" 2021-12-03 18:04:37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에크모(ECMO)를 다는 위중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사장 김웅한)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최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 붕괴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학회의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에크모를 부착한 환자는 위중 환자 1주일 평균인 680명의 10%를 넘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흉부외과학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에크모 환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수. 더욱이 현재 에크모 적용 환자의 수는 코로나 1, 2차 유행 시기의 일간 최대 에크모 환자 수의 2배가 넘는 상황이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이미 40명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학회의 지적이다. 코로나 환자에게 에크모가 사용된다는 것은 위중 환자가 고농도 산소, 인공호흡기 등 방법으로도 생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망률 증가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흉부외과학회의 분석 결과 현재 국내에서 에크모를 적용한 후 코로나 환자가 생존할 확률은 40~50%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흉부외과학회는 이러한 에크모 적용 환자를 기존의 위중 환자 환자와는 다르게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위중 환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김웅한 이사장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에크모 사용 건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새로운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 환자의 증가는 위중 환자의 증가로, 이는 최위중 환자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회는 그 기간을 2주 정도로 잡고 있다. 정부의 긴급 조치 등으로 감염 환자 증가 속도가 감소한다 해도 그중 일부가 최위중 환자로 이환 되는 2주에서 한 달 후 시점이 에크모 사용의 최고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를 대비한 충분한 인적, 물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지적이다. 흉부외과학회 정의석 기획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질병관리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최위중 환자 급증 지역에 에크모를 공급하며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학회 차원에서 향후 더욱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흉부외과학회는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필수 의료의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석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153대의 에크모가 환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 보급된 410대의 장비 중 37.2%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이 비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에크모는 응급상황 사용되는 장비이며 항상 병원마다 예비 장비를 비축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할 때 37.2%의 사용 비율은 매우 높은 숫자로 장비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흉부외과학회는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2년간의 연구 결과, 의료 자원, 인적자원, 질병관리청과의 협조 등 모든 것을 고려한 '코로나19 에크모 치료 2차 권고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법 개정안 폐지…협의체 구성" 2021-12-03 16:30:33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협의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일선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응급의료 현안과 미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과밀화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실에 병상이 있어도 수술 등 위한 배후 치료가 미흡하면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은 모든 과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복지부와 26개 전문과 모두와 논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공석인 등 의견을 타진할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에만 소명 책임을 부과해 현장 부담을 과중시킨다"며 "이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응급의료체계 최대 위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확대와 지원 요청의 목소리를 간과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감염자 폭증과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미 응급의료체계는 한계를 넘어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해 상급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이송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오래 전부터 응급의료자원 확대와 지원을 요청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확진 여부가 불분명한 환자와 밀접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응급실 특성 때문에 의료진 중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문제도 짚었다. 이와 관련해 기동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미 극강의 강도로 일하는 응급실에 결원이 생기고 있다"며 "한 병원이 응급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그 여파가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까지 미쳐 응급의료 체계가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규탄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못 보는 것이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유동적이고 다양해서 응급의학 전문의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수용곤란 고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통보의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받으라는 압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응급의료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외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응급클리닉 같은 대안을 마련해 경증응급환자로부터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 공공의료 확충 등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환영 2021-12-03 12:46:4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노동자 보상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10일간의 국회 앞 단식 투쟁을 마무리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6억원, 울산과 광주 공공병원 신규 설립 20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17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63억원,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101억원(국공립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9월 2일 노정 합의가 죽어가는 공공의료 불씨를 살렸다면 12월 3일 예산 확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노조는 다만, 노정 합의 이행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연일 단식 농성장을 찾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노동계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중앙감염병병원 예산 2635% 증액…본회의 통과 2021-12-03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내년(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등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22년도 예산 총 97조 4767억원을 의결했다. 지난 21년도 본예산(89조 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45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에 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에 85억원 등 243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앞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여기에 질병청 생명안전수당 제도 12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443억원이다. 국회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원을 증액했다. ■의료인력 수급 연구 예산 증액 보건분야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감염병원 및 본원 설계를 위한 착수금 등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에 2,188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 2,108억원에서 증액한 것으로 21년도 80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해 파격적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 울산 등에 신규로 설치 예정인 지방의료원 설계비와 신축·이전 등에 따른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예산도 기존 정부안 1667억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1703억원으로 증액했다. 노정합의 중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보건의료인 적정수급 관리 연구 및 통합 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에도 정부안 225억원에서 337억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도 기존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해 10조 3992억원에서 1000억원 늘어난 10조 499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 확충 방역대응 분야 예산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재택치료 운영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정부는 21년도 추경 1조 8804억원에서 내년도 8704억원으로 예산을 올렸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5663억원을 증액해 1조 4368억원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백신 허브와 관련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및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실무 교육 관련 예산도 정부안 33억원에서 56억원을 증액, 89억원을 의결했다.
전체 의사 중 딴짓 하는 의사 3%…연평균 1.2%씩 감소 2021-12-03 12:00: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중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는 임상이 아닌 비임상 진로를 선택한 비율이 전체의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비임상의사, 즉 딴짓하는 의사 인력은 1.2%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태윤희 부연구위원은 건강보장 이슈&뷰 최신호에 의사인력 활동양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실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현황 신고와 건강보험 자격, 사업장, 보험료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 및 융합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인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에는 2002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데이터가 들어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의사면허 인력은 11만6365명으로 10명 중 9명은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비임상의사, 소위 '딴짓'하는 의사 인력은 4143명으로 3.6% 수준이었다. 면허를 취득한 후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은퇴 중인 의사(비활동의사)는 4450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임상의사는 3%씩 늘었지만 비임상의사는 오히려 1.2%씩 줄었다. 비활동의사도 4.6%씩 증가했다. 임상의사들은 어디에 몸을 담고 있을까. 10명 중 4명꼴인 41.4%는 개원가에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19.1%, 종합병원 20.9%, 병원 10.5%, 요양병원 5.6% 순이었다. 비임상의사 4143명 중 42.5%(1762명)는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47%는 기타 종사자로 분류됐다. 의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인력의 10명 중 2명은 30대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4446명 중 19.5%가 30대였고 80대 이상이 18.9%였다. 연구진은 "인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진입, 이동, 활동 등 동태적인 활동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의사인력과 관련된 정책 방향 설계 및 운영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이직자, 사직자, 재취업자 등의 특성과 기간, 이동 전 근무한 의료기관 특성 등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의사파업 승자없는 전쟁…의사·정부·국민 패자" 2021-12-03 12:00: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여름 뜨거웠던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패배했음에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 의사도 정부도 국민도 모두 패자였다." 의과대학 교수 3명은 2020년 여름 의사 파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을 기술한 '의사외전'(펴낸곳 허원미디어)을 최근 발간했다. 신간 '의사외전'은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와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책을 통해 ▲2020년 여름 의사들이 무엇을 외쳤는가 ▲정치와 자본주의는 의료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의사들도 모르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현실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로서 시각을 담았다. 공동 저자들은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적이 된 것 같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가 안 되는 것도 의사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험지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작 지역공공병원은 임금 체불이 다반사이고 민간병원과 힘겨운 경쟁에 밀려 적자가 다반사다. 환자를 뺏기고 수가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현 의료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패배했음에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라면서 "히포크라테스가 부활한다면 '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는 명언을 남길지도 모른다. 수술 없는 봉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내부 현실도 깊이 있게 진단했다. 3명의 교수는 "복지부 공무원은 기재부가 정한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율 한계 안에서 정치인과 대통령이 약속한 혜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 묘수를 짜내야 한다"면서 "꾸역꾸역 주어진 돈의 한계 안에서 다소 불합리할 수 있지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의료계에 제안한다. 여기에 관변 학자들이 일조하고 언론도 의사의 비리를 터뜨려 여론을 관리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과 의사 대표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당히 들어주고 여론을 관리하고 의사의 반발을 적당히 무마하고 진행하면 된다"며 "이런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진실로 대화하려는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다.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해당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의사들 때문에 공공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료공영성을 내팽겨 쳐왔기 때문에 행동하는 의사들이 만들어져 온 것"이라면서 "정치인들에게는 성찰의 모습은 없고 보복의 의지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앞으로도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과 같이 자본 앞의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자영업자로 밖에는 기능할 수 없는 의사만 많아진다면 의사 증원 정책은 2020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자들은 "의대생 증원과 공공병원 확충으로 대변되는 의료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닯은 꼴"이라고 평가하고 "환자가 서울로 대도시로 몰리는 것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지, 언제까지 의사들이 산간오지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비난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 "간무사, 지도하 백신접종 했으면 법 위반 아니다" 2021-12-03 11:41:50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지도하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판단이 나왔다.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최근 일선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은 발단은 이렇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업무를 맡고 있는 A씨에 대해 의료법 제80조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이에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 등에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예방접종은 진료 보조행위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또는 의사 지시를 받아&160; 실시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간호조무사가 예방접종 등 일반적인 주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판례나 유권해석을 보면 '예방접종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하·근육·정맥 주사행위는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여기서 ‘지도’는 '물리적으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함을 뜻한다는 해석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측이 이 같은 의견이 포함된 공문을 사건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할서인 인천 남동 경찰서 측 또한 이를 근거로 간호조무사 A씨를 무혐의 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불법으로 해석한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해당 조치를 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품목 취소 법적 대응 2021-12-03 09:57: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법적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입장문을 냈던 휴젤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식약처가 내린 '리엔톡스주' 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향후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100단위'와 '리엔톡스주 200단위'에 대해 이달 13일 자로 허가 취소(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판매)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바이오 측은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무리한 법적 해석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끝내 식약처가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만큼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즉각 집행정치 신청 및 본안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제품 생산 등 회사 경영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바이오는 파마리서치의 자회사로 현재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만을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3상 임상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약제비 차등 경증질환 빈혈·상기도감염 등 10개 추가 2021-12-0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이는 경증질환 범위가 현 100개에서 110개로 확대해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환자단체 등과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대면회의를 통해 경증질환 확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원급 다빈도 100개 추가 질환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원급과 병원급 그리고 관련 학회와 환자단체, 소비지단체 등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왔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는 2011년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도입해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등 100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고혈압 등 100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한 환자는 약제비 비용의 50%, 종합병원 내원 환자는 40%의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 질환으로 외래에서 처방 받은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100개 다빈도 추가 질환의 조속한 시행을, 병원협회와 관련 학회는 환자 본인부담 증가와 질환 악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환자단체는 대형병원 쏠림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약제비 차등제 효과 분석 연구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모두 합의한 경증질환으로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된 경증질환은 폐렴과 장염 그리고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급성림프절염, 철결핍성 빈혈, 상기도감염 등 10개 내외이다. 현 100개 경증질환이 110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병원협회 임원은 "경증질환 수만 늘린다고 대형병원 쏠림이 해소될지 의문"이라면서 "제도 시행 효과 등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경증질환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임원은 "대학병원에서 외래환자를 줄이고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중심 수술과 연구로 재편하는 것이 맞다"면서 "수술과 입원 중심의 합당한 수가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입각해 대형병원 진료패턴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의료보장관리과 공무원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에 국한하지 않고 대형병원 진료패턴을 변화시키는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논의된 추가된 경증질환은 이번 달 건정심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고시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대선 싱크탱크 누구? 민주당 추무진·김윤 특보단 가동 2021-12-03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2년도 대선정국에서 여·야 후보가 보건의료 분야 싱크탱크를 본격 가동, 구축에 나섰다. 특히 일찌감치 선대위를 꾸리고 공약개발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잡음이 지속됨에 따라 지지부진한 상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건의료 특보단 정책위원회를 구축하고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의료 특보단 단장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제38~39대)이 진두지휘한다. 추 전 회장은 의협회장에 이어 최근까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해왔다. 이와 함께 정책개발을 주도하는 정책위원장에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과거 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등 정책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인물. 앞서 이재명 캠프에서도 공약 개발을 주도해 온 데 이어 보건의료 특보단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부단장에 목원대 의생명과학부 권혜영 교수, 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 여자의사회 백현욱 이사, 통일시대보건의료포럼 최문석 상임대표,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각각 맡았다. 이밖에도 특보단 연구조정실장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이 맡았으며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임원도 대거 합류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추무진 단장은 "온라인 상에서는 이미 한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오프라인으로는 첫 회의"라면서 "보건의료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보건의료 특보단 구축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수면 아래에서 거론되는 수준이다. 현재 보건의료 특보단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본부장을 지낸 한림대성심병원 정기석 교수. 정 교수를 주축으로 보건의료분야 의대교수, 지역의사회 임원 등이 특보단 영입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선대위(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이후 일정 또한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경‧정신과를 잡아라" 터줏대감 아성 도전하는 제약사 2021-12-03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로 우울감(코로나블루)에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2년 사이 의원급 의료기관 중 급성장세를 기록한 전문과목으로 꼽힌다. 그에 따른 영향일까.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의료기관을 특화한 제약사들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개원을 준비하거나 새롭게 개원한 의사만을 대상으로 한 영업팀을 꾸리는 등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영업&8231;마케팅’ 방법까지 도입하며 경쟁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 3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병&8231;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치는 주요 제약사들이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병&8231;의원들이 내원 환자수가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만은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코로나로 인한 의료 이용 행태 변화(2020년 3~7월 진료)'를 살펴보면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 환자 수는 2019년 대비 51.9% 감소했다. 하지만 ▲기분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환자 수는 각각 7.1%,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환자 수 증가는 그대로 관련 병&8231;의원의 개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개&8231;폐업 현황 자료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 110개소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새롭게 개원했다. 올해 1분기에는 30개소가 새롭게 문을 여는 사이 닫는 곳은 3개소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문을 여는 곳보다 닫는 곳이 많았던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과는 대비되는 모습. 신경정신의학회 임원인 A대학병원 교수는 "사실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의원 개원 욕구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몇 년 사이 정신건강의학과 신규 개원이 트렌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변화는 제약업계에도 곧바로 반영되고 있다. 중추신경계(CNS) 분야 특화 중견 제약사들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유다. 대표적인 제약사는 환인제약이다. 환인제약은 최근 3분기 연결 기준 누계 영업이익이 270억원으로 전년동기(212억원)보다 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1275억→1328억원)과 순이익(186억→227억원)도 각각 4.1%, 22.1% 늘어났다. 동시에 일부 제약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개원 사례가 늘어나는데 맞춰 신규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관련 모임을 후원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8231;마케팅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소위 말해 ‘개원 준비&8231;초기 모임’이 그것이다. 해당 제약사 임원은 "신규 개원의 영업&8231;마케팅을 전담하는 팀을 꾸려 이들이 안정적으로 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 중"이라며 "이를 통해 신규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제약사의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국내사를 중심으로는 CNS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영업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삼일제약의 경우 비아트리스 항우울제 '졸로푸트' 등 3개 정신건강의학과 처방 품목에 대한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CNS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일제약은 오는 12월부터 ▲졸로푸트(설트랄린염산염) ▲항불안제 자낙스(알프라졸람) ▲항조현병제 젤독스(지프라시돈염산염) 등의 국내 유통과 영업을 맡을 예정이다. 해당 품목 연간 매출액은 130억원 수준이다. 특히 삼일제약은 CNS 분야 라인업 확장을 위해 기존 신경과팀에 정신과 계열 제품 영업을 위한 CNS영업팀을 추가하며 전문 조직까지 신설했다. 제일약품도 프랑스 세르비에사의 항우울제 '스타브론'에 대한 영업&8231;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처방 시장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기존 환인제약을 중심으로 명인, 현대약품과 글로벌 제약사인 한국오츠카제약으로 대변되던 CNS 특화 제약사들의 경쟁 구도에 중견 국내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제약사 임원은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방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거둘 수 있는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과 함께 항우울제 중심 CNS 분야 진출을 망설일 필요가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