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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서비스 상급종병 확대 정책에 제동 걸겠다" 2019-07-22 06:00:5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향후 2년 간 간호인력 쏠림을 가속화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다." 중소병원계가 간호 인력을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IS 한림병원장)은 지난 19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대형병원 간호인력 쏠림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소위 중소병원으로 분류되는 3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응급실 폐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영산포제일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위해 간호사 역할을 응급구조사로 대신해오다 지역 보건소에 해당 문제점이 적발되면서 결국 개원 이 후 17년 동안 지역 환자를 책임져 왔던 응급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남 나주시에 하나 남은 응급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면서 해당 응급실은 현재까지도 환자들로 인해 북새통인 상황.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필두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8231;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간호 인력 대형병원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영호 회장은 이 같은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복지부로부터 구두로 대형병원 쏠림 정책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건보공단의 상급종합병원 간호&8231;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보류를 복지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향후 2년이지만 현재 중소병원계가 간호인력 수급으로 인해 상당히 어렵다"며 "복지부와 향후 문서로서도 합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정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와 관련 사안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동 대응 노선을 구축했다. 정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병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질환의 환자들을 지역 중소병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이라며 "중소병원을 지역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구매자론' 등장 "심평원 흡수‧재정위 강화해야" 2019-07-22 06:00:5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로 운영되는 '제정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재정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향후 이를 강화시켜 건보공단이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19일 건보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나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는 건보공단이 현재 '보험자' 기능은 사실상 상실하고 이를 복지부가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0년 재정운영체계의 통합으로 건보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가 생겨났지만, 의약분업 등 2001년 대규모 적자 발생 후 특별법에 의해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결정권이 복지부 산하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이관된 상황. 이로 인해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의 재정운영 결정권한이 없으며, 공급자단체와의 수가계약과 결손처분 기능만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더구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을 놓고서도 최종 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위원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김 교수는 향후 보험자인 건보공단 측면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현재 건정심이 수행 중인 보험료 결정권과 수가, 약가, 치료재료 등 급여의 결정권을 수행하는 한편, 건보공단이 급여체계에 있어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핵심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 중심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이익단체인 공급자들은 정책결정규조에서 배재하고 자문역할만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통합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조직 흡수 통합론을 펼쳤다. 건보공단이 모든 진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사회보험 원리에 맞는 보험자 권한 및 급여 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을 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자 기능은 사실상 복지부가 행사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재편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로 의사 결정권을 분산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행 거버넌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보사연, 25일 인구현상 공감 주제 인구포럼 개최 2019-07-21 12:44:1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인구현상 공감(共感)하기' 주제로 2019년 제2차 인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인구감소 현상에 초점을 맞춰 인구감소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급변하는 인구현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읽다: 최근 인구변동의 이해와 전망’에 대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오전 세션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삶의 궤적주제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주요결과(이소영 보사연 저출산연구센터장)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류정희 보사연 아동복지연구센터장) △고령자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등 3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세션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우리사회의 긍정적·부정적 미래(국민과의 소통) 주제로 보사연 유재언·임정미 부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린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이권 이화여대 대학원 에코과학부 교수,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조흥식 보사연 원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포럼이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NMC, 표준진료지침 개발 2차 워크숍 개최 2019-07-21 12:34:5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NMC)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9년 공공의료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CP) 개발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공공의료 CP 개발 워크숍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필수의료에 대한 지역 연계 모델을 개발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반의 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워크숍에는 12개 질환에 대해 약 120여명(31개 시범병원)이 참여하였으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질환별 간사, 학회 자문위원, 시범병원이 조를 이뤄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치매 및 급성뇌졸중 후 재활 CP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 연계·협력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는데 치매 경우,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급성뇌졸중 후 재활 경우, 상급종합병원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질환별 CP의 임상적정성 검토 및 근거기반 진료 제공을 위해 관련 학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병원 의료진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현 원장은 "자리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계·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현장에서 직접 느낀 실질적인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임상의사는 적고, 외래·재원일수는 길다 2019-07-21 12:24:1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임상의사 수가 적으나 외래진료 횟수와 재원일수가 길다는 반복된 결과가 올해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19'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 및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수준과 건건 위험요인, 보건 의료자원, 보건 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매년 통계 취합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번 발표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 간호인력은 인구 천 명당 6.9명으로 OECD 국가 중 부족하다. (OECD 평균, 임상의사 3.4명, 간호인력 9.0명) 반면, 병원 병상은 인구 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4.7개) 약 2.6배에 이르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보유대수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6.6회)가 가장 많고, 평균 재원일수(18.5일)도 가장 긴 편에 속했다.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2870달러)와 의약품 판매액(634달러)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65세 중 8.3%)은 OECD 평균(12.5%)보다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강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용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무부처로서 분석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역서 모인 의사들 "산부인과의사 구속 남일같지 않다" 2019-07-20 16:46:41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된 '안동 산모사망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서울역에 모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3개 단체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를 주최한 3개 단체의 수장은 산모와 태아를 위해 의사로서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가는 형사처벌은 불합리하다고 규탄하고 더이상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의사가 저출산 시대에도 산모와 태아의 두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선의의 의료행위가 언제든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할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의료행위에는 통계적 위험도가 있음에도 의료행위의 나쁜 결과로 의사가 구속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안동 산부인과의사의 구속이 모든 의사들이 충격과 당혹감을 넘어 내가 구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번 구속이 판례가 되면 의사 법정구속이 당연시 될 것이고 구속을 빌미로 협박을 당할 것이다"며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과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한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힘을 보탰다. 김승철 이사장은 "이번 구속은 사법부의 신중하지 못함이 의료현장을 어떻게 파탄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태반조기박리의 사망률은 12%인데 2심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산부인과 10명중 1명은 앞으로 감옥에 가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이 상황은 개인 산부인과 구속을 넘어 우리나라 산부인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의사에게 자괴감과 공포를 주고 형벌을 씌워 우리나라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 명확하다"며 "산부인과학회는 구속된 동료의사가 석방 돼 불구속 수사를 받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힘 보태겠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현장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건이 산부인과의사만이 아닌 모든 의사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선한의도로 시해되는 모든 의료해위에 불가피하게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모든 의사가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진료를 기피할 것"이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부인과의 분만포기 현상은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추진하는 6대 의료개혁 과제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이 또 다시 현실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다면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기에 13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대형병원 환자쏠림 원인 놓고 날선 공방 2019-07-19 18:13:52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환자쏠림현상을 두고 원인이 '문케어'때문인가 아닌가를 두고 전문가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가 통계를 바탕으로 환자쏠림이 정부정책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현장은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해답으로 꼽았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기동민&8231;김상희&8231;남인순&8231;맹성규&8231;오제세&8231;윤일규&8231;인재근&8231;정춘숙) 주최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이뤄졌다. 먼저 이날 발제자로 나선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의료이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문케어와 직접적 관련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입원과 외래를 합친 진료비 증감률은 종합병원이 14.2%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이어 ▲상급종합병원 ▲의원 10.8% ▲ 병원 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입내원일수를 살펴봤을 때도 종합병원의 증가폭이 모두 가장 크게 나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외래 내원일수는 종합병원이 1년 새 4.7% 증가했고 이어 ▲병원 2.6% ▲의원 2.2% 등이 뒤를 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0.9%로 전체 종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일수 역시 종합병원이 2.1%로 가장 크게 늘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0.1% 늘어나는 것에 그쳤으며, 병원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고 의원은 6.2% 감소했다. 다만, 빅5병원은 나머지 상급종합병원과 사정이 조금 달랐다. 이들의 입내원일수만 별도로 분석해보니 외래는 4.7%, 입원은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정 소장은 "문재인케어 외에도 대형병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며 "의료이용 증가는 앞선 정권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통계나 탁상 이야기 답답해…현장은 다르다" 이 같은 심평원의 발표를 두고 공급자인 의료계는 현장의 상황은 다르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MRI 급여화 이후에 첫 달부터 촬영이 10%늘은 것으로 아는데 통계나 탁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답답하다"며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감기환자 좀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 기획이사는 이어 "심평원에 청구할 때 코드라는 것을 삭감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청구하게 돼 있어서 대한민국 의료정보는 허당이다"며 "좀 더 현실적으로 환자와 의사가 가까이 갈수 있고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환자쏠림의 짐을 대형병원에만 지우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송 부회장은 "민간보험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중요한 수술은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는 등 소비자를 통제하는 강력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환자 선택에 맡기 있는 상황에서 환자쏠림이 마치 상급종합병원이 죄인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즉, 소비자의 의료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상급종합병원이 상업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송 부회장은 "소비자는 영리하게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유도하지 않는 한 상급종합병원이나 빅5병원을 죄인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라는 같은 단어를 두고 생각하는 의미가 다른 만큼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여당, "대형병원 쏠림 갑작스런 변화 X"…정부, "전달체계 개편 이해득실 걸림돌" 한편, 국회 여당과 정부는 계속 진행되던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문 케어' 탓으로 돌리는 데는 어폐가 있다며 심평원 발표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사람이 살이 찌는 것이 어제 먹은 야식 때문이 아니듯 쏠림현상 또한 문 케어로 인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통계가 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계속 움직이는 문 케어라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네거티브한 쪽으로만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문위원은 환자쏠림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달체계를 언급함과 동시에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질책했다. 조 전문위원은 "환자쏠림이 전달체계와 맞닥뜨려져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전달체계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좁은 건 빨리 추진하는 행보도 필요하지만 논의가 안 돼 협의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전달체계개편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모두가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전달체계개편을 하다보면 득실을 따지게 되는 과정이 많이 발생하고 어떤 곳은 손해로 인한 반대를 하게 된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 수행할 정책을 이번 달 중에 초안으 만들어서 사회에 오픈시키고 논의하려는 방식을 고민중이다"고 언급했다. 기존에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득실을 처리하고 최종 결정은 하는 방식은 모두가 동의하는 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안을 공유해 사회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조정을 하면서 논의를 이끌겠다는 것. 손 과장은 "보장성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패키지이고 성공하려면 전달체계의 정리가 동반돼야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부분이 있지만 다들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고 나만 이익 본다는 자세는 지양해야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3단계 醫‧韓 협진 시행…협진수가 최대 2만 3000원 2019-07-19 17:28: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정부가 1&8231;2단계를 거쳐 3단계 의&8231;한 협진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3단계부터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등급으로 나눠 1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할 예정인데 환자 본임부담은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의&8228;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의&8231;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8231;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해왔다. 구체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 행위'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3등급 나눠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발사르탄 손해배상 소송…69개사 21억원 규모 2019-07-19 17:15:4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대상은 총 69개 제약사, 2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협상 약제의 경우 합의서에 품질관련 문제로 의약품 교환, 재처방 등 후속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네릭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의 협상절차 또는 손해배상의 명시적 규정의 부재한 탓에 복지부는 그동안 법률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조율해왔다. 결국 복지부는 '제조물 책임법'에 때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펼치게 됐다.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으로 급여 환자를 기준으로 25만 1150명분의 약값 총 21억 1100만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해당하는 제약사는 총 6개사로,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9억 2000만원에 달한다. 제약사를 살펴보면 ▲대원제약 2억 2749만원 ▲휴텍스제약 1억 8049만원 ▲엘지화학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억 4002만원 ▲JW중외제약 1억 2088만원 ▲한국콜마 1억 314만원 ▲명문제약 9746만원 ▲동광제약 7296만원 ▲아주약품 7061만원 ▲삼익제약 6964만원 순으로 구상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해상청구 관련 사전협의에 돌입하는 한편, 8월부터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고지 후 미납 시 본격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빅타비‧에르위나제 급여 성공…티쎈트릭 사용범위 확대 2019-07-19 16:54:21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 빅타비정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또 비엘엔에이치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치료제 에르위나제주(엘-아스파라기나제)와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 약제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부의 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올려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빅타비정의 경우 고시될 상한금액은 1정당 2만 4757원이다. 비급여로 유지됐을 때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이 2만 7600원 수준이었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1회 투약비용에 대한 환자부담은 약 2476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에르위나제주 역시 비급여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이 약 163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1회 투약비용에 대한 환자부담은 약 8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고시될 상한금액은 52만원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한국로슈)’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 시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 특정 지표(PD-L1) 발현율(5%) 제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23일부터 에르위나제주, 빅타비정 젝스트프리필드펜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및 티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