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성금 돌려달라" 민원쇄도에 의협·대전협 반환 2020-09-16 11:49: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던 대한의사협회에 투쟁 성금을 보낸 의사 10명 중 한 명은 성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500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약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하면서 대회원 투쟁 성금 모금을 진행했지만 투쟁 중단 이후 성금 반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4대악 의료정책은 의료계가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산업 등을 말한다. 의료계는 여기에 반대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심으로 총파업 등의 투쟁을 진행했으며 지난 4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일단락 됐다. 다만, 젊은의사의 최종 동의를 얻지 못한 서명 등의 이유로 총파업 중단을 놓고 의료계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 이에 투쟁에 쓰라며 쾌척한 성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투쟁성금 환불 요청 민원에 따라 성금을 환불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대회원 성금 모금을 안내한 8월 27일 이후 약 보름 동안 개인 또는 단체에서 3466건의 성금을 냈다. 그 금액만도 9억9849만원에 달했다. 이 중 11일 현재 453건의 투쟁 성금 환불 요청이 들어왔고, 1억7432만원의 금액이다. 환불 요청은 개인 뿐만 아니라 의사 단체에서도 들어왔는데 경기도의사회 산하 김포시의사회, 안산시의사회가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성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가 아니라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는 찬조금 형태"라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 목적을 위해 모금한 성금을 자율적인 성금 납부자 납부 사유에 반해 사용하면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도 있어 절차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된 환불 내역에 대한 회원정보, 입금내역, 환불내역을 확인해 환불요청 회원 대상 단체 문자 안내 후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쟁 성금 환불은 대전협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다. 대전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6일 현재 약 500명의 인원이 2억원에 가까운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은 환불 요청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전협은 "투쟁 기금은 투쟁을 위해 후원자가 모아준 금액으로 투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임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인준 절차가 완료되면 투쟁기금 전액 사용 권한은 투쟁을 위한 조직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쟁 기금 잔여분을 전공의 재단으로 이관한다고 의결한 것은 미리 고지되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무효화 됐다"고 덧붙였다.
의협 범투위, 의정협상 대비 조직 변모…정책 조직 확대 2020-09-16 10:21:3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정부와의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확대개편을 결정했다. 정부의 합의문 이행 감시와 의정협상과정에서 의료정책 실무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이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범투위는 지난 15일 저녁 의협 임시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정협상을 대비한 조직 정비와 회무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범투위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해 투쟁해왔는데 이젠 합의문 이행을 위해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있을 의정협의체에서 전문적으로 정책 부분을 제시하도록 지원해줄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범투위 회의에서는 범투위를 확대·강화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초 회의 논의 안은 범투위 확대·강화가 아닌 범투위 해산이었으며,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신비대위)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에 의해 공개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대전협 신비대위 공동비대위원장 중 한명은 전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는 범투위 해산에 항의했다. 대전협 신비대위원장은 "아직 학생과 전공의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범투위가 해산돼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합의과정에 대해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100%에 불만족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투쟁하고 들어와 그만둔 전공의가 일일이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며 "해결책에 대해 정리가 안됐는데 왜 급하게 범투위를 해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고 언제 다시 투쟁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투위의 해산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되자 최종적으로 범투위 해산보다 확대강화로 중론이 모아졌다. 범투위 조민호 간사(의협 기획이사) "해산이라는 용어보다는 확대 강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위원회를 보강해서 교체할 위원은 교체하고, 젊은의사들의 포지션을 더 늘려 재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투위 TO에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만 있었는데 보다 많은 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상해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치소 앞 철야시위 나선 의협 "의사 법정구속 사법만행" 2020-09-15 12:43:2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로 의사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자 이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시위를 실시했다. 앞서 의사협회는(이하 의협)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내시경 하제 투약 후 환자 사망사건' 관련 의사 법정 구속에 대해 강력 항의한 바 있다.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의료특수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지적.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밤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로 사법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을 둔 의료행위에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며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며 "이런 점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교수의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며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최대집 회장, 의대협 상설감시기구 지지 "힘 보태겠다" 2020-09-14 19:20:2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대생이 출범함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 과정에 젊은의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긴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저녁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대생-젊은의사-선배의사가 하나 된 신뢰 축을 다짐했다. 먼저 최대집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한 명의 선배 의사로서 투쟁과 협상의 과정에서 젊은의사들과 학생들에게 마음의 큰 빚을 지고 있다"며 "모든 사정과 이유를 떠나, 젊은이들 마음에 상처를 안긴 것은 회장인 저의 부덕으로 서신을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의대생 단체행동 중단과 관련해 "학생들의 깊은 고뇌와 담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번 투쟁을 통해 의료계의 중심에 선 학생과 젊은의사들을 존중하고 세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협회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의대협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함께 구축하기로 한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도 힘을 보태겠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고문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며 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인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정과의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와 의료제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압박하며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당정의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다시 단호하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지난 한 달간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논리와 근거를 보강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에 대해 관련된 자료와 의견을 취합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을 바탕으로 역 제안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계의 숙원 과제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젊은의사들의 직접 참여는 것은 물론 현장의 회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회장은 내부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가 갈등을 딛고 화합할 때, 정치권과 정부는 당황할 것이며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회원과 학생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의협과 최대집을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의사 잇딴 구속에 의료계 반발..."누가 필수 의료하겠나" 2020-09-14 11:45:2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바이탈(vital)과에 어떤 의사가 남겠나." 의료사고로 의사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자 의료계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필두로 한 임원진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내시경 하제 투약 후 환자 사망사건' 관련 의사 법정 구속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정모 교수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80대 환자에 대해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 강 씨는 환자에게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환자는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해당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서 신원이 확실한 상황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했다는 것에 의아함을 제기하며 공분하고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모든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과 행위를 잠재적인 범죄로 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세계 의학계가 공통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는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이라며 "의료행위의 예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의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기를 빼앗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필수의료 누가하겠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요구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소위 '바이탈과'를 택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선의의 의료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의 희생,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됐다"며 "감옥에 가야한다는 판결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번 의사 구속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소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서 업무실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감정원 등 법원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규 신설이 시급하다"며 "법원 감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감정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최종 감정 결과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어떤 의사가 내시경 하겠나" 대학병원 교수 구속 파장 2020-09-12 06:00: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사고로 의사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일이 재발하자 의료계가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구속된 의사가 소속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동료의사 구제를 위한 탄원서 모으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학회도 입장 발표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장이 법원 항의 방문, 철야농성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모 교수에게 금고10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결 선고 바로 다음 날인 11일 항소했다. 정 교수는 80대 환자에 대해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 강 씨는 환자에게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환자는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환자 측 유족은 형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황이다. 유족 측은 손해배상금으로 2억여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서 신원이 확실한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했다는 것에 의아함을 제기하며 공분하고 있다. 정 교수는 여성으로 두 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다. 대학병원 소속 교수라는 신분이 확실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주가 걱정된다"며 '법정구속'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과하다는 것이다. 소속 대학병원은 내부 교수회의를 통해 동료의사 구제를 위한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교수는 "병원과 유족이 합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조율하던 중 돌연 환자 측이 경찰에 고발했다"라며 "내시경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대장암 여부 검사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제대로 (검사도) 못하게 생겼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의료 감정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을 텐데 판사가 결정적으로 참고했을 의료 감정서를 누가 썼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수도 "인기과도 아닌 필수진료과인 내과 의사다. 남자들도 힘들어서 선뜻 전공 선택이 쉽지 않은 소화기내과를 스스로 선택해서 열심히 하던 의사였다"라며 "앞으로 80세 이상이면서 뇌졸중 등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어느 의사가 내시경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관련 학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최대집 회장이 직접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한 임원은 "구속 결정은 과했다"라고 단언하면서도 "그전에 판결문을 입수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결제 투여했다 법정에 선 의사 또 구속…의료계 공분 2020-09-11 13:37:4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사고로 의사가 또다시 법정구속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방어진료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씨에게 금고10월를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 모 씨에게도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80대의 고령환자에 대해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도록 확산되면서 의료계는 '선한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의의 결고임에도 법정 구속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이 직접 법원 항의방문, 구치소 철야농성을 하는 방향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도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가항력적 사망 사고에 의료진 구속을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사법부는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망에 대해 빈번히 의료진 구속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며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매일 교도소 담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시의사회는 SNS를 통해 "방어진료 해야 한다"라며 "고령의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영상검사를 하고 예약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 고통은 나몰라라 해야 한다"라고 자조섞인 글을 게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조승국 공보이사도 개인 SNS에서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위해 모험을 거는 의사는 이렇게 사라져 간다"라며 "나 또한 오후에 대장내시경 환자 7명에게 장정결제를 처방했고, 현재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라고 한탄했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의사들이 나서서 파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한 개원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구속된 회원을 의사들이 보호해야 한다"라며 "바이탈을 다루는 진료과목은 이제 환자가 죽으면 구치소를 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료해야 겠다"고 토로했다.
"김성주 의원, 합의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신뢰깨나" 2020-09-11 11:40:0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성주 의원의 지역구(전북 전주시병)와 관련있는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과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1인 시위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과 백진현 회장은 10일 김성주 의원 사무소를 직접 찾아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 서로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으며 "법안 처리를 오래 끌 생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회장이 직접 1인 시위를 하면서 "비현실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며 성명서도 발표했다. 전남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허술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근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학생 선별에 관한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전남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수련 과정을 거친 후 남은 기간 동안 의무 근무를 한다면 실제 의무 근무 기간은 길지 않다"라며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고작 몇년을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 선발에 지자체장,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다면 지역 유지 자녀 의대 입학에 특혜를 줄 뿐"이라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즉시 발의를 취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의료혜택의 사각지에 놓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고 의료인이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김성주 의원은 지난 4일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공의대를 다시 언급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며 "정책이 일관성 없음은 물론이고 기회의 불공정성에 의대생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 합의에 대해 신뢰를 깨뜨리고 분란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첩약사업...의료계 "원점 재검토" 강조 2020-09-10 10:58:2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당장 다음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약계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첩약 급여화는 대한의사협회가 4대악으로 꼽은 의료정책 중 하나다. 한의계는 이미 사업 진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를 비판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의약계 비대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관련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지난 7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첩약 급여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뭉친 조직이다. 이례적으로 의료계와 약계가 뭉쳤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동안 헌식적으로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준비와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의 요구를 뭉개고 강행한 보건복지부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첩약의 원재료 관리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며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낳을 수 있는 발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정부는 25년 동안 첩약 급여화다고 했는데,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도 딱 한가지, 국민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다. 그 외에는 급여 조건인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제한을 결정할 때는 급여기준이 근거였는데, 첩약은 급여 기준이 무시됐다. 향후 건정심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도 "현재 첩약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어떤 모델로 하는지에 대한 기본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기본적인 모든 가이드라인과 첩약 제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의계 "의약계 억제와 생떼…공개토론하자" 한의계도 공동의 조직으로 맞대응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는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의료계와 약계 일부는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간 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의계는 "한의계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보건의약 파트너 수준이 이 정도라는 현실에 개탄한다"라며 ▲의료독점 시도 중단 ▲첩약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건정심 합의 존중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공개, 끝장 토론 제안 ▲국가가 한의약 과학화, 현대화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의계는 "의료계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첩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 앞에서 논거와 주장을 자신있게 펼쳐야 한다"라며 "제발 이제는 뒤에 숨어서 떠들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나오라. 한의계는 언제, 어떤 방식이든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계는 한의계 주장을 단박에 거절했다. 이왕준 위원장은 "공개토론회를 하면 논점에 대한 실질적 얘기는 하나도 없이 추상적, 감정적 차원의 이야기가 오갈 것이고 또다른 선전, 선동의 장밖에 안될 것"이라며 "한의계 스스로 위상을 굳히기 위한 제안에 불과하다고 본다"라고 잘라 말했다.
의료파업에 노심초사 했던 환자들...재발방지책 요구 2020-09-10 10:55:0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불안에 떨었던 환자들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종료와 합의 내용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환자단체는 지난 8월 21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의사·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업무중단 등의 단체행동으로 중환자 수술 연기 등 응급&8231;중증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환자단체는 "의사단체들은 필수의료 공백까지 발생시켜 놓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하는 비인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단체행동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 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환자단체의 지적. 환자단체는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지난 달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가 의사 단체행동 종료에 따라 곧바로 해체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의 신고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체결한 합의문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의 독자적 결정이 아닌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번넌스에서 의사결정을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사정원 확대,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은 의사 이외 환자·소비자·시민 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이슈"라며 "의정협의체는 복지부와 의협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는 통로일 뿐 사회적 합의는 전체 이해당사자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