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백신 유통 추적시스템 태그 의무화해야" 2020-10-08 08:50: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구대을)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관련 정부의 백신 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방역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제 백신 접종자가 3천명을 넘고 불안 때문에 타지역에서 재차 접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껏 철저한 방여수칙 준수를 강조했지만, 도리어 정부가 방역의 빈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독감백신 조달현황을 보면 늦어도 8월 초에 계약이 완료됐고, 2108년을 제외하고 1차 공고에 모두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네 차례 유찰 끝에 접종 일 3주 채 남지 않은 시점인 9월 4일에야 계약이 완료됐다. 김 의원은 "전체 공급물량이 평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국가 백신 물량은 60% 넘게 증가했다. 국가 공급 백신 단가 상승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시가의 60% 수준을 고집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윈데믹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실상 방역 책임을 방기한 거나 다름없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단계에서부터 유통약확약서 제출 의무화, 추적시스템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태그 부착 의무화, 콜드체인 안심 스티커 부착 등의 제안했다. RFID는 2010년 가짜양주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유번호 등이 부착된 병마개를 사용해 전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에도 태그 부착이 의무화됐다. 김 의원은 "백신의 경우도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박스 단위로 유통일자, 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태그를 부착하여 체계적인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이거나 유통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RFID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코로나19 가짜뉴스 수사 의뢰 7건 불과" 2020-10-08 08:39: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관련 SNS를 통한 가짜뉴스에 대한 보건당국 대응이 미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코로나 발생 이후 가짜뉴스 수사 의뢰 현황' 분석결과 8월말 기준 수사 의뢰한 내역은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으로 단 7건에 불과했다. 지난 4월 이후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가 확산세였고,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해 가짜뉴스들이 범람했던 지난 8월에도 복지부의 가짜뉴스 수사 의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동일 기간 경찰청이 접수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유포 196건, 개인정보 유출 47건으로 총 243건이었다. 이 중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하던 2월에 153건이 접수돼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접수한 243건의 가짜뉴스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153건, 246명을 검거했고, 이 중 98건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은 현재 나머지 90건에 대해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주무부처 복지부가 그동안 가짜뉴스 대응에는 미진한 측면이 많아 향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 제도를 통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의원 "독감 백신 구매 과정 감사원 감사해야" 2020-10-07 18:18: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구매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질병관리본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결과를 확인한 결과, 최저가를 투찰한 1순위 1곳과 동일한 금액을 투찰한 2순위 8곳이 협상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입찰은 2차례 예과초과로 1시간 단위로 3차례 투찰을 실시한 후에 협상순위가 정해졌으며. 총 11곳의 참여회사중 1순위로 선정된 서준약품의 투찰금액은 1084억 9205만원으로 2순위 8곳보다 불과 4400만원(0.04%) 낮았다. 신성약품을 포함한 2순위 8곳의 투찰금액이 1084억 9205만 7800원으로 원단위까지 일치했으며, 예가를 초과한 2곳은 십만원 단위 이하에서 상의한 금액을 제출했다. 입찰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불과 3일만인 9월 3일까지 독감백신 제조사 5곳이상에서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1,2순위 9곳중 유일하게 신성약품만이 제조사 7곳으로부터 받은 확약서를 제출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자로 최종선정된 신성약품의 계열사인 신성뉴팜이 입찰해 참여했다. 신성뉴팜은 신성약품과 같은 입찰금액을 제출했고 같은 2순위로 선정됐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달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을 담합한 백신제조사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올해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품질과 안전이 지켜지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독감 백신 구매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언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독감 백신 구매 관련 투명한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형사 기소된 공보의, 공무원 신분 박탈하는 법안 발의 2020-10-07 17:48: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7일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며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88건(53%)이 가장 많고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순을 보였다.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 "공보의 징계처분 사유 53% 음주운전" 2020-10-07 16:34:1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징계처분 사유 중 음주운전이 절반을 넘어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병)은 7일 "최근 4년(2017년~2020년 6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4명으로 이중 88명(53.7%)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처분 공중보건의사 164명 중 음주운전 88명(53.7%), 교통사고 치사상 운전 관련 15명(9.1%), 성비위 11명(6.7%), 모욕 및 명예훼손 7명(4.3%) 순을 보였다. 징계사유가 가장 많은 음주운전의 경우 비슷한 혈중알콜농도에도 수위가 다른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에서는 0.139%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인천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에게 고작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허위출장 신고 후 국외여행을 간 공중보건의사는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비위로 인한 정직, 견책, 해임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법에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사의 신분박탈을 규정하는 법률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5명으로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명은 의료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