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예산도 없다" 국회 복지위 추경 비용 맹질타 2020-03-10 12:14:4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부족한 예산안에 대한 맹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 대다수는 발언 시작 전 "대구경북 등 전국 방역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일선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후 현실적인 문제인 마스크 공급과 취약계층 지원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통합미래당 김명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50일 동안 마스크 증산 계획조차 준비 안됐다. 추경 예산안에 마스크 예산 관련 구체적 계획이 없다.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어 "말은 코로나 추경 예산안이나 총선용 예산으로 보여진다. 지자체에서 중지된 노인일자리를 비롯해 아동수당이 편성됐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수당이 아닌 마스크다. 마스크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가족을 위해 약국 앞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마스크 상황은 나아졌지만 약국 현장에 가보면 작은 부분에서 국민들 감정은 상한다. 지자체 인구별 마스크 배분 등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추경 예산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기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추경 예산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마스크 판매로 약국에서 조제업무를 못하고 있다. 1인 약사 약국은 어려움이 가중된다.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에 참석한 김강립 차관은 "마스크 공급은 3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급량 확충과 생산량 증산 그리고 원료확보이다. 일 최대 1200만장을 생산해 국민 1인당 1일 1매 지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마스크 5부제 시행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1인 약사 약국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의 국방부 인력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약국의 추가 지원방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약국의 직접적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수장의 언행과 공무원들의 노고도 피력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실언일 수 있지만 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나,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작은 말 실수 하나가 방역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명심하겠다. 엄중한 시기로 현 상황의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신중한 언행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언행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국(보험평가과) 과장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진 것으로 안다. 상태가 어떠한가"라며 안부를 물었고 김 차관은 "마음 아프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의료기관 보상에 1.3조 목적예비비 우선 사용해야" 2020-03-10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상의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재정당국의 목적예비비 1.3조원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과 박선춘 전문위원은 9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통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협조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연내 집행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1.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보건 분야는 2.3조원으로 감염병 대응역량 1000억원 그리고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2.2조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과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지원 4000억원을 설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을 대비해 목적예비비 1.3조원을 별도 항목으로 남겼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3500억원과 1.3조원을 합쳐 1.6조원 규모인 셈이다. 문제는 목적예비비 1.3조원 사용 여부이다. 목적예비비는 재정당국이 필요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권은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도 목적예비비 가용성을 지적했다. 손실보상 3500억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100개소 1860억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이외(국가지정 음압병상 운영병상 29개소와 선별진료소 설치 병원 317개소) 1593억원 및 약국 1240개소 47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수석전문위원실은 "2020년 본 예산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 목적예비비 1.3조원을 포함해 예비비 3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면서 "추경 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예외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다른 수단을 통해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경정 예산 사용 원칙을 설명했다. 따라서 "목적예비비를 통한 재원조달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예비비 소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원 조달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 목적예비비 사용 후 추경 예산 사용을 주문했다. 지재부와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총 8580억원 중 59.2%인 508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충당할 예정이며, 나머지 40.8%인 3500억원은 추가 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정부는 피해 의료기관 적정보상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3월 6일 현재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속히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의료기관 대상과 범위 확대를 제언했다. 현 법령은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사용에 드는 비용과 해당자원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소독 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국한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외래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한 간접적으로 손실 포함 여부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요 시 법령 개정 또는 추가적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상을 주문했다. 손실보상 추경 예산안 3500억원의 과소성을 지적했다. 현 3500억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개소 당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평균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 이후 요양기관 233개소에 1781억원 보상에 그쳤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메르스 확진환자 186명에 비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는 6일 0시 기준 6284명으로 약 34배 수준이며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감염병 전문병원 100개소 손실보상 산출도 2019년말 현재 187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허술한 산출방식을 꼬집었다. 이어 "국가지정병상과 선별진료소 외에 감염병 환자 진료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이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감안하면 손실보상 산출이 엄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확진환자 발생 추이와 보상 대상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할 때 1.6조원 규모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코로나 사태 모든 의료기관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미 병원급에 피해 상황을 세밀히 산출할 것을 주문했다. 손실보상 추경 예산안을 2015년 메르스 사태 집행금액에 입각해 산출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가 2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목적예비비까지 합친 1.6조원 예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회장은 “정부가 방역현장의 의료진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 적정보상을 약속한 만큼 기존 메르스 사태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코로나19 추경 예산안 관련 10일과 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 13일과 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처리 등에 잠정 합의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총선 나서는 이상이 교수...과제로 감염전문가 양성 제시 2020-03-09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대 의전원 이상이 교수가 총선에 도전하며 감염병 등 공공의료 강화 차원의 의사인력 양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인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 4인의 출마 배경과 과제를 서면으로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공모 후보자 128명 중 일반경쟁분야 40명을 공민공천심사단 투표 후보자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의사 출신 제주대 의전원 의료관리학교실 이상이 교수와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고현윤 교수, 간호사 출신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 대표 그리고 약사 출신 박명숙 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사 출신 이상이 교수(1964년생)는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로 의료계 내부에서 복지 및 보건의료 가치관이 분명한 소신 있는 진보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복지특보단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과 등 친문 진영에 속한다. 이상이 후보는 비례대표 지원 동기와 관련, "지난 20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구조화됐다.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의 절박함이 더 커졌다"면서 "촛불 국회와 복지국가 정치 세력의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난과 장애를 넘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과대학 졸업 후 보건복지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면서 "시민운동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권 정치에서 복지국가 정당정치의 새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교수는 최우선 보건개혁 과제와 관련, "보건의료 인력양성이 가장 시급하다, 감염병 뿐 아니라 고령화 따른 만성질환 등을 감당할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료자원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입도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 수 확대 소신을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위원장(1969년생)은 노동단체 대표답게 보건 분야 노동 개혁을 내걸었다. 이수진 위원장은 연세의료원 노동조합과 의료노련, 민주당 노동위원장, 최고위원 등 15년 간 보건 분야 노동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애환에 공감한다. 의료재난 대비 의료진과 장비, 시설 등 방역시스템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병원 의료인력 교대제 개선과 모성보호, 감정노동 해소 등 행복한 병원 노동자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권익운동 선두주자인 조윤미 대표(1966년생)는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간호사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거쳐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조윤미 대표는 "기능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과 비급여 진료 검증 체계화와 신속화 등 소비자 선택 강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소비자정보 선진시스템 구축과 의료기관평가 인증 확대와 출산 분만 국가책임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 출신 박명숙 정책기획단장(1959년생)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자녀로 1980년대 양심수 석방 등 민주화 운동을 체험하며 현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탈북여성지원GFS우물가, 지오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활동 중이다. 박 단장은 "올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과거의 의약경쟁 시대를 접고 의약협업을 통해 환자 중심으로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 정책은 정부와 의사, 약사 및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편하고, 의약정책을 기존 인허가 등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수요자 안전관리로 개편해야 한다.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법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약사 시각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11일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 오는 14일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로 비례대표 인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부산대병원 고현윤 교수는 서면질의 요청을 사양했다.
김현지 전문의, 여당 21대 총선 청년 지역구 '도전장' 2020-03-08 12:38: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과 전문의인 김현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전 비서관(34)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당 공직 후보자로 남은 과정을 감안할 때 아직 단정하기 이르나 30대 젊은 의사의 당찬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현지 전 비서관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을 신청했다.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청년 우선 전략 선거로 서울 강남병과 동대문구을, 경기 안산 단원을 등을 정하고 공직 후보자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김현지 전 비서관은 서울의대(2011년 졸업)를 나와 서울대병원 전공의 수련,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집행부 부회장을 거쳐 1년 6개월 간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의료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한일병원 중환자실(ICU)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의사소통 TV(유튜브) 진행자 및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으로 맹활약 중이다. 김현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직업과 직책, 급여에 연연하지 않고 보건의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 분야 개선을 위한 정치적 목표와 꿈을 분명히 했다.
수련평가 결과 공표 의무화…전문약사제도 도입 2020-03-08 11:46: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내년부터 공표가 의무화된다. 또한 전문약사제도가 첫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전공의법과 암관리법 등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보건분야 개정 법안을 살펴보면, 국외체류 급여정지자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한 일명 해외체류자 먹튀 방지법인 건강보험법안이 통과됐다.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 공표와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법과 시체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체해부법안과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이상지질형증을 추가한 심뇌혈관질환법안이 의결됐다. 암관리법의 경우, 암 데이터 사업과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근거를 마련했으며, 약사법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평가인증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했고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고, 간이조정절차 전환 시 감정부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장기이식법은 말초혈 경우 골수와 같이 16세 미만도 채취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공의법은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수련환경결과 공표는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과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 및 처벌 강화한 응급의료법 등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질환자 퇴원명령 안따른 의사 급여비 환수는 '적법' 2020-03-06 12:30: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을 불이행한 정신병원 원장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행하지 않은 병원장은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까지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L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판결은 지난해 10월에 나왔고, L원장은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L원장이 부당청구로 토해내야 하는 요양급여비는 환자 22명에 대한 4459만원이다. L원장은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환자 22명의 퇴원명령서를 받고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퇴원명령서를 받은 날 이후 최소 3일부터 최대 273일은 자의적으로 입원시켰다. L원장은 "지자체장의 퇴원명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 의학적 관찰과 판단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져 위법하다"라며 "퇴원명령은 의사에게 환자를 퇴원시킬 의무만 부과할 뿐 그 자체로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 시점은 2017년. 이에따라 L원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정신보건법(2016. 5. 29)의 적용을 받는다.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는 6개월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으면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L원장은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고 정신보건법 위번에 사기죄까지 더해져 벌금 1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정신병원계가 발칵 뒤집혔던 일명 '의정부 정신과 의사 기소 사건'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당시 검찰은 환자 퇴원시기를 두고 경기도 북부 정신병원 20여곳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단 2~3일이라도 계속 입원시켰다면 감금이라고 판단하고 병원장 및 봉직의를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L원장은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했다"라며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받은 것이다. 퇴원명령에 반하는 계속입원 진료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법한 감금행위이거나 그에 수반해 이뤄진 행위"라고 밝혔다. 또 "퇴원명령 대상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L원장은 지자체장에게 정신질환자를 인계해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취하는 절차도 있다"라며 "L원장의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광수 의원, 코로나 추경안 예결특위 간사 선임 2020-03-06 09:58:2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다.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 예결위 간사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코로나19 추경이 오늘 국회에 제출된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손실 보전, 가스, 수도요금 감면 등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감염·외상·분만 등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분야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작하라는 본 의원에 질의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번 추경에 공공의대 예산도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감염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 많은 서민들의 버티기는 한계에 다다랐다. 시급히 추경을 심사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서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코로나19 특위 간사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위원회 위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야당 "모든 의료진에게 애국심과 슈바이처를 기대하나" 2020-03-05 12:15: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중증 확진환자에 대비한 병상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놓고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최대 검사건수 등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뒷북 대응과 보여주기 식 대응 등을 질타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5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장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증도 환자분류와 병상 부족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방역당국이 국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가능 병상은 3243개 확보했고 이중 1983병상(61.1%) 사용 중이며 1260병상이 이용 가능한 상태다. 대구지역의 경우, 총 1803병상을 확보했고 이중 1369병상(75.9%)이 이용 중이며 가용 병상은 434병상이다. 전국 총 확진환자 4812명 중 대구지역 3601명 확진환자가 집중됐다. 대구 확진환자 3601명 중 입원 1241명(34%), 생활치료센터 입소 138명(1%), 치료완료 9명(0.2%), 사망 19명(0.5%)이다. 문제는 전체 확진환자의 60%에 달하는 입원대기 2194명이다. 의료진으로 구성된 환자관리반을 통해 경증과 중등증, 중증, 최중증 등으로 분류 중인 상황이다. 이중 중등도 환자 대비 58개 국공립병원 병원 감염병 전담병원과 대학병원 등 현 3200병상을 6900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 지역의 경우, 18개 병원 가용 병상 확대로 현재 1800병상을 확보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활용해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간사)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최대의 검사 건수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종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면서 "미증유 초유 사태로 좀 더 신속해야 움직였어야 했다. 비판을 피하거나 무서워해선 안 된다. 바이러스 특성은 불확실성에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자화자찬 자리가 아니다. 첫째도 둘째도 감염병 차단이다. 불확실성으로 막는다고 해결 안 된다는 논리로 방치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하고 "대구 확진환자 중 입원대기 환자가 2194명으로 이중 사망한 환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뒤늦은 병상 확보를 다그쳤다. 그는 "대구지역 병상 부족 사태 책임은 대구시장과 국무총리 중 누구의 책임이냐. 현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확진환자를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없다. 대구 시장이 오죽하면 청와대에 긴급명령권을 요구했겠나"며 "감염병예방법 들이대면서 지자체장보고 하라면 가능한가. 총리는 대구 내려가 뭐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야당의 정부 책임과 질타는 타당하다. 하지만 국회 특위 역할은 책임 추궁보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야의 협력"이라면서 "대기 중인 대구 확진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중증도 분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은 "지자체장이 감염병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있나"고 꼬집고 "대통령이 대기업 연수원을 제공하라고 부탁하면 기업에서 거절하겠느냐. 국회도 고성 연수원을 통해 경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며 경증과 중증 환자의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은 "현 의료법의 진료거부는 환자 입장에서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타 지역 확진환자를 강제로 치료 또는 거부하는 경우의 법적 규정과 처벌은 미흡하다"고 해명했다.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현 정부의 뒷북대응과 보여주기 식 대응으로 초래됐다. 90개국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사태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발언 논란 등으로 중국 우한 코로나 사태가 대구 코로나 사태로 갈지 우려된다"고 정부의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의료현장은 수술용 장갑과 에탄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전 세계가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 생활치료센터 신설은 뒤늦지만 잘한 조치다"면서 "코로나19 특성은 젊은 층의 경증과 무증상 환자다. 이탈리아 10~30대 젊은 층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간사)도 "정부가 뒷수습 대응을 하고 있다. 초기 치료과정 없이 뒤따라가는 것이 문제다. 확진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지자체의 병상 협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대구경북 의료진 피로도와 감염도 우려된다. 의료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숙식 시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대구경북 자원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진에게 애국심과 슈바이처를 기대하냐"고 반문하고 "의료인들의 봉사정신은 사실이나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금은 책임소재를 따질 데가 아니다. 큰 산불이 났으면 진화에 집중해야 한다. 방역현장 의료진을 응원 격려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의 잇따른 질타를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있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 안하는 방역대책이 유감"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치료제가 시급하다. 식약처는 평소 단계로 수습하려 한다"며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한의사들이 대구 지역 자원봉사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다. 대구 한의대 부속병원에서 병상 지원도 얘기한 것으로 안다. 점검 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강도태 실장은 "(한방병원 병실) 입원과 치료환경을 고려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