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태풍 '링링' 피해 강화군과 신안군 의료급여 지원 2019-10-07 10:36: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대통령공고 제290호)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 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청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8228;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 지원한다. 노정훈 기초의료보장과장(직무대리)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삭센다 효과? 자가주사제 사용 폭발적 증가…부작용도 늘어 2019-10-07 10:19:41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기관의 처방으로 환자가 직접 놓는 '자가투여 주사제'(자가주사제)의 사용이 늘면서 이상사례 보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부작용사례 100건 이상 보고 자가주사제는 18개 제품이 확인됐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성장호르몬제제, 인슐린제제,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가주사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자주 가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 주사제의 가정 내 보관상의 문제나 투약 방법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나 감염, 통증 등 부작용 사례도 적다"며 환자 안전사용 대책을 강화를 주문했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이오 의약품 자가주사제 생산실적'에 따르면, 비만치료제인 삭센다펜주6mg/mL(밀리그램/밀리리터)의 경우 2017년 7월 허가했는데, 생산실적이 2017년 30만 달러(최근 환율로 4억원)에서 2018년 3,074만 달러(최근 환율로 368억)로 급증했다. 난임 난포성숙을 위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 0.6mL의 경우 생산실적이 2015년 94억원에서 2018년 16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당뇨병 치료 인슐린제제인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100단위/mL의 경우 생산실적이 2016년 950만 달러(최근환율로 114억원)에서 2018년 2,435만 달러(최근환율로 291억원)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주사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바이오의약품 자가투여 주사제 이상사례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이상사례, 즉 부작용사례가 100건 이상 보고된 경우가 18개 재품으로 파악됐다. 사노피-아펜티스토리아의 란투스주솔로스타는 4,523건, 한국애브니의 휴미라주40밀리그램은 4,089건, 노보노디스크제약의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 100단위/밀리리터 1,857건, 바이엘코리아의 베타페론주사 1,360건, 지난해 7월 허가받은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삭센다펜주6밀리그램/밀리리터는 558건의 부작용사례가 보고됐다. 남인순 의원은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고, 다빈도, 오남용 우려가 높은 자가주사제에 대해서는 안전사용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가주사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간호사가 주사하는 일반적인 주사제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발행해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것"이라면서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인 삭센다펜주와 같이 이익이 많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취해 수익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가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환자들이 안전성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주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원외처방을 의무화하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신중하게 처방하고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한명 1년간 1만6000정 처방...향정비만약 관리 구멍 2019-10-07 09:56:39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모 환자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1만752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 등 불법판매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허가기준에 따라 식욕억제제의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해도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관련한 대책을 주문했다. 올해 4월 배우 Y씨가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8알을 먹고 환각 증세를 보여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Y씨는 현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지만 식욕억제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밝혀져 무혐의로 풀려났다. 김상희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식욕억제제가 2억3천5백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124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량과 환자 수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니 식욕억제제가 하루에 3,414명 이상의 환자에게 64만 6천개 이상 처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명 환자의 처방량을 확인해 보니, 지난 1년간 환자 1명이 식욕억제제 1만6,310개를 12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93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의료기관 당 1,359개씩 처방건수 1건당 평균 175개를 처방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 일수로 계산해보면 365일 매일 44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은 꼴이다. 환자의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의사의 과잉 처방도 문제였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10,752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의 경우 1년 동안 같은 병원에서 80번이나 처방을 받았고 하루 평균 29.5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은 셈이다. 이 두 사람의 경우 식욕억제제의 불법판매 혹은 오·남용이 매우 의심되는 사례이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허가기준에 따라 식욕억제제의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해도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실제로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 종은 의원급으로 전체 처방량의 96.4%를 차지하고 있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 30명은 모두 의원급에서 근무했고 그들의 처방량과 처방 환자 수를 살펴보니 지난 1년간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은 약 6천만개, 처방 환자는 24만 2천명 이상으로 전체 처방량의 25% 이상, 전체 환자 수의 1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지 1년이 지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며, 의사가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자 투약내역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욕억제제의 환자 1인당 처방량을 살펴보니 심각한 상황으로 과도한 식욕억제제 처방과 오남용, 환자의 불법판매 등을 식약처가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며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보건당국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주문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수입량 급증 2019-10-07 09:41:01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수입량이 지난 8년 새 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불법 유통·판매를 현장 조사한 결과 2개의 의료기관, 3곳의 도매상이 총 1만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토미데이트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뇌조직에 작용해 마취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수술에 필요한 마취상태를 만들어주는 약으로 프로포폴과 유사하게 초단시간(1분에 시작, 5~15분 지속) 작용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 2010년 6만3000개 앰플이 수입됐는데,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2월1일)에 17만5,490개로 2.8배 폭증한 이후 2018년에 52만3920개 앰플이 수입돼 8년 새 8.3배 증가했다. 식약처의 7월 불법유통 현장조사 결과,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018년 기준으로 에토미데이트 공급 상위 30개소 중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거래내역만 발급한 후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뒤로 빼돌려서 불법 유통했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H정형외과의원과 대구 북구 소재 E내과의원과 3개의 도매상을 적발했다. 이들이 빼 돌린 에토미데이트가 1만5700개 앰플에 달했다. 지난 1월 강남의 모텔 욕조에서 20대 여성이 익사한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강남 일대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를 에토미데이트 앰플 약 2만개, 4억1000만원 어치를 빼돌려 판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문제와 불법 유통·사용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지정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존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지정을 포함해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존성 평가를 통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마약류 지정 여부 및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수수방관에 판치는 불법 수입 의료기기 2019-10-07 09:32:38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올해부터 8월 30일까지 의료기기 관련 불법 수입·통관 62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이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 사용하는 물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시작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기 해외 직구와 관련 식약처의 무대응을 질타했다.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값싸게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모든 의료기기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유통과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조품일 경우가 많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의료기기를 반입했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5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관세청과 협업해 의료기기 811종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를 인천공항세관에서만 실시했다. 그 결과, 8월 30일까지 불법 수입·통관 629건(27.7%)을 적발했다. 특송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청진기(73건), 의료용겸자(63건), 혈압계(62건),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33건),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22건) 등이고,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내시경겸자(13건), 재사용가능내시경올가미(13건), 주사침(11건), 경성귀내시경(6건), 전기수술기용전극(5건) 등이 있다. 적발된 대부분의 제품이 의사 등 전문가가 사용하는 물품이었다. 적발된 629건은 관세청에서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반송처리 돼 구매자들은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적발된 제품이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매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약 2,800여개 종의 의료기기가 있으나 30%에도 못 미치는 811종만 우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을 제외하고도 EMS 우체국 배송 건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불법 수입·통관 의료기기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세관 한 곳에서만 검사해 30% 가까운 불법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34곳 전체 세관관서에서 검사하면 그 피해는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현재 6개의 세관 중 1일 물류량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세관에서만 검사가 실시됐다"며 "식약처는 인천공항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직원 1명으로 대신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는 일반생필품에 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식약처는 개별 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해 모든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통'과 '조국' 공방만 오간 복지위 국감 현안은 뒷전 2019-10-07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문성호 기자| |종합|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내외적으로 정쟁을 배제하고 일하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던 보건복지위원회. 하지만 이틀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무색하듯 문재인 대통령 국가기록원 설립과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등 정쟁으로 휩싸인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 같은 정쟁의 과정에서 도구로 활용되는 수준에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는 오전 질의서부터 정치적인 논란으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정회 소통으로 정책 국감이라는 이미지는 시작부터 멀어 보였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 문제를 둘러싸고 기억력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이 다른가. 의학적으로 다르지만 치매 초기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복지부 장관도 있었다. 이쯤 되면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별기록관 문제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의 기억력이 우려스러우니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직접 챙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에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기자회견까지 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오후 2시경 다시 시작된 질의에서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 기억력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은 일단락됐다. 조국 장관에 이어 나경원 대표로 이어진 '논문 저자 논란' 문 대통령 기억력 논란을 뒤로하고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제1저자 논란이 보건복지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작용한 것. 이 가운데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에게 향해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조민 씨를 둘러싼 제1 저자 논란을 두고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는 "국내 병리학회지는 전 세계 2.5% 안에 들어가는 최우수 학술지에 속하는데 훼손돼 유감스럽다"며 "문제는 제1저자로서 잘못 등재된 것이다. IRB 허위기재는 두 번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치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병리학회지의 입장"이라며 "고등학생이 저자가 될 경우 저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고 논문이 의미하는 심오한 뜻을 알아야 하는데 7년간의 연구를 14일 인턴생활로 표현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학술 포스터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제가 2015년 서울대 의대 인턴을 했고 이듬해 국제학술회의에서 포스터 제 1저자로 올렸다"면서 "조국 장관 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냐"고 서정욱 교수에게 물었다. 서 교수는 "책임저자로서 어떤 과정을 거친 것에 따라 달라진다"며 "학생이 연구를 주도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제1저자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참여도가 중요하다. 그는 "유명인사 아들이기에 조사를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포스터는 구두발표를 통해 질문을 받으면서 논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중도 포기되기도 한다. 그게 포스터가 가지는 의미"라고 논문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정쟁 도구로만 쓰이고 끝난 의료계 이 가운데 나머지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 의료계 인사들은 '1분' 간의 발언만으로 질의가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서정욱 교수뿐 아니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참고인으로 출석이 신청된 사유는 달랐지만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기에 발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들 두 회장 모두 오후 2부터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참고인 질의에서 단 한 차례의 질의를 받는 데 그쳤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경우 사전에 약속됐던 광주시의사회의 일정상을 이유로 1분 간의 발언만을 제시하고 국감장을 나왔다. 반면,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참고인으로 출석 돼 관심을 모았던 임현택 회장 역시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던 서정욱 교수와는 달리 5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 및 참고인 질의에서 한 차례의 질문만을 받은 채 허무하게 끝이 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요청으로 참석한 임현택 회장은 "조민 씨의 제 1저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5시간의 참고인 질의를 마쳤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국감에서 큰 이슈 거리가 없다 보니 정쟁만이 난무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에 의료계 의견이 도구로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복지부 국감이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한의협, 첩약 급여화 두고 청와대 유착 의혹" 국감 도마위 2019-10-04 17:07:1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 간의 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반대 급부로 첩약 급여화를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김순례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에게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대신에 첩약을 급여화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건강보험 데이터로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적 거리를 두고 찍어 누르면 된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로 급여가 결정된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의사협회의 임원의 발언을 빌어 유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는 것과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는 내용 등이다.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청와대와 결탁해 강행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관련 협의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최혁용 회장은 청와대의 유착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첩약 급여화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불필요한 의구심을 가진 행동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케어의 최초 설계 당시 한의계 관련 내용은 대부분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복지부도 만났고 국회의원들도 다 만났다"며 "첩약 급여화는 회장으로 당선됐을 때도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유착 의혹을 두고 구체적인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그의 일환으로 본다"며 "첩약 급여화는 누가 지시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 유효성과 안전성, 중대성이 확보돼야만 급여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며 "그리고 항상 관련 부서에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 씨 거짓말 했다고 생각 안해…본인이 무식해서" 2019-10-04 15:36:4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딸인 조민 씨의 논문 이슈가 결국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전 병리학회 이사장)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서 조민 양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4일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는 "7년 간 진행했던 연구를 14일 동안 참여했다고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민 씨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정욱 교수에게 학자로서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정욱 교수는 "책임저자가 볼 때도 제1저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못했다고 학회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고 해서 제1저자로 등재된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민 씨 자신도 열심히 했으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본인이 무식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감장서 울먹인 암 환자 "개 구충제에 왜 목매겠나" 2019-10-04 14:53:4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개구충제를 신이 내린 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암 환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석해 면역항암제 등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인 숨사랑모임 이건주 운영위원은 4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면역항암제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폐암 4기로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개한 이건주 위원은 "위암 3기로 위암절제술을 받은 후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최근까지 치료를 받았다"며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현 주소를 보면 암 환자는 뒷전인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이 중증질환자보다 일반 국민을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따른 불만이다. 이 위원은 "CT와 MRI 등은 빠르게 급여화되는 반면 면역항암제는 협상만 하고 있다"며 "결국 암 환자들은 면역항암제를 써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결국 자비로 치료받다 가정은 풍비박산 나는 상황"이라고 울먹였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여의치 않다면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해달라"며 "최근 개구충제로 소란스럽다. 사실 돈이 없어서 면역항암제를 쓰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개구충제는 신의 내린 기회라고 까지 하는데 키트루다와 달리 싸게 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암 환자들의 요구에 복지부 측은 중증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가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보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부 제약사가 지나친 약가를 요구하는 데 이를 방치한다면 5명을 구할 것을 1명 밖에 못 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중증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일을 하고 있다"며 "냉담하거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국정감사 '파행'…여야, 문 대통령 치매 '공방전' 2019-10-04 11:26:2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치매 초기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다. 사과안하면 국감 못 한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때 아닌 문재인 대통령 '기억력' 논란으로 인해 여야가 고성이 오가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인데 결국 국감 정회로 이어졌다. 논란의 포문을 연 것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발언의 골자는 문 대통령의 기억력이 우려스러우니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직접 챙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이 다른가. 의학적으로 다르지만 치매 초기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치매가 걱정되는 동시에 기억력이 챙겨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복지부 장관도 있었다"며 "이쯤되면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기억력'을 둘러싼 김 의원이 발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 증인 협상과정에서 정쟁을 야기하는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정책감사를 하기로 한 합의를 자유한국당이 깼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수백조원에 이르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나몰라라하고 건망증, 치매 연관성 등의 인식을 가지느냐"며 "국정감사와 국회의원의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질 수 있나. 대통령의 인신공격"이라며 "대통령이 건망증이다. 고로 치매에 걸렸을 것으로 유치하고 주치의뿐만 아니라 건망증을 복지부 장관이 챙기라는 것 아닌가"라고 김승희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여야의 고성이 이어지자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정회를 선언하며 국감이 중지됐다. 한편, 앞서 국가기록원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대통령 개별기록관은 단 하나도 없다.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