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11월로 확정...요양·한방은 제외 2019-07-25 12:52: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1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대상 기관의 경우 요양, 치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될 것이 유력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1차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로 중소병원 지정&8231;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적정성평가가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탓에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 평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추진에 이유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예비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최종 적정성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왔다. 취재 결과, 심평원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지표 8가지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5인실 이상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관리체계 및 환자안전관리체계&8231;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여부, 감염관리&8231;환자안전관리 활동 등 8개 지표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오는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 여부는 추 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심이 모아졌던 대상기관은 의료법인 병원인 기관 전체로 설정했다. 단 요양병원과 치과, 한방병원은 제외될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당초 병원계가 대상 제외를 요구했던 정신병원과 전문병원은 적정성평가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기존 병원급 평가는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 대상 평가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중소병원 예비평가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력 보유 수준의 기관별·지역별 큰 편차와 ‘감염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활동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 초기단계에는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해 시설·인력 및 관리체계 측면을 우선 평가하고 기관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복기환자 40% 못맞춰도 재활병원 조건부 지정" 2019-07-25 12:03:1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역 균형적 확충을 위해 재활입원환자 40% 비율을 미충족해도 1년 이내 달성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재활 수요와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착수에 앞서 지역균형적 재활의료기관 확충 방안이 있느냐"며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역 균형적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에 미참여 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이라면 본사업에 참여기회를 주고자 한다"면서 "일례로, 지정 기준 중 2018년도 회복기 대상환자(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등) 진료비율 40% 충족의 경우, 평가 결과 나머지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정 후 1년 이내 진료비율 40% 달성을 조건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 1년 유예 입장도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안 행정예고 결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기준 산정방식 개선 등 여러 의견이 제출됐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최종 평가, 지정기준을 확정해 공고하겠다"며 사실상 의료인력 기준 유예 방침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퇴원환자에게 퇴원 후 잔존하는 장애치료나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연계 활동을 제공할 경우 별도 수가(지역사회연계료, 2018년 12월 건정심 의결)를 산정할 것"이라면서 "지역내 회복기와 유지기 재활전달체계 구축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통합재활치료계획 수립 제공, 거주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환자 주거를 방문해 환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본사업 시행과 함께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정책연구(2019년 6월~12월, 연세대 보건대학 정형선 교수팀)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고령화율과 재활 수요 등을 고려한 재활의료 권역을 구분하고 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소요 병상 수를 추계해 본사업 단계별 확충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매책임제' 상반된 표정...정신과 웃고 산과‧소아과 울고 2019-07-25 06: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치매 인지기능검사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효과 덕에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급여 매출이 20% 넘게 급증했다. 반면, 저출산 현상과 함께 환자 수 증가 호재를 찾기 어렵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외과는 지난해 환자 내원일수가 줄어드는 등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진료비 주요통계'를 토대로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의 건강보험 급여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4819억원으로 전년 대비(3979억원) 21.11% 급증했다. 실제 환자들이 방문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원일 수 역시 전년과 비교해 12.27%가 늘었다. 건강보험 급여까지 확대되면서 내원 환자까지 덩달아 늘어나 급여 매출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의료계는 2017년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으로 개선된 ‘치매 신경인지검사’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어 비뇨의학과와 내과가 각각 13.95%, 13.56% 급여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서는 초음파 급여화 등의 효과라고 바라봤다.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인지기능 검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급여 매출이 급증한 것"이라며 "다른 진료과들도 건강보험 확대에 따라 급여 매출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초음파 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데 솔직히 내과 등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최근 몇년 동안 전공의 지원율에서 약세를 보여 '기피과'로 분류되고 있는 산부인과와 외과는 주요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내원일수가 줄어드는 진료과목으로 분류됐다. 최근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기피과로 분류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 요양급여비용 면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2018년도 4.29%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주요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증가세가 저조했다. 2014년 7367억원이었던 소아청소년과의 요양급여비는 2018년에도 7915억원으로 조사돼 5년 동안 7000억원 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내원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0.44일 감소, 저출산 현상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산부인과와 외과 역시 내원일수 면에서 각각 3.05%, 0.45%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돼 설자리를 갈수록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면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보다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것이 위안거리다.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장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저출산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출산율은 계속 저조한 수준이기에 당분간 호재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과는 요양급여비용은 8% 가까이 늘었지만 문제는 내원환자가 줄어든 것"이라며 "최근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타켓층인 대장항문 등에 초점을 맞춘 전문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 많이 생겼다. 환자들이 의원급 대신 중소병원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논란 의식..최종 진단·처방은 간호사가 전달 2019-07-25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강원 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동네의원 3곳에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12월부터 2년간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제한된 범위라며 의료계 반발을 의식하고 있으나 원격 모니터링과 진단, 처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2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강원 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 규제자유특구 선정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전날(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복지부 등 관련부처 참여 속에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 전국 7곳에는 강원 지역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 격오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의원급)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 상담교육 그리고 진단처방 등이다.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 입회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규제특구사업은 규제자유특구법 3월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2년에 걸쳐 실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샌드박스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의료 규제특례는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진료와 백신 사용량 확인을 위한 제약업체의 DUR 활용하는 의약품 안전서비스와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심전도 측정기 부착 등 6건"이라면서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은 제약사가 백신을 공급해도 실제 처방량은 알 수 없어 처방내용을 익명으로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택배를 통한 전문의약품 배송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경실 과장은 "방문간호사가 환자 집으로 가면서 약을 가져갈 수 있다. 약을 받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상윤 과장은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약 처방 수령 논의가 있어야 한다. 현 의료법과 약사법 내에서 할 것이다. 실증 내용은 원격의료로 약 택배 배송에 특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3곳에서 연간 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경실 과장은 "강원 원주와 춘천, 철원, 화천 등 4곳의 격오지를 대상으로 의원급 3곳 정도 모집해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연 300명이다. 실제 사업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라며 참여 의원과 업체명 공개에는 확답을 피했다. 정 과장은 "강원도에서 원격의료를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판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 규제특례 타당성을 심의해 결정했다. 정부가 계획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복지부 기존 시범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실 과장은 "혈압계와 혈당계 등을 통해 환자 정보를 원격 전송하는 웨어러블 기계를 환자에게 지급하고, 관련 정보를 해당 의원에 전송한다. 의사의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그리고 필요하면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의료계와 진보단체의 환자사고 책임 문제와 안전성 및 유효성 우려를 의식해 엄격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정경실 과장은 "실증을 허용했다고 개인정보 사고 책임 등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업 지정 철회까지 갈 수 있다"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특구 자체 유지가 안 되는 형식이다. 의료사고 책임과 안전성 등은 강원도에서 보상방안을 마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한된 범위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정권과 무관하게 동일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오상윤 과장은 "복지부는 작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군부대와 선박, 도서벽지 등 예외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특례도 제한적인 범위로 안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과장은 "실증기간 2년 이후 효과가 있고 규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법 개정으로 가게 돼 있다. 다만, 법 개정은 실증 효과로 검증할 수 없다.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원격의료 실증특례가 효과가 있다고 곧바로 의료법 개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격의료 전면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 지사 간담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의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고 공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드디어 원격진료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일차의료기관 이용과 어르신들의 진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문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문케어 후속책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정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병원 쏠림 아니다" 심평원 통계지표로 반박 2019-07-24 14:03:4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진료비 실적자료와는 상이한 결과의 통계지표를 발표한 것이다. 심평원은 24일 '2018년 진료비 주요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지난해 주요 종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감 현황을 공개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함께 마련&8231;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비슷한 시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발표했지만, 업무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6년부터 함께 마련&8231;발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 하지만 올해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5월이 지나서도 통계자료 발표가 늦어지자 심평원은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심사업무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통계의 갭(gap)이 발생한데 따른 오류 수정작업이라고 해명한 상황.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진료실적은 통계상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건보공단이 내놓은 2018년도 요양기관 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가 2017년도와 비교해 약 3조원, 25%나 늘어났다고 집계&8231;발표됐기 때문이다. 통계상으로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가중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017년 심평원이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11개월 밖에 못했고 지난해에는 13개월 심사한 결과가 됐다"라며 "지급 시점으로 보면 진료비가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진료를 본 시점으로 보정하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11%, 동네의원도 11% 늘었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늘고 있지만 급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문재인 케어와 연결 짓는 것에 대한 팩트도 못 찾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심평원이 이번에 발표한 통계지표상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진료비는 13조 4544억원으로 전년도(11조 9670억원) 대비 12.43% 증가해 복지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즉 지원 이관에 따른 심사지연 금액을 보정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쏠림은 다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종별 의료기관의 2018년 진료비를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15조 2471억원으로 전년 대비(13조 7437억원) 10.94% 증가했으며, 종합병원은 12조 8858억원으로 전년 보다 13.97% 진료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의료계는 심평원의 이 같은 통계지표 발표에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통계자료에 문제가 있었으니 협상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대로라면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서 통계에 오류가 있는 자료로 수가협상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장은 "수가협상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지출이 늘었으니 이를 반영해 소위 밴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재정위원회가 협상 초반에 보수적으로 밴딩을 설정한 주된 이유"라며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자료로 협상을 했으니 정부 말대로라면 협상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자료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해는 안되지만 정부의 태도 측면에서는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첫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강원지역 의원급 대상 2019-07-24 12:30:0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강원도 지역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4일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포함한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전날(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복지부와 기재부, 과기정통부 및 민간 위촉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결정했다.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실시한다. 이중 진단과 처방은 방문 간호사 입회 하에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료진 간 협진 개념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기존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노인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됐다. 또한 국방부와 해수부 시범사업은 격오지 군부대와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한정됐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은 재택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사의 모니터링과 상담 교육을 허용했다. 진단과 처방은 방문 간호사 입회하에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원격의료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면서 "지방 신산업과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 육성의 규제자유특수의 역사적 첫 단추를 꿰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와 진보단체 모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용성 그리고 대기업 의료민영화 등을 우려하고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첫 국가예방접종 지정 A형 간염백신 95% 접종률 2019-07-24 12:00:1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올해 국가예방접종(NIP)으로 지정된 A형 간염 백신 접종률이 95%를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A형 간염 백신을 비롯한 '2018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을 발표했다. 생후 12개월(2017년생, 6종 백신, 16회) 96.8%, 생후 24개월(2016년생, 8종 백신, 21회) 94.7%, 생후 36개월(2015년생, 10종 백신, 25~26회) 90.8%, 생후 72개월(2012년생, 7종 백신, 18~20회) 88.3% 등으로 분석됐다. 백신별 접종률은 만 1세 이전에 접종하는 결핵(BCG), B형간염(HepB)이나 접종횟수가 적은 수두(Var), 홍역&8231;유행성이하선염&8231;풍진(MMR) 백신의 접종률이 97~98%로 높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예방접종률의 경우 전 연령대의 접종률이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으며, 접종률이 낮은 곳은 서울이다. 만 1~3세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2017년 대비 0.2~0.6%p 증가했으며, A형간염(HepA) 백신 추가로 총 접종 횟수가 2회 증가한 만 3세 완전 접종률도 0.4%p 높아졌다. 특히 올해 처음 공표되는 A형간염(HepA)백신의 접종률은 95.3%로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지원 되기 전의 84.7%보다 10%p 이상 증가했다. 2017년 첫 공표되었던 폐렴구균(PCV)백신의 접종률은 96.8%에서 97.2%로 0.4%p 증가했다. 연령대별 접종률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생후 72개월의 경우 접종 간격이 일정치 않고 기초접종과 추가 접종의 간격이 긴 디프테리아&8231;파상풍&8231;백일해(DTaP) 백신의 접종률 94.0%, 일본뇌염(JE) 백신 접종률 93.5%로 다른 백신의 평균 접종률 약 96%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2012년, 2015년~2017년에 출생한 전국 170만 명(행안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30일까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접종기록을 분석한 국가승인 통계(승인번호 제117093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만 1~3세 아동에서 만 6세까지로 공표대상을 확대해 예방접종 기록을 분석했으며, 2012년생이 만 12세가 되는 2025년에는 만 12세 어린이까지 포함한 예방접종률을 공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생후 36개월 어린이의 예방접종률을 해외 국가(미국, 호주, 영국)와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은 평균 97.2%로 외국 예방접종률 대비 평균 3~10%p 높았으며, 소아마비(IPV), 홍역(MMR) 등 비교대상 6종 백신에 대한 전체 접종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건훈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우리나라 어린이의 높은 예방접종률은 단체생활에 의한 감염병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높은 집단면역 보호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적기접종 안내 등 지속적 노력과 함께 향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아동 현황, 출입국 관리정보 등의 데이터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훈 과장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미접종 사유 분석과 지자체 접종률 관리를 위한 협력 및 정보 환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첫 회의 개최 2019-07-24 11:29:4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는 지난 23일 WHO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5월 28일)와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8231;게임계(3명)&8231;법조계(2명)&8231;시민단체(2명)&8231;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8228;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한,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심사 준비 마친 심평원 "하향평준화 우려는 기우" 2019-07-24 06:00:4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고시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부 시행 계획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내년 7월까지 1년 간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의료계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일선 의료단체에 그동안 논의해 온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8231;안내하고 있다. 우선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 진료 대상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8231;COPD&8231;천식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입원 진료를 대상으로는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 항목으로 MRI와 초음파도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만성, 급성기, 중증질환 등 질환영역별, 의료기관 종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은 의사협회를 필두고 의료계와 위원추천에 난항을 빚고 있는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구성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은 분석심사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위원 추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로부터는 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의사협회가 위원 추천을 계속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지역별 분석심사를 책임지는 전문심사위원회(PRC)의 경우도 지역 관할도 구체화했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분석심사는 본원에서 맡은 한편, 나머지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분석심사는 서울지원과 광주지원, 수원지원, 부산지원 등이 대표지원으로서 전문심사위원회를 설치&8231;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심평원은 각 지원마다 분석심사 심사를 전담하는 심사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측은 "심사위원 중심 심사에서 의료 현장의 임상전문가 중심 심사로 전환,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기반으로 심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위원회는 의료기관별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8231;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근거(진료지침, 교과서 등)을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심평원은 "일부에서 진료비 상위기관에 대한 일률적 삭감으로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나 분석심사는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중재방법을 결정하고 의학적 타당성 관점에서 심사한다"며 "분석심사에서 사후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결정한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만 그 결정에 따라 심사에 적용하고, 결정사항은 의료기관에 사전 안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8월 시행된다고 해서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심사결과를 안내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의 경우도 특별히 변경되는 사업이 없으며 심사 조정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는 수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 전&8231;후로 크게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 후 진료분은 2~3개월 동안 심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병원 지정기준 갖춘 요양병원만 인증 대상" 2019-07-23 15:05: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만 본사업 전제조건인 인증조사 대상이 될 것을 전망된다. 급성기병원의 경우, 최근 1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 비율이 65% 이상을 충족해야 인증조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23일 여의도 침례총회 빌딩 대강당에서 '제1차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내년 시행될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의 기대감을 반영해 전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재활 특화 병원 원장과 간호사, 행정직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증원은 지난 6월 인증기준 설명회와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포함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체계 등 4개 영역, 12개 장, 58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이다. 인증조사 대상은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통보받은 기관을 포함하며, 인증 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이 완료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1년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 이상인 병원도 인증조사 대상이다. 전문재활 입원환자 비율은 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기준이며 인증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인증조사는 의사와 간호사, 기타 직종(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등) 3인이 3일간 실시하며, 조사 대상기관과 동일 지역 근무자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배제된다. 인증조사는 오는 12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첫 달에 조사를 받게 된다. 일례로, 12월 인증조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조사시행 전 6개월(2019년 6~11월) 수행관련 자료와 조사시행 전 3개월(2019년 9월~11월) 퇴원환자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다. 인증조사는 병원 현황 발표와 규정 및 문서 검토, 전일 결과보고 및 조사계획, 경영진 인터뷰 그리고 총평 등으로 이뤄진다. 인증등급 판정기준 중 인증은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 등급이 없어야 하며, 전체항목 8점 이상, 기준별 5점 이상, 장별 7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 등급이 없으나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이다. 불인증은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 등급이 1개 이상 이거나 전체 7점 미만, 기준별 5점 미만 3개 이상, 장별 7점 미만 1개 이상이다. 인증원은 오는 9월 인증조사 희망기관에 대상 접수와 10월 조사대상기관 통보 이어 12월 재활의료기관 인증조사를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관은 재활의료기관과 재활전문병원 지정과 재활의학과 단과 수련병원 지정 시 활용 가능하다. 설명회 참석한 요양병원 의료진들은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에 따른 인증기준 변화 여부와 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상 수 감소 불구 재활의료기관 지정 가부 등 여전한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