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해맞이 '금연본능' 연하장 캠페인 행사 2020-01-08 11:22:2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공동으로 8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2020년 새해를 맞아 '금연본능 연하장’ 금연홍보(캠페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하장 조형물을 활용하여 나와 소중한 사람의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금연홍보의 주제(슬로건)인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 메시지를 금연광고 뿐 아니라 금연홍보 행사(오프라인 프로모션)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초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연하장을 형상화한 대형 ‘금연본능 연하장’ 무대에서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로 금연 본능을 일깨울 예정이다. KBS 개그콘서트와 용감한 녀석들로 인기 있는 금연 개그맨 정태호 씨가 국민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금연본능을 깨우기 위해 함께 응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설 연휴 전후 다양한 금연결심 독려와 응원이야기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금연 성공담’, 가족, 지인 등 소중한 사람을 향한 ‘금연 응원’ 등 우리 주변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흡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의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금연’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강한 의지와 함께 주변의 응원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금연본능 연하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금연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기 과장은 "행사를 통해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020년에도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금연캠페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될 예정으로, 전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문정부 첫 NECA 원장 연세의대 한광협 교수 '낙점' 2020-01-08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의료 근거연구 싱크탱크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수장에 간암 대가인 한광협 교수가 낙점됐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65)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임 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광협 교수는 연세의대 졸업(1979년) 후 연세의대 내과 전임강사, 미국 베일러대학 의과대학 연구교수,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보건복지부 간경변증 임상연구센터 소장,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암조기검진사업위원회 간암 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 논문 심사위원,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거쳐 현재 한국인 첫 국제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간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보건의료연구원은 2008년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기관이다. 연구원은 그동안 초대 허대석 원장(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을 시작으로 제2대 이선희 원장(이화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제3대 임태환 원장(울산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제4대 이영성 원장(충북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등 4명의 의사 원장이 이끌어왔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 최종 관문으로 의료계와 보건산업 분야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기된 맘모톰 신의료기술 통과 과정의 불합리성과 한방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인정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보건의료연구원장에 내정된 한광협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아직 복지부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첫 공직으로 봉사의 기회로 알고 겸허하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광협 교수는 지난해 4월 NECA 개원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근거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근거가 낮아도 필요한 의약품이나 기술은 전문가 합의가 있으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근거는 추후에 만든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상의사는 충분히 단독 투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심평원이 다제내성 B형간염 환자에게 비리어드를 단독 투여했을 때 근거가 없다고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간학회 이사장이 됐을 때 근거를 모아서 기준을 수정했고, 이후 질병관리본부 지원을 받아 복합이나 단독이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한광협 교수는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여부를 보류해야 하지만 비용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적 임상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2월 정년퇴임인 한광협 교수는 1월 중 명예퇴임한 후 3년 임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재차 공표한 만큼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신의료기술 패스트트랙 관련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된다.
개원가 핫하다는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평가 칼 대나 2020-01-07 11:29:0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통증' 의원을 겨냥한 적정성평가를 추진해 주목된다. 통증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80% 넘게 실시하고 있는 '신경차단술'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2017년 신규평가 후보로 추천해 진행한 '신경차단술 적정성평가 방안 마련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종료, 관련 연구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했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신경차단술은 타과의 관심과 시행으로 지난 10년간 시행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8572개소로 진료인원 수만 488만 4728만에 이른다. 시술건수로 따지면 2196만 7560건으로 진료비만 8299억원에 육박한다. 근막통증주사(TPI) 의 경우 복지부 고시로 '재활의학과 의사 또는 동통 관련 학회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했을 때 신경차단술은 훨씬 고도의 기술이기에 이에 걸 맞는 기준과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한의학회에 등록돼 있는 통증관련 학회는 통증학회가 유일하며 전공의 수련기간 및 고위자 과정 등을 통해 신경차단술 초급, 중급, 고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통증관련 강좌와 자체 연구회들이 구성되면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확립되지 않은 치료법을 교육하고 신경차단술로 청구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들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취통증의학회가 제안한 신경차단술 적정성평가 방안을 살펴보면, 구조지표로 주시술자, 보조인력, 특수 장비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동시에 신경차단술 시술건수, 통증 평가, 회복 관찰, 스테로이드, 감염,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술과정 지표에 포함시켰다. 만약 이대로 적정성평가를 제도화한다면 신경차단술 관련 의료 인력과 시술 과정을 모두 평가해볼 수 있게 된다. 기존 적정성평가의 제도화 단계를 고려한다면, 시범사업 성격으로 예비평가를 진행한 후 본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연구진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의 진료환자 및 시술건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급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신경차단술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면서도 "자칫 적정성평가를 빌미로 한 규제조항의 신설은 결국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용의 증가와 시간의 소비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평가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정한 신경차단술로의 합리적 유도를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비용의 보상 및 수가체계에서의 인센티브의 제공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중증질환·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시키겠다" 2020-01-07 11:24: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중증질환과 아동의 의료비 대폭적인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표하고 나섰다. 또한 원격의료를 포함한 규제개선박스 확대와 함께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역점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포용과 혁신, 공정, 확실한 변화 등을 경자년 국정추진 방향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확실한 변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넓히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과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를 포함한 경제 혁신도 제언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개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샌드 박스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갰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문정부에서 진행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규제샌드 박스 시범사업 외에도 보건의료 분야 규제 혁신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비롯해 교육과 국방, 외교, 남북관계 등의 협력과 발전을 약속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극단주의는 배척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면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단합된 민의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 과정일 것이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 중소기업과 대기업, 보수와 진보,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인발병 스틸병 등 산정특례 확대…진단기관도 추가 2020-01-07 10:21:3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희귀질환인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새롭게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본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선천성 경상 운동 장애, 가족성 칸디다증, 스x클러 증후군 등 91개 질환이 추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5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된 의료기관은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 안산병원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가지정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전남, 전북, 충북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후퇴'없는 심평원, 38종 전산 심사자료 표준서식 강행 2020-01-07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8가지에 이르는 전산 심사자료 표준화 계획을 강행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계획 철회를 요구했으나 결국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심사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시행을 확정&8231;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제시한 표준서식 자체가 방대한 동시에 분석심사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반발했던 상황. 실제로 심평원이 제시한 표준서식은 자율서식과 수술&8231;응급기록자료 등 총 38종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 측은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심평원이 진료 내역의 심사와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넘겨받는 것은 오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며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 속에서 지난 달 30일 해당 내용 공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 고시안 중에서는 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 명칭의 일부만을 수정했을 뿐 고시안 그대로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심평원 측은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표준서식 제출 관련 질의&8231;응답 자료를 내놓는 등 제기된 의문들을 일일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답변서를 통해 의무기록지 표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면서 제시된 표준서식 중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서식만 제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준서식 내 항목 중 필수항목은 모두 작성하되, 선택 항목 등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8231;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시된 표준서식 전부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중 진료비 심사에 꼭 필요한 것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며 "그렇다고 전산 표준서식을 강제화하려는 시도도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출과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혹시 모를 심판청구 등의 과정도 수월해질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퇴원환자 관리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네트워크 추진 2020-01-07 05:45: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상반기 중 퇴원환자 대상 급성기(종합병원)와 회복기(재활병원), 만성기(요양병원) 의료기관을 연계한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을 연계하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지원팀을 구성해 급성기 치료 후 퇴원환자의 통합평가를 바탕으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연계 환자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조치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의료시스템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의료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처치를 마친 노인환자들이 입원료 체감제(급성기병원 15일, 요양병원 6개월)로 퇴원 후 지역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난민신세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 고령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 질환이 악화되면서 치료비용 증가와 가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병원 퇴원 시 환자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통해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본 등 초고령 선진국은 고령 환자의 지역 및 가정 복귀를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뇌졸중 환자(질병코드 160~169)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질환 군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 및 다학제적 팀 구성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연계 경험이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사업모형은 환자지원팀(가칭)을 구성해 환자의 의료적, 경제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팀 회의 등을 거쳐 퇴원계획을 수립해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서비스기관 등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연계는 오는 2월 발표될 재활의료기관과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이다. 복지부는 퇴원계획과 연계활동, 사후관리 등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별도 수가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모형과 수가방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3월 이내 건정심에 보고한 후 시범사업 추진기관 선정 그리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현재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세부 수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 수가와 별도로 퇴원환자 대상 병원 간 새로운 형태의 수가방식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메디칼타임즈와 송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의료기관 간 상생을 위한 병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새로운 의료생태계 신설을 알리는 서막으로 바라보며 복지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용익 키즈'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승진…문통 복심 등극 2020-01-06 16:20: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청와대 이진석(50)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정부의 복심으로 통하는 국정상황실장으로 등극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6일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은 국정상황실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신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1971년 울산 출생으로 학성고와 고려의대 졸업 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애제자로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김용익 이사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 등과 함께 설계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는 안보실장 등과 더불어 청와대 비서실장 뒤를 이은 ‘넘버 3’ 위상과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직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이후 의사 출신이 청와대에서 비서관에 이어 실장으로 등극한 것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외에 오정석 기획비서관(1970년생), 박진규 신남방 및 신북방비서관(1966년생),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1969년생),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1964년생) 등을 임명했다.
조여오는 진료비 심사...의료장비 전산점검 강화 시동 2020-01-06 12:03:3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장비 전산점검을 통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한다. 즉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신고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진료비가 삭감될 수 있어 일선 병&8231;의원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일선 병&8231;의원에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1만 8257건을 안내하고 미신고 의료장비 신고를 요청했다. 현재 심평원은 일선 병&8231;의원이 신고한 의료장비 현황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수가가 수시로 신설&8231;개설되면서 관련 고시 기준을 재검토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접수된 청구 자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료장비 전산점검을 예고했다. 대상 의료장비는 구체적으로 내시경, 인공호흡기, 전신마취기, 고압산소치료기, 복강경, 혈관조영촬영장치, 레이저수술기 등 총 1만 8257건에 이른다. 결국 특정 의료행위를 실시할 시 필요한 의료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진료비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의료장비 현황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수가 청구 시 장비보유 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2020년 접수분부터 점검하는데 복지부 고시와 의료장비 현황 기준 등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의사 출신 김명희 사무총장 임명 2020-01-06 10:06: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와 인체조직 등 생명윤리정책 수장에 의사 출신 김명희 현 사무총장(59,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 낙점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현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명희 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의대 졸업(86년) 후 연세대 보건학 석사와 의료법윤리학 박사 학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연구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이화여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 한마음혈액원 부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다. 그는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 등 생명윤리 관련 현장 참여와 연명의료중단제도 등 생명윤리정책 연구 수행, 장기이식위원회, 제대혈위원회 등 정부의 생명윤리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번 생명윤리정책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 임명 절차로 진행됐다. 김명희 원장은 "생명윤리정책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향후 생명윤리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피력했다. 그동안 생명윤리정책원장직은 전임 이윤성 원장의 2019년 4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발령 이후 9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다. 김명희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명윤리정책원 원장대행으로 참석해 "공석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사직 연봉 4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전문 직종 처우 개선을 주장해 의료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 김명희 원장 임기는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3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