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낙태죄 폐지안 발의 "여성 결정권 보장" 2020-10-12 17:22: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성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8228;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률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다"면서 "이번 정부안은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하여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를 구분해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켜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 방법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 제공 신설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상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8228;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피임·성교육 실시, 임신ㆍ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등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 등을 신설했다. 또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했다. 권인숙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면서 "낙태죄 폐지를 통해 처벌이 아닌 지원으로 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 759개 품목 리베이트 '처분' 2020-10-12 15:14: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시병, 보건복지위)은 12일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 분석결과,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 그리고 과징금 94개, 약가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순이다. 제약사별 살펴보면,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리베이트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씨제이헬스케어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개 품목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일양약품 46개 품목, 한국노바티스 43개 품목, 명문제약 35개 품목, 파마킹 34개 품목, 일동제약 26개 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개 품목, 한미약품 9개 품목, 영진약품공업 및 엠지 각 7개 품목, 동화약품 5개 품목, 아주약품 및 한국다케다제약 각 4개 품목 등이다. 또한 대웅제약 및 씨엠지제약, 신일제약 각 3개 품목, 대웅 및 부광약품 각 2개 품목 그리고 동구바이오와 바이넥스, 종근당, 구주제약, 안국약품, 일성신약, 유유제약, 한국팜비오, 한독, 한국산도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이 각 1개 품목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권칠승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와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개발이사 임명과정 돌연 철회 후 재공모 2020-10-12 13:48:0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제도 설계 업무를 이끌 개발상임이사 재모집에 나섰다. 당초 내정자가 정해진 듯 싶었으나 임명을 철회, 다시 모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12일 공모를 내고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송재동 개발이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점에 맞춰 차기 개발이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당초 9월 중순에 송재동 이사의 임기는 마무리됐지만 후임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역할을 계속 맡고 있다. 심평원 개발이사는 급여기준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급여보장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관리하면서 의료행위와 약제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치료재료 관리 등을 담당한다. 기관 내에서 보건복지부와 호흡을 맞추며, 의료행위와 비급여, 약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이사의 경우 그동안 내부 승진 자리로 알려져 있다. 현 송재동 개발이사의 경우도 기획조정실장과 약제관리실장 등을 거친 내부 인사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당초 기관 내 P모 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돌연 심평원은 재공모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개발이사를 재공모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구체적인 재공모 이유에 대해선 밝히기 힘들다"고 짧게 언급했다.
작정한 여당 이번엔 의사국시 합격률 저격...”너무 높다” 2020-10-12 13:41: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대정원 확대 명분 쌓기를 위한 여당의 칼날이 높은 의사 국시 합격률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2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자료 분석결과,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 95%를 넘게 설정되어 있어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시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합격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27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경우만 해마다 95% 합격률을 보였다. 의사와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다.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다. 합격률 50%가 안 되는 시험은 6종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위생사, 의자보조기사, 보건교육사 1급 등이다. 반면, 변호사 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은 53.3%로 3316명이 응시생 1768명이 합격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1996년 71.8%로 의사 합격률이 낮아진 적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 시험이 진행됐던 바도 있다. 그동안 의대생이 의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보는 것이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최근 1일에 보는 필기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보는 실기시험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본 후 이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 내용을 공유하는 일명 '선발대' 논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고영인 의원은 "시험을 보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 적합성과 성실한 학업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약제 급여 잣대되는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2020-10-12 11:53:4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급여 평가 시 잣대가 됐던 경제성평가 지침을 9년 만에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약제 평가방향을 사회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 관점으로 제한하는 한편, 약제결정신청서 제출항목에 포함된 '재정영향분석' 문구는 지침에서 삭제했다. 심평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의 경우 2006년 6월 초판이 발표된 후 국내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11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별급여 제도 도입과 함께 면역항암제를 필두로 초고가 치료제의 급여권 진입이 가속화되자 전반적인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심평원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분석기간,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비용, QALY(질보정수명, Quality-Adjusted Life Years) 산출, 모형구축, 불확실성 평가 등과 관련된 지침을 구체화했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자료 제출자에게는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예측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제출된 자료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라고 봤다. 또한 분석대상 인구집단 관련 세부집단분석에 대한 지침이 신설됐으며, 비교대상 선정과 관련해 시장점유율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지침도 새로 마련했다. 비용 항목에서는 분석관점의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이 변경됐고, 약품비 측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도 신설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의약품 경제성평가 관점을 변경했다. 경제성평가 지침 초판에서는 사회적 관점을, 2011년 개정판에서는 제한적 사회적 관점을 채택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보건의료체계 관점으로 더욱 제한점 관점에서 약제를 평가키로 했다. 지금까지 기본분석에서 사용했던 할인율 5%는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지침에 맞춰 4.5%로 변경했다. 아울러 급여결정에서 재정영향분석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지침 자체가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이므로 재정영향분석은 약제결정신청서 제출항목에 포함하되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심평원 측은 "2011년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개정판 발행이후 9년이 경과했고, 그 사이 효과와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론 발전과 더불어 자료가 가진 불확실성 분석 및 의사결정 반영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우리나라 지침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주요 참고 국가였던 영국, 호주, 캐나다도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2011년 개정된 지침의 최신화 필요성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기됐고, 그 중 일부는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평가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며 "실제 평가과정에서 이를 적용하기도 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은 대부분 기존 지침 틀 내에서 세부 지침을 명확히 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6년 당뇨병 환자 1723만명 12조 7천억 지출 2020-10-12 11:53:1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결과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전체 1723만명으로 진료비는 12.7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53만명에서 322만명으로 69만명(27.7%)이 급증했으며, 진료비는 같은기간 약 1조 8000억원에서 9000억원(50.6%) 이상 늘어난 약 2조 7000억원이다. 당뇨병 진료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많았으며, 50대 이후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2019년 기준, 50대 이상 당뇨병 환자는 274만명으로 전체 연령층의 85%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 5년간 당뇨병 환자의 20대 증가율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20대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11%씩 증가세를 보이며 5년간 51.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당뇨병을 조기에 검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기준 2천만명 대상자 중 1618만명(75%)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중 생활능력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의 수검률로 총 63만명 중 24만명만이 검사를 받았다. 당뇨병은 당뇨성 합병증 유발로 생명의 위협까지 줄 수 있는 질병이지만, 합병증에 대한 정보 부족과 현재 당뇨성 합병증 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으로 당뇨병 환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당뇨병은 완치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합병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질병임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은 여전히 낮다"면서 "국가차원에서 국가건강검진제도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선별검사항목을 포함하는 등의 보건당국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 법안 발의 2020-10-12 11:41:3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병원 설립 걸림돌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12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지만, 경제성을 주요하게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좌초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1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 때 울산 지역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포함됐다. 최근 3년 간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엔 9.2%, 2018년은 9.1%였고 작년은 8.9%로 줄어 들었다. 2017년 기준 인구 천명당 공공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인 3.1개에 못 미칠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9개 지역에 확충할 계획이지만, 현행 심사제도 아래에선 공공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경제성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 역시 공공병원 예타 면제에 적극 동의한 만큼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내과 3분 진료 여전 "외래환자 33% 차지" 2020-10-12 11:32: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질환, 입원중심 치료를 표방한 서울대병원 내과 외래가 여전히 3분 진료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이 12일 서울대병원의 '2020년 1월~8월 외래환자 진료 현황' 분석결과, 환자당 진료시간이 과별로 최소 3분에서 최대 10분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 등 외래환자가 많은 과는 환자당 진료시간이 3분대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반면, 핵의학과 등 상대적으로 외래환자가 적은 과는 최대 10분대의 진료시간을 기록했다. 병원 전체 평균은 4.61분이다. 진료과별 살펴보면 △순환기내과 환자 1인당 평균 3.55분의 진료를 받아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했고 이어 △소화기내과 3.68분 △비뇨의학과 3.69 △내분비대사내과 3.72분 △혈액종양내과 3.77분 순을 보였다. 이들 내과의 외래진료 환자 수는 총 34만 256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04만 7675명의 32.7%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중 3분의 1 가량이 짧은 진료 시간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이른바 ‘3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 진료 시간이 7분 이상인 긴 진료과는 △핵의학과 10.36분 △감염내과 8.18분 △마취통증의학과 7.89분 △알레르기내과 7.27분 △가정의학과 7.13분 순이다. 이들 5개 과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 수는 4만 5584명으로 전체 외래환자 중 4.3%에 그쳤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3분대 진료가 많은 내과의 경우 특히 환자의 진단·검사·치료를 포함해서 꼼꼼하게 건강상담을 해야 한다.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환자 한분 한분이 충분히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진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빅5 병원이 외래를 통해 경증환자까지 흡수하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의 입원 치료 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 인공유방 부작용 작년 대비 3배 증가 2020-10-12 11:19: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16개 품목 72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월~6월)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2840건으로 2019년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부작용 발생건수보다 2.4배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발생건수가 636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87.4%를 차지했다. 이어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이 482건(6.6%), 이식형심장충격기 106건(1.5%) 순이다. 올해 상반기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2790건으로 2019년 714건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유형으로는 전체 6367건 중 구형구축이 3272건(51.4%), 파열이 2503건(48.6%)였다. 아울러 실리콘겔인공유방 부작용 발생건수 6367건 중 한국엘러간(주)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에서 생산한 제품의 부작용이 전체의 81.4%(5,186건)을 차지했다. 정부의 추적관리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부작용이 발생한 의료기기 상위 5개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총 1만 4365건이다. 실리콘겔인공유방(6367건), 실리콘막인공유발(4733건), 인공엉덩이(뼈)관절(1855건), 인공무릎관절(927건),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482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1만 4365건의 부작용 발생건수 중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의 제품이 67.6%(9714건)를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와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 부작용 또는 결함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급격히 증가한 부작용 발생건수를 보면 추적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식약처는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재구축하고,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개선조치를 주문하는 등 인체삽입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