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의무화 2019-03-31 14:05:0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농어업 주민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농림축산식품행위수산위)은 지난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을 해야 하고,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5년 기준 63.4%로 비농업인의 76.1%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재해와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상 농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박완주 의원 주최로 열린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강대용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대다수의 질병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근육골결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경우, 농업인의 유병률은 60.8%로 일반인구의 52.2%보다 8.6%가량 높았고, 순환기계통 질환 유병률도 농업인은 47.1%, 일반인은 37.3%로 9.8%나 더 높았다.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찾더라도 농업인이 지불하는 의료비가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병증 및 기타 등병증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농업인이 41만 5665원으로 일반인의 8만 6926원보다 무려 4.8배나 많았다. 관절증 본인부담금도 농업인의 경우 34만 8765원로 일반인의 8만 6926원에 비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특수건강진단을 농어업인에도 적용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인은 오래전부터 농어촌을 식량안보의 기지로 지켜온 동시에 국토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건강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농어업인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예방되고 치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수치료 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3천원~50만원 제각각 2019-03-31 12:03:4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치료 시 대표적 비급여로 자리 잡은 '도수치료'가 부위와 시간에 따라 최대 3천원에서 50만원까지 치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효도접종'으로 불리며 시행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도 병원 간 금액 차이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8231;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결과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 간 큰 가격차가 존재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된 추나요법과 함께 근골격계 치료에 있어 많이 시행되는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에 차이에 따라 최저 3천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도수치료의 비급여 진료비가 인하됐지만, 병원급은 여전히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새롭게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으로 결정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병원 종별 내 최저&8231;최고 간 2.1~2.5배 차이를 보였다. 평균값인 중간금액은 17만~18만원이었으며 최대 25만원을 받는 의료기관도 존재했다. 또한 로타바이러스는 1.4배에서 2.9배 차이를 보였고, 중간금액은 9만~10만원 수준으로 최고금액은 15만원이다.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해 근시 및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중간금액은 한쪽 눈 기준으로 19만~25만원이었다. 최고금액으로 500만원까지 받는 의료기관의 존재해 최저&8231;최고 간 4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더불어 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감금액은 10만~16만원이며, 병원 종별 내 최저&8231;최고 금액 간 8~28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도 중간금액은 12만~15만원으로 최저&8231;최고 금액 간 6~24배 차이가 드러났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상당수 장비나 소요시간 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도수치료는 치료시간과 부위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올해는 비급여 조사항목을 340개 항목으로 결정했는데, 향후 급여 전환에 따라 33항목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 검사와 인플루엔자 검사가 하반기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향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항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병원 수련차질 사태 설상가상 복지부 담당 사무관 공석 2019-03-30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서울백병원의 사실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포기 결정을 놓고 해당 병원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작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사무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귀한 몸으로 부각되면서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사무관 인사발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한 권근용 보건사무관(의사,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지난 25일부터 개방형 직위인 세종시 보건소장으로 이동하면서 의료자원정책과 수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공석인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청와대 파견 이후 발령받은 지 한 달 밖에 안됐고, 주무관도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공의법 시행 이후 권한이 강화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련현장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업무 전문성을 감안해 정제혁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 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문상준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현 질병관리본부 사무관), 권근용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현 세종시 보건소장) 등 의사 출신 사무관을 배치했다. 이는 몇 해 전 행정고시 출신 신입 사무관에게 전공의 수련담당 맡기면서 초래된 수련정책 혼선에 따른 조치다. 수련담당 사무관 공백 속에 서울백병원의 단계적 레지던트 수련병원 반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복지부 대응전략에 경고음이 울렸다는 지적이다. 오랜 기간 경영난을 지속한 서울백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을 유지하는 대신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신청 포기를 시작으로 향후 레지던트 수련병원 반납을 결정했다. 현재 서울백병원 근무 중인 인턴은 11명, 레지던트는 31명이다. 병원 측은 레지던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당직 조정과 업무 부담 완화 등 달래기에 들어갔으나, 레지던트 31명 모두 이동 수련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의회도 복지부에 조속한 개선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나, 담당 사무관 부재로 답답한 상황이다. 이승우 회장은 "개정된 전공의법에 따라 오는 7월 16일부터 이동수련을 원하는 전공의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수련병원장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시점에서 복지부 수련담당 사무관 공백은 타격이 크다"며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의 조속한 인사 발령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백병원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권역별 주요 수련병원에 이동수련 가능 인력풀을 구성해야 한다. 전공의 개인이 신청 가능한 7월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늦다. 서울백병원 레지던트들의 정상적인 수련교육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배치를 원칙으로 고심 중이나 인사 발령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부서 부서에 배치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맡은 업무도 중요하고, 부서별 업무에 비해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부서별 국과장 모두 자기 부서 보건사무관 이동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4월 신입 보건사무관 배치 전후 보건의료 부서별 인력에 숨통이 트여야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보건사무관 특별채용에 합격한 강시내 씨(한양대 의전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영대 씨(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김은나 씨(충남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3명은 4월 20일 전후 정식 발령된다. 인사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배치를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다. 4월 중순 신입 보건사무관 발령 이전 되도록 빠른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만관제 저지 총력 불구 개원가 771곳 추가 신청 2019-03-29 12: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사협회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저지 움직임과 무관하게 참여 동네의원 771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3차 공모 결과, 새로운 참여지역 16개 지역, 396개 의원을 선정했으며, 기존 1, 2차 공모 시 선정 지역에서도 375개 의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일명 만관제)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과 대면진료, 문자, 전화 등을 통한 점검과 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을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앞서 복지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해 3차 공모에 신청한 16개 지역 771개 의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396개 의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공모에서 선정된 1807개 의원과 3차 공모 396개 의원 여기에 추가 선정 375개 의원 등 총 2500여개 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771개 의원은 4월 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의 만성질환관리사업 반대를 시작으로 일부 개원의사회도 반대 수용 입장을 표명했으나, 만성질환관리사업 사실상 당사자인 시군구 의사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보며 시범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 복지부와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4월 27일과 5월 4일 참여 의원을 대상으로 환자관리와 생활습관 교육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영양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을 비롯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관리 방법, 보건교육상담 기법, 사례 실습 등 16시간(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선정까지 관심과 참여해준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시범사업 평가연구와 현장 모니터링,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벼운 함몰음경, 수술 교정시 '삭감' 주의 2019-03-29 12: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소위 함몰음경로 불리는 잠복음경이 확인되나 경한 '음경음낭전위' 상태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심평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음경음낭전위교정술' 및 '음경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는 관련 교과서,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결정했다. 해당건은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과 고환 및 음낭의 기타 선천 기형의 상병에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음경성형술이 동시 청구된 사례. 관련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 의하면 소위 함몰음경으로 불리는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적 교정을 하고, 음경음낭전위는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complete form) 정상적인 음경,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음낭근막이 덮여서 생기는 잠복음경의 경우 음낭근막을 충분히 분리해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경한 정도의 음경음낭전위의 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 이를 근거로 심평원은 경한 음경음낭전위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심평원 측은 "이 사례의 경우 잠복음경이 확인되나, 음경음낭전위는 경한 상태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음경성형술로도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음경음낭전위교정술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醫-韓 갈등 복지부 중재 가능할까? 2019-03-29 06:00: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첩약 급여화를 비롯해 의료일원화와 통합 약사 등 의약계 민감한 현안을 소통을 통해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신임 한의약정책관(사진)은 27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 한약사제도 개편 등 묵은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되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보험정책과장,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등 보건의료 분야 핵심 요직을 거치면서 보건의료계 최다 네트워크를 지닌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와 한의계, 약계 등과 협의를 통해 꼬여있는 한의학 관련 갈등 요인을 개선하겠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상반기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약사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추진하겠다. 의사협회는 협의체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의견을 제시하면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첩약 안전성 논란 관련 "급여화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한의사협회와 논의해 급여화 시 원산지와 원료명 등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한의계 임상진료지침 제정과 규격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비용도 줄고, 오히려 안전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 문제는 의-한 협진 사업을 개선 카드로 꺼내 들었다. 이창준 정책관은 "개원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 간 교류를 통해 전체 파이를 키워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의-한 협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가 같은 환자 진료를 고민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느냐"며 의원급 협진 확대를 예고했다. 의-한 협진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으로 접어든다. 1단계는 국공립병원 10곳에서 종료됐고, 2단계는 50개 병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창준 정책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안압측정기 등 5개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은 급여화해도 별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쟁만 될 수 있다. 현재 보험급여화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의사협회 회장의 혈액검사 발언 논란과 관련, "과거 복지부에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간 바 있다. 유권해석 내용이 바뀐 게 아니니 지금도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약사와 한약사 통합에 대해 "통합 약사 관련 갈등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자 한다. 약사회 전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현 김대업 집행부는 아직 입장정리가 안된 것으로 안다. 약사회와 만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 의료일원화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학생 교육 먼저 통합하자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존 배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계는 한의과를 전문과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한의계는 일대일 통합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갈길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다.
곽명섭 과장 "개편안 미흡하다는 지적 인정한다" 2019-03-28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제네릭 의약품이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R&D) 캐시카우라는 업계 의견과 충격파를 우려하는 여당 의견 등을 반영해 약가 일괄인하 대신 차등 인하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2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 확정까지 고심한 속사정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발사르탄 사태 후속조치로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 등 2개 조건을 전제한 제네릭 의약품 약가의 차등보상 방식을 발표했다. 2개 조건을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를 산정하고, 1개 또는 0개 등 기준 요건 충족 조건에 따라 0.85를 곱한 술식으로 15%씩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 기준 조건과 무관하게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한다. 일례로 고혈압약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동일성분 제품 최저가의 85%로,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약가의 85%로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는 의미다. 현 제네릭 의약품은 제약사 준비기간을 반영해 3년 이후 적용하며, 신규 제네릭 의약품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제네릭 의약품 난립 차단을 위해 약가 일괄인하를 검토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도 제네릭 의약품 높은 약가와 낮은 진입단계 등으로 인한 제네릭 과다 품목 경쟁을 지적하면서 과감한 퇴출을 주문했다. 여기에는 제네릭 의약품 높은 약가가 의사와 약사 리베이트로 악용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료의약품 등록을 이미 의무화했고,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1+3' 역시 3년 뒤 폐지되고, 복지부가 현 제네릭 의약품에 3년 유예기간을 준 점을 종합하면 3년 이후 모든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약가의 53.55% 최고가격으로 통일된다. 한 마디로 복지부의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편방안은 국내 제약업계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날 곽명섭 과장은 "발사르탄 사태 후 조건 없는 제네릭 의약품 일괄인하 방안을 검토했다. 제네릭 약가를 높게 해 이익이 커서 동일 성분 제네릭 등재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협회는 현 제네릭 약가구조가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일괄인하는 제약업체 잉여이익이 대폭 감소해 연구개발 여력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여당도 실무협의에서 일괄인하로 인한 제약산업 충격파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곽명섭 과장은 "궁극적으로 발사르탄 사태 정확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고, 내부 검토와 고민을 거쳐 일괄일하를 안하기로 했다"며 뒤바뀐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제네릭 의약품의 완만한 약가 인하 한계를 인정했다. 곽 과장은 "이번 개편안 핵심 메시지는 좀 더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투자한 제네릭 의약품 보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제네릭 의약품을 의도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번 약가 개편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곽명섭 과장은 "약가 개편방안으로 제네릭 난립이 완화된다면 제약업계 리베이트도 개선되지 않겠느냐"며 제약 유통 투명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는 "2012년 약가 일괄인하와 비교해 전면 보완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다. 일괄인하 당시 제도 변화의 동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동력이 없다. 부분적 보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땜질식 약가 개선방안임을 시인했다. 곽명섭 과장은 제네릭 의약품 15% 인하 기준에 대해 "과거 계단식 약가인하는 80% 인정이었으나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거쳐 5% 인상돼 85%를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개편안 인하율도 70% 또는 60%를 검토했는데 제약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예전 85% 약가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중소 제약업계에서 우려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관 부족 사태를 일축했다. 곽 과장은 "전국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가능한 대학병원과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100군데 넘게 있다. 지금은 임상시험기관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안했지만 제도 변화 이후 제약업체가 그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곽명섭 과장은 "약가 제도 개선이 제네릭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발사르탄 사태에서 21개 제네릭 매출이 연 3억원으로 품목별 1500만원에 불과하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소요경비인 1억 5000만원을 들여 약가 15%를 안 깎이는 게 나은지 업체별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의학회 빅데이터 연구 기준 까다로워진다 2019-03-28 06:00:5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8231;의료 빅데이터 관리 책임자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주요 학회들과 진행했던 공동연구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이 부여되는 학술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주요 학회와의 공동연구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오는 4월 10일 일산병원과 공동으로 보건&8231;의료 빅데이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내부에 쌓이는 보건&8231;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학회들과의 MOU를 통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곳들은 비만학회를 필두로 천식알레르기학회, 심장학회, 당뇨병학회, 역학회, 골대사학회, 뇌졸중학회 등 30여개 학회에 이를 정도. 특히 학회들 사이에서 건보공단의 보건&8231;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대세로 자리 잡음에 따라 한 때는 사용료를 둘러싼 '장사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건보공단과 공동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 중인 한 학회 임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건보공단에 제안해 함께 해왔는데 앞으로는 허들이 높아질 것 같다"며 "앞으로는 학회가 내놓은 제안서를 확인하고 기획안이 통과돼야 빅데이터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취재 결과, 건보공단도 향후 학회와의 빅데이터 공동 연구 시 정형화된 기준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건보공단 김연용 빅데이터센터장은 "그동안 학회와 MOU를 통한 공동연구 시 정형화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30여개 학회와 빅데이터 연구를 하고 있는 데 향후 추가 연구 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4월 10일 열릴 예정인 학술대회는 지난 1년 동안 일산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진행해온 주요 연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 공유는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공단이 부임한 이 후 일산병원에 정책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업무수행을 지시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주요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로 연수평점까지 부여 받았다. 일산병원 연구소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함께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로 그 동안 축적된 보건&8231;의료 빅데이터로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며 "첫 번째로 시작하는 만큼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의사 감면제 '사실상 불발' 2019-03-28 06:00:4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로 불리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이 사실상 불발됐다. 제도를 추진하는 대신에 기존 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제 활용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160;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7일 오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43개 법안 등을 병합 심의했다. 이 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것. 해당 법안은 공통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도록 의사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기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서도 책임감면과 비밀보장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에만 별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 시 불법의 양성화와 추가적인 사무장병원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에 복지부도 권익위에서 시행 중인 공익신고제 활용 효과를 향후 분석 한 뒤 제도 필요성을 재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진 이 후 또 다시 법안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 제도 도입은 불투명해졌다. 한편, 법안소위는 함께 상정된 나머지 42개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오늘(28일) 오전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 전에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법안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