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과의 전쟁…1군 감염병 전년대비 499%증가 2020-06-25 12:00: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법정감염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과 폐렴구균 등에 따른 사망자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IDSS)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 정리한 '2019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보에는 감염병 관련법에 명시된 80종의 법정 감염병 중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59종 중 41종의 감염병이 신고됐다. 나머지 18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2019년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5만 9496명(인구 10만명 당 308명)으로 2018년 17만 499명(인구 10만명 당 329명) 대비 6.5% 감소했다. 제1군 감염병은 전년대비 499.3% 증가했다. 콜레라는 인도 유입 1건,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은 국외 유입 감소로 전년대비 55.9%를 보였다. A형 간염은 오염된 조개젓 섭취로 전년대비 7개 이상 증가했으며 연령별 20~40대가 86.6%를 차지했다. 사망사례도 10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증가했다. 제2군 감염병의 경우,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홍역은 국외 유입 증가와 다수 집단 발생으로 전년대비 13배 증가했다. 총 194명 환자 중 국외 유입 86명, 국외 유입 연관 104명, 감염원 확인 불가 4명 등이다. 백일해와 수두는 전년대비 각 49.4%, 14.1% 감소했으며, 유행성이하선염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일본뇌염은 전년대비 2배 증가해 34명이 발생했으며, 연령별 50세 이상 88.2%를 차지했다. 제3군 감염병은 전년대비 18.0% 감소했다. 말라리아는 전년대비 3.0%, 성홍열은 전년대비 52.1% 각각 감소했다. 레지오넬리증은 전년대비 64.3% 증가한 501명이며, 50세 이상이 91.6%로 분석됐다. 쯔쯔가무시증은 전년대비 39.9% 감소했다. C형 간염은 전수감시체계 전환(2017년 6월) 이후 2018년 1만 811명, 2019년 9810명이 신고됐으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역시 같은 해 전수감시체계 전환 후 2018년 1만 1954명, 2019년 1만 5369명이 신고됐다. 결핵은 전년대비 9.9% 감소해 2만 3821명이 신고됐다. 반면, 제4군 감염병은 전년대비 15.7% 증가했다. 뎅기열은 전년대비 71.7% 증가, 큐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전년대비 13.9% 감소했으며 치쿤구니야열은 전년대비 5배 증가한 16명이 신고됐다.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제외)는 2019년 402명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0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폐렴구균 75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41명, 레지오넬라증 21명, 비브리오패혈증 14명, A형 간염 10명 순을 보였다.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병 통계 산출을 위해 감염병 환자 발생을 신고한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린다"면서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과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와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8월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부고발 효과있네" 불법 병·의원 신고 포상액 늘린다 2020-06-25 11:50:1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들통이 났다. 결국 신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8231;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내부종사자들에게 각각 최대 1억원 가까이 되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불법&8231;부당청구 의료기관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포상심의위원회 결과,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을 적발했으며 찾아낸 부당청구 금액만 총 5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한 A한방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B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실제로는 하루도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청구했다. 조사결과, 약 3년 가까이 58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는 신고포상금 금액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내부자 신고를 더 유도해 불법&8231;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찾아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의 노력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됐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포상금액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 코로나 의료인 국가유공자 포함 법제화 2020-06-25 11:46: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고 허영구 원장님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지금도 코로나 19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질본, 코로나 확진자 5500명 임상 역학정보 공개 2020-06-25 09:33:4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근거기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확진자 5500여명(4월 30일 기준)의 임상 역학정보를 6월 26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 역학정보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자료이다. 임상 역학정보 내용은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와 초기 검진 소견, 입원 시 임상 소견, 동반질환 및 과거력, 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일반 혈액 검사 결과 등이다. 모든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보안이 확보된 안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순차적으로 연구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1차 공개 신청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정보 활용위원회 심의 후 지정된 정보 공개 시스템 이용하면 된다. 또한 7월 중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해 기저질환 정보와 의약품 사용내역 등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임상 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들이 방역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면허 의료 지시한 의사 5년 징역·면허취소 법제화 2020-06-24 13:31: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면허 의료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령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위반했을 경우 처벌도 규정하기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조항도 신설했다. 김원이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뇌졸중 병원 치료 성적 대체로 '우수'...이송 지연 해결은 숙제 2020-06-24 12:00:0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약 70%가 신경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주해 다학제 치료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의 경우 전차 평가와 비교했을 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병원 이송과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이다.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뇌졸중 전체 환자 수는 2018년 약 62만 1000명으로 2014년 대비 6만 7000명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18년 약 1조 72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5446억원 증가했다. 이에 심평원은 2018년 하반기에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8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여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치료를 평가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 이내) 및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등 9개 지표이다. 그 결과, 신경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모두가 상근하는 기관은 177기관(71.4%)으로, 7차 평가 165기관 대비 12기관(4.3%p) 증가했다. 다학제적 치료 대응률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은 94.9%,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은 9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뇌졸중의 신속한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을 모니터링 한 결과 214분으로 7차(198분) 평가 대비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525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118분)에 비해 6시간 이상 지연됐다. 더불어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91.55점 대비 0.9점 향상됐고, 1등급 우수기관은 143기관(63.0%)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각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55개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산금액은 기관당 평균 1773만 원으로 7차 평가 1119만 원에 비해 654만 원 증가했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우리 지역 우수 의료기관에 도착해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별 평가결과 하위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의료, 코로나 장기화 대비 수단…활성화 무관" 2020-06-24 11:36: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의료로 명명된 의사-환자 원격의료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수단일 뿐 산업 활성화 목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대유행을 대비해 환자와 의료인 감염예방과 의료기관 보호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비대면의료는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약사, 부천시정)은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의료 도입 필요성을 서면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비대면의료는 산업 활성화 목적이 아닌 대면진료를 보완해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적 목적"이라며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활성화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의료계 등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대응 업무에 필요한 역학조사관은 정원 130명에 93명 채용으로 대폭 확충됐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역학조사 인력 확충 질의와 관련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역학조사관 87명의 정원이 확대되어 2차례 신규채용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전체 역학조사관은 정원 130명에 93명(7월 1일 발령 17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결원인 역학조사관에 대해 조속히 충원 예정"이라면서 "의사 자격 소지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최근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보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신분 보장과 처우 향상 및 미래상 제시 등 역학조사관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보건의료연구원 학회와 임상진료지침 공동 개발...수가에 활용 2020-06-24 10:48: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근거중심 임상진료지침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과 의학회가 손을 맞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NECA)은 지난 23일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의료기술평가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연구주제 개발 및 연구 협력,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방법론 연구 협력, 의료기술평가 등 보건의료정책 근거마련 정례적 협의 등에 합의했다. 지난 2013년 보건의료연구원과 의학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영상의학회와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해 우수 인정지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전문과 임상진료지침 확대와 더불어 건강보험 심사체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의학회 소속 모든 임상 전문학회와 연구 인프라를 확장해 문헌 검색 및 연구 방법론, 진료지침 질 평가 교육 및 연구 등 인적, 물적 지원과 교류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프레임이 비용 중심 건별심사와 전산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 중심으로 분석심사와 질환심사로 변화되면서 임상 분야 진료지침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근거 중심 임상진료지침에 입각한 심사체계 개편을 심사평가원에 주문하며 삭감과 현지조사 중심의 '심평의학' 변화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연구원과 의학회는 임상진료지침과 의료기술평가 및 재평가 과정에서 분야별 의료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근거중심 임상 기준과 심의 결과 도출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과 협업으로 질 높은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후 의료수가 등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 환자 치료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간학회 회장인 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의 공동 목표를 위해 손을 맞잡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전하고 "향후 임상진료지침과 의료기술평가 질 향상을 위해 의료계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입원전담의 5년새 56명→231명 4배 증가 "연내 본사업추진" 2020-06-24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환자 집중치료를 위해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시범사업 5년차.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입원전담의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행 시범수가 방식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입원전담의 본사업 전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수도권과 지방병원 균형 배치 그리고 주간과 야간, 공휴일 등 수가방식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5개 병원 56명의 내과·외과 전문의로 시작했다. 시범사업 초기 ‘전공의 5년차’로 불리며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서 역할과 위상이 불분명했던 입원전담의들. 올해 4월 현재, 전국 42개 병원에서 내과계와 외과계 입원전담의 231명이 복지부(심사평가원)에 등록해 5년 전보다 4배 이상 인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범사업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입원전담의 시범수가의 본사업 전환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건정심 개최가 연기되면서 본사업을 기다리는 입원전담의들 불안감이 가중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로 구분한 투 트랙 보건의료 정책이 확정되면서 입원전담의 본사업도 무작정 늦출 수 없는 의료현안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안을 논의했다. 당시 ▲진료료A(주간+야간 365일 근무)는 환자 비율별 7만 4840원과 5만 6130원, 4만 4900원으로 ▲진료료B(평일+주말 주간 근무)는 4만 1250원과 3만 940원, 2만 4750원으로▲진료료C(평일 주간 근무)는 2만 6860원과 2만 150원, 1만 6120원 등을 적용했다. 수가 개선안에 따른 입원전담의 운영비율은 진료료C(평일 주간 근무)는 1명당 환자 25명에서 20명, 15명으로, 진료료B는 17명, 14명, 10명으로, 진료료A(주간+야간 365일 근무)는 10명, 8명, 6명 등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의들과 논의를 통해 수가 개선안을 현실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식은 365일 근무하는 입원전담의 평일과 주말, 야간 근무에 따른 수가 차등화이다. 기존 개선안은 평일 주간과 주말, 야간 등을 큰 틀에서 구분했으나, 평일 주간과 주말, 주말 야간 등 365일 근무에 따른 근무방식을 촘촘히 구분해 수가안을 개선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복지부의 또 다른 고민은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의 입원전담의 채용 격차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은 시범수가에 입각한 1억 5000만원~1억 7000만원 연봉으로 채용이 수월한 반면, 지방대병원은 2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해도 정원 미달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입원전담의 연내 본사업에는 변함이 없다. 입원전담의 수가개선안을 좀더 들여다보고 있다. 하반기 본사업 수가안의 건정심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봉직의사 채용 시기가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는 현실과 본사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가개선안이 자칫 수도권 대형병원 입원전담의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균형적인 입원전담의 배치를 위한 수가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입원전담의 당 적정 환자수와 근무형태 방식 등 의료현장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입원전담의들은 본사업이 미뤄지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과에 이어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복지부도 병원도 더 이상 입원전담의 본사업을 주저할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학병원 입원전담 내과 교수는 "시범사업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입원전담의에 대한 역할과 위상은 분명해졌다. 과거 황무지였다면 지금은 입원전담의를 위한 울타리와 작은 집이 있다"면서 "입원전담의 모두 빠른 본사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권 대학병원 입원전담 외과 교수는 "시범사업 초창기 칼을 놓고 외과 입원전담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지만 지금은 존재 이유가 명확해졌다. 외과 교수들과 수술환자 치료와 영양 등 많은 문제를 협의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외과 입원전담의가 입원기간 단축 뿐 아니라 수술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교체 "금연효과 제고" 2020-06-23 11:51: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간접흡연 그림 1종을 다시 제작하여 교체하고, 나머지 경고그림 및 문구는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경고 그림은 3종(후두암, 성기능 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 다른 9종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했다. 경고 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메시지)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일반 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여 담배의 폐해를 국민께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2월 23일 전까지 담배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지침을 제작 배포하는 등 경고그림 교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