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안암·아주대·제주대병원, 진료정보 교류 신규 지정 2019-05-29 12:00:5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고려대 안암병원과 아주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 진료정보 교류사업 신규 거점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진료정보 교류사업 신규 거점 의료기관 공모 지정을 통해 고려대 안암병원 등 15개 병원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거점 의료기관은 고려대 안암병원과 강북삼성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원광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및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이다. 진료정보 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진료정보 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CT(컴퓨터 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정보와 진단 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달해 과거 진료기록 활용으로 환자 진료 연속성을 향상시켜 약물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복 촬영과 중복 검사 등을 최소화해 환자 의료비용 절감 및 환자가 지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말 기준 진료정보 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2316개 의료기관이다. 이번에 선정된 강북삼성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고대의료원 산하 고대안암병원과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등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병의원과 진료정보 교류사업에 참여했다. 아주대병원은 올해 선정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285개 협력 병의원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의정부, 안성, 파주, 포천병원) 등과 협력해 경기 지역 진료정보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사업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을 검토 중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신규 참여한 의료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진료정보 교류사업 거점이 구축됐다"면서 "정보연계를 위한 예산과 정보 표준 적용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국장은 "참여 의료기관에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EMR)에 진료정보 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법없는 간호‧간병 업무조정…건보공단이 중재 나섰다 2019-05-29 12:00:4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두고 중단됐던 직역간 중재자로 나섰다. 중단됐던 협의체를 다시 운영할 논의 개발을 위해 연구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29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업무구분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협의체를 재운영하기 위해 각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합서비스 사업은 지난 2018년까지 누적 제공병상만 3만 7000여 병상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만 6000여 병상에서 2018년 1만 1000병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 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대한 병동 참여 제한 기준까지 완화하면서 통합서비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서비스 사업 확대로 참여병원 및 환자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공인력 간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협회 별 3인, 총 6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논의 반대로 운영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양 협회가 업무구분 논의 반대로 개별 간담회만 2차례 진행됐을 뿐 협의체 구성원 6인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들 직역 간의 업무구분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6천만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참여 유도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구를 통해 간호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을 위한 선행연구&8231;사례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각 협회와 현장근무 간호인력, 병원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이, 요구사항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협의체 운영 및 설득논리 개발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 합의 실패를 대비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통합서비스 사업 확대로 참여병원 및 환자특성이 다양해지고, 간병 요구가 높은 한국적 입원 문화 등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제공인력 간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을 통해 협상 및 중재를 통한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향후 보건&8231;의료 환경 변화에 맞는 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양 단체의 지속적인 협의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 환자안전일 기념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 2019-05-29 11:55:1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정종현 군의 안타까운 사망(2010년 5월 29일)을 기리고자 매년 5월 29일을 기념일과 환자안전 주간으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 환자 및 소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의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근절 및 보건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환자안전법 제정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병행됐다. 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 안전인식 개선 등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 사례분석위원회 운영, ▲보건의료기관 밀착지원 현장지원팀 운영 및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이다. 공식행사 첫 자리인 김강립 차관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배려와 신뢰가 중요하며,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임 김강립 차관은 "환자안전일 기념행사가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상급종병 심사 이관으로 집안단속 해법 찾나 2019-05-29 05: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말 원주 완전 이전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기관의 원주 완전 이전 시 과제로 남았던 상근심사위원 대거 퇴직 문제를 두고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이관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임원진과 실장 등 내부 고위직이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급종합병원 심사의 지원 이관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서울사무소에 잔류 인력까지 모두 원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의 지원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원주혁신도시 내 건설 중인 제2 사옥의 경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올 하반기 서울 잔류인력의 완전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심평원의 원주 이전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현재 본원에서 수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기능까지 전국 지원으로 이관시키면서 본원은 의료행위 및 약가 제도 설계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취재 결과, 심평원은 지난해 말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 내용은 제외한 채 진료비 확인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만을 올해 초부터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 말 내부 회의에서 올해 초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가 논의됐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진료비 확인 업무만 서울지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뒤 이어 서울지원 시범사업 대신에 권역별 시범사업이 논의되더니 최근에 내년도 이관이 결정돼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하반기에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단 내년도 이관을 하기로 한 만큼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심사실은 내년도 추진 여부에 맞춰 시뮬레이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 시범사업 여부가 결정돼야 진행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은 심사 일관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국 지원에서 권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실시했을 때 본원에서 한 심사와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올 하반기로 예고하면서 분석심사로 대변되는 심사체계 개편과도 연관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심평원 원주 완전 이전 시 문제가 됐던 상근심사위원 대거 퇴직 우려의 해법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에 대거 몰려있는 만큼 지원 이관을 계기로 대부분의 상근심사위원을 잔류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상반기로 예정된 심사체계 개편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은 하반기에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나"며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현미경 심사를 맡고 있는데 각 지원으로 관련 심사가 이관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근심사위원 상당수는 수도권에 위치한 각 지원의 심사를 맡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9년판 공보의 운영규정 발표…대공협 요구는 쏙빠져 2019-05-29 05:00:57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이하 병공의)의 현실과 특수지 근무수당 개선 목소리가 결국 보건복지부에 닿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병공의 배치나 특수근무지 수당관련 지침이 현행유지에 그쳤기 때문. 메디칼타임즈는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과 기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이 요구했던 내용을 비교해 운영지침 변화를 살펴봤다. 운영지침 내 병공의, 특수지 근무 공보의 외면 먼저, 운영지침 발표 전 대공협이 강조했던 부분은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목적으로 배치된 병공의들이 민간병원 이익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 앞서 응급진료를 위해 병공의가 배치 받았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공공의료 목적보다는 민간병원의 이익을 위해 공보의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공보의들이 같은 특수지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상황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침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대공협의 요구는 병공의 배치의 본 목적을 살리기 위해 배치적정성 파악에 대한 지침 규정 신설과, 특수근무지에 근무하는 모든 공보의가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지급 규정을 명시해달라는 것.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공협의 ‘공중보건의 특수지근무수당 차별’ 제도 개선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제도개선을 주문에 운영지침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공협의 요구에도 끝내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는 관련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다. 병공의의 배치를 나타내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마'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기관'을 살펴보면 '인구수 3만 이상 4만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2019년에 한해 1인 이내 추가로 지자체 재량배치가 가능하다'는 문구 수정만 있을 뿐 배치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돼있지 않았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의 '다'항 기타수당 및 여비의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을 봤을 때도 '현행과 동일'이라고 명시돼 전혀 변화가 없었다. 특히, 특수지근무수당의 비고란에는 여전히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라고 명시해 사실상 특수지 상황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차이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병공의들이 대부분 응급의료가 필요한 지역에 배치되지만 배치지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며 "보건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배치적정성을 더 면밀히 확인해야하지만 그런 규정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중현 회장은 이번 운영지침에 병공의환경개선 내용의 미 반영된 것과 별개로 배치적정평가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조 회장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 단계지만 배치적정평가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배치 당사자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라며 "총체적으로 공보의가 줄어가고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의 변화도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배치 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평가위원회에 참석해 피수련당사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처럼 공보의의 전반적인 상황을 직접 전달하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줄어드는 공보의 숫자에 배치기준 상향조절 한편, 이번 공보의 운영지침에는 줄어드는 공보의 수급 숫자에 따른 배치기준의 변경이 명시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직무교육'에서 기존 인구 수 20만 명에서 30명 이상 지역의 보건소에 배치하던 공보의를 2명에서 한명으로 줄이고, 30만 명 이상 지역은 아예 배치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 운영지침에도 반영돼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의과 배치를 제외하되, 2019년에 한해 시&8231;도지사 또는 시&8231;군&8231;구청장이 1인 이내 재량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대공협은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지침 내 '2019년도에 한해 한시 배치',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상황에 따라 2019년도 한시 배치'등의 표현에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 배치에 대해 지자체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는 일부 공감한다"며 "하지만 매년 같은 조항이 매해 년도만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공보의 수급이 계속 줄어들 것은 누구나 예견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계속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좀 더 명확히 명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말많았던 '의약품 경제성평가기준' 결국 수술대로 2019-05-28 11: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최근 초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 평가 잣대로 활용되고 있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기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의 경우 2006년 6월 초판이 발표된 후 국내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11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별급여 제도 도입과 함께 면역항암제를 필두로 초고가 치료제의 급여권 진입이 가속화되자 전반적인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심평원 측은 "2017년 중순부터 경제성평가 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평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도개선 TFT를 운영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전반적인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작성 시 기준이 되는 관련 지침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하는 동시에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제외국 최신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심의이력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 명시 및 상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사회적 할인율을 고려한 적정 할인율에 대한 검토와 기간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TFT에서 제시된 할인율, 효용, 비교약제 등의 반영 타당성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정책결정자가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에 근거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제약사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경제학, 통계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도자 의원, 문케어 후 상급병원 진료비 28% 급증 2019-05-28 10:54:0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현실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7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9조인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2.9%로 증가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3조원에서 2017년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4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5조에서 10.9조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감소했으나 2018년 약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수가협상 최전방 '의사콤비' 내세워..기선잡기 뚜렷 2019-05-28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출신을 2명을 최전방으로 세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유형별 수가협상단으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급여보장실 정해민 실장, 급여전략실 박종헌 실장,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과거 수가협상과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의사' 출신으로 강청희 급여이사와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이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 전면 배치된 것. 특히 연세원주의대 출신으로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청희 급여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기흥보건소장을 거치는 등 다양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의대 출신으로 올해 새롭게 신설된 급여전략실장으로 파격 승진한 박종헌 실장이 수가협상에서 강청희 급여이사를 보좌하고 모습이다. 1989년도 서울의대에 입학해 학사를 취득한 후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3년 건보공단에 입사한 박종헌 실장은 부장급인 빅데이터 전문위원으로 재직해오다 올해 파격 승진하면서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공단 취임 직후부터 내세운 '전문역량' 강화 기조에 맞춰진 인사 발령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건보공단 직원은 "정해민 실장은 기존에 검진 등 건강관리 업무에 집중했으며, 이성일 수가기획부장은 건보공단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기존에 기획 업무에 집중했던 인물"이라며 "보험&8231;급여 업무에 특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의사 출신인 2명의 간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수가협상에 참여 중인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의료인은 의료인이 상대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전 수가협상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협상이 되지 않겠냐"며 "의사 출신 2명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전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다. 이를 보좌하는 수가협상 전담팀도 전면 교체되면서 모두 새 얼굴인 점이 올해 협상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전 유형 '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지난해 의원과 치과의원까지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2년 동안 유지해왔던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가 깨진 터라 올해는 이를 다시 만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다. 실제로 강청희 급여이사는 지난해 수가협상 이 후 1년 동안 제도발전협의체를 이끌어오면서 과거 수가협상에서 나타났던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의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즉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의 간극이 좁혀질 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2개 유형이 결렬되는 사례는 이전에도 많았지만 지난해 치과의원의 결렬을 두고서는 수가협상이 끝난 후에도 이례적이었다면서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건보공단 협상단은 이전 협상단 그 누구보다 의료계를 잘 알지 않나. 이를 알기에 제도발전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강립 신임 차관 "문케어·저출산고령화 집중하겠다" 2019-05-28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신임 김강립 차관이 임명 첫날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문케어와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김강립 차관은 지난 24일 복지부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등에 대비해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신임 차관은 이날 서면 취임사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몸담았던 복지부에 차관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새정부 첫 차관으로 포용적 복지 기반을 마련해 주신 전임 권덕철 차관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 선배 차관님들이 말씀하셨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비로소 실감 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앞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전날(23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 인선과 관련, "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 온 관료"라면서 "정책 기획력과 조정능력이 뛰어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포용국가 구현 등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제도와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아동수당,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해 국민들도 높게 평가해 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정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최근 경제상황과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재구조화하고 새롭게 다져야 할 정책도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강립 차관은 재임 중 보건 및 복지 분야 5개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김 차관은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외받지 않고 안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등에 대비해 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문케어로 명명된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진료비 억제 정책을 시사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차관은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가자"며 소아와 노인 대상 보건 및 복지정책 개선을 예고했다. 끝으로 "일할 맛 나는 조직, 직원들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직원들이 행복해야 국민들이 행복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후배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강립 차관은 "복지부가 국민행복 1등 부처, 직원행복 1등 부처가 되기를 소망한다. 평생을 몸담고 있는 복지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부처, 가장 행복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하고 "저도 보건복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김강립 차관은 24일 업무 수행 첫날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및 보좌진 등을 예방하고 복지부 정책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구했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김강립 신임 차관은 별도 취임식 없이 부서를 방문해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부처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 승진으로 공무원들 대다수가 김 차관 임명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김강립 신임 차관은 이번주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국과장으로부터 핵심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 간부진들의 외부 일정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현재 박민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정책기획관, 행시 36회, 서울대 경제학과)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양성일 인구정책실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4실 체계를 유지하며 향후 이뤄질 실국장급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