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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유력…3회 연속 의사 출신 등극 2018-04-30 06:00:57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인사 교체 임박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분야 건강보험 정책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5월 중 인사 교체될 전망이다. 손영래 과장과 정통령 과장에 이어 3회 연속 의사 출신 보험급여과장 탄생이 유력한 가운데 박능후 장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중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WHO 파견근무 중인 이중규 서기관이 보험급여과장으로 복귀하는 과장급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출신인 정통령 과장은 2016년 2월 보험급여과장으로 임명된 이후 2년 3개월 동안 노인외래정책제 개선과 차등수가제 폐지, 상대가치 개편 그리고 선택진료제도 폐지 등 의료계 현안과 보장성 강화 등 선 굵은 수가정책을 추진했다. 신임 보험급여과장으로 유력한 이중규 서기관의 경우,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파견 근무 이후 정신건강정책과장에 2년간 재직하면서 현장 목소리에 입각한 정신보건법 개정과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견고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수년 동안 보험급여과장 모두 의사 출신 공무원이라는 것. 손영래 과장과 정통령 과장 그리고 이중규 과장까지 3회 연속 의사 출신이 보험급여과장직을 수행하는 진기록을 눈 앞에 둔 상태다. 3대 비급여 미션을 수행한 손영래 과장(46)은 1973년 생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정통령 과장(47)은 1972년 생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며, 이중규 과장(49)은 1970년 생으로 고려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의이다. 손영래 과장은 기획력과 추진력 면에서 '용장'으로, 정통령 과장은 논리력과 설득력 면에서 '지장'으로, 이중규 과장은 소통과 신뢰 면에서 '덕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과천청사 시절 보험급여과장을 역임한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현 차의대 교수)까지 합치면 총 4명의 의사 출신이 보험급여과 수장에 등극하는 셈이다. 당초 보험급여과장직을 놓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거론됐으나 문재인 케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 미션을 놓고 의사 출신 배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문 케어 안착을 위한 의료단체와 논의 과정에서 의료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복지부 내부에서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보험급여과의 인적 파워이다. 보험급여과 인적 파워…홍승령-조하진, 약사 출신 행시-이동우, 신경과 전문의 건강보험 정책 핵심인 상대가치 체계를 전담하는 홍승령 서기관과 진찰료와 입원료를 담당하는 조하진 사무관 모두 약사 출신 공무원이다. 홍승령 서기관은 서울약대(1999년 졸업)를 나온 이후 행정고시 49회로 복지부에 입사했으며, 조하진 사무관은 숙명약대(2005년 졸업)를 나와 행정고시 54회로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다 전문성을 알아본 권덕철 차관(보건의료정책관 시절)이 복지부에 픽업한 특이한 사례이다. 여기에 요양병원 수가개선을 비롯한 수가분류를 담당하는 이동우 사무관은 연세의대(2005년 졸업)를 나온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신경과 전문의 임상 과정에서 익힌 숙련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지녔다. 보험급여과 핵심 업무 대부분을 의사와 약사 출신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인 과장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의사 출신 공무원이 3회 연속 보험급여과장을 한다는 데 반감도 있었으나 이중규 과장이 그동안 보여준 신뢰와 소통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면서 "문케어 안착을 위해 부처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인사 결정에 적잖게 작용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다른 공무원은 "권덕철 차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모두 능력보다 사람의 됨됨이와 소임을 중시한다. 의사 출신이라 보험급여과장일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시각보다 이중규 과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손영래 과장과 정통령 과장 이어 이중규 과장까지 의사 출신 보험급여과장 연속 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건의료계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를 수가 정책 전면에 배치하는 복지부 내부 상황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의약단체의 혜안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몸값 치솟는 직업환경의학과, 호황 속 커지는 불안감 2018-04-26 06:00:58
|초점|특수건강진단 탓에 호황 맞은 직업환경의학과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1. 수도권 A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김 모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전임교원 신분을 얻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왔지만,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데다 최근 중소병원과 건강검진업체가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이직을 권유해왔다. 2. 서울의 한 건강검진업체에 근무 중인 이 모씨는 최근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빠졌다. 일반 건강검진에 더해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출장까지 다니고 있다. 한 때 전공의 지원에서 기피과로 분류됐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최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선 병원들과 건강검진 업체들이 산업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수 건강진단 시장에 나서면서부터다. 당장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수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부터 채용해야 하므로 연봉을 높여서라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임금이 더 높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그들을 붙잡기 위해 혹은 다른 병원의 의료진을 영입하기 위해 높은 몸값을 치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는 수도권 종합병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그야말로 귀한 몸"이라며 "몸값을 비교한다면 상위권이다. 수도권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려면 소위 그로스(GROSS)로 하면 2억원, 네트(NET)로 하면 1억 5000만원 수준은 보장해야 할 정도"라고 전했다. "급증한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몸값 상승은 당연" 산업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2018년 3월 현재 전국에 234개소가 지정돼 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유해인자로 지정된 178개의 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성 물질류 등 매우 다양한데, 이들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상 이 같은 특수건강진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이 가능하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산업보건활동이 주목적인 만큼 당연한 규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업체들까지 특수건강진단에 뛰어들면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2014년 165개소였지만 2018년 3월 현재 234개소로 100개 가까이 늘어났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관계자는 "특수건강진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이 가능하다"며 "최근 중소병원과 건강검진업체들이 특수건강진단을 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초빙에 힘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몸값이 자연스럽게 올라 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치솟는 몸값, 건강검진업체들이 부추겼다" 의료계는 이러한 몸값 상승 현상에 대해 건강검진업체들이 부추긴 것이라고 평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한 교수는 "직업환경의학과가 호황이기는 한데, 이러한 호황이 얼마나 갈 지는 학회 등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포화상태라고들 하는데 이러한 몸값 상승은 사실 왜곡된 측면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형 건강검진업체들이 일반검진에 더해 특수건강진단 시장에까지 나서면서 벌어진 것"이라며 "가정의학과 전문의면 될 것을 특수건강진단까지 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몸값을 높게 부르면서 왜곡 현상을 이끌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지방 중소병원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초빙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제안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소병원장은 "지방 중소병원은 특수건강진단 의사를 초빙하기 더 힘들다"며 "이 때문에 특수건강진단 인원 수가 늘어날 경우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시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장 왜곡이 더 심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한정시킨 특수건강진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학회들이 진행하는 인정의 제도 형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직업환경의학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건강검진업체를 중심으로 한 경영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업환경의학회 관계자는 "이미 야간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지방의 전문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준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서는 건강검진업체 중심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이 아닌 연수교육 및 인정의제를 도입해 영역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지만 이는 건강검진업체들이 의료 인력의 몸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경영전략"이라며 "최근 몸값 폭등 현상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전문의가 꾸준하게 매년 30명 이상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 손실 현실화, 애타는 상급종합병원 2018-04-23 06:00:58
|초점|상복부 초음파 급여 손실 현실화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지난 4월부터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전면 실시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들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급여화 전환에 따라 연간 최대 100억원 가까이 손해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될 정도.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안을 확정·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 초음파는 9만원 수준의 수가를, 간경변증과 간암, 간이식 등 중증 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 초음파는 14만원 수준의 수가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 복지부도 일반 동네의원은 관행 수가보다 상향 조정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관행 수가에 85%수준으로 수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의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A 상급종합병원장은 "막상 급여화로 전환하려고 보니까 복지부가 비급여 품목의 재정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수가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비급여 품목 중 몇몇 빠진 게 있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들은 병원당 연간 많게는 100억원, 평균적으로 20~30억원의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전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초음파를 받을 경우 평균 19만원을 받아왔으며, 최대 30만원까지 받는 의료기관도 존재해왔다. 대한간학회 관계자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전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5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 100억원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도 있다는 말도 있다.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손실 보상 논의 시급한데…" 애타는 상급종합병원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둘러싼 손실이 현실화되자 상급종합병원들은 복지부와 손실보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초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간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들에게 다른 항목 수가 인상을 통한 손실 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한편, 관련 학회도 상급종합병원들의 구체적인 손실액 추계 이후 이를 토대로 한 수가 보상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 B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이전처럼 행위량을 증가시켜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국 복지부가 밝힌 대로 손실액을 수가로 보상해야 하는데, 서둘러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학회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개별 접촉 자체를 요구한 상황이라 복지부와 손실 보상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특정한 시기와 상관없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관련 학회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협이 복지부와 접촉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논의에 임하기 어렵다"며 " 정부가 다른 수가 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초음파 급여화로 손실이 실제 발행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이 발생하는 내과와 영상의학과 중심으로 수가가 보상하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손실 자체로만 논의가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새 얼굴 맞은 대의원회…견제와 균형 기능 정립 2018-04-23 06:00:57
|초점=성과와 과제 남긴 대의원총회|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발을 맞출 대의원회가 새 얼굴로 변화하며 견제와 균형 기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의원 직선제와 더불어 유례없는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면서 폭 넓은 인사들이 배치돼 굵직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2일 더K호텔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에는 대전시의사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의협 부회장을 역임한 뒤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았던 이철호 후보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이에 따라 이철호 의장은 본회의부터 임수흠 의장의 뒤를 이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 굵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순조롭게 정리했다. 이 의장은 "대의원회의 존재 이유는 의협의 주인인 회원들의 대의를 수렴해 정리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배재하고 투쟁을 이끌 최대집 당선인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련하고 경륜 많은 조타수로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선거가 치러진 부의장단과 부회장단, 감사단은 유례없이 치열한 선거 끝에 균형감 있게 짜여졌다는 평가다. 부의장에는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 이원철 대한의학회 부회장, 임장배 광주시의사회 의장,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전 의장이 임명됐다. 최대집 당선인을 보좌할 부회장에는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박정율 의학회 부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이 경쟁 끝에 당선됐다. 부의장단과 부회장단의 구성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 전남과 부산 등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됐으며 대부분이 시도의사회장 등을 역임하며 경륜을 쌓은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젊어진 집행부에 경륜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대집 당선인의 투쟁 기조에 함께 하는 이필수 비대위원장,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전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등이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며 반면 최 당선인의 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도 당선되면서 견제 기능도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의원 직선제로 인해 대의원의 60% 이상이 새 얼굴로 바뀌면서 사실상 새로운 대의원회가 탄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로 인해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회 고유 기능인 안건 논의 외에도 예산 등에 대한 견제 기능이 나오며 순기능을 더했다. 결선투표제를 비롯해 비대위 해산, 감사 불신임제도 등 굵직한 현안을 신속히 논의하며 결론을 낸 것. 비대위와 최대집 당선인 취임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위 해산을 4월 30일 24시까지 맞췄으며 결선투표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눠졌지만 의장의 조율로 최종 통과됐다. 김세헌 감사 건으로 수차례 논란이 붙었던 감사 불신임 제도도 격론 끝에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며 근거를 갖췄다. A 중앙대의원은 "아무래도 대의원 직선제가 본격화되며 대의원회가 다소 젊어진데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대의원들이 참여한 듯 하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과 일부 대의원들간에 갈등과 힘겨루기 등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아쉬움을 남겼다. 총회 시작부터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의원의 대의원 자격을 두고 경기도의사회 내부에서 파열음이 일어나며 집안 싸움이 일어난 것. 의장의 직권으로 가까스로 논쟁을 막으며 사태는 종결됐지만 이로 인해 심의 반대에 대한 의견까지 나오며 표결에 들어가며 한시간여 총회가 지연되는 결과를 맞기도 했다. 또한 감사보고도 감사단 내에서 이견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정능수 감사와 김세헌 감사가 소수의견으로 각자 감사보고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는 상황도 벌어져 마찬가지로 총회가 상당 부분 지연되기도 했다. 고질적인 정족수 미달도 여전했다. 의장단과 부회장 선거까지는 재적 대의원 244명 중 208명이 자리를 지켰지만 이후 안건 토의때는 불과 115명 밖에 남지 않아 일부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안건 논의를 위해서도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학회 B대의원은 "의학회에 대한 지적이 있어 오늘은 끝까지 총회에 남아봤는데 당시 의학회를 비판할 상황은 아닌 듯 하다"며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던 대의원들이 절반도 안 남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신임 의장단이 풀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GSK 본사 송금액 2년 연속 1위…과도 지적 2018-04-20 06:00:49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최근 2개년간 한국GSK의 본사 송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78%라는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한 2016년도에 이어, 작년 170%의 배당성향을 나타내면서 해외로 유출되는 본사 송금액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GSK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잠시 주춤했던 해외 송금액은 2016년과 2017년 배당성향이 378%, 170%를 기록하면서 매출 상위 10개 다국적사 중 가장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의미다.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의 지분은 대부분 글로벌 본사가 가지고 있어 배당금 전부는 해외 본사로 송금된다. 그런데, 한국GSK의 배당성향은 20% 전후를 기록하는 국내 제약사 배당성향과 비교했을 때 최대 6배가 많았다. 작년의 경우 47억원의 영업손실 및 8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데 그쳤지만, 당기순이익의 2배 수준인 150억원을 해외 본사에 송금했다. 더욱이 한국GSK는 2016년에도 378%라는 이례적인 배당성향을 보인 것이다. 또 같은해 배당금 120억원을 글로벌 본사로 송금해 배당성향 2위를 기록한 한국로슈보다 4배가 많은 500억원을 보내며 해외 송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한국GSK의 당기순이익은 132억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 한국GSK의 본사송금액이 커진 시기는 2012년부터 시작됐다. 본사송금액이 300억원을 기록하며 2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어섰고, 2013년 본사송금액은 600억원까지 오르며 배당성향이 200%가량을 기록했다. 또 2014년 홍유석 한국GSK 사장이 부임한 이후, 그해 당기순이익 25억원을 훌쩍 넘겨 본사로 835억원을 송금하면서 배당성향이 3000%라는 이례적인 수치를 보였다. 2014년 당기순이익이 2013년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지만, 해외송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관계자는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낮은 임금 인상폭을 제시하거나 인력감축을 강행하면서 본사로는 적지않은 배당금을 보내고 있다. 본사 이득 챙기기에만 급급한 다국적 제약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GSK는 영국계 글락소그룹(Glaxo Group Ltd.)이 지분 95.02%를, 스티펠라보라토리즈(Stiefel Laboratories Ireland Ltd.)가 4.9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업체 흑자-적자 널뛰기…제2 쇼크 가능성도 2018-04-09 12:03:21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로 인해 바이오업체들의 무분별한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보수적 회계 적용으로 인한 제2의 쇼크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대다수의 바이오업체들이 적자 실적으로 돌아서면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산 처리 기준이 '3상 임상 진입 시점'과 같이 명확한 지침이 선행돼야 하는 한편, 기술특례 상장 업체에 한해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다소 완화된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엄격한 회계 기준 적용 땐 무더기 적자 지난 22일 차바이오텍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차바이오텍의 감사업체 삼정회계법인이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감사의견을 내놓은 것이 도화선이 됐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프로젝트 경상연구개발비를 비용처리 대신 자산화했다는 게 주요 근거다. 차바이오텍은 수정된 회계 의견을 반영, 기존의 영업이익 5309만원을 13억 6617만원 적자로 재 기재했다. 코스닥 일반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최근 4사업 연도 영업손실 등을 기준으로 한다. 차바이오텍은 이번 회계 기준 변경으로 4사업 연도 손실이 발생,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차바이오텍처럼 회계 적용 기준에 따라 실적이 흑자에서 적자로 널뛰기를 할 수 있는만큼 자산화율이 높은 업체의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의 제2의 쇼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스코텍은 61억 4000만원의 연구개발비 중 55억 5000만원을 자산으로 처리, 자산화율 90.4%를 기록했다. 바이로메드는 311억원의 연구개발비 중 87.8%인 272억 6000만원을 자산처리했다. 문제는 매출액과 연구개발비의 비율. 매출액을 상회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업체의 경우 신약 개발 실패시 자산을 일시에 손실 처리,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자산화율 87.8%를 기록한 바이로메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985%에 달했다. 매출액의 10배 가까운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다. 바이로메드는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모두 영업이익 적자를 본 만큼 2018년의 영업이익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자산화율 90.4%를 기록한 오스코텍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157%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2015년을 제외하고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에 걸쳐 손실을 기록 중이다. 6억 8559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2015년 역시 41억 5200만원의 연구개발비 중 97.6%인 40억 5200만원을 자산처리했다. 반면 이를 비용처리했을 경우 30억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해진다. 연구개발비의 자산 처리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등 제2의 쇼크도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기타 바이오업체들도 영업이익과 손실을 반복하고 있지만 엄격한 회계 기준 적용시 향후 무더기 적자 사태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평이다. 바이오업체 특성상 제품 출시로 캐시카우를 확보한 제약업체와 생태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바이오업체들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요건에 들지 않도록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며 "엄격한 회계 지침이 적용될 경우 무더기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업체들은 실질적인 제품이 없는 대신 미래 가치와 기술력으로 시장에 뛰어든 케이스가 많다"며 "자의적인 회계 기준 적용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일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무더기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바이오는 제조업 아냐"…회계 기준 완화해야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 대부분 정부의 판매 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반면 국내 바이오업체 다수는 임상 시작부터의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 서류상 흑자 기업으로 포장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 비용 지출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주요 원인은 업체별 주관적 잣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자산화의 주요 근거는 ▲무형자산을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실현 가능성이나 기업의 능력, 의도 등 주관적 요소를 내포하면서 임상 시작부터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됐다는 점이다. B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서 비용을 자산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비전문성과 회계 기준에 대한 주관적 잣대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 임상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 미래 가치 등을 자산으로 평가, 인식하는 부분에서 회계법인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업체가 제시하는 근거에 따라 휘둘리는 게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신약 개발 성공률이 1%에 못미치는 현실에서 자산의 일시 손실 처리 사태가 나올 수 있는만큼 자산 인식의 기준을 임상 단계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바이오업체 신라젠은 회계에 있어 '모범생'으로 꼽힌다. 해외 제약사의 연구개발비의 운용 지침을 준용, 제품 출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만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젠은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각각 237억원, 468억원, 506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총 331억원으로 신라젠은 331억원 모두를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주가는 상장 당시 1만원 대 미만에서 10만원 대로 뛰어올랐다. 신라젠 관계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회계 원칙이 더 강화되고 있다"며 "신라젠의 경우 임상 파이프라인의 연구 결과나 진행 상황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력과 미래 가치 중심의 바이오업체는 그 특성상 올, 낫씽의 구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회계 기준은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임상 스테지징마다 가치 재평가와 같은 방식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 업체 관계자는 "기술특례의 취지가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 투자를 지속, 키워주자는 의미"라며 "기술특례 상장업체나 바이오 업체의 경우는 회계 기준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개발과 연구를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최근 부실 업체인 것 마냥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제조업과 비슷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부실기업처럼 보일텐데, 누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겠냐"고 지적했다.
자산→손실 시한폭탄…자산화율 높은 바이오업체는? 2018-04-06 06:00:33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인 바이오업체에 대한 테마감리에 들어가면서 업체들의 자산화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자산 혹은 비용으로 처리하냐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업체별 옥석 가리기 기준이 R&D 비용의 자산화 비율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자산화 비율이 높으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더 많은 업체의 경우 향후 보수적인 회계 원칙을 통한 대규모 적자나 연속 적자 기록으로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요건 부합 등의 2차 쇼크 가능성도 뒤따른다. 자산→손실 시한폭탄…고 자산화율 업체는 최근 495억원의 순자산이 급감한 바이로메드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차바이오텍 역시 연구개발비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케이스. 지난해 연구개발비의 비용-자산 처리 현황을 공개한 업체들의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바이오업체들에서 높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확인됐다. 코미팜의 경우 2017년 25억 9000만원의 연구개발 비용 중 25억 1000만원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약 90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오스코텍은 61억 4000만원의 연구개발비 중 55억 5000만원을 자산으로 처리, 90.4%의 자산화율을 기록했다. 바이로메드는 311억원 중 272억원(87.8%)을, 랩지노믹스는 52억원 중 42억 8000만원(82.3%)을, 인트론바이오는 41억 7000만원 중 32억 3000만원(77.5%)을, 셀트리온은 2270억원 중 1688억원(74.4%)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어 삼천당제약은 100억원 중 74억원(74.1%)을, 씨젠은 129억원 중 94억원(73.5%)을, 차바이오텍은 75억원 중 53억원(71%)을, 애니젠은 22억원 중 13억원(59.6%)을, CMG제약은 23억원 중 11억(48%)을 자산으로 인식했다. 위 업체들은 연구개발비용의 자산화 비율이 0%에 수렴한 케어젠이나 에이티젠, 펩트론과 같은 바이오 연구개발 업체들과는 대조를 이룬다. 문제는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의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재무건전성 마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점. 코미팜은 자산화율이 96.9%에 달하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반면 오스코텍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57%, 바이로메드는 985%, 팬젠은 10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로메드이 경우 매출액보다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10배 가량 많다는 뜻이다. 신약개발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들 자산은 손실 처리된다. 실제로 보타바이오의 경우 2015년 자산으로 처리했던 연구개발비 30억원을 일시에 손실 처리하며 실적 쇼크를 일으킨 바 있다. 금감원이 회계 기준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도 개별업체들이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 악화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임상 시작부터 자산화…애매모호한 회계 기준 연구개발비는 동전의 양면이다. 연구비는 일반적으로 당기 비용처리를 하지만 제품개발로 이어지는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한다.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잡느냐, '자산'으로 잡느냐에 따라 실적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뜻. 가시적인 연구 성과 등이 기대되는 경우 자산 인식과 같은 '윈도드레싱'으로 자금 수혈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신약 개발에 실패해 자산을 일시에 손실처리하는 경우는 재무건전성에 치명타를 입힌다. 자사 개발 신약이나 제네릭(복제약) 품목군 등 캐시카우를 보유한 제약사는 연구개발비를 주로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벤처에 속하는 바이오업체는 관행적으로 연구개발비 대다수를 자산으로 인식해왔다. 2016년 기준 제약바이오 상장기업 152곳 가운데 55%인 83개 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했다. 누적된 비용 규모는 1조 4699억원에 달한다. 자산 인식의 조건은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 ▲무형자산을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다. 자산화율 50% 이상을 기록한 다수의 업체들은 신약후보 물질 발굴 단계 이전은 비용 처리를, 이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차바이오텍이 전임상단계를 통과한 이후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발생한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오스코텍이 신약후보물질발굴단계에 발생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등 다수의 업체가 임상 진입을 기준으로 자산화를 시도한다. 반면 신약 개발이 신약후보물질도출연구,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허가,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임상 진입 시점의 자산화는 지나친 낙관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개발비를 모두 비용 처리하는 B업체 관계자는 "낙관적인 자산화가 손실 처리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회계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제약사를 참고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 대부분 정부의 판매 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화하고 있다.
"복지부 책임묻지 않겠다…최대집 당선인에 끌려가지 마라" 2018-04-04 06:00:59
|초점|여당, 최대집 당선인 겨냥 강경 발언 숨은 의미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겨냥한 여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신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다"면서 문케어 지속 추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돼야 한다 등 3개항 원칙을 공표했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 협의 파기 그리고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이후 나온 사실상 초강경 입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 행간에는 여당과 청와대의 명확한 의지가 숨어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최대집 후보 당선 이후 보건복지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침을 하달했다. 여당은 의-정 협의 파탄 책임을 복지부에 묻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예비급여 등 문케어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정부 강경 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후보의 회장 당선에 따른 의-정 협의 파탄은 불가피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최대집 당선인이 문케어 관련 사실을 호도할 경우, 강경 대응을 당부했다. 국민들과 의사 사회를 잘못된 사실로 호도, 왜곡할 경우 벌어진 혼란을 감안해 법적 대응과 언론 간담회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셈이다. 최대집 당선인이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한 조치도 강구됐다. 최 당선인이 의원급 집단휴진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구성했다. 이중 문케어를 기대하는 많은 사회시민단체와 의사협회를 제외한 타 의약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크다는 면에서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책임이 정부보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로 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의 모든 책임은 당과 청와대가 진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명확히 전달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강경 투쟁을 내세운 최대집 당선인 입장도 이해하나 국민들에게 약속한 문케어 일정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다. 복지부에 의-정 협의 파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만큼 복지부가 의료계에 끌려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정 논의에서 의원급 집단휴진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됐으나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환자들에게 초래된 불편을 누가 책임져야 할지 국민들이 명확히 알 것"이라면서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가 사실을 호도, 왜곡할 경우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케어에서 개원가 패싱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면서 "차관과 실장 등 의료계와 친밀한 간부진도 문케어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며 원칙에 입각한 강경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4개월 동안 10차례 진행한 의-병-정 협의가 최대집 당선인 등장으로 파탄한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한 공무원은 "여당이 복지부 입장을 이해하고 힘을 내라고 한 만큼 정책을 추진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면서 "최대집 당선인이 대화단절을 선언했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에 이번주까지 예비급여 목록 정비와 적정수가 세부 논의를 위해 관련 학회와 의사회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 개별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개원가 집단휴진에 대비한 시뮬레이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3월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설립 반대를 내걸고 개원가 집단휴진을 주도했다. 복지부는 254개 전국 보건소에 지침을 하달해 의원급을 전면 조사하면서 전국 4417개소 의원급 휴진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복지부에 휴진 의원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처분을 유보했다. 당시 복지부 실무 책임자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현 차관)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현 의료자원정책과장)이다. 의료계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대집 당선인이 선언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와 예비급여 철폐 등 문케어 반대는 동의하나 집단행동 등 대정부 투쟁에 따른 명확한 전략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역의사회 한 임원은 "최대집 당선인이 4월 중 집단휴진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는데 4년 전 악몽이 되살아난다. 집단휴진 후 아무도 책임지지 못했고 공정위 고발과 과징금 5억만 부과됐다"면서 "의사 회원들을 설득할 명확한 전략과 전술이 없다면 집단행동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도 "집단휴진은 마지막 카드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70%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쉽지 않다. 최대집 당선인도 지지세력 틀에서 벗어나 13만 의사 수장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당과 청와대, 복지부 모두 최대집 당선인의 강경 투쟁에 대한 사실상 엄중 대응 방침을 세웠다는 점에서 최 당선인의 대정부 대응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이은 강경 노선 최대집호 출항 전 사면초가 2018-04-03 06:00:57
|초점=갈곳잃은 의사협회|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투쟁을 기치로 내건 최대집호가 출항도 하기 전에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직능, 직역단체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며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여기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최대집 당선인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최대집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 회의를 갖고 4월 말로 잠정 예정된 의료계 집단 투쟁의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최 당선인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며 22일과 27일, 29일 중 하루를 택해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 현재 22일은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으며 27일은 10년만에 진행되는 남북대화 당일이라는 점에서 투쟁 시기는 29일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른 행사가 겹쳐서 진행한다면 주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혹여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쟁은 지난 12월과 마찬가지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당선인은 총파업 등의 강경 투쟁도 언급했지만 이는 상당한 준비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진행하기는 시간이 촉박한 이유다. 따라서 과거 대한문 앞에서 3만명의 의사들이 참여하며 의정협의를 이끌어 냈던 동력을 거울 삼아 이번에도 총 궐기대회를 통해 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최 당선인과 비대위의 행보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직능, 직역 단체들의 이합집산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기치로 내건 최 당선인이 의정협의를 공식 중단하고 강경 노선을 선언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유례없는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행보에 우려를 표시하며 반 의사 정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환자단체연합은 "의협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반대를 명분으로 국민을 위하고 환자를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의협이 위한다고 하는 국민과 환자는 의협의 집단 행동과 진료 중단 위협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차라리 병의원과 의사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까 걱정돼 집단행동을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라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즉 병의원 종사자들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당선인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묵묵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하려는 그 어떤 음모도 간과하지 않겠다"며 "혹독한 국민적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환자와 시민단체 등의 호응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의협의 상황이 타 직능단체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의협의 반목이 이들에게는 또 다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문재인 케어에 호응하며 의협의 강경 노선을 비판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협에 돌아갈 당근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 의협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면서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협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당장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외면하고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의협의 행태를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에서 한의계가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해 국민건강증진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투쟁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면서 그 역할을 한의계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들어가는 급여화 이슈를 한의계로 끌어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대한병원협회도 마찬가지다. 의협이 의병정협의체 해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병협은 복지부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통해 마련한 의정협의체가 복지부와 병협의 협상 테이블로 넘어가 버린 셈이다. 의협에 대한 패싱 우려도 이러한 부분에서 나온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판은 다 깔아놓고 옆에 구경꾼에게 판돈과 패를 다 넘겨준 꼴이 아니냐"며 "판을 엎고자 한다면 아무도 그 판에 끼어들 수 없도록 하던지 아니면 보이콧을 하더라도 그 판에 앉아있었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에 의견이 갈린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명분과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받는 진료과목들 입장에서는 관행수가보다 더 높아진 수가를 거절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 자본 논리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B전문과목의사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큰 틀의 목표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지만 당장 떨어진 수가에 회원들이 만족하는데 어떻게 이를 거부할 명분을 세우겠느냐"며 "근시안적이라고, 복지부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해도 당장 당근에 흔들리는 것이 자본 논리"라고 말했다.
결국 파국 치닫는 의정관계…의사협회 패싱 가능성 2018-03-30 06:00:59
|초점=파국으로 끝난 의병정협의체|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가 양보없는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패싱(passing)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 회장 선출과 맞물려 전국 의사 궐기대회와 총 파업 등을 언급하며 배수진을 친 의료계의 요구를 단칼에 잘랐다는 점에서 이미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의정관계 결국 파국으로…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기 싸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10차 의병정협의체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병협은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며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타협에 이르지 못한 채 대립각을 세우다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료계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원론적 찬성을 전제로 협의를 위한 시간을 갖자고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국민의 약속인 만큼 고시 철회나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이번 협상을 기 싸움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의료계가 고시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이건 보름이건 협의할 시간을 좀 갖자고 제안했는데도 완전히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 의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럴거면 그냥 강행할 일이지 협의체 자리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상당히 논의가 된 상태라 의견차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식으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비대위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사안이었는데다 이미 4월 1일 시행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연기할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주장한 요구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미루고 고시를 철회하거나 유보할 만큼의 명분을 주지 못했다는 것.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고시 시행 4일 전에야 의협 비대위로부터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며 "굉장히 큰 오류나 문제점이 있다면 시간이 짧아도 연기를 하겠지만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 빈도수가 중요도 면에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심사와 삭감이 없는 6개월 동안 제도를 다듬어가자는 대안을 냈지만 의협은 최대집 당선인의 의지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양보하지 않았다"며 "이래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설득의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고시를 수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케어 등 의협 패싱 가능성…"물 강제로 먹일 순 없다" 이처럼 복지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각을 세우며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더이상의 의정협의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양측 모두 더이상의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협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의정협의 공식 결렬과 더불어 향후 3년간 정부와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 선언까지 던지면서 사실상 파국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당장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예 의협을 패싱하고 제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극단적 강경파라는 점을 알고도 한치의 양보없이 고시 강행을 선언한 것은 복지부로서는 이미 큰 그림을 그렸다는 증거 아니겠냐"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투쟁해도 이를 패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협의 결렬에 대해 큰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또한 복지부의 입장 발표 행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읽힌다.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의료계의 협조가 분명 필요하고 이러한 의정관계가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로 예정된 상급병실 급여화는 의료계 전체보다는 병원계와 논의하면 되는 내용이고 이후 예정된 노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풀어가야할 문제"라며 "올해 추진되는 문 케어 관련 내용들은 의협과 관계없는 부분인 만큼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협이 없더라도 올해 추진할 문재인 케어 과제들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셈이다. 특히 학회 및 개별의사회와의 개별 접촉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협과 비대위를 제쳐 놓고 가겠다는 의지도 감지되고 있다. 손 과장은 "현재 비대위의 요구로 학회와 의사회와의 창구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는 대부분의 의료계에서 협의를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논의는 의협과 비대위와 관계없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협과 협의해야할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뉘앙스도 보여진다. 의협을 패싱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 케어의 3분의 1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인데 이는 이미 추진이 끝나가는 내용이고 MRI와 초음파가 3분의 1인데 하반기 뇌혈관 MRI 등까지는 이미 문제없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3600개의 자잘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나머지 3분의 1인데 이것이 문제"라며 "하지만 이는 5년 안에만 해결하면 되는 과제인 만큼 시간을 더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향후 5년 안에만 하면 되는 일이다.' 즉 의료계가 최대집 당선인이 집권하고 있는 향후 3년간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말에 대한 복지부의 우회적인 답변인 셈이다. 이러한 의협 패싱에 대해 의료계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하지만 의협이 공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의료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라며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순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공급자인 의사들을 몰아붙일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강제로 진료를 하게 할수는 없다"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복지부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