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대표되는 일중독 사회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반성 때문일까. 1990년대 일본 소설에 등장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1970년 대 말 영국에서 등장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까지, 해묵은 단어가 2018년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건 우연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2069 시간에 달한다.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에 비해 연간 706 시간을,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305 시간을 더 일한다. 노동생산성은 반대다. 노동시간은 길지만 생산성은 꼴찌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노동시간이 길어야 생산력이 높아진다는 믿음 자체가 허구는 아닐까.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못했던 '저녁 있는 삶'이 회자되고 있다. 저녁을 찾아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산성의 비밀을 들었다. ▲영업왕의 비밀은 휴식…"휴식이 곧 생산성" 2013년 모범상, 사내 KPI 평가 전국 1등, 최연소 과장 특진. 입사 7년만에 전국 매출 1등에 오른 제약 영업왕의 비결은 뭘까. "노오력이 부족하다"는 꼰대들이 들으면 의아할지 모른다. 그 비결은 그를 뛰게 만들고, 성장하게 했다. 회사 눈치를 보지 않게 된 지금에서야 고백한다는 그 비결은 '휴식'이다. 손재현 라온파마 대표는 "한국에는 휴식을 생산력 저하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독일 같은 선진국을 보면 근로시간이 짧아도 생산력은 월등하다"며 "기계적으로 근로시간과 생산력을 동일시하는 건 오류"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떤 제약사는 영업사원에게 하루 20곳의 거래처 방문을 강요하는 곳이 있다"며 "거래처 방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관리를 위한 구실"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손 대표의 경우 영업사원 시절 쉴틈없이 돌아다니기 보다는 동종 업계 영업사원을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 휴식을 중요시 했고 이런 휴식이 장기 근속과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차원의 거래처 방문 강요와 같은 수단이 실적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영업사원의 퇴직 원인의 1순위가 실적 압박인 만큼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휴식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 손재현 대표는 "실적만 요구하면 오히려 실적 좋은 직원은 워라밸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된다"며 "이제 관점을 바꿔 휴식이 곧 생산력이라는 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업계의 연봉 수준이 평준화되면서 이직의 주요 척도가 회사의 분위기, 워라밸 등 근무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는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생이나 신입들의 직장 선택 요소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직원이 즐거워야 회사 성장"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약사들의 성장 모델은 양적 팽창이었다. 자사 품목 개발보다는 제네릭과 오리지널 제약사의 도입 품목으로 매출을 늘려왔다. 매출이 성장의 척도가 되면서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은 소모품처럼 대체돼 왔다. 직원들과 동반 성장하는 대신 기업들만 성장했던 셈이다. 채찍질만 하면 오히려 실적이 떨어진다는 역설을 깨달은 손재현 대표는 영업직 경험을 살려 제약(도매)사 창업을 준비중이다. 순우리말로 즐거움을 뜻하는 '라온'을 사명으로 정했다. 이윤 추구가 기업의 존재 목적이 된 한국 사회에서 즐거움을 경영 이념으로 내민 건 특별하다 못해 특이하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손재현 대표는 "양적 팽창 모델은 한계가 있고, 젊은 세대들의 기업을 바라보는 기준은 확실히 바뀌었다"며 "이제 제약사가 성장하기 위해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그 과정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직원들끼리 승진 욕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약사에서의 정년 보장이나 퇴근 후에 삶 보장 여부를 먼저 따진다"며 "워라밸이 좋은 곳에 유능한 인재들이 모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쉴 때 쉬고 즐기면서 일했을 때 성과가 좋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사명을 라온으로 결정한 것이다"며 "경영 이념 역시 우수한 의약품으로 환우에게 즐거운 삶 제공, 고객에게 즐겁게 다가가는 기업, 직원들이 즐겁게 다니는 기업으로, 즐거움을 키워드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강소제약사 되겠다" 더유의 실험 워라밸을 강조하는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휴식과 복지의 강화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적어도 제약사 더유 사례에서는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2013년 설립된 더유는 학자금 지원과 건강검진, 해외여행, 사내동호회 활동 지원, 골프 레슨 등 자기개발비 지원, 조식 제공, 무조건 출산 휴가, 콘도 지원 등 대형 제약사 못지 않은 복지 혜택으로 눈길을 끌었다. 영업사원 출신인 김민구 더유 대표는 "우리의 비전에는 우수한 의약품 제공뿐 아니라 회사 구성원들의 행복이 명시돼 있다"며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시장을 특화해 독보적인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건 직원들과의 동반 성장이고, 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여러 복지 혜택도 그런 철학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더유는 동반 성장을 목표로 경력보다는 신입을 선호한다. 팀장급의 경력직을 제외하면 사원의 95%는 신입으로 채워졌다. 김민구 대표는 "스펙과 학점, 자격증보다는 인성과 개성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오래 함께 해야 할 사람을 뽑기 위해 이력서 한장에 5분 이상을 볼 정도로 고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직원들의 평균 나이는 34세 정도로 직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동반 성장하고 있다"며 "작년 말 기준 적성으로 인한 수습 기간 퇴사자를 빼고 3년간 퇴사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유의 직원 행복 우선주의 철학은 현재까지 합격점. 2013년 직원 17명, 매출액 25억원으로 시작한 더유는 2016년 피부과 처방 1위 의약품 5품목을 보유하고 전국 9개 지점으로 영업망을 확대한 바 있다. 2017년 260억원 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 올해 cGMP 공장 완공과 매출 360억원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중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더유를 모델로 복리후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연봉이 높지 않더라도 인재들이 더유에 몰리는 것을 보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더유가 한국형 강소제약사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초점=급여권 들어선 수면다원검사|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전문가들의 요구가 높았던 수면다원검사가 드디어 급여권에 들어왔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급여 적용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적 반응이지만 낮은 수가로 인한 유지 가능성과 대학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급여권 들어선 수면다원검사 현장은 여전한 혼란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과 세부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로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면무호흡증 환자 등에 대해 의원급은 57만 8734원, 상급종합병원은 71만 7643원의 수가가 책정됐으며 본인부담금은 종별 관계없이 20%로 확정됐다. 이처럼 급여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오랜 지적으로 수면다원검사가 급여권으로 들어왔지만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급여화가 이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선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 우선 가장 큰 불만은 관행 수가에 크게 못미치는 수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부 대학병원 외에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종합병원 원장은 "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수면다원검사는 100만원 이상에서 비급여 가격이 형성돼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사의 특수성과 시설, 장비, 인력을 감안하면 현재 수가는 사실상 관행 수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일정 규모의 검사실이 필수적이고 들어가는 장비가 고가이며 다른 검사와 달리 의료진이 환자의 수면시간 동안 키핑(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검사"라며 "50~60만원을 받아서는 사실상 원가도 보존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라고 털어놨다. 이는 비단 1, 2차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병원들도 수가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과 상급종합병원간 수가와 본인부담금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B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당초 정부와 급여화 논의를 시작할때 수가는 이정도가 아니었다"며 "급여화 과정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지나치게 수가를 낮게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시설과 인력의 유지도 문제지만 의원과 상급종합병원간 본인부담금이 2~3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환자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대학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급여기준 불만 폭발…"대학병원 위주 정책" 지나치게 높은 자격기준을 마련한 것도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실상 대학병원 외에는 급여적용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결국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해 오던 1, 2차 병원들은 사실상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수면다원검사 급여 적용 기준으로 시설기준과 함께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의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한수면학회와 수면의학회 정도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운영을 해왔더라도 급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대부분 운영 의료진이 수면학회나 수면의학회 인증을 받은 대학병원들은 문제가 없지만 1, 2차 의료기관들은 낮은 수가를 감수하는 것은 물론 시설과 인력에 대한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 셈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특정 학회에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인증 권한을 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학병원 중심의 정책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검사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대학병원에서만 수면다원검사를 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화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일인 만큼 필요하다면 후보완을 통해 제도를 다듬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투입되는 이상 검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복지부가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의 관련 전문가 단체에 사실상 이를 위임한 것으로 어찌 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지금까지 수면다원검사를 진행해 온 의료기관들은 인력신고를 마치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혼란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학병원 쏠림 현상은 급여화 이후 상황들을 보며 순차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으며 시행착오나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 취재팀| . 서울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는 50대 개원의 A씨는 직장인들이 한다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일주일 중 일요일과 평일 중 하루는 의원 문을 닫는 것이다. 1년 반째 주 5일만 의원 문을 열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돈 보다 인간답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크고 작은 가족 대소사 챙기기도 쉽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덜 쌓이는 것 같아서 진료하는 날도 덜 힘들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열풍이 의료계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10시간이 넘도록 한 평짜리 진료실에서 환자와 마주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하던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워라밸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 이 문화가 의사 사회로 확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워라밸 열풍을 개원의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개원의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원의들은 워라밸을 '실현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다'는 입장이 각각 54명씩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워라밸이 매우 좋다는 개원의가 10명, 워라밸이 매우 나쁘다는 개원의가 2명이라는 것을 봤을 때 워라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 긍정적인 부분은 10명 중 7명은 워라밸 문화가 의료계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 영향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젊은 의사, 개인적 인식 변화 때문이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생활가치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반면 17%의 개원의는 의료를 공공재로 보는 정부 정책, 개원가의 치열한 경쟁, 수입 감소 영향 등의 이유로 워라밸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눈에 띄는 것은 워라밸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더라도 수입이 낮아지는 것은 크게 바라지 않는다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다. 10명 중 6명꼴인 65%가 워라밸을 위해 수입이 낮아지더라도 봉직의로 전향할 생각이 '없다'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50.6%가 월 수입이 최소 2000만원은 돼야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덕분일까. 워라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속에서도 개원가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1%에 달하는 개원의가 하루 평균 9~10시간 미만으로 의원 문을 열고 있었다. 개원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개원의는 14%에 불과했다. 의원 문을 여는 시간이 11~12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개원의도 14%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한 달에 평균 5일만 쉰다고 했다. 사실상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80%가 넘는 의사가 의원 문을 닫고 쉬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고, 27%는 쉬고 싶었던 적이 매우 자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익이 줄어들까 걱정이 되고(59%) 인근 의원과 경쟁(41%) 때문에 쉽사리 문을 닫지 못하고 있었다. 개원의는 일종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직장인처럼 '연차'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서 쉬고 싶을 때 쉽사리 쉴 수가 없다. 64%에 해당하는 104명의 개원의가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도 쉬지 못해 가장 안타까웠다고 답했다. 남들 다 쉬는 휴가 시즌이나 명절에 일해야 할 때, 가족의 대소사에 참석하지 못할 때, 자녀와 배우자가 아플 때도 쉴 수 없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원의 10명 중 7명꼴인 74%는 워라밸이 보장된다면 '여행'을 가장 하고 싶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게 개원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는 주 6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앞서 언급했던 주 5일 의원 문을 여는 개원의 A씨의 단호한 결심이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의사는 면허가 있다. 의사끼리 경쟁하지 말라고 환자 유인행위나 진료비 할인은 법으로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은 경쟁을 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의식을 버리고 의사도 주 40시간 근무를 확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점|요양급여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에서 유지된 배경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심평의학으로 비판받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삭감 근거인 '비용효과성' 원칙이 삭제 방침에서 유지로 급변경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선을 위해 행정예고한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항목 삭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요양급여 일반원칙(별표1) 1조 다 항목을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령안 예고 이후 여파는 컸다. 가장 큰 거부 반응은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 청구액 심사와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급여기준 등을 전담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의료행위 청구액 삭감 근거인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 잣대 혼란과 더불어 수 십 년간 의료인 진료행위의 과도한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다. 또한 전문의약품과 치료재료 관련, 해당 업체와 가격 협상 및 급여기준에 엄격 적용된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는 다국적사의 가격 독점권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마감 후 여파를 신중 검토했다. 일부 진보시민단체를 제외하곤 의약단체 어느 곳도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복지부 제출 의견서를 통해 "비용효과성 항목을 삭제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더라도 과잉진료를 시행해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로 이득을 보는 건 의료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비용효과성 급여기준 문구 유지이다. 다만, 별표 1조 다항 위치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쉽게 말게, 하위법령에 속해있던 조항을 모법에 명시해 요양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문구 위치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있다. 별표 1조 다항인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문구에서 주체가 불명확하다. 해석에 따라 요양기관이나 정부 또는 보험자 등 다양한 유추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별표 내용을 규칙 제5조 제1항으로 이동시키는 대신, 비용효과성 항목 주체를 복지부 또는 보험자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 입장에선 요양기관 심사기준 잣대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심사평가 권한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심사평가원 달래기라는 시각이다. 비용효과성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문케어 관련 심사평가원 기능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는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승택 원장이 얼마 전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에게 불려가 7월말까지 심사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실장과 부장, 차장 등 심사평가원의 사기는 대폭 저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 전례도 봐도 청와대 비서관이 심사평가원 원장을 직접 불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통상적으로 이사 또는 실장을 통해 전달했다"면서 "심사평가원 실장과 부장, 차장 그리고 노조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비용효과성 항목을 삭제에서 유지로 선회하며 격양된 심사평가원 내부 분위기를 냉각시키겠다는 노림수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를 놓고 의약단체와 업체 등 보건의료계 곳곳에서 문의가 이어졌다. 개정안 취지와 다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항목 삭제보다 문구 위치를 제5조로 이동하고,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간단한 법령 항목 삭제 행정예고에 심사평가원 전체가 겁먹은 이번 사태는 중앙부처 파워를 실감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산하기관의 역학관계와 생존 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분석|2018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이비인후과의 올해 1분기 급여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가장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의 급여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분석, 전년도 같은 기관과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 매출 변화를 비교했다. 월 급여 매출은 1분기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기관수로 나눈 값이다. 그 결과, 진료과별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고르게 매출이 증가했다. 이 중 이비인후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올해 1분기 월 평균 4827만원의 급여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와 비교해 11.0%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특별히 급여비가 늘어날 만한 원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하기 힘들다"라며 "다만, 지난 몇 년간 의사회 차원에서 진료 다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히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진료 다각화에 따라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환자에 대한 검사를 이비인후과에서 펼치고 있다"라며 "여기에 더해 올해 초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내원환자와 급여비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뇨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나머지 전문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도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급여 매출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뇨의학과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4% 급여 매출이 늘어나 이비인후과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 경기도 중소병원장은 "비뇨의학과 의원은 최근 전립선암 초음파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전립선 초음파의 경우 암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급여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급여 매출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는 급여 매출 상승의 원인으로 신경인지검사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에 따른 청구액이 잡혔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으로 급여액과 더불어 내원일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는 다른 전문과목과 달리 급여 매출 감소세가 확연했다. 실제로 2016년 1분기와 비교해도 지난해와 올해 계속 1분기 급여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내원환자수 2017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표시과목 중 감소폭(-6.8%)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A소청과 원장은 "솔직히 소청과는 급여비가 증가할 이벤트라고 말할 만 한 건이 없지 않았나"라며 "의료행위 위주로 하는 진료과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소청과 내원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과 무관치 않다"며 "인구 감소에 더해 청소년부터는 소청과가 아닌 다른 표시과목별 의원을 찾는다. 때문에 환자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선택진료비 개편 영향일까,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일까. 4일 메디칼타임즈가 통계청 요양기관 현황 자료 중 2011년도부터 2018년 1사분기까지 종별 병상 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11년도 이후 단 한번의 정체기도 없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요양병원과 대비되면서 의료환경의 지각변동이 시작된 것.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종합병원 병상 수는 자연증가분 수준으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병원과 요양병원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11년 4사분기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19만 1255개에서 2016년 4사분기까지 19만 병상을 유지했지만, 2017년도 1사분기 17만병상으로 급감한 이후 2018년도 1사분기 16만8000병상까지 감소하면서 맥을 못추고 있다. 반면 요양병원은 2011년도 13만병상에서 매년 약 2만병상 이상씩 증가해 2018년도 1사분기 29만3000병상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편, 종합병원은 2011년도 9만5000병상에서 미세하게 증가하면서 2018년도 10만5000병상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병원은 소폭, 요양병원은 급성장하는 사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병원계는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반대급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대학병원 의료진의 선택진료 부담이 사라지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았던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빠진 게 아니냐는 얘기다. 수도권 100병상 미만 규모의 한 병원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 대학병원 진료비가 낮아졌다고 광고를 하는데 누가 병원으로 오겠느냐"면서 씁쓸함을 전했다. 앞서 선택진료 개편 당시 대학병원 환자쏠림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있는 요인은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게 병원계의 설명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부회장은 "중소병원은 해마다 10%씩 사라지고 있다"면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도산위기에 처한 병원이 늘어나는 등 병원을 운영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또한 "중소병원 중에서도 100~150병상 규모의 병원은 상당히 열악하다"면서 "여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불리한 정부의 의료정책까지 실시하면서 더욱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 감소는 병원의 경영난에 기인한 것. 주목할 부분은 왜 병원만 유독 쪼그라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방의 모 중소병원 관계자는 "병원 병상 수가 감소한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면서도 "특히 2017년도 한해에만 3만여 병상이 감소한 데에는 나름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는 곳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급성기 병원의 역할을 일부 대체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요양병원은 늘고 그 영향으로 병원은 감소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초점|문재인 정부 2년차, 보건의료 권력 이동 시작됐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보건의료 정책 대세는 여전히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보건복지부가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 신설과 의-정 협의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국정과제 시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문케어 저지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내부는 여유가 넘친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청와대 지침에 의해 움직여온 복지부의 조급함을 찾아보기 힘들다. 생존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조직이 권력 재편을 실감했다는 반증이다. 문정부 출범 초기 6개월 동안 복지부는 과거 구태를 고수했다. 보건의료 현안 진행 상황과 추진 정책 관련, 여당을 통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 청와대 지침에 길들여진 복지부는 여당의 강도 높은 지적 이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공유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원준(45) 보건의료 전문위원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는 야당 시절 당직자에서 출발해 보건복지 분야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등 밑바닥부터 여당 전문위원까지 보건의료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기획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매주 열리는 여당 수뇌부 조찬 회의에서 보건의료 이슈가 언급되고 공론화된 것도 수뇌부와 조원준 전문위원 간 신뢰를 반영했다는 시각이다. 정권을 창출한 당청 파워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인사권에서 나온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66) 임명 이후 진행된 복지부와 산하기관 인사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과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이사와 허윤정 연구소장(아주의대 교수) 모두 사실상 '김용익 사단'이다. 또한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이사에 이어 복지부 실장 출신인 이태한 상임감사 임명까지 복지부와 산하기관, 의료계 등을 들여다보고 정책 실효성을 진단할 수 있는 김용익 사단의 합법적 비선을 구축한 셈이다. 김용익 이사장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수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46)의 달라진 위상도 주목할 부분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인사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이진석 비서관의 파워는 상상 이상이다. 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분야 당정청으로 조원준 전문위원과 김용익 이사장 그리고 이진석 비서관 등 3인방을 지칭한다. 여당 한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조원준과 김용익, 이진석 등 실질적인 당정청에 끌려가면서 눈치 보는 형국"이라면서 "박능후 장관이 7월로 임기 1년을 맞지만 여당 내에서 부처 장악력과 인사제도 개선, 보건정책 추진력 등 모든 면에서 기대 이하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와대의 심사평가원 심사체계 개편 회의도 당정청으로 불리는 3인방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인 문케어 성패는 의료기관 비급여 발생 최소화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건별 심사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건별 심사에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해 의료기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상당부분 인정해야 문케어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다는 전략이 숨어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박능후 장관이 아니라 이진석 비서관과 김용익 이사장이 복지부 간부진과 기관장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승택 심평원장이 청와대 회의 이후 곧바로 TF팀을 구성해 심사체계 개선에 돌입한 것도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는 의미"라고 귀띔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6·13 지방 선거 결과가 여당 대승리로 귀결될 경우, 하반기 복지부 인사 조치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 수정 등 당청의 고강도 개혁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초점|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D-Day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오늘(31일)이 지나면 내년 병·의원들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환산지수(수가)'가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오후 3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2019년도 유형별 4차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각 공급자 단체들과 협상 만료시점인 자정까지 5차, 6차 릴레이 협상을 벌이면서 최종 수가인상률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바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타결 여부다. 이미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차 협상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가협상은 계속하지만,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정심 탈퇴를 통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수가인상 요구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3차 협상에서는 의사협회가 요구한 수가인상률은 7.5%. 이 같은 요구에 건보공단은 간극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향후 4년 동안 7.5%의 수가인상이 된다면 30%의 수가인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수가가 정상화 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면 재정운영소위에 들어가 엎드려 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도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볼 것이며 그럼에도 만약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수가협상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수가협상이 파국으로 간다면 전국 의사 비상총회를 거쳐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건보공단을 압박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공급자 단체들도 수가협상 초기에는 소위 밴드로 불리는 추가재정분 최대치를 9000억원 중반대에서 최대 1조원 이상을 예상하고 협상전략을 꾸렸지만, 3차 협상을 진행한 후 예상보다 저조한 인상폭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병원협회도 '수가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수가인상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병원협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은 별개 문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미 문재인 케어는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적정한 수가협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케어를 동의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족할 만한 수가인상폭을 얻지 못할 경우 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및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회원병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병원계에 적정한 수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 추진에 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결렬을 내심 바란다? 예상보다 추가재정분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의사협회의 결렬을 내심 바라고 있는 모습이다. '제로섬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인 만큼 예상보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의원이 결렬할 경우 다른 공급자들에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노환규 회장 집행부 시절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가 결렬을 선언한 후 건정심에서 2.4%라는 실망스러운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2.2%라는 기록적인 수가인상률을 받은 바 있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현재처럼 의사협회는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상태. 이로 인해 당시 병원은 추가재정분 6386억원 중 절반 가까운 3138억원을 챙겼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마지막까지 수가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수가인상률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치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끌어낸 후 (결렬을 선언)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는 "수가협상 결렬과 함께 건정심을 탈퇴했더라도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건정심에서 그대로 의결되는 형태"라며 "이 때문에 수가협상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한 후 결렬을 선언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 같은 과정이 벌어진다면 지난 2013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결렬 후 건정심까지 가면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병원협회는 상대적으로 2.2%라는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게 된 것"이라며 "만약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을 결렬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솔직히 건보공단도 의사협회의 결렬 선언을 바랄 수 있다"며 "의사협회가 결렬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재정분을 가지고 다른 공급자 단체들이 원하는 수가인상률을 어느 정도 수준에는 맞춰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31일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4차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자정까지 최종 공급자단체들과 최종 수가인상률을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초점=제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 무엇을 남겼나|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기치로 내걸은 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가 전국 의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오는 25일 다시 시작되는 의정협상을 앞두고 결집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 하지만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규모와 교수, 전공의들의 모습을 볼 수 없던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 문 케어 저지를 외치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광장에서 전국 5만 20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7000명)의 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제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전국 의사 대표자들과 민초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한문에 모인 수만명의 회원들을 보니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의사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번 느껴진다"며 "문 케어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치 마약과도 같은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떠한 난국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이를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외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이러한 최 회장의 의지에 힘을 보태며 강력한 결집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누가 무엇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꼼짝하지 못한 채 진료 현장을 지키던 우리를 이 자리로 끌어냈느냐"며 "우리를 진료실에서, 환자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에 맞서 국민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이어서 이들은 대오를 갖춘 뒤 집회가 이뤄진 대한문 광장부터 청와대 앞 100m 앞에 위치한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문 케어의 부당성을 목소리 높여 주장했다. 이후에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문'을 통해 문 케어를 접고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전국의 의사들과 만나 격의없이 올바른 의료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협상 앞두고 세 과시…반쪽짜리 결집력 아쉬움 이처럼 의정협상을 이끌어 냈던 1차 궐기대회에 이어 이번 2차 궐기대회도 전국에서 의사들이 모여 결집력을 보여주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의정협상을 끌어갈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사들의 공분과 더불어 강력한 결집력을 보이면서 다시 시작되는 의정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궐기대회가 예정된 20일 오전에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협의 주장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정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 적정 수가에 대해서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규모 궐기대회에 앞서 충분히 의료계의 주장과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로 이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과거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파행으로 끝나버린 1차 의정협상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목표로 했던 압도적인 세를 과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궐기대회를 준비하며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와 의사 대표자들이 목표로 했던 규모는 6만명. 이를 위해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건국 이래 최대 집회를 강조하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압도적인 결집력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이러한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의협의 자체 추산으로는 5만 2천명이 집계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규모는 1차 때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경찰이 추산한 참여 인원은 7000명으로 1차 대회때와 큰 차이가 없다. 당시 의협은 자체 추산으로 3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었다. 이는 또한 여전한 과제를 남겼다. 교수와 전공의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의협의 결집력에 가장 큰 구멍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집회에 참석한 A교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신동천 회장을 비롯해 많은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 와보니 예상과 많이 달랐다"며 "한번쯤은 다 같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기대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단에 선 것도, 수많은 깃발들도 다 시도의사회장 등 개원의들 밖에 없지 않느냐"며 "기자들도 많이 왔는데 이럴 때 상징적으로나마 교수, 봉직의, 의대생 등도 연단에 서서 의료계 모두가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항암 신약들의 보험등재율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급여등재기간이 지체되면서 치료 환경에 발목을 잡고 있다." 4년전 30%에 못미쳤던 항암제 급여율은 70%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OECD 가입국 평균의 2배를 넘기는 급여등재기간은 문제로 지적됐다.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봉석 교수는 1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6차 대한종양내과학회 정기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암환자 약제 접근성 확대를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된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KCCA) 특별세션에서는, 문캐어 1년을 맞아 국내 암 치료 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봉석 교수는 "한국인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상황으로, 전체 항암 치료 비용 중 60% 정도가 비급여 항암제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문제가 됐던 보험등재율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급여 등재까지 걸린시간은 789일로 요원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항암제 급여율은 29%(2014년 12월 기준)로 OECD 평균 급여율이 62%라는 점과 비교해 급여권 진입에 체증이 심각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항암제 급여율은 72% 수준으로, 2014년 대비 약 2.5배가 상승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작년 16개 품목, 올해 8개 품목이 최초 급여로 인정되며 항암제 급여율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비급여 급여화 개선이 필요하는 등 신속한 급여화는 시급한 해결 과제로 밝혔다. 실제 2014년 당시 평균 601일이 걸리던 항암제 급여기간은 2007년에서 2018년 5월까지 789일로 지체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최근 4년간 허가 및 급여된 항암 신약들의 급여 속도가 짧아지고 있으나, OECD 국가 평균 300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약 2.6배가 늦다"고 설명했다. 허가 이후 급여화가 시급한 암종은 여럿이지만, 신장암 사례가 꼽혔다. 실제 신장암 환자의 경우 1차 약제로 수텐, 넥사바, 토리셀, 보트리엔트, 아바스틴이 허가받았지만 급여 적용 가능 약제는 아바스틴을 제외한 4개 옵션 중 1개를 선택해야만 한다. 또 2차 옵션에서도 아피니토 및 인라이타, 옵디보, 카보메틱스가 있지만 아피니토 1개에만 급여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는 "현재 신장암 환자 치료 환경을 보면, 1차 및 2차 허가약제는 다수가 있지만 현재 보험 급여 약제는 매우 제한적이라 비급여 치료를 유지하는데 소득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