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전체기사>기획
비고시 복지부 공무원의 비애 "나는 50대 만년 사무관" 2017-07-15 05:3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사례 1] 나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이다. 공무원 시험으로 주무관으로 입사해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만년 사무관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복지 정책을 직접 기획 추진하고, 과장과 국장이 되면 나만의 청사진을 그려보겠다는 20대 시절 부푼 꿈은 이미 접었다. 과천청사 시절 행정고시 공무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룬 쟁쟁한 실국장 선배 공무원들은 사라진지 오래됐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각 실별 배치된 비고시 출신 실장과 국장은 하나둘 시나브로 사라졌고, 지금은 본부 조직표 상 비고시 출신 과장 이름도 손에 꼽을 정도다. 본부 조직표 비고시 출신 과장 일부 그쳐 "30년 근무 잘해야 서기관" 그나마 비고시 출신 자리였던 기획조정실 감사관, 재정관, 인사과장 자리도 행정고시 공무원들로 채워지는 인사가 일상화됐다. 후배 주무관들은 "30년 근무해도 잘해야 서기관"이라는 푸념을 쏟아내는데 달리 해줄 말이 없다. 인사과장에게 찾아가 문제를 제기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달라", "노력하고 있다" 등 똑같은 답변뿐이다. 사무관과 서기관 승진은 장관 발령이나 실제는 국실장을 거쳐 차관이 결정한다. 이들 모두가 행정고시 출신이니 비고시 출신은 만년 사무관과 만년 서기관으로 변방일 수밖에 없다. 가끔은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는 자괴감이 든다.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 부담도 적고, 복지 혜택도 많고, 승진도 잘된다는 소리가 자꾸 크게 들린다. 이상한 인사시스템, 공정한 룰 부재 "답답하지만 버텨야 한다"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한 행정고시 출신과 7급과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 시험 출신의 출발점은 분명히 다르다. 행정고시 출신이 똑똑하고, 잘 나가는 대학을 졸업한 인재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최소한 주무관에서 사무관, 사무관에서 서기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부이사관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 등 직급별 승진의 공정한 룰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무관까지 15년, 서기관까지 7~8년 등 흰머리가 돼서야 과장도 아닌 팀장 대상에 오르는 현 인사시스템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아이들은 장성해 서울서 대학을 다니고, 아내와 나는 세종시로 이주했다. 공무원연금 경력을 채워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아이들 얼굴에 마음을 고쳐 먹는다. 등록금과 결혼자금 등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은데 답답하지만 버텨야 한다. 혹시 아나, 신임 장관이 인사개선 조치로 서기관 승진기회가 빨라질지… [사례 2] 행정고시를 패스해 부서 과장을 맡고 있는 40대 공무원이다. 입사 시절 초짜 사무관 소리를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동안 선배들이 실장에 이어 차관되는 모습을 보면 왠지 가슴이 벅차오른다. 과천청사와 계동청사, 세종청사까지 근무지는 변화했고 그동안 퇴임한 선배들만큼 새로 들어온 후배들도 많아지면서 같은 건물에서 근무해도 얼굴과 이름을 모두 기억하긴 힘들다. 인사 시즌이 되면, 복도 통신이 가동된다. 부서 내 나이 많은 비고시 출신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이나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다. 비고시 출신 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젊은 주무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과장은 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다. 비고시 출신 뛰어난 사람 많아 "부처간 협의 성과 의문" 부처 간 협의와 예산 배정 등 보이지 않은 노력이 숨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내 관련 부서 대부분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업무를 조율하고 설득하는 데 선후배 라인을 총동원해야 한다. 경륜있는 비고시 출신들이 현안 업무는 뛰어나지만 행정고시 선후배 라인과 무관해 윗분들 오더를 제대로 수행할지 솔직히 의문이다. 그래도 비고시 출신과 고시 출신 사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며 다독여 나가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물론, 행정고시 출신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몇 년 전 기회를 잡아 해외파견을 다녀왔다. 선진국에서 있으면서 느낀 부분은 현실에 너무 안주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계와 충돌해 현안이 발생하면 막느라 급급했지 제대로 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세웠다고 자신할 수 없다. 실국장도 새로운 정책보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정책을 무탈하게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고시 출신 간부진 현안 막는데 급급 "중장기 정책 계획 부재" 과거 청와대 오더와 지적이 있으면 국 전체가 뒤집어졌지만, 새로운 정부는 중앙부처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니 밤샘 작업은 줄어들 것 같다. 나도 승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기들 중 국장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불안하다. 일찍 승진하면 결국 일찍 퇴임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돼야 국장 승진이 가능해 어느새 윗분들에게 보조를 맞추는 나를 발견한다. [에필로그]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복지부 많은 공무원들 취재를 통해 가공한 가상인물로 특정 공무원을 지칭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복지부는 고시파만의 리그?…비고시 과장 승진 바늘구멍 2017-07-14 12:05: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정책목표가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린다." 보건복지부 한 비고시 공무원은 변하지 않은 고시 중심 인사 관행에 대한 답답함을 이 같이 표현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기대한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인사가 실현됐을까. 아쉽게도 결과는 '아니오'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인력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총 760명 공무원이 세종청사 본부에 근무 중이다. 이 중 고시 출신 공무원은 187명(24.6%),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573명(75.4%)이며 남성이 418명(55%), 여성이 342명(45%)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실장 4명을 비롯한 국장과 과장(팀장급 포함) 등 소위 간부진 98명 중 고시 출신 공무원은 71명(72.4%)을 차지했다. 반면,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27명(27.6%)에 불과했다. 과장급 이상 고시 72% 차지-비고시 28%…순수 비고시 14% 불과 이는 1년 전 상황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하다. 2016년 8월 당시, 과장급 이상 105명 중 고시 출신 공무원이 74%(78명), 비고시 출신 공무원이 26%(27명)였다. 복지부가 추진해 온 공정 인사가 무색해진 셈이다. 비고시 출신 간부진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비고시 과장급 이상 27명 중 의사 출신 3명, 약사 출신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별정직 2명, 비상안전기획 1명 그리고 개방직 3명을 제외하면, 7급과 9급 출신 순수 비고시는 14명(14.3%)에 불과했다. 이들 순수 비고시 최고참 직급은 서기관(4급)에 머물고 있어 과장 승진도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비고시인 전문직 의사 및 약사 공무원들 승진 역시 보이지 않은 장벽이 존재한다. 의사 공무원들 잘해야 '국장'…약사 공무원들 30년 근무해도 '과장' 사무관 특채로 출발한 의사 출신 공무원들은 잘해야 국장급인 공공보건정책관에 그치고, 질병관리본부 센터장(국장급)으로 이동해 정년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 약사 출신 공무원들은 더 열악하다. 의사 출신은 사무관(5급)에서 시작하나, 약사 출신은 주무관(7급)에서 시작해 사무관 승진까지 15년은 족히 걸린다. 30대에 입사해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겨우 주무관 꼬리표를 떼고, 30년 가까이 근무해도 부이사관인 과장을 끝으로 정년을 맞는 순수 비고시 출신과 유사한 공무원 길을 걷고 있다. 무보직 서기관도 인사 문제 주요 요인이다. 무보직 38명 중 고시 출신이 23명, 비고시 출신이 15명으로 과장급 승진을 기대하는 고시 공무원들 내부경쟁도 치열하다는 반증이다. 복지부에서 꽃보직으로 불리는 국내외 파견 공무원도 고시 출신이 압도했다. 국방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교육훈련 파견 공무원 17명 중 고시 출신이 14명(82.4%), 비고시 출신이 3명(17.6%)이다. 이렇다보니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고시 공무원들 불만 가중…여당 "인사 불균형, 사기와 효율성 저하" 전체 구성원의 75%를 차지하면서도 간부진은 손에 꼽을 만큼 인사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비고시 출신 A 공무원은 "장차관이 바뀌면 공정한 인사를 약속하지만 처음에만 반짝할 뿐 승진은 여전히 고시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과천청사 시절 고시와 비고시 출신 간부진이 동수를 이룬 전례는 무용담이 됐다"면서 "20대 입사해 40대 중반이 돼서야 사무관을 다니 젊은 고시 사무관들과 무슨 경쟁을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비고시 출신 B 공무원은 "실국장들은 모두가 한 식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승진 시기가 되면 고시 출신 내부에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보이지 않은 라인이 존재하고 있다"며 "잘해야 팀장, 과장에 불과하다는 젊은 주무관들의 자괴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복지부 인사 불균형을 주목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 고시와 비고시 출신 인사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안다. 공무원들 사기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고시 출신을 일정 수 이상 과장급 이상 배치해야 한다"며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복지부 내부의 곪아있는 인사 문제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진단 전문의사 등장…정신건강복지법 '천태만상' 2017-07-11 05: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2차 진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밝힌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모습이다. 이처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 혹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2차 진단만 하는 전문의 등장 일선 현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2차 진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의 등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강제입원, 비자의입원)을 위해서는 해당 정신병원 전문의가 1차 진단을 한 후 다른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2주 이내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2차 '추가진단'을 내려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법 시행 후 1개월까지는 추가진단 집중되는 시기를 우려해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법 시행 후 1개월 이 후인 6월 30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현재 지정 진단의료기관 총 256개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들이 2차 추가진단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가 지정한 지정 진단의료기관에는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에 의원 몇몇까지 포함돼 있다. 수도권 A정신병원 봉직의는 "최근 2차 추가진단 소요가 많아지면서 이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전문의가 나타났다"며 "문제는 무더기로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지는 의문스럽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는 2차 진단만을 하는 의사가 등장한 데 이어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법 시행 이후 6월 한 달 간 계속입원 심사가 몰리면서 심한 경우에는 1~2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심사가 200건에 달한 의사도 존재하는 상황. 또 다른 봉직의는 "이미 2차 진단만을 하면서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의사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봉직의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며 "정신요양시설 촉탁의로 나간 경우로 나가면 한 번에 150~200명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의가 수백 건의 환자의 2차 진단을 처리한다는 것인데, 판정수가(환자 1명당 6만 5천원)를 고려했을 때, 이득이 된다는 생각인 것"이라며 "관련 제보를 학회 측에서도 접수하고 있는데, 의료계 차원에서 이는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병원 간 짬짜미 우려 "객관적 심사 어렵다" 여기에 현장에서는 최근 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한 '보호입원 환자의 입·퇴원 안내'가 이른바 병원 간 '짬짬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배포한 입·퇴원 안내 중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의 보호입원 절차'의 경우 '관할 보건소는 지역 내 지정 진단의료기관 중 보호의무자가 선택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해당 환자를 이송해 다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도록 안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등을 포함해 일부 보건소에서는 이미 2차 진단을 위해 병원과 병원 간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의 근무 중인 또 다른 봉직의는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소가 2차 진단을 위해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며 "해당 보건소 관할 A병원과 인근 B병원을 매칭시키고, 서로의 2차 진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원무과나 의료진도 모두 알고 지내는 상황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는 짬짜미를 적용하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꼴"이라며 "의사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정신건강복지법 중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재개정과 추후 지정 진단의료기관의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대학병원 교수는 "의사를 불신하면서 만들어진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재개정 밖에 해법이 없다"며 "솔직히 현장에서 문제점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복지부가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오히려 진료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며 "2명의 의사 진단을 통해 다른 판단이 나와 탈원화하는 것도 좋지만 치료의 권리도 배려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퇴원해 갈 곳 없는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부터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아니면 실제 퇴원 대란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정착 중? 정신병원, 정신줄 놓을 지경 2017-07-10 05: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개선된 입·퇴원제도가 현장에 정착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발표한 내용이다. 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의료계에서 우려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을 포함한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문제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많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진단 나가면 내 환자는 누가 돌보나" 일선 현장에서는 전문의 2인의 교차 진단 의무로 인해 기존 환자 진료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차진단 의무로 인해 인근 의료기관 혹은 시설에 전문의가 파견 시 이를 대체하는 전문의 부재로 진료공백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까지 지정 진단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의원은 민간병원까지 포함해 총 256개 의료기관으로, 이들 기관의 전문의들이 입원환자의 교차 진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 비자의입원) 시 해당 정신병원의 전문의가 1차 진단한 후 이들이 2주 이내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2차 '추가소견'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A정신병원장은 "인근 진단 지정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가 와서 환자들의 입원진단을 함께 내리는데 하루가 걸린다"며 "우리병원의 전문의도 마찬가지다. 타 병원 환자의 입원 진단을 위해서 하루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타 병원 입원진단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됨에 따라 원래 돌보던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공립 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다른 의료기관의 환자를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이를 책임지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차 진단을 위해 지정 진단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봉직의들도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증언한다. 지방의 국립병원의 한 봉직의는 "(진단은) 환자 한 명당 평균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업무"라며 "이 때문에 기존에 진료해야 하는 환자를 진료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기존 환자의 의료적 측면의 질 저하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의료계가 민간병원까지 지정 진단의료기관으로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밀어붙인 것"이라며 "민간병원으로 선정할 때도 뚜렷한 심사기준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한 모든 병원들 100%가 선정됐다는 것은 사실상 선정기준이 없다는 것 아닌가. 과연 선정기준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공백에 병원 내 불화까지 조장 또한 2차 진단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들은 과도한 법적인 부담을 자신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 놓고 있다. 복지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시 2차 진단을 내린 전문의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진단의로 활동하고 있는 봉직의는 "6월 달 한 달 간 계속입원 심사가 몰리면서 심한 경우에는 1~2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심사가 200건에 달한 의사도 있었다"며 "이런 경우 정신요양시설 촉탁의로 나간 경우로 나가면 한 번에 150~200명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환자를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으니 진단 업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그는 "건수와 함께 업무결과에 대한 의미도 커져 심리적 부담도 커졌다"며 "계속 입원 청구를 하려면 과거에는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이제는 2차 진단의의 결정이 중요해졌다. 즉 해당 진단의에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2차 진단의들은 자신이 속한 국공립 혹인 민간병원들과의 근무 계약에 혼선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관련 학회와 봉직의협의회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한 병원과 봉직의 간의 근무 계약 혼선을 방직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까지 새롭게 법적인 검증을 거쳐 마련하기까지 했다. 기존 계약은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진단 업무가 기존 업무에 추가 됐을때 고용주인 병원장과 체결하는 계약서인 것이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추가진단 업무를 수행했을 때의 법적 책임과 수행시간, 이에 따른 추가수당 및 이동수단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방의 B정신병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봉직의들의 연봉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제자리를 다시 잡을 것이라 본다"며 "하지만 추가진단에 따른 수당과 관련해 병원과 봉직의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경상권 일부 병원의 경우는 추가 수당과 관련한 다툼을 벌이다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 후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이 법 시행 후 발생되고 있는 부작용 들이다. 추가진단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공백 이 후 벌어지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운빨로 살아남았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치열한 생존기 2017-07-05 05: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박양명 기자| "운이 좋았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은 지 이미 20여년이 됐지만 아직도 가능성만 무궁한 시장. 이곳에서 살아남아 도약을 꿈꾸고 있는 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와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운'이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정말 '운' 때문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와이브레인의 이기원 대표, 라이프시맨틱스의 송승재 대표를 만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들어봤다. ◆설립 4년 만에 기기 상용화 돌입 와이브레인 와이브레인은 2013년 2월 카이스트 석·박사 출신이 모여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올해 5년 차를 맞았다. 머리 바깥쪽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두뇌 내부 신경 네트워크를 따라 깊숙한 곳까지 전류를 전달해 뇌기능을 조절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개발한 와이브레인은 회사 설립 4년이 지나서야 우울증 치료 웨어러블 기기 '마인드(MINDD)'를 출시할 수 있었다. 의료기기인 만큼 식약처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허가 한 달 만에 12개 병원에 마인드를 납품했다. 우리나라 대형병원 7곳에서 우울증 환자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중증 우울증이 경증으로 경감됐다. 경증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기억력, 인지능력 향상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기원 대표는 "인허가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 회사는 인허가에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지만 사실 4년까지 걸릴 줄은 몰랐다"며 "임상시험이 정해진 타임스케줄에 따라 딱딱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예정했던 것보다 1~2년 정도 더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생기업이 구체적인 수익이 안 나온 상황에서 4년씩 버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라고 토로하며 "4년 동안 임상시험에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와이브레인의 기술과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와이브레인은 설립 직후 7억원의 투자를 시작으로 초기임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투자가 이어졌다. 솔본인베스트먼트·스톤브릿지캐피탈·DSC인베스트먼트·컴퍼니K 등 벤처캐피탈(VC)에게 약 10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의료기기 사업은 본질이 중요하다"며 "헬스케어의 본질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중증도의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질환은 해결책은 거의 없지만 치료가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술대회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기술을 설명했더니 투자로 곧장 이어진 사례가 (본질을 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며 "비용을 떠나 혜택을 주는 기술인지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인드'의 확산을 위해서는 아직 신의료기술 통과라는 벽이 남았다. 의료진이 환자를 상대로 마인드 사용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도 1~2년이 걸린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구매하는 데 제약이 없어졌지만 환자에게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그 사이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번 달 유럽 CE 허가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기기 상용화 단계에 와있는 와이브레인은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상황을 접목해 개인 맞춤형 치료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달부터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환자관리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와이브레인 인력 3분의2가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데이터 익명화 프로그램, 보안시설 등도 갖추고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의 경쟁력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라며 "환자 동의를 통해 복약 상황, 질환 진행 경과 등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PHR 플랫폼 주목받기까지 4년, 라이프시맨틱스 2012년 9월 세워진 라이프시맨틱스는 시작부터 개인건강기록(PHR)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PHR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운영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허브로서 가정용 의료기기·웨어러블기기 등 30여종에서 생성되는 PHR을 한데 모아 ▲구글 핏 ▲애플 헬스킷 ▲삼성 S헬스 등 글로벌 디지털헬스 플랫폼에 수집된 PHR도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HIS)과도 연동된다. 즉 여러 종류의 IoT 기기를 쓰다 바꿔도, 삼성에서 애플로, 애플에서 삼성으로 스마트폰을 교체해도 사용 환경에 상관없이 PHR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PHR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 지난해가 되어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회사 설립부터 주목을 받기까지 약 4년이 걸린 셈이다. 송승재 대표 역시 라이프시맨틱스의 잠재성을 읽은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공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커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이 투자를 받기 힘든 환경"이라고 운을 떼며 "시가총액이 조 단위인 한 기업에게 회사 소개만 하고 수십억을 바로 투자 받은 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PHR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국책 사업에도 접목,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개인건강기록 플랙폼 사업단이다. 사업단을 주관하는 라이프시맨틱스는 3년 동안 90억원을 지원받아 190여명이 연구진과 라이프레코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며 "의료자원 중 인력은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투자를 통해 탄력적으로 관할 할 수 있는 분야가 헬스케어 IT인 것"이라며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가 치매환자,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성 확대를 약속했는데 여기서도 헬스케어 IT는 빠질 수 없는 분야"라며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왔다"고 덧붙였다.
창업 불모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유망주가 신불자로" 2017-07-04 05:00: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문성호 기자| "비슷한 회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에 뛰어든 A사 대표가 자금 마련을 위해 펀딩을 받으러 다니다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이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슷한 회사라니…?'라는 황당함을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현실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이 같은 반응이 흔한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개인건강기록(PHR) 사업을 하고 있는 B업체 대표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 인색하다"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비슷한 아이템을 가진 다른 회사 유무, 해외 사례 등 구체적인 레퍼런스를 요구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담보되지 않으면 투자에 소극적인 분위기"라며 "차라리 잘 나가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카피캣 사업이 더 투자를 받기 쉽다"고 꼬집었다. 즉,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투자 받기 힘든 환경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데이터'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사업으로 해보겠다는 데 선뜻 투자를 받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 실제 비표준화돼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N사는 1차 투자를 받은 후 8~10년을 버텼지만 올해 초 사업을 결국 접었다. N사 대표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를 할 만큼 업계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그의 결과는 신용불량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5년 발표한 '헬스케어 산업의 창업 동향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 산업 특성상 창업부터 성공까지 통상 7~10년이 걸리는데 자본을 투입하는 엔젤투자 및 벤처투자 생태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 업종별 벤처 투자에서 바이오, 의료 등 헬스케어 분야 투자 비중은 지난해 9월 기준 처음 20%대를 돌파해 23.2%다. 미국 50%대, 유럽 60%대와 비교하면 투자가 한참 저조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벤처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수혜를 보는 벤처기업은 3.3% 수준에 불과하다. 헬스케어 장비를 개발하는 C업체 대표는 "과거 헬스케어 시장은 하나의 완결성 있는 제품으로 나오는 기기 중심이었다"며 "최근에는 기기에 데이터가 결합해 여러 상황을 접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보수적…유권해석 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바꿔야 할 상대는 투자자만이 아니다. 정부도 그렇다. 민간에서 투자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 정부의 지원은 벤처기업들에게는 한줄기 빛이다. 하지만 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정부도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B업체 대표는 진료기록 열람을 다루고 있는 의료법 21조를 예로 들었다.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환자가 요구하면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만 어떻게 줘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종이나 CD 형태로 주는 게 일반화돼 있어 온라인으로 전송이 가능한 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고 허점을 짚었다. 이어 "이런 부분은 법을 고치기보다는 정부의 유권해석만 있어도 되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이 자신의 PHR을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범사업까지 진행하고도 거기서 끝이다. B업체 대표는 "시범사업 후 서비스를 상용화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례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참여한 병원들은 눈치 보기만 하고 있고, 정부도 시범사업까지 한 만큼 중재에 나서줘야 하지만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시장은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에서 콘텐츠를 처방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보다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헬스케어 시장…기술 못 따라오는 규제에 '답답' 2017-07-03 05: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박양명 기자| 신 시장으로 여겨진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의료기기 벤처기업인 A업체는 최근 국내시장을 포기하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수익을 얻기란 시간낭비라는 판단에서다. A업체는 창업 후 4년 동안 줄곧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가 발목을 잡고 말았다. 근래 들어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을 통합 평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A업체에게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차세대 성장 산업동력으로 인정받으며, 많은 벤처·스타트업이 창업하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블록버스터'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뚜렷한 성공가도를 밟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업체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러한 현실에 전문가들과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시장 환경이 세계적 변화의 흐름과 달리 정부에 따라 가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놓는다. 그렇다면 왜 국내에서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것일까. 걸음마 수준인 정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해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시작으로 업계가 규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복지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고 있는 개선방향은 '데이터 융합'.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EMR 기록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된 인증제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의 의무기록을 표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융합된 데이터들을 보건·의료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운영 중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처럼 일정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박래웅 이사장은 "1980년대의 쌀을 반도체에 비유했다면, 4차 혁명에서 쌀은 데이터"라며 "우리나라는 인프라는 잘 돼 있지만 데이터 질이 높은가에 대한 의구점이 있고 유전체, 시그널, 영성, 바이오뱅크 등 각각의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제는 정부의 제도적 인프라 마련이 너무 더디다는 점. 이에 현장에서는 수준 높은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담아낼 그릇이 없다는 한숨 섞인 불만들만 털어놓고 있다. A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신규 멘토링 사업 등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등으로 창업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익 창출로 연결되는지 보면 전혀 될 수 없는 구조다.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상 국내에서 시작하려면 제도상의 규제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의료기기업체의 경우도 지난 정부 시절 원격의료 허용 등이 포함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자 신규 부서 신설과 함께 대대적인 투자를 했지만, 새 정부 들어서며 관련된 제도 개선이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그는 "지난 정부 시절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각광을 받았지만, 현재는 그동안 추진됐던 제도 개선 사항들이 폐기되는 방향인 것 같다"며 "새로운 부서까지 만들며 연구·개발 부문에 신규투자를 했는데, 제도가 시장의 환경이 아닌 정권을 따라가는 것 같다. 기업들이 긴 안목을 갖고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나라의 현 실상"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문화 돼 가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마련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경우도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사업을 맡은 한 유헬스(u-health) 업체 대표는 "범부처 차원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업체들이 축적된 개인 질병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공유하기 위해선 비식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간과한 것이 식별 정보와 비식별 정보, 민감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를 내려줘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러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했던 정부 측도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간단히 말해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모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뚜렷한 비식별을 위한 개인정보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추정하는데 그쳤다"며 "가이드라인이 정의를 내려주지 못하고 추정하다보니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전혀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기에 선뜻 가이드라인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업계도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벤처·스타트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그동안 미래부와 복지부, 산업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된 R&D 투자와 제도 개선을 담당하면서 뚜렷한 주부부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범부처 차원의 '4차 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오송첨복의료재단 선경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이 주목을 끌면서 정부도 R&D 연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IT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강화시켜 의료와 융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보다는 처음부터 필요한 의료와 IT기술 모두를 융합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기술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국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융합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 이사장은 복지부의 역할 강조론을 주장했다. 선 이사장은 "핵심기술은 바이오·생명기술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IT기술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화의 주무부처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화의 철학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의 역할강화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대표하는 유관기관 마련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또 다른 유헬스(u-health) 업체 대표는 "현재는 제품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뿐만 아니라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벤처·스타트업들을 대표할 만한 단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각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개별로 대응하다보니 제도 개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업계 모두 컨트롤타워가 마련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발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가 의사다울 수 있는 환경 바란다" 2017-06-01 05:00:59
|보건의료 정책 공약 특별 대담| |특별취재팀|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본 방향이다. '적정'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고 바른 정도다. 도대체 적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의료사업단 정책담당),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을 초청, 특별대담을 통해 '적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던 조원준 전문위원은 적정의 개념을 적극 설명했고 권용진 교수는 적정수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건보재정 흑자, 지금이 적정수가 논의할 때" 진행: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다. 적정의 개념이 참 애매하다. 조원준 전문위원(이하 조): 적정의 개념은 누가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 공급자, 소비자, 정부 각각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 공통되는 개념은 지금보다 수가 구조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누적 흑자가 당장은 쌓여있다. 보장성 확대에 충분한 재원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 흑자를 핑계로 (돈을) 주지 않는다.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차단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비급여의 급여화에 쓰겠다는 것이다. 10년 전이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재정 상태라서 이런 논의 자체가 택도 없는 소리였다. 역설적으로 보면 재정에 대한 압박이 느슨한 상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약간의 평화로운 시기가 금방 끝날지도 모른다. 서인석 보험이사(이하 서): 의사들은 저수가이기 때문에 박리다매를 할 수밖에 없다. 행위를 통제하는 게 기존 패러다임이다. '적당히'라는 말이 어려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재난적 의료비, 필수의료가 뭔지 정의돼야 하고 공급량과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공급자 조직도 있어야 한다. 의료계에서 비효율이 너무 많다. 이것을 찾아서 줄여야 한다. 권용진 교수(이하 권): 급여확대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 적정부담은 환자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소린데, 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는 안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한테 부담을 더하라고 하려면 병원이 안전해졌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환자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 기동훈 회장(이하 기): 의사가 의사답게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교과서적 진료를 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굶어죽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돈도 돈이지만 의사라는 사회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 월급을 올리는 패턴이 여러가지가 있다. 본봉을 올릴 수도 있고, 수당을 올리는 방식이 있다. 그동안 본봉을 눌러놓고 수당을 더 주는 방식이었다. 지금 본봉에 문제가 있으니 올리겠다는 것이다. 눈에 확 띄게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행위 증가로 인한 불신을 방지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상황이 된다. "국민에게 왜 비급여인지 알려줘야" 진행: 수가를 올리겠다는 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이어지고 있다. 적정수가와 비급여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라고 보나. 조: 무작정 수가를 낮게 책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 순수하게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본인부담률이 90%라면 급여화가 의미 없다. 제도적 입장에서는 급여화가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퇴출기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근거를 갖고 정리하겠다. 비급여 때문에 현재 구조에서도 유지하고 있는데 통제 기전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급여 급여화를 통해 재원을 쓰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가보다 올려주고자 하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뭘 해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 보장성 강화를 피부로 느꼈을 때 보험료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엉뚱하게 돈을 내고 있지 않다는 불신이 줄 것이다. 보장성 강화로 가려면 돈을 더 내야 할 것이라는 데 반발이 줄어들 것이다. 권: 비급여를 아무리 급여화 해도 비급여는 또 생긴다. 왜 비급여인지 국민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비급여인 게 있다. 왜 비급여인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의사가 좋다고 하니까 믿고 하는 것이다. 빨간비급여, 파란비급여를 만들어야 한다. 비급여 카테고리를 나눠줘야 한다. 국민에게 질이 낮아서 비급여인 것은 안해도 된다고 정부가 알려줘야 한다. 더불어 연구급여도 주장하고 있다. 항암제를 먹어야 하는 암 환자들은 의사보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한 달만 (약을) 먹어보면 효과를 안다. 먹어봤더니 효과는 있는데 보험이 안돼 약값이 수천만원이다. 환자가 먹었을 때 효과가 있으면 급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프로토콜 리서치가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급여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급여를 신청하고, 환자가 복용한 후의 변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쓴다. 비용은 제약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형태로 한다. 케이스리포트가 되니까 충분히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환자는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조: 정책이 너무 경직되면 금방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놔야 있는 틀 안에서 진화할 수 있다. 초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다소 감내할 수 있는 재정의 툴을 갖고 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은? 진행: 마지막 질문이다. 새정부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기: 나라를 나라답게 의사를 의사답게.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배운데로 진료했을 때 환자한테도 존경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서: 의사가 자존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가 값어치가 있어야 한다. 의사 스스로 의료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에 갔으면 한다. 권: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주의 원칙만 잘 지키면 큰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공개하고, 공론화하고, 공익을 위해 토론하는 원칙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이창진, 이지현, 박양명 기자/ 사진: 최선 기자
"좀비병원 양산하는 의료전달체계, 핵심은 병상총량제" 2017-05-31 05:00:59
|보건의료 정책 공약 특별 대담| |특별취재팀| 의원-병원-종합병원-대형병원으로 나눠져 있는 의료전달체계. 체계는 있지만 같은 선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구조 마련, 중소병원 역할 재검토 및 신규 진입 제한과 명예퇴직 활용 등의 세부 공약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는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의료사업단 정책담당),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을 초청, 특별대담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료전달체계 허리 위치에 있는 중소병원의 애매한 역할에 특히 공감했고 대형병원이 경증 환자를 보고 있는 현실 타개책을 적극 고민했다. 애매모호한 중소병원, 좀비병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진행: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소병원의 역할이 모호하다. 조원준 전문위원(이하 조): 중소병원 역할이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높다. 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그만하고 싶어도 털고 나오기 쉽지 않다. 퇴출 구조도 없고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이다. 좀비병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권용진 교수(이하 권):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2년 동안 활동했고 권고문을 작성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논의의 핵심은 병상총량제다. 병상문제와 합병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20년 전 중소병원 개혁안으로 등장한 게 개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 세가지인데, 첫번째로 정리해야 할 대상이 요양병원이다. 3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이 보는 환자군이 크게 다르지 않다. 종별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환자를 보고 있냐를 봐야 한다. 입원하고 있는 환자 형태를 공개해야 한다. 길가는 노인 아무나 입원시켜도 진단명을 붙일 수 있다. 입원환자 질병양상의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걸 갖다놓고 병원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행위를 많이해야 살 수 있는 수가체계부터 바꿔야" 진행: 병상을 제한하면 개원의가 중소병원으로 갈 수 있는 장벽도 덩달아 높아진다. 종별 상관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도 문제다. 서인석 보험이사(이하 서): 일정베드 이상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분은 누구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래도 전달체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의사면허를 따고 나오면 어느 진료과 의사든지 의사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같았으면 한다. 피안성, 정재영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말이다. 현실은 진찰 보다 검사 등을 많이 해야 먹고 살수 있는 구조다. 행위를 많이해야 한다. 의사가 1시간 일했을 때 생산성이 비슷하게 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검사를 2분의1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수가체계는 종별이 없고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으로 분류 돼 있으며 이제 막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끝난 상황이다. 권: 종합병원과 의원이 같은 지불제도 하에 있는 나라는 없다. 동네의원은 입원을 안보면, 병원은 외래를 안보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한다. 우리는 똑같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지불제도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맞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소비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국민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문제가 책임성(accountablility)이다.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의식이 너무 떨어져 있다. 조금밖에 없는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쓰지 않으면 모두가 손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동훈 회장(이하 기): 경증환자는 게이트가 필요하다 이를 국민한테 알려야 한다. 환자는 병원의 기능을 모르니까 큰병원을 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이 필요하다. "대형병원 쏠림 방지, 탁상공론은 그만" 진행: 자연스럽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라는 화두로 넘어왔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기: 대학병원조차도 병원마다 오는 환자군이 다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은 중증환자에게는 좋은 병원이다. 시스템은 물론이고 인력풀도 충분하니 말이다. 걸어 들어오는 환자, 119구급차를 타고 들어오는 환자 출입구가 따로 있다. 반면 가벼운 외상 환자는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일례로 장염환자가 왔을 때 초음파 검사부터 심전도 검사까지 해서 중환이 아님이 확인되면 돌려보낸다. 이 과정에 인력이 정말 많이 쓰인다. 그렇다고 오는 환자를 무작정 돌려보낼 수도 없다. 지역거점병원들도 예전에는 중증환자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무조건 서울로 보낸다. 서울까지 오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봤다. 최소한 지역거점병원에는 적극적으로 투자 해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서: 지방대병원 입장에서는 암 같은 중증 환자들이 전부 서울로 가버리니까 투자를 안하게 된다. 환자를 홀딩한 능력도 없게 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 서울대병원 교수를 지방으로 2년만 근무토록 하면 지방거점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지않을까. 환자가 직접 2차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환자 전원이 필요할 때, 지역거점병원을 거쳐서 오면 보다 빨리 치료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2차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메리트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급도 마찬가지다. 권: 요즘은 팀치료가 너무 일반화 돼 있어서 교수 한사람을 지역거점병원에 파견해도 소용 없다. 다른과와 협진이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팀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대형병원 가면 진료비를 지금보다 10만원 더 내라고 해도 환자들은 갈 것이다. 그래서 '4차병원'이 필요하다. 아무나 진입이 불가능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가벼운 질환이면 갈 수 없는 그런 병원 말이다. 빅4 병원을 4차병원 형태로 떼어내지 않는 한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조: 비슷한 맥락인데 외래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대형병원 입장에서도 외래 환자를 받고 싶지 않지만 수익이 문제니까 불안한 것이다. 단적인 예로 대형병원은 포괄수가제, 그 이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수가체계를 다원화 하는 것이다. 비급여 없이 병원운영이 가능한지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수가도 원가 70% 미만이라고 하는데 검증해봐야 한다. 정상화 한다고 100%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가를 개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기존 수가 체제에서 단순히 비율만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형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증적 데이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현실적 불안감을 해소하면 저항도 달라질 것이다. 전문가끼리 대충 논의하거나 탁상공론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지 않았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멍하고 새로운 정부가 오더라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급여를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의사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있다. 다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이창진, 이지현, 박양명 기자/ 사진: 최선 기자
개원가와 경쟁하는 보건소 '왕진' 중심 기능전환 어떨까 2017-05-30 05:01:59
|보건의료 정책 공약 특별 대담| |특별취재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정책 공약 중 하나가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메디칼타임즈는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의료사업단 정책담당),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을 초청, 특별대담을 통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담자들은 일차의료특별법 논의와 함께 동네의원을 위협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일차의료특별법,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진행: 새 정부가 제시한 공약 중 일차의료특별법이 눈에 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이하 서): 지금까지 일차의료의 구조적 측면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일차의료기관이라 함은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결핵 사망률이 높은 국가다. 결핵 등 감염병 질환 관련 정부의 백신접종 사업 등이 역할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본다 의사가 돈을 보고 움직이지만 의사에게 주는 돈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정부도 예산을 지출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 추진 초반에 '만성질환 관리했더니 합병증이 줄더라' '예방접종 사업했더니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서 좋더라'라는 등 국민들의 반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라고 본다. 취약지 일차의료는 야간진료, 왕진 및 방문진료 지원 등 기능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하루 방문진료 했을 때 수익과 하루종일 진료했을 때 수익이 같거나 높다면 각 의료기관들은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의료사업단 정책담당, 이하 권) : 개인적으로 지역의사회라는 자발적 거버넌스가 없이는 동네의원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거버넌스를 못 만들면서 문제가 되는 의사를 잡아내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사회가 스스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일차의료특별법에도 커뮤니티 개념의 지역의사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에 개원하는 동네의원은 초기정착금을 주던지 정부 땅을 임대해주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취약지에도 동네의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건보공단이 빌딩을 사고 그 곳에 동네의원을 입주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간 협진체계를 만들어주면 메디컬빌딩의 새로운 개념이 될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의원간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일차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다만 동네의원도 의료 질에 대해 냉정해져야 한다. 얘기인 즉, 동네의원의 수술방에 대한 감염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 적어도 수술방에서 자장면 먹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정부 지원을 주장할 순 없으니 말이다. 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이하 기): 나는 공정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국가적으로 의료취약지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 이곳에는 보건소가 진료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의원은 보건소와의 불합리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의사들에게 의료취약지에 가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도적 공정성을 담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보건소 기능,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진행: 갑자기 논의가 보건소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흘렀는데 보건소에 대한 동네의원의 불만이 상당하긴 한 것 같다. 기: 보건소에서 당뇨, 고혈압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젊은의사들은 왜 우리가 보건소와 경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마치 국가와 기업이 경쟁하는 꼴 아닌가. 수가는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으니 게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경쟁이 안되는 구조이다보니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권: 제도는 모든 국민을 만족시킨 적이 없으니 늘 불합리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변화한다고 본다. 그런데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수준을 채우면 모든 불합리가 사라진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들이 원하는 경제적 기대치를 달성시켜줄 수 있느냐. 아마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보건소의 환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의사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지는 의문이다. 기: 그렇지 않다. 지방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의료기관 인근에 보건소가 들어오면 일차의료기관 싹 망한다고들 한다. 하루에 30~40명씩 진료를 하는데 보건소 기능이 진료인지 묻고 싶다. 당초 예방적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서: 보건소 문제는 지자체 장의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한다. 기능이 소실됐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다. 권 교수가 말했듯 시장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불합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사실이다. 권: 보건소에 대한 동네의원의 저항감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보건소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의료서비스와 규제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A보건소는 환자진료를 함과 동시에 인근에 B의료원의 문제점을 지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의료계와 친하게 지내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동네의원의 규제기능을 시청에 맡기고, 보건소는 의료서비스만 하다보니 협진이 가능해졌다. 개인적으로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는 왕진에 국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왕진을 신청하면 보건소에게 실시하도록 하면 보건소도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동네의원과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보건소의 기능을 전환하고 왕진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주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 일차의료의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공공적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보건소와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무관하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관계자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이창진, 이지현, 박양명 기자/ 사진: 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