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내·외과 전공의 사직…의료대란 이미 진행 중" 2020-10-22 18:34: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직 사례를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 사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22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이 의대생 의사국시에 따른 의료현장의 여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이탈 현상을 제시하며 필수의료는 물론 지역의료 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병원장은 "올해 의사국시 재응시 불발로 내년도 인턴 등 의료인력이 배출되지 않음에 따라 타격을 받는 곳은 다름아닌 내과, 소청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라며 "일각에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던 전공의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거듭 죄송하지만 과오를 범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국회를 설득했다.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의사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인턴이 부족하고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2010년도 대한의학회는 인턴 제도 폐지를 거론한 바 있다며 '인턴' 제도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 혹은 의대 실습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 인턴을 폐지하려면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하거나 의대생 실습제도를 개편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잘 조정하고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감성적 논의를 떠나서 의사면허를 가진 인력을 준비해야한다. 거듭 사과하고 국민들도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읍소했다. 한편, 김연수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감염병 시설 확충을 준비하려고 해도 용적률 포화로 제한돼 있는 문제를 호소하며 감염병 대비시설에 국한해 용적률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흉부외과 이사장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해법 안된다" 2020-10-22 17:07:2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회의적이다." 최근 흉부외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동시에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 혹은 공공의대 신설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현장의 현실과 함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김웅한 이사장은 정부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지역의사제로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회의적이다. 심장수술은 중간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지역의사제 10년으로는 심장에 손도 대지 못한다. 결국에는 분배의 문제로 흉부외과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현재의 상태가 지속됐다가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멸종'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흉부외과가 가장 힘든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기피과가 존재한다. 전국에 어린이 심장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20명 수준"이라며 "의료시스템의 멸종 단계다. 앞으로는 외국가서 수술해야 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해 전공의를 50%도 채우지 못하지만 20명 수준은 된다. 하지만 이들도 얼마나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소아심장의 경우 수술 중 환자가 잘못돼 의료소송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10억이다. 이 같은 부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현재 수술가능한 곳이 전국에 5곳 밖에 안 남았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현장의 우려에 지역의사제는 1차 진료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설명하며 별도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1차 진료체계 개선의 목적을 둔 것이다.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트랙을 공공의대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흉부외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100% 인상하면서 수가개선을 실시했다. 나름대로 했따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 "외국 의대 의사면허 취득 자체감사 추진" 2020-10-22 15:51:3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자격 취득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 의과대학의 의사자격 취득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외국 의대를 통한 의사면허 취득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대를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국시원 국감에서도 지적했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인정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이것은 코메디다. 의사단체들도 지역의사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러한 행태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까지 인정된 해외의대를 통한 의사자격 취득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방법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권 의원의 질의에 "자격이 안 되는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보건&8231;의료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있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독감접종 중단 권고한 의협 "원인규명까지 잠정유보" 2020-10-22 15:37:1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자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일주일 동안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최대집 회장은 "국민은 예방접종 거부 움직임과 일선 의료기관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을 향해 예방접종 안전성 입증을 위한 일주일 간 잠정유보를 포함 총 4가지를 제안했다. ▲독감 예방접종 잠정유보 기간 동안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 등 백신과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근거 확보 ▲의료계와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등이다. 더불어 의협은 "이미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안심해도 좋으며 신체의 신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특이증상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진료 받으면 된다"라고 권고했다. 통상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독감 접종 중단 기간을 일주일로 설정했다는 의협의 설명이다. 최대집 회장은 "사망자가 최초 보고된 16일부터 6일 동안 17~18명의 사망자가 백신접종 후 사망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백신 접종을 하면서 사인을 규명하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중단을 하고 잠정 유보 해놓고 명확한 원인규명을 한다음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 환경 확보해놓고 한 다음 백신 접종을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부터 독감 환자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기간을 생각해서는 그런점을 고려해서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대정부 권고와 동시에 대회원 안내를 통해서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특정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의원을 대상으로 내사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회장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독감 백신 접종 잠정유보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대회원 메시지를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라며 "실제로 접종하는 케이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 안전이라는 큰 목적 아래에서 정부는 의협의 권고를 수용해 공동의 대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타그리소 국감 테이블 올랐지만…정부 "우선순위대로" 2020-10-22 15:13:4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1차 요법 급여확대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폐암 환자의 가족이 직접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급여확대를 호소하기에 이른 것인데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해 급여화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에 대한 1차 요법 급여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이어 또 다시 항암제의 급여확대 필요성을 연 이어 주장한 것이다. 당시에는 항암요법연구회장인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해 제도 중심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날은 폐암 환자의 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면서 타그리소의 1차 요법 급여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신의 아내가 폐암 환자로 밝힌 임성춘씨는 "타그리소를 매일 먹어야 하는데 4주 처방에 620만원이 든다. 지난해 약값만 7200만원을 썼다"며 "과도한 약값에 버티기 힘들다"고 급여 확대를 호소했다. 이 의원 역시 "타그리소를 판매하자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환자들의 입장에선 제일 잘 듣는 약을 2차 급여로 했는데, 얼마나 급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그리소 1차 요법을 급여해주고 차라리 2차에서는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환자들은 급한데 중증으로 진행 된 뒤 급여해주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효와 약값의 균형점을 찾아서 급여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약은 매일 새롭게 출시되고 있고 정부 관점에서는 타그리소가 비싼 약제가 아니다"라며 "1회 투여하는 데만 1억원이 소요되는 약도 있다. 약효와 약값의 균형점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두고 높은 순서대로 급여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를 전담하고 있는 심평원은 지난 14일 암질환심의위원회 7차 회의를 가졌지만 타그리소 1차 요법 급여확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타그리소의 경우 지난 4월 말 급여확대의 도전했지만 암질환심의위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안건 상정 가능성이 흘러 나왔지만, 암질환심의위는 제약업계의 의견은 듣긴 하겠지만 애초부터 상정 대상이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25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암질환심의위 혹은 내년에 열릴 회의에서 1차 요법 급여확대를 기대해야 할 전망이다.
박능후 장관 "의사국시는 의정협의체와 무관한 사안" 2020-10-22 15:02:1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국시 문제를 보건당국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없는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의사협회와 합의한 의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 중인가"라고 물었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공문이 와서 방역 1단계 조치 후 답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의사협회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이 문제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전혀 그런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협회의 과도한 요구인가"라고 지적했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가 협의체 구성과 관계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고 평가절하 했다. 강 의원은 "의료파업 이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없는 의사국시 문제로 국민들과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 국시 문제가 국가 감정 문제인가, 공정성 문제인가"라며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독점적 지위 개편 주장에 '동의'한 박능후 장관 2020-10-22 13:53:4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관련 법 개정에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여당 중심으로 의사의 독점적인 지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사 중심의 낡은 방식에서 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하며, 업무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서 의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질의했다. 설문조사의 핵심은 최근 의료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역 간의 갈등.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조산사의 초음파 이용,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행위, 전문간호사의 진료행위가 그것이다. 특히 서 의원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일부 사례의 경우는 불법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 의원의 설문조사 중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행위와 전문간호사의 진료행위 문제는 현재 불법인 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즉 국민들이 현재 논란 중인 의사와 간호사간의 업무영역을 둘러싼 문제는 엄연히 의사의 지위를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은 "의사의 독점적 권한보다는 의사중심의 업무범위로 재해석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나면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전문간호사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판례나 유권해석으로만 결정을 의존하고 있다"며 "의사나 간호사 간 업무체계 규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문간호사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여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견에) 동의한다"며 "의사 독점지위를 주는 게 의료계 발전을 위한 일인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 총파업 여파 '의료공백' 책임론 제기하는 여당 2020-10-22 12:15:1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8월 한 달동안 이뤄졌던 의료계 총파업. 전공의를 비롯해 전임의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무기한 파업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게 받은 '의사파업 기간 전후 외래환자 수 변동현황'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이뤄진 의료계 파업을 7일과 14일 하루씩 대규모 집회와 함께 병행했던 파업, 21일부터 이뤄진 무기한 파업 등 크게 세 번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대도시 거점 국립대병원에서 외래환자 수가 눈에띄게 줄었다. 특히 무기한으로 이뤄진 3차 파업에서는 외래환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대병원 외래환자수는 약 4만2000~6000명에서 3만7000~9000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다른 대도시 소개 국립대병원도 파업 한달 전보다 환자수가 약 2000명 정도 감소했다. 경북대병원 약 1만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부산대병원은 약 1만8000명에서 1만4000~6000명으로, 전북대병원은 약 1만6000~8000명에서 1만4000~6000명으로 줄었다. 의사파업이 있었던 불과 몇주사이 서울대병원은 5000명 정도 외래환자가 줄었으며 다른 광역시 거점 국립대병원도 2000명 정도 감소했다. 다만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방 소도시 국립대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외래환자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환자 감소를 두고 '의료공백 현상'이라고 봤다. 그는 "국립대병원은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료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파업 기간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하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