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국산화도 독려" 2021-01-11 11:22:1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무료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독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에 이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자주권 확보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해서 독려해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협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K-방역을 거듭 치켜세웠다. 그는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다"면서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등 '필수노동자'라는 말도 새롭게 생겨났다"며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됐다"며 "지난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봤다. 그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면서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으로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면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어 연구개발 투자 1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돼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듭 희망을 제시했다. 그는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회복과 도약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막는 간내 효소 찾았다 2021-01-11 10:47: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의료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행에 관여하는 효소를 찾아내면서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11일 "내분비내과 고은희, 이기업 교수팀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있는 쥐의 간세포에서 ‘스핑고미엘린 합성효소'(SMS1·sphingomyelin synthase 1) 발현이 증가했으며, 간 조직에 염증과 섬유화가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밝힌 스핑고미엘린 합성효소의 역할은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도 재확인됐다. 공동연구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립연구소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서 간암으로 발전해 간이식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 조직을 분석한 결과 모든 환자에게서 스핑고미엘린 합성효소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핑고미엘린 합성효소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행을 막을 단서임을 시사한 이번 연구는 영국 위장병학회가 발간하는 소화기분야 최고 권위지인 '거트'(Gut, IF=19.819)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스핑고미엘린 합성효소는 생체막을 구성하며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는 지질이다. 고 교수팀은 스핑고미엘린 합성효소에 의해 만들어진 디아실글리세롤이 세포 죽음을 촉진하는 피케이시델타(PKC-δ) 물질과 염증조절에 관여하는 NLRC4 인플라마좀 유전자를 순차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간세포에서 강한 염증성 반응에 의한 세포사멸(피이롭토시스)이 증가하고, 간세포 밖으로 유출된 위험신호에 의해 염증 및 섬유화 반응을 유도하는 NLRP3 인플라마좀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사실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비만인구가 많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 간경화와 간암의 주요 원인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자의 약 20%가 간경화를 앓고 간부전과 간암에 의해 사망한다. 단순 지방간에 비해 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5.7배 높고, 간경화를 동반하면 사망 위험이 10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현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경우 간 조직 내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거나 염증반응을 억제시키는 약물만 일부 나와 있으며, 간경화로 악화됐을 때는 간이식 외에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행을 막을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은희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의 장기 예후를 결정하는 요인은 섬유화 진행이다. 이번 연구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행 기전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간경화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리베이트 의료계 정조준…교수·개원의 초긴장 2021-01-11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됐던 상위권 제약사 발 리베이트 여파가 2021년 새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료진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대학병원은 내부적으로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진행할 정도다. 9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에 이어 12월 추가로 서울 서초구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해당 제약사는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사 임원 4명을 형사 입건한 경찰은 최고경영진이 리베이트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 주요 사립&8231;공공 대형병원 소속의 의사들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당 제약사 측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취재 결과, 해당 제약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에 관련 사안을 맡기고 향후 있을 법적공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대형로펌에 해당 사건을 맡겨 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앞서 벌어진 사건처럼 오너의 구속은 막아내겠다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다만, 이전사례와 수사당국의 의지를 고려했을 때 향후 법적소송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상위권 제약사의 리베이트 여부가 논란이 되자 다른 국내사들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영업담당 임원은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기업의 고위층이 사건이 연루됐다고 알려진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의견이 돌 정도로 제약업계에서는 비중있는 사안"이라며 "수사당국의 조사가 추가로 다른 제약사들로까지 이어질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체적으로도 한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조가 생겼다"며 "사례를 든다면 경찰이 다른 리베이트 건을 조사하다 우연하게 음료수 제공 여부를 두고서 리베이트 여부를 조사 받은 적이 있다. 음료수 제공 여부를 두고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정도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주요 대형병원 소속 의사들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도 긴장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은 자체적으로 교수와 펠로우급 의사들에게 사건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약사 측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은 "지난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직 후 내부적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 측에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했는데 관여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 주요 대학병원 내 교수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혹여나 연루될 경우 개인을 떠나 병원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A대학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지난해 의료계 파업 사태 이후로 정부&8231;여당을 중심으로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지 않나"라며 "자칫 연루될 경우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약사는 영양 수액제와 함께 주요 전문의약품을 개원과에 더해 대형병원에까지 유통했기 때문에 해당 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활병원 심사평가 초긴장...병원들 30% 지정 취소 위기 2021-01-11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 지정 기준 심사 평가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활환자 감소 등 회복기 환자 기준을 미충족하는 재활병원이 30%에 달해 자칫 대량 지정 취소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월 중 1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을 대상으로 회복기 환자 지정 기준 등 심사 평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에는 '재활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립교통재활병원,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재활원,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로체스터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소를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1년 경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회의를 통해 지정 기준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회복기 환자군(청구코드 S005) 40% 이상을 미충족하는 재활의료기관이 3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 미충족 병원은 복지부 고시에 입각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재활의료기관들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예측하면서 회복기 환자 40% 지정기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병원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감소한 입원환자 속에서 회복기 환자 기준 충족은 요원하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대상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소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연계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 뇌혈관질환 환자군 전원이라는 혜택을 받은 재활의료기관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중론이다. A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입원환자 수를 30%까지 줄여가며 노력했지만 지금도 40%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환자가 줄어든 부분 그리고 고관절과 뇌졸중, 비사용 증후군 등 회복기 환자군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진입한 제2차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역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4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년도 심사에서 기준 충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B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현 상태에서 회복기 환자 40% 기준 충족은 불가하다. 인근 대학병원에 요청해도 재활환자를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재활의료기관 대국민 홍보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 스스로 회복기 환자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재활의료기관 평가 환자기준 제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코로나 상황과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복기 환자 40% 기준 적용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2022년 2월말까지 재활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월 1기 재활의료기관 26개소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회복기 환자군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들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40% 기준은 고시에 명시된 원칙으로 아직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활의료기관이 방역과 재활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원급 감염병 예방관리료 3등급을 1년 유예한 사례가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환자 조기 복귀 등 재활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당뇨병학회 당뇨병 관리 핵심으로 'CGM' 강조 2021-01-11 05:45:5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당뇨병 치료 및 관리 전략에 연속혈당측정기(CGM)와 SGLT-2 억제제가 핵심 열쇠로 다시한번 강조됐다. 미국당뇨병학회(ADA)는 10일 2021년판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Standards of Medical Care in Diabetes 202)을 개정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동시에 학회 공식 저널에도 실렸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연속혈당측정기의 역할과 유용성으로, 전반적인 방점이 찍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제를 통한 전략에서 기기를 통한 관리 전략으로 시선이 확장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당뇨병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개정판에서도 섹션 하나를 당뇨병 기술로 정하고 잡고 연속혈당측정기의 중요성을 자세히 서술했다. 일단 학회는 당뇨병의 유형과 나이에 관계없이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라면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특히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당뇨병 환자라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궁극적으로 모든 당뇨병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환자에 따라 관리 전략에 약제와 기기를 동일선 상에 놓은 셈이다. 약제 전략도 일부 변화를 줬다. 일단 최근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의 결과들을 반영하며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까지 영역을 넓힌 SGLT-2 억제제에 방점을 찍었다. 치료제와 관련해 심혈관질환과 만성 신장질환 등 동반질환 관리에 부합하는 SGLT-2 억제제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한 것이다.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CVD)이나 만성신장질환(CKD), 심부전 등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금기이거나 내약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다면 메트포르민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심혈관혜택과 신장 보호 효과를 검증한 SGLT-2 억제제를 동일선 상에 놓은 것. 이와 함께 미국심장학회(ACC) 전문가 합의문의 가이드라인을 인용한 '심혈관질환 및 위기 관리(cardiovascular disease and risk management)' 섹션을 새롭게 업데이트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섹션은 제1형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심혈관 위험 감소 전력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해 개정됐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치료 시작 이전에 전반적인 심혈관질환(CVD) 위험도 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후 평과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이나 '초고위험군'에 해당될 경우엔 기존 1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아닌, SGLT-2 억제제 사용을 최우선시 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환자들 가운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혈당조절이 필요하다면, 메트포르민의 병용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미 메트포르민을 사용 중인 환자들에서도 얘기가 다르지 않았다. 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군이나 초고위험군에 속한다면 SGLT-2 억제제를 메트포르민에 추가로 병용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당뇨병 분류와 진단에서도 변화를 줬다. 일단 잠복 자가면역 당뇨병(latent autoimmune diabetes)을 성인형 당뇨병에 포함시켰다. 제2형 당뇨병과 소아 당뇨병인 제1형이 복합된 형태인 '성인형 잠복성 자가면역 당뇨병(latent autoimmune diabetes of adults, 이하 LADA)'은 환자가 자가면역 베타세포 파괴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커크의대 앤 L. 피터스 박사(MD)는 "LADA 환자는 자가 면역 베타세포 파괴 과정으로 생각해 다른 환자보다 더 빨리 인슐린을 필요로 할 수 있다"며 "스트레스를 받거나 SGLT-2 억제제에 걸린 경우의 성장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많은 환자들이 LAD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의되지는 않았었다"며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춘계학회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의학회들...온라인 불가피 2021-01-11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지 1년이 다됐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춘계 학술대회를 앞둔 의학회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미 오프라인 행사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2.5단계가 지속적으로 연기되면서 행사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상당수 학회들은 아예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장기화 지속…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차질 불가피 8일 대한의학회 등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춘계학술대회를 앞두고 각 의학회들이 큰 고민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이 결국 1년을 넘게 진행되면서 춘계 학술대회 개최 여부와 방식을 두고 고민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은 의학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년 같은 경우 이미 지난해 춘계 학회 일정을 확정하고 의학회에 보고하지만 올해는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학회 산하 학회 학술대회 일정은 2월부터 6월까지 텅 비어 있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학회들이 춘계학술대회 진행 여부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상당수 학회들이 올해에는 코로나 대유행이 일정 부분 사그라 들 것으로 예상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중에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춘계와 추계 학회 모두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취소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대관을 통한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한 학회들이 많았던 상황. 현재 의학회에 보고된 일정들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메디칼타임즈가 각 학회들을 통해 집계한 결과 실제로 올해 춘계 학회는 오프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일단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가 오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춘계 학술대회를 위해 스위스 그랜드 호텔을 대관해 놓은 상태다. 또한 대한뇌혈관외과학회도 같은 날짜에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다른 학회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온라인이 대세를 이뤘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오프라인을 준비한 학회들이 많다. 특히 굵직한 학회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대한내분비학회가 우선 오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춘계 학술대회를 여수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도 4월 24일부터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학회 중 하나인 대한고혈압학회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을 계획중에 있다. 오프라인 학회를 준비중인 A학회 총무이사는 "지난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지만 애로 사항이 많았다"며 "일단 학회 수입이 반토막 난게 가장 큰 피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그나마 지난해에는 학회에서 진행하던 다양한 행사들까지 함께 취소되면서 버텼지만 올해도 이렇게 진행되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며 "일단 코로나 확산세를 지켜 봐야겠지만 2단계 이하로만 내려간다면 오프라인 행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학회들은 온라인 학술대회 유지…일각에선 아예 유보 하지만 올해도 온라인 진행을 일찌감치 확정짓고 행사를 준비중인 학회도 많다. 코로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이미 지난해 온라인 진행을 확정지은 경우다. 일단 오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춘계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완전한 온라인 전환을 확정짓고 버츄어 라이브 학회를 준비중에 있다. 또한 같은 달 3일 학술대회를 여는 대한신경과학회도 온라인 개최를 확정했다. 간 질환 유관 학회들이 모두 모이는 더 리버위크(Liver week)도 5월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대한영상의학회가 최근 첫 이사회를 열고 정기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영상의학회 오주영 이사장은 "비록 학술대회가 6월로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올해 학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다시 쓰는 학회도 있다. 대한안과학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안과학회는 오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춘계 학술대회를 온라인 기반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을 송출하는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질의 응답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부 학회들은 아예 진행 여부와 방식 등을 공백으로 남겨 놓는 곳도 있다. 날짜만 잡아 놓은 채 방식과 장소 등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경우다. 대한소화기학회는 춘계학술대회 일자를 4월 18일로 고지했지만 아직까지 장소는 '미정' 상태로 남겨 놓은 사태다. 대한심부전학회도 3월 13일 춘계학술대회 일정을 보고했지만 아직까지 장소를 비롯해 온, 오프라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 춘계학술대회 진행 로드맵을 논의중인 B학회 이사장은 "현재 상황을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도 두번이나 학회를 연기했는데 무리하게 결정하느니 조금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된 공·사보험연계법 정부가 되살려…의료계 '발칵' 2021-01-11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하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리기업인 실손보험사의 권한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공보험과 동등한 선상에 놓고 감독하는 것이 지나친 간섭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의견 수렴 후에는 법안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65381;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 신설이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구성&65381;운영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 관련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공기관, 요양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자료는 요양급여비 지급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신용정보, 진료정보 등이다.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정부 입법안, 20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 사실 공보험과 사보험을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등장한 바 있다.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아예 '공사보험연계법'을 만들어 발의한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종석&8231;성일종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건강보험 확대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비급여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담아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입법 공청회까지 가졌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이번에는 유관 정부 부처가 합심해서 내놓은 것. 국회의원 입법과 다른 점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법, 보험업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 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유다. 국회 관련위원회 심의 의결, 본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 "의료비 지출 관리 주무부처는 복지부" 공사보험 연계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료계는 입법예고 소식과 동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공보험과 사보험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을 복지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복지부가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받으면 된다"라며 "실손보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복지부가 판단에 금융위에 권고의견을 내고 이를 금융위가 추진하면 된다"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유발 문제를 공보험과 연결 지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상품 설계상의 문제"라며 "소비자가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선택하도록, 더 많은 의료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설계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감소하고 있다"라며 "실태조사 항목 및 자료 활용 범위는 비급여 영역이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관련 사항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국민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내는 것은 크게 문제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리기업인 보험사를 보험업법으로 관리하는 금융위가 진료정보,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법적으로 복지부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 부담을 줄이려면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금융위에 요청하면 되는 문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메타TV|2021년 의료계,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2021-01-11 05:45:55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한 의료계는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의료단체와 대형병원들의 신년인사를 통해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전망해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박상준: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신년 분위기를 좀처럼 느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의료단체들은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지현: 네 올해는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의료계 신년하계회가 열렸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이외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 등 극히 일부 관계자만 행사장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떡 절단식을 진행했습니다.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랜선 신년하례회는 처음일것 같은데요? 이지현: 네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초유의 행보가 주변에 많아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데요. 다른 정부기관과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의사협회도 역사상 처음으로 랜선 신년하례회를 가졌습니다. 박상준: 새해 맞이 인사도 대면해서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니...생각만해도 답답한데요. 이지현: 네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주요 인사 이외에도 간호협회 등 타 직역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복지부 등 인사까지 자리에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던 자리였던만큼 아쉬움이 컸습니다. 박상준: 랜선으로 열렸지만 각 단체장들의 메시지를 명확했던 것 같은데요. 이지현: 네, 사실 신년하례회에서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장은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2020년의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상황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직면과제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한데요. 그와중에도 각 단체별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박상준: 시각차라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지현: 네, 의사협회는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전후로 정부정책에 강력 반발, 정면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최대집 회장은 신년메시지에서도 최근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해 정부에 강한 질타를 퍼부었습니다. "사망 환자 폭증은 정부방역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꼬집었는가 하면 "초기 백신확보, 효율적 치료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체적 실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상준: 의협은 지난해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문제점을 거듭 지적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군요. 그럼 병원협회는 어땠나요? 이지현: 네, 병원협회 또한 지난 2020년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영호 회장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소신을 드러낸 것이 의료계 뭇매를 맞았는데요. 이번에도 정 회장은 병원계 의료인력난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충돌이 빚어지고 있지만,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야한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상준: 병원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인력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과 더불어 의료인력을 늘려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셈이군요.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그럼 대형 대학병원들의 새해 움직임은 어떤가요? 이지현: 2021년도 대형 대학병원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를 조망해보면요. 새해에도 대형 대학병원들은 몸집을 더 키우는데 주력할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효율화를 외치면서도 당초 잡혀있었던 확장 계획을 유지하겠다는게 상당수 대형 대학병원들의 행보입니다. 당장 세브란스병원이 용인세브란스병원 건립 이후 재정적으로 여의치 못한 상황이지만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서울아산병원도 감염관리 독립건물 공사를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명목은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해서이지만 결과적으로 병상 확장이 뒤따르겠죠. 연세의료원은 올해 연말 중입자암치료센터 준공을 목표로 나서고 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도 재건축에 이어 의과대학 신축을 추진하면서 공룡들의 몸집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박상준: 코로나19 이전부터 계획된 병원 확장 및 건립계획을 늦추거나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군요.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황이 좋지못하면 늦춰질 법도 하지만 신년 메시지에서는 대형 대학병원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상준: 코로나19 확산도 새해 병원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현: 그렇죠. 코로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여전히 확산세가 거세다보니 이를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해외 의료진과의 비대면 협진체계를 구축을 내걸었고 연세의료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도 챗봇, 스피드게이트, 지능형 주차서비스 도입 등 비대면 키워드를 기반으로 환자편의 높여나가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고 서울성모병원은 감염병 청정병원을 핵심과제로 꼽으며 표준화를 내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상준: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올 한해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제도는 무엇일까요. 이지현: 네,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중에 개원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등이 새해벽두부터 화두입니다. 또 병원계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대가 큰 축이 될 전망입니다. 박상준: 네 잘들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키워드는 2021년에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우직한 소의 기운을 받아 잘 버텨낼 수 있기를 바라며 메타포커스는 다음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의사, 아동학대 신고시 수사 착수 의무화…국회 통과 2021-01-10 08:25:1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의사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하거나 수사에 착수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의사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 핵심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선 의사·약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했을 때 정작 수사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기간도 기존 72시간(공휴일, 토요일 포함)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8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간단한 수술·검사는 입원 제한" 복지부 결국 고시 수정 2021-01-10 07:13:2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가 진료비 심사 투명화 일환으로 발표한 입원료 산정기준 고시안을 결국 일부 수정해 발표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여론을 수렴한 것. 복지부는 지난 8일, 입원료 일반원칙란을 신설하며 앞서 언급했던 부분을 삭제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입원료 일반원칙을 의료진이 임상적,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원하도록 했다. 입원료 또한 의사가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대해 적절한 치료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인정한다. 다만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은 진료기록부상에 기록해야한다. 앞서 논란이 된 고시안 내용은 입원료 일반원칙 중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 즉, 간단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위해 입원할 경우 삭감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물론 지역병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입원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에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배치한다"며 "의료라는 큰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을 구분'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결국 복지부가 일부 수정해 발표한 고시안에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입원료 기본원칙을 통해 의료의 큰틀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높았는데 다행"이라며 "하지만 진료기록부 임상소견 작성은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고시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