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봉사단 2주내 5천명 모은다더니…3주째 5백명 2020-12-12 06:00: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주 안에 5000명 모집이 1차 목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대회원 서신문,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을 독려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에 놓이자 방역 현장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사전에 확보해 놓기 위함이다. 실제 2주를 훌쩍 넘어 3주째인 8일 현재,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자 수는 의협의 1차 목표에는 한참 못 미쳤다. 코로나19 현장에 뛰어들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며 온라인 지원서를 난 의사는 518명에 그쳤다.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들어온 신청을 더한다고 해도 1000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이 미흡한 이유는?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코로나19나 신종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 6월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던 의협 집행부 워크숍에서 등장했다. 보건의료인력이 필요한 재난이 생겼을 때 의사를 긴급 투입하기 위한 상시 조직을 만들기로 7월 상임이사회 의결이 이뤄져 사업 추진을 확정지었다. 일종의 사회공헌사업 개념인 것.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8일 현재 온라인을 통해 총 518명이 지원했고 이 중 50대가 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122명, 30대 101명, 40대 94명 순이었다. 오히려 젊은의사의 지원이 미흡한 것. 전문과목별로 봤을 때 일반의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와 가정의학과가 각각 59명, 56명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충청남도,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의협으로 의사 인력 지원 요청을 한 상황이다. 단순히 지원자 숫자만 놓고 보면 의협이 초기에 제시한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 지난 2~3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환자 대폭발 당시 경험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서울 A내과 원장은 "당시 대구경북으로 파견 나갔던 의료진이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해 논란이 있었다"라며 "그러다가 공공의대 신설, 의사인력 증원 등의 악법이 등장하고 의료계는 파업을 했다. 위기상황인 것은 충분히 알지만 의협이 굳이 정부를 위해 나설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동료들 사이에서는 자발적 노예라는 비관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까지 벌이던 정부에 실망이 크다. 굳이 먼저 나서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도 "지난 8월 이후 의정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의사 국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현 의료계 상황에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어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라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5000명'이라는 숫자 제시가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단 한 명이 지원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위기 상황 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확보해놓는다는 차원의 발상은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자원봉사 뜻을 표시하는 의료진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할 상황에서 5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를 퇴색시키고 있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료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박홍준 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5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보다는 조직 구성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 "공중보건의료지원단 활동은 코로나19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라며 "공중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에 나설 수 있는 의사를 사전에 확보하고 관련 교육 등을 주관하는 상시 조직 개념"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숫자는 상징적인 것일 뿐 조직의 목표를 봐야 한다"라며 "사회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사명이다. 보건의료 재난을 의료인이 주도가 돼 막겠다는 본래의 뜻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앞으로의 방향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투입할 의사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산하에 '재난의료지원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다. 젊은의사 및 지역 의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운영을 위한 예산도 의협 예비비를 활용해 3000만원을 투입한다.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의사 인력 사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사실 봉사 활동에 나설 의사 인력 사전 확보는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진행해도 되는 문제"라며 "경북의사회도 코로나19 환자 폭증 당시 자원봉사자 리스트를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나서서 자원봉사에 나선 의사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진행해야 한다"라며 "특정 진료과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자원봉사에 나설 수 있다. 언제든지 실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공중보건의료지원단도 재난발생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나선 상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행했던 자료를 참고자료로 해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중증치료시설 파견 회원을 위한 교육자료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아 준비하기로 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대구에서 첫 번째 유행이 있을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한 공보의가 당시 경험을 지침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라며 "당장 코로나19가 위급한 상황이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콘텐츠 구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도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자원봉사에 나서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도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 밖에 법적 보호, 교육과 연수평점 연계 등에 대한 부분을 협회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간|알츠하이머 2020-12-11 17:05:0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알츠하이머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같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이 나왔다. 치매 전문가가 의기투합해 치매 치료부터 치료제 개발 현황까지 담은 '알츠하이머'를 출간했다(디멘시아북스, 152쪽, 1만원). 저자에는 개원의인 양현덕 원장(하버드신경과의원)과 건양대 치매과학연구소 문민호 부소장,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역학교실 박영민 교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책에는 '알츠하이머'라는 병명이 붙여지기까지 과정까지 들어있다. 또 알츠하이머 연구 역사 114년 동안 진단과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친 발견이나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연구자를 알아보고 현재 치료제 개발 현황까지 담았다.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개관 ▲치매의 어원과 역사 ▲알츠하이머병: 명명의 경과 ▲알츠하이머 연구, 114년의 발자취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 ▲치매 진료는 어느 과로 가야 하나요? 등 총 6개 장으로 나눠져 있다. 저자들은 "우리사회는 아직도 알츠하이머 치매와 병에 대한 인식과 관심, 이해가 부족하다"라며 "알츠하이머 관련 연구의 방대한 내용을 담지는 모했지만 중요한 개념을 일반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 아닌 과거부터 현재까지 종합적인 내용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알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하고 중환자 병실 확충 시급" 2020-12-11 15:48: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700명 가까이 육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에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가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부 대응 또한 전혀 의료인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하고 중환자 음압 격리실 확충을 1순위로 꼽았다. 더불어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일관되고 코로나 전담의료기관, 즉 전용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 전용 병원 지정이 힘들다고 하기 보다는 수도권부터 병원을 지정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중환자 관리를 위한 신속 대처를 위해 즉시 코로나19 전용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라며 "제한된 의료인력과 장비로 급정하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도권부터 코로나19 전용병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더이상 비용이나 행정절차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라며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적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시일이 지연되는 동안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잃는 비극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코로나 환자에 대한 방역 및 진료 기준 체계 재검토도 제안했다. 먼저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극대화 해 적극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다. 또 감염 이후 회복기에 있는 보균자 관리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에 역할을 완저하게 위임해야 한다는 바람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며 권한과 역할이 커졌지만 방역당국의 우려와 상관없이 내수 진작을 위해 숙박용 쿠폰을 나눠주고 외식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이중적인 정책이 이어진 것이다. 의협은 "방역당국이 정부 내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과 이야기해도 그 이상 넘어가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전문가가 많다. 감염병과 전쟁은 전문가와 방역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 공유도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관련 공급자인 각 제약사와의 계약 여부, 계약 종류, 확보한 구체적 물량, 국내에 물량이 도입되는 구체적 시기, 백신 접종 원칙과 구체적 시기 등을 공개하라는 것.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4400만명 분의 백신확보 접종 주장과 관련 내년 2월까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정부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 분명한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해야 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됐다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거시적 안목을 기대한다"라며 "부디 한박자 빠른 예측과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현장 의료진의 쓴소리 "골든타임에 정부 뭐했나" 2020-12-11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전문가들은 "총력 대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가천의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인 감염병 전문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엄중식 교수는 "선별진료소는 대부분 임시 시설로 추위나 더위에 취약하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하는 만큼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근무 인력이 너무 불편한 상황인데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소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 보건소 업무가 뒤죽박죽이 된 곳이 많다"라며 "검사 대상 제한과 확대도 근거를 갖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검사 여부도 보건소마다 다르며 비용 문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호흡기 증상 환자를 분리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당초 500곳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과는 달리 9일 현재 124곳만 지정된 상황이다. 엄 교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설치비만 1억원을 지원하고 운영 관리비 등 지원은 없다"라며 "의사가 주간 근무만 한다고 봤을 때 적어도 의사 2명, 간호사 4명, 검사인력 2명, 영상기사 2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수가 구조로는 인건비의 절반 정도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혹시라도 환자가 오지 않으면 운영 기관은 무조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지원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더했다. 엄 교수는 특히나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 게 아닌 갑자기 닥쳤을 때 대응책을 다급하게 찾으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중환자 병상 문제는 계속 나온 얘기"라며 "확진자가 몇 명 나올 때 위중 환자는 어느 정도라는 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중환자 치료 병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몇 명이 나올 때 병상을 미리 비워달라, 비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며 "환자 많아지면 그제서야 병상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논의를 왜 꼭 닥쳐서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위기의 순간이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의 방역 대응, 의료적 대응, 시민 참여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보였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급증했던 순간인 2~3월, 8월 반복적으로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를 이야기해왔다"라며 "또 지난달 초부터 다시 중환자 병상 문제가 나왔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하루하루 급하게 환자 숫자만 새고 있다. 방역당국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사전적인 준비 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자 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7월, 10월에 있었다"라며 "제대로 준비하자는 얘기를 방역당국과 협의하더라도 중앙정부로 가면 또 다른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버리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대응이 전체적으로 한 박자씩 늦다.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기적 대응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만들자" 김동현 교수는 지속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감시(surveilance and monitoring) 체계 구축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조사 체계 재정립 ▲범부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한 임상 자원 동원 계획 마련 ▲의료기관 기능 유지와 비상 의료전달체계 구축 ▲시민 주도,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마련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역학, 임상, 방역 R&D 거버넌스와 로드맵 마련 등 8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해야 한다. 낭비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거점병원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위기대응 거버넌스가 가시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엄중식 교수도 "감염병 대응을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정부가 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라며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언젠가는 올 텐데 상시적인 대처가 가능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정부와 소통의 중요성에다 의협을 중심으로 전체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김 대변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가 목소리 반영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전문가가 아쉬움을 갖고 있다"라며 "보건의료 현안, 특히 코로나19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 의학계가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산하에 코로나19 대책본부가 있지만 동력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성격의 학술단체, 직역단체가 내부에서 먼저 소통하고 합의점을 생성해 의협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원가 "진단 위한 신속항원검사 도입" 주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시각을 달리하는 의견을 내놨다. 조 의무이사는 "환자들이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장사가 안돼 죽겠다는 이야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도 영세 소상공인 피해가 없는 쪽으로 디테일한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진단율 확대 차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도입을 주장을 더했다. 개원가는 독감 신속항원검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익숙할 것이라는 것. 조 의무이사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는 방치된다"라며 "지금은 진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범적으라도 참여하고 싶은 의원을 모집해 항체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 진단 키트는 민감도가 유병률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지만 90%까지 올랐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마스크, 고글, 안면 보호구, 1회용 장갑 등 보호구 세트를 무상 지원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가 홈페이지·간판 글자체 저작권 경고장에 '당황' 2020-12-10 12:10:1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서울 A의원 원장은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다. 의원 홈페이지에 B폰트업체에서 만든 글자체가 사용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무법인은 "폰트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준 사실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 서울 C의원 원장은 의원 간판에 쓰인 글자체가 자신들이 대리하고 있는 폰트업체에 만든 것과 같다는 이유로 한 법무법인의 경고장을 받았다. 라이선스 비용을 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나 간판에 쓴 폰트를 문제 삼는 폰트업체의 경고장을 받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앞선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A의원과 C의원은 외주업체에 간판이나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기 때문에 원장 자신의 컴퓨터에 문제가 된 폰트를 설치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폰트를 썼다면 홈페이지 및 간판 제작 업체가 한 것. 의원협회는 법원의 판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을 인용했다. 법원과 저작권위원회는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작을 의뢰한 의뢰자는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 등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회원 민원을 접한 후 조사해 본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는 이미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폰트업체들이 교육기관을 훑고 지나간 후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고장 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거나 다투기보다는 일정 금액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현재 폰트업체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의료기관 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경고장을 받은 회원을 모아 공동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의원협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인데도 부당하게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하면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며 "소송제기 이후에도 경고장을 받은 의사가 협회에 요청하면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답변과 교섭도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견 갈리는 환자보호3법 환자단체 "국회 국민 요구 외면" 2020-12-10 11:32: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등 환자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환자보호3법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수술실 CCTV 블랙박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로 21대 국회에는 환자보호3법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 7개가 대표발의 된 상태다. 하지만 21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지난 9월 정기국회 이후 지난 9일까지 100일 간 진행됐음에도 관련 법안이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환자보호3법 관련 법안이 20여개가 발의됐지만 당시에도 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못한 상황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환자보호 3법이 제1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법안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심의조차 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국민의 90% 이상에서 입법화가 필요 여론이 조성돼 환자단체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여당이 논의를 계속 미뤘고 이후 여당의 추가 심의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요구도 응하지 않아 법안 심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야당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일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보호 3법' 심의 관련해 진척이 없었다며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야당은 여당이 쟁점사하에 대핸 추가 논의를 위해 법안소위를 개최하자고 요구 했지만 야당이 일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떠나 국민과 환자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환자보호 3법'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는 야당이나 단독으로 법안소위 통과가 가능함에도 추진하지 않는 여당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20대 국회에서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환자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20대 국회에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하는 30여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했다"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료인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협, 코로나19 확진자 국시 기회 검토 요청 2020-12-10 10:32:1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장가 지난 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방문해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공평한 응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시원은 지난 11월 26일 치과의사 국시를 비롯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 바 있다. 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국시원 방침에 확진자는 포함되지 않아 연1회뿐인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42만여 명의 응시자가 몰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확진자에게 별도의 시험 장소를 제공하면서까지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명백히 차별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치과의사 시험을 비롯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확진자도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정부방침 상 확진자에게 응시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윤성 원장은 "현재의 방침이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응시기준의 통일된 방침으로 주변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며 "학교의 협조와 행정력 등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 하에 자가격리자도 무사히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유태욱 회장 "불법 약침 제조 방관한 한의협도 책임져야" 2020-12-09 11:42:4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의료계 현안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태욱 회장은 9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관 앞에서 '불법약침제조 벌금 206억 한의사협회는 책임져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5년 동안 허가도 없이 약침액을 제조해 판매했던 대한약침학회 전 회장에 대해 벌금 약 206억원,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 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약침학회 전 회장은 206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일의 노역을 해야 한다. 유 회장은 "한의협 회관에 무허가 약침생산공장을 차리고 약침을 제조해온 대한약침학회 전 회장이 206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라며 "한의협이 약침학회 전 회장의 무허가 제조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금을 못내 노역을 하는 것은 실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라며 "한의협이 불법 약침 제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 206억원을 피고인과 연대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를 징계하겠다는 조치에 반대하기 위함이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 75명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유 회장은 '전공의 처벌 웬말이냐?', '전공의 주장 정당하다. 징계절차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출근시간대에 1인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