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징검다리 황금연휴 와도 쉬지 못하는 개원가 2020-04-29 05:45: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오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최장 6일의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원가의 선택은 '연휴 중 최소 하루는 진료' 분위기다. 최근 설이나 추석 등 긴 연휴 당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휴무를 선택하던 것과 달리 진료를 선택하는 의원이 늘어난 것. 징검다리 황금연휴는 4월30일 부처님오신 날을 시작으로 5월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5월4일 휴무를 가져간다면 5월5일 어린이날까지 최대 6일의 연휴가 발생한다. 개원가는 최근 장기간의 연휴가 발생할 경우 환자 수 감소와 직원 인건비의 손익계산으로 휴무를 모두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 여파로 직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굳이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 여기에 더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휴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여파. 즉, 환자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연휴기간 의원을 찾는 환자라도 챙기겠다는 심정 인 것. 특히, 4일은 환자들이 의원을 많이 찾는 월요일로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 많은 의원들이 진료를 실시하는 날은 5월 4일이다. 4일의 경우 월요일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날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날인 1일은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은 1일 통상임금만큼만 지급된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근로자의 날에 진료를 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4일에만 진료를 할 예정"이라며 "월요일이 환자가 많이 찾는 날이기도 하고 환자 관리차원에서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내과 B원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휴무일에 조금이라도 찾는 환자가 있다면 손해는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인건비를 더 줘야하는 근로자의 날만 피해서 진료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재 이비인후과 C원장은 "확실히 최근 연휴를 과감하게 쉬는 분위기였다면 환자 수 감소로 휴무를 챙기는 게 부담스러워졌다"며 "경영난으로 하루라도 더 진료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빨간 날이 아닌 1일과 4일 모두 진료를 실시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환자 수 반등기미 없어…휴무 모두 챙긴다" 다만, 최근 휴무일을 모두 챙기는 분위기에 맞춰 징검다리 황금연휴기간 동안 휴무일을 가져가는 의원도 여전히 존재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환자 수가 다시 반등할 기미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 만큼 무리하게 진료를 하는 것보다 이 기회에 진료를 쉬겠다는 판단이다. 이비인후과 D원장은 "아직 환자들이 미뤘던 예방접종을 하거나 진료를 위해 의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약 없이 환자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예년과 같이 연휴 모두 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D피부과 원장은 "최근 연휴를 모두 챙겼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징검다리 연휴 모두 쉬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환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료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당수 대학병원들은 토요일(2일)만 진료하고 근로자의날은 대부분 휴진한다.
경영난에 애타는 의원급 의료기관 "사실상 부도상태" 2020-04-28 16:44:0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이미 상당수 의원은 직원 수를 줄이는 긴축경영을 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업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고정비용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오후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이 공개한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손실규모와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했으며, 총 423개소의 의원이 회신해 352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조사결과 코로나 19 발병 전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전년 동일 대비 1월은 0.6명 증가 (+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0명 감소(-34.4%)했다.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역시 35.1%(2926만1000원)감소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이 매출액의 감소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3월 전년 동기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와 매출 변화가 각각 43%, 46.6%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견디기 위한 비용부담은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방역, 마스크 구매, 손세정제 구매를 실시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절반을 넘겼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장비구매가 있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도 71곳이었다. 지원 효과 5~6월이 마지노선…상황 유지 시 사실상 부도 이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정경비가 변하지 않는 만큼 매출 수익이 마이너스를 지속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대구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병원 경영비용이 가령 한 달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4천만 원이 유지비용으로 1천만 원이 남는 구조다"며 "한 달 유지비용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손익 손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마이너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타격을 막기 위해 의협은 제한은 총 6가지로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이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4개월 유예했는데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4월에도 환자 수 회복의 기미가 없었다"며 "4~6월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지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 최대집 회장은 "경영난 속에서 의료기관이 휴업, 폐업을 하면 필수적인 기능이 무너져 국가적 대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지원방안 외에도 파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병원 감염관리비 지급에 일부 병원들 '형평성' 제기 2020-04-27 12:05:1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신병원도 코로나19 확신방지와 관리를 위해 '폐쇄병동 감염관리료'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일선 정신병원들은 늦장 대처라고 지적하면서 '폐쇄병동'에 한 해 규정한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상대적으로 요양병원에는 감염관리료에 더해 환자안전관리료까지 지급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평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코로나 19 관련 정신병원 폐쇄병동 감염관리료'를 4월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청도 대남병원 등 정신병원들에게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심평원이 밝힌 감염관리료 대상 기관은 폐쇄병동 운영을 신고한 정신병원으로 제한된다. 감염관리료 금액은 입원환자 당 약 1,150원(종합병원, 병원)으로 수가를 청구할 계획인 정신병원은 병원 내에서 감염관리 책임 의사, 간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감염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구체적인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정신병원들은 감염관리료를 한시적으로 나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선 환영하되, 폐쇄병동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신병원 전체를 폐쇄병동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견해인 반면, 보건당국은 병원 안에서도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특정 폐쇄병동에만 감염관리료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감염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폐쇄병동에만 제한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폐쇄병동의 개념이 잘못돼 있다"며 "정신병원 전부를 폐쇄병동이라고 봐야 한다. 병원 울타리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 개방병동이 아니라 행동공간만 넓힌 사실상 폐쇄병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병원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라고 해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정신병원의 병동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감염관리료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관리료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은 "요양병원에는 감염에 더해 환자안전관리료까지 주면서 정신병원은 한시적으로 감염관리료만 적용하고 있다. 똑같이 위험한 장소인데 왜 차별인가"라며 "감염관리료도 한시적인데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영구적인 수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첫 미션 '호흡기클리닉' 실현 가능할까 2020-04-25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호흡기전문클리닉'.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꺼내든 카드다. 호흡기 질환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따로 두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보건소와 1차 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열린 의·병·정협의체에서 제시한 '호흡기전문클리닉' 모델은 크게 세 가지다. ▲보건소 등과 지역의사가 협력하는 개방형 클리닉 ▲독립된 건물의 의료기관을 호흡기클리닉으로 지정 ▲의사, 가정간호사 등이 방문하는 방문진료 클리닉 등이다. 메디칼타임즈가 다수의 개원의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 의료기관이 다른 환자를 포기하고 호흡기 질환자만 전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사회에서 자리 잡고 기존에 보던 만성질환자 등을 포기하고 호흡기질환자만 전담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서울 S내과 원장은 "호흡기내과 전문의도 만성질환자를 모두 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부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내과 전문의도 "만성질환자 등을 보면서 지역사회에서 쌓아왔던 평판이나 명망은 다 포기하고 호흡기 환자만 전담하는 것은 상당한 피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유인책이 있어도 지원할까 말까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지역의사회 역할은? 인력 확보하고 시스템 구축 목소리 내야 반면 보건소 등 공공기관이 호흡기질환자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지역의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경북을 봤을 때 많은 개원의가 현장으로 발벗고 나섰다"라며 "정부가 보건소를 활용하는 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료계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실제 정부도 보건소에 역할을 강화하는 개방형 클리닉 실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앙재난 김강립 총괄조정관이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가능하다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는 발언에서도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개방형 클리닉은 쉽게 말해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호흡기전문클리닉'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지역의사회는 회원의 자원을 받아 진료를 마친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다시 출근, 코로나19 의심 환자 검체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제도화할 때 지역의사회의 주도적 참여는 필수라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호흡기클리닉 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과 전문성. 평시에는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도 호흡기클리닉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처럼 감염병 대유행이 펼쳐졌을 때 투입될 수 있는 의료지원반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의사회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대응반을 꾸리고 보건소와 상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사회 서대원 회장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투입될 수 있는 의료지원반을 의사회 차원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언제까지 봉사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회가 인력 협조를 했을 때 재정 지원책도 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사들도 감염병 대유행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레벨D 방호복 착용법 등의 실무 교육도 분기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흡기전문클리닉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군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지역의사회가 적극 나서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랑구의사회 협동조합 오동호 이사장은 "이번 기회로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 방역 등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소가 제 역할만 해도 지역사회 감염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호흡기전문클리닉이 진료기능에 집중하지 않도록 지역의사회의 감시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라며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법정 전염병 환자를 거를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마련에 지역의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정총 연기로 회무추진 비상...예결산 심의 우선 진행 2020-04-24 09:31:5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정기총회에 앞서 예결산 분과회의를 먼저 열기로 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 마지막 회기인 72기 결산보고서(안)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그래야 집행부가 사업계획에 따른 회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23일 "수백억원에 이르는 회비를 대의원회가 일괄적인 서면결의로 처리했을 때 부담감이 크고 뒤 따르는 책임감도 막중하다"라며 "예결산 분과에서 꼼곰하게 심의를 해 그 결과로 전체 대의원 대상 서면결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안을 잠정 확정해 전체 이사회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다. 주승행 대의원총회 준비 위원장 겸 예결산위원장은 "집행부가 미리 예산안을 갖고 와서 대의원회가 산하 소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준비해 왔다"라며 "의결권한이 있는 예결산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아직 서면결의 요청이 오지 않았다"라며 "접수가 되면 곧바로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분과위원회 개최 일시를 정해 소속 대의원에게 일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신 여파 개원가 문의는 '증가' 영향은 '미미' 2020-04-24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 제제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면서 미용성형개원가에 환자 문의가 증가하는 등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다만, 다른 대체제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보톡스 시술을 우려하는 등의 여파는 적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사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17일자로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65381;판매&65381;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 강남 A성형외과 원장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메디톡신을 한 번에 몇 백 바이알씩 구입해 사용했기 때문에 환자도 굉장히 많아 문의가 있는 편"이라며 "1년 전부터 다른 제품을 사용해 다른 곳보다 문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문의자체는 계속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미용클리닉 B원장은 "강남의 경우 메디톡신을 사용한 의원은 굉장히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먼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 설명해주는 곳도 꽤 있는 것으로 들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의 급증이 보톡스 시술을 고려했던 환자들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미용성형가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있는 대목. 특히, 미용성형가 입장에선 코로나19로 환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환자가 늘어나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진 환자들이 시술을 미루는 등의 선택은 하지 않아 개원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게 미용성형가의 설명이다. 성형외과 C원장은 "워낙 다양한 제품군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문제는 있겠지만 의원입장에서는 다른 톡신을 쓰면 돼 큰 영향은 없다"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환자들이 우려할 경우 그 허들을 넘는 것인데 현재는 다른 제품군과 연관지어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원장은 같은 메디톡스사의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실제 미용개원가가 느끼는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개원가에 따르면 메디톡스사는 이번 사태 이후에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며 환불이나 자사의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용개원가가 굳이 환불을 받기보다는 메디톡스사의 다른 제품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 D클리닉 원장은 "매디톡스에서 문자가 와서 메디톡신은 폐기했지만 어차피 시술은 해야 하기 때문에 환불대신 다른 제품을 받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같은 회사의 제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른 제품과 크게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과 별개로 향후 메디톡신에 대해 식약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전과 같은 시장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강북소재 E성형외과 원장은 "환자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의원 입장에서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해 엘러간 같은 사례를 봤을 때 한번 문제가 생기면 판매가 다시 정상화 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A원장은 "임상적으로 크게 지장을 줄 만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환자 입장에선 굳이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시술받을 필요는 없다"며 "메디톡신이 가격 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개편될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확대 분위기 속 원칙만 내세우는 의협 2020-04-23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는 반대"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진료 확산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대한의사협회 입장은 견고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 태도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토론까지 거쳤지만 결론은 그대로였다. 그 흔한 성명서 발표도, 관련 위원회 구성도 없었다. 의협은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무 이사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토의였다"라며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적절히 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되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상임이사회에서도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 확산의 비상상황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일본은 이달부터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현재 분위기를 공유했다. 우리 정부 역시 전화상담·처방의 한시적 허용을 넘어 4차산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꺼내들고 있다. 분위기는 분위기일 뿐이었다. 원격진료 반대라는 의협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지난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전화진료가 일시적으로 일부 일어나고 있지만 원격진료 정책에 대한 의협 입장을 바꾸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와 원점에서부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도 원격진료 반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기 때문에 의협 입장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이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원격진료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은 원격진료의 파급력을 끊기 위한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대안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광역시의사회 임원도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라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슈 선점에 유리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분위기를) 잘 활용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대의원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신설 이슈…의료정책연구소 "단편적 임기응변 불과" 2020-04-22 12:00: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대 증설이나 증원 등 의사정원과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책연구소가 단순 통계에 의지한 수급관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양성에 오랜 시간 걸리는 의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입한다면 의사인력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8231;이정찬 연구원은 '의사 수 부족, 진실 아닌 정치적 주장 일뿐'이라는 내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대정원 증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 병원에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한바 있다. 또한 포항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공약을 내세우는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유치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대 신설을 통한 정원 확대가 의사부족문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의료정책연구소가 현재 의대신설을 통한 정원확대의 문제점으로 진단한 부분은 ▲OECD 의사 수 국가 간 비교의 허점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 미고려 ▲의사 수부족 보다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 ▲의사 수 부족 문제와 상치되는 우수한 의료접근성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문 인력 배출문제 등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대 증원 근거로 OECD자료가 단골로 이용되지만 나라별 인력 산정기준이 상이해 한계가 있다"며 "근무의 방식 기준이 차이가 있고 국가 국토면적대미 의사밀도에서도 차이가 있어 단순통계를 통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는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은 의대증원은 공급과잉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의사의 양적부족 문제가 아닌 수도권에 대다수 의료기관이 밀집돼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수요에 맞는 적정 전문 인력 양성 필요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필요 ▲지역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 총 4가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무분별한 전공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전공의 수급정책을 의료정책의 중요한 기초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선제돼야 한다"며 "또 국내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무조건적인 의대신설이나 증원 논의가 아닌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견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명의 의사가 양성되는 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를 감안해 다양한 관리요소를 감안한 정책 개입이 수반돼야한다"며 "또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