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낸 김윤 교수의 '상급종병 지정' 연구보고서 2019-06-01 06:00:55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수행한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 기준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의 세부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박준형 사무관(의료기관정책과)은 3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장들에게 김윤 교수의 보고서(2018년 7월~2019년 5월 11일)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 이슈는 진료권역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이용행태를 기준으로 의료생활권 도출을 위한 분류기준은 최소 배경인구 수(100만명), 최소 자체충족률(40%), 병합기준 거리(120분 설정) 등 3가지. 현재 경북권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5곳 모두 대구에 위치하고 경남권역은 6곳 중 4곳이 부산에 , 전남권역은 3곳 중 2곳이 광주에 몰려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다. 위 기준으로 구분하면 (가)(나) 2가지 권역으로 나뉘는데 (가)의 경우 강원도와 경북이 영동과 영서로 분리되고 경북영동지방(포항권역)도 분리된다. (나)의 경우에는 강원도 영서지방이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진료권이 분리되고 경북 영서지방이 안동과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영동 지방과 울산시가 나뉜다. 진료권 재설정은 상급종합병원 수 증가로 이어진다. 상급종합병원 내 DRG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이 약 30%일때 진료권역 (가)는 52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고 진료권역 (나)의 경우에는 53개 기관이 된다. DRG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이 약 35%일 경우에는 진료권역 (가)는 46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고 진료권역 (나)의 경우에는 49개 기관으로 (가)(나)모두 상급종합병원 수는 50개 안팎으로 현재보다 늘어난 수치였다. 결과적으로 김윤 교수는 진료권 분석 결과 광주·전남권역과 경북영동(포항)권역에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김 교수는 환자구성에 대한 평가 방식을 현재 전문(A), 일반(B), 단순(C) 등 3단계 질병군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연속적 점수제(0점~100점)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상급종합병원에 적합한 질병군일수록 점수가 높고 1,2차 의료기관에 적합한 질병군일수록 점수가 낮게 설계해 결과적으로 중증도 높은 환자 비중을 높여가도록 한 것이 핵심. 가령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맞추려면 환자구성 상태를 전문진료 질병군 21%이상, 단순진료질병군 16%이하로 맞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당 평균 진료유형점수를 매겨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연속적 점수제 방식을 통해 일반 및 단순 진료 질환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명시할 수 있고 진료과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전문화된 진료 평가 항목에서는 전문화된 진료의 비중 즉 위암, 폐암, 관상동맥우회술 등 진료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환자안전 항목에서는 병원 표준 사망률과 함께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한다. 기존의 전공의 중심의 진료에서 전문의 중심의 진료 체제로 전환, 입원환자의 질적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노력에 높은 점수가 매겨질 예정이다.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고 병상당 입원전담 전문의 수, 24시간 5인 이상 운영 시스템을 갖췄는지, 입원전담전문의팀 운영진료과 수를 3개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하겠다는 안이다. 중환자실 기준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김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모든 중환자실은 3등급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1등급 요건을 만족하는 중환자 병상이 전체 병상의 1.5%이상을 갖춰야한다는 기준도 담았다. 최대 이슈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을 차단하고자 경증환자 구성비도 평가한다. 유형별 의료기관 특성을 바탕으로 입원과 외래 각각 경증환자 구성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진료적합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 경증환자를 1,2차로 돌려보내는 의뢰/회송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교육, 연구기능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진다. 김 교수는 복지부-상급종병협의회-심평원-관련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논의해 교육, 연구 운영 및 평가 체계를 갖추고 점수별로 등급화해서 입원환자와 안전 관리료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사무관은 "이 보고서가 최종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밝혀둔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 적용할 부분과 중장기 추진 방안을 분류할 예정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까지 4기 지정기준 최종안을 마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7월에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상급종병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 개정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가협상 D-Day "공단 통계자료 오류" 병협 막판 뒤집기 2019-05-31 12:24:50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공단에 수가협상 자료로 제시한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대한병원협회가 긴박하게 통계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 측 자료가 협회 차원에서 파악한 진료비 증가율과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 통계적 오류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25.7%. 이는 즉, 2017년도 총 진료비 대비 2018년도 진료비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로 의원급이 10%, 한방 및 약국이 7%에 그쳤던 것을 감안할 때 높아 이번 수가협상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병원협회가 입수한 각 상급종합병원별 진료비 지급내역은 건보공단의 자료가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빅5병원 중 2곳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결과 A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증가했으며 B상급종합병원은 9.4% 증가율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공단 자료와는 차이가 있었다. 빅5병원 이외에도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중 한 곳의 경우에도 10.9%의 진료비 증가율로 역시 공단 자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병협 측은 "수가협상에 적용하는 SGR 산출방식상 2017년을 기준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계상 오류가 있다면 수가 조정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가협상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해선 안된다"며 "상호 동등한 카운터 파트너로써 의료공급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협상태도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병협은 "지난해 병원 취업자가 일년 사이에 5만명 이상 늘어난 사례를 들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수가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으로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으로 병상수가 줄어들어 병원 수익성이 떨어졌고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난 점 역시 수가인상 요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중…고민없이 급하게 정책 추진" 2019-05-31 06:00:50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최근 중소병원 내 최대 쟁점. 대한중소병원협회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9차 학술세미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논의 장을 마련했다. 병원계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를 꼬집었고 복지부도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근시안적 대책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금부터라도 중소병원계 목소리를 담은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이끌고 있는 병원장임에도 중소병원의 고충에 공감하며 지금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역대 사상최대 진료 수입을 올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병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며 "익명 게시판에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로 내 삶은 우울하다'라는 글에 가슴이 철렁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밀려드는 환자에 직원들의 불만을 폭증하고 실제로 사직자가 늘기 시작했으며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처음에는 대학병원 문턱이 낮아져서 환자가 늘겠구나 생각했지만 막상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환자를 보며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박 병원장은 "대학병원에 환자가 넘쳐난다고 건물을 짓고 병상을 늘리면 해결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일산중심병원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붕괴 단계로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며 "의사인력난도 간호인력난도 극심해 인력의 분배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조한호 부회장(오산한국병원장)은 "현재 중소병원 내에서는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을 만들고자 '지역중심병원'을 제도화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며 "말 그대로 지역 내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병원을 하나둘씩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홍승령 간호인력 TF팀장은 병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정책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그동안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가장 고민하지만 아무리 늘려도 결국에는 선택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소 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쏠림 환자 줄었지만 그마저도 돌볼 의사가 없다" 2019-05-30 12:10:27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병원이 병원으로서 기능을 완수하려면 합리적인 수가, 충분한 환자, 적절한 의료인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중소병원은 환자수가 줄었지만 감소한 환자를 돌볼 최소한의 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9차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중소병원 의료현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 병원장들의 호소는 절규에 가깝다"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 좌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그 해결 또한 한두가지 방법으로 명쾌하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책과 법, 제도로 해법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대한병원협회 산하의 의료인력비상대책위원회를 언급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그 역할에 맞게 의료인력을 재구성하고 배치하는 일도 시급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 직무상 회색지대를 없앰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을 대신하 참석한 복지부 이기일 국장은 "의사의 노고와 희생이 있기에 의료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며 중소병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축사에서 "수가협상을 하루 앞두고 전투모드에 돌입하겠다. 협상이라 함은, 상대가 서로 대응해야 그 가치가 있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의료계가 존중받고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파트너십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한중소병원협회 한미중소병원상 수상식을 실시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한중소병원협회장상 경영자 부문: 오산한국병원 김학진 진료원 의료 부문 본플러스병원 장흥순 물리치료실장 뉴고려병원 이경미 수간호사 부평세림병원 맹형화 간호부장 윌스기념병원 하정환 진료지원부장 행정부문 울산보람병원 장재홍 기획실장 김포우리병원 신해정 구매관리팀장 대림성모병원 기기범 원무부 계장 공로부문 신병순 KM헬스케어 회장 대한병원협회장상 혜민병원 김병원 병원장 더드림병원 도관홍 병원장 예손병원 도연례 총무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 동군산병원 QPS부 오현미 과장 김포우리병원 김지일 행정원장 한미중소병원상 공로상 공공부문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 학계부문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언론부문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후생신보 문영중 부장 행정부문 강남병원 진료협력팀 박형열 팀장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백민우 뉴고려병원 명예원장
환자단체 "비허가 스텐트 논란 환자 알권리 보장해달라" 2019-05-29 10:56:58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에스앤지바이오텍(이하, S&G)의 비허가 스텐트 제조&8231;유통이 논란이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조치를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로 환자 현황파악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환자 개별 통보 조치를 밝혔지만 시술 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인보사사태와 동일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식약처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S&G에서 제조, 유통한 혈관용 스텐트 제품 중 지난 2014년 허가사항에서 직경 및 모양을 달리한 4300여개의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이미 대동맥 스텐트 제품의 원천기술력을 허가를 받은 상태로 이후 직경 및 모양 일부 변경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허가 없이 임의로 병원에 제품을 납품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환자단체는 "S&G는 정식 허가받은 코드로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를 공급했기 때문에 의료진은 비허가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하고 시술한 의료진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S&G가 제조해 유통한 혈관용 스텐트는 허가된 제품과 구별되기 때문에 의료진 중 일부는 비허가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이번 대규모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시술된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여부는 중요한 논점이고, 이미 알고도 시술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환자단체는 "의료진이 S&G에 맞춤형 혈관용 스텐트를 주문한 것이라면 위법성 여부를 떠나 환자에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위법성 해소를 위해 식약처 허가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수천 명의 환자는 자신의 몸속에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가 시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S&G가 식약처 허가를 시도하지 않은 것과 식약처의 관리&8231;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S&G가 의료진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혈관용 스텐트를 제조할 계획이었다면 지난 10년 간 충분한 임상자료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허가 제품 감독의 책임기관인 식약처도 비허가 제품이 환자들에게 시술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식약처의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관리&8231;감독의 구멍이 들어난 만큼 앞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다른 의료기기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인보사 사태처럼 늦장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식약처라 시술환자의 현황 파악과 의료기관의 환자개별 통보 조치 계획을 밝혔지만 의료기관은 민원이나 소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시술 의료기관에 환자 통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에서 환자에게 신속한 통지를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이번 대규모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제조&8231;유통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며 "인보사사태와 동일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수가 바라는 김연수 신임 병원장의 역할은? 2019-05-29 05:00:59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새로운 수장이 결정된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3년간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31일 김연수 신임 병원장(신장내과·1988년졸) 임기 시작에 앞서 서울의대 교수들에게 신임 서울대병원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신임 병원장에 임명된 김연수 교수는 서울의대 교육부학장, 교무부학장을 거쳐 직전까지 부원장을 맡아온 인물. 그는 서울대병원이 정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을 당시 부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병원내 의료윤리위원회를 발족해 논의한 결과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수년째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대한 외래' 프로젝트를 마무리지으면서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김연수 신임 병원장에 대해 탁월한 추진력과 빠른 상황 판단력을 높게 평가했다. 서울대병원 조영민 대외협력실장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라고 평했다. 공공의료사업단 소속 한 주니어 스텝은 "소통이 잘되는 보직자"라며 "평소 부원장실에 찾아가 편하게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료 영역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야근 등과 관련해 어떻게 직원들이 합리적으로 근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통이 원활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바라는 신임 병원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자칭 '국가중심병원'이 아닌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사립대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선도하는 것을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그보다는 환자의 눈높이에서 의료제도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 교수는 문케어 시행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규범을 정리하고 선도하는 것이 의무라고 봤다. 그는 "의료라는 특성상 전문가들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입장에서 의료제도와 전문직종간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의대 이왕재 교수(해부학) 또한 "서울대병원이 의학계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선 안된다"며 "특히 최근 의료제도의 변화와 관련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요즘 대학병원장들은 병원경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며 "삼성, 아산 등 기업병원들의 '친절'정신을 강조하기 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과 교수는 "서울대병원장은 일개 병원장이 아닌 분당, 보라매, 강남 등 분원 이외 해외 병원까지 두루 아울러야 하는 그룹차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점점 그 역할이 어려워짐을 느낀다"고 했다. 각 분원을 특화 시켜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도 진료 이외 연구, 공공의료, 학생 이외 전공의 등 교육 분야까지 관리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대병원장은 이름만 달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자리의 엄중함을 알고 한국의 의료를 세계 무대로 이끌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한 젊은 교수는 "과거 서울대병원이 무조건 1등이던 시절과 달리 위기감이 높다. 어려운 시기라고 본다"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 병원 수익을 챙기면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신임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만의 가치를 제시하고 이끌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조 클럽 노리는 경희대의료원…제3병원 설립 재시동 2019-05-29 05:00:5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2개 의료원 체제에서 단일 의료원 산하 7개 병원 형태로 변모한 경희대의료원이 제3병원 설립을 통해 1조원 클럽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대, 치대, 한방병원을 한번에 설립하는 경희대의료원의 특성상 총 10개 병원 체제를 통해 흔히 말하는 빅5병원 등 대형병원과 규모의 싸움을 벌이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경희대의료원은 이사회 등을 통해 제3병원 건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의료원 김기택 의료원장은 28일 "의료의 질 적인 측면에서는 경희대의료원이 대형병원에 견줘 결코 밀리지 않지만 문제는 바로 규모"라며 "이미 규모의 싸움이 되버린 병원산업에서 경희대의료원이 다소 늦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를 극복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법인 차원에서 제3병원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히 의료원 사업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검토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빠르게 속도가 붙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경희대의료원은 이미 2005년 경희대 국제캠퍼스 조성과 함께 제3병원 설립을 심도있게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전신인 동서신의학병원과 같이 의대, 치대, 한방병원이 공존하는 의료원 형태의 제3병원을 국제캠퍼스 부지 내에 설립해 수도권 환자 유입을 노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전국구 병원 형태로 변화하며 서울권 대학병원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사업은 기약없이 표류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평화의전당 등 경희대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제3병원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경희대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보건의료계열 학과와 경희대의료원이 가지는 상징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제3병원 설립안이 테이블 위로 꺼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과 경희대의료원은 다양한 병원 설립안을 두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미 대학병원을 필요로 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를 위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다 국제캠퍼스 내에 병원 부지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기택 의료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경희대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온 상태"라며 "국제캠퍼스 부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원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귀띔했다. 만약 제3병원이 당초 안과 유사하게 의대, 치대, 한방병원 형태의 경희대의료원의 특성을 살릴 경우 의료원은 1조 클럽에 들어가는 위용을 갖추게 된다. 이미 의료원 체제 개편으로 7개 병원 체제를 운영중이라는 점에서 10개 산하 병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원이 되는 이유다. 또한 현재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매출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제3병원이 안정적으로 3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게 된다면 1조원 클럽이 무리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조원대 매출을 기록중인 곳은 8개 병원을 거느린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분당,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서울대병원, 강남, 연세암병원이 포함된 연세의료원이 유일하다. 경희대의료원 입장에서는 제3병원 설립과 10개 병원 체제가 개막되면 순식간에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택 의료원장은 "이미 경희와 강동 두 기관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업무 효율성의 기반은 갖춘 상태"라며 "여기에 제3병원이 더해진다면 진료와 연구, 경영적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희의료원은 그 태생부터 아시아 최대 병원으로 설립돼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던 과거가 있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설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 취지와 달리 사실상 다른 형태의 현지조사" 2019-05-29 05: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현지조사 예방 차원에서 시작된 자율점검제. 취지는 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현지조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원들은 가장 큰 부분으로 최소 14일 안에 3년치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꼽았다. 부당 또는 착오청구 내용 확인 후 '환수' 조치를 하기보다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메디칼타임즈는 경기도병원회와 28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사전 단계로서 착오청구 등 단순, 반복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통해 착오청구가 확인되면 비용을 반납하고, 향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등)은 면제된다. 지난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한 후 11월부터 본사업에 돌입 올해 상반기에는 ▲인후두소작술 ▲외이도이물제거술 ▲약국 차등수가 ▲노인 임플란트▲영상판독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한다. 심평원 조미현 자율점검부장은 "진료비 청구내역과 실제 진료내역을 자율점검하고 부당이득임을 확인하면 비용을 환수하며 다음에 다시 같은 내용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라며 "6개월의 모니터링까지 끝난 후 자율점검을 완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제출할 때 부당이득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자율점검 결과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 관련 서류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율점검에 참여치 않으면 현지조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부장은 "자율점검 대상 의료기관인데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지조사로 바로 연계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라며 "자율점검 미실시 기관은 따로 분류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심평원 갈등 심화 요인 우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자율점검제의 뜻은 선하지만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또 다른 현지조사라고 느끼고 있다"라며 "과거 자료를 들춰보고 착오 여부를 확인,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를 14일 동안 3년치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처음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점검이 현지조사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공동의 목표치를 갖고 의료계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는 자율점검 건수나 청구액수 등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도 의료 현장과 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한된 기간 안에 3년치 진료내역을 소명해야 하니 병원마다 규모, 행정인력의 차이가 있어 환경이 열악할수록 자료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결국 심평원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자율점검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 봤다는 산본제일병원 강중구 대표원장은 그냥 '현지조사'라고 규정지었다. 강 원장은 "그냥 의료기관이 자진해서 (부당청구를) 고백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현지조사 예방 차원이라면 경고를 먼저 줘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율점검 자체가 현지조사와 같은 것"이라며 "최소한 경고 등을 한 번은 줘야 한다. 조치가 단계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역시 "자율점검 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데 선한 취지로 제도를 시작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숙련 기간을 줬으면 한다"라며 "병의원이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강 원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기자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있는데 바뀐 급여기준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협, 병협에 공문 보내놓고 다 알렸다고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설명회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공감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인 만큼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병진 사무관은 "자율점검 자료 제출 기간 문제는 제도 시행 때부터 들리고 있는 문제"라며 "현지조사 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한 것 같은데 시행 초기인 만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자율점검 목적 자체가 점검해서 처벌한다는 징벌적 접근이 아니라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느끼는 압박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현지조사는 전체 요양기관 중 1% 수준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던 의료기관들이 자율점검을 맞닥뜨렸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진다"라며 "제도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려 기간 역시 고민해보겠다"며 "자율점검을 보다 편하게, 현지조사보다는 쉬워야 하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