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방문건강관리 대상에 조무사 빼라" 반발 2019-05-14 11:10:36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보건간호사들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을 포함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의 전담공무원 채용은 건강관리 업무 확대를 방해한다는 것.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방문건강 관리 전담공무원 범위'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보건간호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에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군을 발굴하고 건강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한 뒤 건강문제를 스크리닝해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건소 내 전문인력을 연계해 총체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간호사회는 "현재 의료법 상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나 지역사회 내 많은 수요자 대비 간호사가 절대 부족하다"며 "간호사 1명이 500여 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인력부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아닌 보조할 인력으로 채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보건간호사회의 주장이다. 보건간호사회는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 업무의 확대를 방해하고 재정낭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전문인력 범위에 관해 심의하던 중 전문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다 중단된 바 있다. 이후 12월 6일 재심의한 결과 '방문간호는 통상 단독으로 수행하며,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업의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건간호사회 측은 전했다. 보건간호사회는 "전문인력이 아닌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동안 사업을 일궈온 직역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장기요양에서 행하는 요양의 한 영역으로 행해지는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와는 차원이 다른 역할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공식화에 치닫는 韓-醫갈등 2019-05-14 10:58:34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추나요법의 보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 저출력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한의계에 대해 정형외과 의사들이 고발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부끄러운 발상"이라며 "이번 기회에 음성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를 발본색원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개선언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일부 한의사가 자신들의 치료행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엑스레이, MRI 등 의과 의료기기를 음성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음을 안다"라며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며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십수년간의 의학 공부와 수련을 통해 면허를 따고 전문의 자격을 딴 것이며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도 앞으로도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는게 정형외과의사회의 설명. 정형외과의사회는 "만약 한의사들이 한방학적 원리에 어긋나면서까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이는 스스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람 "그럴 바에는 한의학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의대로 입학해 정식으로 정당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갖추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한방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번 한의협 주장의 의학적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방대책위는 "척추와 같은 인체의 깊은 부분까지 골격구조를 재연할 수 있는 영상을 얻으려면 적어도 200mA/분 이상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에 흘러줘야 의사가 판독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로 구현된다"며 "이정도 양의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되려면 반드시 격리 차폐된 공간에서 방사선 지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는 아주 제한된 특별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영상은 피폭이 환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한방대책위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 장치를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진단에 사용하는 곳은 일반 방사선 검사의 일종의 보조수단일 뿐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다. 한방대책위는 "진료실에 진단용 영상장치도 아닌 기기를 갖다 놓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방사선을 발생시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한의협 회장은 의료단체를 이끌어갈 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사퇴하는 게 옳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영상의학회도 같은 날 의협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의협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영상의학회는 "아무리 방사선 피폭이 작아도 필요없는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거나 진단에 도움되지 않는 검사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라며 "10mA/분 이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가 엑스선이 많이 나오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검사자에게도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초래한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자격 없는 한의사가 이러한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검사를 받는 환자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에게도 위험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엑스레이 사용에 의협·한의협 전면전...의료일원화 빨간불 2019-05-14 06:00: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한의계가 혈액검사기, 엑스레이 사용을 공식화하면서 의료일원화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하며 영역 확대에 나서는 모습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13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의한정협의체가 시작될 단계에서 의학교육 일원화를 한의사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기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라며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를 기존 한의사 영역 확대와 의사 면허권 침탈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까지 참여토록 해 의료일원화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협도 한의대 폐지 후 교육일원화를 주장하며 기존 면허자는 일원화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를 설정하고 의료일원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상황이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일원화 대토론회에서 의료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니 교육 통합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며 기존 면허자의 영역 확대 주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를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를 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10mA의 휴대용 엑스레이, 혈액검사기 사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추나요법과 첩약이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게 한의협 입장이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료일원화는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 일원화라는 큰 담론으로 가야 한다"라며 "의사, 한의사의 영역 다툼으로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한의협의 논리대로라면 의료일원화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며 "협의가 결렬된다면 그 책임은 한의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협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한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다"며 "더이상 어떤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엑스레이라는 용어에만 집착...정치적 접근 삼가야" 의료계는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선언을 놓고 "황당하다"라며 의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움직임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에 따르면 한의협이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10mA의 휴대용 엑스레이를 공항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검색대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저선량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조사하면 해당 부위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최소 300mA의 엑스레이를 쓴다.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골절된 엑스레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의사, 미국 의사, 아프리카 의사 누구나 '골절'이라는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것. 그는 "똑같은 엑스레이를 두고 한의사는 다르게 본다는 말 자체는 과학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한의협 주장은 심마니에게 한약을 처방토록 하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한 임원도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구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 예를 들어 뚱뚱하거나 체격이 좋은 환자는 진단 자체가 힘들 수 있다"라며 "의학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용 엑스레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엑스레이로 단순히 뼈와 근육의 배열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협착 등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한의협은 엑스레이라는 용어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의료를 정치적으로만 풀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 대상 임상시험하겠다는 소리...황당"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계가 요구한 한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라는 건 연구를 통한 입증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인 중 하나라면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라고 토로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임원도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규정하며 "약이라는 것은 급여 등재를 하기 전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 받아야 하는 게 먼저다. 임상시험이라면 환자한테는 동의서를 받고 비용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피검사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순서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따지면 추나요법이나 첩약은 현대 급여화 논의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이푸 급여화에 여성병원들 한숨..."호흡기 떼는 격" 2019-05-14 06:00:55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정부가 초음파 치료기인 하이푸에 대한 급여화를 준비하자 여성병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우성치고 있다. 산부인과에 거의 남지 않은 비급여 항목인데다 장비 자체가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수익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 마지막 남은 호흡기를 떼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1년을 목표로 하이푸 시술을 전면 급여로 전환하거나 최소 예비 급여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하이푸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 연구를 진행하며 급여권 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중에 있는 상황. 빠르면 올해안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본격적인 급여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공개되면서 하이푸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던 여성병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의 흐름으로 봤을때 시행 건수가 뒷받침되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수가 보전이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 강서구의 A여성병원 병원장은 "지난해 지역 여성병원으로서 차별화를 위해 과감히 투자를 결정해 하이푸를 들여왔다"며 "올해부터 하이푸 특화 전략을 세워 대대적 운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급여화라니 기가 찬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적어도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면 수년전에는 발표하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족한 살림에 무리해서 투자를 결정했는데 졸지에 급여로 시술을 제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재 하이푸는 2009년 신의료기술로 도입돼 산부인과계에서는 거의 남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도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 중 하나다. 10억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도 졸지에 급여에 묶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망연자실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지금도 환자군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화로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나면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잃게 된다는 한숨이다. 경기도의 B여성병원 이사장은 "분만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이푸 등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보전됐기 때문"이라며 "한달에 불과 5~6건 정도 밖에 진행하지 못하는데도 큰 힘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하이푸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산부인과에 마지막 남은 호흡기를 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급여화가 정말 확정된다면 기기를 팔고 분만 기능도 폐쇄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의협 "불법 척결" 맞불 2019-05-13 17:45:41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선언이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고소고발을 무릅쓰고라도 저선량 이동식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척결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의협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일선 한의사는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한의협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의료기기인 혈액검사기와 10mA의 저선량 이동식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엑스레이 사용은 대법원 판례상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기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라며 "엑스레이 사용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에게 법을 어기라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주무 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다"며 "더이상 어떤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출범 "자부심 갖자" 2019-05-13 15:33:32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지난 10일 전문가평가단(단장 황성택) 제2기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출범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이뤄진 1기 시범사업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 울산시의사회는 1기 시범사업부터 참여해왔다. 변태섭 회장은 "총 3건의 민원 접수에 대해 표준 매뉴얼에 맞춰 정확히 진행했고 중앙윤리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에 보고하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자체 분석해 보고한 바 있다"라며 "수많은 회의와 행정사무가 뒤따르는 사업"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울산은 많으면 22회 이상의 업무 진행 과정 및 절차가 있었고 적으면 13회 정도였다"라며 "시범사업인 만큼 매뉴얼에 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업무에 임했다. 의사의 자율권 확보라는 의료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황성택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을 잘 아는 해당 지역의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하고 자율 처방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리 예방해 국민과 보건당국의 신뢰속에서 자율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1기 시범사업 결과 해당 보건소의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를 포함 전국 광역시와 전라북도가 2기 시범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난관이 많겠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750억 투입해 중입자가속기 도입한다 2019-05-13 14:34:39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이 750억원을 투입해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을 재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는 중입자가속기 사업 주관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선정, 지난 10일 부산시, 기장군과 기장에 위치한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대병원 이외에도 지역의료기관(부산대병원, 동남권의학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고신대병원, 부산시 병원회)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환자치료에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0년, 원자력의학원에서 시작한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으로 기존 주관기관의 사업 분담금(750억원) 확보에 차질이 생겨 지연되고 있었다. 이를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면서 지난 2017년 2월 사업 참여 병원 공모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새로운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기관간 분담금 규모를 포함한 사업 예산 규모와 사업 기간을 재설정하고 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일부터 사업에 재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은 총 사업비 1950억원에서 2606.6억원으로 늘리고 사업기간도 2010년~2021년에서 2010년~202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중입자치료는 암 치료에 있어 부작용도 적고 치료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인·연구자들도 국내 도입에 기대가 매우 높다"며 "차질 없는 중입자가속기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향후 국민 의료복지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건국대병원, 개원 88주년 기념식 개최 2019-05-13 14:25:1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건국대병원이 개원 88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미래의료 선점을 위한 의료플랫폼 구축을 다짐했다.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9일 열린 이번 행사는 이사장과 의료원장의 축사, 병원장의 기념사를 비롯해 근속상과 모범사원 수상, 연구 업적상과 노사관계발전상 등 시상식으로 구성됐다. 황대용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4기 평가에 철저한 대비를 할 때"라며 "많은 변화와 과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병원장은 안전한 병원환경을 강조하며 스마트 디지털 병원에 있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시스템해 보다 안전한 병원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설희 의료원장은 "4차 산업혁명인 미래 의료를 선점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병원도 이용자 인터페이스 고도화 작업 등을 시작한 만큼 최적화된 의료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은 "4차 산업 혁명 속에서 건국대병원이 이를 기회삼아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직원 모두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는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내리라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