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학·흉부·병리과 등 기피과 전공의 중도 포기 '최다' 2020-10-13 09:43: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핵의학과와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일명 기피과 전공의들의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지원율 및 중도 포기 현황' 분석 결과, 최근 4년(2017년~2020년 7월) 지원율 100%를 채우지 못한 진료과 10명 중 8개 진료과의 전공의 중도 사직률이 높았다. 최근 4년간 진료과별 최저 지원율은 핵의학과 26.5%, 병리과 40.2%, 방사선종양학과 45.1%, 흉부외과 61.3%, 비뇨의학과 65.5%, 진단검사의학과 77.7%, 외과 90.0%, 산부인과 90.8% 순을 보였다. 반면, 정형외과 166.1%, 재활의학과 161.7%, 피부과 152.7%, 이비인후과 144.9%, 성형외과 141.8%, 정신건강의학과 136.4% 등의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전공의 중도 포기율의 경우, 핵의학과 6.1%, 흉부외과 4.1%, 병리과 3.8%, 방사선종양학과 3.7%, 산부인과 3.4%, 외과 3.3%, 진단검사의학과 2.9%, 안과 2.5%, 가정의학과 2.4%, 내과 2.1%. 신경외과 21.% 순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 지원율과 사직률은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에서 사직률이 높다는 것은 비인기과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필수과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적정 인력 수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 낙태죄 폐지안 발의 "여성 결정권 보장" 2020-10-12 17:22: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성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8228;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률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다"면서 "이번 정부안은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하여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를 구분해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켜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 방법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 제공 신설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상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8228;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피임·성교육 실시, 임신ㆍ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등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 등을 신설했다. 또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했다. 권인숙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면서 "낙태죄 폐지를 통해 처벌이 아닌 지원으로 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 759개 품목 리베이트 '처분' 2020-10-12 15:14: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시병, 보건복지위)은 12일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 분석결과,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 그리고 과징금 94개, 약가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순이다. 제약사별 살펴보면,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리베이트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씨제이헬스케어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개 품목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일양약품 46개 품목, 한국노바티스 43개 품목, 명문제약 35개 품목, 파마킹 34개 품목, 일동제약 26개 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개 품목, 한미약품 9개 품목, 영진약품공업 및 엠지 각 7개 품목, 동화약품 5개 품목, 아주약품 및 한국다케다제약 각 4개 품목 등이다. 또한 대웅제약 및 씨엠지제약, 신일제약 각 3개 품목, 대웅 및 부광약품 각 2개 품목 그리고 동구바이오와 바이넥스, 종근당, 구주제약, 안국약품, 일성신약, 유유제약, 한국팜비오, 한독, 한국산도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이 각 1개 품목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권칠승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와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정한 여당 이번엔 의사국시 합격률 저격...”너무 높다” 2020-10-12 13:41: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대정원 확대 명분 쌓기를 위한 여당의 칼날이 높은 의사 국시 합격률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2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자료 분석결과,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 95%를 넘게 설정되어 있어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시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합격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27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경우만 해마다 95% 합격률을 보였다. 의사와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다.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다. 합격률 50%가 안 되는 시험은 6종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위생사, 의자보조기사, 보건교육사 1급 등이다. 반면, 변호사 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은 53.3%로 3316명이 응시생 1768명이 합격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1996년 71.8%로 의사 합격률이 낮아진 적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 시험이 진행됐던 바도 있다. 그동안 의대생이 의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보는 것이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최근 1일에 보는 필기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보는 실기시험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본 후 이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 내용을 공유하는 일명 '선발대' 논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고영인 의원은 "시험을 보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 적합성과 성실한 학업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최근 6년 당뇨병 환자 1723만명 12조 7천억 지출 2020-10-12 11:53:1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결과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전체 1723만명으로 진료비는 12.7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53만명에서 322만명으로 69만명(27.7%)이 급증했으며, 진료비는 같은기간 약 1조 8000억원에서 9000억원(50.6%) 이상 늘어난 약 2조 7000억원이다. 당뇨병 진료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많았으며, 50대 이후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2019년 기준, 50대 이상 당뇨병 환자는 274만명으로 전체 연령층의 85%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 5년간 당뇨병 환자의 20대 증가율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20대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11%씩 증가세를 보이며 5년간 51.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당뇨병을 조기에 검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기준 2천만명 대상자 중 1618만명(75%)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중 생활능력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의 수검률로 총 63만명 중 24만명만이 검사를 받았다. 당뇨병은 당뇨성 합병증 유발로 생명의 위협까지 줄 수 있는 질병이지만, 합병증에 대한 정보 부족과 현재 당뇨성 합병증 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으로 당뇨병 환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당뇨병은 완치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합병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질병임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은 여전히 낮다"면서 "국가차원에서 국가건강검진제도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선별검사항목을 포함하는 등의 보건당국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 법안 발의 2020-10-12 11:41:3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병원 설립 걸림돌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12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지만, 경제성을 주요하게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좌초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1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 때 울산 지역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포함됐다. 최근 3년 간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엔 9.2%, 2018년은 9.1%였고 작년은 8.9%로 줄어 들었다. 2017년 기준 인구 천명당 공공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인 3.1개에 못 미칠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9개 지역에 확충할 계획이지만, 현행 심사제도 아래에선 공공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경제성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 역시 공공병원 예타 면제에 적극 동의한 만큼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내과 3분 진료 여전 "외래환자 33% 차지" 2020-10-12 11:32: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질환, 입원중심 치료를 표방한 서울대병원 내과 외래가 여전히 3분 진료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이 12일 서울대병원의 '2020년 1월~8월 외래환자 진료 현황' 분석결과, 환자당 진료시간이 과별로 최소 3분에서 최대 10분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 등 외래환자가 많은 과는 환자당 진료시간이 3분대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반면, 핵의학과 등 상대적으로 외래환자가 적은 과는 최대 10분대의 진료시간을 기록했다. 병원 전체 평균은 4.61분이다. 진료과별 살펴보면 △순환기내과 환자 1인당 평균 3.55분의 진료를 받아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했고 이어 △소화기내과 3.68분 △비뇨의학과 3.69 △내분비대사내과 3.72분 △혈액종양내과 3.77분 순을 보였다. 이들 내과의 외래진료 환자 수는 총 34만 256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04만 7675명의 32.7%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중 3분의 1 가량이 짧은 진료 시간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이른바 ‘3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 진료 시간이 7분 이상인 긴 진료과는 △핵의학과 10.36분 △감염내과 8.18분 △마취통증의학과 7.89분 △알레르기내과 7.27분 △가정의학과 7.13분 순이다. 이들 5개 과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 수는 4만 5584명으로 전체 외래환자 중 4.3%에 그쳤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3분대 진료가 많은 내과의 경우 특히 환자의 진단·검사·치료를 포함해서 꼼꼼하게 건강상담을 해야 한다.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환자 한분 한분이 충분히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진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빅5 병원이 외래를 통해 경증환자까지 흡수하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의 입원 치료 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 인공유방 부작용 작년 대비 3배 증가 2020-10-12 11:19: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16개 품목 72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월~6월)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2840건으로 2019년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부작용 발생건수보다 2.4배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발생건수가 636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87.4%를 차지했다. 이어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이 482건(6.6%), 이식형심장충격기 106건(1.5%) 순이다. 올해 상반기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2790건으로 2019년 714건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유형으로는 전체 6367건 중 구형구축이 3272건(51.4%), 파열이 2503건(48.6%)였다. 아울러 실리콘겔인공유방 부작용 발생건수 6367건 중 한국엘러간(주)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에서 생산한 제품의 부작용이 전체의 81.4%(5,186건)을 차지했다. 정부의 추적관리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부작용이 발생한 의료기기 상위 5개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총 1만 4365건이다. 실리콘겔인공유방(6367건), 실리콘막인공유발(4733건), 인공엉덩이(뼈)관절(1855건), 인공무릎관절(927건),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482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1만 4365건의 부작용 발생건수 중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의 제품이 67.6%(9714건)를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와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 부작용 또는 결함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급격히 증가한 부작용 발생건수를 보면 추적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식약처는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재구축하고,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개선조치를 주문하는 등 인체삽입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열정페이?…공무원 초과근무 48% 인정 2020-10-12 10:22: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방역 중심인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 행안위)은 12일 "올해 상반기(1~6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부서 초과근무 현황 확인결과, 실제 일한 시간의 47.7%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부서 총원 96명의 초과 근무시간은 2만 6423시간이나 근무로 인정된 1만 2604시간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9000만원 중 1억 4000만원만 인정받은 셈이다. 공무원 5급에서 9급까지 초과근무 수당 평균 단가는 1만 1089원이다. 초과근무 실적 상위 20명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의 42.6%만 인정받았다. 758시간 중 260시간만 인정했다. 권영세 의원은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되고, 초과근무 총량 시간도 거의 소진되고 있다"면서 "현업부서 지정을 공무원들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현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인사혁신처장은 한시적으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