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때리기 들어간 여당…국시 대리취소접수 지적 2020-10-06 11:39:3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회 여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사국가고시 문제를 지적하며 의대생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국시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리취소 접수에도 응시수수료 환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5일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당시 원칙 없는 추가시험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여당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 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시험은 접수 마감일 7일 이내는 100%, 100% 환불 사유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50% 환불해 준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원을 의대생들에게 환불한 상태다. 하지만 국시원이 본인 직접 취소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밝혔음에도 학교와 단체별로 대리접수가 이뤄지고 이마저도 지난 8월 24일 하루에 이뤄졌다는 게 남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의사국시 실기시험 취소 접수 당시 온라인과 팩스신청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리취소접수만을 두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의대생들의 입장이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일 5일 전인 8월 26일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시험 취소접수가 불가능했다는 게 의대생 본과4학년의 설명. 익명을 요구한 A의대생은 "대리취소접수 이전에 온라인취소와 팩스취소가 막혀 직접제출 외에는 취소 방법이 없었다"며 "직접 제출을 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위임장을 통한 대리취소접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온라인취소 접수가 막힌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선택으로 대리취소접수를 문제 삼기 이전에 온라인취소가 불가능했던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국감 단골메뉴 불법PA '의대증원'에서 해법 찾는 여당 2020-10-06 11:05:4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총파업 최대 쟁점이었던 '의사정원 확대'가 2020년 국정감사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된 대학병원 내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 올해는 불법 PA문제의 해법을 '의사정원 확대'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6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PA간호사 실태를 공개하며 결국 의사정원 확대 없이는 불법 PA간호사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의원이 파악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의 PA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전공의법 도입 당시 770명에서 2020년 현재 1020명으로 늘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이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 의원은 2019년도 부산대병원에서 실시한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록을 통해 PA의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PA가 환자의 항암처방 및 퇴원에 대한 처방, PA가 시술을 대신하고 조직처방 등을 대신 처방, 병동 간호사가 담당의사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처방하는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인턴의 업무인 채혈이나 드레싱 등 또한 의사를 연락해도 오지않을 경우에는 간호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CT, MRI 등 조영제 사용 동의서도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서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인턴의사 공백을 대비해 인턴들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분장한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인턴의사가 받던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할 수 있도록 적혀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 파업 당시 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L-튜브제거(삽입불가), 수술부위 제외한 단순 드레싱, 주치의 입회하 EMR대리처방 등을 병동간호사로 업무를 이관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립대병원이 PA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는다"며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증원, '이상검사결과 보고 누락' 주의경보 발령 2020-10-06 09:23: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지난 5일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위험 수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의료진 간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소통하고 이상검사결과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 이상검사결과보고(CVR) 대상 및 기준 ▲ 보고자 ▲ 보고 받는 자 ▲ 보고방법 ▲ 보고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이상검사결과보고(CVR)의 범주와 보고 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활동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이해를 높였다. 한원곤 원장은 "이상검사결과보고(CVR)는 주치의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라면서 "검사 처방을 낸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응급센터 목매는 이유는 ‘돈’…권역·지역 보조금만 237억 2020-10-06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학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종합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목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환자 전원정보를 통합한 보조금으로 통합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235억 2100만원 예산을 내년도 1억 8800만원 증액한 237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보조금 대상인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2019년말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8곳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49곳 등 총 303곳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입각한 정부 보조금은 3등급(A, B, C)으로 나뉜다. A 등급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억 50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억 50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억원 등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B 등급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억 80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7000만원 그리고 C 등급은 3000만원으로 동일 적용한다. 대학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신생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그리고 평가등급 유지를 위한 의료진 채용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특히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중 권역응급의료기관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나눠 지급된다. 이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해 해당 병원에서 응급의료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또한 내년부터 중증 응급환자 야간수술 및 휴일수술 수당을 신설했다. 질환별 25만원에서 50만원 수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응급서비스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응급환자는 치료받지 못해 시간이 경과하면 예후가 악화되므로 심야시간대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성인 환자와 임상적 특성이 다르고 진료과별 사각지대로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곳 지정 운영 중이다.
코로나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2명 확인 2020-10-05 15:03: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중 2명이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국내 신고사례 7명 중 2명이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지난 4월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된 특이사례로 코로나19 감염 수 주 후 발열과 발진, 다발성 장기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반응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5일부터 다기관염증증후군 국내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은경 청장은 "현재까지 국내 신고사례 7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실험실 검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 2명이 사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정됐다"면서 "두 사례 모두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사례(11, 남)는 올해 1월부터 3월 필리핀 여행력이 있으며 발열과 복통 등으로 4월부터 5월 입원치료 후 퇴원했다. 최초 전문가 사례판정회의 결과 코로나19 감염 관련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미부합 사례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시행된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전문가 사례판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두 번째 사례(12, 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8월과 9월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나 이후 발열과 복통 등으로 다시 입원치료 후 퇴원했다. 9월 신고 되어 역학조사 및 전문가 사례판정회의 결과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됐다. 배석한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최은화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럽 및 미국 등에 비해 코로나19 발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훈군 발생도 드믈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은화 교수는 "신고사례 나머지 5건 증상은 대부분 고열 그리고 심한 염증,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이 있었던 임상적 증산은 모두 만족했으나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노출력 또는 바이러스 양성, 항체 양성반응 모두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연관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아 사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 감시 및 조사를 위해 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집중 모니터링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5일 0시 현재,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명,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4164명(해외유입 3296명)이라고 발표했다. 위중 및 중증환자는 107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422명(치명률 1.75%)이다.
의사국시 '지각생'도 추가시험 드러나…국시원 원칙 논란 2020-10-05 11:57:23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연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원칙 없는 추가시험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이 5일 국시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지각자가 규정에 없는 사유로 추가시험을 치룬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기시험에 지각한 A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 처리했으나,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국시원은 이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해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응시자가 지각했을 당시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다는 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 또한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SRT 고장 지연으로 시험을 못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응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가면허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지각자를 구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면서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같은 원칙 없는 처리가 의사국시 관리에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철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질적인 집단 문제유출을 비롯해 지각자에 대한 원칙 없는 처리까지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향후 의사국시 절차와 시험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환자 심정지 인공지능이 예측...복지부 실증연구 추진 2020-10-05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아와 성인 중환자 예후와 중증도 평가를 위한 임상 다기관 실증연구가 내년도에 첫 시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다기관 참여의 한국형 중환자 특화 데이터 구축과 플랫폼 개발을 위한 '중환자 특화 빅 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개발' 사업을 내년 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다기관이 참여해 중환자 모니터링과 심장 및 호흡기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인 중환자 특성을 데이터 셋(MIMIC, Medical Information Mart for Intensive Care) 구축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중환자 예후 예측과 중증도 평가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 등 AI 기반의 임상의사 결정 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개발을 위한 복지부의 첫 실증연구이다. 복지부는 최소 3개 이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최소 1개 기관은 소아 중환자실(NICU) 데이터를 확보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확보한 중환자 데이터 수집 저장 뿐 아니라 이를 공유해 사용자가 분석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중환자실 내 다양한 의료장비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보, 통합하고 병원 내 전자의료정보(EMR)와 통합 연계 및 중환자 CDSS 설명 가능한 AI 알고리즘 개발, AI 기반 중환자실 CDSS 개발 및 임상 활용 실증연구 등을 추진한다. 미국의 경우, NIH(국립보건원) 후원으로 중환자 4만 6520명의 5만 8976건의 입원정보가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공개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미국 사업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중환자 특화 빅 데이터 구축과 AI 기반 CDSS 개발 그리고 교차 검증을 통한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일례로, 중환자의 심전도와 맥박 수, 호흡 수, 산소포화도, 동맥혈압 등 생체신호 파형 데이터를 통해 심정지 등 위기 예측과 환자 중증도 평가 등 AI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의미다. 또한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 호흡을 하는 중환자는 의사표현이 어려워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그래프 및 동맥 혈액을 분석해 환자 상태 파악과 인공호흡기 산소량과 호흡수 등을 조절하는 임상 현장에 접목한다.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피부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기록한 심전도의 경우, 부정맥과 판막질환 등을 진단 예측하는 AI 연구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한국형 중환자 특화 데이터 셋 구축에 15억 7500만원, AI 기반 중환자 CDSS 개발 및 실증연구에 52억 5000만원 등 총 70억 6400만원을 첫 편성했다.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중환자 특화 빅 데이터 구축 그리고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AI 기반 중환자 진단과 치료, 처방 등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중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내년 중 사업 시행 공고와 신청 접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최종 평가를 거쳐 주관 연구기관(종합병원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격차·수가 개선 등 의정 합의 성실히 이행" 2020-10-05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정 합의 후속조치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 그리고 수가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가 확인된 CSO(영업대행사)의 영업정지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신임 보건차관(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에서 "의정 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복지부 첫 보건차관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의정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소통할 것"이라며 현안별 다각적인 협의를 시사했다. 강도태 차관은 특히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과 의료 인프라, 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정 합의, 공공의료 향상 공론의 장 "보건의료계와 소통"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PA(의료보조인력) 쟁점 현안에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강 차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 효과 및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중립적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한약재 생산과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과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 구축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도태 차관은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인 직종 간 업무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다.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기회 부여에 대해 "의사국시의 추가적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약품 재평가 지속 추진과 함께 CSO(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사경 인력 증원 협의 진행…의약품 재평가 내년에도 지속 강도태 차관은 "의약품 재평가 첫 사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실시하고 기등재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위한 급여조정 근거를 신설했다"면서 "내년에 후속 역제를 선정해 재평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최근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 영업 증가에 따라 우회적인 리베이트도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대행사도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인과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확인 의무 등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업대행사 등의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사회와 국회에서 지속 제기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 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의약계 뿐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 단속 의지도 표명했다. 강 차관은 "복지부 내 ‘불법 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현재 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 핵심 현안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신약의 추가 적응증에 따른 보험약가 신속 도입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신약 추가 적응증 보험약가 도입 관망 "제약업계와 협의체 운영" 강 차관은 "동일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별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 제도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 건강보험 청구 구조 및 비용 지불체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약업계와 소통을 위해 향후 정기적인 '민관협의체'(가칭) 운영 등을 통해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식약처 협의 및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네릭 품질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약가제도 합리화와 동시에 미래 중점 육성 사업이자 핵심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끝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확인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