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안전관리료 6인실 이하 2022년 적용 2019-07-29 11:42:3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료 등 환자 중심 수가 적용이 2021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에 의해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 수립과 입원기간 동안 낙상과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해야 하며, 6인 이상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커뮤니티케어로 신설된 지역사회 연계료는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가를 산정한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하며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한다. 평가완료 후 환자상태가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 작성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계획에 따라 이뤄질 경우 산정하고,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 연계가 이뤄진 경우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II를 그 외는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I를 산정한다.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또한 환자지원팀(상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6인실 이하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며,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은 2021년 1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입원병동에 근무하나 입원환자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과 일반병상과 특수병상 순환 또는 파견 근무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중환자실과 격리실 및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인력 그리고 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직 간호사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측은 8월 14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등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자율점검 활성화…'촉탁의 진찰료' 정조준 2019-07-29 11:37:0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촉탁의 진찰료 산정을 둘러싼 착오청구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에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나섰다.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실시 중인 자율점검제를 실시한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에 '촉탁의 진찰료(외래관리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대상 요양기관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내 대상으로 실시한 촉탁진료 관련한 방문진료 실시여부, 원외처방전 교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점검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6개월 진료분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요양기관은 14일 이내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이 요구한 제출자료는 수진자별 촉탁진료일자 및 진료기록부, 관리대장, 협약시설 방문일지, 원외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그 밖에 사실을 입장하는 자료 등이다. 다만,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평원 측은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번 촉탁의 진찰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촉탁의 진찰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은 촉탁의가 요양시설 내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원외처방전 교부 시,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초진 및 재진진찰료 전액으로 청구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하반기에는 병&8231;의원을 대상으로 ▲예정된 수술 당일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진찰료 ▲기질성 정신질환에 산정한 개인정신치료 ▲정맥마취&8231;국소(부위) 마취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선정&8231;실시할 예정이다.
소통부재 논란 강원 원격진료 사업모형 재설계 결정 2019-07-29 11:28:21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강원도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격오지의 개념부터 간호사 인력 채용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강원도청 관계자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최우선은 강원도의사회와의 만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방향이 원격모니터링에서 원격진료로 바뀌면서 1차 의료기관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사회와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이 관계자는 "원주와 춘천 등의 격오지에서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할 것"이라며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1차 의료기관 섭외를 제대로 못했다. 갑자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직 강원도의사회 측에 직접 연락을 하지는 못했지만 도지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즉각 의사회와 접촉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원도는 원격진료에 참여할 간호사 채용부터 격오지의 개념까지 모두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복지부와 회의를 한 결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면서도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실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안 된다 싶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잘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오지도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한다. 1차 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거리 1km로 하든지, 직선거리 1km로 하든지 등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간호사 채용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사업내용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했다.
상근위원 모집 절반도 못채워...진료심사평가위 운영 난항 2019-07-29 06: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향후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운영 방향을 정하지도 못한데다 '원주 상근' 근무의 특성상 의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으로 본원과 지원에서 각각 현미경 심사&8231;평가를 담당할 상근심사위원을 채용을 진행했지만 계획된 모집인원 채용에 실패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즉, 심평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중심 심사인력이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전문적 심사물량을 결정하는 일종의 삭감 심판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법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서 상근심사위원으로 근무할 의사 22명의 채용을 진행했지만, 모집인원에 절반도 채우기 못하는 등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상근심사위원 채용은커녕 사직에 따른 충원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상근심사위원 채용은 본원보다는 지원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6명의 최종 면접을 보고 채용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구지원의 경우 기존 상근심사위원이 70세가 넘으면서 퇴직했는데,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 역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의 원주 완전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상근심사위원으로 주2일 근무라고 해도 이를 위해 원주를 이동하는 데는 부담감이 있다. 대학병원에서 현재도 근무하는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눈앞에 닥친 상근심사위원 채용 문제와 더불어 향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방향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말 기관의 원주 완전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근심사위원과 더불어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000명 규모의 ‘비상근심사위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심평원 입장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원의 상근심사위원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부분적인 잔류 등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 비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당초 심사위원의 취지는 보건&8231;의료 분야의 판사 역할로 의료계에서도 인정하는 명망 있는 의사가 논란이 있을법한 심사건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비상근심사위원도 대학병원 교수로 채워졌지만, 최근 현실적인 여건 상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진료활동을 하면서 심사를 위해 원주로 오고가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심사체계 개편 시기와 맞물려 심사실명제 등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꼬리가 몸통 흔드는 암기식 의사국시 가슴 아프다" 2019-07-29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대생들이 의사국가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암기식으로 습득하는 것은 꼬리(의사국시)가 몸통(의대 교육)을 흔드는 것으로 오죽하면 의사국가시험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겠느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66)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가 되기 위한 지식습득보다 의사시험에 집중하는 의과대학과 의대생들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4월 취임한 이윤성 원장은 서울의대(1976년 졸업)를 나와 병리과 전문의 취득 후 경상의대 병리과 전임강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일관된 소신과 철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받은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구성된 의발특위에서 의사인력 질적 관리 분과를 담당하며 평생 자격증인 진료의사 면허 개선과 보수교육 강화 등 의사면허 제도 개선 그리고 의사국시위원장과 의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전의사 양성 기반 구축에 열정을 쏟았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수장 취임 100일째를 맞은 이윤성 원장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의사국시 실시시험 문항 공개에 따른 부정적한 결과를 우려했다. 그는 "수능시험은 공개가 원칙이다, 한 달 정도 수 백 명 교사들이 합숙하며 시험문항을 출제하고, 시험 후 문제가 공개되면 다음해 새로 시작한다. 이 방식이면 문항 공개가 문제 안되나 의사국시의 경우, 출제자를 일주일도 잡아둘 수 없다. 그래서 은행문제 시스템에서 5배수를 선정해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성 원장은 "언제가 의사국시가 상시 시험 시스템으로 가면 매달 다른 시험 문항으로 가야 한다. 다른 시험 문항이라도 난이도와 변별력이 등등해야 한다. 한번 시험보고 공개하면 난이도가 유지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의대생들의 공개 이유는 잘못된 시험문제 이의신청이다. 그러다보면 후배들은 점점 어려워진다, 모퉁이 시험문제를 경험해야 한다"며 시험문항 공개 관련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시원은 2012년부터 의사국시 필기시험 문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실시험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로 주목된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 공개 관련 일각의 오해를 해명했다. 배석한 손성호 경영기획본부장은 "의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취소(2019년 7월 11일) 소송에서 의사 실시시험 CCTV 영상 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불합격 처분 근거 보존을 위해 법원의 제출명령에 응한 것이다. CCTV 촬영 목적은 센터 관리와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일 뿐 실기시험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윤성 원장은 "우리나라 의대 교육이 의사국시를 대비한 교육이 되고 있다. 교육이 몸통이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시험인데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위해, 의과대학은 의사국시를 위한 교육이 되면서 시험문항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실기시험 도입에 일등공신인 그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의사실습 교육을 잘 시키는 교수들의 문제제기다. 예전에는 잘 따라온 의대생들이 이제는 안 따라온다는 것이다. 실기시험센터에서 합격을 위한 테크닉만 한다는 것이다. 실기 체크리스트만 물어보면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실기시험 과정 경험한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윤성 원장은 "의사가 돼서 환자에게 물어보고, 듣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기시험을 도입했다. 일부 의과대학과 의대생들이 체크리스트만 외우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의사국시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시원 단골메뉴 중 하나인 의사국시 높은 응시료 관련 정부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윤성 원장은 "국시원장과 직원들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줘야 한다. 지금은 전체 비용 16%만 복지부가 주고 있다. 나머지는 의사국시 등 응시료를 통해 직원 인건비와 시험문항 출제와 채점 등을 감당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육성하려면 정부가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외국약대 출신자의 약사 예비시험과 실기시험 도입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손성호 본부장은 "외국에서 약대 졸업자들이 우리나라 약대 졸업자와 동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약사 예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사국시 실시시험 요구 관련, 몇 해 전 연구를 했으나 뚜렷한 효과를 담은 결과물이 도출된 사례가 없다. 의사 실기시험 응시료가 68만원으로 실기시험은 고비용이다. 약사에게 도입하려면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약사 단체에서도 실기시험 도입에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시원에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 이윤성 원장은 의료인 국가시험의 오랜 딜레마인 60점 커트라인(합격 기준점)을 임기 중 개선 일순위로 삼았다. 이윤성 원장은 "의사국시를 비롯한 국가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60점 근거가 모호하다. 선진국 사례 등을 검토해 임기 중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일례로, 최고 문항(정답자가 가장 많은)과 최저 문항(정답자가 가장 적은)을 빼는 방안이 있다. 보건의료인 역량수준에 적합한 합격선 설정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금연사업지원서비스, WHO 우수사례로 선정 2019-07-28 11:58:5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2년 마다 WHO가 선정한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자료로, 올해 발간된 제7차 보고서의 주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Offer help to quit)이다. 우리나라는 총 7개의 평가 분야 중 담배사용 정보수집(모니터링)(M), 금연지원서비스(O) 및 금연홍보(캠페인)(W2) 정책에 대해 WHO가 인정하는 최고이행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담배사용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이고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우수한 이행 수준으로 인정됐다. 또한 금연캠페인 역시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을 이행하는 국가로 선정됐다.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금연캠페인은 TV 또는 라디오로 송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포괄적 담배규제 정책에 포함, 캠페인 대상 집단에 대한 연구 수행, 캠페인 대상 집단 대상 사전 검증을 통한 캠페인 질 제고, 방송 송출 시간 또는 광고 지면 등을 구매 또는 확보, 캠페인 홍보 등을 위해 언론과 협업, 캠페인 수행 과정 평가, 캠페인 효과 평가 중 6개 이상 이행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표적인 우수이행사례로 소개하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2005년 보건소 금연진료소(클리닉)을 시작으로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무료금연상담과 니코틴보조제 및 약물치료를 제공하여 WHO 기준 최고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WHO는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이 1998년 66.3%에서 2017년 38.1%로 크게 하락하는 데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담뱃세의 일부를 금연서비스를 위한 재원으로 배정하고 다른 담배규제 정책 및 사업들과 연계하는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성공적인 금연지원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수록된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웹사이트(http://www.who.int/westernpacific) 및 페이스북(http://m.facebook.com/whowpro)과 트위터(http:// twitter.com/WHOWPRO) 등을 통해서도 대표적인 우수 담배규제 정책으로 소개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담배규제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면서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 등 지난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이행을 통해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이행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추가 지정 공개모집 2019-07-26 17:22: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8월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한 해 3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당초 복지부는 2018년 9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전국적으로 6개소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라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2016년 처음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등 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4개소가 새로이 지정됐다. 전국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발달장애인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에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전문인력의 역량과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협진·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사업수행 계획,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와 협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행동문제를 치료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반(인프라)"이라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하여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4, 3347)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분석심사 강행 당근책 "부당금액 환수‧삭감 대상 제외" 2019-07-26 11:57: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8월부터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상 항목은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금액 환수 및 심사삭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동시에 분석심사 건보공단의 이의신청도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공개&8231;안내했다. 우선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 진료 대상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8231;COPD&8231;천식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입원 진료를 대상으로는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 항목으로 MRI와 초음파도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만성, 급성기, 중증질환 등 질환영역별, 의료기관 종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선도사업 대상 항목에 대한 환수와 삭감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측은 "급여기준 관련 본인부담 과다 등 사실 확인 요청, 건보공단의 진료내용 상세 확인, 청구오류 전산 확인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분석심사 대상은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 유형에 따른 환수와 심사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즉 분석심사 대상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는 자연스럽게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분석심사 대상은 제한적 기준 관련 부당청구 확인 및 비용 산출 적용에서 제외하되, 조사거부&8231;거짓청구 기관은 분석심사에 반영하도록 결과를 연계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 이 같은 심평원의 계획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을 펼칠 때 쓰던 일관된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초음파와 MRI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때 급여화 이후 최소 6개월간은 착오 청구만 보고 진료 내용에 대한 심사삭감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평원 측은 "분석심사 대상의 개편취지에 부합되고 심사결과가 연속성 있게 제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행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유지하되 위원회의 의학적 타당성 판단 관련 결정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심사 대상은 심사결과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자 이의신청 및 심사 사후관리 업무 등을 지양할 것"이라며 "심사에서 유예한 제한적 심사기준 관련 미적용은 심사 사후관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적용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소암약 '제줄라'‧ 백혈병약 '베스폰사' 급여 관문 통과 2019-07-26 10:4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난소암을 타겟으로 하는 경구용 항암제 제줄라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동시에 화이자의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 역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본격적인 약가협상을 앞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두가지 약제를 상정하고, 이 같은 심의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평위는 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대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제줄라캡슐100mg을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한 바 있다. 즉 식약처 허가 이 후 4개월 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여기에 약평위는 화이자의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치료제인 베스폰사주 역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베스폰사는 '이노투주맙'과 '오조가미신' 성분을 결합한 항체-약물접합체(ADC)다. 지난 2016년 5월 대체약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신포괄 행위별수가 늘린다…민간병원 확대 드라이브 2019-07-26 06: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수가가 새롭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묶음수가인 포괄수가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민간중심에 맞게 진찰료와 수술료 등 행위관련 수가가 비포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8월과 내년 1월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수가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수가산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 2022년까지 5만 병상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시 적용되는 수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하는 한편, 당근책으로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최대 30%에 정책가산에 비급여 축소분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내년까지 목표인 3만 6000여 민간병원의 병상 참여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병원들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신포괄수가 모형이 설계돼 민간병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새로운 신포괄수가 산출 모형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심평원이 마련한 새 수가모형에서는 기존보다 포괄수가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포괄비율이 61.1%였지만 새로운 수가산출 모형에서는 55.3%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즉 신포괄수가제에서 행위별 수가 비율이 늘어난 것인데, 민간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수가를 새롭게 산출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경험이 있는 대형병원들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진찰료 등 행위료의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다. 진찰료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에 따라 비포괄로 전환됐으며, 입원료는 1인실 기본입원료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포괄수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진찰과 처치 및 수술 등 의료행위 중심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로, 검사와 마취, 주사, 초음파 진단 등은 포괄로다묶이는 형태로 산출됐다. 실제로 새로운 신포괄수가 모형에서 진찰료의 20%만이 포괄로 묶인 반면 80%는 비포괄로 분류됐고, 처치 및 수술료 역시 9.6%만이 포괄수가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행위별 수가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사료, 마취료, 검사료, 정신요법료, 초음파진단료 등은 90% 이상이 포괄로 묶여 수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오는 12월까지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수가 분류체계 개선 필요항목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 기준도 개선했다. 포괄 항목이 선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포괄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항목이 선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전액 비포괄로 적용된다"며 "한시적 적용 후 데이터 축적 등을 고려 포괄구분 원칙에 따라 재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병원은 총 22개소로 8월부터는 일신기독병원, 좋은삼선병원, 좋은문화병원, 나은병원 등 4개소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0년에 총 37개 민간병원이 참여키로 해 내년까지 총 63개소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