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학교 미세먼지 해결 토론회 마련 2019-04-03 08:56:3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하며,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이 후원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연중 매우 높은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이 1.1% 증가하며,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10㎍/㎥로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은 9% 증가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호흡기 관련 질병 추이는 미세먼지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성능결과와 정보가 미흡하고, 설치 후 제품사용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제품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학교용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능력 및 유지 능력’에 대한 실질적 연구 결과 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한방우 박사(한국기계연구원)가 학교용 공기청정기의 현장 미세먼지 저감 실증에 대해 발표하고 노광철 대표(에어랩)가 공기청정기와 환기장치의 미세먼지 저감 사례 비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귀남 단장(미세먼지사업단)이 생활환경 미세먼지의 과학기술적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윤신 석좌교수(건국대학교)가 사회를 맡고 ▲정권 교수(서울시립대&8228; 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박준석 교수(한양대학교) ▲이진임 사무관(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이은영 대표(소비자시민연대) ▲지현영 사무국장(미세먼지대응센터) ▲차성일 전무이사(한국공기청정협회)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교 내의 미세먼지 감소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권,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론회가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독|상급종합병원 42개→50개 확대 추진 지각변동 예고 2019-04-03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가 현 42개에서 최소 50개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 서울권과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을 비롯한 10개 현 진료권도 20개로 확대 세분화될 전망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연구 의뢰한 2021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기정기준 개선방안 중간보고 결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현 42개에서 50여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방안 용역연구(연구비 1억원)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오는 5월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는 1기 44개, 2기 43개, 3기 42개 등 사실상 지정 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진료권역 역시 서울권과 경기 서북부권, 경기 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을 유지해 소요 병상 수와 무관하게 진료권별 희비가 엇갈렸다. 일례로, 2017년 12월말 제3기 발표 시 서울권은 13개(이대목동병원 보류)인 반면, 전남권은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6개 등 서울과 지방 간 2~4배 격차를 보였다. 강원권과 충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신청과 동시에 지정이라는 사실상 프리패스인 상태다. 김윤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 학회 등의 의견수렴과 내부 분석을 통해 지정 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절대평가 중 하나인 환자구성 비율 중 전문진료질병군 개념이 대폭 조정된다.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고난도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문과별 질병군을 재분류한다는 의미다. 진료권역의 경우, 환자 이송거리 2시간을 기준으로 현 10개에서 20개 진료권으로 확대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남권에 포함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이 세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권별 소요병상 수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현 42개에서 최소 5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특권인 종별가산율 등 수가 가산은 탄력 운영한다. 지정기준을 통과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수시 평가를 통해 기준 충족과 미흡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5월 도출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관련 연구결과를 참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전문진료질병군과 진료권역 등이 현재와 달라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판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지정기준을 확정한 후 내년 6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면서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과 함께 2년 이내 외래와 입원 환자 진료현황을 분석해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가 최소 50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별 유수 종합병원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로, 지역 중소병원 입장에서 의료 양극화 심화로 작용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의사들에 잇단 '러브콜' 수가업무 인력 확보차원 2019-04-02 12: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체계 개편을 전담할 ‘의사조직’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초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이를 책임질 의사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초 새롭게 신설된 급여전략실에 근무하는 의사 3인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하고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총괄하는 보험급여 분야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급여전략실과 급여운영실을 새롭게 신설&8231;운영하고 있다.&160; 소위 '김용익 특공대'로 불리며 지난해부터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던 급여전략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한 것. 급여전략실장에는 의사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전면 배치시키며,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부터 주장해 온 적정수가와 원가분석, 보험자병원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를 건보공단 고유의 업무로 정착시켰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급여전략실에 의사출신 인사를 추가로 배치시키기 위해 최근 모집절차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의사 채용 시 주요 수행 업무로 적정수가를 위한 급여분석 연구 및 조사, 적정보상을 위한 수가지불체계 연구에 관한 사항, 요양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원가분석방법론 개발에 관한 사항, 국외 원가분석방법론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의사 채용 시도에도 불구하고 채용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건보공단은 적정수가 연구 등을 위해 전문직 채용에 나섰지만, 약사와 간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는 채용에 실패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인력 8명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를 채용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의사의 경우 당초 5명 채용을 목표로 했으나 2명 채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건보공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건보공단일 양적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정과제인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전문 인력 채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의사 채용의 경우 보수 등 경제적인 조건 면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단 채용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오는 7월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건강보험 급여분야 업무 재설계를 위한 내부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보험급여 업무가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나눠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재편하고 보험자의 역화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무장병원 척결의지 있나 '봐주기 법안' 줄줄이 제동 2019-04-02 06: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온 법안들이 연속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른바 '의사 봐주기'와 '옥죄기' 법안들이 줄줄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연이어 불발됐다. 우선 지난 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리니언시 제도로 불리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이 사실상 불발된 바 있다. 복지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이들 법안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의사 자진신고 처벌을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공통적이다. 하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기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서도 책임감면과 비밀보장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에만 별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 시 불법의 양성화와 추가적인 사무장병원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사실상 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이미 한 차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된 바 있어 사실상 불발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여기에 의료단체가 집단 반발한 특사경 법안도 지난 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로 분류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 중 논의 순서 2번으로 상정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단속이 특사경의 업무 범위다.&160; 그러나 법안소위에 참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심사로 분류됐다. 더구나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앞서 논의됐던 '금감원 특사경 권한' 법안도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회 신속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복지부가 업무연계에 따른 추천권 행사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서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불발됐지만 참석 위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다만 건보공단에 권한을 왜 부여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다"고 법안 통과 불발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 번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불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복지부와 의견을 정리해 법사위 법안소위에 제시할 예정으로, 상반기 법안이 재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점수 상승에 고무 2019-04-01 21:02:4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2018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만족도 점수가 상승해 85.1점(3.6점 상승)으로 B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심평원이 속한 복지&8228;고용 공공기관 그룹 내에서도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한해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처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With-HIRA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시도해, 다양한 관점의 국민의 소리를 듣고 프로세스 및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심평원은 민원처리기간 99.5% 준수는 '2018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국민권익위원회 주관)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심평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지난 2018년 한해 심평원 모든 임직원이 다각도로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책임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참여와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사위 통과 불발…의·병협 국회 총출동 2019-04-01 12: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를 위한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의견 조율을 통해 법안의 국회통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10시부터 1법안소위를 개최했다.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 중 논의 순서 2번으로 상정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단속이 특사경의 업무 범위다.&160;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는 법안에 있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더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임원진까지 총출동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임원진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우려스러운 점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한편,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성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일부 야당 측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로 분류해 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법안소위 종류 직후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일단 계속심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견 조율을 통해 조만간 재상정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적 관심도 높은 '백신' '삭센다' 접종비 공개될까 2019-04-01 06: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MRI나 초음파 등 검사비용 공개에 집중했다면,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도가 많은 비급여 주사비용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품귀현상까지 벌어지며 논란을 낳고 있는 '삭센다'의 비용도 공개가 가능할까. 심평원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신규 비급여 규모 대상에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료를 포함했다. 이들 두 접종료는 올해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심평원이 새롭게 선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다. 시민&8231;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항목을 발굴한 후 비급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이라면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올해 새롭게 공개한 항목"이라며 "삭센다를 포함해 고가 비급여 접종료의 경우도 시민&8231;사회단체와 진행하는 협의체에서 의견이 접수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결정은 의견 접수에 따라 비급여 관리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구조"라며 "최근 의학적으로 필수 항목은 급여화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추가 항목 선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은 의학적으로 효능&8231;효과가 정확히 검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삭센다 혹은 고가 항암제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다만, 비급여 진료항목에 포함되려면 의학적으로 효능&8231;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삭센다 주사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효능&8231;효과 분석과 함께 비급여 관리 협의체에서 삭센다를 둘러싼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신규 공개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체외진단검사 패스트트랙 보험등재 시범사업 2019-03-31 14:16:5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후속조치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외진단검사분야는 사람의 몸 밖에서 질병을 진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검사이며, 관련 서류를 갖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감염여부만을 진단하는 검사로서 다른 검사에 비해 진단결과가 간단·명료하여 관리·감독(모니터링)이 쉬운 편이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개선한 후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체외진단검사 전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선 진입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우선 실시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신청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에 의료현장 활용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관리·감독 및 1∼5년 후 신의료기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받는다. 신청인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시범사업의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전자우편(nhta@neca.re.kr)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02-2174-2729/2809)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관리 감독 체계를 점검하여 하반기 예정된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