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화장률 84% 집계-울릉군 98% 최고 2019-01-21 09:15:3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2017년도 화장률이 84.6%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3년도 화장률 19.1%에 비해 약 4.4배 상승했고, 전년도 화장률(2016년 82.7%)보다 1.9%p 증가한 수치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 87.2%, 여성 81.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6%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7.7%가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6.2%였고,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82.2%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화장률의 경우, 부산이 9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92.4%, 울산 90.8%, 경남 90.5% 등 9개 시&8228;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69.4%, 충남 71.5%, 경북 74.8%, 충북 75.1% 등의 순이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9.0%로 비수도권 지역(81.7%) 비해 7.3%p 높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으로 화장률이 98.6%였고, 경남 통영시 96.5%, 경남 사천시 96.2%, 경남 진주시 94.8% 등의 순으로 화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총 59개소이고, 화장로는 총 350개이다. (개장유골 전용 1개소, 화장로 1개 포함) 연간 최대 화장능력은 전국 58개 화장시설(개장유골 전용시설 제외)의 31만 4280건(1일 평균 873건)으로 2017년 사망자(28만 5534명) 중 화장한 사망자(24만 1665명, 1일 평균 671명)를 감안할 때 국내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도별로 서울,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화장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올해 화장장 등 장사시설 확충에 4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화장시설이 부족한 경기 지역 등에 대한 신규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화장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는 해남, 진도, 완도 3개 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도광역추모공원(화장로 3기, 봉안당, 자연장지)이 개원될 예정"이라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화성시, 광명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공동) 등의 장사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함은 물론 화장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2019-01-21 09:07:0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 4000원에서 최대 311만 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와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잔인한 1월, 전국 상급종합병원 부당청구액 환수 착수 2019-01-21 05:3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과다청구 등 건강보험 위반 행위에 대한 대규모 환수조치를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환수는 2017년 기획현지조사 후속조치로, 당시 상급종합병원이던 이대목동병원과 울산대병원을 포함하고 있어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비롯해 인력과 시설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결정하고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울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비롯해 건강보험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과 2012년 그리고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명명된 부당청구 대표 의료기관으로 기획현지조사를 받았다. 이중 2012년 기획현지조사에서 3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총 64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했으며, 4개소는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2017년 기획현지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2012년에 비해 환수액이 줄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과장 홍정기) 관계자는 "2017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 결과가 마무리돼 조만간 부당금액 환수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진료기록과 약제, 치료재료, 인력, 시설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지난해 현지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자료 분석을 이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부당금액 64억원 환수보다 액수가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보험부서를 통해 지적받은 내용을 즉시 개선하고 있어 위반사례를 감소했다. 다만, 인력 기준은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의 현지조사 트라우마는 현재 진행형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얼마 전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2017년 기억이 다시 상기되면서 머리가 아팠다. 환수금액은 2012년도에 비해 적었지만 위법행위로 명명된 부당청구 환수 통지서를 반기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호남권 병원 측은 "아직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병원들 사이에서 환수금액이 회자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는 국회와 복지부 인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2017년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2년이 지난 후 받은 병원 입장은 어떻겠느냐. 액수가 줄었더라도 전국 상급종합병원 환수 액을 합치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현지조사가 더 빈번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상급종합병원별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환수 금액과 과징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위별 끊고 간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예고 2019-01-21 05:3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2013년 7월부터 모든 종별로 확대 시행 중인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DRG)가 오는 하반기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수가개편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원가자료 구축에 본격 나서고 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편을 위한 포괄수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항목은 ▲안과-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이비인후과-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산부인과-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 등이다. 그러나 2011년 8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들이 체감할 만한 수가개편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2011년 진료내역을 근거로 만들었다. 그 사이 행위별 수가 등이 개편되면서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의료행위 중 새로운 급여 항목이 진입하면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행위별과는 끊고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하반기 포괄수가제 수가 개편을 목표로 조정 방안 연구를 돌입했다. 해당 연구는 포괄수가제 도입 당시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충북대 강길원 교수가 수행 중이다. 동시에 의료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별과 진료과목 별로 150여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 사용량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오히려 수가개편으로 인해 수가가 인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입원을 해야 할 것을 고의로 외래로 전이시키는 등 의료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있다면 감소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선 수가 인하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신의료기술 등 사회적인 요구도가 높이 인정되는 항목이 있다면 수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되는 환산지수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치료재료와 약가 변화는 상한금액을 정해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참여하는 '포괄수가 협의회'도 재구성해 모아진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오는 7월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 실장은 "현재는 자료조사 단계인데 건보공단의 원가자료 함께 종별 의료기관의 직접비용을 조사해 인건비와 치료재료 등을 제대로 파악할 것"이라며 "최대한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이다. 7월을 목표로 합리적인 수가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전원이 필요 이유 "지방 의사부족·PA 해법" 2019-01-19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대에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전북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제기됐다. 정부는 상반기 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주최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전북과 남원, 보건의료노조 등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남원의료원 오진규 관리부장은 "정부 지원으로 중환자실을 설치했지만 의사와 간호사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정책인 국립대병원 파견 의사조차 없다"면서 "공공의료대학원이 신설되면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와 지자체 갈등 없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규 관리부장은 "의료원에 배치된 공보의들은 의료사고 부담으로 환자 입원을 꺼리며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신설될 음압병상도 유능한 의사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다. 의사 출신인 전북도청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마땅히 해야 할 정책이다. 답은 사람이다. 일반적 진료 의사가 가능한 외상과 화상, 심뇌혈관 사망률을 낮추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대학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영석 과장은 "일각에서는 의료대학원을 통한 공공의료 전문가 육성을 말하나 지역 의료현장은 필수의료 인력을 원한다. 공공의료대학원 역할이 자칫 학문적으로 흐르기보다 국민건강 발전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PA(의사 보조인력)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의료대학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병원 내 PA는 봉합과 처방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PA 책상 앞에는 의사별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할 수 있는 ID 번호가 적혀있다"면서 "PA들은 의사 고유 업무를 대신하며 처벌에 불안해하고,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PA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불가피하는 의견 등 다양하다. 양성화와 합법화 의견도 있다.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PA 폐단을 해결할 수 있다. 국립대병원 의사 파견으론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의료인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서북병원 박찬병 원장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의사 상당수가 고향이 대도시 중심이고,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다"면서 "의사 수 부족은 논란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동의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장 경험을 소개하면서 "지방의료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등 돈 많이 버는 진료과 중심으로 가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을 줄어든다. 적자를 비판하는 지자체 의회의 비판으로 원장들은 공공병원 역할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박찬병 원장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의사 가족들의 교육과 문화생활 불편 해소, 연 2개월 등 파격적 휴가, 해외연수교육 등을 검토해야 한다. 질병 치료가 아닌 지역 주민(환자)을 치료하는 의사를 키워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오진규 관리부장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영명 실장은 "현정부에서 공공의료대학원을 비롯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지역 커뮤니티케어 등 좋은 공공의료 정책이 많지만 의사 인력 없이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붙던지,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압박과 여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공공의료대학원 제정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과 김동현 사무관은 "2022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개교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제정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예산 3억원을 책정했고, 남원시에서 부지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부 내 설립위원회에 이어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동현 사무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승패는 의무복무 시스템에 있다. 장기간 안정적 근무 없이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는 요원하다"고 전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과 남원의료원을 교육병원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이제 설립 논쟁이 아닌 세부방안을 설계해야 할 때이다. 상반기 법안 통과에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단체 없이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지역주민 중심으로 참석해 남원지역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고조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단독|서울대병원 의사 80명·간호사 55명 행정처분 2019-01-18 12:06:3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135명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이들 의료인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고부터 면허정지 15일 및 1개월까지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 백남기 씨 주치의를 제외하고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사 80명과 간호사 55명 등 의료인 135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최종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3월 고 백남기 씨 관련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 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중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보건의료인 161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권고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벌금과 기소유예 등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의사의 경우, 총 80명으로 면허정지 15일 11명 및 경고 69명으로, 간호사는 총 55명으로 면허정지 5명 및 경고 50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중 간호사 1명은 의무기록 무단열람과 외부 유출로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인 외에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약사와 의료기사 각 1명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에서 제외됐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관련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서울대병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담당하는 주치의가 아니라면 원장과 교수, 전공의, 간호사 등 직급과 무관하게 의료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 행정처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의료인 개별적으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된 만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 의료법에 의무기록 무단열람 금지 규정은 있으나 의료기관 행정규칙에 명확한 면허정지 기간이 없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고부터 면허정지 3개월 이하 등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복부 초음파 2월 시행…143억 손실은 수가로 보전 2019-01-18 12: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2월부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정부는 급여화로 인해 발생할 의료기관 손실이 14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수가 항목 조정 및 신설로 이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총 5차례의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8231;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협의체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방안 및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행정예고 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1회가 인정된다. 이후 증상이 새롭게 발현돼 다른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도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보험(본인부담률 30%~60%)이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학회 의견 수렴, 문헌 근거 확인 등에 기반해 증상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도 추가로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그 이외의 특별한 증상 변화 없이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그 이외 의사의 판단 하에 의학적 필요는 불명확하나 환자가 원해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로 하되 이 경우 담당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하복부&8231;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의료기관 손실은 140억원 내외로 전망하고,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으로 총 126개 항목에 대한 기본인상률을 10%로 하고 소아복부 초음파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총 664억원의 하복부&8231;비뇨기 초음파 비급여 규모 중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해 약 521억원은 수가로 보존되지만 14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손실액을 수가 항목 조정 및 신설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등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여화 이 후 의료계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 시 급여기준과 수가 조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하복부&8231;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며 "해당 고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