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12억 배상 확정…의사 상고 기각 2019-05-31 11:42:2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집도의사 강 모씨에게 12여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1일 고 신해철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문한 2심 판결에 불목해 집도의 강 모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를 심리불속행 이유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더이상 법정에서 다퉈볼만한 사안이 없다는 대법관들의 판단 아래 직권으로 상고 요청을 기각하는 행위다. 즉 집도의의 책임이 분명하고 손해배상금액도 더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도의인 강 모씨에게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액 45억 2302만원 중 15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강 모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소울고등법원은 약 4억여원의 금액을 조정해 1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상고에 대해 고민하던 강 모씨는 결국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상고심은 열리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총 1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한 2심 판결은 확정되며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 의자가 더해진다. 한편, 집도의인 강 모 원장은 이미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회부된 바 있으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1회 주사 1억원 스핀라자, 급여적용 첫달 29명 적용 2019-05-31 11:17:0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사 1회 접종에 1억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주사제로 주목을 받았던 스핀라자를 급여화한 뒤 처음으로 29사례를 급여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투여 및 중단기준 등 세부사항을 관련 학회와 논의해 결정했다. 심평원은 31일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5개 항목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가 퇴화돼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심평원에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특히 해당 치료제의 경우 급여화 과정에서 높은 약값이 주목을 받았는데, 약가 상한금액이 9235만 9131원에 이른다. 주사 한 번 맞는데 1억원 가까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스핀라자 급여화 전환 이 후 청구된 38사례를 심의해 29사례는 승인, 9사례는 제출된 자료로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 자료보완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승인된 29사례를 살펴보면, 신규 투여 대상으로 승인한 26사례,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3사례로 스핀라자주 급여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이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관련 학회인 대한소아과학회 추천 전문가가 논의해 급여기준 관련 세부사항도 함께 결정&8231;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급여기준 투여대상의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SMN2 카피수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만 3세 이하'는 생후 36개월 이하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중단기준은 환자의 운동발달 상태를 고려해 운동기능평가도구(HINE-2, HFMSE)를 선택하므로, 24개월 이상이라도 운동발달 상태가 24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HINE-2를 사용할 수 있고,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 정도 평가를 위해 운동기능평가도구 변경(HINE-2→ HFMSE)시 최소 1, 2회는 두 가지 모두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명수 의원, 건정심 '의결→심의' 권한 축소 법제화 2019-05-31 11:17:0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복지부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 기준과 비용 보험료,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 심사와 의결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위원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수가와 보험료 결정은 위원 구성상 문제로 체결 당사자 의견이 무시된 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어 건정심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정심 역할 중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심의 기능으로 축소했다. 또한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 치료재료 심의 의결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 그리고 보험료와 요양급여비 계약을 위한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각각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의약계 대표가 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정심 역할을 심의와 자문으로 축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 요양급여 비용과 수가, 보험료의 합리적 체결과 조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막바지 관전 포인트는 '병원급' 타결 여부 2019-05-31 06:00:52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오늘(31일)이 지나면 내년 병·의원들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환산지수(수가)'가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오후 3시 대한조산협회를 시작으로 2020년도 유형별 3차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각 공급자 단체들은 협상 만료시점인 자정까지 건보공단과 릴레이 협상을 벌이면서 최종 수가인상률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유형은 바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의 협상 타결 여부다. 2016년도 수가협상에서 결렬한 이후 줄곧 인상률에 합의하고 있는 병원협회의 경우 올해 보장성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병원에 집중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최근 발표된 2018년 진료비 통계를 살펴보면, 병원의 총 진료비는 약 6조 9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7년도(6조 3491억원)와 비교하면 10% 가량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병원협회는 이른바 ‘착시현상’ 프레임을 내세우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라고 주장하는 반면,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보장성 효과에 더해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이용량 증가의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진료비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병원 유형의 구조도 복잡할뿐더러 상황도 애매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진료비 증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평균치를 둘 수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결국 통계 상 드러난 압도적인 진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했을 때 올해 병원의 수가인상률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협상 결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병원 유형의 진료비 증가를 문제 삼으며 의원급 수가 인상의 안간힘을 쏟고 있는 양상이다. 제로섬 게임 형식인 협상의 특성 상 가장 큰 유형인 병원급 유형이 저조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서일까. 건보공단 측도 이례적으로 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병원협회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수가협상을 대표하는 강청희 급여이사가 직접 고개를 숙일 정도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부분이 병원에 집중된 데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의 정책적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병원협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서 지금까지 왔다. 앞으로도 수용할 정책들이 많다"며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보장성 강화 진행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배경 설명을 했다"고 말하며 공개 사과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병원협회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인상률이 제시된다 해서 쉽게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수가협상 시기에 김강립 신임 복지부 차관이 임명되지 않았나"며 "차관으로서 의약단체 임원진들과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가 하필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으로 김강립 차관이 데뷔하는 첫 자리에서 어떤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을 결렬하고 참석하고 싶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찍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인권침해·외과계 위축" VS "환자 알권리" 공방전 2019-05-30 13:05:4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경기도와 환자시민단체 그리고 의료계 간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주관으로 3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경기도와 환자시민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찬성을, 의사협회는 의료인 인권 침해와 외과계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환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아니라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다. CCTV 의무화는 진료현장을 왜곡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라면서 "수술실은 환자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의사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어떤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수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홍준 회장은 "오늘 아침 수술한 환자에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안심이 되느냐고 물었다. 환자는 회사 내에도 CCTV가 없고 설치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의사들이 제대로 수술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더라"라고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정밀한 카메라가 아니라 대략적인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촬영 영상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보면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CCTV로 의료사고 입증할 수 없다. 1%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이다. 의사들은 CCTV 때문에 수술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나, 교육방송 명의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대 카메라를 설치하고도 수술에 문제가 없다"며 "의료인 인권 침해 주장은 국민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명의 프로그램은 환자를 설득해 광고 영상을 찍는 것이다. 절대 명의가 아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광고하는 병원이 있다면 의사협회 차원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싶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수술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환자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운명 사무총장은 "의료인 인권 침해가 아닌 환자 알 권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술실 감시와 외과계 어려움, 정보 유출 등은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국민들과 공감을 맞춰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운명 사무총장은 "의료인을 신뢰한다. 하지만 수술실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미 영상 기록은 보편화됐다"며 CCTV 설치 정당성을 피력했다. 법무법인 지우 장성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므로 따르면 될 것이고, 개인정보 주체 누구라도 부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따르면 된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의 진정한 동의를 훼손하는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정신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CCTV 의무화 법안의 한계를 꼬집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수술실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본질은 최선의 수술"이라고 전제하고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대에 있는 환자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악결과에 대한 의료소송 자료도 중요한 문제이나 수술의 본질을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수술실 CCTV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대책"이라면서 "의료인과 환자 가족의 신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도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법 개정을 기대한다"며 수술실 CCTV 당위성을 고수했다.
재정위, 공급자 단체에 사과한 '보험자 대표' 향해 일침 2019-05-30 12:00:4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건보공단을 대표해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강청희 급여이사가 공급자 측에 보수적인 재정투입 전망에 대해 사과를 표시하자 가입자 측이 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의견 조율 역할에 충실 하라는 뜻이다. 30일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병호 위원장(사진&8231;서울시립대 교수)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건보공단은 재정의 미래를 끌어가는 실무 주체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강청희 급여이사는 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난감할 정도로 낮은 밴드(추가재정소요분)가 제시돼 (공급자 단체에)이해를 구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며 공식 사과했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재정운영 소위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한 가입자 측이 수가인상에 필요한 재정투입에 난색을 표시한데에 따른 것으로, 공급자단체들이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수가협상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서 나온 일종의 사과표시다. 이를 두고 재정운영 소위 최병호 위원장은 건보공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병호 위원장은 "(물론) 건보공단도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많은 공급자단체와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좋기는 하지만, 정말로 건보재정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병호 위원장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진료비 통제 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부담도 함께 줄어들면서 이용량도 함께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환산지수는 건보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부분적이다. 문제는 상대가치점수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가입자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수적 접근의 이유를 덧붙였다.
의사 3인 구속사건 검찰 상고 기각…무죄 등 원심 확정 2019-05-30 11:37:08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횡격막 탈장 오진을 이유로 법정 구속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의사 3인 구속 사건이 무죄와 집행 유예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이 응급의학과 의사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30일 오전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구속과 실형, 집행유예와 무죄가 엇갈리며 의료계로서도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구속에 이어 1심 재판부는 금고 1년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결론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심 재판부는 횡격막 탈장을 오진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소아과 의사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 3인은 모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검사측은 응급의학과 의사도 분명한 과실이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들에 대한 처벌은 무죄와 집행 유예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주문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결국 대법원도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이라며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은 힘들지만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의의무를 현실적인 상황에서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이재명 도지사 "의사들 신뢰 받으면 CCTV 필요하겠나" 2019-05-30 10:59:2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과도기로 의료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경기도 주최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시작으로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수술실 CCTV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면서 "CCTV를 운영할 경우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분쟁 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우려와 걱정을 알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는 것으로 인권 문제는 걱정할 것 없다. 보안장치도 보완하면 된다"고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의료인 대다수가 환자들의 인권 보호에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불신 받는 현실이 억울할 수 있다"면서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하면 굳이 찍어야 하겠나.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들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도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술실 CCTV 운영 공감대를 형성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협회 이세라 의무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등 찬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토의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함께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 20명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입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외과계학회 일동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인권침해와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 인권 문제, 상호 신뢰, 외과계 기피 심화 등을 제기하며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수가협상 D-1 공단 대표선수, 공급자에 고개숙인 이유는 2019-05-30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표해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뜬금없이 공급자단체에게 고개를 숙였다. 공급자단체들이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수가협상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서 나온 사과표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지난 29일 차례로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을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오후 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강청희 급여이사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대표로한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에 "난감할 정도로 낮은 밴드(추가재정소요분)가 제시돼 (공급자 단체에)이해를 구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 급여이사는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 필요한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 소위에서 원치 않은 밴드를 제시받았다"며 "공급자와 가입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그 폭이 줄지 않으면 앞으로 수가협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재정운영 소위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한 가입자 측이 수가인상에 필요한 재정투입에 난색을 표시한데에 따른 건보공단이 입장이다. 실제로 병원협회와의 협상 직후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강 급여이사는 공급자단체에 고개를 숙인 배경을 설명했다. 강 급여이사는 "병원 유형을 대표하는 병원협회의 경우 보장성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들이 수용할 정책이 많다"며 "수가협상의 결과와 보장성강화 정책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배경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급여이사는 지난해 2개 유형 결렬에 이어 올해 '전 유형 결렬'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 소위가 수가인상을 위한 재정투입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데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한 것인데, 급여이사가 직접 나서 전 유형 결렬까지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강 급여이사는 "밴드 내에서 수가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 유형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올 수 있다"며 "재정운영 소위의 밴드 결정에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을 복지부로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가입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소위에도 의료계의 의견을 건의할 생각"이라며 "다만, 수가협상이 가능한 밴드 수치조차 제시되지 않고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다면 앞으로 건보공단이 해당 책임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재정운영 소위에 의견을 제기했다.
일본 출장 떠났던 복지부 "경증환자 쏠림 해법 내놓겠다" 2019-05-30 06:00: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일본 의료체계와 한국은 토양과 여건이 다른 측면이 있어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정책 계획 수립에 참고해 한국 여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일본 출장에 대한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오창현 의료자원정책과, 홍승령 간호정책팀장 및 연세대 정형선 교수,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그리고 만성질환관리협회 김덕진 회장(창원 희연병원 이사장) 등과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보건의료 핵심 부서장이 참여한 일본 출장 목적은 의료전달체계 벤치마킹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대형병원으로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이 가중되면서 복지부의 고민도 커져가는 상황이다. 정경실 과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보건의료 부서장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등을 벤치마킹해 시각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출장을 갔다 왔다"면서 "정형선 교수와 이건세 교수는 일본 의료정책에 정통한 학자로 우리가 몰랐던 깊숙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일본 출장은 후생성(한국의 보건복지부)과 급성기병원, 회복기병원, 의료개호 기관 등 하루 5개 이상 기관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국립병원 개념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병원을 방문해 감염센터 등을 둘러봤다. 일본은 총 4개 국립병원에서 감염병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메르스 사례를 참고했다고 들었다"면서 "음압병상을 비어 있었다, 적자가 나도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궁금증은 일본과 한국 의료전달체계 차이점이다. 정경실 과장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지역의료계획이다. 후생성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각 도도부현(지자체 의미)이 지역의료계획 세부안을 만든다, 그 속에 의료전달체계 내용도 들어있다"면서 "도도부현마다 고령화 속도와 의료기관과 병상 등이 차이를 보여 각각 어떻게 적용 하는지 보고 왔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의료환경에 맞은 맞춤식 의료체계를 구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과장은 "일본은 1차와 2차, 3차 의료전달체계이다. 특이점은 재택의료다, 최근 커뮤니티케어 개념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인 지역포괄병상을 만들고 있다. 후생성 담당 공무원은 의사로 근무하면서 재택의료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그 만큼 지역 의사들이 재택의료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택의료 수가와 관련, "수가는 듣지 못했다, 일본의 과제도 장기입원이다. 급성기병원에서 14일~30일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회복기 재활에 많은 투자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급성기에서 회복기와 재활 그리고 집으로 복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의료비를 절감하는 분위기다"라고 답했다. 정경실 과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우리가 비슷한 1차와 2차, 3차 병원 시스템으로 환자가 선택하면 비용을 더 부담한다. 일본 후생성도 병원 간 경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고 "특정기능병원(상급종합병원 개념)을 지정할 때 의뢰와 회송 비율을 본다.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개선은 진료비 부담 외 없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환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의료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없을까. 정 과장은 "의료단체는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병원 내 의사들은 만났다. 후생성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현장과 정책이 완벽히 조화하긴 어려워 보완하고 있었다"며 한국 상황과 유사한 패턴임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행 상황은 어떨까. 정경실 과장은 "대형병원 쏠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서 도출한 방안을 토대로 세부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의원급 병상 등 기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정 과장은 이어 "일본은 의사와 간호사를 최근 10년간 늘리는 추세로 의료취약지와 기피 과목에 대한 의료인력에 고민이 많았다. 의사장학금 제도를 통해 도도부현별 의무 복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의사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고민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다. 정경실 과장은 "올해 안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방대하고 부서별 계획이 있어 이를 하나로 묶은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 연내 계획안 수립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고령화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앞날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아졌다. 일본이 겪은 것을 확인해 문제점을 완화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의료현장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력 수급 등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