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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동력 끌어낸 의사 궐기대회…아쉬움 남은 성공 2018-05-21 06:00:59
|초점=제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 무엇을 남겼나|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기치로 내걸은 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가 전국 의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오는 25일 다시 시작되는 의정협상을 앞두고 결집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 하지만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규모와 교수, 전공의들의 모습을 볼 수 없던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 문 케어 저지를 외치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광장에서 전국 5만 20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7000명)의 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제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전국 의사 대표자들과 민초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한문에 모인 수만명의 회원들을 보니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의사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번 느껴진다"며 "문 케어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치 마약과도 같은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어떠한 난국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이를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외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이러한 최 회장의 의지에 힘을 보태며 강력한 결집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누가 무엇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꼼짝하지 못한 채 진료 현장을 지키던 우리를 이 자리로 끌어냈느냐"며 "우리를 진료실에서, 환자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에 맞서 국민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이어서 이들은 대오를 갖춘 뒤 집회가 이뤄진 대한문 광장부터 청와대 앞 100m 앞에 위치한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문 케어의 부당성을 목소리 높여 주장했다. 이후에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문'을 통해 문 케어를 접고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전국의 의사들과 만나 격의없이 올바른 의료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협상 앞두고 세 과시…반쪽짜리 결집력 아쉬움 이처럼 의정협상을 이끌어 냈던 1차 궐기대회에 이어 이번 2차 궐기대회도 전국에서 의사들이 모여 결집력을 보여주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의정협상을 끌어갈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사들의 공분과 더불어 강력한 결집력을 보이면서 다시 시작되는 의정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궐기대회가 예정된 20일 오전에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협의 주장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정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 적정 수가에 대해서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규모 궐기대회에 앞서 충분히 의료계의 주장과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로 이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과거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파행으로 끝나버린 1차 의정협상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목표로 했던 압도적인 세를 과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궐기대회를 준비하며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와 의사 대표자들이 목표로 했던 규모는 6만명. 이를 위해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건국 이래 최대 집회를 강조하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압도적인 결집력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이러한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의협의 자체 추산으로는 5만 2천명이 집계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규모는 1차 때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경찰이 추산한 참여 인원은 7000명으로 1차 대회때와 큰 차이가 없다. 당시 의협은 자체 추산으로 3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었다. 이는 또한 여전한 과제를 남겼다. 교수와 전공의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의협의 결집력에 가장 큰 구멍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집회에 참석한 A교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신동천 회장을 비롯해 많은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 와보니 예상과 많이 달랐다"며 "한번쯤은 다 같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기대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단에 선 것도, 수많은 깃발들도 다 시도의사회장 등 개원의들 밖에 없지 않느냐"며 "기자들도 많이 왔는데 이럴 때 상징적으로나마 교수, 봉직의, 의대생 등도 연단에 서서 의료계 모두가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전했다.
항암신약 급여등재율 높아졌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 2018-05-18 12:00:59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항암 신약들의 보험등재율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급여등재기간이 지체되면서 치료 환경에 발목을 잡고 있다." 4년전 30%에 못미쳤던 항암제 급여율은 70%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OECD 가입국 평균의 2배를 넘기는 급여등재기간은 문제로 지적됐다.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봉석 교수는 1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6차 대한종양내과학회 정기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암환자 약제 접근성 확대를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된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KCCA) 특별세션에서는, 문캐어 1년을 맞아 국내 암 치료 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봉석 교수는 "한국인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상황으로, 전체 항암 치료 비용 중 60% 정도가 비급여 항암제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문제가 됐던 보험등재율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급여 등재까지 걸린시간은 789일로 요원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항암제 급여율은 29%(2014년 12월 기준)로 OECD 평균 급여율이 62%라는 점과 비교해 급여권 진입에 체증이 심각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항암제 급여율은 72% 수준으로, 2014년 대비 약 2.5배가 상승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작년 16개 품목, 올해 8개 품목이 최초 급여로 인정되며 항암제 급여율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비급여 급여화 개선이 필요하는 등 신속한 급여화는 시급한 해결 과제로 밝혔다. 실제 2014년 당시 평균 601일이 걸리던 항암제 급여기간은 2007년에서 2018년 5월까지 789일로 지체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최근 4년간 허가 및 급여된 항암 신약들의 급여 속도가 짧아지고 있으나, OECD 국가 평균 300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약 2.6배가 늦다"고 설명했다. 허가 이후 급여화가 시급한 암종은 여럿이지만, 신장암 사례가 꼽혔다. 실제 신장암 환자의 경우 1차 약제로 수텐, 넥사바, 토리셀, 보트리엔트, 아바스틴이 허가받았지만 급여 적용 가능 약제는 아바스틴을 제외한 4개 옵션 중 1개를 선택해야만 한다. 또 2차 옵션에서도 아피니토 및 인라이타, 옵디보, 카보메틱스가 있지만 아피니토 1개에만 급여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는 "현재 신장암 환자 치료 환경을 보면, 1차 및 2차 허가약제는 다수가 있지만 현재 보험 급여 약제는 매우 제한적이라 비급여 치료를 유지하는데 소득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혈청형 춘추전국, 백신 대형품목 잇단 독주 제동 2018-05-14 06:00:15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잘 팔리는 초대형 예방백신 품목들의 매출에 제동이 걸렸다. '프리베나13(화이자)' '조스타박스(MSD)' 등 시장 대항마 없이 캐시카우 역할을 도맡아온 주요 백신 품목들에, 독점 영예가 하나 둘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국적제약사들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백신사업부의 먹거리 전쟁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대상포진 백신 시장에 독보적 옵션이었던 조스타박스는, 벌써부터 글로벌 마켓에 결과를 체감하고 있다. 신규 대항마로 GSK '싱그릭스'가 론칭된 미국지역의 경우, 작년 4분기 조스타박스의 매출이 45% 가량 빠진 것이다.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PCV) 대형품목인 '프리베나13'을 가진 화이자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프리베나13에 앞서 3상임상이 한창인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백신(유전자 재조합, PF-06425090)'을 주력 기대품목으로 언급한 것이다. 개발 속도가 가장 빨랐던 사노피가 작년 12월 "후기 임상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자체 진단을 내리며 개발 중단을 선언한 터라, 현재로선 화이자가 우위를 점한 분야기는 하다. 화이자제약은 "특정 품목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백신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백신은 작년 초부터 1만6000명을 대상으로 3상임상을 시작해 오는 2020년 9월 최종 결과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 폐렴구균 백신 매출 위기감…글로벌 매출 가파른 하락세 그런데, 차세대 장염 백신 개발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점을 찍은 프리베나13의 글로벌 매출이 조금씩 빠지는데다, 경쟁업체가 '항체 커버리지'를 올린 신규 단백접합백신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출실적 보고에 따르면, 프리베나13의 1분기 매출은 3%가 감소했다. 이러한 매출 감소세는 프리베나13의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시장에서만 12%가 하락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더욱이 프리베나13을 최근 중국 시장에 론칭하며 이머징마켓에서의 매출 상승을 꾀하는 모양새지만, 이마저도 결과를 낙관할 수가 없다. 중국 월백스 바이오텍(Walvax)이 프리베나13을 겨냥한 폐렴구균13가 재조합 백신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며, 저렴한 중국내 백신과의 경쟁도 불가피한 탓이다. 13가 PCV 독점 시장 "15가, 20가 백신도 등장한다?" '백신 명가'간 경쟁도 임박했다. 조스타박스를 가진 MSD가 최근 15가 단백접합백신(PCV)으로 시장 진입에 나섰다. 15개 혈청형을 포함한 해당 폐렴구균 백신(V114)은 현재 2건의 3상임상을 진행 중으로, 최근 프리베나13과의 직접비교 3상 계획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이다. 일부 도출된 혈청형 데이터만 보더라도 MSD의 폐렴구균 백신 후보군에는 강력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MSD는 분기실적 발표에서 "폐렴구균 백신의 새로운 혈청형 추가가 필요한 것은, 침습적인 폐렴구균 질환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프리베나13의 후속품목으로 폐렴구균 질환과 관련 20개 혈청형을 커버하는 백신후보군을 검증하고 있지만, 오는 연말 초기 '개념검증 단계'를 거쳐 내년 주요 임상에 돌입할 예정인터라 아직 갈 길은 멀다. 화이자제약은 실적발표 자리에서 "프리베나13에 이어 20가 폐렴구균 백신 후보군의 중기 임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백신사업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현재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백신의 2상임상 및 허가당국과 3상 확대에 주요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돌고 돌아 만난 의-정…반발 양보한 절충안 관건 2018-05-12 06:00:59
|초점=제2차 의정협의 돌입 전망과 과제|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문재인 케어를 놓고 극한 대립각을 세우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다시 손을 맞잡으면서 과연 반발씩 양보한 절충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1차 협상이 결렬된 사유들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 하지만 당시 이유들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43일만에 다시 만난 의-정…1차 협상 과제 협의 관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포함한 정부측은 11일 서울 달개비에서 만남을 갖고 다시 한번 대화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1차 협상이 결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된 만큼 서로가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겠다는 목표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의정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만들자"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진정성을 갖고 한국 의료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자"고 말했다. 권덕철 차관도 "의협과 복지부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하는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뢰를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단을 꾸려 제2차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차 협상이 결렬된 후 극한 대립각을 세우던 의-정이 43일만에 어렵사리 다시 대화를 시작했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은 많다. 우선 1차 협상이 결렬된 사유들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결국 이를 두고 또 다시 마찰이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당시 의료계와 정부는 예비급여 고시와 수가 정상화 방안 로드맵을 두고 전혀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결국 각자의 길을 나서야 했다. 의료계는 예비급여가 기만적인 정책으로 고시를 당장 철회하고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복지부는 강행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원했고 정부는 국민과의 합의를 주장하며 더 이상의 논의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예비급여 제도가 시작됐고 지금도 의료계는 이에 대한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2차 협상에서도 이는 가장 간극이 큰 논의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논의는 결국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의견을 굽혀야 한다는 점에서 양보가 쉽지 않은 이유. 결국 1차 협상의 결렬 원인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과거 서로가 강경했던 입장과는 달리 일말의 타협 가능성도 점쳐진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최대집 회장의 의지. 과거 초 강성 투쟁 기조를 이어가던 그가 타협과 조율이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의료계와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의협과 복지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케어 전면 철폐와 예비급여 고시 전면 철회 등을 주장했던 기조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표현. 그가 먼저 '절충안'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취한 셈이라는 점에서 보다 부드럽게 협상이 이러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 초미 관심…의정협의 핵심 될까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도 이번 협상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취임전부터 강조한 체제인데다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전달할 만큼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2차 의정협의의 핵심 과제가 될 확률이 높은 이유다. 그렇다면 과연 더 뉴 건강보험은 뭘까. 의협이 마련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보면 골자는 의료비 지출 규모를 OECD 수준으로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며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이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가 GDP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보다 낮은 만큼 21조 2865억원을 투입해 OECD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첫번째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지원금 누적 부족액 지원을 이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용을 상향하는 것이 두번재. 또한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건강세와 같이 주류, 유류, 로또, 패스트푸드 등에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재원을 만드는 것이 더 뉴 건강보험의 재정 추계다. 이를 통해 56%에 머물러 있는 국민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을 OECD 평균인 73%까지 올리고 민간의료보험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결국 건강부담금 등을 통해 세수를 더 확보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공공재원의 비율을 올려 실손보험 등이 없이도 최대치까지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더 뉴 건강보험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초안으로 볼때 이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갈등을 일으킬 확률은 적어보인다. 의협이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 자체가 정부가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기조인 만큼 아이러니하게도 의협이 나서 공공의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초안을 제시한 셈. 정부로서는 의협의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의 초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오히려 더 뉴 건강보험은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의협의 기조와 분명한 괴리가 있는 이유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더 뉴 건강보험 내용을 보면 과거 시민단체들이 모여 국민 1인당 1만원씩 더내서 보장성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전혀 차이가 없지 않느냐"며 "어떻게 최 회장 등 의협이 의정협의에 가장 먼저 이러한 의견을 먼저 제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가 그렇게 결사반대하던 내용들을 스스로 제시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실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 어떻게 초안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복지부, 문케어 청구 급증·심평의학 두 마리 토끼잡기 2018-05-09 06:00:57
복지부 심사체계 개편 TF팀 신설 의미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기관 심사체계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일 WHO(세계보건기구) 스위스 제네바에서 복귀한 이중규 기술서기관(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심사체계 개편 TF팀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건강보험정책국(국장 노홍인) 산하 보험급여과 내 심사체계 개편 TF팀을 신설한 셈이다. 의료계는 복지부 심사체계 개편 TF팀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심사 청구 건수 증가를 감안할 때, 현 행위별 수가의 건별 심사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심사평가원의 엄격한 급여기준과 삭감 개선 요구도 TF팀 신설에 일조했다는 시각이다. 현재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9만 개소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분을 건별 심사(전산심사 포함)로 처리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심사 건수는 이미 연간 14억건을 넘어선 상태로,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등을 추가하면 연간 15억건에 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과 지역별 10개 분원의 심사 전담 직원은 현재 650~700명이다. 심사 전담 직원 1명이 건강보험 청구심사를 연간 200만건 처리하는 셈이다. 문제는 40년간 지속된 건별 심사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이다. 복지부는 현정부 출범 이후 건별 심사를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시스템은 여전히 건별 심사 방식이다. 복지부 밑그림은 전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당 의료행위를 일일이 급여기준을 잣대로 면밀 심사하는 현 심사체계를 기관별 경향 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A 의료기관이 유사 의료기관에 비해 특정 의료행위 관련 과도한 청구 조짐을 보일 경우 면밀 심사를 통해 부당청구나 과잉·착오청구 등을 걸러 내겠다는 의미다. 겉으로 보면 심사 삭감 완화이나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실장 김두식)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건별 심사가 기관별 심사로 전환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관리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방안은 필요하다. 복지부와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심사체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기관별 심사에 대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심사체계 개선에는 의료기관 청구 심사 뿐 아니라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평가 등 심사평가원의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심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행 건별 심사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TF팀 신설은 심사체계 개선 속도를 내겠다는 복지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의 각종 평가를 대해 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다양한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평가 등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심사체계 개편 TF팀의 운영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나, 방대한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만큼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심사평가원의 통제식 심사 체계가 복지부의 심사체계 개편 TF팀 신설로 어떻게 변모될지 요양기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가협상 눈치싸움 후끈 "의협 불참 우리에겐 이익" 2018-05-08 06:00:59
|초점|2019년도 수가협상, 병·의원 기상도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오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의료단체장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현재 각 유형을 대표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앞두고 각자 나름대로의 수가인상 카드를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수가협상도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상논리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추가재정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까. 8일 메디칼타임즈는 본격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각 유형별로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문재인 케어 보상논리, 수가협상서 통할까 우선 지난해 폭발적인 진료량 증가로 인해 수가협상에 애를 먹으면서 1.7%라는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던 병원계의 올해 상황은 수치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7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급여비 증가율은 5.0%로 전체 증가율(7.2%)에 못 미친다. 나머지 병원과 요양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이 각각 8.6%, 8.7%로 전체 증가율을 넘어선 것이 수가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자연증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진료비 통계와 함께 병원계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상 성격으로 인한 수가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협회 임원이기도 한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70% 가까이가 병원계에 집중돼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보다 큰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높은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이 병원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병원계는 조심스럽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돌발 상황' 발생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가협상의 구조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정하는 추가재정분을 둘러싼 공급자 단체 간 '제로섬 게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의협의 결렬은 곳 다른 유형의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 후 건정심까지 가면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병협은 2.2%라는 기록적인 인상률을 받게 된 것"이라며 "만약 의협이 올해 수가협상을 불참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도 약국 제칠까, 의협 집행부가 변수 병원급과 함께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은 어떨까. 일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년도 급여비 증가율은 8.9%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 또한 지난 몇 년간 20% 이상을 계속 유지해왔던 진료비 점유율도 지난해에 이어 19.9%로 무너진 것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의 긍정적인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협상 연구결과에서 약국을 제치고 의원이 1등을 했다. 이 같은 결과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불신이 가장 크다. 이 점이 건보공단으로서도 평균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는 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작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을 정부의 의중을 살펴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즉 평균적인 인상률을 받아들 경우 언제든지 결렬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중을 드러내 듯 의사협회는 4명으로 구성되던 수가협상단도 2명만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보이콧을 하더라도 우선 정부가 제시하는 인상폭을 듣고 이에 대해 재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우선 수가협상단을 꾸려 협상에 참여한 뒤 이후 최대집 회장의 의지와 상임이사진들, 회원들의 여론을 고려해 추후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도 시시각각 변화되는 의사협회 입장을 주시하며, 수가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했다"며 "많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수가협상을 일단 참여 후 결렬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입자 측은 의료계의 전반적인 수가인상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수가인상에 대한 무리한 요구는 받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의료계의 무리한 요구에 복지부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운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이상을 수가입상분에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건보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서부터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며 "간담회에서 공급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확 낮춘 고혈압 진료지침 "당뇨 환자에 무리수" 2018-05-05 06:00:57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강력한 혈압조절을 권고한 미국 고혈압 진료지침의 변화에, 국내 내분비대사학계는 '보류' 입장을 달았다. 심혈관질환 등 고위험군에서의 치료 혜택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변화를 촉발시킨 임상근거들엔 정작 당뇨 환자 데이터가 부족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제31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작년 연말 공표된 '미국심장학회(ACC/AHA) 고혈압 진단기준의 변화'를 놓고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고혈압 진단기준을 130(수축기혈압)에 80(이완기혈압)으로 낮춰 설정하고 고혈압 전단계를 세분화한 진단기준을 제시했지만 "국내 환자별 임상적 근거를 충분히 고려해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허혈성 심질환이 많은 서양인과 달리 뇌졸중 위험이 높은 동양인에서의 치료 혜택은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해당 환자군에 목표치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와 관련, 대한고혈압학회 또한 오는 제48차 춘계 학술대회에서 '국내 고혈압 진료지침'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 목표혈압 유지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치료 시작시점 쟁점 "140 미만 환자에 위험도 줄지 않아"= 충남의대 내과 김현진 교수는 디베이팅 세션에 앞서 "진료현장에 당뇨병과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를 자주 마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작년 11월 발표되며 여파를 키웠던 미국심장학회와 심장협회 공동가이드라인에 문제점을, 약물 치료 시작 시점으로 꼽았다. 목표혈압 기준을 130/80으로 강력하게 낮춰 잡고, 항고혈압약물 치료 역시 동일 시점으로 권고한데엔 여전히 쟁점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 변화에 주축이된 임상들을 살펴보면, 당뇨 환자 임상 데이터가 없을뿐더러 근거수준이 높은 무작위대조군연구(RCT)가 부족한 결정이었다는 이유다. 김 교수는 "고위험군에서 혈압을 낮출수록 좋다는데 힘을 실었던 실었던 SPRINT 임상 역시 당뇨병 데이터가 미약했다"며 "포함된 일부 임상들에는, 수축기혈압을 130 미만으로 줄였을때 뇌졸중은 39% 수준으로 줄었지만 심근경색에는 어떠한 혜택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고혈압약물 치료시 수축기혈압이 140 이상인 환자에서는 심혈관질환 위험이 줄었지만, 오히려 140 미만인 경우 위험도가 줄지 않았다는 임상근거들도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물론 UKPDS, HOT, ADVANCE 임상 결과 등을 통해서도 당뇨 환자에 엄격한 혈압관리가 심혈관 혜택이나 미세혈관 합병증 등에 혜택이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혈압 변동과 관련 'J 커브'에 비춰보면, 110/60을 기점으로 오히려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올해 업데이트된 미국당뇨병학회(ADA) 진료 권고안 역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당뇨 환자에 목표혈압 기준은 환자 개인별, 인종별, 동반질환과 위험요소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면서 "올해 ADA 가이드라인에서도 약물치료 시점을 140/90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진료실 혈압보다 가정혈압 모니터링에 대한 추가 권고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당뇨병 학회의 경우도,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에서 혈압조절 수치를 140/85로 잡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논의에서 강력한 혈압조절이 뇌졸중 예방에는 분명한 혜택이 있다는 점은 언급됐다. 연세의대 심장내과 박성하 교수는 "가이드라인 변화를 촉발시킨 SPRINT 임상이 50세 이상의 고위험군(비당뇨 환자)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데 제한점은 있다"면서도 "해당 치료전략이 뇌졸중 예방에 임상적 근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동양인의 경우 서양인과 달리 뇌졸중 발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력한 혈압 조절에 따른 영향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냈다.
문재인 케어 당근책, 40년째 고정된 종별가산제 개편되나 2018-05-04 06:00:59
|초점|문케어 성패 종별가산·회계자료 변수 등장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케어 핵심인 적정수가 보상방안에 종별가산과 의료기관 회계자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40년간 고정된 종별가산 탄력적 운영과 함께 병의원 대상 비급여 진료비 회계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가산 차등제를 포함한 개선방안 용역연구를 발주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보고사항 핵심 골자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케어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비급여 총수익 규모를 보전하고, 저평가된 급여 부문 수가를 인상해 장기적으로 '원가+α'를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저평가된 수술과 처치 그리고 일차의료 강화 차원의 교육상담료 신설과 만성질환관리통합모형 및 진찰료와 입원료 등이 핵심 보상대상이다. 복지부의 고민은 적정보상 수준이다. 의원급과 병원급 비급여 진료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 모두를 아우르는 적정수가 보상범위가 모호한 셈이다. 복지부가 꺼낸 히든카드는 종별가산 개선과 회계자료 조사. 1977년 도입된 종별가산 제도는 의료기관 종별 인적, 물적 투입량을 감안해 고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의 가산을 부여한 방식이다. 복지부는 40년간 고정된 종별가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의원급 중 만성질환관리와 수술 상담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국민건강에 기여한 의원급은 현 15% 가산에 5% 인센티브를 부여해 총 20% 가산하는 방안이다. 동일 의료기관이라도 외래 진료 비중과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노력을 측정해 종별 가산율을 차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정수가의 또 다른 변수는 의료기관 회계자료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병의원급 700여개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결과 분석을 통해 적정보상을 보정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와 급여 내역을 파악해야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적정수가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조만간 종별가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해 병의원급 700여개 이상의 회계자료 분석이 동반돼야 한다. 병의원급 수익 차이를 파악하면 기능에 부합하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을 상반기 중 가동해 병의원급 회계자료 조사 초기단계부터 의료단체와 적정수가 보상방안과 상대가치점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종별가산 개선은 2012년과 2013년 등 2차 상대가치개편 논의 당시 적극 검토됐으나,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이견으로 중단된 전례가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문케어 전면 반대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종별가산 개선 및 회계자료 조사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기야|골절돼야 보험되는 이상한 골절예방약 급여기준 2018-05-04 06:00:58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A씨(여, 67세)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을 확진 받았다. 방치하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예방 치료를 위해 약을 먹는 게 좋겠다는 의사 처방이 있었다. 그러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이미 많은 치료제를 복용하던 A씨는 먹어야 되는 약이 늘어나는 것도, 당장 불편한 곳이 없는 데 굳이 돈을 들여 치료받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하는 B씨(60세)는,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주치의에게 문의하니 해당 치료제는 골밀도가 더 낮아지거나 골절이 생겨야 보험이 되니 기다려보자는 이야기가 돌아왔다. B씨는 골절을 예방하려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편하고 효과 좋은 치료제를 쓰려면 상태가 나빠지거나 골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성 골다공증 지속 증가세…치료율 낮고 치료 중단율은 높아 최근 대한내분비학회 국제춘계학술대회(SICEM)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쟁점의 중심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준이었다. 이에 따르면, 복잡하고 모호한 약제기준을 정비해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를 구분하고 각 치료 차수 별로 일반원칙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분비계열 약제 중에서도 약제마다 급여 인정 기간이 제각각이고, 정작 예방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들의 급여기준 손질이 시급하다는게 골자다. 내분비학회 관계자는 "골다공증약을 쓰는 이유는 골절을 막기 위한 것인데 현 급여 기준에 의하면 골절이 없는 환자에서는 약을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골다공증은 인구 고령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질환인데 작은 부분에서 비용을 아끼려다가 추후 막대한 의료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 2015년 발표한 국내 골다공증 치료 현황 통계를 보면, 약물 치료를 받는 여성 골다공증 환자는 10명 가운데 4명도 되지 않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치료 중단율은 66%에 이른다. 문제는 '고령사회형 중증질환' 범주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골다공증이 다른 만성질환과 비교해도 치료율이 현격히 저조하다는데 있다. 2016년 공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과 고혈압의 치료율은 각각 67.2%, 65%를 차지했다. 반면 골다공증 환자의 약물 치료율은 여성 36%, 남성 16%로 나타나,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계 "현행 1차 치료 옵션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역부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골다공증은 결국, 골절로 돌아온다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매년 4%씩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골다공증성 골절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박예수 회장(한양대구리병원 정형외과)은 "골다공증 환자에서 저조한 치료율과 치료 중단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기존 1차 치료제들에 부작용과 주요 부위 골절에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진료현장에서는 골다공증 1차 치료에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이하 BP) 계열 또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 계열 치료제를 사용한다. 실제 치료 환경에서 십수년간 사용된 만큼 효과와 안전성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것은 강점이다. 하지만 이들 옵션에 치료적 한계점은 꾸준히 거론된다. 지난 2013년 대한가정의학과학회지에 발표한 을지의대 최희정 교수(가정의학과)의 연구 논문도, 골다공증 치료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목적은 골절을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무엇보다 골절 예방효과가 잘 입증되어 있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구 또는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BP는 골절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현재 골다공증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 이들 약물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임상연구에서와 같은 수준의 골절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도 BP 계열 치료제들에 생체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 복용 후 30분 이상 직립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등 정확한 복용법을 지켜야만 골절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부작용 발생 우려로 3~5년간 복용 시 치료 휴지기도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한 제한점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또 다른 치료 옵션인 SERM 치료제들의 경우엔, 노인 골절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고관절 골절과 같은 주요 부위 골절 예방 효과에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지난해 급여권에 진입한 신규 RANKL 표적치료 옵션인 프롤리아(데노수맙)의 보험 급여 기준을 두고 의료진과 환자들에 혼란이 따르는 이유다. 작년 10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프롤리아는 급여 기준이 2차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1년 이상 충분히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스코어가 이전보다 감소했을 때, 신부전과 과민반응 등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금기에 해당할 때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로 예방과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많다"면서 "이들에 신규 옵션이 고려되는데도 정작 필요한 환자에 약을 쓰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현재 처방권에 진입한 치료 옵션 가운데, 3대 주요 골절부위인 고관절&8729;척추&8729;손목 모두에서 실질적인 골절 예방 효과를 입증한 프롤리아의 임상적 근거는 유일하다. 문제가 되는 골절 고위험군 환자들이 다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연령대임을 고려하면, 6개월에 1회 피하주사하는 편의성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10년 처방 경험 축적 "비용효과성 주목하는 이유"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프롤리아 옵션의 임상적 효과는 두드러진다. 2010년 미국FDA 허가 이후 프롤리아는 현재까지 10여년 간에 걸친 실제 처방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2016년 세계골다공증학회에서 발표된 골다공증 치료제 리얼월드 연구는, 허가 임상인 FREEDOM 연구에서 확인된 프롤리아의 골절 예방 효과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했다. 프롤리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BP제제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골절 고위험군 이었음에도, 더 높은 골절 감소 효과를 보인 것이다. 특히 시장진입이 빨랐던 미국 및 유럽, 일본 등에서 수행된 비용효과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 대상 1차 치료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제와 위약 대비 높은 비용효과성을 보였다. 대한골다공증학회 관계자는 "프롤리아가 1차 치료제로 급여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골다공증 환자들이 프롤리아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환자들에 1차 치료 옵션이 다양해지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골절예방 치료에 프롤리아를 현행 보험급여 적용 대상인 1차 치료제들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권고한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초고령 사회 임박 대한민국, 골다공증 골절 대란 대책 마련 시급 작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기며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알렸다. 향후 10년 안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이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성 질환 가운데서도 예방약이 없는 치매와 달리, 골다공증성 골절은 효과적인 1차 치료 옵션 도입을 통해 의료 개입이 가능한 건강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박예수 회장은 "지금처럼 국가에서 골다공증 문제를 방관할 경우 향후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의 장기적 골절 예방 시스템을 발 빠르게 마련하고, 보다 강력한 골다공증 치료 옵션인 프롤리아를 1차 치료에서 권고하는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앞선 움직임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골다공증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편집자주|'급&8228;기&8228;야'는 '급여기준 이젠 이야기 할 때'의 줄임말로, 건강보험 재정절감 때문에 제한적인 의약품 및 치료행위 등의 급여기준을 개선해, 환자의 의료서비스 혜택 확대를 추구하는 메디칼타임즈의 특별 기획 컨텐츠입니다.
폐암 면역항암제 1차약 급여, 조심스런 협상 테이블 2018-05-03 06:00:55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비소세포폐암 영역에 1차약 급여권 진입을 놓고, 면역항암제 선발품목 간 눈치작전이 뜨겁다. 1차 치료제로 승격하면 투여 환자군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면역항암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만큼 큰 폭의 약가인하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보건복지부에 1차약으로 승인을 확대 신청하며 최근 급여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암관리사업본부 2015년 데이터에 따르면 1기에서 3기까지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은 환자 수는 국내 2만2000명 수준, 4기 비소세포폐암의 경우엔 6700여명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 승격되면 4기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환자를 비롯해, 1∼3기 폐암 환자 가운데 악화된 경우 모두가 투여대상이 된다. 2차 옵션인 현재 투여대상보다 많게는 2배 수준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1차 치료제 승격 이후 이어질 보험약값 인하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울산의대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서울아산병원)는 "키트루다 1차 치료제 확대에 따라 적지않은 보험약값 인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키트루다 처방액이 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한국MSD가 섣불리 협상에 나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한국MSD는 작년 9월,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승격을 정부에 제안한 이후 이렇다 할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측 역시 이미 보험약값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추가비용이 투입될 재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키트루다의 1차 치료제 승격이 면역항암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학계 "한 적응증 독점적 지위 경계해야" 선택 옵션 경쟁 환경 필요 한편 키트루다가 1차약으로 급여 승인되는 순간, 동일 PD-1 계열 경쟁품목인 옵디보(니볼루맙)는 2차 옵션으로 머물 수 밖에 없어 적지 않은 투여 환자군을 잃게 된다. 이는 2차 치료제 분야 후발주자인 로슈의 PD-L1 계열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 투입되면 2차 치료제인 옵디보나 티쎈트릭은 비소세포폐암 처방분야 입지에 적잖은 타격을 예상하는 시각도 나온다. 옵디보측 역시 1차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올해 말 임상시험 결과를 내고 1차 치료제 승인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호 교수는 "두 치료제가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치료제가 특정 치료 적응증 등에서 가능하면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