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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나·비트교육센터,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 2019-02-14 10:38:24
|메디칼타임즈 정희석 기자| 영유아 대상 IT 전문기업 아이앤나(대표 이경재)는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가 운영하는 IT 교육기관 비트교육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20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8대 분야 우수인재를 집중 양성해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체 인력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이번 협약 체결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앤나와 IT 교육기관인 비트교육센터가 함께 참여하게 됐다. 아이앤나는 현재 국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출된 신생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울음소리인지, 모션감지, 안면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산모·육아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비트컴퓨터가 운영하는 비트교육센터는 IT 고급 교육부터 취업까지 정부지원 국비 무료교육을 통해 구직자에게 비용 부담없이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JAVA·AR·VR·AI·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비트교육센터는 IT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교육부문에서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교육기관이다. 아이앤나와 비트교육센터는 협약을 통해 4차산업분야 우수인재를 모집하고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문석재 아이앤나 기술총괄이사는 “비트교육센터와 함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비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분야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배치해 4차 산업시대 영유아 부문 혁신과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도자 의원 "의료법인 대도시 40%, 제도 취지 무색" 2019-02-14 10:30:5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로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 15%를 차지했다.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돼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 해소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 모바일 서비스 ‘메디링스’ 검진센터 프로모션 2019-02-14 09:17:49
|메디칼타임즈 정희석 기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피어나인(대표 정일우)는 카카오톡을 통해 건강검진 시 진행하는 문진표와 검진결과 등 제반 정보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메디링스’(http://medilinks.co.kr) 서비스 확산을 위해 모든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메디링스를 2개월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피어나인에 따르면, 14일부터 이용 신청 검진기관에서는 별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없이 메디링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피어나인이 카카오와 제휴해 제공하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지원서비스를 통해 수검자는 일체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하게 문진표를 제공하거나 이후 검진결과를 수령할 수 있다. 이후 검진결과는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나 재발급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 받는 검진결과지는 PDF 형태로 저장돼 수검자가 타 기관 전송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메디링스는 별도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없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장점으로 현재까지 2000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영유아 또는 노령 검진자의 경우 보호자의 모바일 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이용률에 따라 수수료 책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편리하고 획기적인 기능이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수검자는 별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검진센터에서는 해당 서비스 도입을 통해 종이문서 관리 등에 들었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정일우 피어나인 대표는 “검진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시간, 종이, 비용 등 자원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받아 이용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검진기관에서는 일체의 IT관련 지식 없이도 간단히 도입이 가능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료 이용 상담은 메디링스(02-780-8003)를 통해 이뤄지며 3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2개월 간 무료로 메디링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사원 수술보조인력 제공 적발 2019-02-14 09:01:23
|메디칼타임즈 정희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공정거래법·의료기기법·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벌인 의료기기 다국적기업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에 시정명령과 3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법 위반내용은 부당한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 크게 3가지.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곳의 A네트워크병원에서 자사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시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등 수술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지원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수술 중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은 이 범위를 벗어나 수술 중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PA와 함께 이들이 담당하는 수술보조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했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지원 행위도 적발됐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지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동반한 가족의 항공료·식대와 현지 관광경비 등을 지원했다. 또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금지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에 자사 지원으로 참가하는 의료인들과 사전 접촉해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한 행위도 적발됐다. 더불어 자사 신제품에 대한 미국 보스턴 해외교육훈련에 참가한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로 2375달러를 지원하고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를 허용되는 경비인 교통비·식사비로 조작했다. 이밖에 스미스앤드네퓨는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각 5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통한 의료기기 회사의 유통질서 왜곡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으로 의료기기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기기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로하는 의사들 근골격계 질환에 스트레스 달고산다 2019-02-14 05:00: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디스크, 관절염, 소음성 난청, 불면증…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가 앓고 있는 질병이다. 물론 같은 의사라도 전문 진료과목에 따라 주로 앓는 질병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다. 의사들이 특히 시달리고 있는 직업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목·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은 기본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환자를 청진하고 문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은 기본으로 갖고 있었다. 내과 계열이지만 내시경 검사 및 시술을 주로 하는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손목과 어깨가 온전치 못하다. 어깨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다는 S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내시경 자체가 무거운데 이를 들고 어깨와 손목으로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시간이 넘도록 시술하고 있으면 관절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외과이면서도 내과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목디스크를 달고 지낸다. 서울 K이비인후과 원장은 "귀, 코, 목이라는 좁은 구멍을 들여다봐야 하니 자세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허리나 목을 꺾고 진료를 해야 하니 목이나 허리 디스크는 달고 있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서울 M이비인후과 원장도 "목디스크로 마비까지 왔다"며 "물리치료를 받고,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환자를 봐야 하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수술을 주로 하는 외과계열 의사들도 근골격계 질환을 피할 수는 없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S원장은 "외과는 몸으로 때우는 진료과"라며 "같은 자세로 수술을 해야 하니 관절이 온전치 못하다"고 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L원장도 "목, 허리 디스크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수술 빼고 다 해본 것 같다"며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하는 수술을 많이 하면 목디스크, 내시경을 보며 서서 수술을 많이 하면 허리 디스크나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의사라면 달고 사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에는 모든 의사들이 시달리고 있었다. K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수술 불안감에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주는 스트레스가 크다"며 "스트레스를 흡연과 음주로 해소하려다 보니 관상동맥질환을 얻어 스텐트 시술까지 하는 의사가 꽤 많다"고 말했다. P원장도 "언제 분만 환자가 생길지 모르니 낮밤이 일정치가 않다"며 "잠은 인간의 기본욕구인데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니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는 사람이 많다"며 "설마 내가라는 생각을 갖고 검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의사도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 대기 산부인과·외상외과, 불면증 호소 소아청소년과는 돌발성 난청을 호소하는 의사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고주파 울음소리에 항상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목이나 귀를 진찰하면 귀가 아기 얼굴 옆으로 가게 되는데 이 때 아기가 고성을 지르면 순간 귀가 멍해진다"며 "청력이 떨어져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털어놨다. 진료실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환자를 봐야 하는 통에 화장실 갈 틈이 없어 요로결석을 앓는 이비인후과 의사도 많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비인후과 특성상 육체적 노동이 많다"며 "앉아서 환자 상담도 하지만 환자 진료 자체가 양손을 써야 하고 드레싱을 해야 하며 환자가 진료실에 없어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없어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의사는 특히 이동식 방사선 촬영 장치인 시암(C-arm) 사용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때문에 큰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L원장은 "시암이 비수술적 치료로 각광받고 있다"며 "방사선 피폭을 피하기 위해 보호안경부터 목 보호대, 납장갑, 납가운을 입고 시술에 임하지만 환자가 많으면 아무리 보호대를 착용해도 피폭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 피폭으로 손톱이 까맣게 변색되는 등 피부 장애가 생긴다"며 "심하면 피부 괴사로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시력저하 등 안과적 질환도 뒤따른다고 했다. L원장은 "오랫동안 구부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수술을 하니 시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안경도 원시, 근시, 노안 등에 맞게 준비해 상황에 따라 바꿔 쓰고 있다"고 말했다. M이비인후과 원장도 "대학병원에서 특히 귀를 전공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는 수술현미경을 많이 들여다봐야 하니 백내장이 빨리 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환자를 24시간 기다려야 하는 외상외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기도 Y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이 불규칙해 면역력이 떨어져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있다"며 "당직이 아니라도 언제 위급한 환자가 왔다는 콜이 올지 몰라 편히 쉬지도 못하고 피곤해도 잠에 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면증은 만성피로로 이어져 출근 중 졸음운전을 해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난 적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복지부 "의사협회 지속 설득, 대화 끈 놓지말라" 2019-02-14 05: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사협회의 안전진료 TF와 보장성 강화 등 의료 현안 협의체 불참 선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역시 적정수가 의지를 재확인하며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설득할 것을 보건당국에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의 의료현안 관련 회의 중단 선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비롯한 중요한 회의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비공식적으로 참석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한 복지부 답변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정 협의체와 의-한-정 협의체, 문케어 관련 협의체 그리고 오는 15일 예정된 안전진료 TF 등 모든 대화 채널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최대집 집행부는 의사 회원들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 수위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사실상 강경 투쟁 기조를 공표한 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사망으로 시작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 구축 TF 회의가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같은 시급한 대책 회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 대책의 보상 방안을 설명하면서 "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해왔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부분을 수가로 보상했다"면서 "예를 들어, 뇌혈관 MRI 급여화의 경우 2200억원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2300억원 수가보상을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투쟁 명분으로 제기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수가 신설 입장도 피력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진찰료는 3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 중에 있고, 여러 수가 적정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진찰료와 처방료 인상을 주장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상대가치 체계 특성상 모든 의료기관을 (인상)해줘야 하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재정이 들어가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일시에 의료서비스 개선 없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의사협회 사정과 입장은 이해하나 역으로 의사협회가 복지부 입장이라면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공교롭게 장관 보고에 이어 청와대 신임 사회정책비서관 보고를 했다. 그는 "박능후 장관은 최대한 의료계를 설득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라고 당부했다. 의원급 진찰료 개선은 지금 당장 끝난 것이 아니라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청와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역시 의료계 상황을 전달받고 장관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복지부가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적정수가 의지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의사협회가 요구한 1월 31일 답변 기한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 이었다. 그렇지만 예단해서 넣을 수 없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못 박기에 부담스럽다"며 정부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 대화 중단 선언이 부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협의체를)멈출 수는 없다. 의료계와 정부는 이쪽 편에 있고, 국민들은 저쪽 편에 있다. 정부는 국민들을 보고 가야 한다"면서 "오는 15일 안전진료 TF 의사협회 참석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참석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복지부가 신뢰를 깼다는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1월 31일까지 의사협회가 원하는 명쾌한 답을 못줬다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전하고 "하지만 그동안 대화와 논의를 통해 의사협회와 얼굴을 붉힌 적이 없으며 합의를 어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아쉬운 부분은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진찰료 인상과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는 궤를 같이 한다. 고혈압과 당뇨 교육상담 수가인 만성질환관리제와 수술 후 교육상담 수가, 왕진 의료서비스 수가, 의뢰회송 수가 모두 결국 진찰료성 대가이다"라며 의원급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 임원들과 만나서 이야기 하면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것이다.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화 중단한 의협…5월 수가협상도 빨간불 2019-02-14 05: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대화를 일체 중단하자 당장 5월에 있을 수가협상 참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미 시작된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는 참석키로 했다. 의협은 13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여 거부 및 위원 추천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 이달 중 투쟁의 당위성과 투쟁 방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결에 따르면 그동안 의협이 참여해오던 의료안전TF, 의정협의체, 의료소통협의체, 심사기준개선협의체 등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는 참여키로 했다는 것이다.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와 모든 정책적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세웠다"면서도 "시범사업은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관련 회의도 회원들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불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한해 농사라고 표현하는 수가 협상이 5월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의 방침대로라면 수가협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찌감치 이필수 부회장을 필두로 수가협상단을 꾸린 터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수가협상 준비에 돌입해 협상 결렬 없이 최대한 실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협상 참여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 한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의협은 수가 인상률이 3년 연속 3%를 기록하다가 올해 2%대로 떨어졌다"며 "0.1%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가입자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방침 대로라면 수가협상 준비 자체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조양호 회장 '사무장약국' 부당이득 환수 차질 2019-02-14 05:00:4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면허대여 약국'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계획이 결국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이 건보공단이 낸 항고를 또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조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조 회장이 낸 부당이득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건보공단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하고자 지난해 12월 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자신의 자택 두 채를 가압류한 건보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지난해 말 받아들였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자마자 검찰의 지도를 받아 항고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1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항고를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자 건보공단은 현재 재항고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재항고보다는 3월부터 진행될 행정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이득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결과가 나왔지만,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며 "재항고를 고심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내용인데 결과 여부를 떠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재항고까지 간다고 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3월부터 본격 진행되는 행정소송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많다. 현재는 형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일각에서는 향후 면대약국 혹은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작업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사건들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분명 다른 사건들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 건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과 맞서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위탁생동 규제 완화, 연구개발 감소로 이어진다" 2019-02-14 05:00:20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규제가 나올 때마다 망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약사 수는 계속 늘어났다." -한미약품 "2000년 초반 한미약품도 제네릭 영업에 집중했다. 그때 캐시카우가 없었으면 지금의 한미약품이 있을까 한다." -씨트리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난립과 관련해 생동성, 위탁 품목 수 제한 등 규제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약업계의 입장도 양극화되고 있다. 생산 시설,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안에 수혜, 손실 등이 예상되면서 대형제약사와 중소형 제약사간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13일 데일리팜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34차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공동·위탁생동 제한이 제약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모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상에 불과한 제약사들이 난립하면서 품목 개발이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허가 수수료 인상, 위탁·생동 품목 수 제한 등의 규제안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당초 식약처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제안한 공동(위탁)생동 허용 품목을 원 제조업체를 포함해 4곳(1+3)으로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뒀지만 직접 생동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는 중소제약사의 의견도 수렴 중에 있다. 이날 포럼에서도 대형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맞부딪쳤다. 한미약품 개발팀 조진효 팀장은 "여러 규제 나올때마다 망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약사 수는 계속 늘어 현재 900개 가까이 된다"며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팀장은 "2011년 11월 이후 위탁생동 규제의 효력이 상실돼 법적으로 무한대의 공동/위탁 생동 허가가 가능해 졌다"며 "그 결과 제약산업 전반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제네릭의 생동 승인 건수가 1/5로 감소했으며 2012년 자체 생동과 공동 생동 비율이 일대일에서 2016년에는 평균 1회 생동자 생동자료로서 9개 위탁 제조 품목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제도는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는 마치 제약협회가 생동을 한번해서 제약사들에 허가증을 나눠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2011년 기준 자체 생동 수는 543개에서 2016년 128개로, 같은 기간 공동 생동 수는 366개에서 984개로 급증한 것은 국외 제네릭 품목 수에 비춰봐도 과도하다는 것. 한미약품은 공동/위탁 품목 허가 제한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조진효 팀장은 "공동/위탁 품목을 제한하면 R&D 측면에서 각 개별회사의 연구개발 자료로 의약품 허가 시 회사의 CMC 연구, 비임상 연구 등 개발 능력이 증대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R&D 연구 능력 증대는 의약품 수출 증가로 연결된다"며 "수출 시 자료구비 측면에서 개별회사의 연구개발 자료가 있을 경우 위탁허가 품목에 비해 수출대상국의 신뢰도 증가와 GMP 실사 대응, 자료 완결성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공동개발의 규제는 허가 품목 수 감소를 유발하고 과당경쟁을 억제하며 R&D 투자에 적극적인 회사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선진국형 제약산업 구조로 산업이 개편된다는 논리였지만 중소제약사의 입장은 달랐다. 씨트리 김만규 기획실 이사는 한미약품을 직접 거론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 이사는 "2000년도 초반 영업을 했는데 그때 경쟁자가 한미약품이었다"며 "당시 한미약품은 제네릭 영업에 집중했었고, 그때 캐시카우가 없었으면 지금의 한미약품이 있을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본사의 사업은 완제 위수탁 사업, 완제 이약품 이런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이온성 액체 활용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며 "적지 않은 비용을 R&D에 투자하는 것은 대형 제약사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씨트리의 경우 매출에서 위수탁 제조가 40~50%를 차지한다. 위수탁 제조와 같은 '캐시카우'가 곧 신약 개발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정량적인 규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만규 이사는 "위수탁 제품 중에 한미약품 약품도 있다"며 "제네릭은 제약산업의 캐시카우가 맞는데, 캐시카우가 확보된 대형제약사에만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규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씨트리의 해법은 정량적인 규제 대신 품질에 초점을 맞춘 정성적 규제안. 김만규 이사는 "정량적인 허가 규제는 기본 취지인 품질 관리 및 향상과 연관성이 적고 대형 제약사의 매출 쏠림과 후발업체의 R&D 투자 제한의 부작용을 낳는다"며 "위수탁 시장이 붕괴하면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품목 갱신 제도 강화로 생산량 컷오프를 신설하거나 품질 관련 검토 규정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사전 GMP 제도 부활시켜 품목 밸리데이션을 강화한다면 제한된 생산량으로 허가 수 제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어느 한쪽이 유리한 일방적인 제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현철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작년 터진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건과 제네릭이 많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언론과 국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마치 2006년 생동성 자료 조작 시험 건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동 시험 자료 조작과 위탁생동 규제와 상관이 없듯 발사르탄과 위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위탁을 금지해 달라는 의견이 나온다"며 "코마케팅과 중복 투자를 막는 좋은 취지의 위탁 제도를 금지해 달라는 게 사회의 이해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탁생동은 선의의 차원에서 코마케팅 중복 투자 피하려고 도입된 건데, 과당경쟁, 수출 경쟁력 저하, R&D 투자 안하는 문제 발생했다"며 "(위수탁 제도의) 남용은 식약처와 업계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이제 규제는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너무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섣불리 예전하던 방식으로 발표하고 빨리 진행하지는 못할 것 같다"며 "오늘 나온 입장이 정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입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