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투스 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의 당부 2019-04-03 12:00:56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할 때 단위(유닛, unit) 혼동으로 과용량 투여되는 안전 사고가 발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는 최근 인슐린 단위 안내가 들어간 환자안전정보 제공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들어온 환자안전 사고 내용을 보면, 오전 6시경 환자 혈당검사 결과가 484mg/dL로 나오자 주치의는 란투스 주 7유닛(0.07mL)을 피하주사 하고 종합영양수액제(TPN)에 휴물린 알 주 10유닛(0.1mL)을 혼합 처방했다. 간호사는 mL 단위가 표기된 1mL 주사기로 투약 준비를 하던 중 유닛을 혼동해 란투스 70유닛(0.7mL)을 피하주사하고 휴물린 알 주 100유닛(1mL)을 혼합해 과용량 투여했다. 결국 환자에게 저혈당 증상이 발생했다. 혈당은 40mg/dL까지 떨어지고 식은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50% 포도당 주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에야 회복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바이알 형태의 인슐린은 1000단위는 10mL, 100단위는 1mL, 1유닛은 0.01mL"라고 설명하며 "바이알 형태의 인슐린을 사용할 때는 유닛 단위가 표기된 전용 주사기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저혈당 대처 방법도 안내했다. 저혈당이 생겼을 때는 환자에게 의식이 있으면 15~20g의 포도당 섭취를 고려하고 의식이 없는 중증 저혈당 환자는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저혈당 치료 후 혈당 회복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 15분 후 혈당 재검사를 하고 중증 저혈당이 한 번 이상 반복되면 최소 몇 주 동안이라도 환자의 혈당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재활의사들 추나요법 급여철회 요구 정책 맹비난 2019-04-03 11:22:47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추나요법 급여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급여 철회를 주장하는 의료계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보험 적용을 철회하고 필수 의료부분에 재정을 투여하라"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은 근거가 없고 따라하기식 치료법이라는 게 재활의학과의사회의 주장.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외국 학회지에 한방병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추나 수기치료는 고속도 저강도 트러스트와 척추 가동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학의 도수치료 일부 기법에 해당한다"며 "근막이완술, 관절가동술, 멀리건 요법 등 현대의학 용어와 기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제내경에서 유래한 유구한 역사의 치료법이라고 하면서 멀리건 기법 등을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급여화 과정이 졸속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더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한방 추나요법 적응증에는 무려 300개 이상의 질환이 포함된다"며 "절대 안정이 필요한 질병까지도 들어가는 등 급여화 과정이 졸속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건보재정 낭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1000억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정 낭비이자 졸속적인 보험 수가 정책 반복"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엉터리 의료정책을 양산하는 박능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현 상황에서라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면서도 "추나요법과 비슷하다고 하는 도수치료와 의학적 비교 판단 기준을 만들고, 급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 이어 외과계도 만관제 보이콧 투쟁에 합류 2019-04-03 06:00:53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내과계에 이어 외과계 의사들도 만성질환관리제 보이콧에 동참 의지를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별 의원의 자율적 참여를 인정한다 해도 사실상 내·외과가 모두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보건복지부로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과계 의사회 협의체는 최근 의협의 만관제 보이콧에 대한 회원 학회별 논의를 통해 거부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2일 "의협이 만관제 보이콧을 선언한 뒤 협의체 통로를 통해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조율해왔다"며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미 내과계도 거부 투쟁에 동참을 결정한 만큼 외과계도 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조만간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의협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원내과의사회 등 내과계 의사들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협의 만관제 보이콧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만관제를 시행중인 1500여곳의 의료기관 중 60%를 차지하는 내과계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의협에 상당한 힘이 실려있던 상황. 여기에 외과계까지 보이콧에 힘을 보탤 경우 사실상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 거부 선언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최대집 회장의 투쟁론은 날개를 달게 된다. 외과계 의사회 협의체에 대한외과의사회를 비롯해 정형외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속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적 거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적어도 의협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부를 선언한다면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우선은 믿고 따라줘야 하지 않겠냐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과계 또한 내과계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참여를 강제로 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의사회 차원에서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차원에서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를 따라줄 것을 부탁하겠지만 그래도 진행하겠다는 회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의사회가 회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회원들을 부디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며 "투쟁에 나섰다면 결과물이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 의쟁투 출범 앞두고 잡음 "병의협, 위원서 배제" 불만 2019-04-02 18:24:0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투쟁 조직을 구성하자마자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위원 구성 과정에서 배제 됐다며 2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은 투쟁을 전담할 의쟁투를 구성하고 최대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6명이 참여한다. 오는 4일 저녁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병의협은 "의협이 의도적으로 의쟁투에서 병의협을 배제했다"며 "즉각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투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 의쟁투를 해체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병의협에 의쟁투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병의협은 K이사를 추천한다고 의협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의협은 병의협 추천 위원 교체를 요구했고, 병의협은 위원 교체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병의협은 "위원 추천 후 봉직의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투쟁의 명분을 쌓고 있던 와중에 의쟁투 위원 구성에서 병의협 추천 위원이 배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의협은 병의협의 위원 추천을 보류했다고 했지만 그런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의협은 의협의 투쟁 방침에 비협조적 집단으로 매도됐다"며 "3만 봉직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사 회원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명예가 실추됐다"고 토로했다. 병의협은 의쟁투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의협은 의쟁투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현 의협 집행부가 하는 회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달 말 예정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의겨을 막기 위해 의쟁투 구성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를 최대한 배제한 인물로 위원 구성을 쇄신해 제대로 된 투쟁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의쟁투를 해체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 2중대에 불과한 의쟁투는 대표성이 없는 조직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병의협의 비판에 의협은 절차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다만 병의협이 최종으로 추천한 위원과는 의쟁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모여서 하는 것이다. 병의협이 추천한 위원은 위원장 판단 하에 재추천을 부탁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일축하며 "배제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병의협은 의협 산하 단체로서 의쟁투에 배정된 인원(TO)이 고정돼 있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추천 위원이 위원장과 합의되면 무조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류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법 부결에 안도하는 의협 "자정노력하겠다" 화답 2019-04-02 13:50:27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계속 심사'로 분류했다. 심의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온 것. 의협은 "국회의 결정은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복색원하라는 의미"라며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왔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의료기관 원장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법사위가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의키로 한 것은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대전제 하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기관 영상 판독료 신설하자 병의원 부가수익 '쏠쏠' 2019-04-02 12:00:55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CT나 MRI 등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영상본을 판독하는 행위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자 일선 병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재판독을 하면서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 보상이 들어오면서 일선 병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외부 영상 판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의 A신경과의원 원장은 2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외부 영상 판독료가 의외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전혀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이 지급되면서 일종의 부가 수익이 생긴 셈"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재나 문제없이 판독 수가가 그대로 다 지급되고 있다"며 "어찌보면 당연한 보상인데도 지금까지 이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CT나 MRI 등에 대한 지속적인 촬영 건수 증가와 재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타 기관에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는데 대한 외부 영상 판독료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의료기관을 옮길때마다 이러한 영상을 다시 촬영해야 했던 것이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아무런 보상없이 환자가 들고온 영상을 판독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다시 판독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가를 보상하면서 병의원들은 오히려 촬영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판독에 눈길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 원장은 "신경과도 그렇지만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은 이 제도로 상당한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며 "거의 모든 환자가 영상 판독이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결국 환자 한명 한명마다 과거와 달리 일일히 수가가 더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병의원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렇듯 외부영상 판독료에 대한 일선 병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관 학회와 의사회들도 이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대한신경과의사회를 비롯해 신경외과의사회 등은 올해 춘계학술대회에 별도 세션을 만들어 MRI판독료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청구 방법을 설명했다.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은 "신경과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해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다 판독이 필수적이라 진료시간이 상당히 긴 편인데도 이에 대한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나마 외부 영상에 대한 판독료가 생기며 일정 부분 그에 대한 보상책이 생긴 셈"이라고 밝혔다.
가정의학과 이어 정형외과도 대개협 법인화 '반대' 2019-04-02 06:00:53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인화 추진에 유보 입장을 표명했던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반대로 돌아섰다. 법인화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나선 것.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이사회에서 재차 논의한 결과 법인화를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2개 진료과 중 1개 진료과의 반대 입장 표명이지만 외과계 개원가 의사회 중 정형외과 개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진료과 중 하나인 만큼 단순히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형외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2018년 4분기 기준)을 보면 외과계에서는 정형외과 의원 수가 2083곳으로 이비인후과(2470곳) 다음으로 많았다. 앞서 대개협은 각 진료과의사회에 법인화 찬반 여부를 물었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유보 입장을 표시하고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만 반대했었다. 내과개원의사회는 다음 달 14일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연 회장은 "어렵겠지만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정 단체화가 더 확실한 대정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단법인화를 하는 것은 회계적인 부분과 법인 단체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대정부 협상력을 획득하는 공식 단체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의 수가 협상을 대한의사협회 대신 법인화를 거친 대개협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단체명을 의원협회로 해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대개협은 '비영리 민간단체' 형태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일정 서류를 갖춰 등록하는 형식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법정 단체화를 하는 식의 법인화가 아니면 대정부 협상력이 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또 대개협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는 과거 대개협과 각과 개원의협의회로 나눠져 있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봤다. 그는 "대개협 법인이 생긴다 해도 의협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의협 산하 대개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시도의사회에서 올라온 사람이 대개협을 운영하게 될 것이며 결국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인화 하는 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법인화 단체 명칭으로 대한의사회, 대한의사회 연합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런 이름이라면 의협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대정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협의 대외적 위상이 저하, 분열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가 '반대' 결정을 내리자 재활의학과의사회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재활의학과의사회 역시 '유보' 입장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 민성기 회장은 "대개협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기여했던 개원내과의사회가 이달 중순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로 한 만큼 성급한 진행보다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타과 이관된 환자 급여비 받으면 부당 청구" 2019-04-01 11:25:38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병원 리모델링으로 잠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이관된 환자를 간호사가 돌봤다면 이 인력은 차등제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에 비춰볼때 '전담' 업무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이 인력을 통해 급여비를 받았다면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사가 그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요구를 또 다시 기각했다. 1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방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원장이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 위반 등으로 총 2억 1768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10억 8843만원의 과징금을 받으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의 간호인력 8명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를 모두 간호했다고 판단하고 입원료 차등제로 가산받은 급여비가 모두 부당청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의사는 병원의 리모델링으로 극히 일부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잠시 입원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잠시 간호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맞서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산정 기준에 '전담'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단 한명이라도 다른 과목 환자들을 봤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는 의사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중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실제 환자 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인의 확보 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취지를 종합하면 차등제에 포함되는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전담'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간호사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전담으로 그 환자들만 돌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정 기준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결국 이 간호사들은 정신건강의학과 간호를 하면서 타과 환자들을 간호한 셈이고 그 환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에 포함되는 입원환자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A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대비 타과 환자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하ㅣ만 이 비율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록 이러한 일들이 병원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부당 청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동기나 목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복지부가 원장에게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 시도의사회 정총 투쟁 놓고 '신중 vs 단결' 온도차 2019-04-01 06:00:57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30일 서울시의사회를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전국을 돌며 투쟁 불씨를 지피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을 외쳤지만 시도의사회마다 온도차를 보여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결국 투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전국 시도의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의협 집행부는 또 다른 과제를 안은 셈이다. 다만, 각 시도의사회에선 고 임세원 교수와 고 윤한덕 센터장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불안한 진료환경과 저수가&8231;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일차의료 환경에 대해선 공통된 목소리를 내놨다. "투쟁보단 타협…협상력 더 길러야" 투쟁 신중론을 제시한 시도의사회는 '인천&8231;충남&8231;충북&8231;경북&8231;울산'. 이들 시도의사회에선 투쟁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감 없는 투쟁은 성공하기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가장 강하게 의협집행부에 쓴 소리를 던진 곳은 인천시의사회로 회원 울분을 달래기 위한 내부용 투쟁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이번 투쟁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고 회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확실한 명분이 있고, 협상에 힘을 보태고 출구 전략이 세워진 투쟁은 성공을 했지만 대부분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 집행부는 회원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의협이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미래 후배들이 투쟁보다는 정치참여, 사회참여를 통한 협상력의 극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충북의사회와 충남의사회 또한 의쟁투가 성공하기 위해선 협상의 역량 또한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덜 뺏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닌, 왜곡된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싸워야한다"며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탓하지만 그에 앞서 협상의 역량을 갖췄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은 "의사의 투쟁의 칼끝은 밖으로 해야 한다. 관치의료를 만드는 관료와 악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향해야 한다"며 "현재 의사협회가 의쟁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유총 사태를 보았듯이 환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환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러설 곳 없다 투쟁 힘 모아야" 반대로 서울&8231;부산&8231;전북&8231;전남&8231;대구 등 시도의사회에선 투쟁을 위한 '단합'을 강조하며 의협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의료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로 뭉치는 것 밖에 없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의료계 리더는 단결된 힘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지금이라도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바뀌어야하고, 지혜를 모아야하는 시점이다"이라고 요청했으며,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협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의협과 부산시의사회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싸울 것이다"며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대구시의사회의 경우 투쟁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의협 집행부의 더욱 강력한 투쟁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의사들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동반자로 생각하기 보다는 규제와 강요를 통해 통제 가능한 단체로 생각하는 오만한 정부와 힘든 싸움을 시작한다"며 "의사들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력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의협과 적극 협조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자"고 언급했다. 한편, 전국시도의사회는 정기총회서 결의문과 대의원총회 건의안 등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적정수가 보장 및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외과 원가보전율 60% 공개 후 후폭풍 예고 2019-04-01 06:00:57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원가보전율이 60%밖에 안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적정수가 개발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3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춘계 연수강좌에서 "원가에 기반한 수술 수가 및 진찰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가 인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가 수가 연구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최근 발표한 '정형외과 의료 현황 분석 및 수가 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책임연구 고대 안암병원 한승범 교수)' 결과 때문이다. 정형외과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의료 현황 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이 갈렙 ABC 조사를 통해 정형외과 수가별 손익 통계를 분석했더니 원가 보전율이 60%대에 머물러 있었다. 손실분은 비급여로 보전하는 상황이었다. 이태연 회장은 "정형외과는 비급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존폐를 염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손실을 볼 것"이라며 "원가에 기반한 수술 및 진찰료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회와 수가 인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며 "개원가는 진찰료 인상, 학회는 수술 수가 정상화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한다. 정부도 외과계 수가가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할 정당한 수가를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발표한 순간부터 정형외과는 가장 큰 타격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던 상황. 이 회장은 "저평가 돼 있는 외과계 진찰료, 수술비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만 정형외과가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형외과의사회는 눈앞에 닥친 현안인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향후 닥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것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며 "세부기준을 살펴보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라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면서도 "추나요법과 비슷하다고 하는 도수치료와 의학적 비교 판단 기준을 만들고, 급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