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블록체인 메디우스 "의사 평판시스템, 환자 매칭" 2019-01-30 12:00:1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블록체인과 환자 경험담에 입각한 병원 및 의사 평판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헬스케어 업체가 등장해 주목된다. 블록체인 기업인 메디포스(대표 박보현)는 29일 삼성동 슈피겐홀에서 'MEDIEUS(메디우스) 1st MEET UP'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자의,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의료생태계 혁신을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메디칼 SNS 플랫폼 구축을 공표했다. 박보현 대표에 따르면, 메디우스(메디컬+제우스 합성어)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경험을 공유하고 데이터로 구축된 평판시스템을 통해 환자별 최적화된 의료기관과 의사를 매칭한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들이 직접 입력한 진료정보와 경험담을 담은 메디일지를 축적한 병원과 의사의 평판 시스템 결과와 PRO 시스템(미국에서 개발된 진료과별 환자 건강상태 측정 방법)으로 환자에게 맞은 소위 '명의'를 소개하는 시스템이다. 비급여 시술의 경우, 메디우스 협력 의료기관 간 자율 경쟁으로 환자의 선택폭도 넓힐 수 있다. 일례로, 메디우스 내 성형외과 커뮤니티 방을 개설해 평판시스템에 따른 수술을 잘하는 3곳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선택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술 의뢰자에게 가격을 제시하고 의뢰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메디우스 재화는 토큰(암호 화폐)으로 가입한 환자는 병원 진료비와 약국 의약품 구매, 온라인쇼핑몰 이용 등을, 의료기관은 예약 및 결제 이용료와 의약품 공동구매, 병원 마케팅 광고 이용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메디우스 측은 병원 플랫폼 이용료와 환자 미용건강 제품 판매 수수료, 병원 의료기기 및 의약품 판매 수수료, 제약 마케팅 및 광고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우스 플랫폼 사업에는 세브란스병원 전 박창일 원장(명지춘혜병원 명예원장)과 경희의대 유명철 석좌교수(정병원 명예병원장), 서울대병원 전 정희원 원장, 연세암병원 노성훈 원장, 서울대병원 위암센터 양한광 센터장,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고경석 교수,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 등 의료계 저명 인사가 자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보현 대표는 "메디우스 경쟁력은 헬스분야의 블루오션이다. 환자가 의료정보를 직접 입력한 플랫폼으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메디우스 런칭 자신감을 피력했다. 박 대표는 이어 "메디우스는 아시아국 대상 글로벌 플랫폼 성장을 목표로 제휴병원 연간 3만개, 이용자 연간 1000만명, 상담건수 월 100만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메디우스 플랫폼 사업 연간 500억원을, 데이터베이스는 연간 300억원 그리고 프로덕트 판매는 연간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성형외과 의사는 플로워 질문을 통해 메디우스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의사들 줄세우기와 블록체인을 악용한 의료 상술을 우려하면서 진료과별 학회 및 보건복지부 등과 의견수렴 등을 조언했다.
평의사회 "의협, 회원 기만 중단하고 비상대책 마련하라" 2019-01-30 09:09:32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진찰료 30% 인상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거절'의 뜻을 보이자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회원 기만을 중단하고 회원 생존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며 복지부에 이달 말까지 답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감담회에서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은 진료의 질 향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의협이 요구를 거부한 것. 평의사회는 "의료를 멈춰 문케어를 저지하겠다는 대회원 공약을 내세웠던 최대집 집행부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비판하며 "문케어를 저지하겠다며 당선된 집행부가 지난 9개월간 문케어를 저지하거나 수가 정상화를 이룬 일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는 눈앞에 닥친 암울한 현실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보려던 대다수 의사 회원의 뜻을 지금이라도 다시 떠올리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각종 대정부 협상에서 실책만 반복해온 의협 상임 이사진에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 및 인적 쇄신 ▲2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저지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 등을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이 인적쇄신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나서면 평의사회는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지금처럼 대회원 기만, 복지부 2중대와 같은 회무를 반복하면 의협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4년 고지혈증 검사 의료계 공동대응 나서나 2019-01-30 05:30:5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정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검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 일선 의사들이 후폭풍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일선 임상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의학적 근거를 갖춰 잘못된 정책 방향을 되돌리겠다는 것.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근거 마련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검진의학회 관계자는 29일 "고지혈증 검사는 심뇌혈관 질환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라며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크게 낮은데 만약 검진 시기를 한번이라도 놓치면 8년만에 고지혈증 여부를 점검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미 악화될 만큼 악화된 후에야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기준안을 개편하면서 과거 2년으로 유지하던 고지혈증 검사를 4년 주기로 늘린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용역을 맡긴 결과 4년 주기로 검사를 진행해도 급격한 변화 등이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하지만 일선에서 검진을 진행하는 검진 전문가들과 내과 의사들은 이러한 기준이 잘못된 연구에서 시작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검진의학회 관계자는 "질본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LDL이 아닌 총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삼아 이러한 비상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이 부분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일선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중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니 만큼 의협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구했다"며 "의사들의 임상적, 경험적 근거들을 모아 의료계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크지 않은 건보 재정을 아끼려다 심혈관질환의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주기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의사협회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내과학회와 내과의사회 등이 근거를 제시해 준다면 이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고지혈증 검사를 2년에서 4년으로 주기를 변경한 것에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러한 주기 변경을 불과 2번 밖에 회의를 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근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내과학회와 내과의사회가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면 협회 국가건강검진 개선위원회를 통해 협회 의견을 마련할 것"며 "이를 토대로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SNS 활동 기본은 '품위유지'…개념 정립부터 2019-01-30 05:3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 "여러분 제발 상처 난 부위에 이상한 것 좀 바르거나 붙이고 오지 마세요! 얼마 전에 또 이런 분 겪었습니다. 벌에 쏘였다고 된장 바르지 마시라고요." 의사 A씨가 SNS에 게시한 글에 동료 의사들은 환자들이 한 부정확한 민간요법으로 곤란함을 겪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자신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 "외국인 난민 XX들 자기네 나라로 좀 꺼졌으면 좋겠다. 세금이나 축내고 범죄나 일으키는 쓰레기 같은 XX들." 의사 B씨는 자신이 의사임을 드러내지 않고 SNS에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게시했다. 하지만 B씨의 계정에 있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 B씨가 의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얼마 전 내원한 여성 환자는 암 말기로 연명치료 중이고 30대 초반에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다. 아마도 길어야 몇 달 정도 살 것 같다. 이 분의 남편은 흔히 3D 업종이라 불리는 일을 하시는데 밖에서 일하다가 땀에 절고 그을린 얼굴로 환자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올 때마다 늘 나의 안부를 더 걱정한다…." 의사 C씨는 따듯하고 인간적인 자세로 환자를 대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선하 교수는 앞선 세 사례 모두 SNS에 게시했을 때 의사의 '품위유지'에 어긋나는 글이라고 봤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사 직역 자체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에 대한 인격존중, 권익 보호 태도로 보이는 C씨의 글 역시 환자를 진료하는 위치가 아니라면 알 수 없었을 친밀하고 취약한 부분을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게시했고 공적 신뢰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SNS 활동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의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의협은 지난해 12월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덕선)를 구성한 후 29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 의견 수렴부터 먼저 해보자는 것. 안덕선 위원장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SNS에 피해자의 상황을 자세히 남긴 글이 화제에 오르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전 의견 수렴부터 먼저 한 후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번의 토론회를 거쳐 안을 우선적으로 만든 후 다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져 상반기 내로 가이드라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스스로 품위 지키고 절제할 때 자율규제권 가질 수 있다" 김정아 교수는 "의사윤리지침에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어 품위를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품위라는 단어가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개념을 우선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비밀유지, 환자의 프라이버시 존중, 의사-환자의 적절한 경계 유지, 학문적 진실성과 같은 다양한 윤리적 규범들 역시 SNS 활용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도 의사의 품위는 윤리강령에서 기본적 개념으로 철저히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외국의 어떤 의사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그 지역 의사회가 징계를 내렸다"며 "요금 문제로 다툼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본인이 의사라는 것을 밝혀 전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전문 직업인으로서 윤리와 개인으로서 윤리 구분이 현실에서는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의사 스스로가 품위를 지키고 절제할 때만 사회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스스로 노동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에 자신의 신상을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본 환자가 항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아 교수 역시 "선한 의도로 게시물을 올려도 읽는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의사가 소셜미디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삼가할 행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한희진 총무이사는 가이드라인으로 문화나 규범을 바꾸려고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 이사는 "한국형 직업 전문성이 제대로 성립돼 있고 모든 의사에게 의식화가 돼 있다면 자연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라며 "문화나 규범, 의식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 제도나 법규,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원가 제로페이 참여하면 뭐하나, 수수료 절감 물음표 2019-01-29 12:01:06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제로페이에 가입하는 의원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이라는 평가다. 카드수수료 인하 및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환자가 적어 장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 메디칼타임즈는 제로페이가 실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개원가의 상황을 점검해봤다. 현재 제로페이 전체 가맹점 수는 1월 기준 4만여 곳으로,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의원'이라는 키워드로 가맹점 검색을 실시했을 때 400개의 의원이 제로페이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검색 키워드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제외하면 총 86곳의 의원이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제로페이에 등록한 의원은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대부분의 과가 등록한 상태이며 홈페이지 상 검색 가맹점은 최초 시작 시 가입한 가맹점으로 지금은 그보다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청관계자의 설명이다. 제로페이 가맹의원 원장들이 가장 먼저 꼽은 등록 이유는 '카드수수료 절감'. 기존 카드수수료보다 더 낮은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하나의 활로로 선택하게 된 것. 제로페이는 가맹점의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 수수료 0% ▲8억웜 초과~12억원 이하 수수료 0.3% ▲12억 원 초과 0.5% ▲일반 가맹점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로페이에 등록한 A내과 원장은 "카드수수료가 믾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쌓이면 만만치 않은 액수가 나온다"며 "의원이 작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협상력이 떨어지고 그런 점에서 제로페이가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부과 B원장은 며 "환자 편의의 이유도 물론 있지만 수수료가 크게 작용한 것은 맞다"며 "수수료 인하의 메리트가 없었다면 좀 더 추이를 지켜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환자가 굉장히 적다는 점. 수수료 인하를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 개원가의 의견이다. C 정형외과 원장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제로페이를 이용한 환자가 한 달간 2명 있었다"며 "카드수수료의 대안으로 기대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원에서 환자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기존의 카드계산은 카드를 받아서 의원이 결재 후 되돌려줬지만 제로페이는 따로 바코드를 찍는 기기로 바꾸지 않으면 환자가 액수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기대감과 달리 적은 이용자와 결재 시스템의 번거로움으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제로페이와 관련해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관계자는 “결제 수수료가 없거나 기존 카드 수수료에 비해 저렴한 것은 큰 장점이다.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3월 본 사업을 앞두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카카오페이 등 15개 사업자를 더해 제로페이를 더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제로페이 관계자는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며 "본 사업 전환 이후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긴다면 가맹점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의협 "실손보험사 진료비 확인 요청 피해사례 수집" 2019-01-29 12:00:52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요청 및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섰다.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요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키로 한 것. 29일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와 진료과 의사회에 실손보험사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실손보험사로부터 진료비 확인 요청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은 대상항목부터 대상기간, 대상건수, 금액 등을 작성하면 된다. 의협은 다음달 14일까지 관련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의협이 이같은 사례를 수집하게 된 계기는 경피성 통증 완화전기자극 장치에 대한 실손보험사의 움직임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인정 기준이 달라 실손보험사들이 병원들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은 만성통증, 난치성 통증, 수술 후 및 외상 후 급성통증, 급성통증, 치료 후 통증, 신경병증통증, 근육통 등의 통증완화다. 복지부의 비급여 인정기준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이다.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실시했을 때 산정할 수 있다. 의협은 "식약처 허가 후 신의료기술 평가 시 급성통증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복지부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실손보험사에서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와 함께 진공흡인보조생검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개술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사례를 수집, 보험업계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불안 이유로 정신병원 증축 막은 지자체 패소 2019-01-29 12:00:19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의 증축을 막아온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 항고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정신병원 증축을 신청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자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지자체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나 불안감 등 막연한 우려로 의료기관의 증축을 막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지자체에 50여병상을 증축하겠다는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계속해서 안전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맞춰 병원의 구조를 모두 변경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 A씨가 이러한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의사의 요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불허가 사유 어디에도 이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넘어선 결정을 내린 것은 지자체의 월권이라는 판단이다. 고법은 "지자체가 불허가 처분의 이유로 든 주민불안요소 증가는 막연한 부정적 정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의료법인의 주요 시설에 대한 개설 허가 변경을 불허하는 사유에 주민불안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A씨는 지자체의 요구에 맞춰 시설 보안을 강화하고 근무인력을 확충해 경비 체계도 확보했으며 환자 보호와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도 수립했다"며 "또한 폐쇄병동에 마스터키를 설치하고 CCTV를 추가로 설치한 만큼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병원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성실히 수행했고 이에 대한 의지도 상당한데도 막연한 불안감을 이유로 이를 제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다른 주장들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리자 해당 지자체는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법의 재판 결과를 더 살펴볼 이유조차 없다는 의미로 심리불속행, 즉 아예 심리를 열지도 않은 채 지자체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매뉴얼 없는 보건소 "홍역 대응 제각각…일관성 없이 허술" 2019-01-29 05:30:44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 경기도 일산 A보건소는 최근 발진, 발열, 대구(홍역 유행 지역)에 다녀온 이력이 있다는 홍역 의심 환아 신고 접수를 받았다. 신고 접수를 받은 날 밤 8시 A보건소 직원은 방역복을 입고 구급차를 이용해 환아 집을 방문, 인근 B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홍역 검사를 받게 했다. 보건소 직원은 환아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검체만 수거해 갔고 환아와 그 부모는 B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진료비까지 모두 직접 부담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왔다. 홍역 유행으로 대중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는 대응을 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선 사례를 보면 홍역이 대유행 전염병도 아닌데 굳이 밤늦은 시각에 의심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의심 환자를 이송, 환자 보호자에 응급실 비용 부담까지 하게 하면서 검사를 강행했다. 환자 보호자는 "2차 병원에서 홍역이 의심된다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다음날 오전에 큰 병원에 가보려 했는데 보건소에서 갑자기 검사를 해야 한다고 집으로 왔다"며 "진료비 부담이 있다거나 방문 시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 설명이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A보건소 관계자는 "지침 상에는 의심 환자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감염 여부에 대한 결과를 빨리 도출해야 한다고 돼있어 늦은 밤에도 움직이게 됐다"며 "언론 등에서는 홍역이라는 질병이 촌각을 다툰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대응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진료비도 입원 격리에 대한 지침에 따라 홍역 확진 후 입원 시에만 일 3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 해당 환자는 홍역도 아니라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다양한 방향으로 (진료비 지급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매뉴얼도 만들 수 없어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홍역 대응 지침에는 홍역 신고 시기와 신고방법만 간단하게 나와있다.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감염병위원회 마상혁 위원장은 "감염병에 대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응급상황이 아니라서 굳이 밤에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며 "보호자 입장에서는 타의에 의해 병원에 간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공공보건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역은 환자 상태가 나쁘지 않은 이상 응급실에 갈 질환이 아님에도 방역당국은 홍역을 거의 메르스 수준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 같다"며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마 위원장에 따르면 A보건소 같은 어설픈 대응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B보건소는 아이의 몸에 발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보호자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다음 검사를 위해 다시 보건소로 오라고 했다. 경기도 C보건소는 홍역 유행 지역도 아닌데 예방주사 가속 접종을 먼저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위원장은 "진단은 육안으로 피부 병변을 보고 할 수 있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가 필요 없다. 굳이 검사를 해야 한다면 코에서 가검물을 채취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B보건소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몰랐다고 변명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경기도 부천시장은 홍역 의심 환자 신고 기관명을 개인 SNS에 그대로 노출, 지역 맘 카페에까지 소문이 퍼져 의료기관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부천시장의 행태는 관련 법을 지키며 환자 진료에 충실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중대한 위해 행위"라며 "의료계의 홍역 조기 종식을 위한 혼연일체의 노력을 폄훼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위법하고 중대한 위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천시장은 해당 의료기관과 전 의료계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법안 잇따라 나오자 "환영" 2019-01-28 17:36:46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나오자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잇따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취지다. 한편, 그동안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 엄단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기동민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신동근 의원, 윤상현 의원, 윤종필 의원, 정춘숙 의원, 최도자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한 동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기구 구성, 의료인 보호권 신설, 의료기관 안전기금 마련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대변인은 “진료환경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당국이 잰걸음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