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탄핵 임총 사흘 앞으로...관전 포인트는? 2020-09-24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독단적으로 만들어 냈다며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임기 중 세 번째 불신임(탄핵) 위기에 몰렸다. 특히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이 동시에 불신임 위기에 몰리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했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직무는 불신임안 발의 즉시 정지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그랜드 스위스 호텔에서 임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임총 발의 동의서를 모으는 시점부터 임총이 열릴 때까지는 보름 조금 더 걸렸다. 의결정족수 채워질까...코로나19·의학회가 관건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상임이사진 탄핵을 위한 대의원회가 열리려면 재적대의원의 3분의2가 참석해야 한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인 162명 이상이 임총장을 찾아야 한다.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주신구 대의원의 발의한 불신암 안건이 모두 폐기된다. 임총 개최 발의 시점부터 실제 개최까지 시간은 약 열흘. 갑작스럽게 일사천리로 행사가 결정되다 보니 대의원들도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건은 의학회 대의원. 전체 대의원 중 의학회 대의원 숫자는 50명으로 직역 대의원 중에서는 가장 많다. 이들의 참석 여부는 의결정족수 도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제는 의학회 대의원은 대학병원 소속이라 참석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수가 모이는 자리에 가는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총에 참석할 예정인 A학회 이사장은 "갑작스럽게 열리다 보니 시간이 안 맞는 교수들이 많을 것"이라며 "대학병원들은 다수가 모이는 곳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간다면 미리 신고토록 하고 있어 참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임총 개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대의원의 불참도 무시할 수 없다. 임총에 불참할 것이라는 서울 B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임기 3년 내내 불신임 관련 임총이 열렸다. 여기에 들어간 시간과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회장이나 집행부가 잘못할 수는 있는데,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회장인데 해마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일침 했다. 이어 "탄핵을 세 번이나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라며 "임총 그 자체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임총에 대한 회의감으로 불참이 예정된 대의원이 있지만 지난해 12월 최대집 회장 두 번째 불신임 위기 당시 '연말'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2를 훌쩍 넘는 대의원이 참석한 전례가 있다. 당시 임총에서는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참석해 최대집 회장 탄핵안 부결(반대 122표)에 힘을 실었다. 경상북도 C대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회원, 특히 젊은의사의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불신임안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비대위를 구성하든 말든 최대한 많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D대의원도 "임총 불참 전략은 위험하다"라며 "만일 하나라도 성원됐을 때 내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은 회원을 대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를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불신임 여부 의견 분분...일부 이사진 탄핵 무게 의정합의가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최대집 회장도 젊은의사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어찌 됐든 합의문은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할 시점에서 회장 및 주요 상임이사를 불신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임이사진 중 일부나 상근부회장 불신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북 C대의원은 "원인이 어떻든 앞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단합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최대집 집행부가 불신임이 되지 않았을 때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금 수장을 바꾸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대의원 사이에서도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E대의원은 "회장과 상근부회장은 그렇다 쳐도 상임이사까지 불신임하고 직무정지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누군가 중간에 대신 회무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이사진 한두명의 불신임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귀띔했다. 비대위 구성 이목집중...운영규정 독소조항 발목 사실 이번 임총에서는 불신임 보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집 회장 및 상임이사진이 불신임 여부와 상관없이 비대위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상남도 F대의원은 "앞으로 이뤄질 협상에서는 의료계가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을 잘 지키면서 한 두 개 더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최대집 집행부는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비대위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주신구 대의원이 직접 만들었다는 '비대위 운영규정'이 오히려 비대위 구성을 회의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 대의원이 만든 운영규정에는 비대위 조직부터 운영, 재정관리, 임기까지 적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임기와 재정관리 부분이다. 비대위 임기는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총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달렸다. 재정관리 또한 '비대위 특별회계'를 신설한 다음 의협 투쟁 회비로 편성토록 했다. 회계의 책임과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협회 회장은 비대위 예산 편성 요청을 거부, 지체시킬 수 없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는 과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사이 갈등을 겪었던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항이다. 경남 F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도 비대위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비대위 임기가 2년인데, 이렇게 되면 차기 집행부가 식물 집행부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거부감이 많다"고 꼬집었다. 경북 C대의원도 "비대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준비된 세력들이 준비한 규정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라고 선을 그으며 "3주 후 정기대의원총회가 있으니 비대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규정을 만들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백신중단에 화난 개원가 "단가 낮춰 벌어진 예견된 인재" 2020-09-23 11:17:4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돌연 중단되는 사태에 대해 일선 개원가에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독감 NIP 중단은 예견된 인재"라며 "최악의 현 사태를 수습하는 정부 태도는 더 놀랍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13~18세 청소년 독감NIP에 쓸 독감 백신 500만 도즈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다며 이상 유무가 활인될 때까지 접종을 돌연 중단했다. 이 중단 발표는 어린이 1회 접종대상자와 임신부, 청소년 등의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당일 이뤄져 일선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대개협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 진행과정이 불러온 결과라고 봤다. 대개협은 "공급단가를 터무니없이 낮춰 제약회사 부담이 높아졌고, 결국 준비가 제대로 안된 2순위 업체가 무리하게 일을 맡았다"라며 "무료접종 광고와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과 부담은 의사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검사해 이상이 없다면 즉시 접종에 나서겠다는 정부 발표도 경악스럽다"라며 "정부가 사용해도 좋다는 결과의 주사를 맞고 큰 부작용이 없다 한들 백신 효과까지 제대로 보장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에 따르면 WHO 가이드라인에 사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안전성은 모른다고 나와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온에 노출 된 사백신은 덜 위험하며 표본 검사를 통해 별 문제가 없다면 접종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 대개협은 "모든 백신을 다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판단 기준으로, 얼마나 정확히 검사가 될지 모르겠다"며 "현재 의료계는 해당 업체가 어느선까지 콜드체인 시스템을 어겼는지도 모른다. 불안한 백신 공급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는 상온 노출 백신주사를 어느 의사가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안전성이 불명확한 상온 노출 백신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대개협은 "방역 당국은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더 늦기 전에 적정 유통 업체 선정 및 유통과정의 단순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으로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신임 위기 최대집 회장의 호소 "소모적 싸움 그만" 2020-09-23 10:35:1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탄핵 위기에 몰린 최대집 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소모적인 싸움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하며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오후 12~14분 분량의 동영상 세 편을 의협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 했다.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최종 합의문을 만들기 까지의 과정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젊은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투쟁이 진행되던 8월 14일부터 합의문이 나온 9월 4일까지 정부와 협상을 계속했다. 최종 합의문은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을 100% 반영해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을 반영한 결과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 안 확정 후 협상 과정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았다. 최 회장은 "정부와 첫 회의에서는 일관되게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했지만 이후 의협 산하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등과 토론하면서 의협의 공식적 입장이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 완전 폐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문구가 (협상문에) 담겼지만 구두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최종 협상 과정에서 중단과 철회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고심 끝에 '중단 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를 한 것. 의사 회원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다는 게 최 회장의 해명이다. 최 회장은 "정부 내에도 강경파가 있다"라며 "만약 의료계가 7일 3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전공의 400명을 추가 고발하고, 대전협 집행부를 긴급체포할 계획이었다. 복수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공개했다. 이어 "3차 총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철회라는 단어 딱 두글자"라며 "철회는 법안 폐기라고 생각해봤을 때 반나절이면 법안 하나는 다시 발의할 수 있다. 중단은 현재 법을 홀드 시켜놓는 것이다. 원점 재논의라는 단어 앞에 보류, 유보를 써도 법률적으로는 같은 효력이라는 법률 자문도 받아놨다"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투쟁을 통해 얻을 실익이 너무 작고 국민과 의사 회원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합의문 이행으로 나가는 것이 이번 투쟁을 효율적인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합의문을 만들기 까지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젊은의사 등의 의견 수렴이 보다 미진했던 것은 회장 부덕의 결과라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그는 "감정적 상실감, 여러가지 아쉬움들 충분히 이해 하고 있다"라며 "워낙 큰 규모의 대정부 투쟁을 했기 때문에 엇박자도 많이 나고 충분한 대화도 못하고 갈등도 많이있었다. 모두 회장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아쉬운 점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라며 "더이상 소모적인 내부 싸움을 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 치유하고 조직을 더 강화해서 의정합의를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의료개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에 뿔난 정신과 "민간업체가 낫다" 2020-09-23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개원의가 정작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모르는 것 같다." 정부가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비상경보장치 설치비 75만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정작 의원들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달가워하지 않은 모습이다. 심지어 받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한편, 이를 전달받은 지자체는 보건소를 통해 관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안내했다. 이는 2018년 12월 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방지책에 의료계 현장에 적용했지만, 정작 대상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배제돼 있다는 것이 설치지원 사업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총 허가 병상이 100개 미만인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설치비용 75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복지부는 예산으로 1333개소에 7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10억원을 책정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의원은 10월 말까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확인서 및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 지원이 가능하고 설치에 따른 유지비 월 5500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신경정신과학회와 정신과의사회와 논의해 결정된 지원책임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이 낳은 불필요한 지원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민간보안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고 의료기관들은 말한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비상경보장치가 비록 인근 경찰과 연락이 가능하지만 '양방향'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복지부가 지원하는 비상 경보장치는 경찰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겉만 들여다보면 장점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며 "이는 경찰 측에 연락한 후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소통이 있어야만 출동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오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사건을 보듯이 경찰과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면 왜 도움요청을 하겠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지자체가 안내한 지원책 안내문을 살펴보면, 경찰청의 요청으로 '오작동 방지 등을 위해 양방향 모델(음성통화 비상벨)로 설치한 경우'만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를 두고서 의료계는 이전 의사 피습사건을 보듯이 일촉즉발 상황에서 경찰에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원장은 "비상경보장치로 경찰에 연락할 경우 의원에서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오작동으로 인지하고 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전 사례를 본다면 긴급한 상황인데 의사가 경찰에 일일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상대를 오히려 자극해 더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해서 특별히 좋을 것이 없다. 오히려 단방향이 낫다"며 "비상경보장치로 경찰에 연락한 후 경찰이 연락이 안 된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경찰의 요구만 들었을 뿐 개원의들의 현장 목소리는 듣지 않은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민간 보안업체가 경찰보다 낫다" 쓴소리 심지어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경찰이 아닌 보안업체의 시스템이 오히려 더 낫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려는 움직임마저 존재한다. 현재 개원의들이 보안업체를 이용할 경우 긴급출동, 지문리더기, 잠금장치, 단방향 무선비상벨, CCTV 등을 지원받는데 설치비 20만원에 유지비가 약 1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정부는 양방향 무선수신기 1개, 비상벨 2개 설치하는데 75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매월 통신비 5500원은 의료기관이 자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보안업체는 단방향 수신기를 사용하는데 도움 요청 시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직접 출동해 제압도 해주고 추가 도움이 필요할 시 경찰에까지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경찰이 직접 해주겠다고 하면 제일 좋지만 현재 정부는 보안업체를 통해 지원받는 비용은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두 가지 경우에 어떤 벨을 누르겠나"라며 "비상상황 시 솔직히 보안업체를 부르는 비상벨을 누르는 편이 낫다.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가운데 일부 개원의들은 차라리 정부의 지원액을 토대로 공동구매 형태로 비상 안전장치 설치를 하는 편이 낫다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책이 알려지자 비상경보장치 생산업체들이 지원금인 '75만원'에 맞춰 판매금액을 올리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공동구매 형태로 의료단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맞는 비상경보장치를 구입한 후 이를 신청 받는 편이 낫다"며 "일부 제조업체가 패키지 형태로 75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지원책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신구 대의원 "최대집 탄핵 사유는 날치기 협상" 2020-09-23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젊은의사가 선봉에 선 투쟁으로 나온 결과물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 최대집 회장은 정부 여당과 단독으로 합의문에 서명했고 이는 탄핵이라는 위기로 돌아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을 불신임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한 주인공은 주신구 제주대의원이다. 최대집 회장의 임기가 약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왜' 불신임을 했을까. 주신구 대의원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련의 투쟁과 합의문 서명 과정에서 최대집 회장의 독단을 지적하고자 불신임안을 제기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개인적 감정도 없다고 못 박았다. 주 대의원은 지난 9일 임총 발의 사유와 호소문을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 17일 82명의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회에 냈다. 임총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이후 대의원 사이에서는 최 회장과 상임이사진의 정확한 불신임 사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은 회원 뜻에 반하는 투쟁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으로 지난 4일 독단적으로 정부, 여당과 날치기 협상을 했다"라며 "최 회장은 의협 정관 2조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의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도 소위 '날치기' 협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됐기 때문에 불신임 대상이 된 것이라는 게 주 대의원에 설명이다. 그는 "불신임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하며 "임총 발의 이유서에 정관 몇조에 의거해 안건을 발의하는지, 상임이사는 직위와 이름도 모두 적시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협 집행부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중 첩약 급여가 제일 걱정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번 합의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2개에 대한 답만 들었다"라며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의원회는 서면결의까지 해서 4대악 관련 의협 투쟁을 지지해 줬다"라며 "그런데 복지부와 합의문을 보면 의료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4대 문제는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한다고 돼 있다. 이게 무슨 폐기고 철회냐. 거기에 (최대집 회장이)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고 왔다"라고 꼬집었다. "임총 발의, 의·당·정 합의 내용 부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임총 발의 목적은 합의문 내용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투쟁부터 합의문에 서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게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 여당과 합의문을 부정하는 발의가 없다"라며 "부정한 적도 없고 앞으로의 협상은 임총 후 의협 집행부나 (꾸려질 수도 있는)비상대책위원회가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회장이 서명하긴 했지만 정부와 민간은 의협과 합의문을 만든 것"이라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파기하고 싶어도 안될 것이다. 휴전협상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협상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주 대의원의 발의 안건 중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불신임 안건을 개최하면서 운영규정까지 따로 만들어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총 19조로 된 운영규정에는 비대위 구성부터 해산, 재정관리 방안까지 들어있다. 주 대의원은 "운영규정 수정은 임총 당일도 할 수 있지만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모든 것이 대의원의 의결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불신임안 발의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대의원은 "이번 생에서 의협 회장은 꿈도 안 꾼다. 더 심하게 말해 (의협 회장은) 줘도 안 한다"라며 "대의원은 회원 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회원들이 직역, 지역을 떠나 분노, 좌절감을 토로해 (불신임 발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라도 나서서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독감 NIP 돌연 중단에 발끈한 의협 "책임있는 사과하라" 2020-09-22 16:01:1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돌연 연기 발표한 정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질병관리청은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 사유와 일선 의료기관 대응 방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어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며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임신부 및 1회 접종 청소년 대상자 접종 시작일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중단을 발표했다. 백신 유통 과정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품질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예방접종을 실행하는 의료기관은 접종 중단에 따른 환자 안내를 비롯해 빗발치는 항의와 민원사항 처리, 의료기관에 기공급된 백신 처리 방안, 국가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접종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지난해보다 촘촘한 사업 설계와 안전한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은 구체적인 결과조차 의료계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라며 "유통과정 문제라면 해당 백신의 수량 및 공급과정이 명확할텐데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으로 불신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예방접종에 관심이 특히 높아진 국민이 이번 사태로 더욱 동요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국민과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과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런 접종 중단에 개원가 민원 폭주 예약도 줄취소 2020-09-22 11:50:2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돌연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일시 중단을 공지했다. 임신부와 소아청소년 독감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난 발표다. 일선 의료기관은 백신 접종을 예정했던 사람들과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민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독감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알렸다. 13~18세 청소년 대상 물량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품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질병관리청은 이어 22일 새벽 대한의사협회로 대회원 공지가 필요하다는 알림 메시지를 보냈고, 의협은 같은 날 오전 7시경 다급하게 공지했다. 일선 보건소도 새벽 시간대에 관할 병의원에 독감 접종 중단 소식을 알렸다. 통상 개원가가 문을 여는 시각인 9시까지 몇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장 예방접종을 원하는 사람과, 밀려오는 전화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일선 개원가의 몫이었다.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독감 예방접종 예약만 80명이었는데 우선 안내 문자를 보냈다. 대기실에도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돌려보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B소청과 원장도 "13~18세 독감접종만 연기된 줄알고 무료독감 접종하러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연기됐다고 하고 모두 돌려보냈다"라며 "이후 오전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왔다. 코드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즉각 공지문을 의원에 붙여 놓는 곳도 있었다. 서울 한 내과는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하게 된 이유와 함께 뉴스에서 접종해도 된다는 안내가 나오면 병원에 전화해보고 내원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했다. 문제는 이미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 8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두 번 맞아야 하는 영유아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하면서 보호자도 비급여 형태로 같이 맞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 유통과정은 12세 미만 소아청소년 백신, 비급여 예방접종 백신 유통과정 완전히 다르다. 13~18세 백신은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매해 일선 의료기관으로 분배한다. 반면 12세 미만 소아청소년 백신과 비급여 백신은 제약사가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한다. 서울 C소청과 원장은 "전체 예방접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가 나오니 이미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의 걱정이 특히 크다"라며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배송 중 문제가 생긴 것이다. 미리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으로 독감 주사를 빨리 맞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라며 "하루종일 민원에 시달릴 걸 예상하고 의원 문을 열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이렇자 의료계는 문제가 발생한 백신만이 아니라 독감 NIP 사업 자체를 중단한 의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NIP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백신을 냉장차에 싣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다며 모든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며 "해당 백신만 중단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원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비슷한 일이 수없이 있었을텐데 아무 문제 없었다. 실온에서 얼마나 노출됐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정부 브리핑에서도 확인할 수 없어 아쉽다"고 꼬집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하고 "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한데다 백신 단가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며 "백신 배송업체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공급 과정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신임 투표 앞둔 최대집 회장 "힘실어달라" 호소 2020-09-21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신임 투표를 앞둔 최대집 회장이 대의원이 모여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집행부가 회무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서울시의사회관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의원회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대의원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음달 18일 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4개 분과 회의를 20일과 27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은 서울시의사회관과 의협 임시회관에서 각각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의무·홍보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던 중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분과위원회에 참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대집 회장은 상임이사진 대신 이들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힘든 투쟁을 통해 집권여당, 정부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현재 합의사항 이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토로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싸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최 회장은 "남은 회기 동안 집행부는 4대악 의료정책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규제 및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판적 의견도 폭넓게 수용하겠다. 정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4천여명 몰린 의협 온라인학회…"코로나 대응방안 제시" 2020-09-20 17:55: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또다시 유행할 것을 대비해 의료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염관리 제언을 내놨다. 더불어 학술대회 순간 접속자가 4000명이 훌쩍 넘으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진행된 온라인 학술대회 중 가장 많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코로나19'를 주제로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행사 마지막 염호기 공동학술위원장이 '2차 유행 대비 제안서'를 발표했다. 의협 온라인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검역 및 방역관리 체계, 감염병 유행 시 진료체계 등 세 분야로 나눠 감염병 유행 시 운영 방안을 따로 만들었다. 우선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관리 종합계획 수립 ▲감염병 총괄부서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 ▲감염병 대유행 대처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효과적인 국가 검역 및 방역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강력한 국가 방역체계 및 방역기준 확립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방역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등을 내놨다. 감염병 유행 시 진료체계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감염병 위기 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제도화 ▲의료인 안전 등 현장 의료기관 지원대책 마련 ▲감염병 위기 대응 진료 절차 및 진료 지침 제정 ▲감염병 대유행 대비 기초 및 대응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주장했다. 염호기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무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위원회 활동영역은 단순히 임상자문 역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보호와 관리, 중환자 대책, 방역대책, 치료제 및 백신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온라인 학술대회는 당초 3000명까지 사전 등록을 받기로 했지만 참여도가 높아 참가 인원을 5000명으로 확대했다. 순간 최대 접속자가 4311명까지 치솟았다. 학술대회 구성도 1차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역, 진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강의부터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국가 방역 체계 변화와 전망'에 대한 강의도 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제프리 삭스 석좌교수는 화상연결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의 끝을 예상하고 국가간 협력 방안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의협 이우용 학술이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온라인 학술대회 중 최대규모의 참여도였다"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