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난 이 정도였나…회생신청 개원의 등장 2020-05-08 12:00: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1. A원장은 지난 2018년 신규 개원 이후 채무가 있었지만 점차 의원이 성장세에 있었고 지난 2019년부터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넘겨 2020년도 충분한 채무 변제 능력이 생겼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겹치며 채무가 연체됐고 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끝내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2. 최근 신규 개원을 한 B원장. 그는 개원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겹치자 부담이 증가했다. 이제 막 신규 개원한 입장에선 탈출구는 없었다. 그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사의 사례를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회생은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으로 가령 채무자의 채무가 100원인데 재산이 30원이라면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0원 정도로 줄여주는 것으로 보통 개인의 경우 전문직 등 변제 능력이 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한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를 사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사는 없었지만 경영난이 가중되는 5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다양하지만 직접적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A원장은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제해 왔고 의원 매출이 상승세에 있어 채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30%이상 감소해 적자로 전환됐다. 여기에 더해 매출감소에 따른 채무 연체가 발생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채권이 압류돼 수익금을 수령할 수 없어 결국 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강남 소재 B의원 원장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과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기대했던 매출 증가가 이뤄지지 못한대 따른 부채 비율급증과 금융권 및 대외 신임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두 원장은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개인회생이유를 언급했지만 결국 신규 개원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만나면서 변제 능력을 상실해 개인회생까지 이어지게 된 것.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여파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불수행 기준을 완화한 상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분 이상 지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즉, 파산 절차를 밟았지만 이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은 국가적으로도 사실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확인 후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 같다"며 "다만 코로나19 영향 기재사실만 두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의 5월 맞은 개원가…종소세 3개월 유예에도 "막막해" 2020-05-07 05:45: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들어섰지만 현장의 개원가는 정부의 3개월 납부연장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납부연장과 별개로 분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후 중간예납 등의 이슈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세무전문가의 조언이다. 개원가 "8월까지 납부연장 여전히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해 8월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세정지원 조치를 했다. 즉, 올해 종소세의 신고기간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진 것. 그렇지만 개원가는 의료기관이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금의 유예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A내과 원장은 "개원가는 7~8월도 비수기인 만큼 의협의 방침처럼 적어도 11월까지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빚을 내서라도 납부 준비는 하고 있는데 대출도 예년만큼 안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비인후과 B원장은 "1인의원의 경우에도 종소세 내는 것이 부담이지만 직원이 많은 의원은 부담이 한층 더 크게 다가온다"며 "납부기한 연장은 깎아주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연장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8일 간담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전하며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한 상황. 여기에 더해 전향적 검토가 어렵다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의원에 한해서라도 선택적인 납부연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은 경영이 정상화되기에는 너무 짧고 아직 많은 과들이 매출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 다른 논의를 진행하면서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도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종소세 납부문제는 기획재정부의 협력이 필요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해당 논의가 어려울 경우 가령 공단자료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의원에 선택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종소세 분납여부 물음표…2~3년차 개원의 중간예납 확인 필수 한편, 병&8231;의원 전문 세무사에 따르면 종소세 납부기한은 발표했지만 이를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분납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오는 8월과 10월에 나눠서 종소세를 납부하는데 세무전문가는 8월에 일시 납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C세무사는 "신고는 기존대로 하는데 아직 납부를 8월 말까지 완료해야 될지 분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며 "지금의 분위기로는 분납보다는 한 번에 납부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정해진 액수를 그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원 2~3년차 원장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예납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내년 5월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제도인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세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국가의 세수확보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개원 초기 이를 접하지 못한 경우 갑작스런 지출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고 특히, 코로나19로 기존 종소세 납부도 부담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C세무사는 "가령 종소세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8월과 10월에 나눠 낸 뒤 11월에 바로 중간예납이 발생하게 된다"며 "개원한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인지하고 있지만 2~3년차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년 종소세 납부 시 놓치는 수기 세금계산서들도 일반적인 전자조회와 다르게 수기 세금서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46% "코로나로 인사노무 영향받아" 2020-05-06 11:40:4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절반이 무급휴가 권고 등 인사노무관련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무법인 상상과 함께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간호조무사 42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6%가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이러한 경영난의 영향으로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46%가 근무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인사노무관련 대응책을 시행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차소진 강요(15%) ▲무급휴업 시행(14%)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대책을 시행하는 기관도 약 33%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지적이다. 특히, 간호조무사 본인이 직접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도 43%였으며, ▲연차소진 강요(14%) ▲무급휴업 시행(12%)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의 사례도 조사됐다. 근무기관별로는 종합병원(53%)에서 50% 이상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병원(47%), 상급종합병원(41%)에서도 부당한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관에서 부당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보안경, 일회용 장갑, 위생복 등 적절한 일회용 장비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 살펴봤을 땐 요양병원의 42%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이 상대적으로 예방장비 지급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무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을 우려한 내원자들의 기피로 병원경영이 어렵고 그 중 가장 취약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법상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간무사의 처우 악영향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간무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보건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촉구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무급휴가 시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장들의 활용을 촉구하는 등 간호조무사 고용 불안정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전화상담이 곧 원격진료" 의료체계붕괴 경고 2020-05-06 11:06:3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풀린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 기한이 길어지면서 의료 단체가 일차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원격진료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자 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도 의료계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전화상담 고착화와 원격진료 제도화는 일차의료체계 붕괴를 부추겨 코로나19 2차 유행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5월부터는 의원급이 전화상담 처방을 하면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더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화상담의 한시적 허용이 환자-의사 원격진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전화상담 허용이 한시적 조치로서 종료시기는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봐가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극히 미미해진 시점에서 전화 상담 처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화 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의료기관 보호, 만성질환자 보호, 비코로나19 환자 이용 보장 등 세 가지 효과가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발표한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전화상담군과 대조군 사이에 코로나19 감염률을 비교 조사해야 한다"라며 "전화상담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인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주로 지역사회 감염과 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통한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됐으며 의료기관 외래 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제시한 근거자료는 오로지 일정기간 전화상담을 시행한 의료기관 및 시행 건수뿐"이라며 "의료의 근본 원칙은 대면진료다. 전화상담은 문진 이외 다른 진찰방법을 동원할 수 없어 오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일차 의료기관의 도산도 부추길 것"이라며 "전화상담 수가가 일반 수가 보다 높다하더라도 총 진료환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전담인력을 둬 전화상담이나 원격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나머지 의원은 폐업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원격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입장도 물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전달체계 핵심인 일차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와 산업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얻으려는 얄팍한 목적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 및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라며 "의협 회장이 원격진료 도입의 발판이 될 전화상담 고착화를 수용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 (최대집 회장은)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치협 이상훈 회장 취임 "치과계 개혁 이루겠다" 2020-05-06 10:49:2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31대 집행부 취임식을 열고 치과계 미래의 3년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3년간 치과계 운명이 여러모로 부족한 제 두 어깨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회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는 저의 치과계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라는 마지막 소임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감히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여 회무와 회계처리부터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협회비가 치과계를 위하여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회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클린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이상훈 회장은 ▲치과의사 인력수급조절 ▲건강보험수가현실화 ▲치과진료영역사수 및 창출 ▲개원질서 어지럽히는 행태 바로잡기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등을 치과계 현안과제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덮어두기 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벌어진 과오에 대해 진중한 성찰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품고 풀어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훈 회장의 임기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개원가 새 트랜드...'기본진료 충실하자' 움직임 확산 2020-05-06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 찾기에 열중하던 개원가 시장에 기본 진료에 충실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동네의원의 90%가 '전문의'라는 우리나라 의료의 특수성을 진료에 보다 깊이 있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다. 대표적인 진료과가 피부과다. 진료과 상관없이 의사라면 뛰어들고 있는 분야가 바로 피부미용이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피부과 전문의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성 강화'를 선택했다. 영역 지키기 일환으로 '전문성'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일찌감치 '초심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개최하며 피부과 질환 연구를 보다 충실히 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신의 진료과를 보다 더 깊게 공부해 진료 영역을 넓혀보자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비인후과 역시 기존 질환을 보다 더 섬세하게 보기 위해 학술적(academic) 노력을 하고 있는 진료과 중 하나다. 서울 열린성모이비인후과 김주환 원장은 "기존 질환의 치료법이 약과 관련한 부분이 많았다면 최신 트렌드는 장비를 사용해 보다 자세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천식, 알레르기, 음성질환같이 전형적인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병력만 듣고 본 후 진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공부를 통해 진료의 깊이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며 "한 해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00명 이상 배출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 아카데믹"이라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도 비급여 영역이던 남성 성기능 강화에 치중하던 과거와 달리 비뇨기 질환 중심 진료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서울 PSi어비뇨기과 어홍선 원장은 "개원가도 아카데믹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됐다"라며 "전문 질환을 연구하고 높은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개원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소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뇨의학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전립선이나 방광, 요실금 등 치료에서 전문화된 치료를 요구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비뇨의학과는 의사회 차원에서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비뇨의학과 최신 지견을 담은 저널 'Urology Digest'를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은 "의사가 직접 학술대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신 지견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나 진단을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학술지를 따로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집행부 교체를 맞아 '학술' 분야를 강화했다. 내과 의사로서 역량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박근태 회장은 "학술이사가 2명이었는데 한 명 더 보강해 내과 개원의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학술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진입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의 영향으로 전문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진료과도 있다. 산부인과 비급여의 90%를 차지하던 산과와 부인과 초음파가 모두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급여기준 공부를 보다 깊이 있게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2016년 10월 산과 초음파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며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서 횟수 제한이 생기고 정해진 비용을 받아야 하니 의사들은 바뀐 정부 정책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도 보험정책 분야 비중이 커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대교체 이룬 내과의사회...박 회장 "더 많이 뛰겠다" 2020-05-04 05:20: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과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박근태 회장(51, 박근태내과)의 선출로 젊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젊고 활력 넘치는 이미지를 대표하는 만큼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이 뛰겠다는 포부다. 이달부터 본격 회무에 돌입한 박근태 신임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만남에서 앞으로 액티브(active, 활동적인)한 의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근태 회장 당선으로 내과의사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젊어졌다는 것이다. 회장의 나이부터 약 10년 이상 어려졌다. 이에 따라 이사진 나이도 평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박 회장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보험과 의무 파트 이사진을 충원했다. 학술이사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내과 의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생각이다. 기존에 있던 검진위원회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보다 적극적인 의사회 활동을 자신한 박근태 회장은 4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이사진을 보강한 분야가 박 회장이 주력할 부분이다. ▲내과 개원가 살리기 ▲원격의료 강력 대응 ▲의료계 내에서 내과 영향력 강화 ▲검진 분야 강화 등이 그것이다. 박 회장이 특히 꽂혀 있는 분야는 '검진'이다. 그는 검진 시장을 앞으로 내과 개원가의 주요 먹거리라고 보고 있다. 곽경근 검진이사를 총무이사로 발탁한 것도 검진 분야에 주력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 회장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을 역임하면서 검진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는 "지금은 내과 의사가 검진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검진은 비급여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 5대 암뿐만 아니라 복부, 갑상선 등 무궁무진하다. 검진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진 관련 정책은 수없이 바뀌는데 내과 의사들이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검진과 관련한 별도의 심포지엄도 준비할 것"이라며 "국가 검진 정책에도 내과의사회가 카운터 파트너로서 적극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내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분석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갖고온 변화 중 하나인 원격진료 문제도 박 회장이 당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박근태 회장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대면 진료 산업화를 주문한 상황"이라며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무조건 반대로 흐름을 꺾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도입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 선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원격진료 관련 TFT를 꾸리는 것이었다"라며 "비대면 진료를 어디까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에서 '개원' 단어를 떼는 것도 그가 할 일이다. 대한내과학회의 반대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박 회장은 "학회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총동원해 긍정적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회장 업무를 시작하며 세 가지 모토를 앞세웠다. '일 잘하는 내과, 하나 된 내과, 국민과 의사가 함께하는 강한 내과'다. 앞선 4개의 공약들과 일맥상통하는 문구다. 그는 "회장이 독단적으로 회무를 추진할 수는 없다"라며 "상임이사, 나아가 회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물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의료계 내에서도 내과의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현장-지자체 간극' 여전한 딜레마 2020-05-02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광고사전심의 의무화가 부활한지 1년하고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넓어진 광고심의의 범위 대비 모호한 기준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의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한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9월 말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가 부활하면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이 때문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에 대한 역할도 중요한 상황. 다만, 부적합한 광고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보건소의 경우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민원은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 A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광고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기구가 있음에도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는 실효성을 한번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매체상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지자체별 해석이 달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관계자는 "가령 SNS의 경우 법으로 따지면 광고 매체가 되지만 지자체별로 채널이 기준인지 특정 SNS자체로 할 것인지도 기준이 다르다"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애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착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황규석 부위원장(강남구의사회 회장)은 "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인력자체가 부족해 제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모니터링요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민원이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만큼 모니터링이나 심의기준에 대한 보완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 민원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민원이 발생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심의가 잘 이뤄지는지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의료광고심의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 광고 심의 건수 지난해 동월 대비 급감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원가가 광고지출 감소 등 경영 몸집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의료광고사전심의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가장 치열한 광고경쟁이 이뤄지는 성형 개원가는 경영난을 우려하며 당장 눈에 보이는 지출인 광고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적으로 사치재로 불리는 성형에 대한 소비가 둔화됐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실제 이러한 영향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광고 건수는 지난해 4월 1505건에서 202년 1246건으로 약 300건 가량의 광고 심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황규석 부위원장은 "확실히 광고심의에 대한 접수 건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개원가가 어려운 상황이로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재개발 지역 개원가 블루오션 기대감 솔솔 2020-05-02 05:45: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동대문구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청량리역을 비롯해 회기역, 외대앞역 등이 재개발 및 건축 호재를 등에 업고 신규 상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청량리역 인근 지역은 성바오로병원 부지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향후 10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돼 미래가치를 주목하는 개원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동대문구 주요 역세권 개원입지 상권을 직접 찾아가 개원현황과 임대료 시세를 비교분석했다. 청량리역 재개발 호재 만발…장기관점 접근 필요 동대문구 개원입지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단연 '청량리역'이다. 재개발 호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일대를 광역교통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 현재 청량리역은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6개 노선이 교차하고 있으며, 추후 GTX B노선과 C노선 그리고 도시철도 면목선 등을 포함하면 10개 노선이 지나게 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유동인구에 더한 강북 교통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크다. 이와 함께 청량리역 인근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 중 하나다. 청량리역 5번출구 바로 옆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롯데캐슬이 202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기초 공사에 들어간 상태며 그 옆으로도 청랑리역 한양수자인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 미주상가 B동 자리의 힐스에비뉴 청량리역과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가 앞 다퉈 분양소식을 알리며 향후 신규 개원을 노릴만한 신규 상권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전 미주상가 B동 자리의 힐스에비뉴의 분양가는 3층의 경우 평단가가 310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4층은 2500만 원 선으로 책정이 된 상태다. 청량리역 부동산 관계자는 "성바오로병원이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기면서 현대 건물들을 짓고 잇는데 앞으로 병원 타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 많은 건물들이 병원 분양을 보고 착공단계에 있는 상태로 관련 문의도 많은 편이다"고 밝혔다. 다만, 청량리역 신규 철도노선이나 재개발 모두 최소 3년 이상을 바라봐야하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앞 가장 좋은 상권인 미주상가 A동의 경우 입지조건은 좋지만 40년 된 노후 건물로 신규 개원을 노리기에는 위험이 있으며 향후 주변 상권이 새롭게 조성될 경우 재개발 이슈가 남아있다. 미주상가의 개원을 노린다면 30평을 기준으로 임대가는 200만원에 보증금 3000만 원선으로 형성돼 있다. 외대앞역 신규 주택개발 관심…회기역 상권 노림수 필요 외대앞역과 회기역은 각각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를 끼고 있는 대학가 상권으로 신규 개원을 노릴만한 입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후를 바라본다면 신규 개원입지로 더 눈에 띄는 곳은 외대앞역 일대다. 외대앞역 2번출구를 기준으로 이문3-1주택개발지역에 4천여세대가 새롭게 들어올 예정으로 현재 개발지역에 펜스가 쳐진 상태로 대부분 이주를 마무리 지은 상태다. 또한 외국어대학 옆 이문1주택재개발 지역에 3000여세대가 입주할 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두 단지 세대를 합치면 7000여세대의 든든한 배후를 둬 형성돼 청량리 재개발지역 못지않은 탄탄한 신규 개원입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외대앞역 또한 청량리역 인근 개발지역과 마찬가지로 당장의 개원 입지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이문 3-1주택개발지역은 아직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와 기초공사 기간 등을 합치면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관계자의 설명이다. 외대앞역 부동산관계자는 "청량리나 외대는 재개발 호재가 있고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학가라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대수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대앞역과 회기역 인근 상권에 개원을 한다면 고려할 점은 유동인구 중 대다수가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학생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전문과목의 신규개원 문의가 많은 편이다. 또한 대학가 상권 특성상 30~40평대 크기의 건물이 많고 이마저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해 아할 요인이다. 기존에 있는 건물은 개원 자리가 많지 않고 신규 건물의 경우 기존 시세보다 높은 임대가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회기역 인근 상권은 10평을 기준으로 400만원저도의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30평정도 크기는 800~900만원의 임대가를 보이고 있다. 또 외대앞역 인근은 40평에 450만원의 임대가를 보여 회기보다는 저렴한 임대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