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30%대 정체" 2020-10-14 14:21: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4일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30% 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과 식약처 자료 분석결과,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 6년간 연평균 10.3%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 2019년 5245억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 의료기기 산업이 2018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97%이고, 한 해 생산액이 10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79.9%를 차지했다.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부터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진흥원은 2014년에 일회성 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8.2%, 종합병원이 19.9%으로 매우 저조했고 상급종병원으로 올라갈수록 외면받고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은 소규모 특징에 따라 임상데이터나 전반적인 제도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개발과 임상, 인허가, 마케팅, 보험 등 기기 제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의대 통한 의사면허 취득, 의사 수 부족 탓? 2020-10-14 12:2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의원이 언론보도를 인용해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국시 취득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보건복지위)은 14일 "국시원 자료 분석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국가 의사면허를 취득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시원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해외 의대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대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국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한 마디로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해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 넘는 의사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 의원 "보훈병원, 상조회와 수의계약 수익금 사용" 2020-10-14 12:05: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보훈병원이 직원 상조회와 식당·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수의계약해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으로 퇴직자들에게 고액의 기념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정무위)이 14일 보훈복지의료공단 자료 분석결과 중앙보훈병원은 1992년부터 병원 내 식당과 매점, 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직원 상조회와 수의계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상조회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중앙보훈병원은 보훈단체 등과의 갈등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조회의 최근 5년간 수익·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조회가 식당과 매점, 자판기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 중 연평균 1억 5000만원 이상이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됐다. 이들 중 일부는 퇴직자에 대한 고액의 기념품(순금 행운의 열쇠 10돈) 및 상조회 임직원의 재직 기념 선물(순금 행운의 열쇠 또는 금반지 7돈~1돈)을 위해 연간 수 천 만원이 지출됐다. 이영 의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훈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사용하는 식당과 자판기에서 얻은 수익금이 중앙보훈병원 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상조회의 당기순이익은 5864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상조회 임원과 병원 직원들의 설, 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선물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을 비롯한 직원 복리후생에는 2억 2221만원이 사용됐다. 같은 해 상조회의 보훈단체 지원은 직원 복리후생의 10% 수준인 2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영 의원은 "상조회는 단어 그대로 서로 돕는 모임인데 중앙보훈병원 상조회의 모습은 병원을 방문해 식당과 자판기를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병원 임직원을 도와주는 형태"라면서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은 중앙보훈병원의 수익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국시'에 꽂힌 여당…필·실기 분리 합격 인정도 '특혜' 2020-10-14 11:49: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을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해당 시험을 면제하는 의사국시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국시원 자료 분석결과, 시험 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며, 이중 의사시험만 합격 분리 인정과 면제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를 적용받았다. 필기시험 199명, 실기시험 82명이 면제를 받았다. 응급구조사와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 분리 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응시자 중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한 사람은 최근 3년 총 3222명이다. 이들 직종은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 2차 시험을 볼 필요가 없음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 수수료(13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면서 "국시원은 모든 시험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해 형평성에 맞도록 시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응급구조사와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가 없게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재응시 57.9% '반대'…공공의대는 61.4% '찬성' 2020-10-14 10:37: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와 공공의대 설립 찬성 등 현정부 보건 정책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여당의 여론몰이가 현실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은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찬성 36.9%, 반대 5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부여에 반대한 이유는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성'이다.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은 46.8%, 대구경북 44.7%, 부산울산경남 40.4% 등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찬성 의견이 높았고(찬성 57.8%, 반대 35.8%), 진보층은 반대 의견(찬성 19.3%, 반대 77.3%)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은 반대 의견(찬성 37.8%, 반대 56.3%)이 높았다. 의료계 집단휴진을 촉발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현 정부의 의료정책 질문에는 찬성이 61.4%, 반대 25.5%로 우호적 입장이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남성(찬성 66.0%)과 40대(찬성 67.1%), 강원과 제주(찬성 83.9%), 광주와 호남(찬성 80.1%)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이외에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소관 부처 이전에 대한 응답도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답변이 58.2%를 보인 반면, 교육부 소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0%에 그쳤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관련, 여성(59.2%)과 40대(65.3%), 광주와 호남(72.2%) 등에서 소속부처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중간평가 관련, 긍정이 73.3%, 부정이 24.3%로 호의적 반응이 43.7%P 높게 집계됐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를 재응시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호소와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의사 파업이 국민들에게 의사 증원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한 것 같다"며 여당과 복지부의 의사 증원 정책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 수는 1천명, 무선(80%) 유선(20%)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8231;연령&8231;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진료비 돌려주고 추가 치료비도 변상했건만…또 소송? 2020-10-14 05:45: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기존의 치료비를 반환하고,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비도 변상했지만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개원의가 그 책임을 재차 지게 됐다. 법원이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의사에게 80%나 있다고 판단한 것.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지충현)은 최근 왼쪽 손 통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장애가 생긴 환자 A씨가 경기도 B통증의학과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08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양 측은 모두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A씨는 왼손 통증으로 B의원을 찾아 근무의사 C씨에게 손가락 관절 주사 치료를 받았다. 통증은 더 심해졌고 A씨는 나흘 후 다시 B의원을 찾아 근무의사 D씨에게 손가락 관절 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통증이 더 악화됐다. 결국 B의원에 입원한 A씨. 의료진은 방아쇠 손가락, 연조직염이라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방아쇠 수지로 용수지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후 A씨는 20여일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수술을 받은 왼손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 증상이 계속됐다. 결국 A씨는 다른 병원에서 활액막제거술,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손가락 관절 강직 증상으로 왼손 운동 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A씨는 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을 비롯해 그를 진료했던 근무의사 두 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를 반환하고,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비도 변상했지만 결국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의료사고에서 환자 A씨를 진료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단에는 "(환자의 후유증의) 자연적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감정의는 "첫번째 주사 치료 후 왼쪽 손 세번째 손가락에 염증 소견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생긴 증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또 "A씨가 겪은 증상인 방아쇠 수지는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주사 요법을 쓰고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적 방법을 동원한다"라며 "통상적으로는 수술을 할 때도 입원 절차 없이 통원 수술이 가능한데 A씨는 통증으로 한 달이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며 의료진 측 과실로 인한 장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법원은 감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환자가 왼손 통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하고, 부주의한 관리로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수술 의사 변경시 서면동의 법제화…위반시 면허정지 2020-10-13 15:50: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술 방법과 참여 의사 변경 시 환자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기획재정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술 등 의료행위 필요성과 방법, 참여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참여 의사 변경 시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은 수술 방법과 의사 변경 요건과 고지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환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이 완료된 후 환자에게 고지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술 방법과 주된 참여 의사 등을 수술 이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수술 시작 이후 변경하는 경우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처분 조항도 마련했다. 양향자 의원은 "현재 수술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와 관련 환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록으로 드러난 서울대 인턴 필수 미이수 사건 2020-10-13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건과 관련해, 최종 3년 분할 정원 감축과 온라인 추가수련 결정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논의 내용이 공개됐다. 12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병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표면적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의 소명 내용과 달리 전공의법에 근거한 치밀한 법률적 방어논리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미이수 인턴 113명 정원 조정과 후속 교육 결정까지 진땀을 흘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시작됐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17년으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대형로펌 통한 의견서 제출…정원 감원·추가수련 ‘부당’ 서울대병원은 즉각적으로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법률적 방어에 나섰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월 30일 회의록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소명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의 제출 의견은 2가지로 전공의 정원 감원 관련 법률유보 원칙 위배와 미이수자 추가수련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이다. 전공의 정원 감원의 경우, 현 전공의법상 정원 감원 근거가 부재하고 비례 원칙 위배를 사유로 과도한 조치라는 게 서울대병원 주장이다. 미이수자 추가수련 관련 인턴수련 교과과정상 필수 수련과목들의 구체적 수련방법 미규정 등 처분사유 부존재 사유로 해당 수료자들의 실질적인 임상내용에 근거한 수련과목 이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당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의견서를 보고받고 교육평가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전공의 감원 인원 및 감원 기간, 미이수자들의 추가수련 여부 사항(수련 내용 동등성, 추가수련 필요기간 등)을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6월 29일 대면회의를 통해 서울대병원 인턴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을 구체화했다. 서울대병원의 의견서를 일부분 인정해 미이수 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온라인 추가 수련 계획을 보완하도록 결정한 회의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5개항의 보완사항을 의결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수련교육 과정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대면교육이 어려운 교육대상자에 대한 추가 수련 실시 방안을 의미한다. ■수평위, 113명 3년 분할 조정 재논의…타 병원 2018년 이후 적용 교육 세부내용별 교육시간과 교육자, 책임자 및 평가자 등을 명시하고, 소아청소년과 교육안 중 'Clinical scenario'의 경우 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자의 다빈도 상위 5가지 질환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교육이 실제 충실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출결 시간 관리, 진도율 관리, 교육 후 평가 등) 그리고 인턴 보충 교육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안 마련 및 원외 전문가에 학회 추천 인사 포함 등을 권고했다. 관심이 집중된 인턴 정원 조정 관련, 인턴 113명 3년간 분할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추가적인 법률 검토(재량권 일탈 및 남용 소지 여부)가 완료될 때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권고했던 정원 조정 방안을 유지하고, 해당 검토결과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검토결과와 수련병원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2년도 인턴 정원 책정 논의 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서울대병원 외에 다른 수련병원의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와 관련, 2018년 5월 첫 행정처분(이대목동병원) 이후 인턴 수련 교과과정 준수를 계도한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 및 처분대상 기준을 2018년도 이후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건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7월 20일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보충교육을 일단락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보완 제출한 '2018년도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자 113명 보충 교육안'을 수용하되, 4개항의 사항을 부대 권고했다. ■병역복무·해외거주자 온라인 교육 인정…인턴 수련 제도개선 주문 우선, 보충 교육안 중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인턴 수련 교과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획득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교육 주제에 대해 '대면 수시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주제는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인 자와 의료업무 미종사자는 대면 수시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타 기관 일반의 또는 전공의로 재직 중인 자는 재직 중인 해당 병원 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 위탁 교육을 주문했다.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병역 복무 중인 자는 대면 수시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충 교육 전과정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보충 교육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대병원에서 관리하고, 검증 기구(인턴 보충교육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해당 병원 전공의 대표자 위원 위촉(1인 이상) 및 타 위원과 동등한 권리 부여 그리고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 교육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기타사항 논의를 통해 서울대병원 등 수련병원의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 관련 제도 개선사항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7월 회의까지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정원 조정 조치(113명 일괄 조정 또는 3년간 분할 조정)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서면회의 2회와 대면회의 4회 등 6회를 실시했다.
진료확인서 20만원, 진단서 12만원 등 고시 위반 89곳 2020-10-13 11:11: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책정한 의료기관이 8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13일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 A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했다.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금액은 3천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천원, 많으면 무려 20만원을 책정했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은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 상한액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 5천원, 1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 5천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종합병원이 2곳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할 때 이미 당시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문제제기한 바 있는데,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보니 상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책정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정부 고시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에도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과정 승인해야" 2020-10-13 10:29:2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이 주관하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에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과정을 승인, 간호조무사들의 역량 강화와 배움의 요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활동하는 간호조무사의 수가 무려 19만 5천명이 넘고(2019년 기준)이고 이 중 11만명 이상이(59.4%) 1차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에 종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간호조무과 전공 신설 수요 조사’에 따르면, 2년제 과정의 ‘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전체 2056명 중 1483명 72.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간호조무사 업무역량 강화’(54.8%), ‘전공관련 배움의 기회 제공’(35.5%) 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10년 차 경력 간호조무사들의 배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평원은 지난 2019년 백석대 등 6개 대학이 제안한 보건간호조무(전문학사) 전공 과정 신설 요청에 대해 △간호조무사 과정이 전문학사와 학사 전공에 모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점 △학위가 없어 취업활동에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부적합 결정을 내린바 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1998년 건축물관리, 1998년 안마·마사지 등을 하는 이료전공, 2000년 화예(Floral Art)전공 등이 당시 전문대 등에 없었지만 국평원에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을 승인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치매안심센터’ 중 일부가 간호조무사 채용과 관련하여 ‘4년제 이상 졸업’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잘하고자 하는 의지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취지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이유"라면서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점은행제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조속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