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복지부…재택치료 수가 신설 2021-09-17 13:41:1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재택치료(자가치료) 대상자로 총 91명을 배정하고 수가 신설,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현황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기일 실장은 "지난 16일 기준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총 91명(경기도 63명, 서울 25명, 제주 2명, 인천 1명)으로 정부는 수가 신설과 함께 환자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경기도, 강원도, 서울, 인천, 제주 등에서 재택치료를 실시 중"이라며 "시도별로 전담조직을 꾸리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재택치료자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재택치료 현황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택치료를 실시한 환자는 총 3500명.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특별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재택치료 환자가 고열 등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식의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를 재택치료 모범 사례로 꼽았다. 경기도는 16일 기준 498명을 재택치료 중으로 최근 수원 인재개발원에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고 14실(2인 1실) 총 28명을 수용하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악화되면 전담병원으로 호전되면 귀가조치하고 있다. 재택치료는 최근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함과 동시에 추석연휴 이후 팬데믹 상황 등을 두루 검토한 조치.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까지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안정적인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4차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계 태세를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7일 기준 비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8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926병상을 확보한 상태로 수도권에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22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에 80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59병상 중 480병상, 50.1%가 가용 가능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9,733병상 중 3,761병상, 생활치료센터도 1만 9,513병상 중 8,933병상이 비어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53병상, 목표 대비 89.5%를 확보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525병상을 확충해 목표 대비 88.4%를 확보한 상태다. 이 실장은 "추석연휴 이후 병상 수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이행계획을 점검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가 치매 코호트 구축…삼성서울·부산대병원 등 주도 2021-09-17 12:12:2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치매 극복을 위한 코호트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임상양상을 가지는 치매환자&8231;고위험군의 인체자원 및 임상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노인성 치매환자코호트는 삼성서울병원(연구 책임자: 신경과 서상원 교수)이 주관 연구기관을 맡아 진행한다. 치매환자코호트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65세 이상 치매환자군을 대상으로, 3년간 850명을 모집해 매년 추적관찰을 통해 질병청 및 예후인자 발굴 및 모델 개발연구를 수행한다. 조발성 치매환자코호트는 부산대병원(연구책임자: 신경과 김은주 교수)이 주관연구기관으로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전두측두엽치매, 조발성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약 400명을 3년간 모집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를 포함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해 조발성 치매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노인치매코호트 연구의 주관연구기관은 조선대학교로 이건호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광주시 노인건강타운 치매예방관리센터를 방문하는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통해 치매고위험군을 선별해 2년간 약 1,7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치매 정밀검진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을 수집한 후, 고위험군 치매 이환 위험도 분석 및 예측 연구를 수행한다. 이처럼 통합·정제된 데이터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향후 국내외 코호트 등과 연계·활용될 예정으로 해당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신수용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다. 코호트에서 수집되는 뇌 영상정보, 유전체 정보를 비롯한 모든 임상정보는 임상정보 전문연구팀에서 운영하는 '뇌질환 임상연구 DB'를 통해 통합·관리된다. 이후 코호트를 통해 수집된 임상정보 및 인체자원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되어 향후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한다.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김성수 부장은 "국가적 치매연구 기반을 구축해 연구자에게 고품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연구를 활성화하고 치매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치매 연구 기반 확충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노인성질환 및 노화연구를 강화하고, 향후 국립노화연구소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목소리 커진 약평위…위원장에 이정신 교수 2021-09-16 17:58: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평가하는 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임기는 2023년 9월 7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에는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명예교수(내과 전문의)가 맡는다. 이 교수는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추천 몫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제8기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이정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심평원은 약평위를 위원풀(pool)제로 운영하고 있다.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위원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8기 약평위에서는 시민소비자단체 목소리가 더 커졌다. 시민소비자단체 참여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인력풀이 102명으로 늘었다. 추천 시민소비자 단체 수도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의학회(56명), 대한약학회(9명), 보건관련학회(9명), 의약협회(10명), 소비자단체(12명), 당연직(6명)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102명의 위원 중 절반이 안되는 43명은 7기 약평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8기 약평위 운영의 기본방향을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로 설정한 상황. 김선민 심평원장은 "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라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정신 신임 위원장도 "새롭게 구성된 약평위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5년 동안 위-식도역류병 환자 9%·진료비 33% 증가 2021-09-16 17:37:3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위식도역류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5년사이 9% 증가할 때 진료비는 33%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자 10명 중 4명은 50~60대였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2020년 '위-식도역류병' 진료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위-식도역류병(K21)은 위산이나 위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안쪽으로 타는듯 한 통증이나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분석 결과 위-식도역류병 환자는 2016년 420만3000명에서 지난해 458만9000명으로 9.2%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2% 수준. 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환자 10명 중 4명은 50~60대로 60대가 21.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7%로 뒤를 이었다. 위-식도역류병 진료비는 2016년 5044억원에서 2020년 6719억원으로 33%나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4%였다. 환자 1인당 진료비를 보면 2016년 12만원에서 지난해 14만6000원으로 22%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전한호 교수는 "위-식도역류병은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이 주된 원인"이라며 "진단검사 중 하나인 상부위장관 내시경이 건강검진 및 국가검진에서 기본검사로 시행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환자 발견이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치매책임제 4년…치매 인프라 구축 성과 2021-09-16 10:45:3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 4년.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16일 열린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성과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 설치를 꼽았다. 치매안심센터 이외 분소도 188개소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명이 치매를 발견했으며 47만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전체 추청 치매환자의 55%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58만명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했으며 11만명이 맞춤형 사례 관리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188개소 분소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이외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게도 정립했다. ■의료비 부담 및 의료지원 대폭 강화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췄다. 지난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율을 최대 60%에서 10%로 크게 낮춘 것.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기준으로 약 7만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원이 경감효과를 누렸다. 전국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했으며 이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치매를 진단 및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밖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전국 505곳에 운영하고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 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8월 발족한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한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 연계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방역대응 차출만 20개월째 업무차질 불가피 2021-09-16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된 지 1년 8개월 째. 2020년 1월 이후 2021년 9월 현재까지 전천후 방역대응에 매달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방역대응에 내몰리면서 정작 복지부 본연의 중장기 업무를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 평균 3~4번 최대 5~6번씩 중수본에 차출 15일 복수의 복지부 공무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방역업무에 파견, 업무지원 등으로 차출됨에 따라 업무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이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청 예방접종추진단, 지방 방역점검 등에 파견 혹은 업무지원으로 차출된다.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수본은 파견직으로 약 90여명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지원으로 약 50여명이 순번제로 근무하는 식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평균 3~4번, 많으면 5~6번 정도 동원됐다는게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다시 말해 중수본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복지부는 각 부서별로 업무지원 인력 50명을 채워야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내 실별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파악해 인력을 투입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중수본 이외에도 질병청 예방접종추진단에는 복지부 공무원 4명을 파견했으며 중대본에는 사무관이 순번제로 업무지원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으로 1주일씩 방역점검을 나가는 것도 복지부 공무원의 업무다. 업무지원 인력을 결정하는 기본 조건은 해당 과에 사무관, 주무관 둘 중 한명은 남겨 놓는 것. 주무관이 없는 경우엔 해당 사무관은 차출에서 배제된다. 대신 해당 과에 남겨진 업무를 도맡아야 한다. 복지부 모 사무관은 "대부분의 업무가 사무관, 주무관이 팀을 이뤄서 추진하는데 코로나 이후 둘중 한명은 자리를 비운 상태다"면서 "과거처럼 합을 맞춰서 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각 과별로 상시 20%가 비어있는 상태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더 난감한 것은 업무지원 발령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는 "중수본 업무지원 이외에도 수시로 1주일씩 지방으로 방역점검이 잡힌다"면서 "솔직히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무관은 "중수본으로 업무지원을 나간 직원도 힘들지만 남아있는 인력도 2명 몫의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만만찮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스갯소리로 본인을 365일 24시간 상시 열려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비유하기도 했다. 최근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대책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일선 복지부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연속성 떨어진다" 복지부 업무 차질 불가피 복지부 공무원들의 고민은 단순히 업무 과부하 이외에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문간호사법만 보더라도 시행일은 2020년 3월이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논의가 늦어지면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입법예고가 났다. 보건의료계 의료인력부터 의료전달체계까지 중장기 대책을 제시한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마찬가지다. 당초 보건의료정책과는 올 상반기내로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를 목표로 달려왔지만 코로나 펜데믹 대응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3사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3차 상대가치개편도 기존 2차 대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2차 상대가치개편의 경우 9개월간 집중적으로 10여차례 회의를 추진했다"면서 "지난주 첫 회의를 시작한 3차 개편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수본 인력을 배분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인사과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반 5개월간은 별도조직으로 운영하면서 복지부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나마 현재는 중수본 운영 체계가 잡히면서 본연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수시로 투입되는 50명 내외의 업무지원 인력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전 시정명령 기회 부여되나 2021-09-15 17:48:2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법상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에서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협의 요구안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경우라도 경중에 따라 과태료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것.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미래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9652;보장성 확대 &9652;보건의료 역할 강화 &9652;환자중심 의료실현 &9652;미래혁신 추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보발협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임원들은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발협에서는 지난 9월 2일 노정합의 후속조치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건보공단, 민간보험사 공공데이터 제공 끝내 '거부' 2021-09-15 12:01: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같은 공공데이터이지만 '공개' 결정을 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다른 행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5개 보험사는 한화를 포함해 교보, 현대, KB, 삼성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건보공단 내외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를 넘는다. 심의위는 지난 7월 민간보함사 자료요청 접수 이후 3차례 회의를 갖고 청문도 2회 진행했지만 보험사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심의위는 ▲정보주체, 즉 국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 적합한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 민간보험사의 정보공개 청구 요청건수는 8월 현재 140건으로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의 절반(54.5%)을 넘는다.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전체 상병 대분류별 통계, 심뇌혈관 질환 및 암 등 주요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난청, 온열질환, 백내장 등 단일질환 통계까지 성별 및 연령별로 제공받아왔다. 일부 수술 처치 관련 통계도 있다. 이번 5개 민간보험사에서 자료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은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다. 계층 선별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의위원의 입장이 나눠졌다. 민간보험사는 청문에서 취약계층, 임산부, 희귀질환자, 고령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 밝혔고 전문가 토론에서도 의견 대립이 이어져 심의위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건보공단 심의위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6606건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했는데 연구계획서 대부분이 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기존 논문 형식에 맞춰 작성됐다. 미승인 건수는 306건으로 대상자 규모나 약제 정보 제한 등 세부적 쟁점 외에는 큰 문제 없이 승인해왔다. 이번 민간보험사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했으며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crude rate) 산출만 기술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학술지 투고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의위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 검증절차도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민간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연구는 회사 단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기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계나 공공연구소 연구진과 협업 연구도 권고했다. 심의위는 "6건의 연구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용 DB 제공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번 자료요청은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건별로 받아온 익명 집계표를 한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건보공단은 모든 정보제공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정보 활용 및 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해 투명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간보험사에게도 당부의 보충의견을 내놨다. 심의위는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며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의 최소화 등 기본원칙을 지키는 문제로 구체적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확진자 격리 어렵다" 중수본 재택치료 가능성 언급 2021-09-15 11:51:2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더불어 위드코로나 대안으로 재택치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무증상 및 경증환자를 모두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해서 치료, 관리하는 것에 비해 감염전파의 위험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향후 예방접종률이 상승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모든 확진자를 격리하는 방식의 대응은 어렵다"고 말했다. 즉,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는 방식으로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방식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무증상이나 경증환자는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부 전파의 위험성이 커지더라도 재택에서 치료를 해서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 중수본 차원에서 재택치료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소아 등이나 일부 대상들을 중심으로 재택 치료를 조금씩 활성화하면서 문제점을 체크하고 이 과정 중에서 높아지는 감염 전파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향후로도 이같은 확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부분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손 사회전략반장은 10월말까지 코로나19 접종완료자 7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능한 앞당길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보험연계법, 의료민영화 시발점" 의료계 우려 이유 2021-09-15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4일 공·사보험연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결과를 두고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연계법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계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짚어볼까요. ■공·사보험연계법이 뭐길래 문제가 되는건가요? 일단 공·사보험연계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2가지로 나눠서 추진됐어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복지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금융위도 맞잡고 있는 법안이니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법 제110조의 2 때문인데요. 조항을 살펴보면 ①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데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이어 ②복지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핵심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③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고 돼있죠. 그리고 자료제출에 응해야하는 기관으로 1. 건보공단 2, 심사평가원 3. 요양기관 4. 그밖에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갖고있는 기관으로 명시했어요. 결국 3번 요양기관 즉, 일선 의료기관은 실태조사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자료 등을 요청하면 응해야하는 겁니다. 단순히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다고 '의료 민영화의 서막'을 언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요? 그렇죠. 의료계는 해당 법이 아니더라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로 어차피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 상태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거죠. 안과계에서 수정체 수술을 하는데 A의료기관은 100만원, B의료기관은 200만원일 때 B의료기관은 고가의 비용을 받는 곳으로 내몰 것이라는 겁니다. 비급여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급여진료 영역까지 확장해 암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환자 본인부담금 격차만을 비교해 여론화할 것이라는거죠. 이렇게 되면 손보사가 의료기관들의 비용을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입니다. ■공·사보험연계법과 의료민영화가 무슨 상관이죠? 이쯤에서 공·사보험연계법이 왜 나왔는지 한번 짚어봐야하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였죠. 문케어 즉, 보장성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보사가 반사이득을 봤으니 그만큼을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고싶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 실태조사를 하자는거고, 이를 위해선 건보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일부 있어야하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정부는 보장성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애를 썼고, 또 상당부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손보사가 걸림돌이 되니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보장성을 높여도 국민들 상당수가 실손보험사에 돈을 지불하면서 의료비용 부담이 높아지면 도루묵이니까요. 하지만 어쩐일인지 이번에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낮춘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내용만 남았다는게 의료계 우려입니다. 이를 두고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실손보험료를 낮추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자료제출로 변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의료비용에 대한 간섭을 시작할 것이고 그 범위는 비급여를 넘어 급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10년내 건정심 등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까지 한자리를 차지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계에선 현재 손보사 측에선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으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수가를 결정하고 의료정책을 마련하는데 손보사 즉,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 2017년부터 실소보험료율을 실제로 낮추고 있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손보사의 보험료를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18년도 공사보험협의체를 통해 6%이상 낮추기도 했고요. 공 과장은 "실태조사 대상에 요양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심평원, 공단을 통해 주로 진행하고 직접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관련 절차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공사보험연계법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심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계 입장에선 아직 뒤집을 여지는 남아있어 보입니다.
건보공단 신임 급여이사의 고민 "새로운 비급여 양산" 2021-09-15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5개월.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취임한 후 지나간 시간이다. 취임과 동시에 수가협상을 했고 콜린알포제제 재협상을 맡았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비급여의 급여화 업무도 지원한다. 7개실과 2개단을 관장하고 있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소관 업무 중 의료계와 관련 있는 현안은 ▲비급여 관리 ▲급여 재평가 등 약가관리 ▲수가협상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분야 연구를 하면서 건강보험과 관계된 부과징수, 진료비 지급 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며 "실제 들어와서 보니 다양한 많은 업무들이 전문적이고 유기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비급여 관리 "규모·사용빈도 낮은 항목 보고 제외 검토 중"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정부는 현재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일 이사는 "4년간 이뤄진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 의료안전망 강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큰 차질 없이 수행됐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체계적인 비급여 통제기전이 부족해 여전히 개인 선택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가 양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간 수가 불균형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의료이용체계의 문제가 있다"라며 "비급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를 건보공단이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곳 모두를 비급여 보고 위탁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 보고 대상의 최소화,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일 이사는 "비급여를 적절하게 관리하려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자료 활용 문제에 대해 아직도 의료계와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급여 전체 보고에서 규모, 사용빈도 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라며 "비급여 자료 자동 제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급여재평가 "무차별 소송 대비 관련법령 개정 등 마련 예정"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임상 재평가 약품비 환수 협상을 이끌어왔다. 8개월 동안 이어진 협상은 지난달 10일 일부 제약사만 남겨두고 완료했다. 나머지 10여개 제약사와도 15일 환수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임상 재평가 약품비 환수 기간도 제약사들의 편의를 위해 분할 납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개월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제약사 39곳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협상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상일 이사는 "제약사의 협상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이 아직 남아있다"라며 "앞으로 비슷한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구 약가관리실장도 "콜린알포 협상이 마무리되면 복지부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콜린알포가 이미 임상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제품도 협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수가협상 "새로운 모형 빠르면 2024년 적용이 목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맡은 임무가 수가협상의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이었다. 이제 내년 5월에 있을 수가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한창이다. 그는 "올해 수가협상을 직접 해보면서 수가 지불제도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다"라며 "당장 2023년도 수가협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 안에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SGR 모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적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식에 의료물가지수, 조정계수 같은 요인이 있는데 자료를 보다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려고 한다"라며 "진료비 누적 기간도 14년에서 10년, 7년, 5년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 개선할 것"이라며 "각 유형별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이사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환산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모형과 총진료비 관리기전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한다"라며 "빠르면 2024년, 그 이후 새 모형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정책 논의 복지부 이외 8개 부처 차관 참여 2021-09-14 12:44:4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기재부, 교육부 등 8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위촉직으로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 중 11명도 함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 앞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직 9명 외에 향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 중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정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말 많은 공·사보험 연계법 국무회의 의결…의료계 발칵 2021-09-14 12:07:5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했던 '공·사보험 연계법'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관련 정보 또는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국민 의료비를 적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부처간 협의, 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거듭 문제삼고 있지만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출한 자료는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기관에서만 활용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보험연계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세부내용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부처 공동소관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