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조기지급·보험료경감 등 11.4조 지출 2020-05-15 17:17: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의료기관 조기지급과 보험료 경감 등에 건강보험 총 11조 45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내용'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방역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감염 및 치료예방에 필수적인 비용을 신속히 지원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차원에서 대구경북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보험료 경감으로 98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비 선지급과 조기지급에 10조원이 지급됐다.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인 선지급의 경우, 5039개 기관에 1조 7602억원(5월 6일 기준)을 지급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조기지급을 위해서는 23만 7365건에 8조 6543억원(5월 6일 기준)을 지출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609개 기관에서 25만 2825명을 검사해 약 225억원을 청구했다. 국민안심병원 346개소에 약 76억원을,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22만 2000여건으로 28.6억원(5월 5일 현재)을 청구했다. 또한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지원을 위해 277개 의료기관에 약 167억원을 지원했으며, 생활치료센터 18개 운영과 5개 의료기관 지원에 따른 2억4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밖에 중증응급센터 격리진료 9542건에 약 7억3천만원을,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 113개 운영에 약 7억원을,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1500개 기관에 약 42억원을, 코로나19 치료 약제비 지원에 3억20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태 종료 후 건강보험 지원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당화알부민 검사 보험급여키로...환자부담 4천원 수준 2020-05-15 17:17:4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당뇨병 핵심 검사인 당화알부민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대면회의에서 '당화알부민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와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 심장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 역박동술 급여화를 보고했다. 당화알부민 검사의 경우,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과 혈색소병증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검사로 현재 비급여로 2만 3000원이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으로 줄어든다. 소요 재정은 연간 약 6억원에서 12억원이다. 외부 역박동술은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로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비급여 의료행위로 현재 본인부담 50%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비급여로 8만 9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 4000원(종합병원 외래 기준) 비용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요 재정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건정심은 더불어 심폐운동능력 향상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심장재활치료 수가 10% 인상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안을 토대로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후속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제2기 전문병원(2018년~2020년) 수는 질환과 진료과목, 한방 등 총 107개소이다.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점수는 2017년 82.9점에서 2018년 84.3점, 2019년 85.6점으로 지속 향상되고 있으며, 환자 만족도와 신뢰도 역시 높은 편이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결과, 가등급(10%) 9개소, 나등급(50%) 45개소, 다등급(40%), 36개소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재원일수가 종합병원과 비슷하나 비용을 상대적으로 저렴해 연간 약 38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복지부는 5월 중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제4기(2021년~2023년) 전문병원 지정평가 그리고 전문병원 지정조건 모니터링(미충족 기관 시정안내 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중단)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2020년 10월~2023년 9월) 추진계획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효과 논란 치매약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범위 축소 예고 2020-05-15 17:17: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약으로 알려진 3500억원대 규모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에 돌입했다. 식약처 재평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능 효과 등 약제 허가사항에 중점을 뒀다면, 복지부 재평가는 보험급여 범위와 기준 변경 등 처방과 품목 매출 변화에 직결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논란은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촉발됐다. 당시 국회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신속한 재평가를 주문했으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같은 해 임상적 유효성이 적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 급여를 재정 낭비와 복지부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의약품 재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올해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약품 재평가 대상은 청구 현황과 재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 사회적 요구 그리고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평가기준은 임상적 유용성(의학적, 과학적 근거 및 의약적 표준 일관성), 비용 효과성(대체 가능성 및 투약 비용), 사회적 요구도(임상적 근거기반 외 기타 고려 사항) 등 3개항이다. 재평가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제재(제품명 글리아티린정 등)는 올해 3월 현재,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을 비롯해 총 229개 품목이 등재되어 있다. 최근 4년간 청구현황을 보면, 2016년 1676억원에서 2017년 2148억원, 2018년 2739억원, 2019년 3525억원 등 매년 28% 증가했다. 2019년 3525억원 처방의 경우, 치매 관련 질환 603억원(17.2%), 뇌 대사 관련 질환 2527억원(71.1%) 및 기태 질환 385억원(11.2%) 등이다. 처방된 환자 수는 총 185만명으로 중증치매 11.6만명과 치매 21만명, 경도인지 장애 70.2만명, 기타 뇌 관련 질환 73.4만명 및 기타(불안장애. 우울증 등) 8.7만명 등이다.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관련 "청구금액 및 최근 증가율이 크고,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는 등 등재군이 없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해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A8 국가 중 이탈리아 1개국만 허가했으며 등재한 국가는 없다. 또한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총 7편 중 6편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 논문, 1편은 리뷰 논문) 존재하고, 현행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근거 기반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되, 필요 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과장 양윤석)는 건정심 보고 이후 5월 18일 재평가 대상 및 기준, 방법 공고를 시작으로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및 제약사 결과 통보, 고시 발령 그리고 연내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화 및 후속 약제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3500억원 처방 시장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축소 또는 약가 조정, 최악의 경우 급여 퇴출 등이 예상돼 관련 제약사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공단 재정운영위 코로나 상황 반영 요청 사실상 거부 2020-05-15 12:3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따른 어려움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 진료지표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병호 위원장(사진&8231;서울시립대 교수)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전과 마찬가지의 협상 기전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요 의료단체장들은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장에서 공개적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선 파격적인 수가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수가협상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염병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본적인 절차를 넘어서 의료기관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파격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가입자 측을 대변하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수가협상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병호 위원장은 "수가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유형별 환산지수는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인 영향은 각 요양기관 별로 다를뿐더러 분야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단적으로 어려운 병원과 아닌 병원을 구분해서 환산지수를 달리 둘 것인가"라며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 입장에서 밝힌다면 늘 하던 기전이 있다. 해마다 해왔던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요양기관들의 정책적인 지원 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최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시각이다. 최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에 따른 환산지수 결정 이외에 심의&8231;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가 넓지 않다"며 "구조상 이러한 논의는 가입자와 공익, 공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몇 년간 수가협상이 밤샘협상으로 진행돼 왔는데 나쁜 관행"이라며 "일부 의료단체에서 끝까지 가보자는 의견이 많아서 문제인데 올해는 이 같은 관행을 없애 보려고 한다. 합의가 잘 되지는 않지만 가입자 측에서는 밤샘 협상 관행을 없애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소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둘러싼 협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 소위에서 논의된 가입자 의견을 토대로 22일까지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와 협상단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요양병원 야외·차단막 설치시 면회 허용 검토 2020-05-15 12:30: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차단막 설치 등 비접촉적 제한된 면회 허용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의 면허 허용 요청을 고려해 비접촉적 제한된 면회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고위험 집단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 확대했다. 지난 13일부터 요양병원 등 신규 입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검사 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요양시설(요양원) 입소자는 검사결과를 확인 후 시설에 입소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 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검사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선별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48곳으로 이중 군 지역은 19곳이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면회지침도 마련한다. 환기가 잘 되는 야외 등 별도 공간과 플라스틱 및 비닐 등의 투명 차단막 설치 면회를 검토중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해 고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14일 현재, 전국 9932개소 클럽과 감성주점 등 합동점검 결과 7502개소가 영업 중지 중 임을 확인했고, 이격 거리 위반 22건과 마스크 미착용 25건 등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이태원 클럽 등 감염 발생지역을 방문한 국민께서는 검사와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피해가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원격의료 법안 논의 희망…국민 안전 최우선" 2020-05-15 12:30: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법안의 국회 논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중앙재난안전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긍정적 측면과 함께 우려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21대 국회 여당 당선인 특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면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청와대의 원격의료 의지와 의료계 반발 등 복지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은 의료인과 기저질환 환자 보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복지부 입장에서 말씀 드린다면,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 등) 명칭이 여러 가지이나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이 국회 제출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의료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면서 의료이용에 있어 의료 사각지대와 현 의료체계 효율성,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코로나19 극복 방안 헬스케어 포럼 개최 2020-05-15 11:49: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 주제로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 산&8231;학&8231;연&8231;병 합동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8231;기기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8231;방역물품기기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 주기 연구개발 지원, 인허가&8231;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그동안 논의해온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8231;백신개발 등 대응 방안 마련을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개회사 등을 시작으로 기조강연(국내&8231;외 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개발 동향), 주제발표(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개발 및 방역물품&8231;기기수급 국산화를 위한 추진방안)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범정부 실무추진단에서 분과별로 마련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 등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전 세계가 합심하듯이, 국내의 부족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협업하는 연구개발 수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넘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8231;기기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완성해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지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및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질본-고혈압학회, 5월 혈압 측정 캠페인 추진 2020-05-15 10:16:5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세계고혈압의 날(5월17일)을 맞아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5월은 혈압 측정의 달'(MMM, May Measurement Month)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혈압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강조하고자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를 주제로 진행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혈압 측정 이벤트 운영 등 기존 현장 캠페인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편욱범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조명찬 MMM 위원장이 고혈압관리를 위한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응원영상을 촬영하여,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SNS 등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SNS를 통하여 혈압 측정사진 인증 릴레이를 시행하고, 올해의 주제인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에 관한 유튜브 공모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 중 하나이며,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6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에서 고혈압 인지율이 낮고 질환 관리가 가장 저조한 실정이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규칙적인 치료&8228;관리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수치 확인을 통하여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9대 생활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